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병규모,복무기간줄이기전문직업군인늘려병력보강안보강화및방산성장투트랙김동연·김경수'증세협공'엔선긋기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재명대선경선캠프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를찾아"수십만청년들을병영속에가둬놓는게효율적일까싶다"며집권시선택적모병제추진의사를밝혔다.인구감소에따른병력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직업군인비율을크게늘려징병제의부담을덜겠다는것이다.이전대표는지난대선때도징집병규모를현행30만명에서15만명으로축소하고,모병제를통해부사관·군무원등10만명을충원해병력을유지하는선택적모병제구상을밝힌바있다.징집병복무기간도현행18개월에서10개월단축하는공약도내걸었다.이전대표가재차선택적모병제카드를꺼내든데는'이대남(20대남성)'표심공략의도가깔려있어보인다.이전대표는이날선택적모병제가우리군의전문성을고도화하는차원에서안보력강화에도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그는"수십만청년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이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기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게하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게하고전역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도덧붙였다.이전대표는이날대선출마이후두번째일정으로대한민국K방산기술의산파인ADD를찾았다.AI(인공지능)반도체설계기업인퓨리오사를처음방문해AI기본사회를띄운데이어이번엔안보챙기기에나선것이다.이전대표는현장간담회에서"전쟁의양상이바뀌어이제는무기체제로결판하는시대가된것같다"며"그핵심에과학기술이있고소위K방산으로불리는국방산업발전,방위산업발전이있다"고강조했다.보수층에소구력이큰안보문제를챙기는한편방산분야를새로운경제먹거리로부각시켜'안보와성장'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전대표는ADD방문에앞서△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등을공약으로내걸고"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대전=국회사진기자단한편이전대표는당내일각에서거론되는증세론에대해"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손쉽게증세얘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전날김동연경기지사와김경수전경남지사가이전대표의감세드라이브를포퓰리즘으로비판하며'증세협공'에나선데대해반대입장을드러낸것이다.이전대표는"지금국가재정도어렵지만,개별기업들이나국민도어렵다"며"우선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좀가능성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고말했다.당정책위핵심관계자는"두사람은후발주자다보니증세론을마구던질수있지만,이전대표는신중할수밖에없다"며"세금논쟁은말싸움으로가볍게다룰사안은아니다"고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근길'짤'로보는뉴스,<짤e몽땅>입니다.1.이재명,'K-방산구축'공약제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오늘(17일)"징병제의장점과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지난20대대선과정에서내걸었던'선택적모병제'공약의연장선에있는발언입니다.이경선후보는"수십만의청년들을병영속에서과거처럼단순반복적인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또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한편,김경수·김동연경선후보가'증세필요성'을언급한데대해,이후보는"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손쉽게증세얘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밝혔습니다.2.'윤석열손절'나선국힘대선주자들대선경선이본격화하면서국민의힘내부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결별,이른바'손절론'이제기되고있습니다.일부후보들을중심으로대선승리를위해윤전대통령과거리를둬야한다는주장이잇따르고있는상황입니다.한동훈예비후보는"윤심팔이하는후보들이안타깝다"며"이제는윤심보다민심이더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당내경선후보인유정복인천시장역시"언제까지윤심에기대선거를치를생각이냐"며"우리이제윤석열전대통령을잊자.윤석열전대통령을집으로보내드리고이재명을정치권에서퇴출시키자"고주장했습니다.3.김문수"자기들이뽑은대통령잘라내는건무책임"국민의힘내부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거리를두려는움직임이감지되는가운데,당경선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이에대해강하게비판했습니다.김전장관은"자신들이선택한대통령을잘라내며위기를모면하고지지율을회복하려는건책임있는정치가아니다"라며,당내'손절론'흐름에제동을걸었습니다.그는또"선거당락을떠나역사속에서국민과함께이당을발전시키고함께해야한다.이런후보를잘라내고'나는괜찮다'고모면하는임기응변은큰국가경영에통하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4.'세종행정수도'띄우는민주대선주자3인제21대대선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기위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건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아울러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로써민주당경선에나선모든후보가대통령실의세종이전을공식공약으로제시한셈이됐습니다.