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아닌‘尹폭’…노동대한대통령사고부터개혁”(시사저널=조현경디지털팀기자)이은주정의당원내대표가지난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농성장에서열린노란봉투법환노위통과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함께'노란봉투법'의상임위통과를추진한이은주정의당대표가22일윤석열대통령의최근노조개혁행보에대해비판하며함부로거부권을행사하지말라고경고했다.이원내대표는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에서"지금노조개혁이라는표현을쓰고있는데개혁의목적이뭔지묻고싶다"며"정부는지금노동조합과싸우겠다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이전날건설노조와관련해'건폭'이라고칭한데대해"정말듣도보도못한폭압적이고반헌법적인신조어에정신을못차렸다"며"정부가근절해야할건'건폭'이아니라노조법에나와있는데도노조회계장부를시행령으로공시하라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는노동조합의자주권을뒤흔드는것이다.'건폭'이아니라'윤폭'"이라며"노동조합을대화의상대가아니라국정지지율을올릴지렛대로만바라보는것,대단히심각하고우려된다"고했다.이원내대표는"국고보조금사용내역제출은기재부가직접운영하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즉e나라도움을통해서투명하게이루어져왔다.그런데국고보조금이아닌노조의모든회계장부를제출해라이건사실말이안된다"며"노조회계는이미노조법에따라서투명하게운영되고있고,조합원의요구에따라장부를공개하고있다.우리노조는복수노조로돼있어서로경쟁해조합원의선택을받아야한다"고비판했다.이어"지금정부에서얘기하는것처럼회계가투명하지못하다?조합원들의선택을받지못한다"며"이부분에대해선노조와노동에대한대통령의사고부터개혁해야할것같다"고했다.또한이원내대표는노란봉투법에대한대통령거부관측이나오는데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하면큰사회적저항에직면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대통령재의원은헌법에나와있는조항은맞으나,과반출석의출석인원3분의2이상찬성을다시의결할수있고그럴충분한요건이된다고본다"고했다.그러면서"17대이후대통령이실제거부권을행사한사건은두건에불과하다"며"행정부가맘에들지않는법안에대해마구잡이로행사하라고있는권한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아이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정부가소아의료체계강화를위해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습니다.윤대통령은오늘(22일)오전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방문해소아환자와보호자,의료진을만나진료현장을살펴보고"필수의료인소아의료체계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소아과가저출산과낮은수가(진료)등으로의사구인난에허덕이면서진료대란이현실화되자윤대통령이직접나선것으로풀이됩니다.윤대통령은먼저소아외과병동을방문해입원중인어린이와보호자를위로하고의료진을격려한뒤,‘소아진료필수의료정책간담회’에참석했습니다.윤대통령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소아병원·의료진부족문제등실태와함께3대‘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을보고받고조속히대책을이행할것을지시했습니다.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은△중증소아의료체계확충△야간·휴일등소아진료사각지대해소△적정보상등을통한소아의료인력확보등3가지주요정책방향으로이뤄져있습니다.특히24시간소아진료를위한대책으로올해하반기부터24시간상담을해주는'24시간소아전문상담센터'시범사업을실시합니다.야간·휴일에외래진료를하는'달빛어린이병원'에대한보상도늘리기로했습니다.정부는또소아응급상황에서적시에대응할수있도록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8개에서12개로확충하고,응급의료기관에서24시간소아진료가가능하도록할예정입니다.