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승기·장수천우선복원…장기적물놀이시설설치승기천,재용수공급·수질개선화장수천,수질등급향상내년공사친수공간조성위한사업도진행19일오전인천시남동구장수천과만수천이만나는구간에퇴적물이쌓여있다.2025.11.19/조재현기자[email protected]민선8기인천시는굴포천을비롯한5대하천의수질개선과친수공간조성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굴포천생태하천조성1단계사업이완공을앞둔가운데승기천과장수천등에서도관련사업이추진되고있다.19일인천시에따르면환경개선사업이진행중인하천은굴포천·승기천·장수천·나진포천·공촌천등5개하천이다.인천시는5개하천을시민들이물놀이를즐길수있도록수질을개선하고편익시설을설치하는공약을제시했다.다만하천에서물놀이가가능한수준에도달하려면오랜시간이걸리고,예산확보에한계가있어굴포천·승기천·장수천3곳을우선복원하는방향으로계획을수정했다.승기천은옛구월농산물도매시장인근에서남동유수지에이르는6.24㎞구간에서수질을개선하고친수공간으로조성하기위한사업이진행되고있다.복개구간을드러낸굴포천과달리승기천은자연형하천의모습을하고있지만,유량부족과수질악화문제가남아있다.남동구와연수구를가로지르는승기천은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남동국가산업단지와연수구아파트단지등에서생활하수·폐수등이유입돼수질오염이심각했다.2008년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통해환경개선이이뤄졌지만,충분한양의물이흐르지않아퇴적물과생활쓰레기가쌓이는일이반복되면서악취문제가발생했다.2023년남동구로부터승기천관리권한을넘겨받은연수구가퇴적물정비사업등환경개선에나섰지만,하천수위를일정하게유지하기위한용수공급이필요한상황이다.인천시는승기천의유량확보와수질개선을위해현재승기공공하수처리장에서정화작업을거친뒤방류되는5만t가량의재이용수를향후8만t까지늘린다는계획이다.2032년완료예정인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을통해시설이고도화되면하루에배출하는재이용수양도늘어나는만큼승기천의유량을일정하게유지해수질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다.이와함께친수시설,주민휴게공간등을설치하는사업도올해실시설계용역을마무리하고내년상반기부터공사에들어간다.장수천의경우만수천이합류하는남동체육관인근에서소래포구와만나는하구까지4.1㎞구간의수질개선과주민편의시설설치사업이진행되고있다.거마산과성주산에서흘러내려온물이인천대공원호수를거쳐장수천의상류로이어지는데,이곳역시친수공간으로조성하려면수질등급을높여야하는상황이다.장수천역시기본및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내년부터공사가시작된다.검단신도시개발과맞물려1.8㎞생태하천조성이진행되고있는나진포천은인천도시공사가수질개선사업을진행하고있다.올해초수질개선시설설치공사를시작해,신도시개발사업이마무리되는2028년께마무리할예정이다.계양산서쪽에서발원해아시아드주경기장과청라국제도시북측을지나서해로향하는공촌천은서구와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관리주체가이원화돼있다.서구가담당하는1단계구간은지난해12월친수공간조성이마무리됐고,인천경제청이진행중인2단계구간에서는산책로와자전거도로등이조성되고있다.인천시관계자는“5대하천중물놀이시설설치등이가능하다고판단한3개하천을중심으로친수공간조성을추진하고있다”며“하천의유량확대로수질이개선되면장기적으로물놀이시설설치도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한달수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CEPA발효로협력사업본격추진""AI첨단산업협력통해미래성장동력창출"국내주요그룹총수들도아부자비BRT참석[아부다비=뉴시스]최동준기자=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아부다비한호텔에서열린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압둘라사이프알누아이미주한UAE대사,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알스와이디투자부장관,이대통령,칼리드빈무함마드알나하얀왕세자,칼둔칼리파알무바라크무바달라개발회사CEO,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알제유디대외무역장관,이재용삼성전자회장[email protected][아부다비·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아랍에미리트(UAE)국빈방문마지막날인19일(현지시간)양국경제인들과만나"청정에너지와방산협력을고도화해세계최강국으로함께성장할모멘텀(동력)을확보해가자"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아부다비에서열린'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참석해양국경제인들과경제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기조연설에서"양국은2018년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수립하며진정한형제의나라로성장했다"며"내년초한·UAE의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발효와함께경제협력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전날"한-UAE정상회담에서UAE가세계최고수준국가로도약하는데있어최적의파트너가한국이라는데의견을같이했다"며인공지능(AI)등첨단기술과방산등분야에서양국의미래파트너십(동반관계)방향을제시했다.한국과UAE는전날정상회담및양해각서(MOU)교환을통해4대핵심분야인투자,국방·방산,원전,에너지에더해AI등첨단기술과보건의료,문화까지양국의산업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특히방산협력을강화해제3국으로공동수출을추진하고한국은UAE가현지에초대형AI데이터센터를건설하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참여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방산분야와관련해"공동개발기술협력,현지생산까지의협력의수준을제고해양국방위산업발전에기여하게되길바란다"며"나아가제3국공동진출을통해양국의협력이글로벌차원으로확산되길희망한다"고했다.