확장재정기조·코로나등여파문정부2년차때보다38조원급증국힘“재정준칙도입시급하다”올해만기가도래해갚아야하는국고채가86조원에육박해사상최대인것으로나타났다.이중74%인63조6000억원은코로나19로인한확장재정등으로문재인정부가진빚으로파악됐다.22일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만기가도래하는국고채규모가지난해12월31일기준총85조9604억원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이는문정부집권2년차였던2018년대비38조원이상증가한수치다.직전최대규모였던2022년(약56조2000억원)보다도30조원가량늘었다.이는문정부의확장재정기조와코로나19시기큰폭의재정지출이맞물린영향으로분석된다.올해갚아야할국고채중74%(63조6000억원)는문정부때발행한5년물이하단기국고채다.문정부시기에단기국고채는5년물(2018년·16조1000억원),3년물(2020년·33조4000억원),2년물(2021년·14조1000억원)등이발행됐다.국가채무잔액을증가시키는국고채‘순발행’규모도24조8000억원이었던2018년이래꾸준히상승해2021년120조원을돌파한바있다.이에기재부도국가채무잔액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국고채순발행을올해61조5000억원으로전년대비약40%감축했다.박의원은이날기재위전체회의에서“문정권에서의방만·확장재정으로인한청구서가본격적으로날아들기시작했다”며“미래세대에빚더미를물려주지않도록하루빨리재정준칙을도입해채무증가속도를늦추고건전재정의기틀을닦아야한다”고강조했다.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제외)에서적자비율을국내총생산(GDP)대비3%이내로제한하는내용의재정준칙마련을위한국가재정법개정안은박의원이지난해9월20일대표발의한뒤기재위경제재정소위에계류중이다.김보름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www.munhw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진료대란’개선대책소아응급전문의배치여부상급병원지정평가에포함민간병원고용기피해소유도전문의료인전화상담추진휴일·야간에치료법등안내경기군포시에사는21개월영아A양은지난달코로나19에확진된후급성후두염으로악화하면서호흡곤란이나타났다.응급상황이닥치자A양어머니B씨는119전화안내를받아경기도한대형병원에찾아갔지만,소아과전문의가없어진료를받을수없었다.결국B씨는아픈아이를데리고50㎞를운전해서울구로구의한어린이병원에겨우입원을시킬수있었다.지난해2월오미크론대유행당시에는대형병원에소아과전문의가없어‘구급차뺑뺑이’를돌다가숨진영유아도여러명이었다.22일정부가발표한‘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의주된취지는이같은중증·응급상황에서도아이들이차질없이진료를받을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상급종합병원진료인프라를강화해민간병원이소아과전문의를의무고용하는것을정책적으로유도해전공의들의소아과기피현상도일부해소하겠다는포석도깔려있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앞으로상급종합병원은‘소아응급전담전문의’를의무적으로배치해야한다.이를위해복지부는소아응급전담전문의배치여부를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예비지표에우선포함했다가추후본지표에반영한다.소아중증입원전담전문의채용여부도내년부터는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본지표에포함된다.상급종합병원이소아응급과소아중증입원전담전문의를고용하지않는다면지정기준심사에서불리한배점을받을수있다는뜻이다.이는그동안민간병원들이소아과의료수가가낮아전문의고용을기피했던현상을해소할것으로보인다.복지부관계자는“전문의배치기준이강화되면전문의취득후에도일자리가없다는이유로소아과를기피했던전공의들에게미래비전을제시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24시간진료를받을수있는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8곳에서12곳으로늘린다.소아응급인프라를보강해위급한상황에서치료를받지못하거나중증으로악화되는사례를최소화하기위해서다.또소아의갑작스러운증상에대해의료인이24시간전화상담을제공하는‘24시간소아전문상담센터시범사업’도하반기부터추진한다.센터에서는증상상담,처치방법뿐아니라응급및야간·휴일운영의료기관을안내해준다.중증소아치료를맡는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현재10곳에서14곳으로늘리고,소아암지방거점병원도5곳을육성해수도권대형병원과협력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정부가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을내놓은것은최근소아과진료기반이빠르게붕괴되고있기때문이다.최근저출산현상으로인해소아의료수요는급감했지만다른진료과와달리소아과는비급여항목이없어거의진찰료만으로운영되고있다.