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자아예공개않거나일부‘별표’처리의원겸직현황공개및관리도제각각수의계약횟수·금액제한등일부선개선시도공개확대하고감시시스템마련해야경기오산시상수도사업소의2025년4분기수의계약체결내역(사진오른쪽)을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확인해보니업무추진비지출내역이올라와있었다.클린아이캡처우충무경북도의원이민선8기영주시의원시절배우자가지분을보유한A업체가영주시와190여건이상의수의계약을체결했다는사실은이미언론보도로알려져있다.정작영주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A업체를검색하면15건만확인된다.영주시에문의하자“500만원이하계약은공개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그러나검색결과정보공개시스템에는다른500만원이하규모계약도수백건등록돼있었다.영주시는“사업소등에서규정을잘모르고한것같다”고말했다.지방자치단체장이나지방의원관련업체가소속지자체에서수의계약을따내는탈법적사익추구행위를막기위해선투명한정보공개가필수다.19일경향신문이지자체가게시한계약정보를확인해보니영주시처럼주먹구구식으로이뤄지는경우가상당수확인됐다.경남김해시는아예계약대상자(업체)이름을공개하지않았다.영주시는업체명이1년치가까이누락됐고,경북상주시는계약대상자이름두자리를별표(*)로표시해사실상비공개처리했다.인천·경북,대전동구는계약업체의대표명,주소,사업자번호등이없거나일부만있었다.동명업체들을감안하면이런식으로공개된정보로는이해충돌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게다가대부분의지자체가공사현장의상세주소를공개하지않아예산을투입할만한사업이었는지등을확인할길이없었다.경남김해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특정사업을검색했더니계약대상자(업체명)가존재하지않았다.사업자체는기사와무관함.김해시청홈페이지캡처.경북상주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특정사업을검색했더니계약상대자(업체명)뒷부분이‘**’로가려져있었다.사업자체는기사와무관함.상주시홈페이지캡처.상·하수도사업소등지자체산하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수의계약현황을게시해야한다.경기오산시상수도사업소는2025년4분기수의계약정보에엉뚱한업무추진비내역을올렸고,여전히수정되지않은채로게시돼있다.수의계약현황에‘수의1인’견적만게시하고‘수의2인이상’견적은빼놓은지자체도있었다.2인이상견적역시법적으로수의계약에해당해이해관계자의입찰이금지된다.특히공직자관련업체인지를확인하려면지방의원의겸직현황도빠짐없이공개해야한다.겸직신고는지방자치법상의무사항이지만위반시처벌조항이없다보니지자체마다공개사과나경고등으로넘어가는경우도많다.충남서천군은의원겸직현황을아예게시하지않았는데,김원섭전서천군의원은지난임기동안B건설사등기부에감사로돼있었고이업체는서천군에서수의계약29건을수주했다.김전의원은“(겸직을)신고했는지기억이없다”고말했다.박미경경남진주시의원은동생회사의사내이사로재직하고있는사실을신고하지않아시의회에서경고를받았다.이업체는진주시에서2건의수의계약을체결했다.이한종인천서구의원은C사회장직으로보수를수령하고있다고겸직신고를했지만,서구는C사와1건의수의계약을체결했다.이의원은“내가주라고한적없고떳떳하다”고말했다.수의계약제한대상확대해야이재명대통령이지난14일청와대에서열린제30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지난14일국무회의에서경향신문보도와관련해“이해충돌행위가만연하고있는데행정안전부는모르고있다”며대책을주문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정부에대해조사권은있지만감사권은없다”고말했다.현행법상자치단체계약업무는자치사무여서행안부가법령위반사실을조사할수는있지만위반사실이확인돼야감사가가능하다는게행안부의설명이다.법이개정되지않는한,편법·탈법사례가대부분인수의계약문제에현재로서즉각대응은어렵다는취지다.차재권부경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수의계약문제를“폭넓은범위의정경유착”이라며“유착관계를보이면강한제재를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렇게해도문제가없다는것을느꼈기때문에더투자하는것”이라며“절차상하자를찾아뿌리뽑아야할문제”라고말했다.직계존비속과배우자로한정돼있는수의계약제한대상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김형수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사무국장은“며느리를내세우기도하는데,여성기업으로인정되면오히려계약한도가올라간다”고말했다.문제를개선하려는시도도있다.일부지자체는수의계약을연간5회로제한하고있다.서울구로구는동일업체와5회이상수의계약시사유서를제출하게한기존방안에더해지난해부터는총액도2억원으로제한하는방안을마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지난1월공직자가본인관련업체를업무개시30일이내에소속기관에제출하도록하는이해충돌방지법개정안을내놨다.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은“전국243개지방의회를통합적으로살펴보고패턴화된문제를확인할수있는창구가필요하다”며“데이터형식과공개주기도통일해야한다”고말했다.차재권교수는“자격없는사람을퇴출시키는한편지방의원의처우는개선해야한다”며전문성을갖고일할수있도록세비인상등투자가필요하다고했다.▶관련기사전체보기:의원님은수주왕의원님은수주왕,어떻게취재했나정보공개센터가운영하는‘오픈와치’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민선8기지방의원의경력,민간업무활동내역을수집했다.뉴스타파의공직자재산정보에서의원들이보유한토지,건물,증권내역을찾았다.이를통해의원본인과배우자·직계가족이관련된업체명을추렸다.이업체명을243개지방자치단체가공개하는계약업체와대조했다.535만여건의계약정보는인공지능(AI)도구클로드코드로추출했다.회사와의원간의연관성을파악하기위해500건에가까운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을떼서확인했다.공개된자료를기반으로한조사인만큼,이번에발견된사례는빙산의일각일수있다.경향신문은수집한계약현황을누구나검색할수있는시스템을공개한다.아래링크나URL,경향신문홈페이지에서접속가능하다.☞의원님은수주왕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6/contracts/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6/contracts/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날씨]낮최고33도·체감온도최고35도…무더위계속비내리는광화문광장ⓒ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월요일인20일은전국곳곳에비가내리겠다.수도권과충청권은오전까지시간당최대30㎜의비가쏟아지겠고,남부지방은소강상태를보이는곳이있겠다.낮최고기온은33도까지오르며무더위도이어질전망이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30~80㎜△서해5도20~60㎜△강원내륙·산지20~60㎜△강원동해안5~20㎜△대전·세종·충남20~80㎜△충북20~60㎜△광주·전남·전북5~40㎜△경북중·북부20~60㎜△대구·경북남부·부산·울산·경남5~40㎜△제주5~20㎜다.수도권과세종·충남북부에는오전까지시간당20~30㎜의비가내리겠다.