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재명 쏘아올린 ‘모병제’…비용·위화감 관건[신대원의 軍플릭스]

모병제도입에따른예산·비용증가부담빈부격차속‘경제적약자’만군복무우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중인무기체계를둘러보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신대원기자]대선정국이본격화되면서병역제도를둘러싼논쟁이가열되는가운데모병제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선택적모병제’를꺼내들었으며,홍준표전대구시장도일부모병제확대구상을제시했다.특히유력대선주자인이전대표는17일국방과학연구소(ADD)를방문한자리에서“수십만청년을병영에가둬놓는전통도중요하겠지만그렇게하는게효율적인가생각한다”면서“지난대선때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를운영하는게맞겠다”고밝혔다.인구절벽속징병대상인20세남성인구가2035년22만8000명,2040년14만2000명으로급격히감소하는만큼징병제를선택제모병제로전환해야한다는것이다.이전대표는우크라이나전쟁을언급한뒤전쟁의양상이바뀌었다며장병들이첨단복합무기체계전문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R&D)에참여하도록하고전역후에는관련지식과경험을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이전대표의선택적모병제는현재징병제에따른의무복무병을향후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군무원등으로선택해복무할수있도록한다는구상으로보인다.그는지난2022년대선때징집병을15만명으로줄이는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5만명과군무원5만명등전문인력을늘리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홍전시장도같은날국방·통일·외교공약을발표하면서현대전이첨단무기전양상으로바뀌었다며징병제확대보다는월급을많이주더라도일당백의전문병사를채용하는게바람직하다며모병제도입을언급했다.대선정국이본격화되면서병역제도를둘러싼논쟁이가열되는가운데모병제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훈련병들이신병교육대각개전투훈련장에서훈련하는모습.자료사진.[연합]북한과첨예하게대치하고있는분단국가인대한민국의현실에서인구절벽과병역자원급감에따른상비병력감소는더이상피할수없는만큼병역제도개편은불가피하다.다만수십년간유지해왔고,사실상강제적으로국민에게병역의의무를지우는징병제를손보는것은쉽지않은과제일수밖에없다.당장모병제도입이후막대한재정부담증가와경제력격차에따른군복무선택으로인한사회적위화감이조성될수있다는분석이뒤따른다.엄효식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모병제의가장큰부담은그만한예산과비용을부담할수있느냐”라며“현재국민들의군복무에대한인식을감안할때보수를더준다고하더라도실제지원하는사람이있을까도면밀히검토해봐야한다”고말했다.군소식통은“모병제를도입할경우재정부담도부담이지만빈부격차가커지는상황에서경제적약자만군복무를하게될가능성도있다”면서“징병제와모병제를혼합했을때결국돈있는사람은복무기간이짧은징병제를선택하고돈없는사람은모병제를선택하게될텐데사회적으로위화감이조성될우려도있다”고지적했다.일각에선모병제가‘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고명시한헌법제39조에배치될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편병무청은모병제전환은군이필요로하는병력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지가최우선전제조건이라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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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충청대망론’ 완성하겠다…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 실질적인 천도 이룰 것” [6·3 대선 주자 인터뷰-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국민이요구하는시대정신은경제와통합세종서집무시작…4년중임제개헌해야대통령실축소…‘청와대정부’오명벗어야기본소득아닌기회소득,더많은기회중요계파·조직은없다…국민이계파이자조직美출장?업계는생사기로,가야만했다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가16일서울여의도대선캠프사무실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유일충청후보로서큰자부심을가지고있다”는김지사는“1998년외환위기,2008년금융위기,2017년탄핵후경제재건까지,지금의경제위기를해결한경험과노하우가있다.또글로벌경제외교를직접경험하고주도한유일한현역정치인”이라고자평했다.이상섭기자더불어민주당의제21대대통령후보를가리는레이스가충청에서막이올랐다.첫번째순회경선지인충청은대표적인스윙보터로꼽히는지역으로,경선후보들은충청민심을사로잡기위해공들인정책들을제각각내놓고있다.충청은대선때마다대망론이거론되는곳이기도하다.김동연경선후보는3명의민주당주자중유일한충청출신이다.