동남아에서도소아과기본진료비가5만∼6만원인데한국은5분의1수준에불과해병원유지가어렵다는게의료계설명이다.몇년새소아과와전문의등의료자원은급감하는추세다.소아과전공의확보율은2020년68.2%에서2022년27.5%로3분의1토막이났다.소아과의사1명당소아중환자수는일본은1.7명인반면한국은6.5명이다.소아과폐업은증가해최근5년간(2017∼2022년)소아과는3308개에서3247개로줄었다.권도경·이현웅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www.munhw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대변인브리핑중기자실앞로비찾아"로비넓히면걸어다닐공간있겠나.없던일로"[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윤석열대통령이21일용산대통령실청사1층로비를둘러보고청사리모델링이기자들통로를방해하지않도록하라고지시했다.기자들과의만남은이뤄지지않았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3시40분께기자실과청사출입문사이를가로막은가벽등을둘러봤다.기자실과브리핑룸사이위치한공간이다.당시일부실무자들과함께였던윤대통령은가벽쪽을손가락으로가리키며대화를나누기도했다.기자들이윤대통령을마주할수는없었다.대다수의대통령실출입기자들은약10분전시작된이도운대변인브리핑에참여하기위해브리핑룸에모여있었고,그시각로비를지나는소수기자들도윤대통령가까이접근할수없었다.대변인브리핑이끝난뒤에는브리핑룸에서로비로향하는유리출입문이한동한닫혀있었다.▲2022년11월용산대통령실출근길에출입기자들질문을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도윤대통령방문사실을곧바로설명하지못했다.브리핑직후기자들을만난대통령실관계자는윤대통령방문경위를확인해보겠다며자리를떠났다.그리고이튿날인22일연합뉴스를통해윤대통령의'리모델링백지화'지시가전해진것이다.대통령실관계자에따르면윤대통령은실무자들에게“직접한번보라”,“로비를넓히면여기걸어다니는공간이있겠나.없던일로하라”는말을했고,기자들이사용하는공간을침범하지않는범위의리모델링을지시했다고한다.가벽으로가로막힌곳에도통행가능한유리문이설치될거란전망이다.윤대통령이청사1층로비를찾은건지난해11월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이중단되고가벽이설치된뒤처음이다.윤대통령이기자실에방문해출입기자들과인사를나눈공식일정은지난해9월이마지막이었다.[미디어오늘바로가기][미디어오늘페이스북]미디어오늘을지지·격려하는[가장확실한방법]Copyrightsⓒ미디어오늘.무단전재-재배포금지

2년만에0.8대서또하락불명예스러운신기록세워작년사망자는역대최고기록작년한국합계출산율이0.78명을기록해역대최저로떨어졌다.사진은서울시내병원의신생아실모습./뉴스1만15~49세가임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아이의숫자인합계출산율이지난해0.78명을기록했다.2021년(0.81명)보다0.03명감소해처음0.7명대에진입했다.통계집계를시작한1970년이후가장낮고,세계최저수준이다.2020년세계최초로합계출산율0.8명대국가가된지2년만에또다시불명예스러운‘신기록’을세웠다.한국의합계출산율은2016년(1.17)부터7년연속감소했다.◇한국제외한OECD국은합계출산율1명대이상22일통계청이‘2022년출생·사망통계’를발표했다.작년출생아수는24만9000명으로1년전(26만600명)보다1만1500명(4.4%)감소했다.앞서통계청은2021년12월‘2020~2070년장래인구추계’를발표하면서작년합계출산율이0.77명을기록할것으로전망했었다.이날통계청이발표한0.78명과거의비슷한수준이다.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올해합계출산율은0.73명,내년에는0.7명으로떨어질전망이다.임영일통계청인구동향과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한브리핑에서“작년합계출산율이0.78명을기록한것으로봤을때추세가어느정도맞는것으로본다”라고했다.한국의합계출산율은세계최저다.2020년기준OECD38국의합계출산율평균은1.59명이었다.당시에도한국은0.84명으로꼴찌였다.한국제외나머지37국은다1명대이상이었다.1위이스라엘(2.90명),2위멕시코(2.08명)은2명대를기록하고있다.작년에는격차가더벌어졌을수있다.고령화가가파르게진행되는일본은2021년기준합계출산율이1.30명으로한국보다높다.2020년기준OECD38국합계출산율그래프.당시합계출산율0.84명을기록한한국이맨왼쪽끝에위치해있다./OECD홈페이지캡처◇내년엔합계출산율0.7명?서울은이미0.59명출산시기도늦어지고있다.작년여성의평균출산연령은33.5세로1년전보다0.2세높아졌다.결혼후2년안에아이를낳는비중은31.5%에불과해1년전보다0.3%포인트감소했다.시도별로보면,세종(1.12명)만유일하게합계출산율이1명대다.합계출산율이높은편인전남(0.97명),강원(0.97명)등도1명미만으로떨어졌다.2021년에는세종과전남이1명대를유지했는데이제세종만남았다.서울(0.59명)은전국에서합계출산율이가장낮았다.1년전(0.63명)보다더떨어졌다.서울에서도합계출산율이특히적은구는관악구(0.42명),광진구(0.46명),종로구(0.47명),강남구(0.49명)등이다.