경북중·북부도늦은오후부터저녁사이시간당20~30㎜의비가예상된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최근많은비로지반이약해진만큼산사태와하천범람,저지대침수등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이날낮최고기온은26~33도로예상된다.일부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도에는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전국대부분지역의최고체감온도는31도안팎까지오르겠다.폭염특보지역은33도안팎,경상권과제주도는35도안팎으로매우덥겠다.기상청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24.3도△인천23.8도△춘천22.8도△강릉22.6도△대전23.9도△대구24.2도△전주24.6도△광주27.7도△부산26.4도△제주27.6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8도△인천28도△춘천30도△강릉27도△대전31도△청주31도△전주32도△광주33도△대구33도△부산31도△울산33도△제주33도로예보됐다.아침까지전남남해안과경남해안에는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강원산지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고이슬비가내리는곳도있겠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회사채발행하는하이퍼스케일러부채성조달에시장에선‘신용위험’우려증권가“빅테크자금여력2~4년견조…오라클은우려"7월들어‘반도체고점론’이재부상하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주가급락세를이어갔다.시장이가장우려하는것은메모리수요를떠받치는하이퍼스케일러들의인공지능(AI)설비투자(CAPEX)가언제까지이어질수있느냐다.특히최근주요빅테크들이자체보유현금을넘어회사채발행까지동원해투자실탄을모으기시작하자,시장일각에선AI투자사이클이예상보다조기에막을내릴수있다는비관론도고개를든다.다만증권가는이들하이퍼스케일러의재무구조가여전히탄탄한만큼,최소2~4년간은현재의공격적인투자기조가이어질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타임스스퀘어재생되는SK하이닉스HBM(서울=연합뉴스)SK하이닉스가나스닥ADR거래를개시한10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스퀘어아나몰픽전광판에SK하이닉스의대표제품HBM영상이재생되고있다./SK하이닉스제공.◇AI투자구조적확대…“2027년까지CAPEX증가”미국빅테크기업들이사활을건AI전쟁에나서면서AICAPEX투자규모는급증하고있다.KB증권에따르면,하이퍼스케일러5사(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오라클)의2026년CAPEX규모는7251억달러(약1081조원)로,2023년(1481억달러)대비4.9배증가했다.CAPEX확대는에이전틱AI확산에따른추론수요증가와메모리병목현상으로인한비용상승이맞물린영향이다.일례로마이크로소프트의그래픽처리장치(GPU)비용은CAPEX의60~70%를차지하며,메모리비용은CAPEX의13%에달한다.현재는메모리병목이전력인프라,액체냉각시스템,네트워킹장비등으로이어지며단위당비용이계속증가하고있다.KB증권은AI투자확대가2027년까지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김세환KB증권연구원은“하이퍼스케일러의CAPEX/매출비율은2027년약38%로정점을기록한뒤2028년에는34%수준으로낮아질것”이라며“AI인프라는매출발생보다6~24개월먼저투자되는만큼,선행투자분이본격적으로매출로이어지면서CAPEX부담도점차정상화될것”이라고말했다.◇회사채발행늘었지만…“자금여력최소2~4년”문제는하이퍼스케일러들의자금조달이현금등자본성조달에서회사채발행등부채성조달로옮겨가고있다는점이다.부채를통한자금조달이확대되면이자부담이커지고,재무구조가악화될경우신용위험이커진다.블룸버그와삼성증권에따르면,하이퍼스케일러의올해7월기준회사채발행금액은1941억달러다.2024년201억달러,2025년1084억달러에이어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특히최근오라클의회사채발행액이빠르게증가하면서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급등했는데,이를두고하이퍼스케일러들의자본여력이빠르게소진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오라클의회사채발행액은올해7월기준250억달러로,미국의신용평가요소로활용되는‘총차입금/EBITDA비율’이5.6배로빠르게증가했다.증권가에서는오라클을제외한빅테크들의신용우려는시기상조라고진단한다.권범석삼성증권연구원은“오라클의총차입금/EBITDA비율은5.6배로타사대비높지만,2026년3월기준마이크로소프트(0.6배),알파벳(0.6배),메타(0.8배),아마존(1.3배)수준으로오라클을제외한하이퍼스케일러의자금상황은안정적”이라고분석했다.총차입금/EBITDA는신용평가사가기업의재무건전성을평가할때활용하는대표적인지표다.특히회사채발행임계치에도달하기까지최소2년이소요될수있다고분석했다.권연구원은“하이퍼스케일러의크레딧리스크가현실화되기까지최소2년의시간이남은것으로예상된다”며“하이퍼스케일러의AI관련매출이30%대성장세를이어가고있는만큼,향후수익성개선과함께CAPEX부담이점차완화될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구체적으로마이크로소프트4.0년,알파벳4.9년,메타3.9년,아마존3.1년,오라클1.9년의여력이남아있는것으로분석했다.이는현재와같은속도로회사채를발행한다고가정할때신용등급에부담을줄정도로부채가늘어나기까지걸리는시간을각기업의현금창출력(EBITDA),현재차입금,연간회사채발행규모등을바탕으로추산한결과다.다만미국국채금리가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는점은부담요인이다.미국과이란의갈등이재점화되면서10년물미국국채금리는최근4.6%를넘어서며전고점에바짝다가섰다.그러나전날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시장기대치를소폭하회하며금리인상압력을낮추자CME그룹의페드워치(Fedwatch)에서이날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7월금리동결확률은83.4%로높아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7시간넘도록불길안잡혀…"비내려도내부까지닿기어려워"인근어린이집·초등학교휴원·휴교권고…임시대피소2곳에168명사흘째계속되는인천쿠팡물류센터화재(인천=연합뉴스)황정환기자=20일사흘째화재가이어지고있는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물류센터에서화염과함께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이물류센터는지난18일오전6시54분께6층에서화재가발생해47시간넘게꺼지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황정환기자=인천쿠팡물류센터에서발생한큰불이사흘째이어지는가운데소방당국이건물붕괴위험가능성에따른현장안전을확보하면서진화작업을이어가고있다.20일인천소방본부에따르면지난18일오전6시54분께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난불은47시간이넘은이날오전6시현재도꺼지지않았다.소방당국은화재이틀째인전날오전초기진화시점을'19일오후11시께'로예상했으나,센터에보관중인각종가연성물질이많은데다내부구조가복잡해진화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다.소방당국은지난18일오후발령한국가소방동원령을유지하며장비231대와소방관등인력812명을투입해진화작업을이어가고있다.