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증시가표시되고있다./뉴스1최근한달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약7조원의자금을빨아들인것으로나타났다.17일한국거래소와ETFCHECK에따르면지난달16일부터지난15일까지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16종에총7조3364억원의자금이순유입됐다.상품별로보면‘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3조4472억원이유입돼가장규모가컸으며,이어‘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조5083억원),‘TIGER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조4271억원)이뒤를이었다.‘TIGER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6938억원이순유입됐다.이기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는각각19.49%,24.33%떨어졌다.그럼에도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계속돈이몰린셈이다.자금순유입규모가가장컸던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이기간각각45.60%,48.44%하락했다.특히개인투자자비중이높은것으로파악됐다.개인투자자는한달간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7종합산해4조2386억원,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7종은총1조6119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도각각8595억원과7242억원을순매수했지만,개인보다는훨씬적었다.기관은5조1713억원,2조2671억원매도우위를나타냈다.금융당국은증시변동성이확대되는부작용이초래되자지난16일투자요건을강화하는내용의보안대책을내놓았다.이에따라다음달5일부터단일종목레버리지에투자할때갖춰야할요건인기본예탁금은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늘어난다.또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지금처럼1주씩매매할수없고20주씩만사고팔수있게했다.거래량이줄어드는효과를위해서다.시행시기는오는11월이될예정이다.상품거래전금융투자협회에서받아야하는투자자교육도강화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출범후총17명청구해11명기각발부사례는김대기,윤재순,김태효등3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이보이고있다.2026.07.03.서울=뉴시스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이심우정전검찰총장과전무곤전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이16일법원에서기각됐다.앞서강호필전지상작전사령관과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에대해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도13,15일연달아기각되면서막바지로접어든종합특검수사가난항을겪고있다.서울중앙지법부동식영장전담부장판사는16일심전총장과전전검사장에대해“증거인멸염려에대한소명이부족하고도망할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영장기각사유를밝혔다.종합특검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심전총장등이계엄선포이후수사나재판관할을검토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에가담했다며구속필요성을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심전총장은“계엄을전혀예상하지못했고,갑작스런상황에서대응방향을검토했을뿐내란에가담하지않았다”고항변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심전총장의‘계엄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혐의에대해선각하처분을내렸다.심전총장이법원의윤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불복하지않은혐의는결론을내지않고경찰국가수사본부로이첩했다.당시내란특검내부에선“혐의입증이어렵다고봤지만검사가수사에참여하는특검대신경찰에서결론을내는게타당하다판단했다”는얘기가나왔다.2월25일출범한종합특검은그동안총17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고,이가운데법원은11명의구속영장을기각했다.종합특검의구속영장기각률은64.5%로내란특검(46.1%)이나김건희특검(31%)보다높고채상병특검(90%)보다는낮은수준이다.앞서종합특검이수사한내란의혹관련해선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과김종욱전해양경찰청장,안성식전해경기획조정관,이은우전KTV원장등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됐다.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과관련해선김오진전국토교통부1차관(당시대통령관리비서관)과21그램대표김모씨,감사원간부손모씨등에대한영장이기각됐다.반면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과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은관저이전의혹과관련된혐의로구속됐다.내란가담의혹과관련해선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과정진팔전합동참모본부차장,김흥준전육군본부정책실장,이재식전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등이구속된바있다.