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원화환산값커지면금융지주위험가중자산증가건전성악화돼주주환원차질KB,15거래일새10%하락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서한시민이전광판앞을지나는모습.<연합뉴스>삼성전자가주도한코스피하락장에도선방하던금융주들이환율충격에주가가추가모멘텀을받지못하고있다.달러값상승은보통주자본비율(CET-1)하락으로이어지기때문에주주환원규모를줄이기때문이다.원달러환율이1400원수준에서는3분기말에비해환율이CET-1비율을80bp(1베이시스포인트=0.01%)까지낮추는효과가있다.13일유가증권시장에서KB금융은한달전에비해1.22%오른9만1000원에거래를마쳤다.우리금융도0.69%상승했다.같은기간7%하락한코스피에비해우수한성과다.그럼에도불구하고4대금융지주들은지난달말3분기실적발표당시와비교하면주가가다소주춤한상황이다.KB금융만하더라도지난달25일10만1000원에서역대최고가를기록한후주가가10%가량빠졌다.주가하락의요인은차익실현과함께가파른달러값상승이실적악화와주주환원율저하로이어질것이란우려때문이다.최근기업가치제고계획(밸류업계획)이발표된금융지주들의주주환원청사진은모두CET-1비율을기반으로마련돼있다.가령KB금융이나신한지주은CET-1비율13%초과하는자본은주주환원의재원으로활용한다.은행의자본건정성을만족시키는선에서추가자본은자사주매입·소각이나배당지급에쓰겠다는것이다.올3분기기준으로KB금융의CET-1비율은13.85%,신한지주는13.13%,하나금융은13.17%여서주주환원의여력은마련된상황이었다.우리금융의CET-1비율은12%긴하지만우리금융은밸류업공시에서CET-111.5~12.5%시주주환원율35%를목표로하겠다고밝힌바있다.그러나내년순이익증가에도불구하고위험가중자본까지늘어나면서CET-1이당초전망치보다낮아질우려가커지고있다.CET-1은순이익을위험가중자산으로나눈값이라고할수있는데달러가치상승은위험가중자산을높인다.은행의외화대출은위험가중자산으로분류되며달러가치가오를수록원화환산값이커지는구조다.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에따르면달러당원화값이10원하락시KB금융과신한지주는CET-1비율이1bp떨어지며하나금융과우리금융은3bp떨어진다.3분기달러당원화값이1320원이었고당초전망치인내년1350원일때만하더라도달러값상승은KB금융과신한지주의CET-1비율은4bp,하나금융·우리금융은10bp낮추는제한적효과였다.그러나현재1407원까지올라간달러값이유지된다고가정할때하나금융이나우리금융은CET-1비율이25bp가량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보수적으로가정해달러당원화값이10원하락시CET-1이10bp떨어진다면1420원대에선CET-1비율이1%포인트까지하락할수도있다.다만원화값하락이란악재에도불구하고여전히고배당주로서의은행주의매력은여전하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코스피가주당순이익(EPS)감소로인한하락장에접어들때배당주는코스피보다더나은성과를내는것으로알려졌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은“한국기업이익에대한우려와글로발반도체지수부진때문에한국증시급락세가나타나고있다”면서“시장에비해나은성과를낼수있는유일한해결책은고배당주다”고말했다.그는“과거데이터를보더라도수익성부진환경속에서고배당주는성과가좋았으며계속배당성향까지상승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보기술단손잡고서부삼보고속도로유휴부지에설치(지디넷코리아=주문정기자)서부발전이서부삼보고속도로유휴부지에태양광발전소를설치,탄소중립에박차를가한다.한국서부발전(대표이정복)은지난12일충남세종플랜비스페이스에서설비용량7.55MW규모‘서부삼보고속도로태양광발전소’를준공했다고밝혔다.서부발전과삼보기술단은106억7천만원을투입해지난달충남권10곳과전북권4곳등총14곳에태양광발전소를설치하고상업운전중이다.강세훈서부발전해외신사업처장,권순보삼보기술단사장(왼쪽네번째부터)이12일충남세종플랜비스페이스에서개최한‘서부삼보고속도로태양광발전소준공식’에서참석자들과파이팅을외치고있다.서부발전과삼보기술단이고속도로유휴부지에설치한태양광발전설비.이사업은고속도로경사면과한국도로공사건물옥상등남는공간을활용해친환경전력을생산하는혁신적시도다.서부발전은이사업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이한해4천500톤가량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했다.