이에따라해당내용은대선본선에서도민주당의핵심공약으로채택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앞서김경수후보는지난13일세종에서출마를선언하며,행정수도완성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을주요공약으로내세운바있습니다.김동연후보역시"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을세종시및충청권으로이전해야한다"며여러차례에걸쳐국가균형발전을위한기관이전필요성을강조해왔습니다.최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참석해서명을마친뒤기념촬영하고있다.2025.4.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내일첫경선TV토론회를갖는다.세후보모두정치적으로는개헌과권력기관개혁,경제적으로는기업중심의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외치고있기에후보별차별화포인트가주목된다.증세·기본소득측면에선세후보가이견을내고있는만큼이에대한열띤토론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1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대선경선TV토론회는18일오후8시30분부터80분동안MBC를통해생중계된다.이번토론회는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등3가지주제를놓고사회자공통질문과주도권토론형식으로진행한다.오는19일부터진행되는민주당권역별순회경선에직전에열리는만큼각후보모두자신만의국정비전을제시하는자리가될것으로보인다.정치분야토론에선개헌과행정수도이전과관련해세후보가치열한토론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세사람모두개헌을통한행정수도이전계획을밝히고있지만속도·방법측면에서차이를보인다.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는속도감있게'세종시대'를열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재명예비후보는개헌과국민적합의가반영돼야하는사안인만큼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고주장한다.(대전=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오전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방명록을작성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전=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예비후보는이날SNS를통해대전·충청권공약을발표하며첫번째로"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를위해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고사회적합의를거쳐완전이전까지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예비후보는이날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대전·충청은)지리·정치·문화적으로도중심에선곳이라가장먼저민주당(지역순회)경선을치르게됐고(자신의첫지역공약발표도대전·충청이)된것같다"며"(세종행정수도건설은)국토균형발전과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지만,완전한수도이전문제는헌법개정과국민적공감·사회적합의등의과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향이충북(음성)인김동연예비후보는개헌을통해지방분권과자치발전의구체적인내용을헌법에담아야한다고주장하며세종행정수도에적극적인태도를보여왔다.이날펴낸정책자료집을통해국회세종의사당2028년준공,2030년완전이전이란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했다.이날오후충북청주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참배한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당선되면바로세종으로내려가근무하겠다"고말했다.[고양=뉴시스]김근수기자=김경수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청에서열린카트린스테른펠트잠메스웨덴말뫼시장과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김경수예비후보는전날발표한경제정책공약집1번과제로'5대권역별메가시티구축'을내놓고,이를위해신행정수도건설과신수도권발전계획을추진하겠다고선언했다.출마선언도세종에서했던김예비후보는기자회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사용하던)용산대통령실과결별해야한다.대통령실세종이전뿐아니라(행정수도기능이)세종으로완전히이전해야한다"고거듭강조해왔다.권력기관개혁방안도정치분야토론의주된소재가될전망이다.세후보모두검찰을포함한주요국가권력기관에대한견제론을내세우고있다.이재명예비후보는지난15일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유튜브에출연해도올김용옥교수,유시민작가등과의대담에서"수사와기소는분리돼야한다.수사담당기관과공소유지기관은분리하는게맞다"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청국가수사본부독립역량을강화하고기소·공소·수사청을분리해상호견제하고서로수사하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동연예비후보는"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등3대권력기관기득권을깨겠다"며1호정책공약으로내세웠다.부장급이상판검사들의경우퇴직후5년간대형로펌에취업할수없게하고로펌에서공직으로의임용을금지하는'한덕수방지법'과부장급이상판·검사가퇴직후3년간선출직출마를제한하는'윤석열방지법'등이방안으로제시됐다.김경수예비후보도이재명예비후보의공직선거법2심무죄판결이나왔을당시"이번기회에무리한수사·기소의원인이된제도를바로잡아야한다"고밝힌바있다.