조아라기자[email protected]ⓒCHANNELA(www.ichannel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내이사임직원보다32배더받아전체직원6768명증가[아시아경제문채석기자]삼성전자임직원작년평균급여가2년전보다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영업이익이전년대비16%감소한40여조원대에그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삼성전자작년평균급여는1억3800만원선이었다.22일기업분석기관CXO연구소는이런내용을담은'2022년삼성전자등기사내이사·임직원보수분석'자료를냈다.삼성전자가지난16일제출한감사보고서와14일낸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등을조사한결과다.CXO연구소는임직원급여총액규모와전체직원수를분석했다.분석결과작년임직원급여총액은15조8365억원이다.직원수는11만4750명으로잡고계산했다.연구소는"최근4년간삼성전자가낸반기보고서와사업보고서에명시된전체직원수를비교하면1%,약1000명가량차이가난다"고밝혔다."작년6월반기보고서에서삼성전자는평균보수산정에필요한직원수가11만3604명이라고공시했다"는설명이다.급여총액과직원수로작년직원1인당평균급여액을계산한결과약1억3300만~1억3800만원이나왔다.1억3800만원은2021년1억4460만원보다4.6%적고2020년1억2700만원보다는8.7%많은액수다.지난달31일서울서초구삼성서초사옥모습.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CXO연구소는사내이사들은작년한해1인당43억6000만원이상을받았다고알렸다.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보면삼성전자는작년등기이사11명에게225억원을지급했다.등기이사중사내이사는5명이다.CXO연구소는삼성전자가사외이사6명에게7억원안팎을줬을것으로추정했다.2019~2021년사업보고서평균치약1억5000만원을기준으로계산했다.225억원중7억원을뺀218억원가량은사내이사보수로지급했을가능성이크다.이를5로나누면43억6000만원이나온다.2021년사내이사1인당평균보수는77억4700만원이었다.추정치대로라면1년새사내이사급여는43.7%(33억8700만원)가량준것이다.2021년에회사를떠난고동진,김현석고문의퇴직금합계가120억원이넘는다.두사람의퇴직금을빼고계산하면2021년사내이사평균보수는53억4700만원이다.이수치와비교해도작년사내이사급여는약18.5%(9억8700만원)감소했다.삼성전자사내이사와임직원간작년평균보수격차는약32배로추정된다.2019년27.8배보다높고2020년42.3배,2021년53.8배보다는낮은수치다.직원수는늘어난것으로조사됐다.삼성전자국민연금가입자를조사한결과작년신규직원은1만2957명,퇴사자는6189명으로전체직원이6768명늘었다.오일선CXO연구소장은"올해삼성전자직원에게돌아가는평균급여는경영상황에따라다소줄가능성이있다"고했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경제를보는눈,세계를보는창아시아경제무단전재배포금지>

오마이뉴스-리얼미터의뢰여론조사결과대장동'50억클럽'특검필요74.4%,불필요22.6%국힘지지층·국정지지층서도특검필요6할이상김건희특검필요는60%…국힘층선20.5%尹긍정38.%vs부정59%…검찰평가분포도비슷오마이뉴스홈페이지에22일공개된오마이뉴스의뢰리얼미터여론조사(지난2월16~17일실시)통계자료중'윤석열정부검찰공화국주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과잉수사'공감여부설문결과그래프.오마이뉴스홈페이지에22일공개된오마이뉴스의뢰리얼미터여론조사(지난2월16~17일실시)통계자료중'윤석열정부검찰공화국주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과잉수사'공감여부설문결과그래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성남시장시절대장동개발비리의혹과연루된법조·정관계'50억클럽설'에국민7할이상이"특검이필요하다"고본다는여론이감지됐다.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이김만배씨가최대주주인'화천대유'에불과수년근무한아들곽씨가퇴직금으로받은50억원뇌물혐의가1심무죄로판단된데따른반발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부인인김건희여사에제기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연루의혹에대한특검찬성도6할에달했다.최근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이1심에서'성공하지못한시세조종'으로서자본시장법위반혐의유죄판결을받은바있다.여야거대양당정당지지율이39%선초박빙을이루는가운데이같은흐름이보였다.