이어"UAE의태양광발전잠재량과한국첨단배터리기술력을결합한에너지전환협력은2050년탄소중립공동달성,친환경전환에크게기여할게분명하다"며"핵연료전기,관련현지공장건설을통해UAE에이바지하는호혜협력이실현될것"이라고기대했다.첨단기술과관련해서는"이번방문을계기로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바이오테크까지첨단산업협력을가속해전략적파트너십을업그레이드하겠다"며"인공지능중심의첨단산업협력을통해미래성장동력을함께창출하자"고했다.문화협력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소프트파워협력으로사람과문화의연결을더넓혀나가겠다"며"중동문화강국인UAE와소프트파워협력을강화해K-컬처가중동전역으로확산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선"한국과UAE양국은안보환경,지정학적측면에서유사한점이있고사람을중시하는공통점이있다"며"첨단산업과문화등분야에서서로의부족한부분을채우고양국지도자,국민간교류를활성화한다면진정한형제의나라로서공동번영이가능할것"이라고했다.[아부다비=뉴시스]최동준기자=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김정수삼약식품대표이사부회장이19일(현지시간)아부다비한호텔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계기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압둘라모하메드헤랄알카비사르야대표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칼리드빈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아부다왕세자는"대한민국과UAE의관계는45년외교관계이상을넘어선다"고화답했다.칼리드왕세자는"공동가치,대화,파트너십,그리고글로벌협력믿음을근간으로한다"며"이런원칙은계속우리를이끌어주고우리우정을강화해주고번영의새로운길을열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선적으로혁신분야,인공지능,청정재생에너지,지속가능한발전가능성의뜻을강화하기위해아부다비에다시모였다"며"이들목표는저희가중시하는목표"라고강조했다.그는또지난달방한해경주APEC정상회의에참석한것을언급하며"한국인의멋진창의력을목격할수있었고이대통령의미래기술선도력을확인할수있었다"고도했다.이번행사는이대통령의UAE국빈방문을계기로마련됐으며한국경제인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UAE대외무역부,아부다비상공회의소가공동주최했다.행사에는양국정부,기관,기업관계자50여명이함께했다.우리측에서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경제사절단이참석했다.기업들은이번라운드테이블의주제인첨단산업,에너지·인프라·방산,문화등양국핵심협력분야를중심으로미래협력방향을논의했다.행사개최에앞서에너지와인프라,원전,문화등분야에서양국기업과기관간MOU를교환하는행사도진행됐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은"한손으로는박수를칠수없다는아랍속담처럼혼자서는불가능한일도,함께하면가능하다"며"양국경제계가더욱굳게손잡고공동번영의구체적인성과들을만들어가길바란다"고헀다.정회장은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한미관세협상타결과관련해"내년미국시장이괜찮아질것으로보고있다"고언급했다.정회장은"(새관세율이)11월1일부터소급적용이돼서다행이다"라며"한달이라도빨리적용되는것이우리에게좋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가열심히해준덕분"이라고덧붙였다.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이어20일엔'AI·에너지경제협력포럼·상담회'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주관으로열린다.양국민관100여명이포럼에참여해UAE의에너지와AI프로젝트를소개할예정이다.상담회에는한국23개사,UAE50개사가참여해AI,에너지,인프라분야를중심으로1:1전략산업비즈니스상담을실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서울송파구잠실도선장에한강버스가정박돼있다.15일잠실선착장인근에서강바닥에걸려멈췄던배가한강수위가올라가면서엔진을켜고자력으로이동한것이다.뉴시스서울시가한강버스의사업성재산정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19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올한해한강버스운항자료를바탕으로사업성을재산정해내년3월산출할예정이다.사업타당성조사당시마련한비용추계방식에새로운수치를반영해예상운항수입,부대사업(선내매점·선착장편의점·카페·광고)매출등을산정하는것이다.재산정내용에는한강버스운항이전부대사업,선박설계·제작등비용도포함한다.서울시측은"별도외부의뢰없이예상과달라진운항데이터를연말까지모아내년상반기사업성과재무성을다시분석해㈜한강버스와업무협약서를변경할예정"이라며"산출결과를기반으로결손액에지원할재정규모를2027년예산안에반영하려한다"고말했다.앞서한강버스의사업성이떨어진다는비판에시는줄곧사업성에큰문제가없다고해왔다.오세훈시장은지난달20일국정감사에서"(한강버스에)안전문제는없고2,3년내흑자전환이가능하다”고자신했다.하지만실제운항결과는기대에못미쳐시가운항손실을메워야하는투입재정규모도커질것으로보인다.한강버스사업타당성조사의한강버스운항계획은세차례바뀌었는데2024년말까지는선박10대로'하루최대62회운항,평균약5,500명탑승'을추산했다.연간200억원규모의적자를운항수입50억원,부대사업매출150억원으로메우겠다는게시가계산한수익구조다.그런데9월정식운항이후에는'하루최대48회운항,평균약4,400명탑승'으로목표치를낮췄다.