특검안팎에선종합특검이최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나조성현대령등내란특검이기소하지않기로한인물을잇따라수사선상에올리는것에대해“3대특검의공소유지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내란특검수사에협조했던이들이정작윤전대통령항소심등에서“수사를받고있다”는이유로증언을거부할수있어서다.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소설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도방향5시간가까이진입통제…주민들교통대책요구17일인천시옹진군시도일대도로상황[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인천영종도와신도를잇는신도평화대교개통이후첫연휴를맞아방문객이몰리면서교통대란이벌어졌다.17일영종경찰서에따르면이날오전11시10분부터오후3시50분까지4시간40분간신도평화대교신도방향의진입이전면통제됐다.이날오전한때신도평화대교진입지점을기준으로약2∼3㎞에걸쳐차량정체가빚어진것으로파악됐다.교량으로연결된신도·시도·모도,이른바'신시모도'3개섬은방문객차량이뒤엉키며극심한혼잡을빚었다.김정렬시도리이장은"시도에있는수기해수욕장으로몰려드는차량을관리하다가목이다쉬었다"며"도로가주차장이나다름없었다"고설명했다.영종구는안전안내문자를통해"신도평화대교방향으로차량통행이집중되고있으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경찰은삼목1교차로와신도입구회전교차로등주요길목마다교통경찰관을배치했으나차량정체는좀처럼해소되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차량이한꺼번에몰리면서진입구간뿐만아니라섬내극심한혼잡이발생했다"며"조금씩차량흐름이원활해지면서진입통제를풀었다"고말했다.17일오전신도평화대교진입전극심한차량정체[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역에서는지난14일신도평화대교개통에따라방문객급증이예상됐는데도인천시와옹진군등이교통대책이나인프라를제대로갖추지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신도평화대교개통에기대감을품었던섬주민들은심각한교통체증에정작발이묶인채불편을호소했다.천흥택신도1리이장은"도로는좁은데차량이워낙많아서낮에는제대로돌아다닐수도없다"며"급한일이있으면배로이동해야하는상황"이라고토로했다.이어"신도평화대교진입구간설계부터잘못된점이많고섬내도로망확충도시급하다"며"교통혼잡대책이마련돼야한다"고덧붙였다.인천에서는2019년잠진도와무의도를연결하는무의대교개통에맞춰주말에차량통행대수를제한하는조치를했으나이번에는별도대책은없었다.신도평화대교는해상교량(2.07㎞)을포함한길이3.26㎞왕복2차로교량으로,영종도∼강화도를잇는서해남북평화도로(14.6㎞)의1단계구간이다.이번개통으로그동안배편에만의존했던신도·시도·모도주민과관광객은차량으로육지를오갈수있게됐다.지난14일개통한신도평화대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자도투기도아닌도박이다."'투자의신'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이사회의장이초단기투자열풍때문에시장이도박장으로변하고있다고경고했습니다.현지시간15일미국CNBC에따르면버핏의장은인공지능산업에대한기대감으로레버리지투자와초단기옵션에투기성자금이몰리면서시장이과열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버핏의장은"믿기어려울정도로좋은기회가한번에쏟아지는시기도있지만,투자할만한기업하나를몇년에한번발견하는것이행운인시기가더많고이런시장이오히려정상"이라며지금의시장을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모두가도박을선호하는시장에선저평가된좋은기업을찾기가훨씬어려워진다"고꼬집었습니다.과열된시장을경계하듯버핏의장이이끄는버크셔는14분기연속으로주식순매도기조를이어가고있습니다.반면현금비축량은늘리고있는데,올해1분기말기준버크셔의현금과단기국채보유액은우리돈586조원으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최근코스피도초단기투자열풍으로요동치고있습니다.본주가격변동률을2배씩반영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거래대금이몰리면서변동성이커진겁니다.27년간6번밖에없었던서킷브레이커는지난5월단일종목레버리지출시이후5번이나발동됐고,올해37번발동된사이드카도5월이후19번이집중됐습니다.변동성을키운다는지적이이어지면서정부는16일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책을발표했습니다.레버리지투자를위해필요한기본예탁금을1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올리고주식보유액의70%까지예탁금으로인정해주던것도현금만인정하기로했습니다.1주씩거래할수있는매매단위도20주로확대할예정인데,정부는필요한경우추가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취재:김진우,영상편집:류지수,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김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020년대선에대해발언했다.AP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이지난2020년미국대통령선거에광범위하게개입해자신의재선을막으려했다고주장했다.다만중국이실제투표결과나개표시스템을조작했다는증거는제시하지못했다.미국주요언론들은이미공개됐거나사실로확인되지않은의혹을되풀이한것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대국민연설에서백악관정부투명성태스크포스와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가수집하고미정보기관이검토한지난2020년대선관련자료를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에따르면중국은매수나해킹등의방식으로미국유권자파일2억2000만건을불법확보했다.