오마이뉴스가의뢰하고리얼미터가지난16~17일전국만18세이상최종1005명에게실시,22일발표한오마이뉴스창간23주년기획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3.1%포인트·무선95%유선5%전화RDDARS방식·응답률2.2%·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를보면'일명50억클럽등대장동의혹과관련해특검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라는설문에"필요하다"는응답이74.4%(매우필요59.0%)로나타났다."필요하지않다"는22.6%(전혀불필요12.9%)로,찬성이반대를3배이상으로압도했다.응답자이념성향별진보·보수·중도층모두'특검필요'응답이70%대를기록했고,더불어민주당지지층(81.7%)과정의당지지층(82.3%)지지층,국민의힘지지층(65.3%)에서도'특검필요'응답이다수였다.윤석열대통령국정수행부정평가층(83.4%)과긍정평가층(60.6%)모두50억클럽특검찬성이압도적이었다.'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특검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냐'는설문에선"필요하다"가60.0%(매우필요52.9%)로"필요하지않다"는여론38.0%(전혀불필요26.9%)를크게상회했다.이념성향별진보층(85.2%)과중도층(61.2%)에서'특검필요'과반다수였고보수층에선'특검불필요'가60.8%로과반을이뤘다.민주당지지층의92.3%,정의당지지층69.4%,무당층(지지정당없음)74.0%가특검에찬성했고국민의힘지지층에선반대가76.9%로절대다수였다(찬성20.5%).윤대통령국정긍정평가층은특검반대가88.1%로절대다수(찬성8.9%),부정평가층은특검찬성이94.3%로절대다수를이뤘다(반대4.4%).한편이번조사에서윤대통령국정수행에대해'잘하고있다'는응답이38.8%에'잘못하고있다'는59.0%로집계됐다.정당지지율은민주당39.6%,국민의힘39.2%,정의당3.1%,기타정당2.9%순에부동층15.3%로나타났다.이는'국민의힘45.0%,민주당39.9%역전'으로발표된리얼미터주간집계(지난13~17일)추세와는차이가있다.이밖에오마이뉴스는'윤석열정부검찰'을화두로유사한성격의설문을거듭했다.검찰독립성인식(독립적39.7%vs독립적이지않음56.5%),전·현정부독립성비교(더좋아짐39.7%vs더나빠짐52.8%),중립성인식(중립적41.5%vs중립적이지않음56.7%),전·현정부중립성비교(더좋아짐37.7%vs더나빠짐56.1%)등이다.또검찰신뢰성인식(신뢰41.7%vs불신56.4%),전임정부와신뢰성비교(좋아짐39.3%vs나빠짐54.3%),검찰공화국주장(공감57.5%vs비공감39.8%),검찰·언론유착(공감56.8%vs비공감39.0%)까지윤대통령국정긍·부정평가구도와비슷하게나타났다.이재명대표과잉수사(공감53.5%vs비공감43.1%)에선의견차가소폭줄었다.국민의힘지지층은대부분윤석열정부에비판적인평가동조율이20%미만이었으나'검찰이독립적이지않다'는응답이24.3%에,'검찰공화국공감'도27.9%로비교적높았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d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황교안·안철수·천하람·김기현당대표후보(왼쪽부터)가21일대전시동구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열린‘힘내라!대한민국-국민의힘제3차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지지층을대상으로한당대표지지도조사에서다자대결과양자대결모두김기현후보가안철수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선다는여론조사결과가22일나왔다.여론조사전문기관알앤써치가뉴스핌의뢰로지난19~20일전국만18세이상국민의힘지지층425명에게차기국민의힘당대표로적합한인물을물은결과김후보가44.6%로선두를달렸다.안후보는24.9%로김후보와의격차는19.7%p였다.이어황교안후보12.4%,천하람후보11.7%순이었다.‘잘모름’응답은6.5%다.김후보와안후보간가상양자대결에서도김후보가53.0%로안후보를제쳤다.안후보는33.8%로김후보와의격차는19.2%p였다.‘잘모름’응답율은13.2%다.이번조사는성별·연령대별·지역별인구구성비에따른비례할당으로추출된표본을구조화시킨설문지를이용한무선(100%)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실시됐다.