강세훈서부발전해외신사업처장은“서부삼보고속도로태양광발전소준공은정부의재생에너지정책을이행하고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기위해오는2035년까지약4.3GW의태양광발전설비를확보하는서부발전계획의초석이되는사업”이라고설명했다.강처장은이어“차별화된사업개발·운영경험을바탕으로업계에서해상풍력등다양한재생에너지사업을이끌어가겠다”고덧붙였다.주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가오늘(13일)사실상현재북한에한정된적국의범위를외국으로확대하는이른바간첩법개정안(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습니다.오늘소위를통과한개정안에는사실상현재의북한을가리키는적국에더해'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처벌규정범위를넓혔습니다.개정안에는또이른바간첩행위를외국과'의사연락'하에정보를탐지하고수집,누설하는행위로규정했습니다.다만법사위원들사이논란이됐던정보의'보관'에대한부분은제외됐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소위에서는반대의견도제기됐습니다.서영교의원은"현재2024년에외국과관련한부분만바꾸면되지,지금(북과관련있는)간첩은잡지도않고있는데,왜이렇게급하게하는지모르겠다"며"특히간첩법개정안은국가권력이남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그래서반대한다"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동차·반도체수출악화공포달러가치치솟아환율1406.6원코스피가나흘째급락세를지속한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한국주식시장과외환시장이‘트럼프패닉(공황)’에휘청이고있다.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미대통령에당선되면서한국경제가가장큰피해를볼수있다는공포에휩싸인것이다.13일한국코스피는2.64%떨어지며2417.08에마감했다.나흘째급락세로,작년11월이후최저수준이다.미대선이후코스피하락률은6일0.52%에서11일1.15%로커지더니,이날은2%가넘는등날이갈수록커지고있다.노근창현대차증권리서치센터장은“특별히윤곽이드러난악재(惡材)가없는상황에서이같은급락은트럼프발(發)패닉셀(공포에따른투매)현상”이라고분석했다.코스피시가총액은1971조원으로지난8월5일주가가급락했던‘블랙먼데이(검은월요일)’이후처음으로2000조원을밑돌았다.이날코스닥도2.94%하락한689.65에마감해2개월만에700선을내줬다.작년1월6일이후최저치다.한국주가를끌어내린건외국인투자자들이다.한국에대한‘트럼프패닉’이외국인투자자를중심으로확산한것이다.이날코스피시장에선외국인투자자가7134억원을순매도(매도가매수보다많은것)했다.외국인투자자는삼성전자를11거래일째순매도하고있는데,이기간2조6920억원을순매도했다.정부는증시급락에대응하기위한대책마련에착수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14일열리는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의제로다뤄질것이고,금융당국에서대책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한국의수출의존도는국내총생산(GDP)의40%이상으로다른나라보다높다.대미수출의35%를자동차가담당하고,대중수출의50%를반도체등IT품목이담당하는편중된구조가직격탄을맞을수있다는뜻이다.트럼프가자국자동차산업을위해한국의자동차산업을견제하고,대중강경책으로중국의IT수출을제한할경우한국이그피해를입을것으로투자자들이예상하고있다는것이다.김정식연세대명예교수는“수출중심의한국경제가트럼프2기경제정책의피해를다른나라보다많이받을수있다는우려가주가와환율에반영되고있다”고했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미대선이후(5~12일)증시가가장많이오른곳은터키(7.06%)이며,그뒤를전쟁중인러시아(5.47%),미국나스닥(4.57%),아르헨티나(4.18%)가이었다.반면가장많이하락한곳은한국코스닥으로-5.49%,그다음이한국코스피로-3.66%였다.한국을빼고가장많이추락한곳은남아공증시로-3.02%였다.그래픽=양진경◇‘4만전자’앞둔삼성전자특히이날국내시가총액1위인삼성전자는4.53%넘게하락하며5만600원에마감했다.소위‘4만전자(삼성전자주가4만원대)’진입을코앞에둔것이다.삼성전자가4만원대를앞둔것은2020년6월15일이후4년만이다.