김후보는순회경선이시작되자다른후보들보다먼저고향을찾아민심잡기에나섰다.16일충청행직전서울여의도대산빌딩경선캠프사무실에서헤럴드경제와만난김후보는“세종을명실상부행정수도로만들고,대법원과대검찰청도충청으로옮겨실질적천도를이루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세종에서집무를시작하는첫대통령이되겠다”며“3년으로임기를단축해다음대통령을뽑도록하고,이를완수한후표표히물러나고싶다”고밝혔다.김후보는충청권공약으로▷대통령실·국회세종완전이전▷대법원·대검찰청충청이전▷개헌을통한행정수도제도화▷충청권대기업도시3개및특성화대학3개교조성▷충청권초광역교통망구축등을약속했다.-이번대선의시대정신은무엇인지.▶지금국민들이요구하는시대정신은‘경제’와‘통합’이다.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고,내란과탄핵으로인한정치적불안을해소해국민을하나로통합하는것이다.민생경제가도탄에빠졌다.윤석열정부의역주행에더해계엄과탄핵정국으로인해국정이제대로운영되지않았고,대외적으로는트럼프발관세전쟁이겹쳐총체적인위기다.국민통합을위해서는정치개혁을서둘러야한다.다음대통령은여야뿐만아니라모든계층을끌어안는폭넓은정치와국정운영을해야한다.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개헌을추진하되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이는자기희생적개헌을결단해야한다.대통령실인력의경우외교안보분야를제외하면직원이현재500여명에이르는데이를100명수준으로줄여‘청와대정부’의오명을벗어야한다.기획재정부와검찰은해체수준으로대대적인수술이필요하다.-왜김동연인가.김동연은어떤정치인인가.▶시대정신에부합하는‘경제’,‘통합’그리고‘글로벌’능력에서장점과비전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1998년외환위기,2008년금융위기,2017년탄핵후경제재건까지,지금의경제위기를해결한경험과노하우가있다.또글로벌경제외교를직접경험하고주도한유일한현역정치인이다.트럼프1기정부때는경제부총리로서한미FTA와환율을놓고세차례협상을벌여국익을보호하는실질적성과를만들었다.대통령이돼서트럼프미대통령과의협상경험,국제적인인적네트워크와신뢰를기반으로급변하는세계질서속에서우리의국익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소년시절을판잣집과천막에서보낸‘흙수저’출신이다.정치적계파도,조직도없다.나라와경제를걱정하는국민이저의계파이자,조직이다.그래서국민통합에더욱적합한후보라고자부한다.-민주당대선경선규칙과관련된논란이있었다.불출마도고려했었는지.▶어떠한경우에도불출마를고려하지는않았다.‘김동연호’는이미출항했다.비바람,설령태풍이분다고회항할수없다는마음이었다.노무현-문재인을만든국민경선을버린것은명분도없고,민주당스럽지않은결정이었다.하지만이미경선에뛰어든마당에지나간일에대해더왈가왈부하는것은적절치않다.밭을탓하지않는농부의마음으로국민만의지하며지지를호소하겠다.-대선때마다‘충청대망론’이거론된다.민주당경선에뛰어든3명의후보중유일한충청출신이다.첫번째순회경선지역인충청겨냥전략은.▶유일충청후보로서큰자부심을가지고있다.그동안저를이렇게키워주신우리충청인들께늘감사하다.저는충북음성에서,제아내는충남논산에서태어났다.어머니고향은충북진천이다.대통령이된다면첫날집무를세종에서보겠다.세종에는이미대통령제2집무실과국무회의실이있다.저는부총리때그국무회의실에서국무회의에여러번참석했다.서울에있는국무회의실과는화상으로소통했다.그래서당시세종에서는제가좌장이었다.많은분들이세종대통령실이전이야기를하면‘정치적구호일뿐’이라는냉소적인반응을보이시는데,그렇지않다.못할이유가하나도없다.제가세종의사정은너무나잘알고있기때문에드리는약속이다.대통령수석실폐지도필요하다.지금의대통령실은비대하다.현재의대통령실이다(세종으로)내려가는것은수용이안될것이다.저는이미대통령실을‘슬림(Slim)화’하겠다고밝혔다.제7공화국개헌의요체는분권형대통령제다.대통령은책임총리,책임장관과함께국정운영을하면된다.-이른바‘이재명대세론’을당내경선에서깰비책이나전략이있는지.▶김동연은점점더세진다.반드시돌풍을만들어내겠다.‘어대명(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이아니라‘어대국’이다.대통령은국민이뽑는것아니겠나.일부당원동지들과국민들이이번경선흥행의빨간불을걱정하신다.제가반드시국민과함께파란불을켜겠다.다시말씀드리지만제게계파나조직은없다.하지만나라의미래를염려하는국민이저의계파이고,경제를걱정하는국민이저의조직이다.-‘기회소득’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재명후보가지난대선에서공약한‘기본소득’과어떻게다른가.▶저는‘기회소득’을일관성있게주장해왔다.기본소득이무조건적,무차별적으로현금을주는것인데반해,기회소득은우리사회에가치를창출하는데도불구하고시장의인정을받지못한한정된집단을지원하는것이다.대상은장애인·돌봄종사자·예술인·체육인등으로좁고,대부분한시적이다.‘기본소득’은누구에게나무차별하게주는것으로포퓰리즘으로변질될수있다.지금우리국민에게,특히청년에게필요한것은더많은기회,더고른기회,더나은기회이다.-대통령4년중임제로권력구조를바꿔야한다는입장인데,개헌과관련한의견은.▶87년체제는수명을다했다.40년가까이지속된제왕적대통령,승자독식의87년체제를종식하고제7공화국의문을열어야한다.권력구조와관련해서는,분권형대통령4년중임제로헌법을개정해야한다.다음대선을2028년총선과함께치러,대통령과국회의원이4년마다국민들로부터평가를받도록해야한다고제안한다.제가대통령이되면임기를3년만수행하겠다.개헌을위해5년임기중2년을희생하겠다는결단의의미다.대선이끝난이후에개헌문제를처리하겠다는것은실효성이없다.