응답률은2.5%이고,표본오차는95%의신뢰수준±4.8%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강원도민일보&kado.net,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反김기현'공동전선구축하고연대손짓…'상대지지세흡수의도'해석安,'이태원동행'千제안거절…결선투표여부등따라연대실현전망인사하는국민의힘당대표후보(제주=연합뉴스)백승렬기자=국민의힘김기현·천하람·안철수당대표후보가13일제주도제주시퍼시픽호텔에서열린'힘내라!대한민국-제3차전당대회제주합동연설회'에참석하며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안채원기자=국민의힘3·8전당대회에출마한안철수·천하람후보가연일러브콜을주고받으면서'안천(安千)연대'실현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두후보는당내주류세력인친윤(친윤석열)계의지지를등에업은김기현후보에맞서'개혁적보수'를표방하며공동전선을구축한모양새다.특히두후보사이에선덕담을넘어연대의손짓으로해석될수있는언급까지조심스레오가고있다.안후보는지난20일2차TV토론에서전남순천갑당협위원장인천후보를향해"호남에서원외당협위원장을하는의도를높이산다"며치켜세웠다.이에천후보가토론회장을떠나며"덕담감사하다"고화답하자,안후보는활짝웃으며"이제한팀이됐다"고말했다.이튿날충청지역합동연설회에서는천후보가안후보에게이태원상권회복을위한자신의공개일정에함께할것을제안하기도했다.두후보가급속도로가까워진듯한메시지와행보를보이고있지만,정치권에서는이를두고'전략적인구애작전'이라는평가가많다.두후보모두김후보와함께1,2위가치르는결선투표에올라가'반(反)김기현'지지표를규합하는시나리오를고려하고있다는것이다.두후보모두결선투표를염두에두고상대방지지세를흡수하기위해러브콜을발신하다보니현시점에서연대가성사될가능성은높지않다는관측인셈이다.22일알앤써치가뉴스핌의뢰로지난19∼20일국민의힘지지층425명을대상으로지지도를조사한결과를보면다자대결구도에서김기현(44.6%),안철수(24.9%),황교안(12.4%),천하람(11.7%)후보순으로집계됐다.이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8%포인트로,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고하면된다.해당조사에서안후보와천후보의지지율을합하면36.6%로,둘중한명이결선투표에올라상대의지지세를모두흡수한다면1위인김후보와는오차범위내에서접전을벌이는수치이다.기념촬영하는국민의힘당대표후보(대전=연합뉴스)백승렬기자=국민의힘황교안·안철수·천하람·김기현당대표후보(왼쪽부터)가21일대전시동구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열린'힘내라!대한민국-국민의힘제3차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실제천후보의이태원동행제안에안후보캠프윤영희대변인은"천후보의의견을존중한다"면서도"전대와중에특정후보끼리만모여이벤트를하는것은누가봐도억지스럽다.천후보는홀로서는모습을보이는것이먼저"라고거절했다.또다른안후보측관계자도"천후보본인도그렇고손잡고출마한분들의지지율이높지않으니이런제안을통해주목도를제고하고우리지지층에어필해보겠다는전략아니겠느냐"라며"만나서손을들어주고이런걸할상황은아니다"라고했다.천후보를돕는이준석전대표또한YTN라디오에서"안후보가생각하는현재선거상황에서자기의위치와저희가생각하는상황,위치가다를것"이라며"서로가서로를포섭에대한것으로보고있을거다.나중에결선투표가면그렇다보니이해관계가복잡하긴하다"고말했다.다만,실제결선투표가이뤄질지아직미지수이고,결선투표가성사되더라도두후보가운데누가진출할지등에따라기존시나리오가완전히바뀔수있다는점에서'안천연대'실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얘기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사장,지난해직무정지처분황희의원‘정치자금법’위반혐의연루표면상‘공공기관운영법률’·내부관계자“괘씸죄”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사장.쿠키뉴스DB박재현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사장이지난해11월사표수리대신직무정지처분을받은이유가‘괘씸죄’인것으로알려졌다.22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박사장은다음주정도에퇴임할예정으로전해졌다.환경부는지난해박사장의비위혐의를포착했고박사장은이번달까지였던임기를3개월가량남긴채사의를표명했다.환경부는박사장의사표를수리하지않고직무를정지했다.표면적인이유로는정치후원금문제로수사중이어서면직이불가하다는것이다.‘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르면수사기관과감사기관에서비위와관련해수사나감사중일때는의원면직이허용되지않는다.