외국인투자자는삼성전자도11거래일째‘팔자’세를보이고있다.삼성전자의이날외국인순매도는7348억원으로코스피전체순매도보다많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은“삼성전자의경우미국반도체관세이슈뿐만아니라기술력관련의구심까지커지면서매도물량이많이나오고있다”고했다.이날은그간트럼프랠리의수혜주로꼽히던종목들까지일제히하락했다.미국우선주의기조에따라각국의방위비가늘어나면서수혜를볼것이라고예상된방산주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2.78%),LIG넥스원(-4.26%),한국항공우주(-1.93%),현대로템(-0.48%)이하락했다.그래픽=이철원◇원화,‘트럼프환율’의직격탄미국우선주의를앞세운트럼프효과로달러가치가치솟는가운데,트럼프패닉은원화가치추락세를유독심하게만들고있다.13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3.1원오른1406.6원에마감(오후3시30분기준)하며2022년11월이후2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원화가다른통화에비해낙폭이상대적으로크다는게문제다.미국대선일인지난5일이후달러화대비원화가치는2.4%하락(환율은상승)했다.대선유세과정에서상대적으로한국보다트럼프의집중포화를받았던대만·멕시코의대만달러(-1.8%)·페소(-2.3%)보다하락폭이크다.주요국통화중에서는유로(-2.4%)정도만원화낙폭과비슷할뿐,일본엔(-1.8%),영국파운드(-1.7%),중국위안(-1.6%)은상대적으로가치하락폭이적다.그래픽=이철원최근의고환율은‘트럼프환율’로해석된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2기정부가공약으로내세운‘미국우선주의’를정책으로현실화하고반중국·반이민기조를유지하면,무역분쟁과이민자감소로미국내물가가상승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이는미국의추가금리인하를막고달러수요를늘리는효과가있다.국무장관으로거론되고있는마코루비오상원의원등대외강경파가트럼프2기내각인사에다수포진할가능성도달러매수심리를부추긴다.외환당국의개입도쉽지않아보인다.외환시장에서는전반적인달러화강세흐름속에서1400원선을지키기위해‘실탄’을써도소용이없을것이라는시각이많다.10월말기준한국의외환보유액은4157억달러로,지난해말4202억달러보다줄었다.외환보유액4000억달러선이깨져‘앞자리숫자’가3000억대로바뀌면환투기세력의타깃이될수있어외환당국의운신의폭도좁다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하나금융연구소는원·달러환율이이달말1450원까지오를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3차‘김건희특검법’14일국회본회의통과예고김혜경선거법1심선고…김정숙구설수도진행형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부인김혜경여사가14일특검법대상과선거법위반등으로‘운명의하루’에직면할전망이다.22대국회출범후여야안팎에서제기됐던이른바‘3김여사(김건희·김혜경·김정숙)’관련한정치권공방에이어본격적인수사와재판등을예고하면서다.13일여야에따르면‘3김여사논란’의시발점은김건희여사였다.김여사는윤대통령취임후최근까지여야정치권논란의중심에서벗어나지못했다.범야권은김여사와관련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품백수수,채상병순직관련외압등에이어최근명태균통화까지총공세에나섰다.특히22대국회첫국정감사에서김여사를겨냥한각종의혹이폭로됐고,윤대통령의국정지지도도10%대로하락했다.이에윤대통령은14일시작되는해외순방에김여사가동행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공교롭게도윤대통령의해외순방첫날인14일김여사는국회본회의에서자신을겨냥한‘특검법’처리를홀로지켜봐야하는처지에놓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부인김혜경여사.연합뉴스같은날민주당이재명대표의부인인김혜경여사는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를위한재판정에서게된다.김여사는이대표의당내대선후보경선출마선언후인지난2021년8월2일서울모음식점에서민주당전·현직국회의원배우자3명및자신의운전기사와수행원등3명에게총10만4천원상당의식사를제공해기부행위혐의로지난2월14일재판에넘겨졌다.