올해2월첫선박을건조한뒤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성능평가에서한강버스의속도가15.6노트(시속29㎞)에그쳤기때문이다.당초시와㈜한강버스의업무협약서상선박의최대속도27노트(시속50㎞)보다성능이떨어진것이다.오세훈(가운데)서울시장과선착장소재지지역구국회의원및구청장,인접기초자치단체장들이17일영등포구여의도선착장에서열린한강버스취항식에서리본을자르고있다.서울시제공정식운항직후하루운항횟수는14회로당초보다낮아진예측보다더낮아졌다.11월재출항때도하루운항횟수는16회로목표치보다낮기는마찬가지였다.하루탑승객도9월에는3,000여명,최근에는평일1,000명대도목표치보다턱없이낮게나타났다.연간운항일수도당초시는345일을장담했지만운항개시후실제운항횟수를고려하면내년전체운항을해도이에미치지못할전망이다.시는사업성재산정후㈜한강버스와업무협약을변경함으로써운항손실을메워야하는비용부담을줄일것으로보인다.선박제조사,설계사에책임추궁도시작된상황으로보인다.지난달30일㈜한강버스는가덕중공업에약30억원규모의지체상금을사전통보하는내용증명을발송했다.이후감사등을거쳐소송까지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유정훈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는"민자사업구조에서는재정손실이없도록업무협약서를꼼꼼히작성해소송이빈번하다"며"한강버스사업성감소에더해안전강화를위한조치까지더하면초기비용은더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측은"사업성재산정은업무협약서상매년㈜한강버스가운항결손액을산정하고이듬해시에보조금을요청하는절차"라며"다만올해는운항량이충분히쌓이지않아정확한결손액산정이어려울수있어내년상반기까지집계를추가하는등현실적인방안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UAE국빈방문에는우리기업인들도대거동행했죠.AI와방산등의산업에서우리기업이최적의파트너란걸부각하기위해서인데요.이대통령역시양국경제인간담회에서총력지원을약속했습니다.현지에서김재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차회장,김동관한화그릅부회장등우리기업총수들이UAE현지기업인들과나란히앉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칼리드왕세자가참석한경제인간담회의화두는순방을계기로한층더강화된양국간경제협력이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막강한자본력을바탕으로AI와에너지등첨단산업을발전시켜2071년세계최고국가를꿈꾸는UAE에겐,기술강국인우리나라가최적의파트너라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UAE는건국100주년을맞는2071년까지세계최고수준국가로도약하게될것을확신합니다‥이를위한최적의파트너가한국이라는데의견을같이했습니다."1차사업규모만약30조원,최대150조원대AI데이터센터건립사업에참여할기회를얻은우리기업들역시환영의뜻을내비쳤습니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경제계를대표하여칼리드왕세자님을포함한UAE정부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AI반도체와실용화기술의강국인한국은최적의동반자가될것입니다."UAE역시한국은파트너이자친구라며,양국이힘을합쳐새로운번영을이루자고화답했습니다.[칼리드빈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왕세자]"대통령님,대한민국과UAE의관계는45년간의외교관계이상을넘어섭니다.공동의가치를기반으로하고있고,대화,파트너십,그리고글로벌협력에대한믿음을근간으로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특히방산분야에선기술개발,현지생산까지협력이가능하다며UAE수출길을열기위한적극지원에나섰고,이후UAE에파병된아크부대지휘부와장병들을만나격려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사흘간의UAE국빈방문일정을마무리했습니다.이제다음목적지는유럽과아프리카,그리고중동을잇는국제물류교역의요충지이집트입니다.아부다비에서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조민서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15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구속상태로재판을받는김건희여사의모습이두달만에공개됐습니다.특검이신청한재판촬영중계를법원이처음허가한겁니다.이후비공개로진행된서증조사에서는그라프목걸이구매영수증과김여사가명태균씨,건진법사전성배씨등과주고받은메시지가증거로공개됐습니다.보도에전연남기자입니다.<기자>오늘(19일)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424호법정.검은색코트차림에길게머리를푼김건희여사가모습을드러냅니다.재판부를향해고개숙여묵례한뒤,피고인석에착석해변호인과이야기를나눕니다.구속상태로재판을받는김여사의모습이공개된건지난9월24일첫공판기일이후두달여만입니다.앞서김건희특검팀은오늘문서증거조사에대해재판부에촬영중계를처음신청했는데,재판부가이를받아들인겁니다.다만재판부는조사시작전까지만중계를허용하면서첫공판과마찬가지로김여사의입정모습등5분여정도만공개했습니다.재판부는"국민적알권리가헌법적으로보장돼야한다면서도,피고인명예와무죄추정원칙도보호돼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재판부:서증조사과정에서피고인측의반론권이즉시적으로보장되지는않는다는점등을종합해보면,공판개시후서증조사전에한해서재판중계허가함이상당하다고판단이돼서….]재판에서는명태균공천개입사건과도이치주가조작사건,건진법사통일교청탁사건등김여사3대의혹에대한문서증거조사가이뤄졌습니다.특검은3대의혹입증을위한증거들이라며명태균,건진법사전성배씨등과김여사가주고받은메시지들을공개했고,통일교측에서전달한그라프목걸이구매영수증도재판부에제시했습니다.변호인단은이에대해객관적인직접증거가아니라고반박하는등공방을이어갔습니다.김여사는서증조사내내고개를숙이거나엎드려있는모습을보였습니다.변호인단은김여사가'건강상이유'로재판에임할수없다며퇴정을요청했지만,재판부는법정옆구속피의자대기실에간이침대를설치한뒤문을열고조사내용을듣도록조치했습니다.