해당자료에는유권자의이름과주소,전화번호,정당선호도,유권자등록정보등이담겼으며,중국당국이이를활용하기위한별도조직도운영했다는주장이다.그는“중국은2018년중간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기위해움직였고,이후2020년대선결과자체에영향을주려고했다”고말했다.중국공산당이자신에반대하는미국안팎의세력을활용해득표수를줄이고재선을막으려했다는미중앙정보국보고서도인용했다.당시미정보당국이관련정황을알고도자신에게보고하지않았다며‘딥스테이트’세력이정보를은폐하거나축소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와중국,이란,북한등적대국이미국선거인프라를침해할능력을갖췄다며투·개표시스템개편필요성도제기했다.지난2020년대선당시미시간주에서다른사람의이름으로유권자등록신청서에서명하거나존재하지않는사람을대상으로허위등록신청서를제출한사례가연방수사국에포착됐다고도밝혔다.또국토안보부조사결과시민권이없는27만8000명이유권자로등록됐다며유권자신원확인을강화하는‘SAVE법안’의처리를촉구했다.다만외국정부가유권자정보를확보했거나선거시스템을공격할능력을갖췄다는사실과실제선거결과를조작했다는것은별개의문제다.미정보당국은2021년보고서에서중국이2020년대선에영향을미치는방안을검토했지만실제작전은실행하지않았다고평가했다.뉴욕타임스와CNN,NBC등미국주요언론도중국의개인정보수집과사이버공격가능성은새로운내용이아니라고지적했다.지방·연방정부조사와법원소송에서도지난2020년대선결과를뒤집을만한조직적부정행위는확인되지않았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핵심지지층을결집하고선거제도개편을압박하기위해2020년대선논쟁을다시꺼내들었다는분석도나온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디어펜=이보라기자]카드사들이고객의다양한라이프스타일과소비패턴을반영해특정분야에서혜택을집중적으로제공하는맞춤형카드상품을잇달아선보이며차별화경쟁에나서고있다.사진=삼성카드제공17일카드업계에따르면삼성카드는최근고객이소비패턴에맞춰원하는혜택을직접선택할수있는‘삼성iD셀렉트업카드’를출시했다.이카드는의료와생활영역가운데원하는혜택을선택할수있는‘셀렉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카드발급시혜택을선택할수있으며이용중에도매월혜택을변경할수있다.의료업종할인을선택하면전월이용실적에따라△병·의원△약국△요양병원△동물병원등에서사용한금액의20%,최대1만5000원의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생활영역할인을선택하면전월이용실적에따라△보험△주유△이동통신업종에서10%,최대1만5000원의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전월이용실적조건이없는기본서비스로는△국내가맹점0.5%△할인점·온라인쇼핑몰등쇼핑1%△골프·항공·면세점·철도·공연2%△해외수수료할인이제공된다.현대카드는기존현대카드와는다른정체성을담은별도의독자브랜드'알파벳카드'를선보였다.사진=현대카드제공이번에선보인6종의상품들은△알파벳카드B(Beauty)△알파벳카드P(Pay)△알파벳카드R(Repeat)과분야별혜택을더욱집중적으로받을수있는'알파벳카드BOLD'3종이다.먼저3종알파벳카드B·P·R의혜택은단순하고분명하다.뷰티,간편결제,정기결제,다이닝,여행등카드별핵심영역에서할인혜택을제공한다.상품별특화업종에서10%,커피전문점,편의점,대중교통등일상영역결제시5%를할인받을수있다.알파벳카드BOLD는알파벳카드의혜택에더해핵심영역에서추가보너스할인을제공한다.알파벳카드DBOLD는외식·배달앱분야,알파벳카드SBOLD는온오프라인쇼핑,알파벳카드TBOLD는해외이용시5만원보너스할인을추가로제공한다.이처럼카드사들이맞춤형상품을확대하는것은소비트렌드변화영향으로분석된다.최근소비자들은다양한플랫폼과서비스에서소비를이어가고있으며,개인마다카드사용처와지출비중도크게달라지고있다.이에따라모든고객에게동일한혜택을제공하는방식보다는개인의소비특성에맞춰혜택을세밀화한상품이만족도를높일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카드업계관계자는"소비자는자주이용하는분야에서더큰혜택을받을수있고,카드사는고객충성도를높일수있어맞춤형서비스는앞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

<앵커>연휴첫날인오늘(17일)충청권과남부지방을중심으로많은비가내리겠습니다.이어내일은전국적으로비가예보되어있어비피해에대비하셔야겠습니다.자세한날씨,임은진캐스터가전해드립니다.<임은진기상캐스터>이번연휴동안장맛비가내내이어지겠습니다.오늘은충청과남부지방에,내일은중부를중심으로매우강한집중호우가예상되고있는데요.현재정체전선의영향으로충청과남부곳곳에시간당10mm정도의다소강한비가내리고있고,이들지역밤까지5mm에서최대60mm의비가이어지겠습니다.오늘밤부터는수도권과강원도도비구름이닿기시작하겠는데요.모레까지예상되는비의양을확인해보시면,수도권에100mm에서최대300mm이상,충청권북부에250mm이상,경북북부에도150mm안팎의강한강수가집중되겠고,특히수도권을비롯한중부곳곳으로는내일새벽부터오전사이시간당최대80mm에달하는극한호우가예상되고있어산사태나침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변점검철저히해주셔야겠습니다.이번장맛비는정체전선이오르내리며다음주까지계속될전망입니다.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고위·당무위잇달아열어'피선거권기준예외적용'의결정청래"우리는동지·전우"…친청계,반대입장남기면서사실상묵인비공개최고위원회의찾는송영길-김용(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로등록한송영길의원(왼쪽)과최고위원후보로등록한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17일국회에서자신들의후보자격논란과관련해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송의원은'복당6개월미만'이,김전부원장은'당비미납'이쟁점이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17일8·17전당대회후보자격논란이인송영길의원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전대출마를허용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날오전국회최고위에서무기명투표를통한표결끝에두사람에대해후보자격에예외를인정하기로하고해당안건을당무위에부의하기로했다.