이사건은지난2018∼2019년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대표와김씨가전경기도청별정직5급공무원배모씨등에게샌드위치,과일등개인음식값등을경기도법인카드로결제하도록하는방식으로도예산을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으로수원지검이수사중인사안과별개다.당시경찰이파악해검찰이송치한배씨등의법인카드유용규모는2천만원상당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김정숙,김건희,김혜경등‘3김여사’가한꺼번에사법당국의수사또는재판을받는신세가됐다.전·현직대통령부인과원내1당인민주당이재명대표의부인까지한꺼번에송사(訟事)에휘말린헌정사상최초의사례다.문재인전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연합뉴스이런가운데김정숙여사관련의혹은지난해12월28일제기됐다.당시국민의힘이종배서울시의원이국고손실,횡령,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고발하면서다.이어서울중앙지검이지난6월19일고발인조사를벌였고,김여사의‘외유성인도출장의혹’이불거지자,김여사는곧바로관련의혹을제기한국민의힘배현진의원을고소했다.이에배의원은당시언론에배포한자료를통해“김여사가3박4일일정으로인도를방문할당시대통령전용기를사용하면서2억3천여만원을쓴것으로확인됐다”며“이중기내식비용은6천292만원”이라고주장했다.반면민주당윤건영의원은운송·보관료등을제외한‘순수기내식’비용은2천167만원이라고반박하기도했다.그러자국민의힘김민전의원(비례)은김건희·김혜경·김정숙등‘3김여사동시특검’을주장했고,같은당윤상현의원등11명은지난6월3일김정숙의호화외유성순방,특수활동비유용및직권남용의혹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다.김동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예년이맘때면경북경산의묘목농가에서는겨울나기준비로분주했는데요.하지만,2024년은분위기가사뭇다릅니다.이상기후의여파로땀흘려키운묘목이죽는가하면,월동준비를아직엄두조차못내는곳도있습니다.서성원기자가현장을둘러봤습니다.◀기자▶국내최대의묘목생산지인경북경산의한들녘입니다.밭에서겨울을나기힘든무화과묘목을캐내는작업이시작됐습니다.봄부터땀흘려키운만큼동해를입기전에캐내저온저장고로옮겨야하는데,예년보다적어도열흘은늦었습니다.◀이광열00농원대표▶"2024년가을같은경우에는굉장히좀따뜻했고요.가을비가잦아서묘목이계속생장하고있는과정이라서잎도늦게떨어지고그래서굴취작업이좀늦어진것같습니다."바로옆에심어둔석류묘목은잎이아직도떨어지지않아굴취는엄두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박철호경산시농업기술센터종묘연구팀장▶"잎이다떨어져야지만잎에있는영양분을가지에다주고,잎이떨어지고난다음에저장해야지나무가월동을잘할수있고이듬해봄에심어도생육이정상적으로잘될수있습니다."◀이광열00농원대표▶"장기간계속잎이안떨어지는상황이펼쳐진다면약제처리를해서잎을빨리떨어뜨려서묘목에수액이올라오지못하게막는방법도있는데예전에는그렇게까지생각을안해봤는데···"경산의또다른밭은한눈에보기에도상황이심각합니다.봄에접목해정성스럽게키웠지만감나무묘목의절반이상이죽어버려폐허를방불케합니다.한해내내극성을부린고온에잦은비등이상기후의영향이결정타였습니다.◀김경로00농원대표▶"감이나복숭아품종은물을많이좋아하지않습니다.그런데너무나(비가)많이오니까말라야하는데마르지못하고계속물이있으니까,뿌리부터썩어올라가니까나무가자라지못하고죽게된경우죠."그나마남아있는감나무묘목이라도건져야하는데,아직잎이떨어지지않아캐내지도못한채발을구르고있습니다.◀김경로00농원대표▶"날씨가아침에는추웠다가오후에는따뜻하다보니까얘가아직겨울이안됐나?생각하고잎을떨어뜨리지않고있는상태거든요.굴취를해야하는데지금좀걱정이많이되고있습니다,갑자기확추워질까봐"이상기후의여파가겨울나기준비를해야할들녘의모습까지바꿔놓으며농민들의마음을타들어가게하고있습니다.MBC뉴스서성원입니다.(영상취재한보욱)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970년11월13일,오늘입니다.서울동대문평화시장의재단사전태일이평화시장앞길에서온몸에기름을뿌리고스스로목숨을끊습니다.고작22살,전태일열사는일기에서그짧은생애가운데가장행복했던시절을대구의옛집에살던때를꼽았습니다.11월23일,그옛집을시민의성금으로복원해개관기념식을했습니다.이태우기잡니다.◀기자▶"청계천노동자전태일"은어디출신이냐는물음에"대구청년전태일"이라고했습니다.스물두살짧디짧은삶이지만,1962년8월에서1964년2월까지열다섯남짓의나이로대구에서보낸시절을가장행복했다고일기에썼습니다.