변호인단은어지럼증과불안증세를들어김여사보석을청구한상태인데,재판부는보석심문이후일주일이지나도록아직결정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영상편집:이상민)전연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정부대리하며승소이끈피터앤김김갑유변호사…국제중재'대표'베테랑"여러차례정권바뀌었지만국익위해합리적결정…국제적으로자랑스러워할만"태평양김준우변호사도"일관성있는분쟁전략주효"…법조계선"국익지켜내"김갑유법무법인피터앤김변호사[법무법인피터앤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미령이도흔기자=외환은행매각과관련한론스타와의국제투자분쟁(ISDS)에서한국정부를대리한김갑유대표변호사(법무법인피터앤김)는이번승소결정을두고"여러차례정권이바뀌었지만한국정부가일관되게합리적인의사결정을내렸다는점을인정받은셈"이라고평가했다.김변호사는기업과국가사이의국제분쟁을중재하는데매진해온국내국제중재분야의'1세대'이자대표적변호사로통하는베테랑이다.여러국제중재기관의룰과운영구조에대한이해,영어구사력등이필요한업무분야특성상전문가는손에꼽힌다.김변호사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취소위원회가우리정부의손을들어준결정적판단배경으로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당시금융위원회가가격인하를압박했다는증거가없다는점을꼽았다.3년전중재판정부가하나금융과론스타간국제상업회의소(ICC)판정문을증거로이와달리결론내린건적법절차원칙을위반했다는것이다.김갑유변호사는1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우리나라를비롯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이금융규제나조세측면에서같은이슈를가진만큼이번소송은모든OECD국가가관심을가진사건이고그런부분에서선구적인판결"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사건을13년간대리하면서여러차례정권이교체되고2명의대통령이탄핵을당했지만결국그동안우리정부가일관성을유지하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했다는점을인정받은것"이라면서"국제적으로자랑스러워할만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치적격변기를거치는동안에도정부부처수백명의담당자가법과원칙을갖춘시스템에따라국익을위해노력하고투명하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했다는점에서"이게대한민국의힘이구나하는것을느꼈다"고김변호사는전했다.김변호사는이번ICSID결정에대해"제일중요한건금융위가(외환은행에대한)가격인하압박을했다는증거가없다는점"이라고설명했다.2022년8월ICSID중재판정부는론스타측의주장을일부받아들여한국정부가론스타에2억1천650만달러와이자를배상하라고명령했다.금융위가가격인하를위해하나금융매각승인을지연시켰다는론스타측의주장을일부받아들인것이었다.당시중재판정부는별도로진행된하나금융과론스타간국제상업회의소(ICC)상사중재판정문을증거로채택해이런결론을내렸다.김변호사는"중재판정문은해당ICC판정문을증거로썼지만ICC사건에는대한민국이참여하지도않았고금융규제는주요하게다뤄진쟁점도아니었다"며"한정된정보를갖고쓴ICC판정문을증거로썼던것"이라고설명했다.우리정부는'해당ICC판정문을주요증거로채택해서는안됐고,증거로이용하더라도그에대한반론기회를줘야했지만주지않았다'고주장했고,이번ICSID취소위원회는이를받아들여"적법절차원칙의중대한위반이있었다"고판단했다.김변호사는또"권한을벗어나해당ICC판정문을위법하게이용했다는점에서'권한유월'(가진권한을초과해행사하는것),ICC판정문을제외하고는결정의이유가없다는점에서'이유불비'(판결이유가없거나혹은부족하거나불명확한것)등의주장도모두인정됐다"고부연했다.그는이런점을모두고려할때"이기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했다"면서도"워낙엄격하게본다는걸알고있어서'사법시험합격률이낮으니합격하지못할듯한느낌'과같은불안감이있었다"고고백했다.법무부에따르면ISDS전부취소인용률은1.6%,부분취소를포함한인용률은5%에불과하다.김민석총리,론스타ISDS판정취소소송승소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8일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취소신청'과관련해긴급브리핑하고있다.김총리오른쪽은정성호법무부장관.김총리는이날브리핑을통해론스타ISDS취소절차를심리하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취소위원회로부터'대한민국승소'결정을받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그는소송대리과정에서어려웠던점을묻는말엔"국가예산을사용해서소송을진행한다는면에서아주타이트한관리가요구돼어려운점이있었다"면서도"대한민국의정당한이익을보호한다는자부심이있었다"고소회를전했다.김변호사는서울대법학과81학번으로하버드대로스쿨도졸업했다.사법시험26회에합격했으나서울법대대학원공부를1년하고들어가사법연수원은17기로수료했다.미국·영국로펌을거쳐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로활동하다가국제중재에특화된부띠끄로펌피터앤김을세웠다.한국인최초로국제상업회의소(ICC)부원장에선임됐고세계은행국제투자분쟁센터(ICSID)를비롯해싱가포르·홍콩국제중재센터중재인등각종국제기구의중재인으로활동중이다.이번승소판정의또다른주역인법무법인태평양의김준우변호사는"중재과정에서지난13년간법무부등정부각부처와국내외대리인이원팀으로완벽한협업을이뤘다"며"분쟁장기화로정부담당자가바뀌는동안에도정보와자료를공유하고일관성있는분쟁전략을유지한것이주효했다"고평가했다.그는"외부에서언뜻봤을때어려워보이는사건이라도,꺾이지않는마음으로치밀하게파고들면좋은결과를얻을수있다는믿음이다시확인되어기쁘고,특히국가의중요한이익을지키는데에힘을보탤수있어큰영광이다"고소감을밝혔다.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브리핑(과천=연합뉴스)한종찬기자=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조계에선이번승소를두고예상치못한쾌거라는반응이나온다.