당무위는이날오후당무위를소집해이안건을의결했다.송의원은당무위의결후낸입장문에서"오늘의결정은특혜도,시혜도아니다"라며"당헌·당규대로처리된것"이라고밝혔다.송의원은"검찰이빼앗은시간은결격사유가될수없다는상식의확인이자마땅히이뤄졌어야할절차의회복"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들의후보자격예외가인정되기까지민주당은하루사이에극심한진통을겪었다.민주당지도부는전날송의원과김전부원장의전당대회후보자격에결격사유가확인되자심야긴급최고위원간담회를열고두사람의출마자격을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다.후보자격논란의쟁점은'당비미납'이었다.당규는당직선거시피선거권을권리당원에게부여하도록했다.이때'권리당원'은권리행사시행일로부터6개월이전까지입당한권리당원중권리행사시행일전1년이내에6회이상당비를낸사람이다.'돈봉투살포'의혹으로2023년탈당했다가무죄확정판결을받은송의원은2월27일에복당해후보등록첫날인16일기준으로당에돌아온지6개월이넘지않았다.김전부원장은대장동개발민간업자일당에게금품을받은혐의와관련,2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복역할때계좌동결등으로당비납입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상당한사유가인정되면최고위의결후당무위원회에서피선거권자격의예외를정할수있는데,전날최고위에서는친청계최고위원들이당무위소집에반대했다.당지도부는결국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이안건을표결에부쳤다.최고위원회의가시작되기전송의원과김전부원장은회의가열린당대표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검찰이시작한배제를민주당지도부가완성해서야되겠나"라고말했다.이들은회의가시작되기전에도최고위원들에게자신들의상황을소명했다고강준현수석대변인이기자들과만나전했다.친명(친이재명)계비당권파로분류되는이들의후보자격을정하는표결에앞서친청(친정청래)계인문정복최고위원은회의장을떠났다.표결당시구체적인찬반숫자는공개되지않았지만전체6명의최고위원중문최고위원을뺀5명이참석,친청계인박지원·박규환최고위원2명이반대한것으로분석된다.친청계최고위원들은이날표결을통해두사람의후보자격예외를인정한데반발했다.문최고위원은회의장을떠나면서기자들과만나"당이사안마다별도의규정을예외적으로적용한다면당의가치가뭐가되겠나"라며"과도한혜택"이라고주장했다.박지원최고위원은"젊은분들에게민주당도검찰이나사법적폐세력과크게다르지않다는신호를줄까봐걱정"이라며"오늘이오욕의역사가될지모르겠지만당원들이더나은방향으로당을이끌어주리라믿는다"고말했다.박규환최고위원은"민주당역사에또하나의오점을남긴날"이라며"당원들이사필귀정의역사를써주시기를간절히부탁한다"고밝혔다.다만최고위표결에서찬반이같을경우안건이부결된다는점에서문최고위원이표결전에퇴장하는형식으로송의원과김전부위원장의출마자격인정을용인했다는분석이나온다.이와관련,정청래전대표는이날최고위전에올린페이스북에서"우리는12.3비상계엄내란의밤을함께이겨낸동지이자전우들"이라면서"당규에구제조항이있는만큼당지도부에서원만하게잘조치해주시기바란다"고언급했다.앞서정전대표측은선호투표제도입에도반대하다가막판에최고위에서통과되는것을묵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헌계속논의할것…여야동수협의체먼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2026.7.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유리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여야가끝내원구성합의에이르지못한17일제헌절에"끊임없는토론과타협을통해헌법을제정했던우리선배들의'제헌정신'에따라국회를운영하는것이진정으로제헌절을기리는일"이라며더불어민주당의단독원구성을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우리가오늘기려야하는것은제헌절이라는껍데기가아니라'토론과합의'의제헌절정신"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헌법제정과정에는상호존중과합의의정신이있었다.물론그과정이순탄하지만은않았다"면서"그러나치열한토론과타협을반복한끝에헌법제정안을탄생시키는데성공했다"고했다.이어"그런데지금민주당이장악한22대국회는어떻나"라며"여야합의에입각해이뤄져야할원구성부터일방적으로통보했고,독단적으로악법을쏟아내며폭주하고있다"고지적했다.정원내대표는"야당에대한최소한의존중도,대화와협상의의지도없다"며"어디그뿐입니까.헌법의핵심적가치및원칙이라할수있는표현의자유,삼권분립,사법부독립을입법권으로유린하고있으며6·3국민참정권훼손사태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도입마저미적거리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또조정식국회의장이제헌절전까지원구성이완료돼야한다고말한데대해"기한을정해놓고거대여당이맘대로하겠다는것은제헌절의의미가될수없다"며"제헌절은야당을향한최후통첩의알리바이가아니다"라고했다.그는"민주당이진심으로제헌절을기념하고그의미를되새기고싶다면,과거우리선배들이보여준정치의품격에비해자신들이얼마나부끄러운지반성부터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원구성강행에반대하며이날오전국회에서열리는제헌절경축식에불참하기로했으나전날밤9시쯤"대승적차원에서참석하기로했다"고입장을바꿨다.정원내대표는이날행사에참석했다.장동혁대표는기존입장대로불참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행사를마치고조의장이22대국회안에10차개헌을마쳐야한다고발언한데대한질문에"기본적으로개헌에대해우리가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기때문에앞으로계속지켜보면서논의하겠다"고말했다.