(청주=뉴스1)김용빈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충북청주시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서참배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청주=뉴스1)김용빈기자경제·외교·안보분야와사회분야토론에서도세사람이파열음을낼정도의큰이견을내진않을것으로예상된다.세사람모두인공지능(AI)등첨단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과재계와공동으로미국의통상정책등에대응해야한다고한목소리를내왔기때문이다.다만,부동산·조세·기업규제등항목에서는분명한입장차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예비후보는본선에서의중도층포섭을겨냥해때때로실리적이고보수적인시각을드러냈지만,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는전통적민주당지지층과비슷한입장을보여와서다.증세가대표적인예다.김경수예비후보는전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서"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높여야한다.윤석열이추진한감세기조가즉각중단돼야하며,상속세제개편논의도다음정부에서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김동연예비후보도"정치권감세경쟁은포퓰리즘"이라며"대선후보라면증세에대한이야기도국민앞에당당하게말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재명예비후보는이날기자들과만나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의증세필요성주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물음에"기업도국민도다어렵다.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손쉽게증세이야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우선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가능성을찾아야한다"고답했다.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에서머리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임기내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등공약을내걸고“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당내김경수·김동연후보에이어유력주자인이후보가‘세종대통령집무실’청사진을제시하면서,세종행정수도론이재점화할전망이다.이후보는17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충청의심장이뛰어야대한민국경제의혈맥이살아난다.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대전은세계적인과학수도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고약속했다.오는19일당권역별순회경선이시작되는충청권을겨냥한것이다.다만,이후보는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은“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했다.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은곧행정수도이전인데,여기엔사회적합의라는단서를붙인것이다.2022년대선당시‘세종행정수도명문화개헌추진’공약보다는신중해진모습이다.이후보는세종집무실건립때까지어디를대통령집무실로쓸지도제시하지않았다.이후보경선캠프의강훈식총괄본부장은“(대통령집무실이전은)현행법내할수있는범위에서신속히추진할예정”이라면서도“(대통령실)완전이전은수도이전에가깝고,국민적동의와사회적합의가이뤄져야만가능한개헌과맞물려있어더자세한입장은이후보가토론회등에서낼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날이후보는“균형발전은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라고강조하면서“2019년이후중단된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재개하겠다.대전과충남혁신도시에는지역경쟁력을고려한공공기관을유치하고,충북혁신도시는중부내륙의성장거점으로키우겠다”고밝혔다.△대전대덕연구특구글로벌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전환△충청권첨단산업벨트조성△환화해권해양관광벨트조성△청주공항확장등의공약도함께내놨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징집규모↓,전투부사관·군무관↑“단순반복훈련으로시간보내서야…”K-방산세액감면·병역특례확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국방분야과학기술개발을강조하면서‘선택적모병제’를언급했다.징집규모를축소하고전투부사관및군무원을늘리는것으로,지난20대대선때이후보의공약이었다.최근외연확장차‘중도보수’를선언한데이어,이후보지지세가약한2030남성층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대선공약다시언급…“선택적모병제”이후보는이날오전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를방문해“전통적인전투도중요하겠지만,청년들을병영에가둬놓는게과연효율적일까라는생각이든다”면서“전문부사관으로복무하게하고,그들을전문무기장비체계운영자나개발자로특화하면훌륭한직업으로변할것”이라고했다.‘선택적모병제’는병역대상자가단기징집병과장기복무병중선택하도록하고,징집병에대한복무기간을대폭줄이는제도다.이후보는“‘인해(人海)전술’처럼사람숫자로하는시대에서완전히무기체계로결판이나는시대가됐다”며“(국방의)핵심에는과학기술이들어있다”고했다.