소방당국은전날물류센터내부의연기를밖으로빼내는동시에소화용수를뿌릴공간을만들기위해램프구역과물류센터6층건물이연결되는지점에서'파괴작업'을진행했다.또화재현장인근에위치한SK인천석유화학으로불길이번지지않도록고가·굴절사다리차를배치했다.불길이좀처럼잡히지않는가운데서해구는상황판단회의를열고선제적으로전날오후11시를기해물류센터램프구역반경116m를대상으로주민대피령을내렸다.대피대상에는쿠팡남측상가·공장만포함됐으며주거지역은포함되지않았다.현장에서활동중인경찰관과소방관도제외됐다.임시대피소가마련된신현초와신현북초에는각각46세대(75명)와43세대(93명)등89세대(168명)가머무는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대피령대상은아니지만연기와분진피해를우려해자진해서대피소를찾은것으로알려졌다.서해구는현장인근어린이집31곳과인근초등학교를대상으로이날하루휴원및휴교를권고했다.소방당국관계자는"현장에비가내리고있지만물류센터내부까지는빗물이닿기어려워진화에큰도움이되지는않는다"며"현장안전을다각적으로검토하며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인천쿠팡물류센터에서토요일아침에난불이아직도안꺼졌습니다.현장나가있는저희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박예린기자,예상보다불끄는데시간이더걸리고있는거죠?<기자>제뒤로보이는게불이난쿠팡물류센터건물입니다.여전히건물내부에서는시커먼연기가뿜어져나오고있습니다.소방대원들이밤새진화작업을벌였지만,아직큰불길을잡았다는초진소식은들리지않고있습니다.당초소방당국은어젯밤(19일)11시쯤초진이가능할것으로예상했는데요.물류센터내부가복잡하고가연성물질이많은데다,어제저녁8시쯤에는물류센터6층불길이거세져외부로화염이분출되면서소방대원들이대피하는등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소방당국은소화용수를뿌릴공간을마련하기위해굴착기로건물일부를부수면서진화작업을이어가고있는데,건물내부에연기가가득해서완전히불을끄는데는시간이더걸릴것으로보입니다.<앵커>밤사이에주민대피령도내려졌다면서요?<기자>전문가들사이에서건물일부가무너질가능성이제기되자서해구청은어젯밤11시쯤반경116m안에있는주민들에게대피령을내렸습니다.밤사이재난문자를받은주민들은대피하는소동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인근주민:아,나불안해죽겠어요.식구들은자고있는데나는못자겠어.][오수홍/인천서해구:이게뭔일이있는건지,소방차도저렇게앵앵거리고다니고그래서….]서해구청은또매연으로인한건강우려에인근어린이집31곳에오늘하루휴업을권고하기도했는데요.인근초등학교1곳도오늘휴업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강시우,영상편집:김윤성)박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이념을넘어국익으로,정책의탈정치화](上)━5차례정권교체의역설....이념과진영이만든'정책잔혹사'━①부동산·원전·4대강·주52시간등국가아젠다정권마다뒤집혀이재명정부실용주의,탈이념·탈진영'정책의탈정치화'주목[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진아1987년민주화이후9차례대통령선거에서여야간수평적정권교체가이뤄진건모두5번이다.평화적정권이양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절차적·제도적성숙을상징하는정치적성과물이었다.하지만불행히도국가아젠다(정책의제)가정권의입맛에맞게손바닥처럼뒤집히는'정책잔혹사'는정권교체기마다반복됐다.대통령5년단임제의구조적한계와맞물려기업의불확실성을극대화함으로써한국경제의발목을잡아온아킬레스건이다.전임정부의주요국정과제가정권교체후'적폐'로규정돼전면폐기된사례는차고넘친다.노무현정부당시부동산투기억제를위해도입된종합부동산세는정권의국정기조에따라강화와완화를거듭했고지금도같은운명이다.이재명정부가한국경제의명운을걸고추진하는3대메가프로젝트의성패를좌우할전력과용수정책도마찬가지다.과거박정희정부의원전도입이후이명박·박근혜정부의진흥정책과이를뒤집은문재인정부의탈원전을거쳐윤석열정부는원전생태계복원및확대기조로다시전환했다.반면,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신규원전은짓지않겠다"는'감원전'정책을공약했으나사실상원전을지원하는실용주의정책으로돌아섰다.녹색성장을내건이명박정부의핵심국정아젠다였던'4대강정비사업'도비슷한운명을겪고있다.문재인정부는4대강사업을대표적인'적폐'로규정하고보상시개방과금강및영산강일부보해체를핵심으로하는'4대강자연화'정책을추진했다.이재명정부역시'4대강재자연화'라는이름으로보해체및개방정책을추진중이지만반도체공장에필요한용수공급을위해국가수자원관리정책을다시들여다보고있다.2018년근로기준법개정당시이념과진영에따라찬반이갈린'주52시간근무제'역시정권이바뀔때마다논란이끊이지않는단골주제다.첨단산업분야주52시간적용예외는노동계의뿌리깊은반대와진보진영의거부감탓에반도체특별법엔결국반영되지못했다.이재명정부는그러나첨단산업육성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제정하는메가특구특별법에반도체연구개발(R&D)인력등에한해주52시간근무시간을예외로적용하는방안을긍정검토하고있다.국가의미래를결정할아젠다는정책적타당성을꼼꼼히검증하고초당적관점에서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무엇보다우선해야할가치는국익과국리민복이다.그런데역대어느정권에서도정책의정치화에대한자성과성찰은찾아보기어려웠다.국가적아젠다가진영논리와정치프레임에갇혀표류하는악순환의고리를이제는끊어내야한다는지적이많다.기업활동의기본인'정책예측가능성'측면에서도긴요한과제다.실용주의정권인이재명정부가물꼬를터야한다는제언도나온다.에너지(원전)정책등의사례처럼성찰에기반한'탈이념·탈진영'과'더큰정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김성식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은"극단적인양당구조속에서정권이바뀔때마다중요한정책이냉온탕을오가고일관성을유지하지못했다"며"이에대한설명과사과가상대진영의공격지점이될수는있겠으나,정책전환에대해설명할수있어야만국민적설득력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탈원전'프레임넘는'전력주권'…에너지안보없이성장도없다━②AI시대,'전력·용수'정책은'국가아젠다'반도체·AIDC로신규원전필요성재소환강력한한파로인해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는22일경기수원시영통구한국전력공사경기지역본부전력관리처계통운영센터에서관계자들이실시간으로전력수급상황을주시하고있다.(공동취재)2026.1.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전력등에너지와수자원정책은정권에따라숱한변천사를겪었다.정권교체기마다주요정쟁소재이자정치적도구로전락했던원전문제가대표적이다.인공지능(AI)생산혁명으로에너지는안보가되고물은나라경제의생명줄이됐다.반도체등첨단산업에필수적인전력과용수는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인프라다.이념과진영논리를넘어백년대계를염두에두고주요국가아젠다로전력과용수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가추진중인'3대메가프로젝트(서남권반도체,용인반도체,AI데이터센터)'의성공여부는안정적인전력과용수의공급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에만6.3GW(기가와트)의전력이필요하다.용인클러스터(15GW)와전국인공지능(AI)데이터센터(8GW)를합하면확정전력수요만30GW에육박한다.24시간미세공정을유지해야하는반도체공장에선1초미만의미세한전압강하로도수천억원상당의웨이퍼를폐기해야한다.