비교적높은곳은성동·노원·강동(0.72명)등이다.서울다음으로는부산(0.72명)이낮았다.◇사망자역대최대…인구자연감소폭도커져한편작년사망자수는37만2800명으로1년전(31만7700명)보다17.4%증가했다.사망자도1970년이후가장많았다.인구1000명당사망자수를뜻하는조사망률은7.3명으로1년전보다1.1명증가했다.통계청관계자는“코로나와고령화가심화한영향이동시에작용했다”고했다.작년인구는자연감소했다.출생아보다사망자가12만3800명많았다.1년전(57만1000명감소)보다6만6700명이나더줄었다.한국인구는2020년처음인구자연감소가시작된뒤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시도별로보면,세종을제외한16개시도에서자연감소했다.ⓒ조선일보&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살·6살남매가숨진채발견된멕시코오악사카주후치탄지역의한도로를수사당국이통제하고있다./엘파이스멕시코에서방과후튀김을팔며가계에도움을주던9살·6살남매가살해되는사건이발생했다.20일(현지시각)멕시코매체엘우니베르살과엘피난시에로등에따르면지난18일오전남부오악사카주후치탄지역의한국도변에서페를라다니엘(9),윌베르다니엘(6)남매가숨진채발견됐다.이들은질식해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어머니없이아버지와함께지내던남매는방과후저녁늦게까지튀긴음식과간식거리를팔았다.생계에도움이되기위해서다.이들은지난17일이웃과놀겠다고친척들에게말하고집을나간후돌아오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수사당국은이들의아버지를체포해조사하고있다.구체적인혐의는알려지지않았으나,이번사건과관련이있는것으로수사당국은보고있다.또친척들을상대로남매의평소생활환경등을조사했다.남매의죽음에지역사회는큰슬픔에빠졌다.20일진행된장례식에는유족과마을주민,친구들,학교교사등이참석했다.살로몬하라크루즈오악사카주지사는“전력을다해사실관계를밝히고,그책임자를법이허용하는한도안에서반드시처벌할것”이라고밝혔다.ⓒ조선일보&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간·휴일진료공백개선”어린이병원방문윤석열대통령이22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열린소아진료등필수의료정책간담회에입장해참석자들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22일야간이나휴일아이가아프더라도부모들이당황하지않고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소아진료사각지대를해소할것을지시했다.윤대통령은이날중증소아의료체계점검을위해서울종로구연건동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방문했다.윤대통령은소아병동에서소아암치료수술을받고입원중인생후19개월유아,초등학교5학년어린이를만나격려했다.윤대통령은“의사선생님,간호사분들,부모님이다애를많이쓰셨는데아이들이이렇게씩씩하게어려운치료를잘견뎌내는게대견하다”고말했다.이어현장에참석하지못한이들의목소리를담은동영상을시청했다.여권관계자는“저출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소아과인력급감문제가해결돼야한다는것이대통령의생각”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은“소아의료체계,24시간상담,중증소아진료체계등공공정책을더보강해아이들이커나가는데지장이없도록의료계와힘을합치겠다”고말했다.관계부처에야간이나휴일에응급실을찾지못해아픈아이와함께병원을돌거나,병원응급실에수백명의어린이와부모들이몰려드는문제를시급히개선하라고지시했다.윤대통령은“아이들이아프면제대로치료받고야간에아이들이경기한다든지대처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면빨리병원에가거나전문가상담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사회가많이발전했음에도불구하고출생률이자꾸떨어져서오히려저희들이자랄때보다도소아과병원이많이부족하다”며대책을강구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야간과휴일,응급등소아진료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주력할것”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은이어정책간담회를열고의료진및전문가들과소아진료공백사태의원인과대책을논의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윤대통령이의료진으로부터근로여건,애로사항등을청취했다”며“의료진이아이들을치료하는데집중할수있도록정부지원을강화할것”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중증소아의료체제확충방안을보고받고“조속히대책을이행하라”고지시했다.윤대통령은“중증질환을앓고있는소아환자라면정부가최우선적으로보살펴야할약자”라며“대학병원등이중증소아진료에사명감을갖고최선을다해달라”고말했다.