특히‘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하겠다는생각이냐’라는기자의질문에“징병제·모병제문제는저번대선때이미말한것처럼징병제의장점과모병제의장점을섞은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수십만의청년을병영에과거와같은방식으로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면서“전역한후에도그방면에진출하게만드는게필요하다”고했다.이후보는이건완ADD소장과면담을한뒤,로봇실험연구동으로이동해유·무인복합체계장비들을살펴봤다.그러면서국방경쟁력을거듭강조했다.그는“세계사적으로과학기술에투자한나라는흥했고,과학기술을천시한체제는망했다”며“자체방위력강화에당연히투자해야하고,그여력을경제력향상에쓰면좋겠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오전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연구원들과인사하고있다./뉴스1◇“방산수출컨트롤타워설립,세액감면·병역특례확대"앞서이후보는이날ADD를방문하기전페이스북으로방산지원공약을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방산수출기업연구개발(R&D)세액감면▲방산병역특례확대등이다.구체적인지원규모나세액공제율은발표되지않았다.다만관련법안은이미발의된적이있다.이후보의핵심측근인정성호민주당의원이지난해7월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국내방위산업을국가전략기술로지정하고세제혜택을주는내용이다.개정안에따르면,현행방산분야R&D세액공제율을▲대기업·중견기업은20~25%→30%▲중소기업은30%→40%로확대했다.이후보는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등방위산업체에대한병역특례확대도약속했다.병무청에따르면올해배정한산업기능요원3200명중방산분야에배정된인원은44명수준이다.이후보는방산인재를양성해지능형강군(强軍)을만들고,방산수출을활성화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TN라디오(FM94.5)[YTN뉴스FM슬기로운라디오생활]□방송일시:2025년4월17일(목)□진행:박귀빈아나운서□출연자:김효신노무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박귀빈아나운서(이하박귀빈):알아두면돈이되는노동법<알돈노>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김효신노무사와함께합니다.조기대선국면에서주요정당들의공약으로주4.5일제혹은주4일제근무가화두가되고있거든요.경영계와노동계의입장이갈리고있는데요.오늘은근로시간제에대해서이야기를나눠볼게요.김효신노무사화상으로만나겠습니다.노무사님안녕하세요?◇김효신노무사(이하김효신):네안녕하세요.김효신입니다.◆박귀빈:조기대선을앞두고근로시간제가화제가되고있다고합니다.일단방금말씀드렸는데주4일제,주4.5일제이거그냥현행주5일제에서조금씩줄이는거네요?◇김효신:그렇죠일수에서0.5일을줄어든거니까4시간줄어드는거냐이런말씀들많이하시는데요.이게국민의힘에서발표한거에따르면요.4.5일제라고명명됐지만결국에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씩더일하고나머지금요일에일찍퇴근하는방식이어서엄밀히말하면이게근로시간단축이라고말씀드릴수는없겠고요.근무제도의유연화정도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반면에민주당더불어민주당입장에서는36시간제도를우선추진하고나아가서는주4일제를목표로하겠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결국에는4.5일제로가겠다는건맞습니다.◆박귀빈:지금말씀하셨는데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지난대선에서그리고22대총선때도주36시간단축이야기했었거든요.그러니까주4일제든주4.5일제든기본적으로노동시간단축으로가야한다이런방향을말한건가요?◇김효신:맞습니다.일을덜해야된다는거는맞아요.주변에들어보면우리도다주4일제되느냐이런얘기들많이하시잖아요.그래서우리는40시간제를넘어서서주36시간제든아니면주32시간제든어쨌든실제근로시간단축을해야된다라는입장입니다.그다음에더불어민주당에서는현재연장근로시간을포함해서최대근로시간이주당52시간이잖아요.그런데이것도역시근로시간주당상한을48시간으로낮추는방안도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어요.그다음에가장특징은뭐냐하면결국에는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져야된다는거거든요.모든근로자분들의바람이실거예요.◆박귀빈:그럼국민의힘이발표한내용을볼게요.그거는주4.5일제인데이거는지금민주당공약이랑방향이조금다른건가요?◇김효신:네다르죠.왜냐하면원래는우리가주5일제라는건근로기준법의어떤단어가나와있지않고법정근로시간은1일8시간을주40시간을규정하고있어요.그런데대부분거의관공서나거의대부분모든사업장에서는주5일을근무하는거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하는거니까주5일제라고하고있거든요.그러면결국에는8시간씩5일이니까40시간제란말이에요.그런데국민의힘에서얘기하는거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금요일오후시간4시간을하루1시간씩더하자그러니까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일9시간일하고금요일날4시간일찍퇴근하자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거는근로시간단축이아니에요.그리고현행법에의하면1일8시간을초과하는시간들은다연장근로로책정돼야되는거거든요.근데국민의힘이대선공약으로삼겠다고한4.5일제에의하면그러면이법정근로시간8시간이넘더라도1시간을더연장근로로산정되게해서는안되거든요.이법개정이필요해요.◆박귀빈:네그러면국민의힘대선공약4.5일제는근로시간단축으로볼수는없고유연화정도로보면되나요?◇김효신:그렇죠.유연화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아요.그런데여기까지만말씀해주셨으면되는데이거를주4.5일제도입하고플러스로주52시간제를폐지하겠다라는말씀까지하셨어요.그러니까여기에서여러추측들이나오는게반도체업종주52시간제입법52시간제에서예외로두는거에서입법하려다가안되고우리노동부지침에의해서특별연장근로를더확대하는방향으로했는데이게그러면52시간제반도체업종뿐만아니라다른모든업종에서52시간제폐지하겠다는거냐그러면은이거유연화하는거하나주고다른주52시간제하고맞바꾸려는건가이런얘기들이너무무성하게지금나오고있어요.◆박귀빈:알겠습니다.