내부상황에따른이유로는‘괘씸죄’때문이라고알려졌다.수자원공사관계자는“자진해서나가라는뜻을전했는데그러지않아괘씸죄가반영된것같다”고전했다.또정기인사를시행한것도이유중하나로지적됐다.관계자는“정부가수자원공사에인사를내지말라고전했다”면서“하지만박사장은지난해말정부의말을무시한채정기인사를단행했다”고말했다.실제로박사장은수자원공사의정기인사가결정된직후사의를표명했다.앞서지난해경찰은박사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위원이던2018년당시피감기관인수자원공사의수익사업에유리한법안을처리한대가로정치후원금을받았다는혐의에연루돼서다.국민의힘은황의원의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수자원공사사장실간부에게1000만원의후원금을받았다며‘대가성’이아니냐는의혹을제기한바있다.경찰은지난해5·7월수자원공사사무실압수수색후수자원공사임직원들이국토위여야의원들에게‘쪼개기후원’을했다는정황을포착했지만지난달5일박사장이해당후원에관여했다는근거가확인되지않았다며무혐의처분했다.황의원도‘혐의없음’으로불송치했다.한편박사장은인제대교수시절문재인정부의4대강조사·평가단전문위원으로활동했다.그러면서금강·영산강보해체작업에이바지했다는평이다.하지만전문위원활동전4대강보해체작업관련연구용역을수주했던것으로밝혀졌는데용역자체가보해체결정이나도록설계된사실이드러나연구중립성훼손논란이일었다.일각에서는박사장의사퇴결심배경이‘4대강보해체’와도연관있다는말이나온다.윤석열정부와국정철학이충돌한다는설명이다.윤정부에들어서며감사원이4대강보해체등에대해감사를진행하고있어해당사업이원점으로돌아갈것이란전망이제기된바있다.안소현기자[email protected]갓구워낸바삭바삭한뉴스ⓒ쿠키뉴스(www.kukinews.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대한항공이오는4월1일부터시행할예정이었던마일리지제도변경을전면재검토한다.22일대한항공에따르면마일리지적립및공제기준변경과신규우수회원도입등마일리지제도전반을다시살펴보고,개선안을마련할계획이다.검토후결과를발표하기까지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며,그때까지는현행마일리지제도를유지할계획이다.앞서국토교통부원희룡장관은“대한항공이눈물의감사프로모션을하지는못할망정국민불만을사는방안을내놓았다”며마일리지개편안을거세게비판했다.국회에서도마일리지개편안이“소비자를우롱한것”이라는논평이나오고소비자들의비난이쏟아졌다.대한항공은이번재검토와는별도로보너스좌석공급확대와다양한마일리지할인프로모션,마일리지사용처확대(기내면세품구매,진에어등)등을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한마일리지복합결제서비스‘캐시앤마일즈’는3월중에달러를결제통화로추가해운영한다.앞서대한항공은지난2019년12월마일리지제도변경을발표하고유예기간후2021년4월부터시행할예정이었지만,코로나19팬더믹으로제도시행을2년간더연장했다.개편된제도는운항거리에비례해국내선1개와국제선10개로기준을세분화한다.그러나개편안이저비용항공사(LCC)가운항하지못하는장거리노선중심으로마일리지공제율을높여소비자혜택을축소했다는불만이높아졌다.한편대한항공관계자는“현재제기되는마일리지관련고객의견을수렴해전반적인개선대책을신중히검토하는차원”이라고말했다.조은비기자[email protected]갓구워낸바삭바삭한뉴스ⓒ쿠키뉴스(www.kukinews.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요약미국,지난4일동부사우스캐롤라이나해상에서中정찰풍선격추"美정보기관분석한답변에따라韓영공통과안한것으로판단"[서울=뉴시스]정윤아홍연우기자=최근중국정찰풍선이미국과일본영공에나타난가운데,우리나라영공은통과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국회정보위원회는22일오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국방정보본부와사이버작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북한도발관련동향보고를받았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간사는이날브리핑에서"중국발정찰풍선과관련국방정보본부는대한민국상공을통과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고밝혔다"고전했다.국방정보본부는국방부직할부대로국군의정보기관이다.유상범국민의힘간사는"우리군당국은미국정보기관이분석한답변을듣고한국을통과하지않은것으로최종판단했다"고설명했다.유간사에따르면정찰풍선이비행한고도(20~30km)는편서풍이부는지역으로,그바람을따라가면한국상공보다는일본아래남태평양으로지나갔을가능성이높다고한다.