김윤희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www.munhw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부과등인기분야만몰려진료과목·지역별편중심각‘의료생태계’붕괴위기감소아과진료대란이현실화한와중에다른필수의료과에서도의료생태계붕괴가이미시작됐다는경고음이커지고있다.수익과삶의질이보장되는정·재·영(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과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을제외한대부분필수의료분과에서는전공의기피현상과지역별의료편중현상이심각한실정이다.22일의료계에따르면진료기반은전공의들이기피하는‘3D과’를중심으로빠르게무너지고있다.2022년상반기전공의확보율을살펴보면소아과28%,흉부외과35%,산부인과69%,외과67%,응급의학과65%순으로낮다.흉부외과의경우의료수급불균형현상이심각하다.최근고령화와의료수요증가로인해10년전과비교하면심장수술은33.8%,폐암수술의일종인폐엽절제술은77.4%늘었지만,지난해흉부외과에지원한전공의는21명에불과해신규인력유입이줄어들고있다.현직의사도고령화되고있어전국흉부외과전문의1161명의37.5%인436명은10년내정년퇴직한다.산부인과는저출산직격탄을맞고있다.합계출산율(출생아수)은2012년1.3명(48만명)에서2021년0.7명(26만명)으로급감했다.국내에분만가능한산과는2007년1027곳에서지난해474곳으로반토막났다.분만산부인과가없는시군구도105곳에달한다.강원평창군의경우1시간내이동가능한분만산과가아예없다.2021년출생아수가106명밖에없어분만산과운영이어렵기때문이다.신경외과는매년전공의를100%확보해도세부진료분과별편중현상은심각하다.신경외과전공의중에서머리를여는개두술이가능한뇌혈관전문의를택하는이들은전체10%대에불과하고대다수는수익이보장되는척추전문의로몰리고있다.한대학병원전공의는“기피과는대부분의료수가구조가왜곡돼있고전공의와전문의가부족해줄당직등격무에시달리는과”라면서“20대젊은층들의직업관과사고방식이변한만큼세태를반영해정부가지원정책을내놓을필요가있다”고말했다.권도경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www.munhw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CR검사의무해제동시,인천일원화풀려“입국자양성률안정화”..Q코드의무화등연장중국발제주노선취항‘청신호’..시안,홍콩등대도시취항편등준비돌입.."단체허용관건"다음달1일부터중국발제주도착항공편운항이가능하게됐습니다.정부조치에따라중국발입국자의코로나19PCR(유전자증폭)검사의무해제와더불어,인천공항일원화조치가전면해제됐습니다.이미노선취항을준비중인항공사들은물론,검토중인노선취항이속속궤도에오를전망이라움추렸던외국인관광시장에활기가점쳐지고있습니다.■입국전검사,큐코드등의무화는유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김성호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오늘(22일)중대본회의에서모두발언을통해이같이밝혔습니다.김총괄조정관은"중국발입국자의양성률이1월첫주18.4%에서2월셋째주0.6%로떨어졌다"는점을근거로이같이결정했다고전했습니다.다만,"입국전검사와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의무화는다음달10일까지연장해다른조치중단에따른영향을확인한후평가를거쳐종료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정부는지난달2일부터중국발입국자에대해국적불문,입국후PCR전수검사를실시해왔습니다.방역당국은당초이같은입국검역강화조치를오는28일까지유지할예정이었지만지난달초한때30%를웃돌던중국발단기체류외국인의양성률이1%안팎으로떨어지면서예상보다빨리입국후검사를풀게됐습니다.■중국발항공편주100회늘려..제주~중국취항편'속도'정부는앞서지난11일부터중국인에대한단기비자발급을재개했습니다.중국발항공편도주62회에서이달말주80회,내달부터는주100회로늘릴방침입니다.이와함께중국발항공편이인천공항으로만도착하도록한이른바'일원화조치'도다음달1일부터전면해제됩니다.다만출발전PCR검사입국후검사등록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입력의무화는다음달10일까지연장적용하기로했습니다.이에따라제주~중국직항편재개에더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이미진에어가다음달9일부터제주~시안노선취항을예정하고예약중인상황이고,홍콩익스프레스가다음달부터제주노선재개준비에나선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관련해제주자치도는중국발입국자제한이완화됨에따라정부방침을토대로방역시스템운영논의를지속하고있습니다.■직항재개'속도'.."늦어도5월정상화수순돌입"관련해국적사한관계자는"현재제주와중국대도시취항편을내부검토중"이라며"이번인천일원화해제에따라재취항과증편등이더속도를낼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습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단기비자발급에이어검사완화,중국정부의한국단체관광허용까지만이뤄지면직항재개와맞물려상승효과를낼것"이라며"늦어도5월노동절을기점으로어느정도정상화수순에돌입할것"이라고기대감을내보였습니다.