그래서양당의공약사항을짚어봤는데요.어찌됐건근로시간단축이든유연화든지금의주5일제에서뭔가가논의될만한의제들이지금떠오른상황이어서한번입장들을짚어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고민할게많아보이거든요.도입방법어떻게도입할건가그럼노사관계는어떻게할건가어떤지점들을고민해봐야될까요?◇김효신:아까말씀드렸다시피주4일제그다음에주당법정1주근로시간을단축하겠다,그다음에36시간으로하겠다아니면그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는1시간더하고금요일날일찍퇴근하는걸로하겠다는어떤방식이든간에법을바꿔야되는건맞아요.국민의힘의대선공약은4.5일제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더하더라도추가적인비용부담이있으면안돼요.그러면추가적인비용부담이있으면어느기업도도입하려고하지않을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1일9시간을하더라도연장근로수당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법적개정이필요한거고요.민주당의공약에따르면32시간이든36시간이든간에이거는1주근로시간을우리법정근로시간을40시간으로규정한거기때문에이것도줄이는법정근로법령개정이필요하겠습니다.그런데법령개정이되면일단노사는그대로따라야되죠.그런데노사간에최대쟁점이그발생할수있는데요.시간이줄었으니까그러면은임금도비례적으로줄어들어야되는거아니냐라는거죠.◆박귀빈:일하는시간이주니까임금도같이줄이자?◇김효신:여기가노사간에첨예하게대립하는시점이에요.기업은당연히비례적으로줄여야된다는입장일거고요.우리근로자들에는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을원하는거지이런방식은원하지않을거거든요.◆박귀빈:그렇군요.그러면경영계와노동계입장을한번더정리를해볼게요.일단주4.5일제든주4일제든경영계입장에서는지금반발하는입장인건가요?◇김효신:네맞습니다.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은공공기관이나대기업에혜택이돌아갈수있는거고중소기업으로내려오면근로시간은유지된채추가연장부담이생길수가있다.이거는국민의힘4.5일제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인거고요.그다음에비례해서삭감하는거가과연노사에만맡겨놓으면되겠냐이게법으로서법정화될수있겠느냐그런걱정들이많은게이에요.그래서되도록이면기업경영계입장에서는이근로시간의단축은별로크게원하고있지않는것같습니다.◆박귀빈:현재주4일제시범도입한기업들도있다면서요그곳들은지금운영이어떻게되고있나요?◇김효신:맞아요.대기업위주로근무시간유연화의일환으로해서주4일제도입을했었는데요.철강대기업이있는데여기서4일제도입해서2주동안은근로시간80시간만지키면격주로금요일에쉴수있는제도를운영하기도했는데지금은다시주5일제로돌아왔다는보도들이있더라고요.실제로주4일제를도입한어떤병원이있어요일부간호인력을대상으로주4일제를시작했는데이게임금삭감없는주4일제는아니고급여에서기본급총액을최대9%줄여서주4일제하는걸시행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결국에는기업으로돌아가보면결국에는4일제하면5분의1줄여야된다기업은근데우리근로자들은급여삭감하면지금물가많이올랐고하는데어떻게경제생활할수있냐라는입장이부딪히게돼요.◆박귀빈:네그러니까근로시간을줄일경우경영계에서는그럼임금도같이줄이자이런입장인거고그부분에대해서노동계는임금삭감없이줄이는방향에대해서는고려해보겠지만그렇지않으면임금도같이삭감하면그부분은반발이나온다는거잖아요.그부분은서로이견인거고그렇다면근로시간을단축하는이런방향에대해서노동계에서는입장은어떻습니까?◇김효신:환영하죠.임금시간근로시간은우리는생산성을높이기만한다고하면장시간근로든근로를많이하는거는어쨌든어떤질병이발생할수있는요인들이많잖아요.그래야지기본근로시간을줄여놔야지일주일에총근로시간도줄어들수가있는거니까노동계에서는근로시간을단축해야된다는데는찬성하는입장입니다.◆박귀빈:그리고전제는임금삭감이없어야된다그의견이있다는거군요.근로시간제에대해서요즘에한창조기대선국면에서공약사항으로양당에서이야기하고있는것들논의되고있는것들짚어봤고요.근로시간관련해서연결이돼서하나를더여쭤보면예전에근로시간저축제에대한얘기도잠깐나왔었어요.이건어떻게되고있습니까?◇김효신:제주도한달살기가능하다이런얘기들이있었는데요.그말만있고현실화된게전혀없습니다.◆박귀빈:일단근로시간저축제가뭔지한번짧게말씀해주세요.◇김효신:근로시간저축제는우리가연장,야간,휴일근로를하면보상대신그걸시간으로저축해줬다가우리근로자가필요할때휴가로사용한다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제도가있긴해요.근데보상휴가제라고해서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해서임금지급에갈음해서휴가로주는보상휴가하고거의유사한제도라고보시면되는거거든요.그게있긴하지만장기휴가로활용할수있는방편으로서근로시간저축제라는게제시가됐는데요.한3년전인가요?그때근로시간개편방안이발표되면서나왔던거거든요.그런데반대의견들이있었는데실제사기업에서제주도한달살기가가능할까에대해서그다음에중소기업은활용가능한제도일지그실효성에대한의문이많이제시되기도했거든요.그런데이게조금더원하시는분들도있고좋겠다고해서긍정적인반응들도있어서계속논의가이어나갔으면좋았을텐데그발표이후에는전혀그냥감감무소식입니다.◆박귀빈:네청취자님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씩더일한다면출근을일찍하든퇴근을늦게하든아이키워야하는부모들은어떻게해야되나요?육아문제도같이고민하시는건지'이런의견을주셨고요.다른청취자님은'제조업은하나도고려하지않은정책같아요.직원들은좋을수있는데요.납품날짜맞춰줘야되는제조업체들도생각해주세요.'라고하셨고요,또다른청취자님은'방향은맞는것같아요.우리도일덜하고가족과함께하는시간을충분히가져야합니다.문제는디테일인것같습니다.'이런의견들을주고계십니다.노무사님한말씀해주세요.◇김효신:근로시간,노동시간이건너무나어려운문제예요.그러니까이걸화두를잠깐이라도잘못잡으면한번보셨겠지만이게걷잡을수없이그의도했던바대로하고는전혀다른길로가버리거든요.그래서굉장히조심스러운주제는맞습니다.누구한테는좋지만누구한테는싫은점이런것들이거든요.◆박귀빈:만약에그것이필요한방향이맞다면접점을찾아가는것들이왜냐하면너무나입장이다르고의견이다르다보니까그접점을찾아가는그과정찾아내는그게상당히어려운문제가아닌가왜냐하면고려할게너무많으니까요.◇김효신:그렇죠사회적대타협을이뤄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노동력은항상이렇게어려운점들이있기때문에우리는예전부터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따로두고있어요.