당의입장은여야동수협의체를먼저구성하는것이냐는물음엔"기본적으로지금헌정회에서도그렇게제안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월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격159만2000원...160만원목전월세비중도6월54.2%기록서울강북아파트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마포구대흥동'마포그랑자이'전용59㎡는최근보증금5억원에월세180만원에임대차계약이체결됐다.지난해말에는보증금5억원기준으로월세가140만~160만원이었다.매매는물론전월세동반상승세가이어지는가운데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격이160만원에육박했다.올1월150만원을처음으로돌파한지5개월만이다.17일한국부동산원월간아파트값통계에따르면지난6월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격은159만2000원을기록했다.160만원에육박한가격으로1년전(142만2000원)대비12.0%상승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통계를보면서울아파트평균월세는지난1월150만4000원으로첫150만원대를넘어섰다.매달최고치를경신하면서5개월만에160만원돌파를코앞에두고있는것이다.서울아파트월세가격은올들어상반기까지4.55%뛰었다.이기간전세(상승률4.99%)와매매(5.07%)오름폭과큰차이가없다.수도권아파트평균월세가격도올1월121만원에서6월에는126만원으로상승했다.서울아파트시장에서월세거래비중도3월부터6월까지4개월연속50%대를넘어섰다.서울시에따르면월세거래비중은3월50.4%,4월50.2%,5월50.0%를기록했다.6월에는이날기준으로54.2%로역대최고치를찍고있다.자료:서울시전월세거래통계가제공된지난2011년1월부터지난해말까지월별로자료를분석한결과서울아파트월세비중이50%대를보인시점은딱2회다.지난2022년12월(52.5%)과2025년12월(50.0%)이다.외곽지역에서도고가월세거래가이어지고있다.도봉구창동'동아청솔'전용134㎡의경우지난5월보증금2억에월세280만원에계약이체결됐다.도봉구올해최고월세이다.강북구미아동'한화포레나미아'전용84㎡의경우같은시기에보증금5000만원에월310만원의임대차계약이체결됐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국회‘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의청문회기록등2천여쪽의관련문건과영상회의록등을분석,검찰의증거조작등불법수사의혹이제기된사례를모아유형별로연속보도한다.‘검찰범죄’를수사할특검이필요한지,시민이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기위해서다.<편집자주>'무소불위'검찰권력은수사권과기소권을양손에쥔데서나왔다.하지만그것만으로온전히설명되지않는힘의원천도있다.바로검사의타기관파견권한이다.파견검사는해당기관에서감찰이나법률검토업무를맡는다.그리고필요하면검찰본진과협력해타기관을정치수사'하청조직'으로활용한다.이른바‘서해공무원사건’은곳곳에포진한검사출신이검찰권력을극대화하는데어떤역할을했는지잘보여준다.윤석열이대통령에취임하고2주뒤인2022년5월24일과26일용산대통령실에서NSC,즉국가안전보장회의가열렸다.이회의에는당시해양경찰청청장정봉훈과수사국장김성종도참석했다.나중에알려졌지만이둘은이른바‘서해공무원피격사건‘수사결과번복을위해불려갔다.이자리에는당시윤석열대통령실법률비서관이던주진우(현국민의힘국회의원)도참석했다고한다.지난4월21일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청문회에서김동아위원은당시NSC를주재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에게이렇게물었다.-김동아위원:증인,SI정보열람한당일NSC개최했지요,2022년5월24일?증인이주관한것같은데.-김태효증인:예,맞습니다.-김동아위원:NSC상임위원회.-김태효증인:예.(중략)-김동아위원:당시주진우법률비서관도참석했지요?-김태효증인:그것은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참석을안했더라도이게항소취하와관련된법률문제이기때문에국가안보실이법률지식이없어서아마도법률비서관실의자문은구했을것으로생각합니다.-김동아위원:아니,그러니까자문을구한것과그회의에참석한것과는다르잖아요.-김태효증인:참석했는지는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김동아위원:기억안납니까?그러면윤석열정부에서NSC때법률비서관보통참석안했지요?-김태효증인:법률사안이있을때만저희가초청을해서의견을청취한적이있습니다.-주진우가온건기억나지않지만법률비서관이NSC에참석한적은있다는답변이다.이어지는문답.-김동아위원:증인,2022년6월10일국방부랑해경불러서안보실에서회의개최하셨지요?-김태효증인:예.그게5월26일NSC회의의이행을위한준비모임입니다.-김동아위원:이회의를보면공동발표를증인이주관을합니다.왜공동발표를안보실이국방부와해경을주관합니까?...(중략)...그리고여기보면기자회견을하는일시,발표자,시기까지다증인이정합니다.왜이런것정합니까?-김태효증인:왜냐하면5월26일NSC에서두부처가합동발표회를하기로정했기때문이지요.-김태효는실제2022년5월26일NSC때논의한내용을실행하기위해2022년6월10월국방부와해경관계자를국가안보실로불렀다.그리고6월16일에‘서해공무원사건’관련기자회견일정을잡고내용을사전조율했다.해양수산부공무원이태준씨월북피격사건과관련해문재인정부때해경과군이발표한내용을뒤집는방향이었다.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때문답이다.-박선원위원:6월10일날같이불려갔습니까,안보실김태효한테?-김성구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당시국방부정책기획차장):그때는저만갔었습니다,국방부는.-박선원위원:그다음에6월16일날기존입장을뒤집는데그때자체조사결과나추가증거,그러니까‘월북이대준대한민국공무원’빼고새로운추가증거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김성구사단장:없었습니다.(중략)-박선원위원:없었지요?그런데김태효가찍찍긋고수정한것아닙니까,그렇지요?-김성구사단장:예,일부내용수정했습니다.-정리하면이렇다.윤석열정권출범직후인5월24일과26일국가안보실이NSC를잇따라열었다.해경청장등도불렀다.이과정에검사출신인주진우대통령실법률비서관도관여했다.김태효가주재한NSC에서서해공무원사건뒤집기를논의했다.