김샘법무법인화우변호사는"해외중재판정은사실상항소기회가많지않다.중재결정문은파이널(최종적)이어야하는게맞고아주특별한사유에서만취소할수있게돼있다"며"특정한이유가아닌이상존중을해줘야하고취소를안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말했다.이영석로제타법률사무소변호사역시"중재판정취소는법원판결에대한재심에비유하면된다"며"(소송제기당시에는)워낙에(인용이)잘안되는데'이런큰소송에서그런중대한위반이있었겠냐'는정도의의견이있었던것같다.그만큼(인용가능성이)희박하다"고설명했다.김변호사는론스타의추가법적대응가능성은두고는"론스타한테는시간적·비용적으로굉장히큰부담이될것"이라면서도"분쟁가액자체가워낙크다보니만약절차적문제가아닌본질(substance)에대해본인들이유리하다고생각이되면다시소송을제기할가능성을충분히검토는할것같다"고예측했다.안정혜법무법인율촌변호사(국제법무팀장)도"3년전에항소한다고했을때해외중재업계에선'이자랑소송비용만나가지않을까'하고많이우려했다"며"'굉장히이례적이다.황당하고충격적이다'고이야기들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결과적으로는대한민국국익이굉장히크게지켜졌고우리역사상가장재정적으로큰이익을준그런판정같다"며"현명한정치적결단을통한국익보전이라볼수있을것같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출석입장선회…한덕수재판증인출석尹,선서후증언거부했으나선택적답변"韓,계엄재고요청…다른위원들도반대""여론조사꽃에군투입말라고했다"주장[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소환된윤석열전대통령이출석여부를번복한후결국법정에출석했다."답변하지않겠다"던윤전대통령은질문이계속되자선택적으로답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9일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방조등혐의1심속행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오후4시증인으로소환된윤전대통령은남색양복과흰색와이셔츠차림으로법정에들어섰다.윤전대통령은증인선서후"제사건과관련돼있어증언을거부하겠다"며"제진술은탄핵심판공판조서와서울중앙지법공판조서에두꺼운책한권분량의진술이다담겨있다.그것을참고하면된다"고했다.이어진질문에서도윤전대통령은"답변하지않겠다""다나와있는얘기다"등의말을반복하며증언거부의사를밝혔으나,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주신문이이어지자선택적으로답변하기시작했다.윤전대통령은"어떤경위로비상계엄을선포했나""피고인에게어떤문건을줬나"등질문엔기억이나지않는다며답하지않았다.그러나특검팀이"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게된한전총리와다른참석자들이뭐라고얘기했느냐"고묻자윤전대통령은"피고인인한덕수당시국무총리가제얘기를듣고재고를요청하신적있다"고답했다.그는"(한전총리가)좀반대하는취지로다시생각해달라고얘기했다"며"저는한전총리에게'총리께서보시는것과대통령입장은판단이다르다'고말했다"며"한전총리는저를설득하려했고,저는대통령의입장에서총리를설득하려했던것"이라고덧붙였다.재판부가당시한전총리가반대라고명확히말했는지묻자윤전대통령은"반대라는단어를썼는지는모르지만저는반대취지로(이해했다)"고답변했다.윤전대통령은당시다른국무위원들역시계엄선포에반대하는취지로얘기했다고증언했다.그는"각자부처입장에서계엄이자기들부처업무와관련해도움이안되고,부정적인얘기를했던것으로기억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1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9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계엄당시'여론조사꽃'등에군병력을투입해선안된다고했다고주장했다.계엄선포후김전장관이윤전대통령에게전화로"여론조사꽃,민주당사,언론사에병력을보내야할것같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관련해확인할것이있다"고했고,윤전대통령은"민간기관이니안된다.뭘여기저기보내느냐"며반대했단것이다.윤전대통령은"내가펄쩍뛰었다"며"계엄을해도선관위같은곳은계엄법에따라계엄군이갈수있지만,민간기관에는가면안된다고했다"고주장했다.이어"내가가지말라고딱잘랐고,김전장관이지시해결국가지않았다.출동한사람은전원멈춘것으로안다"고했다.재판부가"출동에대해증인이허가한부분은없고김전장관이했다는것인가"라고묻자윤전대통령은"저에게재가를구한것인데전하지말라고했다"고답변했다.다만윤전대통령은특검팀이"당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전화해빨리오라고한것은한전총리가합법적외관을갖추자고건의했기때문이아니냐"고묻자"국무위원들이외관을갖추려고온인형도아니고,너무의사가반영된질문아니냐"며목소리를높였다."계엄당일국무회의후국무위원들의부서와관련해의견충돌이있었던걸아느냐"는물음에도"나중에국무위원들의부서를받으려고한것이아니다.터무니없는이야기다.비상계엄은긴급비상대권행사이기때문에절차적요건은탄력적으로운영해도된다는생각이었다"고답했다.윤전대통령은계엄당시여당원내대표였던추경호국민의힘의원과의통화에서그에게지시한것이없다고도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거대야당의국정발목잡기이런것때문에헌정질서,국정이마비가됐다는취지로한것"이라며"사전보안때문에미리얘기하지못해미안하다고한걸로기억한다.제가지시하고그럴상황은아니었다"고말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지난12일재판부의증인소환에응하지않았다.