그런데거기에서우리가예전에는노사정대타협을이뤄내서뭔가했던것도있는데십몇년전부터는전혀여기위원회가기능을못하고있거든요.거기위원회를더잘활용해봤으면하는바램입니다.◆박귀빈:네알겠습니다.청취자님이문자를보내셨는데'노무사님건설회사에서근무하는굴삭기기사인데요.비가오면일을못합니다.그러면현장에서연차로대체하는데이래도되는건가요?'이렇게질문을주셨어요.◇김효신:이게제일어려운거죠.자연재해에의해서일을못하게됨으로인해서이게회사는휴업수당을지급해야되냐아니면연차로이사람을쉬게만들거냐가항상논란거리이긴하거든요.그런데원칙적으로보면일단은공사에서그런것도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연차를이분이사용하게하는거는너무지나친처사맞습니다.그거는법에위반되는행위입니다.◆박귀빈:그렇군요.알겠습니다.지금까지김효신노무사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김효신:네감사합니다.YTN이은지([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경기도고양시에서카트린스테른펠트스웨덴말뫼시장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원전(핵발전)축소의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는민주당대선경선출마를선언하며‘인공지능(AI)분야100조원투자’공약을내세운바있는데,“인공지능뿐만아니라디지털전환과정에에너지가많이필요하다”는게이유다.김후보는이날오후경기고양시일산서구청에서카트린스테른펠트잠메스웨덴말뫼시장과간담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에이아이전환은그자체로에너지가많이소모되기때문에재생에너지와원전,기존에너지의조화를어떻게할것인지가함께풀어야할과제중하나”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다만“원전이에이아이전환과정에에너지대책의유일한방안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며“재생에너지를대폭늘려가면서원전은조금씩축소해속도를조금씩줄여가야한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와관련해“전세계아이티(IT)기업들이친환경에너지를자유롭게구할수있는나라에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있다”며“우리나라는에너지전환이늦어지면서다국적아이티기업의데이터센터가들어오지않고있다.그런점에서도재생에너지로의전환은대단히시급한문제”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신규원전건설에대해서도유보적입장을보였다.앞서정부는지난2월‘신규원전2기건설’계획을담은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한바있다.그는이와관련해“지금산자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제출된기본계획은그런전환을염두에두지않고기존의방식대로설계된계획”이라며“에이아이디지털전환시대에얼마나전력이더필요한지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재생에너지전환,에너지그리드라고하는시스템전환을종합적으로검토해결론을내려야하는문제”라고덧붙였다.한편,김후보는이날간담회에서카트린시장에게말뫼와같이친환경도시라는비전을갖고산업과도시전환에성공하기위해선중앙정부가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등을물었다.카트린시장은“중앙정부가전환에필요한인프라를마련해줘야한다”며“기후변화는행정구역과국경을넘나드는문제이기때문에큰시각에서인프라를구축을계획하고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집권플랜내감사원국회통제,검찰공소청격하,방첩사해체등비판羅"감사원文정권조사한죄,檢엔협박용…방첩사는文정권해편때보다심각"청년대변인"尹정부서눈에띄게역할한방첩사해체,'간첩잡자'말어렵나"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4월1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캠프는17일더불어민주당이국군방첩사령부(기무사령부후신)사실상해체를포함한집권구상을준비중이란논란에"이재명민주당전대표가유력대선주자로존재하는이상황자체가국난"이라고일갈했다.나경원대선예비후보는이날오후페이스북을통해"오늘다수언론이민주당의집권플랜공개에경악했다.독립된감사기관인감사원을민주당장악국회통제아래에두고,검찰을공소청으로격하하며,방첩사를사분오열찢어놓겠단발상"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민주당이보는)감사원의'죄목'은문재인정권의'서해공무원피살사건방조','탈북민강제북송','사드(THAAD)배치지연행위'등을'수사한죄'이고검찰에대해선이재명후보의8개사건12개혐의5개재판과관련한협박용일테다"라고날을세웠다.특히"방첩사해체의표면적이유는'내란본산'이란건데,그저의가의심스럽다"며"기무사는노무현정부12명,이명박정부45명,박근혜정부20명의국가보안사범을검거했으나문재인정부적폐청산에'해편'된후단한명의국가보안사범도잡아내지못했다"고짚었다..이어"(민주당집권기)방첩일을하지않은거다.윤석열정부들어와방첩사기능을되살렸고,방첩사는불과2주전에도'현역군인을포섭해우리군사기밀을수집하던중국인'을체포했다.민주주의국가끼리도분업이아닌전투적기술전쟁하는시기가왔는데"라고지적했다.나아가"산업스파이가곧간첩인시대에이후보는간첩법개정(형법상간첩죄를'외국'에도적용)을반대하며,문재인정권의이적행위여부를감사하는감사원을민주당입맛에맞게개조하며방첩사를해체하겠단다.'중국엔셰셰하면그만'이라던이후보모습이선하다"고꼬집었다.나경원캠프의강사빈청년대변인도이날논평으로"민주당의국방안보특위가검토를마쳤단안을보면가히충격적"이라며"방첩사를3개기능으로쪼개분리한다고한다.이는대선후보가확정되면대선공약에도포함될전망이다.사실상방첩사를해체하겠단것"이라고비판했다.강사빈청년대변인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앞서나경원후보를포함한국민의힘의원들이간첩죄적용범위를확대하는개정안을발의했을때역시민주당은비협조적으로나왔다"며"국가안보와직결된중요한사안을단순히정치적셈법으로만보고있는건아닌가"라고말했다.그는"윤석열정부에서눈에띄는역할을했던방첩사를해체한다는건그야말로'적폐청산시즌2'에준하는'정치보복'일뿐"이라며"'간첩을잡자'는당연한말이그렇게어려운건가.