기상조건에따라출력이널뛰는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만으로는대규모기저전원을무중단으로공급하는것은과학적으로도,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서남권반도체단지전력공급의핵심축이돼야할전남영광의한빛원전은당장심각한가동중단위기에처해있다.한빛1호기가수명만료로멈춰선데이어오는9월에는한빛2호기마저설계수명이다해가동이중단될예정이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용인·호남반도체산단에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한편,원전과소형모듈원전(SMR)을활용해기저전원을확보하겠다"고공언했다.하지만정부의속도감있는움직임은포착되지않는다.안정적전력확보를위해선기존원전의계속운전심사와부지내임시저장시설설치가긴요하다는지적이많다.원전은지금까지정쟁의도구나정치적이슈로활용됐다.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을둘러싼안전성논란이고조되면서민주당은원전을에너지원에서제외해야한다는'탈원전'을주요국정과제로삼았다.하지만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와AI데이터센터설립등미래경쟁력확보를위한전력충당이화두로떠오르면서신규원전의중요성이재소환되고있다.이재명정부역시실용주의국정철학으로신규원전필요성에힘을보태고있다.강릉지역에극심한가뭄계속되는가운데16일오전강원강릉시오봉저수지바닥이갈라져있다.2025.09.16./사진=뉴시스화석연료퇴출과신규원전건설사이공백을메울'브릿지(가교)전원'인액화천연가스(LNG)발전도빠른속도로추진해야할과제로꼽힌다.수명이다한노후석탄발전소를대체할LNG복합화력발전소는건설공기가2~3년에불과하다.하지만환경영향평가와지역인허가,계통연계등행정절차를포함하면실제완공과상업운전까지는최소4~6년이소요된다.원전과재생에너지신설공백을메우고폭증하는AI데이터센터에전력을공급할현실적수단이LNG발전이다.최근용인을포함한대규모산단인근LNG발전소는안정적전원공급의버팀목이되고있다.정부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따라LNG발전설비를2038년69.2GW까지늘릴계획이다.반도체클러스터와AI데이터센터구축속도에발맞추려면더탄력적인수정·조율이필요하다.공업용수확보도마찬가지다.김장관은과거국회의원시절4대강사업을"안했어야할사업"이라규정하고'자연성회복'을강력히주장했다.하지만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가공식화되자이에필요한공업용수공급을위해보의필요성이다시부각되고있다.기후부는올연말까지16개보에대한처리계획을수립할방침이다.산업계관계자는"에너지와용수는국가적아젠다로정치적도그마의소재가될수없다"며"첨단산업대도약을위해케케묵은탈원전과4대강반대라는프레임을깨고실용적관점에서전력및용수주권을확립해야한다.전력과용수없이는성장도없다"고강조했다.━반년만에되살아난'주52시간'예외논의...첨단기업'생존의조건'━③노동계·지지층반발에'반도체특별법'서배제호남반도체클러스터메가특구규제특례추진"탈원전·4대강처럼정권입맛따라부침안돼"첨단산업근로시간국가아젠다사회적합의로(광주=뉴스1)김태성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9일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후보지로'광주'를직접언급하면서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가가장유력한후보지로떠오르고있다.사진은이날개발에한창인광주첨단3지구일대모습.2026.6.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광주=뉴스1)김태성기자더불어민주당은지난2024년당시여당이었던국민의힘이당론으로추진한반도체특별법과관련해'R&D(연구개발)직무에한해주52시간적용을예외로한다'는조항에강하게반대했다.반도체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연구인력만이라도근무시간제한을풀어달라는경영계요구를수용하지않은것이다.민주당은"특별법마다특별조항을넣어근무형태를허물면근로기준법을무력화할수있다"는논리를들었다.노동계도근로시간예외는근로기준법의근간을훼손하고장시간노동을합법화할수있다며수용불가입장을고수했다.이후반도체특별법은지난1월국회를가까스로통과했으나산업계의숙원인'주52시간적용예외조항'은결국빠진채였다.당시민주당내부에선"글로벌첨단산업경쟁에서뒤처지지않으려면근로시간유연화를일정부분받아들여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고한다.하지만지지기반인노동계와강성지지층의거센저항을뚫기엔역부족이었다.나라경제의미래를바꿀수있는주요경제정책이정치논리에막힌대표적인사례다.집권2년차를맞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다시시험대에섰다.주52시간근무제가또다시화두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에지정하는메가특구에일정요건을갖춘전문직근로자등을주52시간법정근로시간규제에서제외하는이른바'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도입하는방안을정부가추진하고있다.노사협의를전제로근로시간및휴일근로,연장·야간근로규제등의적용을제외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연장근로관리단위를'주'에서'월·분기·반기·연'단위로확대하는방안도추진한다.재계가주52시간제도가시행된이후꾸준히개선을요구해온규제들이다.반도체특별법에서주52시간예외적용이좌초된지불과반년만의변화다.호남반도체클러스터등첨단산업육성지원을위해지난10일출범한민주당'3대메가프로젝트지원특별위원회'도주52시간근무제논의를공식화했다.근로시간규제완화등을담은메가특구특별법제정을연내처리하는게목표다.정부여당이반년도채안돼핸들을정반대로꺾은셈인데근로시간유연화문제가더이상정치적이슈가아닌국가아젠다라는방증이다.획일적인근로시간규제는첨단기술개발과생산성향상의큰걸림돌이다.여권내에선주52시간예외적용과관련해찬반논리가첨예하게갈리는것으로알려졌다.산업계에선주52시간근무제예외논의가또다시정치논리에휘둘리는게아니냐는우려도크다.2018년시행된주52시간제도의부작용은여러경로에서확인되고있다.당장반도체업계에선'근무시간제한탓에글로벌경쟁에서뒤처지고있다'는하소연이쏟아진다.반도체는대표적인'시간경쟁'산업이다.고객사가요구하는성능과납기를맞추기위해설계와공정개발,시제품생산,성능검증을짧은기간안에반복해야한다.제품개발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면연구진과엔지니어들이즉각대응해야하고,경쟁사보다먼저수율을안정시키는것이수익성과시장점유율을좌우한다.경영계가호남을넘어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반도체산업전반에주52시간예외적용을검토해야한다고요구하는배경이다.재계관계자는"호남에만주52시간제도에예외를두게될경우이역시결국정치논리"라며"진영논리에서벗어나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도규제를푼다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호남권에대규모투자를진행할수있는상황이더안정적으로조성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치권일각에선주52시간예외적용문제가'원전'과'4대강'처럼정권에따라부침을겪지않으려면국가적아젠다로삼아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한미FTA는이념아닌먹고사는문제"…故노무현의혜안과결단━④열린우리당·진보진영거센반대에도'실용적국익'선택후임보수정부서한미FTA추가협상및비준절차진행이념·정치배제,국익위한국가아젠다합의모범사례노무현대통령기자회견/사진=박성기"(한미)FTA(자유무역협정)는더이상이념의문제가아니다.