그리고논의내용,즉‘뒤집기’이행을위해6월10일해경과국방부관계자를다시부른다.이어6월16일해경과국방부는문재인정부시절자신들이군특수정보(SI)감청내용,표류예측분석,어업지도선실황조사,주변인조사등을종합해이사건이‘자진월북’과정에서발생했다고내렸던결론을180도뒤집는발표를한다."‘자진월북’을인정할만한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는내용이었다.이를기점으로문재인정부의서해공무원사건처리가본격적으로정치검찰의사냥감이된다.이에앞서6월3일부산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장최혁이국정원감찰심의관에내정된다.그는검찰이문재인정권핵심안보라인을표적수사할수있도록국정원내부에서정지작업을한다.15.파견검사감찰을받아,윤석열이고발을명했다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의한장면이다.-박성준위원:국정원2차장님,질의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검찰정권이들어섰어요.검찰이국정원을장악하게됩니다.2022년7월6일날잘기억하시지요?국정원에서박지원전국정원장,서훈전국가안보실장을검찰에고발을하게되는데그당시국정원에파견검사가있었어요.누군지아세요?-김호홍국가정보원제2차장:예,그당시에감찰심의관으로와있었습니다.-박성준위원:감찰심의관으로최혁검사가와있잖아요.그렇지요?-김호홍2차장:예,그렇습니다.(중략)-박성준위원:여기에는누가같이또일을하게되냐면이희동부장검사가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에정식발령을받게되는데2022년7월4일날이요.-해경과국방부가서해공무원사건뒤집기발표를하기직전인2022년6월13일국정원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는‘정상화TF’를가동해박지원국정원장등의이른바월북몰이와첩보삭제지시등을집중감찰했다.그리고검찰본진인서울중앙지검에서는7월4일이희동부장검사가공공수사1부장으로와서곧다가올국정원'최혁TF'의액션에대비했다.서해공무원사건의주임검사였던이희동당시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부장검사(오른쪽)와당시국가정보원감찰심의관으로파견된최혁부장검사(왼쪽)가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에증인으로출석했다.왼쪽아래는김호홍국정원제2차장.2026년4월9일(사진:오마이뉴스)-박성준위원:바로7월4일날발령받고7월6일날국정원에서이고발을하게되는거지요.그게7월6일날박지원,서훈안보실장까지다고발을하게되는건데요.그러면이것은뭐냐면미리검찰과국정원에파견된감찰,중앙지검에있는이이희동검사와함께연합구조가형성이됐다이렇게보면되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혹시하실말씀없어요?-김호홍2차장: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그러니까미리계획했다든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할위치에있지않고요.다만저희국정원에파견검사가나왔었고그파견검사가이건에대해서감찰을했고그런팩트에대해서는제가확인해드릴수있습니다.-박성준위원:그팩트는정확한거지요?-김호홍2차장:예.(중략)-박성준위원:국정원2차장님께서보고한내용중에보면2022년7월6일날박지원국정원장고발하라는것을누가직접지시해요?-김호홍2차장:7월5일날김규현원장이대통령께보고할때그때(윤석열)대통령의지시가있었습니다.-당시국정원장김규현은어떤입장일까?다음은지난4월21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때윤상현위원과김규현증인사이의신문내용이다.-윤상현위원:김규현증인,그다음에묻겠습니다.2022년7월(5일)오전9시반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대해서윤대통령한테보고하지요?-김규현증인:예.-윤상현위원:그러면대통령한테보고할때수사의뢰하겠다고합니까?대통령이고발하라고합니까?대통령의반응이뭡니까?-김규현중인:그당시제가보고한내용은감찰결과에대한보고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감찰,핵심적인것은이감찰결과의문서,전자기록문서를파기한그러한것에대해수사기관에실제수사를의뢰하는필요성에관한것이중점…-윤상현위원:대통령이고발하라고합니까?박지원전원장등전부고발조치하라고얘기합니까?(중략)-김규현증인:그과정에대해서말씀드리면그런고발사건에대한사실관계를보고드렸고보통보고를드리면아시다시피대통령과의의견교환이있습니다.그래서대통령께서그것은직접고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그런의견이있었고결국은제가기관장으로서그결정을해서그러면그렇게고발해야되겠다해서고발로최종적으로판단했고행정조치로서제가고발하도록지시를했습니다.-김규현전국정원장이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서해공무원사건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년4월21일,연합뉴스)2022년7월5일당시국정원장김규현은최혁부장검사가총괄한‘정상화TF’의‘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조사상황및향후계획'을윤석열에게보고했다.이보고서에는박지원전임국정원장의서해사건관련‘첩보배포중단,첩보활용보고서삭제지시,박지원원장지시에따른첩보관련보고일체삭제’등이기재돼있었다.그러나실제는해당기록이국정원내부폐쇄망에그대로남아있다는사실은누락했다.당초김규현은이보고서를토대로박지원등을검찰에수사의뢰하겠다는계획을전달했으나윤석열은국정원이직접고발하라고말했다.김규현은이를윤석열의의견이었다고주장한다.그러나국정원이지난해하반기6월30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한자체특별감사는윤석열의고발지시가있었다는사실을분명히적시하고있다.다음은지난4월9일국정감사에서김호홍현국정원제2차장의특별감사내용브리핑중일부다.다음은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로대검찰청에박지원전국정원장을고발한건입니다.2022년6월13일국정원감찰부서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는정상화TF를가동하여서해공무원피살사건당시박지원원장등의소위월북몰이와첩보삭제지시여부를점검하였습니다.