계속해서안보와직결되는중요한사안들을정치논리로만풀어나가는민주당을강력히규탄한다"고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대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현군복무방식의대안으로'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다.선택적모병제는현행징병제를유지하되병역대상자가단기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같은장기복무병가운데하나를선택할수있게하는제도다.이예비후보는17일오전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찾아"과거사람숫자로(전쟁)하는시대에서무기체제로완전히결판나는시대가된것같다.그핵심에과학기술이있다"며"수십만청년들을병영에가둬놓지않느냐.전통적인전투도중요하겠지만과연효율적일까생각한다.그사람들을전문무기장비체계운영자또는개발자등으로특화하면,훌륭한직업으로변할수있지않겠느냐"고밝혔다.간담회가끝난후이예비후보는'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할계획이있느냐'는기자의질문에"징병제장점과모병제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며"수십만청년들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은방식으로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단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또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지않겠느냐"고답했다.선택적모병제는이예비후보가지난20대대선에서도공약으로내걸었던내용이다.당시이예비후보는(단기)징집병규모를15만명으로축소하고,모병을통해전투부사관5만명과행정·군수·교육분야등에전문성을가진군무원5만명을충원하겠다고밝혔다.민간이잘하는분야는과감하게위탁하고,각군의중복기능을효율화해상비병력을40만명수준으로유지하겠다는구상이다.징집병복무기간의경우현행18개월에서10개월로단축하겠다고했었다.다만이날(17일)이예비후보는현군복무방식의대안으로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으나,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강유정대변인은"정책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정리가끝난후에발표하겠다"고말했다.한편민주당일각에서는한발더나아간개념인'자율선택형징병제(선택형모병제)'안이나오기도했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부승찬민주당의원은지난14일CPBC라디오'김준일의뉴스공감'에서"기존징병제와함께18개월이아닌30개월이나36개월짜리자율선택형징병제를만들어서여성들도병사로올수있게끔하고,남성들도징병제가아니라모병으로올수있게끔하는제도를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부의원은"징병제는18개월이지만,30개월을선택해서군대에있는동안에(각종)인센티브를받고,원한다면장기직업으로써군인을선택할수도있게하자는것"이라며"가산점을부여한다든지학점을인정한다든지유인책을주고,복무기간동안하사나중사까지갈수있기때문에월급체계도바꿔줘야한다.공군이나해군같은경우는기술병들이나전문인력을여기서수급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대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대전=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단순반복훈련보다복합무기체계전문지식쌓게해야"[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징병제와관련해'선택적모병제'로전환할가능성을시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후보는이날오전대전유성구에있는국방과학연구소(ADD·AgencyforDefencseDevelopment)를방문해"징병제·모병제문제는저번대선때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은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다"고주장했다.이어"과거처럼수십만의청년이병영(군부대안)에서시간을보내거나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하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당시대통령임기내징집병규모를15만명으로축소하고선택적모병제도입을국방공약으로제시했다.그는당시선택적모병제에대해"현재시행되고있는국민개병제를유지하면서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모병'가운데선택할수있는제도"라며"군의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에는징집병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과군무원을배치하겠다"고했다.또"군구조효율화와민간위탁등대전환을통해임기내에징집병의규모를15만명으로축소하겠다"며"대신모병을통해전투부사관5만명을증원하고행정·군수·교육분야에전문성을가진군무원5만명을충원하겠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이건완국방과학연구소장등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현행헌법과병역법에의해대한민국의모든남성은병역의의무를진다.하지만저출산으로인한군자원감소와무기의첨단화에따른인력전문화필요성등으로인해기존병역제도의개편은불가피한상황이다.지난2014년기준현역병입대자수는27만여명이었는데,2018년에는22만여명,2023년에는18만여명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아울러이후보는이날'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을목표로하는방산정책도발표했다.