먹고사는문제다."고(故)노무현전대통령이지난2007년1월23일신년연설에서한말이다.여당내부와진보진영의거센반발에도한미FTA가국가경제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는판단을굽히지않았다.노전대통령의결단은이념과진영,정치의개입을차단하고국익을최우선한정책적모범사례로꼽힌다.◇노무현,지지층의반발에도"철저히손익따져우리이익관철"노무현정부가당시미국과FTA협상개시를공식선언한건2006년2월이었다.초기부터정치적논란이적지않았다.농업과서비스업개방에따른피해,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협상과정의정보공개문제등을둘러싸고국내에서반발이커졌다.당시여당인열린우리당내부와진보진영에서도협상중단요구가이어졌다.반대론에진영논리만있었던것은아니다.시장개방에따른농축산업과중소기업의피해,국내제도의자율성축소,개방의이익이일부수출산업과대기업에집중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노전대통령은그러나의지를꺾지않았다.판단의기준은이념적명분이아니라경제적실익이라고강조했다.노전대통령은협상이타결된2007년4월2일청와대집무실에서발표한대국민담화에서"정부는오로지경제적실익을중심에놓고협상을진행했다"며"철저히손익계산을따져우리의이익을관철했다"고밝혔다.◇진보정부가물꼬보수정부가마무리…"국익위한결단"뒤를이은보수정부도한미FTA추가협상과비준절차를이어갔다.진보정부의타결·서명과보수정부의비준·발효가맞물리면서한미FTA는급물살을탔다.특정정권의정치적성과를넘어서는국가적아젠다로완성된것이다.한미FTA는세계최대시장에안정적으로접근할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한국기업이미국중심의공급망과산업생태계에진입할토대를제공했다는평가를받는다.한미FTA발효이후미국이한국수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게높아졌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따르면한미FTA발효첫해인2012년한국전체수출에서미국이차지한비중은10.7%였으나지난해17.3%로높아졌다.중국(18.4%)에이어두번째다.정치권에서도여야를막론하고정치논리보다국익을우선한노전대통령의혜안과결단이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노전대통령서거17주기인지난5월23일국민의힘홈페이지에게재한당공식논평에서"정파를초월해국익을최우선으로두었던고인의'통합과상생'의정신은갈등과반목으로점철된작금의우리사회에무거운울림을던져주고있다"고했다.우경희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이태성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직대통령6명의마지막배웅대통령도무명의이주노동자도다리잃은고인도마지막존엄생전이별식,장례도삶처럼"좋은죽음은평생이만든다"수천번이별끝에배운삶편집자주한국일보'人터뷰'는의미있는일을하거나사연이깊은인사를만나우리가몰랐던잔잔한휴먼스토리를전달합니다.누구나죽음을맞이한다.오늘은어제보다죽음에한걸음가까워진하루다.예외없는,거스를수없는막강함에살아있는이들은대체로죽음을꺼린다.진지한고찰에서배제된죽음은언제나뒷전으로밀려난다.한국일보가장례지도사유재철(66)대한민국장례문화원원장을만난건5월말서울은평구장례문화원사무실에서다.30년이넘는시간동안,수천번의죽음을배웅하며차곡차곡쌓아온성찰의결과를물어보고싶었다.죽음의가장가까운곳에서그는반대편의삶을어떻게바라볼까."마지막가는길인데조금이라도더예쁜걸타고가셨으면하는마음에만들었습니다."유원장이사무실한쪽에놓인붉은빛의용머리장식상여'반야용선(般若龍船)'을손으로쓸어내렸다.곁에는어린아이용작은관이놓여있었다.그역시쓰다듬는손길이무척조심스러웠다.장례용품마다마지막길을떠나는이들을향한존중이담겨있는듯이.유재철장례지도사가지난5월20일서울은평구대한민국장례문화원에서본보와인터뷰에앞서사진촬영을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하상윤기자유원장이기억하는첫죽음은대학1학년때였다.큰아버지,아버지와함께친할머니의염습을도와야했다.머리를받쳐줄사람이필요했는데형은도망치듯자리를피했다.이상하게도곁에서본할머니는무섭지않았다.얼굴이참평온해보였다.죽음이삶의과정이란사실을조금알게됐다.장례지도사는꿈이아니었다.스물여덟살,젊은나이에사업에실패했다.공사장에서일을했고,컴퓨터학원을운영했다.형을도와무역업에도손을댔다.30대가장에게생계는절실했다.내일이하고싶어전남광주로내려가장례업무를배우기시작했다.1994년,처음에는먹고살기위한일이었다.그러나장례를마칠때마다유족들이건네는"고맙습니다"라는말이생각보다오래남았다.누군가는해야할일을한다는보람도함께쌓였다.그때부터장례지도사라는직업이의미있게다가왔다.여러일을해본그였기에,한사람의생을마무리하는사람으로서이보다귀한직업은없다고생각했다.그렇게32년.김대중·김영삼·최규하·노태우전대통령의마지막을함께했다.법정스님의다비도주관했다.2009년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도직접맡았다.그는관례처럼영정사진에검은리본을다는대신,'노무현사랑해요’의의미를담은꽃장식과대통령의상징색인노란국화로영결식제단을꾸몄다.노무현대통령국민장발인모습.대한민국장례문화원제공유원장은염습당시끝까지굳게다문노전대통령의입술을떠올렸다."마지막순간까지도흔들리지않는의지가느껴졌다"고회상했다.역대어떤장례보다많은조문객이찾았던만큼,시민들이고인을충분히추모할수있는공간을만드는데도공을들였다.퇴임후봉하마을을방문했던사람들이대통령에게전하고싶은말을노란리본에써서매달았듯,분향소옆에노란리본을준비해조문객들이애도의글을적을수있게했다.봉하마을을노란리본으로가득채웠다.김대중대통령국장발인모습.대한민국장례문화원제공유원장은김대중전대통령국장도잊지못한다.당시국장인지국민장인지장례형식을두고논란이이어졌다.그는"한사람을보내는일마저정치적논란의대상이되는현실이안타까웠다"며"그계기로2011년국가장법이제정돼국장과국민장이국가장으로통합된것은의미있는변화였다"고말했다.법정스님의뜻을존중해검소하게치러진장례.유재철장례지도사가주관했다.대한민국장례문화원제공유원장은법정스님의장례를최대한검소하게치렀다고했다.스님의유언대로수의가아닌생전즐겨입던승복을입혔다.관도짜지않았다.오대산암자에서독서와명상을할때사용하던대나무평상을상여로활용했다.전국에서길상사로화환이잇따랐지만모두돌려보냈다.위패역시'법정스님'이라는뜻의'비구법정'네글자만새겨고인의뜻을존중했다.언제쯤이었을까."우리아버지다리좀만들어주세요."고인의딸이유원장에게조심스레부탁했다.고인의몸을살펴보니무릎아래한쪽다리가없었다.사고로다리를잃은뒤평생목발에의지해살아온사람이었다.딸은마지막길만큼은온전한모습으로보내고싶다고했다.유원장은잠시생각한뒤고개를끄덕였다."걸어다니는다리를만들어드릴수는없지만,다리처럼은만들어드릴수있습니다."그는솜과한지로다리의형태를만들었다.수의아래정성껏넣고매만지자비로소양다리를편안히뻗고누운모습이됐다.딸과부인은끝내눈물을쏟았다.유원장은지금도그장면을잊지못한다.고인이그배려를다알고있을것이라지금도믿는다.30년넘게염습을해왔지만,같은길을걷는후배들에게가르치는건기술이아니다.고인을대하는마음이다.유원장은장례를단순히시신을정리하는일이아니라마지막까지한사람의존엄을지켜주는과정이라고생각한다.2002년,미국에서엠바밍(시신보존처리)기술을배운그는산업재해와교통사고로숨진이주노동자들시신을고국으로돌려보내는일을도왔다.파키스탄과방글라데시출신의젊은노동자들은농장이나공장으로자전거를타고출퇴근하다가,필요한물품을사러가다가,일을하다가숨을거뒀다.사고가나도불법체류문제와비용부담이두려워몇달동안연고자가나타나지않았다.유원장은"뒤늦게마주한시신은부패가정말심한상태였다"고회상했다.장례식장안치냉장고에한두달씩남겨진이들도있었다.이를안타깝게여긴이들이후원금을모아시신을수습하고엠바밍과이중관작업을거쳐가족품으로돌려보냈다.유원장은심하게훼손된시신도마지막만큼은정성껏단장했다."한국에서우리아이를함부로대하지는않았구나.가족들이그렇게느끼셨으면했어요."죽음앞에서는국적도,신분도,가진것의많고적음도중요하지않았다.마지막만큼은누구나존엄하게떠나야한다는것이그의또다른신념이었다.