바로대구시중구남산동2178-1번지,전태일여섯가족이살았던셋방은함석지붕을인4평의좁은공간,사단법인전태일의친구들은2019년에옛집을사들이기위해시민모금운동을결정하고,다음해11월남산동옛집을매입했습니다.◀송필경(사)전태일과친구들이사장▶"삶의터가여기에유일하지만,또자기자신이가장여기에서인생의의미를둔겁니다.그래서저희가2015년부터서서히생각하다가···"코로나등으로복원공사가지지부진하다올해4월에서야공사를시작해개관하게됐습니다.◀전순옥전태일열사동생▶"우리가족으로서는감격스럽고,오빠를다시그집을통해서만난다는,돌아가신어머니,우리가족을다그한집으로불러모은다는그런느낌으로"앞으로옛집은역사와인권을배우는체험의현장,노동자,이주민같은소외당하는이웃과함께하는연대의공간으로쓰입니다.무엇보다전태일기념관으로탈바꿈할옛집은인간사랑이란열사의정신을잇는대구의상징으로자리매김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태우입니다(영상취재장우현)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보도채널로첫발을내디뎠던종합편성채널MBN이내년이면개국30년을맞습니다.MBN은30주년을기념해준비한대형프로젝트들과엠블럼을오늘(13일)공개했는데요.김종민기자가차례로소개해드립니다.【기자】1995년3월1일국내최초보도채널로방송을시작한MBN."MBN매일경제TV는지금이순간역사적인본방송을시작합니다."빠르고신뢰받는뉴스를만들어왔던MBN은2011년종합편성채널로탈바꿈했습니다.MBN은재미와감동,공정을가치로,시청자의사랑을받는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어왔습니다.처음전파를탄지어느덧30년,MBN은이를기념할엠블럼과캐치프레이즈를공개했습니다.30주년엠블럼은MBN을상징하는주황색을기본으로,MBN의슬로건'열린세상열린방송'의의미를담기위해동그라미와곡선을강조했습니다.캐치프레이즈는시청자와'더나은내일'을만들겠다는의지를반영했고알파벳첫글자가MBN이연상되도록'MakeaBetterNext'로정했습니다.대형전시와새프로그램도마련했습니다.30주년특집으로꾸미는'현역가왕2'는더크고화려하게시청자를찾아갑니다.역사적인'한일가왕전'에출전할한국남자트로트대표를뽑는이번프로그램은전편인'현역가왕1'의최고시청률을뛰어넘을것으로기대됩니다.이달말부터는한국인이가장사랑하는화가반고흐의전시회를마련해30주년을미리기념합니다.반고흐의대표작76점이전시될예정으로,사전예매로만티켓이30만장넘게팔리며미술계는물론관객들의기대를한몸에받고있습니다.MBN은시청자사랑에보답하고앞으로도국민행복의동반자가되겠다는각오로다양한행사와기획을차례로공개할예정입니다.MBN뉴스김종민입니다.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박경희전성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긴장한표정속수험표확인분주...제2인생준비하는60세수험생눈길유시장“마지막까지최선다하길”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예비소집일인13일인천미추홀구인화여고에서수험생들이시험장배치도와수험번호등을확인하고있다.조병석기자“떨리지만그동안끊임없이노력했으니,좋은결과가있을거라믿습니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1일앞둔13일인천·경기지역수험생들이수험표를받아들고긴장감속에서도수능을잘치르기위한마음을다잡았다.이날오전9시20분께인천미추홀구인화여자고등학교의한교실.수험생들이긴장한표정으로시험준비를마무리하는데여념이없다.한수험생은친구에게모르는문제를물어보는가하면,다른수험생은굳은표정으로필기노트를다시보기도했다.교실에서수험표를받아든학생들은삼삼오오모여각자시험장위치를확인하며애써웃음을잃지않았다.수험표를받은최유정양(19)은“시험장이너무멀어서깜짝놀랐다”며“수능을치른다는것이아직실감나지않지만잘치르고부모님에게웃는얼굴로인사하겠다”고했다.앞서교사들은수험생들에게수험표를나눠주며응원의메시지를전했다.정지혜교사(43)는“평소에해온만큼만하면좋은결과가있을거야”라며직접준비한선물과수험표를건넸다.특히이날이곳에서만난‘늦깎이수험생’임리화씨(60)도수험표를손에꼭쥐고대학입학의꿈을이뤄낼의지를내비치기도했다.임씨는“졸업한지40년만에수험표를받으러모교를찾았다”며“최근퇴직을하고제2의인생을새로이시작한다는마음가짐으로수능을잘치를예정”이라고말했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제공자료.연합뉴스그래픽경기도지역학생들역시긴장한모습으로수능마지막을준비했다.이날오전10시께수원특례시장안구수원북중학교체육관에서이뤄진수험표배부에는300여명의수험생이찾았다.