그는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대한민국방위산업업체가주목받는점을언급하면서△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방산지원정책금융체계개편△방산수출기업의R&D(연구개발)세액감면△방산협력국확대등을공약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외교·통일분야대개혁구상발표핵에는핵…‘남북핵균형’전략강조국민의힘홍준표대선경선후보가17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국방·외교·통일분야정책을발표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서정은기자]홍준표국민의힘경선후보가국방·통일·외교분야국가대개혁구상의일환으로모병제를확대하고군가산점을도입하겠다고17일밝혔다.홍후보는“핵에는핵으로대응해야한다”는기조를바탕으로‘남북핵균형’전략도강조했다.홍후보는이날여의도대하빌딩에서‘선진대국국가대개혁100+1’과제중국방·통일·외교분야의국가대개혁구상을발표했다.홍후보는북한의도발과안보위협에흔들리지않는‘무장평화정책’을토대로억지력과응징능력확보를통해실질적평화를구축하겠다는전략을제시했다.또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평양과서울에각각상호대표부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홍후보는“핵균형은제오래된소신”이라며‘NATO식핵공유’,‘전술핵주한미군재배치’를추진하고‘자체핵무장’가능성을고려하여핵능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핵연료재처리와우라늄농축기술을실질적으로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도했다.홍후보는최근트럼프행정부의집권에따른국제정세대응에도나서겠다고했다.대미통상협상에서청와대가컨트롤타워역할을맡아대미협상을진두지휘하겠다는강한의지도밝혔다.미국산에너지도입확대를통해대미무역흑자문제에유연하게대응하고,에너지수입다변화를통한에너지안보를함께확보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홍후보는기술중심정예군육성을목표로모병제를대폭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동시에군복무자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을위해군가산점제도를도입하고,특히직업군인의복지와처우개선에집중하여군의사기를높이겠다는의지를밝혔다.홍후보는“과거군가산점제도가위헌판결났던부분은과도한측면이있었다”며“가산점이많다면점수를조정하면되고,여성이손해보지않도록군에복무하는여성도가산점을주면위헌소지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밖에도홍후보는미래전양상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방과학연구소(ADD)를강화하고,국방ABB군사혁신(RMA)을통해AI기반의스마트국방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해병특수군과국군우주사령부를포함한‘5군체제’를완성해군을공세형전력구조로개편하겠다는전략도함께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장평화'위해남북핵균형전략추진모병제확대하고군가산점도입"취임즉시트럼프와회담개최"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7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국방·외교·통일분야정책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홍준표전대구시장이16일강한힘을바탕으로한무장평화를이룩하겠다고선언했다.홍전시장은이날캠프가차려진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국방·통일·외교분야정책17개를발표해△남북핵균형,무장평화정책△체제경쟁주의△국익우선실용주의외교등을원칙으로꼽았다.그는"핵에는핵으로대응해야한다"는강한소신을밝히며'남북핵균형'전략을강조했다.이를위해"'NATO식핵공유'와'전술핵주한미군재배치'를추진하고,자체핵개발가능성을탐색해핵에는핵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남북관계진전에따라평양과서울에각각상호대표부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우리헌법과북한의'남북2국가론'을모두고려해평양과서울에실질적외교기능과소통채널을마련,긴장을줄이고교류를추진하겠다"며"우리와대만의관계에서볼수있듯이,현행헌법의정신을유지하면서공식적인국가승인없이도실질적인외교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모델"이라고했다.홍전시장은국군을5군체제로개편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그는북한의비대칭전력과미래전력에대응하기위해특전사를통합한해군특수군을창설하고,우주사령부를창설해우주·항공전력과자산을통합하고한미연합우주작전능력을확보하겠다고했다.이외에도기술중심정예군육성을목표로모병제를대폭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동시에군복무자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을위해직업군인의복지와처우개선하는동시에군복무자에대해선실효성있는지원을위해군가산점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다.그는"군가산점제도가(과거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났던것은'과도하다'는측면이있었다.조정하면될것"이라며"또여성들이손해가된다는것이었는데,남녀똑같이군복무하는여성들도가산점을주는방법으로하면위헌소지가없을것"이라고부연했다.홍전시장은또"대통령에취임하는즉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나회담을개최하겠다"라고도말했다.그는"최근트럼프행정부의재집권으로급변하는국제정세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며"트럼프와당당히맞설사람은홍준표뿐"이라고강조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