유재철장례지도사가어린아이들을위해만든약60cm길이의작은크기의관을보여주고있다.나민서기자좋은죽음은어떤모습일까.수천번의죽음을지켜본유원장이가장오래기억하는마지막은의외로평범한할머니의죽음이었다.여든을넘긴할머니는마지막이가까워졌음을아는듯했다.일주일동안곡기를끊고몸을깨끗이씻은뒤,남편이생전에선물한분홍치마저고리를꺼내입었다.결혼식과칠순잔치처럼귀한날에만입던옷이었다.볕이유난히따뜻했던어느날,할머니는거실소파에누워잠든사람처럼조용히눈을감았다.유원장은"나도마지막이온다면저렇게떠났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다"고말했다.법정스님의마지막도오래도록그의기억에남아있다.폐암말기였지만얼굴에는고통보다평온함이남아있었다.제자들은곁을둘러싸고조용히마지막숨을지켜봤다.그누구도울부짖거나붙잡지않았다."참잘살아낸인생이구나."수천번의죽음을지켜본끝에유원장이내린결론은의외로단순했다.좋은죽음은마지막하루가아닌,주변을정돈하고미리준비하는성실성에서오는것이었다.유원장은떠나는사람의뜻이존중받아야한다고믿는다.평소존경하던선생의장례를치르며그생각은더욱단단해졌다.평생불자로살았던고인의장례가유족들의뜻에따라기독교식으로치러지는모습을보면서였다.그래서그는생전이별식을권한다.살아있을때가족과지인들을초대해마지막인사를나누고,감사와미안함을전하는자리다.유재철장례지도사는좋은죽음을위해자신의마지막을미리준비하는'엔딩노트'작성을권했다.장례와돌봄등에대한의사를적는엔딩노트의모습.나민서기자"죽고나서듣지못할말을살아있을때하는게훨씬의미있는작별이라고생각합니다."그는죽음의준비는결국오늘을준비하는일과다르지않다고했다.그렇기에그는연명의료,조문객,사후추모방식,장례방식등을상세히정리하는엔딩노트를미리작성하길강력하게권했다.유재철장례지도사가지난5월20일서울은평구대한민국장례문화원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하상윤기자유원장에게도자신의장례에대한명확한계획이있다.노래방에서늘90점이상이나온다는가수이장희의'한잔의추억'을틀고,즐겨입던생활한복을입혀달라고자녀들에게이야기해뒀다.기자에게도"이사진어떠냐"며영정사진으로쓰면좋을몇가지후보를보여주기도했다.수천번이별을배웅한끝에그가내린결론은단순했다.죽음을준비하는일은결국하루를최선을다해성실하게살아가는것이었다.◆유재철원장은누구?1994년장례지도사의길에들어선유재철원장은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1호다.현재대한민국장례문화원대표를맡고있다.김대중전대통령의국장과최규하,노무현전대통령의국민장,김영삼,노태우전대통령의국가장에서장례의례를맡으며'대통령염장이'로이름을알렸다.이건희전삼성그룹회장의묘소조성,방송인송해의장례를치렀고,영화'파묘'(2024)의장례자문과배우유해진이연기한장례지도사의실제모델로도주목받았다.나민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쉬었음이감점되는구인시장2분기대졸실업5년만에‘최대’인구줄어도대학원생2만명늘어홍윤기기자지난2분기대졸실업자가5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또구직기간의장기화에따른‘쉬었음(취업공백)낙인’이또다른낙방으로이어지는악순환을피하려대학원진학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얼어붙은채용시장속‘취업포비아’심화로취업컨설팅이날개를달면서구직비용마저증가세다.19일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KOSIS)및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2분기대졸이상실업자는전년동기대비3만9000명늘어난48만1000명으로집계됐다.2분기기준으로코로나19가확산된2021년(52만1000명)이후5년만에가장많았다.특히전체대졸실업자중20대(17만9000명)와30대(13만명)가차지하는비중이64.2%로청년층의실업이심각한상황이다.대졸이상실업률도3.0%로전년동기보다0.2%포인트올랐다.기업들의경력직선호로취업경험이없는실업자는5만6000명을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7000명증가했다.이지표가2분기기준으로전년보다증가한것은2019년이후7년만이다.또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에따르면4년제대학생은2020년198만1003명에서지난해183만7620명으로14만3383명(7.2%)줄었다.같은기간대학원석사과정학생은24만1650명에서26만2573명으로2만923명(8.7%)늘었다.대학생은학령인구감소에따라줄고있지만,석사과정대학원생은인구감소세를역행한것이다.쉬었음기간,즉공백기에대한청년들의두려움은기업의인식이부정적이기때문이다.적지않은청년들이경력중시채용기조로신입탈락을반복하면서공백기가누적되지만,기업은공백자체를감점한다.이런악순환이반복되면구직을포기하는‘쉬었음청년’으로흘러갈수있다.청년들은불안감에수백만원을지불하는취업컨설팅을찾는다.지난10일찾은서울한대형학원의대기업취업전략설명회에서취업컨설팅강사가대기업취업의조건을나열하자,관객석에앉은취업준비생들사이에서는한숨이터져나왔다.강사는“다음세가지유형에속하지않으면대기업에합격할기회는없다”며“초고스펙,실무혹은실무에준하는업무경험,해당직무를위한많은노력등이그것”이라고말했다.강사는“최상위권대학을나와도학점이4.5점만점기준4점대가안되면취업이안될수있다”며“실무경험이필요해난도는더높아졌다”고말했다.이어취업준비생들에게문항별면접대본50개준비,인적성검사기출·모의고사최대한많이풀기등7월부터두달간수행할‘취업과제’를열거했다.한수강생은“취업준비가길어져답답한마음에설명회를찾았는데내스펙으로취업이될지걱정”이라고말했다.기업들이학점,영어점수등정량적요소외에경력·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등직무연관성을보여주는요소를중시하면서구직자들은‘즉시전력감’으로보일방법을찾아야한다.컨설팅업체들은“대기업인사팀출신이취업을보장한다”,“맞춤형으로포트폴리오를만든다”며수백만원짜리패키지상품을내세우고있다.일부업체는“부모가자녀의취업파트너”라며부모상담상품도판매한다.마케팅직군에지원하는김지연(30·가명)씨는“6개월안에취업할수있다”는말에두달치생활비에육박하는115만원을결제했다.부족한직무경험을보완하고싶었던그는“취업준비업체에서온라인으로테스트를받았는데내스펙등급이하위권으로나와불안감이더커졌다”고말했다.하지만컨설팅내용에대한명확한근거를찾기는쉽지않다.취업에실패해도업체에책임을물을길도사실상없다.김씨는“업체가몇년전녹화된인터넷강의를제공했는데사용하는마케팅프로그램에맞지않아직무능력을기르는데소용이없었다”고말했다.‘즉시전력감’으로보이는방법포트폴리오조언등수백만원받아컨설팅내용에근거·검증·책임없어“스펙경쟁,사교육비증가로이어져”한달간298만원을컨설팅에쏟아부은임모(30)씨는2시간짜리면접수업두번에총100만원,취업상담전문업체의발표·면접수업3회에150만원을지출했다.대기업의베테랑인사담당자가첨언해준다는2시간짜리수업비용은50만원이었다.임씨는“채용전형에서헛발만차는기분에업체를찾지만실질적으로취업에도움이되는지확인하기어렵다”고말했다.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취업교육서비스관련상담접수건은2022년25건에서지난해57건으로증가했다.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자격증,어학에더해인턴십까지스펙경쟁이점점심해지고있다”며“하지만이런스펙이취업을보장하는건아니어서구직기간은길어지고사교육비증가로이어지는것”이라고분석했다.하지만기업들의경력직선호흐름에구직자들의불안감은커질수밖에없다.잡코리아·웍스피어가최근5년채용공고(누적900만건)를분석한결과,1분기신입채용공고는2021년8%에서2025년9%로1%포인트상승했지만같은기간2~3년차(13→16%)채용공고는3%포인트,4년차이상(14→16%)은2%포인트늘었다.신입보다중고신입이나저연차경력직을원하는기업이증가한것이다.