과거에우리가여러차례경험한바가있지않나.그래서이번대선에출마한후보들이개헌문제에대해서분명히입장을밝히고,국민과소통하고관철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개헌하려고마음만먹으면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대선과함께꼭필요한부분에대한원포인트개헌을하고지방선거때2차개헌을할수도있다.아니면후보들이개헌약속을분명히하고,당선된후보는그약속을지키는식으로하는방법도가능하다.개헌을하려는마음이없으면방법이보이지않고,방법이보여도외면하게된다.개헌으로대한민국을완전히새롭게만드는마중물역할을하고싶다.그리고3년으로임기를단축해서다음대통령을뽑도록하고,이일을완수한후표표히물러나고싶다.-자동차완성차3대회사(GM,포드,스텔란티스)소재지인미국미시간주출장길에출마선언을했다.▶대선출마선언직후2박4일일정으로미국을방문했다.선거운동기간을줄여가면서까지그런결정을한것은그만큼우리자동차부품업계가처한현실이위중했기때문이다.이들은트럼프관세의직격탄을맞아생사의기로에놓였는데중앙정부는손놓고있고,미국정부나업체와소통할수있는통로마저찾지못하고있었다.우리나라자동차부품업계가위기에처하면우리나라경제전체로파급될것은뻔한일이다.그래서방미를결정한것이다.그레첸위트머미시간주지사와는협의결과4가지사항의합의에이르는성과를낼수있었다.-민주당이최근성장과분배에있어성장을더우선시하는기류를보이고있다.입장을들려달라.▶‘성장을통한분배’를강조하는논리가있는데이는옛날얘기에불과하다.저는20년전노무현정부시절국가장기미래비전을제시하는‘비전2030’을만들때동반성장을제시한바있다.‘성장을위해분배문제도같이가야한다’는내용이다.성장률에집착하다보면장기적으로질높은성장을이룰수없고불균형이심화될수있다.지금이딱그모양이다.성장은지속가능해야한다.이를위해‘기회경제빅딜’을제안한다.대한민국의장기적발전을위해서는우리사회계층간,또는많은그룹간의빅딜이필요합니다.기업,근로자,정부간빅딜이필요하다.기업과근로자가일자리제공과노동유연성을놓고서로타협하려는자세를가져야하고,정부는규제완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아파트관리비를줄이기위한정책을내놨다.또경선을앞두고청년정책도강조하고있다.여러정책중이분야에무게를실은이유는.▶신재생에너지활용,에너지거래,인공지능기술도입등을통해전기및냉난방비를줄이면공동주택관리를대폭절감할수있다.경기도는2040년까지단계적으로도내공공주택·택지기구등신축아파트80만호를대상으로추진하고있다.현재경기도민4명중3명이아파트에살고있는데,이렇게관리비를줄여나가다보면관리비제로아파트가될수있다.효율높은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하면관리비에비중이큰에너지비용을줄일수있고,AI등첨단기술로유지관리비용도절감할수있다.친환경에너지를판매해거두는수익을관리비로활용토록한다면관리비제로가어렵지만은않다.청년정책으로는2035년까지모병제완전전환,대학등록금무이자후불제,비정규직으로7년근무한청년에게6개월유급휴가지급(근로시간저축제도)등을약속한바있다.병역과학비,취업등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에게새로운기회를주자는취지다.현재대한민국이마주하고있는많은난제들은결국청년이나서야해결될수있다.이들에게희망을주고기회를제공하는정책이절실하다.-국민의힘이유연근로제를통해‘주4.5일제’를도입하는방안을대선공약으로내놨다.이에대해“이름만같다고다같은‘주4.5일제’가아니다.이미경기도는‘임금삭감없는주4.5일제’시범사업을선제적으로도입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는월요일에서목요일까지1시간더근무하고금요일에는오전만근무한다는내용이다.근로시간총량에는변함이없이근로시간대를옮기는방식이다.국민을우롱하는조삼모사(朝三暮四),하석상대(下石上臺)에불과하다.가짜4.5일제라고할수있다.경기도는지난해8월주4.5일제도입을예고한데이어올해5월시범사업을시작하기로하고현재기업들로부터접수를받고있다.주4.5일제유형은격주주4일제,주35시간제,매주금요일반일근무등3가지다.임금삭감은없다.여러후보와정당들이주4.5일제와관련해갑론을박을벌이고있으나,경기도는이미근로자의삶의질및기업생산성제고를위해주4.5일제를시범운용하는단계에접어들었다.이를통해정책효과를검증해나가려고한다.양근혁·안대용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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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충청권 공약 대폭 강화, "행정·과학 수도 완성"

세종은행정수도,대전은과학수도,충북은미래산업중심지,충남은환서해권거점구상[심규상대전충청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21대조기대선의후보별공약이구체화하고있다.가장먼저세부공약을제시한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다.특히이후보는17일충청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의충청권공약은지난20대대선당시충청권공약과대동소이하지만대폭강화한것으로보인다.20대대선당시이후보의충청공약의핵심은'대한민국행정의중심'이었다.이를위해'국회세종의사당설치로행정수도를완성하고아직세종시로이전하지않은중앙행정기관추가이전'이었다.또대전권을겨냥해'청단위중앙행정기관정부대전청사에집적'과'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로이어지는충청권첨단산업벨트조성'도내걸었다.