단기비자발급은재개했지만,현재중국은한국의중국인입국강화에대한보복조치로단체여행허용20개국가에서한국은제외한상황입니다.코로나19확산이전인2019년한해제주방문외국인관광객172만6,132명중중국인은62.5%인107만9,133명을차지했습니다.2016년306만1,522명으로정점을찍은이후사드사태로감소추세를보이다2019년개별여행수요가늘며107만9,133명까지회복세를보였지만,코로나19확산으로지난해외국인관광객8만7,388명중중국관광객은9,786명으로11.1%에그치며부진한수준을보였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저작권자ⓒJIBS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요약서울고법"동성부부건보자격인정""사실혼·동성결합본질다르지않아"이례적으로차별반대메시지전해"공법적영역에차별있어서는안돼""민주주의실현,소수자보호노력필요"[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결혼5년차동성부부소성욱씨와김용민씨가전날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국민건강보험공단상대보험료부과취소처분소송항소심에서원고승소후입장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귀혜기자=동성부부(이하동성결합)에게도건강보험피부양자의지위를부여할수있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법원은현행법상동성결합을사실혼부부로인정할수없지만이성간사실혼과동성결합이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고하면서,적어도공법의영역에서는더이상성적지향을이유로한'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해눈길을끌었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서울고법행정1-3부(부장판사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소성욱씨가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상대로"건강보험료부과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항소심에서1심을뒤집어원고승소판결했다.소성욱·김용민씨는건보공단에서피부양자자격취득이가능하다는설명을듣고김씨를소씨의피부양자로등록했는데,추후건보공단이'동성결합'이라는이유로그자격을무효화했다.이에이들은자신들이주관적인혼인의사와객관적인혼인실체를모두충족하고있으므로동성결합을이유로한건보공단의처분은위법하다며소송을냈다.항소심재판부는'혼인'을남녀간결합으로간주한과거대법원판례등을근거로이들의'법률상사실혼'지위는인정할수없다고판단하며지난해있었던1심판결과일부궤를같이했다.그러나사실혼과동성결합이본질적으로다르지않아건보공단의처분은합리적이유없는차별이라고보고1심과는다른결론을냈다."사실혼배우자와동성결합상대방모두법률적의미의가족관계등에포함되지않는정서적·경제적생활공동체"라는이유에서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해7월16일서울광장에서열린퀴어문화축제에서참가자들이대형무지개깃발을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법원은여기에이례적으로성적지향을이유로한차별이정당화될수없다는메시지를덧붙이기도했다.사실관계판단을넘어'차별'이라는사회적문제의해결에사법부가기여해야한다는당위를제시한것이다.재판부는"우리나라를포함한세계각국에서성소수자차별이존재해왔음을부인할수없다"며"그러나성적지향은선택이아닌본성으로,이를근거로성소수자들이차별받을이유가없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성적지향을이유로한기존의차별들은국제사회에서점차사라져가고있으며,남아있는차별들도언젠가는폐지될것"이라고내다봤다.재판부는이를토대로우리사회역시성소수자의권리를증진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진단했다.성적지향을이유로한차별을평등권침해로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을언급하며"사법적관계에서조차성적지향이차별의이유가될수없음을명백히하고있다"고했다.이어"사회보장제도를포함한공법(公法)적관계를규율하는영역에서성적지향을이유로한차별은더이상설자리가없다"고강조했다.이사건에서건강보험관련문제만을다룬점을고려해사법(私法)까지아우르는모든법적영역이라고명시하지는않았지만,적어도국가가관여하는법의영역에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는당부를강하게던진것다.