주요직무에서는경력직선발기조가더강했다.2023년상반기와올해상반기경력직공고현황을비교하면인공지능(AI)·개발·데이터(57%→77%),마케팅·광고·MD(45%→60%),영업(27%→42%),제조·생산(26%→40%),건축·시설(36%→49%),디자인(47%→59%)등대부분직무에서급증했다.청년들은어떻게든직무경험을쌓으려몸부림칠수밖에없다.지난해2월대학을졸업하고취업을준비중인양진서(26)씨는졸업후주1회꼴로이력서를넣으면서지난해3월부터토익시험에응시하고컴퓨터활용자격증을땄으며각종축제자원봉사와두차례의인턴까지쉼없이스펙을쌓았지만낙방했다.그는“신입정직원은도저히안돼일단계약직을두드려보고있다”며“쉬었음청년이아니라‘안뽑음기업’이맞는말”이라고했다.인턴입성도수개월이걸린다.정해린(25)씨는“인턴도2~3번경력이없으면구하기가어렵다”며“중고신입이많아지면서평균스펙이평균적으로높아졌다”고말했다.김모(26)씨는“공백이길면나이어린경쟁자에게밀리고직무관련경험이없다는이유로탈락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실제로취업에효과적인건나와맞는기업을찾는것”이라며“정부가민간컨설팅이실제도움이되는지연구·조사하고기업을상대로정말효과가있는지실증적으로검증해서참고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창간기획팀서울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김우진·창원이창언·포항김형엽·대구민경석기자워싱턴임주형·도쿄명희진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아파트등단기공급물량총동원오세훈과준공업지역등논의예정김용범정책실장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9일“실거주용한채라고하더라도초고가부동산은달리봐야한다는쪽에대해서는어느정도판단이돼있다”며초고가1주택에대한차등과세방침을시사했다.또서울준공업지역재개발·재건축등주택공급책논의를위해오세훈서울시장과만날예정이라고밝혔다.김실장은이날KBS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부동산매매·전세·월세가격이함께치솟는‘트리플강세’현상과관련해“국민들께정말죄송하다”며“공급과수요측면모두매우도전적인상황”이라고평가했다.그는“비아파트,민간오피스텔을공급하거나3기신도시지역에상업용지로배정한물량의용도를주택으로바꾸는방안을포함해단기간효과를낼수있는공급물량을총동원할것”이라며“매입임대활성화가단기적으로제일효과가있고,서울상업용건물을오피스텔로전용하도록해주는등단기간즉각적혜택을내는쪽에전념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재개발·재건축에대해선“만능키는아니다”라며“절차를단축하고용적률에대해서도적정한논의를할수있지만재개발·재건축은최소한3~5년이걸린다”고설명했다.대신김실장은서울준공업지역의주거기능확대가능성을거론하며“영등포·구로등에는준공업지역이있다.제가그걸말씀을드렸더니서울시장이현장을가셨더라.반가운일”이라며“오시장과도별도로만날약속을잡아놨다.그기회에말씀을나누고자한다”고전했다.19일조회한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의가격차트.지난16일‘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전날보다22.42%(4215원)떨어진1만4585원에장을마쳤다.홍윤기기자앞서오시장은지난16일준공업지역규제혁신적용대상지인영등포구의한아파트재건축현장을찾아신속한공급을약속했다.서울시에따르면준공업지역32곳에서진행중인주택공급사업은총2만7000가구규모다.부동산세제개편방향에대해선“(초고가부동산보유세는)달리적용해야한다는쪽에대해어느정도판단은되어있는것이고적정수준이얼마인지,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가남았다”고했다.또“다주택자와1주택자를달리보고실거주와실거주가아닌경우를차등적용할것”이라고밝혔다.보유세인상시양도세는낮춰야한다는일각의지적에는“당연히그런측면을감안하고있다”면서도“매도하고자할때적정한시기에매도할수있도록허용하고그시기를넘기면부담을높이는식으로설계할수있다”고답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대해선“상장폐지를하게되면그자체가또시장에엄청난충격을준다”고상장폐지에는선을그었다.그는최근당국이내놓은기본예탁금과거래단위강화등레버리지ETF보완대책에대해“상당부분부작용을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ETF상품의시장충격을완화할대안이필요하다고했다.그는장마감직전레버리지ETF상품의변동성이커진다는점을거론하며“특정시기와시간시장에주는충격을최소화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고민해야한다”고했다.레버리지ETF가괴리율을줄이기위해주가하방압력을키운다는지적에대해서는“괴리율을맞추기위한매도부담을적정화할방법을더논의할수있다”고설명했다.괴리율이란ETF의실제가치인순자산가치와시장에서거래되는실제가격사이의차이를나타낸지표다.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0년'버닝썬'후속대책시민청문관,내년폐지검토유착비리감시명분도입했지만실효성논란속축소대신퇴직경찰중심'시민상담관'신설…민원지원역할강화장윤기사건와중또쇄신TF…'보여주기식대책'비판불가피'장윤기사건'으로경찰의증거인멸및유착의혹이커지는가운데,경찰이버닝썬사태이후자정대책으로도입했던'시민청문관'제도폐지를추진하는것으로확인됐다.대신경찰은대민민원을지원하는'시민상담관'제도와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수사쇄신TF신설을추진하고있지만,이름만바뀐채비슷한대책이되풀이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된다.'버닝썬대책'시민청문관인건비전액삭감20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내년도예산안을편성중인경찰청은최근시민청문관제도운영에필요한총액인건비를전액삭감했다.총액인건비는1년간사용할인건비예산의총액을미리정해두고,그범위안에서직원급여와수당등을운용하는방식이다.이대로예산안이확정될경우시민청문관제도는사실상폐지수순을밟게된다.시민청문관은버닝썬사태이후떨어진경찰신뢰를회복하기위해2020년도입됐다.일반시민과인권전문가등을임기직공무원으로선발해경찰의유착비리를근절하겠다는취지였다.당시274명의청문관이경찰청본청과전국지방청,경찰관서에배치됐다.그러나당초기대했던역할을하지못했다는평가속에인원이감소했고,6년만에폐지수순을밟게됐다.경찰청은대신시민청문관과마찬가지로옴부즈만성격을띠는시민상담관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퇴직경찰관을중심으로시민상담관을선발해민원업무를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경찰청관계자는"기존시민청문관도상담관으로지원할수있고기존시민청문관제도를업그레이드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장윤기사건'속슬그머니폐지…쇄신책재탕논란문제는시점이다.최근장윤기사건으로경찰의유착비리의혹이다시불거지는상황에서야심차게시행했던쇄신책을슬그머니폐지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지적이다.특히대안으로추진되는시민상담관제도는민원지원업무가주력인데다퇴직경찰관위주로인력을채용할계획이어서,기존시민청문관제도가맡았던내부견제기능이약화하고결국경찰조직의이해관계만반영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때마다비슷한땜질식처방이이어진다는점도문제다.2012년강남유흥업소유착비리사건이후에는외부반부패전문가가참여하는시민감찰위원회가대책으로나왔지만현재는유명무실하다.2020년수사권조정국면때는부패가능성을선제적으로차단하겠다며반부패협의회를신설했다가3년뒤폐지됐다.시민청문관제도역시이렇다할실적이없는실정이다.