수험생들은굳은표정으로파란하늘을바라보는등긴장한기색이역력했다.한수험생은부모에게통화를하면서“내일수능인게이제야실감된다”고너스레를떨기도했다.한편,유정복인천시장과도성훈인천시교육감은이날각각중구영종고등학교와계양구효성고등학교를찾아방송실등시험장을점검했다.유시장은“수험생들이그동안갈고닦은실력을최상의환경에서발휘할수있도록모든준비를철저히하겠다”고말했다.이어“수능당일대중교통특별수송대책마련등수험생들이안전하고편안하게시험에임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해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도교육감은“올해는호흡기질환수험생도시험에응시할수있는만큼,안전한환경을유지하도록만전의준비를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스스로의가능성을믿고열심히한다면분명모든수험생들이원하는바를이룰것”이라고말했다.정성식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법등간담회통해대책마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를이틀앞두고법원이질서유지를위한계획을발표했다./서예원기자[더팩트ㅣ송다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를이틀앞두고법원이질서유지를위한계획을발표했다.서울고등법원은13일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수석부장판사와법원사무국장및보안관리대장이참석한간담회를통해오는15일법원인근예정집회에대비한질서유지계획을수립했다고밝혔다.이계획에따르면,서울법원종합청사는당일공용차량등필수업무용차량을제외한재판당사자를포함한일반차량의경내출입을전면금지한다.법원직원들에게도차량사용을자제하고대중교통을이용할것을권장한다.법원일부출입구는폐쇄되며,모든출입자대상보안검색이강화된다.법원관계자는"재판당사자와사건관계인은법정에늦지않도록청사인근혼잡과검색소요시간을고려해입정을준비해야한다"고당부했다.업무기준상건물내부촬영은사전허가를받은기자외에는불허하고청사울타리내건물외부에서의촬영도서울고법관계자의허가를받지않으면불가능하다.이와함께서울법원종합청사내보안관리대원이추가배치되고,대법원보안관리대원도증원배치되는등법원보안도강화된다.서울중앙지법은법정내부의질서유지를위해보안관리대원을증원하고,출입자통제와검색을강화한다.방청권소지자만법정출입을허가하며,응급상황을대비한준비도마쳤다.이대표는지난20대대선과정에서진행한방송사인터뷰와국정감사등에서대장동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15일오후1심선고를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청원공개당일벌써1만2천명동의넘어서한달내5만명동의하면법률안에준한처리가능[아이뉴스24이효정기자]국토교통부가최근발표한디딤돌대출의규제강화방안을철회해달라는국회청원이등장했다.내달2일부터시행하는'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은유예기간이짧아수요자들에게피해가발생하니철회해달라는취지다.청원공개첫날벌써1만명넘게청원에동의한상태다.한달내에5만명이동의하면법률안과준한처리가가능해제도시행의변수로떠올랐다.13일국회전자청원에'지난6일발표된수도권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을철회해달라'는국민동의청원이공개됐다.이번에청원을낸A씨는지난7일해당청원을등록해'30일내100명찬성'이란청원조건을충족했으며,이날오후4시20분께공개됐다.청원이공개된지불과약2시간만인오후6시30분경에청원에동의한시민이800명을넘어섰고오후9시넘어서1만2000명을넘겼다.국민이국회전자청원에등록한청원은청원서를등록해도바로일반에공개되지않는다.청원요건을충족해야일반에공개되고,공개일로부터30일이내에5만명이동의해야최종적으로청원이접수된다.청원접수가완료되면법률안등과같이의안에준해처리돼국회의해당소관상임위원회에서논의될수있다.A씨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부부합산소득8500만원이하에게주는서민대출인데,신혼부부들은아이가없으면(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받지못해)제외돼버려매우난감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그러면서"청원을통해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이철회되면좋겠다"며"철회가되지못하더라도청약규제발표기준인지난6일이전에입주자모집공고가게시돼청약이당첨된사람까지는확실하게유예기간을주길바란다"고말했다.13일오후에국회전자청원에'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을철회하라'는국민동의청원이공개됐다.