앞서미군은지난4일자국영공을침범한중국정찰풍선을동부의사우스캐롤라이나해상에서격추한바있다.미국당국은잔해를수거해분석중인데중국에서날린정찰풍선일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그밖에정보위위원들은군당국에북한무인기침투와관련해군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은점에대해지적을했다.군은"앞으로반면교사삼아앞으로더욱점검하고챙기겠다"고답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내용요약부총리국회기재위전체회의출석해답변"소주등국민들즐겨…인상확정된것아냐"이통사무료데이터제공"자랑할일아냐"[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왼쪽은최상대기재부2차관,오른쪽은방기선기재부1차관[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오종택기자=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소주가격인상가능성에대해"물가안정에업계협조를부탁한다"고강조했다.통신료부담경감을위한이동통신사의데이터무료제공에대해서는"자랑할일이아니다"고일갈했다.추경호부총리는22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같이밝혔다.추부총리는'소줏값6000원시대가도래해서민과직장인들에게심리적압박이되지않겠느냐'는양기대더불어민주당의원물음에"그렇게생각한다"고답변했다.이어추부총리는"소주등품목은우리국민들이정말가까이즐기는물품"이라며"물가안정은당국의노력,정책도중요하지만각계협조가굉장히필요하다"고말했다.추부총리는"작년에원료비,인건비상승등을이유로좀올랐고,금년에일부세금관련물가변동요인이있어올린다는이야기가있다"면서도"아직업계에서확정한것은아닌것으로안다"고했다.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직장인에희망을줄수있는세율조정이나지원책이있어야한다는지적에추부총리는"경제가어려울때세율을올리거나증세하는방식은정말자제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근로소득세는상대적으로고소득구간에서많이늘었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추부총리는이동통신3사가국민통신비부담경감을위해내놓은무료데이터제공과관련해물가안정효과가크지않을것이라고봤다.추부총리는"무료데이터혜택을한시적으로주는것이고,전체통신요금부담에정말지극히일부"라며"이것을가지고통신부담완화했다고크게자랑할일은아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동통신사가국민이선택하도록구간별다양한상품을내고,굳이(요금제를)무제한으로안가도되는분한테는요금수준을낮게하는통신상품도내놓으면서서비스하라는취지로접근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0일오전서울시내한음식점냉장고에소주가보관돼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내용요약신주·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신청심문기일이수만측"법리적발행요건갖추지못해위법"SM측"경영상필요에따른정당한신주발행"[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수만전SM엔터테인먼트총괄프로듀서의법률대리인법무법인화우변호인단이22일오전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열린SM엔터테인먼트의신주및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신청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현기자=이수만전SM엔터테인먼트총괄·하이브(HYBE)동맹과SM현경영진·카카오동맹의첫법정공방이22일열렸다.이전총괄과현경영진은침석하지않은가운데대리인들은신주발행이경영권을위한편법취득인지,경영상의목적인지여부를두고팽팽히맞섰다.서울동부지법민사합의21부(부장판사김유성)는이날오전10시30분께이전총괄이SM을상대로제기한신주및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신청심문기일을진행했다.법무법인화우의이전총괄대리인은"어제제출한채무자답변서를봤지만실망스럽게도목적의정당성뿐아니라수단정당성관해아무런합리적설명이나객관적자료를찾아볼수없었다"며"오직과거경영에서의잘못만을지적하면서마치이사건이선과악의대립인것처럼잘못된프레임만을거듭강조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경영구조를개선하기위해선통상적인영업활동의유지를넘는특단의조치를취할필요성이있었다'는SM엔터측답변서내용관련"다른말로표현하면기본적으로대주주로서채권자의지위를인위적으로박탈하기위해선신주와전환사채를발행할수밖에없었다는것과다름없다고생각한다"고해석했다.