한시민청문관은"경찰관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고위원회회의몇번들어가는게사실상업무의전부"라고토로했다.경찰수사와관련해서는전혀권한이없다보니비리나유착관계등을들여다볼여지가전혀없었다고도덧붙였다.경찰은이번장윤기사건이후에도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쇄신태스크포스(TF)와내부비리수사대를신설하겠다고발표했지만실효성을둘러싼의문은여전하다.해당기구를통해경찰관가족사건을전수조사하고관련비위를수사하겠다는구상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오윤성교수는"비판여론을잠재우기급급하다보니제도를보여주기식으로운영하게되는것이문제"라며"기존에있는기능을재탕하기보다정공법으로나가야한다"고꼬집었다.이와관련해경찰청관계자는"현재시민청문관제도관련예산은편성중이며확정되지않은상태"라며"사업담당과에서는기획국에예산을편성해달라고이의신청도해놓았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함안-순창군등15곳전문의0명전문의1명뿐인지역도33곳달해비상상황때도‘원정진료’불가피“골든타임위협,지방파격지원을”15일오전경남함안군가야읍에있는내과‘인제의원’에서4개월영아가보호자품에안긴채진료를기다리고있다.함안군은0∼18세인구가6500명이넘지만,소아청소년과전문의는1명도없다.함안=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일오전경남함안군가야읍의인제의원.본보취재팀이머문한시간동안생후4개월영아부터중학생까지소아청소년환자4명이연이어방문했다.이시간내원한성인환자보다소아환자가갑절로많았지만,이병원은내과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그럼에도어린환자들의발길이끊이지않는것은함안군전체에소아청소년과(소청과)전문의가1명도없기때문이다.이지역소아환자들은일반의원을찾거나병이심할땐‘원정진료’를떠난다.전국의료취약지의상황도비슷하다.전국시군구10곳중3곳은소청과전문의가아예없거나부족해아이들이아파도제때진료받기어려운사실상‘소아과무의촌’인것으로나타났다.1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5월말기준전국229개시군구가운데소청과전문의가0∼2명인지역은70곳(30.6%)으로집계됐다.경북이13곳으로가장많고전남12곳,강원11곳,경남8곳등이다.이중소청과전문의가1명도없는지역은강원평창군,충북단양군,전북순창군,전남담양군,경남의령군등15곳에달한다.전문의가1명뿐인지역도33곳이다.소청과전문의가없더라도감기등경증질환은내과나가정의학과전문의가운영하는일반의원에서진료받을수있다.하지만원인을찾기힘든고열이나소청과전문의만다룰수있는호흡기·소화기질환이생기면대처가어렵다.인제의원에서만난이지은씨(46)는“초등학생아들이동전을삼켰을때당장갈수있는병원이없어70km나떨어진양산부산대병원까지가서소아내시경시술을받았다”고말했다.현장에선소청과전문의공백이소아응급환자의‘골든타임’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크다.소아의료공백이지방소멸을앞당기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마상혁창원파티마병원소아청소년과주임과장은“일부농어촌은반경30km내소청과가없는‘소아과사막’이현실화됐다”며“젊은의사들이남을수있는파격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함안=이수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청소년SNS규제추진방향살펴보니광범위연령제한보다'악성기능'제한중심"이용자규제보다플랫폼규제가효과적"무한스크롤·추천알고리즘대안마련필요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제도마련을주문하면서급물살을타게된정부의청소년사회관계망서비스(SNS)규제는14세미만가입제한조치보단'무한스크롤'등과의존유발기능차단에서업계에더큰파장을미칠것으로보인다.정부가SNS의중독적인요소를단속하게되면,플랫폼의운영시스템이근본부터바뀔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무한스크롤·알고리즘제한...플랫폼'대안'마련책임↑19일플랫폼업계에따르면,정부가검토중인무한스크롤·게시물추천알고리즘을제공하지못하는규제가현실화할경우,국내외플랫폼서비스에큰변화가생길것으로보인다.아무리넘겨도(스크롤)끝없이콘텐츠가나타나는무한스크롤은유튜브와인스타그램등이1분내외의숏폼콘텐츠를제공하는핵심방식이다.네이버와카카오등국내플랫폼도이용자유치를위해숏폼을경쟁적으로이용자들에게선보이는상황이라규제대상사업자가늘어날가능성도있다.청와대는이날외국플랫폼뿐아니라네이버·카카오도규제대상에포함될거라는보도에대해"(국회)논의과정에서합리적인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라고밝혔다.호주시드니에거주하는한10세아동이16세미만청소년SNS접속금지조치가시행된지난해12월10일자신의모바일기기에설치돼이는스냅챗앱을가리키고있다.시드니=AFP연합뉴스브라질정부는16세미만청소년에게무한스크롤등유해기능을제공해선안된다는규제를3월부터마련했는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무한스크롤제외대상을보다넓은19세미만청소년으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19세미만이용자에대한'추천알고리즘'제외역시그간국내제도에비춰봤을때고강도조치다.유튜브나인스타그램등은이용자의시청시간과반응같은데이터를토대로유사한콘텐츠를끊임없이추천하는구조로작동했는데,이런알고리즘은이용자를편협하고극단화된콘텐츠에가둬민주주의자체를위협한다는지적을받아왔다.유럽연합은2022년디지털서비스법을제정해플랫폼이알고리즘이아니라다른기준에따라정렬된콘텐츠를볼수있도록플랫폼사업자들을규제했지만,국내에는유사한규제가없었다.게시물추천과제공방식에대한규제가강화되면,청소년이쓸수있는SNS와소셜미디어를만드는플랫폼의책임도덩달아무거워질전망이다.진민정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장은"그간(당국은)해외플랫폼규제가쉽지않다고해왔지만이제거의40개국이상에서규제를시도하고있기때문에(국제적규제가)가능해지지않았나생각한다"며"이용자규제는실효성이적기때문에플랫폼규제로가는방향이맞다고본다"고말했다.게임셧다운제실패거울삼아…나이제한은'순한맛'정부가플랫폼업체들의'알고리즘'방식을규제하는방안이14세연령제한보다위력적인이유는호주·유럽등과비교했을때연령제한기준은높은편이아니기때문이다.세계최초로청소년SNS계정가입을금지한호주의연령제한선은16세이며,인도네시아역시16세미만이용자의SNS이용을사실상금지했다.영국·캐나다정부역시16세미만SNS가입금지를추진중이다.14세는이미다수의SNS나소셜미디어플랫폼의가입기준선이기도하다.메타는국내에서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의가입연령을14세이상으로두고있다.틱톡역시국내가입연령은14세부터다.엑스(X·옛트위터)는13세이상가입이가능하나구글애플리케이션(앱)마켓에선청소년이용불가이며애플앱마켓에서도15세이상이용가능하다.유튜브의경우는14세미만청소년의가입시부모의동의가필요하며,부모가자녀계정에표시되는콘텐츠를광고까지제한할수있다.게티이미지뱅크연령규제에서정부가상대적으로느스한잣대를검토하는건,광범위한가입차단이오히려청소년들이가상사설망(VPN)을통한가입등으로우회하도록할뿐실효성은갖지못할수있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16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게임셧다운제경험을고려해섣불리접근하기보단사회적공론화와청소년참여를거쳐맞춤형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한것도이런맥락이다.홍인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