보안유지차원의첩보회수조치였다는국정원직원들의진술이있었음에도박지원전원장이서해공무원피살을은폐하기위해관련첩보와보고서의삭제를지시했다고결론을내렸습니다.이에김규현당시국정원장은2022년7월5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조사결과와함께수사의뢰를하겠다고보고했는데직접고발하라는지시를받고7월6일박지원전원장등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대검찰청에고발하였습니다.-김호홍국가정보원제2차장특별감사내용브리핑중일부(2026년4월9일,국회국정감사)고발지시를받고최혁은어떻게움직였을까?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김승원위원과최혁검사의문답이다.-김승원위원:최혁,당시국정원에파견된감사관인가요,감사실장인가요?-최혁서울고등검찰청검사:감찰심의관...-김승원위원:고발장은누가썼습니까?-최혁검사:고발장작성은저희TF에서총괄해서썼고제가저것을총괄했습니다.-김승원위원:그러면본인이다마지막에최후검수를했다는거네요?-최혁검사:예,제가최후검수를했습니다.(중략)-김승원위원:고발장을며칠만에썼습니까,그러면?-최혁검사:고발장은하여튼급하게쓰기는했는데저희가...-김승원위원:며칠만에썼냐고요?-최혁검사:예?-김승원위원:고발장쓰라는지시내려오고나서며칠만에썼냐고요?-최혁검사:하루이틀정도였던것같습니다.-김승원위원:하루이틀쓰고바로그냥검찰에보냈다이겁니까?-최혁검사:예.-김승원위원:그래서국정원직원들의삭제지시가없었다라는그런명백한진술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고발장을써서이것을대검에다넘긴것은이게손준성의고발사주사건이떠오르지않을수가없는게그때당시수사라인이송경호그다음에곽기동,이희동,다고발사주관련된수사라인과똑같다,일치된다,다윤석열사단이다이런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윤석열의전정부국정원장고발지시는두가지측면에서문제가된다.형법123조직권남용이다.대통령이소속기관에의무없는일을하게해서직권남용유죄가확정된선례가이미있다.박근혜의문화계블랙리스트지원배제지시행위다.서해공무원사건관련윤석열의고발지시도그근거가된‘최혁TF보고서’자체가사실과다른문서였고,국정원의실무판단은‘수사의뢰’였는데윤석열이더강한조치인‘고발’로격상한것도직권남용에해당될수있다.더구나그표적이전임문재인정부의핵심안보라인이자정적이었던점도가볍게넘길수없다.윤석열이‘수사개시권’을사실상행사한것도문제다.대통령에게는개별형사사건의수사개시를지시할권한도법적통로도없다.검찰청법8조는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는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을통해서할수있다고명시한다.윤석열의국정원고발지시는단순한수사의뢰와달리검찰의수사의무를발생시킨다.그래서‘하명수사’라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다.국정원법상직무범위와정치관여금지조항에비춰볼때정보기관을전임정부에대한수사개시도구로사용한것도부당하고위법한지시로불수있다.서해공무원사건조작과관련한사실관계,특히검찰출신인사인윤석열과파견검사최혁등의역할은국회국정조사에서의관련자증언이나국정원자체감사,법원판결문등을통해어느정도드러났다.이제특별검사를빨리가동해사실을명확하게규명하고법적책임을물어야할때다.16.감사원에도검사가파견됐다.앞서살펴본것처럼해경과국방부가김태효주관으로NSC논의를거친뒤,2022년6월16일과거자신의수사결과를뒤집는기자회견을한다.그리고20일쯤뒤인7월6일국정원은윤석열의지시(또는의견)에따라전임정부국정원장등을검찰에고발한다.그런데당시국정원보다더빨리움직인기관이있다.바로감사원이다.해경등의입장번복기자회견바로다음날인6월17일감사원은서해공무원사건과관련해해경과국방부등에대해감사에착수한다고공지한다.감사위원회의결도거치지않는이른바‘감사위원패싱’감사착수였다.감사담당조직도소관부서인외교안보조사국이아닌특별조사국이투입됐다.그리고감사원에도검사의그림자가드리워지기시작했다.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증인으로나온유병호감사위원(왼쪽)과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2026년4월21일,연합뉴스)다음은지난4월21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서이건태위원과참고인으로나온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의문답이다.-이건태위원: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께묻겠습니다.감사원에도역시검사가파견돼서이일을합니다.김형록검사가22년9월에서23년9월까지법률자문관으로파견되는데서해공무원피살사건점검에대해서감사결과에서법률자문한내역이확인됩니다.22년10월7일날접수돼서김형록검사가22년10월11일날결재를하는데감사원이이틀뒤인10월13일날중간결과를발표하고그중간결과의내용이20명에대해서검찰에수사의뢰하는내용입니다.그러면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점검중간결과발표에김형록검사가법률자문결재를했다는겁니다.내부에서이걸확인하셨습니까?-정상우참고인:저는처음듣습니다.그런데저희가통상적으로범죄혐의가인정돼야되기때문에파견나온검사의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습니다.-이건태위원:아니,이게감사원에서받은내용인데.-정상우참고인:그러니까요요즘은파견받고있지않은데그당시에파견나온검사가범죄요건이성립하는지를검토해서그다음에수사요청을하거나고발하거나그런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이건태위원:그러면10월11일날결재를김형록검사가했고이틀뒤에중간결과발표해서20명검찰에서수사하기로했으면이것은김형록검사의관여가있다고봐야지요.-정상우참고인:예,그판단이있습니다.-감사원은이처럼2022년6월17일해경과국방부등9개기관을상대로전격감사에착수해서10월11일법률자문관으로파견온김형록검사의법률검토와결재를거쳐13일전국정원장이자국가안보실장서훈,전국정원장박지원,전국방부장관서욱등20명을검찰에수사요청한다고발표한다.