판결의가장마지막부분에재판부는"누구나어떤면에서는소수자일수있다"며"소수자에속한다는것은다수자와다르다는것일뿐,그자체로틀리거나잘못된것일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다수결의원칙이지배하는사회일수록소수자의권리인식과이를보호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며"이는인권최후의보루인법원의가장큰책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복지부‘소아의료체계개선책’전문응급의료센터‘8→12곳’‘24시간상담센터’하반기운영윤대통령,소아진료사각해소지시정부가소아과진료사각지대해소를위해대학병원등상급종합병원응급실에‘소아응급전담전문의’를의무적으로배치하도록하고,현재전국에8곳인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12곳으로확충하기로했다.하반기부터는상시적으로소아환자에대한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24시간소아전문상담센터’도시범운영한다.22일보건복지부는중증·응급상황에서도소아진료가차질없이이뤄질수있도록이같은내용을담은‘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을발표했다.정부는상급종합병원이소아진료를강화하도록소아응급전담전문의를상급종합병원지정지표에넣어,의무배치하도록한다는방침이다.소아중증입원전담전문의도내년부터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지표에포함해배치를의무화할계획이다.민간병원이소아과의료수가가낮다는이유로전문의고용을기피하지않도록정책적으로채용의무화를유도하겠다는취지다.서울,인천,경기등에8곳있는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호남,제주등미설치된지역에4곳더늘린다.현재전문의가부족해상당수대형병원에서소아응급진료가차질을빚는만큼24시간소아진료가가능한응급의료센터를확충하기위해서다.하반기부터는소아의갑작스러운증상에대해의료인이24시간전화상담을제공하는‘24시간소아전문상담센터시범사업’도추진한다.복지부는중증소아치료를맡는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또한현재10곳에서4곳더추가지정한다.소아암환자에대한진료기반도확충,소아암환자수,의료자원분포등을고려해소아암지방거점병원5곳을육성한다.취약시간대인야간과휴일진료공백을막기위해서는‘달빛어린이병원’을늘리고해당병원에대한지원도강화할계획이다.윤석열대통령은이날서울종로구서울대어린이병원을방문해중증소아의료체계확충,야간과휴일소아진료사각지대해소,적정보상으로소아의료인력확보등을위한대책필요성을강조했다.소아환자와그보호자,의료진을만나고충을청취한윤대통령은소아의료체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권도경·서종민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www.munhw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중국의유명베이커리빵속에서커터칼조각이나왔다.[사진출처=sohu홈페이지갈무리]중국의대형프렌차이즈베이커리제품속에서커터칼조각이나왔다.문제의베이커리는대대적인사과없이신제품을제공하겠다는입장에그쳐소비자들의분노가확산하고있다.지난19일(현지시간)소후뉴스에따르면최근중국랴오닝성안산시에살고있는한여성은타오리베이커리에서구매한빵을먹다가커터칼조각을발견했다.커터칼조각의크기는약2cm로,검은녹이슬어있는상태였다.자칫큰사고를당할뻔했던피해자는즉시타오리에연락을취해항의했다.하지만타오리관계자는“생산과정에문제가없었다”며“앞으로나올신제품을보내주겠다”고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피해자는이를거부하고소비자들의안전을위해공론화하겠다고밝힌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피해사실을공개했다.또공신력있는기관을통해철저한상품검증을진행하겠다는계획이다.이같은소식이전해지면서현지언론들이타오리에사실확인을시도했으나,타오리측은답변을회피하고있다.아울러공식홈페이지에도안심하고제품을구매하라고공지해논란을더하고있다.한편타오리베이커리는지난1997년1월에탄생한중국의제과업체로,주로케이크·월병·빵등을판매한다.현재중국내37개의자회사와26만개의가맹점을운영중이다.까르푸,월마트,따룬파등중국대형마트에도납품하는브랜드다.ⓒ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제공서울시가어린이보호구역내폭8m미만의이면도로제한속도를시속30km에서20km로낮추는방안을추진합니다.서울시는이런내용을담은'2023년서울시보호구역종합관리대책'을발표했습니다.시는우선어린이보호구역내보행공간을확보하기어려운폭8ｍ미만의이면도로70곳은제한속도를시속30㎞에서20㎞로낮춥니다.필요한경우보행자가도로의모든구간을다닐수있게보행자우선도로로지정합니다.도로폭이8ｍ이상인이면도로20곳은차도와높낮이차이를둔보도를조성합니다.어린이가안전하게승하차할수있는어린이승하차구역은연내100곳을만들예정입니다.시는모두약485억원을투입해경찰,자치구와협의해제한속도하향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YTN차유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