재판부가재소환하자지난17일또다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이날오후에도불출석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그러나재판부가"당사자의사를고려하지않고구인영장을집행하겠다"고경고했고,윤전대통령은출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작년예산삭감유감표명해야"…민주"이해어려워"관세협상예산엔…野"깜깜이예산"與"심사하며밝힐것"여야이견에예비비편성·관세협상예산모두심사보류키로[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병도국회예결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재혁기자=여야는19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내년도예산안에포함된정부예비비예산편성문제를두고이견을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로제대로된예산협의가이뤄지지못했고,그결과윤석열정부의예비비를절반삭감해단독의결한것이라는주장을폈다.국민의힘은이를두고'내로남불'이라고했다.이재명정부의첫예산안에4조2000억원규모의예비비를편성하고,이를그대로통과시키려한다는이유에서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이날예결위예산안조정소위에서정부의예비비예산유지요청에대해"내로남불,안면몰수편성"이라며"야당일때는과다하다고일방삭감하더니여당이되니당정협에서4조2000억원을편성한것은꼼수아닌가"라고말했다.같은당강승규의원은"지난해민주당이그렇게멋진예산심의를하면서난도질을하지않았나.지난해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사과한번없이이렇게편성했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부분에대해민주당이'그때그때다르다'라고하면예산을심의해봤자국민들은'저친구들또장난하는구나'라는것밖에안된다"고덧붙였다.같은당조정훈의원도"지난해와올해예산을검토하면서민주당의주장들도정치적이었지않나.여러핑계를대면서예비비만깎았나.(다른예산들도)다깎았지않나.이에대한유감표명이있어야한다"고했다.예결위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당차원에서유감을표명하라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선을그었다.이어"(윤석열정부는)예비비가허투루쓰인다는지적에대해제대로소명하거나국민을설득하고,야당을설득하는정치적인노력을하지않고계엄이라는군사적방법을동원했다는부분을감안해야한다"고반박했다.그러자강승규의원은"민주당이팩트체킹을교묘하게한다"며"작년예결소위에서진행되던논의가(민주당이)누군가의오더를받고갑자기모든게중지되고삭감예산을일방적으로통과시킨게계엄이후라는것인가"라고지적했다.이에이소영의원은"계엄전"이라고답했다.송기헌민주당의원은"지난해예산심의를하다가협상이불가능해서단독처리한것"이라며"그이후에충분히기획재정부와당시여당이협의해서수정안을낼수있고,저희도그렇게예상했는데그냥계엄을한것아닌가"라고말했다.송의원은"그결과가이렇게된것"이라며"윤석열정부는집권초부터어떻게했나.이게다정치적인과정인것"이라고했다.한병도예결위원장은여야간이견이좁혀지지않은채설전이이어지자,예비비관련심사는보류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병도국회예결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개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한미관세협상과관련된예산을두고도공방을이어갔다.김의원은임기근기획재정부2차관과의질의에서"(대미투자관련)2000억달러의현금투자는외환보유액을활용하는게아닌가"라고물었다.임차관은이에"외환보유액이아닌외환보유액에따른운용자금과기타자금을활용하는것"이라고답했다.김의원은이어"정확한내용이없고향후추진계획자체가깜깜이다"라며"전혀국회에서알수가없다.(임차관은)전문가니그쪽에서야구체적으로머리속에있겠지만설명이없지않나"라고지적했다.이에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부가제출한특별법에대한국민께의혹이있는여러부분들을상임위별심사과정에서밝힐예정"이라며심사를보류하자고했다.다만조의원은"질문과토론을피하려하지마라.감액만해달라고하고토론을나중에하자는데알권리가있다"고맞받아치기도했다.이의원은"오늘팩트시트내용을아주상세히토론하고자하면소위를밤새해도부족하다"며"예결소위가오늘논의할것은투자나법률어떻게할지가아니라상응되는예산을준비되게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부분에이견이있다면(심사를)보류하고(각당의)지도부의논의를맞추서하면될듯하다"고제안했다.한위원장은이에"(관련예산을)전액감액하고다시논의하자"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총150조원규모가투입되는아랍에미리트의AI인프라구축프로젝트에,우리나라기업들이우선참여하기로합의했습니다.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대통령과공동선언문을채택했는데요.또대규모방위산업제품생산과수출에도양국이함께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아랍에미리트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무함마드대통령이정상회담을마치고공동선언문을채택했습니다.AI,반도체,원자력과방산분야,문화등다방면에서협력을강화하자는내용입니다.특히눈길을끄는건,대규모AI인프라구축프로젝트'UAE스타게이트'에한국이참여하기로약속한겁니다.[이재명대통령]"UAE의2031년인공지능허브도약을위한가장신뢰있는파트너가될것입니다."UAE는오픈AI·엔비디아와손잡고최대5GW,원자로5기분량의전력을쓰는초대형AI데이터센터클러스터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초기투자만30조원,최종150조원규모가투입되는국가차원의초대형전략프로젝트인데,이중전력공급과냉각등기반시스템구축에우리나라기업이우선참여하기로한겁니다.[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어제)]"대규모AI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원전,가스,재생에너지등을함께활용하는전력망을구축합니다."양국은또,천궁II미사일수출과아크부대파병으로신뢰를다져온방산분야협력도이어가기로했습니다.한국이UAE로방산제품을수출하는걸넘어두나라가같이개발하고현지에서생산해함께제3국에수출하는방안을찾기로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어제)]"완성형가치사슬협력모델구축으로150억불규모이상의방산수출사업에우리방산기업의수주가능성을높이게될것입니다."