[사진=국회전자청원]◇도대체어떻게바뀌길래?지난6일국토교통부는디딤도대출맞춤형관리방안을발표했다.내달2일대출신청분부터수도권에대해방공제면제를제한하고,후취담보조건으로미등기아파트에담보대출을해주는신규대출을원칙적으로막는다.신축분양단지의경우입주자모집공고가제도시행전인내달1일까지이뤄지고,입주기간시작일이내년6월30일까지인경우디딤돌대출을통한후취담보대출(잔금대출)이가능하다.주택시장과가계부채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기금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조치다.따라서일반주택구입자라면내달2일신청자부터는수도권의아파트구입시디딤돌대출을받으면방공제면제를받지못해서울과경기에서는약5000만원대출한도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경우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현행대로80%로유지하지만,방공제적용,후취담보제한과같은조치는적용하기로했다.A씨는청원에서"제도발표일인지난6일이전에청약당첨가구중에는내년하반기입주대기자부터오는2027년입주대기자까지다양하다"며"이를'내년상반기입주'까지기준으로만적용한다면이미청약을진행중인남은가구들의피해가클것"이라고토로했다.그는이어"후취담보대출거절로인해디딤돌대출을받지못해보금자리론과같은다른대출을받게될경우4%에육박하는대출을받아야한다"며"맞춤형관리방안에나와있던'가계부채를안정적으로관리한다'는내용과상충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방공제를적용하면서줄어드는디딤돌대출한도만큼추가대출을받아야하는것도서민에겐부담이란주장이다.A씨는"(방공제로차감되는대출한도만큼을)내년상반기까지모으기에는터무니없는금액이고,이금액이모자란가구는갑자기추가대출이필요한상황"이라며"그렇기때문에주택을마련하기위해충분한유예기간을줬다는점도납득이안된다"고주장했다.그는"(철회를하지못한다면)제도발표일인지난6일이전에입주자모집공고가시작된사업장까지는기존과같은디딤돌대출혜택을받을수있게다시한번재고해달라"며"수도권방공제부분에대해서도기존과같은방안이유지되길간곡히요청한다"고밝혔다.◇예고된반발…"디딤돌대출규제강화양극화만부추긴다"국토부는디딤돌대출에대한규제를지난달21일부터강화하려다대출실수요자들의반발에잠정유예했다.이후국정감사에서도질타가이어졌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국정감사에서"지방부분,신생아특례대출과같이인구정책과관련있는부분에대해서는현행기조를유지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그결과6일맞춤형관리방안이나왔는데또다시대출수요자들의반발에부딪힌것이다.앞서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서울을비롯한수도권의디딤돌대출수요는인기지역이아니기때문에수도권에규제를강화하면수도권외곽등과같은디딤돌대출가능지역의주택매수수요를위축시켜지역별양극화는심화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일보DB수능시험일인14일은평년기온을웃돌며포근한날씨를보이겠다.다만오후부터산발적으로비가오기시작하겠으나양은많지않겠다.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러울수있으니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낮과밤의기온차가10-15도로매우크겠으며,미세먼지농도는'좋음'수준을보이겠다.대전과세종,청주등지역은오전구름이많다가오후에는비가내리겠다.충청권주요지역별최저·최고기온은대전9-18도,세종9-18도,청주10-18도로예상된다.14-15일이틀간예상강수량은서해5도·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5-20㎜,대전·세종·충남·충북·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5㎜내외,제주도5-30㎜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