국정원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가직접국정원명의의고발장을작성해7월6일박지원등을대검에고발한데이어10월13일에는감사원에파견된김형록검사의결재를거쳐감사원이서훈과박지원등을역시검찰에수사요청한것이다.다시말해검찰은국정원과감사원을문재인정부안보라인을‘사냥’하는입구로활용하면서,정치보복사정전과정의설계자로기능한것이다.김형록검사는감사원법률자문관으로파견직전까지수원지검2차장으로쌍방울사건수사를지휘했다.검사의감사원파견은2020년에끊겼으나김형록파견을계기로부활했다.최혁과김형록검사의국정원과감사원파견은법무부인사로이뤄졌다.당시법무부장관은한동훈현국민의힘의원이다.지난4월9일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정상우감사원감사총장은서해공무원사건감사에대한감사원운영쇄신TF점검결과를이렇게밝혔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점검감사의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하여국방부와해경이기존입장을번복함에따라최초사건보고과정및절차,초동대응등을점검하였습니다.2022년7월부터실지감사를실시하여같은해10월수사요청및중간발표를하였고다음해10월감사위원회의결을거쳐서감사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감사결과관련자및관계기관에대하여징계,주의등을요구하였습니다.(중략)주요점검결과입니다.서해감사등논란이되었던감사사항들은비정상적감사착수,수사요청후언론공개,과도한감사기간운영등의문제점이확인되었습니다.이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비난을부인하기어렵다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TF점검과정에확인된비정상적인감사운영의원인을살펴보면먼저인사·감찰권을남용한강압적리더십으로감사위원회나내부통제시스템이무력화되었습니다.특히특별조사국은직무감찰을전방위적으로할수있어강압감사등으로이어질수있는데도이를방지하기위한통제제도가미흡하였습니다.(중략)당시서해감사팀에서수사요청과감사결과보도자료를배포하면서보도자료에군사기밀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도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등절차를거치지않고공개한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이에군사기밀누설등의혐의로관련자7명을고발조치하였습니다.-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의감사원운영쇄신TF점검결과브리핑중일부(2026년4월9일)민주당이조작기소특검법을국회의안과에제출하고있다.(2026년4월30일,연합뉴스)국정원과감사원은늦기는했지만이렇게서해공무원사건조작과관련해자체특별감사나쇄신TF등을통해과거를반성하고,책임자자체처벌등에나섰다.하지만이모든표적사정과정치보복수사의설계자이자실행자인검찰은아무말도없다.자신들이기소한전직국정원장,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등이모두무죄확정되고,25개공소사실중단하나도재판과정에서인정되지않았지만아무런반성도없다.물론책임지는자도없다.그러면서도성범죄,약자대상범죄수사등을위해서검찰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언론플레이는적극나서고있다.‘검찰범죄’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특검법안이빨리처리돼야하는이유다.(특검법안은지난4월30일발의됐으나아직법사위에계류중이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든정부기득권세력이중국선거개입은폐"트럼프"북한·이란,미국선거인프라침해가능"미민주당강력반발…"트럼프,정보자산무기화"[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국민연설에서자신이패배했던지난2020년대선에중국이광범위하게개입했다고주장했습니다.북한과이란도미국의선거인프라를위협하고있고주장했는데미언론들은증거없는음모론에불과하다고평가했습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이예고했던'큰뉴스'는중국의대선개입의혹이었습니다.25분동안진행된대국민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지난2020년대선에서대규모미국유권자정보를불법으로획득해공작을벌였다고주장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중국은역사상최대규모로추정되는선거데이터를유출했고그결과2억2천만건의미국유권자정보를불법적으로입수했습니다.]중국이바이든전대통령을당선시키기위해불법투표용지를만들려는시도까지했지만이른바'딥스테이트'가중국의선거개입을은폐했다고말했습니다.앞으로이란과북한의선거개입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러시아,중국,이란,북한을비롯한미국의적대국들과비국가단체들이미국의선거인프라를침해할능력을갖추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투표할때신분증제시의무를강화하고우편투표를제한하는세이브아메리카법안의통과를촉구했습니다.민주당의원들은트럼프대통령이정치적목적을위해정보자산을무기화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척슈머/미상원민주당원내대표:그는2026년중간선거에패배할까봐몹시두려워하고있습니다.그래서화제를돌리려는것입니다.그건똑같이진부한거짓말일뿐입니다.]뉴욕타임스와CNN등미국언론은이미수년전에알려진내용일뿐아니라부정선거를입증할증거를찾지못했다며음모론재탕에불가하다고꼬집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부정선거론을다시꺼낸든건넉달도남지않은중간선거를앞두고지지층결집에나서기위한의도로풀이됩니다.워싱턴포스트여론조사결과트럼프대통령을강력지지한다는응답은15%로역대최저치로곤두박질쳤습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촬영:임세원영상편집:윤용준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