정부는AI와방산분야협력에문화산업연계까지더하면50조원이상의경제적성과가기대된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장동준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15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개막김두겸시장,AI제조혁신비전제시2025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제3회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기념식'이19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컨벤션홀에서김민석국무총리,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두겸울산시장등이참석한가운데개최됐다.행사에참석한김두겸울산시장이환영사를하고있다.울산사진공동취재단"울산은지방자치의힘을바탕으로'미래100년'을향해달려가고있다.'인공지능(AI)수도'로산업전반에AI를접목하고제조혁신을일으켜대한민국이AI3대강국으로도약하는데중심역할을하겠다."김두겸울산시장은19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김민석국무총리,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등정부와전국자치단체핵심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열린국내최대지역정책박람회인'2025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개막식에서이같이선언했다.김시장은이날국내최대규모의AI데이터센터와제조현장데이터를기반으로'산업수도'를넘어'AI수도'로나아가는비전을제시했다.그는"울산은1997년광역시승격이후,지방자치와함께성장했고대한민국의경제지표와엔진역할을다해왔으나,수도권쏠림현상과인구감소로모든지방도시와함께심각한문제를겪고있다"라며"전통제조업의인력난,원가상승,글로벌공급과잉등으로성장의한계에직면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울산은대한민국제조AI수도전환에온힘을쏟고있다"라며"울산은지난60년간의제조기술데이터가축적돼있고AI확산에꼭필요한에너지도다양하게갖추고있다.데이터·에너지·인재의삼박자를갖고있는울산이대한민국AI미래를이끌어갈것"이라고자신했다.김시장은또울산은산업과AI뿐아니라,문화와스포츠가어우러지는도시로성장하고있다고전국에소개했다.그는"도시중심에흐르는태화강은국가정원으로세계적인주목을받고있고,여기에다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통해생태·관광도시로도약하고있다"라며"반구천의암각화세계유산등재,세계명문대조정경기대회유치,사계절아름다운영남알프스와푸른동해의대왕암,해가가장먼저뜨는간절곶등문화·자연·여가분야에서도매력적인잠재력이있는도시"라고말했다.2025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제3회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기념식'이19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컨벤션홀에서김두겸울산시장,김민석국무총리,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개최됐다.울산사진공동취재단김민석국무총리는"행사가울산에열려더특별한의미가있다.산업화의심장이었고,이제AI산업의중심지로도약하고있다"라면서"지방재정,주민자치,자치입법등지방정부의실질적자치권을대폭확대하겠다"라고밝혔다.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은"대한민국은수도권과밀과지역소멸이라는이중의위기에직면해있다.수도권은혼잡과과밀로경쟁력을잃어가고,지방은청년이떠나가며소멸을걱정해야하는처지"라며"'5극3특'을중심으로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겠다는것이국가대전환구상"이라고말했다.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울산시가함께개최한이번'지방시대엑스포'는이날부터21일까지3일간중앙부처와전국17개시도,공공기관이대거참여한가운데진행된다.'K-BALANCE2025'라는슬로건아래,국가의지속가능한미래와지역특색을살린새로운균형성장의비전과실천전략을공유하는자리가다양하게마련된다.각종콘퍼런스와정책·학술회의에선정부와지자체,전문가들이미래지역정책을논의하고,366개전시부스에선정부부처와전국시도및교육청등기관별균형성장성과와주요정책을한눈에볼수있다.울산시는'대한민국AI수도'를주제로한개최지관운영을통해AI울산의미래를선보인다.자동차·조선·석유화학·비철금속등4대주력산업과수소·해상풍력·이차전지등신재생에너지산업의AI활용과확산사례를소개하고,울산AI데이터센터,소버린AI집적단지,수중데이터센터조성등관련산업과정책을알린다.이밖에도울산특색을담은체험·판매행사,청년예술인공연,푸드트럭등울산스토리마당과축구,농구등을체험해볼수있는'울산스포츠챌린지'등부대행사도다채롭게마련된다.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