신주와전환사채발행과정에대해서도"한마디로졸속으로점철된의사결정과정"이라며"3주도안되는기간군사작전처럼채무자의미래를결정할중요한문제를전격적으로결정하고발표했다.그마무리가신주발행으로,진행경과자체가채권자를배제할목적"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카카오가이렇게편법적인방법으로주주지위를취득하는것은온당치못하다.법리적으로도발행요건을갖추지못한위법한것임이명백하다"며가처분신청을인용해달라고요청했다.반면SM엔터측에선경영권은대립의본질이아니라며경영판단에관한의견대립이본질이라고재차강조했다.법무법인광장에서나온SM대리인은"본질은이수만의경영권이냐현경영진의경영권이냐하는것이아니다.경영판단에관한의견의대립"이라며"대주주사익만을고려한잘못된경영판단을계속고수할것인지,전체주주이익을고려한건전한경영판단이옳은가하는문제"라고했다.이어"비정상적1인프로듀싱체제를개선하려는경영판단이특정인을배제하려는시도로호도해선안된다"며"경영판단에관한의견대립을경영권대립으로봉쇄하는것은건전한기업경영측면에서매우위험한일"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경영상필요목적에따른정당한신주발행을자신의사익추구를방해한다는이유로경영권분쟁이라는부당한프레임을씌우고있다"며"부당한방법으로저지하려는특수한상황"이라고규정했다.SM엔터측은신주발행에대해"채권자개인의명예와이익을최소침해하는범위내에서새로운시스템을통해다수주주의이익을최대화하려는어려운결정"이라며가처분신청을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재판부는"3월6일로납입기일이정해져있어서채권자가빨리결정해달라고말씀하시는것같다"며"오는28일까지추가로제출된서면을확인한후결정여부를포함해정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전총괄측은내달6일이전가처분이인용여부가결정이나길희망하고있다.내달6일은카카오가SM신주발행대금을지급하는날인동시에하이브가이전총괄의지분14.8%를취득하는날이기도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집세·보험료등급등…빈곤가정전락"현역군인가정,식료품지원으로연명미국에서현역군인이아이에게먹일우유한통제대로구매하지못할만큼극심한빈곤에시달린다는주장이나와논란이불거지고있다.급등한생활물가와월세가군인가정의실질소득에악영향을끼친탓이다.미매체'뉴욕포스트'는21일(현지시간)미해안경비대소속군인으로복무중인카일씨가정을집중조명했다.뉴욕시스태튼섬주택가에서거주중인카일씨의아내는며칠째아이들과사실상의'감금생활'을하고있다.자동차용가솔린가격을감당할수없기때문이다.4인가족인카일씨의한달생활비예산은900달러(약117만원)수준인데,이수준의금액으로는뉴욕에서우유,기저귀,식료품등을사기에도턱없이부족하다고설명했다.카일씨가족은끼니해결을위해2개월마다스태튼섬식료품저장고에들른다고한다.이저장고는지역주민이기부한식자재로채워져있으며,원래는은퇴한베테랑군인이나참전용사를돕기위해운영돼왔다.하지만이제는카일씨처럼빈곤층으로굴러떨어진'현역군인'까지저장고의도움을받으며하루를연명한다.미국군인.사진은기사중특정표현과관계없음/사진=로이터연합뉴스매달봉급을받고생활하는현역인카일씨가빈곤을헤어나오지못하는이유는지난해부터급격히치솟은생활물가,그리고미국대도시의높은부동산가격때문으로전해졌다.해안경비대원인카일씨는직업특성상바다와인접한도시들을옮겨다녀야한다.카일씨와그의아내는2019년까지는북부일리노이주에살다가최근뉴욕으로이주했는데,뉴욕의높은월세를감당할수없는상황이다.스태튼섬식료품저장고는지난해초에만2300명의군인가정에식료품을지원했다.현재미국에는카일씨가족과유사한상황에놓인군인가정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미국방싱크탱크'랜드코퍼레이션(RANDcorporation)'조사에따르면현역미군중25%는생활고를겪고있다고응답했다.해안경비대베테랑이자식료지원단체를운영하는앤디코클리는뉴욕포스트에"사람들은생활고를겪는군인가정을오해하곤한다.많은이들이군인가정은가계부를꾸리는법을모른다고비난하는데,이들은2~4년에한번씩다른도시로이주해야하는직업"이라며"이때문에군인과결혼한남편이나아내는주기적으로자신의일자리를포기해야한다.또갑작스럽게대도시로이사하면집세나보험료가급등해서한순간에빈곤가정으로전락할수있다"라고지적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경제를보는눈,세계를보는창아시아경제무단전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