이하상·권우현변호사각15일이하상변호사.2025.3.10/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송송이이장호서한샘기자=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증인으로채택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변호인들이법정소란으로감치15일에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9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혐의공판에서소란을피운이하상·권우현변호사2명에대해감치15일을선고했다.앞서이날오후증인신문이예정됐던김전장관측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으나,재판부는"당사자의사는관계없다"며강제구인영장집행을예고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측이증인신문에서변호인동석을신청한것에대해서도"형사소송법상범죄피해자가증인으로나올때동석하도록하는규정은있다"면서"이사안에서김전장관은피해자가아니기때문에허용되지않는다"고기각했다.이날오후다시열린재판에서김전장관은증인으로출석했다.이변호사는"신뢰관계동석신청인"이라며증인신문에참여하겠다고했다.그러자이부장판사는"왜오신거냐.법정방청권이있어야볼수있다.퇴정하라"고했다.그러자이변호사는"퇴정하라고요?"라며되물었고,이부장판사는"감치합니다.나가십시오"라고했다.그럼에도이변호사가계속말을이어나가자,이부장판사는"구금장소에유치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변호사는끌려나가면서"재판장님,이건직권남용"이라고말했다.또다른변호사도법정에나가지않자,이부장판사는퇴정을요구했다.그럼에도이변호사가말을이어나가자,이부장판사는바로감치대기명령을내렸다.이에이변호사는"감치처벌해줘서감사하다"며비꼬았다.증인으로나온김전장관은"현재진행중인본인형사재판과관련있기때문에증언하지않겠다"고했다.한전총리는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사전에견제·통제할수있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비상계엄후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요청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최근한전총리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적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15대책이후김포청약'3연타'…검단분양·입주권매매2배↑대출규제에신축노리는실수요자비규제수도권으로상반기만해도찬바람불던김포청약에수요자이목풍무역세권세단지1600여가구공급,1.8만명몰려최근청약일정없는검단신도시선분양·입주권'흥행'[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연말‘내집마련’에나서는실수요자들의시선이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하10·15대책)영향권밖경기김포·인천검단신도시등수도권으로향하는모양새다.고강도대출규제를피해상대적으로자금조달부담이적으면서도신축아파트마련을노릴수있어서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19일청약홈에따르면BS한양이지난18일진행한‘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1순위청약결과528가구공급에3534건의청약통장이몰리면서6.7대1의평균경쟁률을기록했다.사우동17301번지일원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돼김포에서도서울접근성이높은입지적장점이주효한것으로보인다.김포골드라인풍무역을통해서울강서구마곡지구를20여분,영등포구여의도업무지구를40여분,종로구광화문업무지구를50여분안에닿을수있어서다.지하철5호선연장과수도권급행철도(GTX)-D노선이추진중에있기도하다.특히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12개주요지역이규제사정권에들면서,자금조달이녹록지않은실수요자들의이목이김포등비규제지역으로확산했다는평가다.실제로이번단지에앞서10·15대책이후김포에서청약을진행한2곳의단지들도견조한경쟁률을기록한마당이다.대우건설이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공급한사우동428-3일원‘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는지난4일1순위청약에서558가구모집에9721건의청약통장을접수하며,17.4대1의평균경쟁률을기록했다.이에앞선지난달28일1순위청약을진행한호반건설의‘김포풍무역세권B5블록호반써밋’역시572가구공급에4496건의청약통장이몰렸다.평균경쟁률7.9대1의양호한성적표다.이는올들어10·15대책이전까지김포에서청약을진행한단지들과비교해도확연히높아진경쟁률이다.지난4월롯데건설이1순위청약을진행한풍무동30-1번지일원‘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612가구공급에단592건의청약통장을접수하며,0.8대1의저조한평균경쟁률을보인바있다.뒤이어지난7월1~3블록에걸쳐1순위청약접수를받은풍무동483-7번지일원‘해링턴플레이스풍무’는1435가구공급에단287건의청약통장을모으는데그치면서0.2대1의평균경쟁률을보였다.또같은달KCC건설이1순위청약을진행한고촌읍향산리588-11번지일원‘오퍼스한강스위첸’도706가구공급에1359건의청약통장을접수,평균1.9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경기김포사우동소재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아파트견본주택이개관하는지난7일오전방문객들이길게줄을서있다.(이데일리DB)김포와인접해인천에서도서울접근이용이하면서비규제지역인인천검단신도시의경우최근청약일정이없었던터,분양·입주권매매가활기를띄기도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10·15대책이후인지난달15일부터이달19일까지5주간검단신도시가위치한인천서구의분양·입주권매매건수는44건으로,직전5주간(9월9일~10월14일)21건대비두배이상늘었다.10·15대책에따른이른바‘풍선효과’가이같이가시화되면서향후비규제지역신축단지들도청약결과에도이목이쏠린다.비규제지역중에서도서울접근성이높거나분양가상한제적용등으로합리적분양가를갖춘단지들에실수요자들의발걸음이이어질수있어서다.김포에는북변동224-67일원에북변2구역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되는대원‘칸타빌디에디션’,인천검단신도시에서는호반산업‘호반써밋인천검단3차’과동양건설산업‘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메트로파크’등이조만간청약일정에돌입할예정이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