또▲우주국방혁신기지대전조성▲충청권광역철도망을조기구축과메가시티추진지원▲해양생태복원사업지원및해양신산업육성▲노후석탄화력발전소와시멘트산업의탄소중립산업으로의전환지원등을제시했다.21대대선에서는이를구체화해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조성해,'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삼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세종은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대전은세계적과학수도로,충북은미래산업의중심지로,충남은환서해권의거점으로완성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한방안으로▲세종행정수도중심완성및제2차공공기관이전조속추진▲대전은한차원높은과학수도화▲충청권엔첨단산업벨트구축▲환서해권해양관광벨트및충북휴양·힐링관광벨트조성▲청주공항확장,사통팔달광역교통망구축등을내놓았다.이중세종행정수도중심완성과관련해서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라고밝혔다."중단된공공기관이전도조속히재개해대전과충남혁신도시에는지역경쟁력을고려한공공기관을유치하고,충북혁신도시는중부내륙성장거점으로키우겠다"라고강조했다.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겠다는공약과관련해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R&D예산삭감을언급하며삭감된예산을대폭늘리고,연구자와기술자정주여건도개선하는안을제시했다.충청권첨단산업벨트구축은▲대전(AI,우주산업중심지)▲세종(스마트행정허브)▲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산업메카)로세분했다.또20대대선때내놓은'우주국방혁신기지대전조성'을구체화해대전대덕연구특구를AI와우주산업중심지로키우겠다고설명했다.이밖에충남보령,태안,당진에있던석탄화력발전소폐쇄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등재생에너지중심지로전환하는지역지원특별법을추진하고,논산,계룡에국방관련기관을유치해스마트국방산업발전지원도제시했다.충북내륙과관련해서는충주호와단양팔경은호반관광·휴양벨트로연결하고,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잇는백두대간탐방벨트조성을공약했다.청주공항확장및사통팔달광역교통망구축을위한방안으로는충남서산~천안~청주~경북울진을잇는중부권동서횡단철도조기확정과충북선·호남선고속화,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연결하는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착공,GTX의천안,아산연장을약속했다.서해대교인근차량정체해소대책과관련해서는"제2서해대교건설을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한편민주당은대통령선거후보를선출하기위한권역별첫순회경선지역인충청권은16일부터온라인·ARS투표를펼친뒤19일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동청주체육관에서발표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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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兆단위 투자' 방점 찍은 AI 공약..."환영하지만 방향성은 물음표"

대선주자수백조투자공약재원조달·활용방안은부족6·3대선레이스가본격화하자주요후보들의인공지능(AI)정책경쟁이뜨겁다.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기술로꼽히는만큼수백조원규모의투자를내건대형공약을쏟아내고있다.업계에선투자자체는긍정적이지만현실성이나구체성이부족하다는평가다.투자경쟁에불을지핀것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다.이전대표가'AI투자100조원'을1호공약으로내건후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모두유사한내용을약속했다.세부적으로이전대표는국민모두가활용가능한한국형챗GPT개발,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등을제안했다.김전지사는111만인재양성,AI활용바우처지급을,김지사는해외인재유치방안을제시했다.연합뉴스국민의힘대선주자들도맞불을놨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총200조원을투자해'AI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공약했다.의료,로보틱스등응용분야에전략적으로투자하겠다는설명이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AI,양자,초전도체등초격차기술개발에50조원이상을투입하겠다고했고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AI분야에대한10조원투자계획을내놨다.업계에선일단환영하는분위기다.AI를공약우선순위에두고지원을약속한것자체는긍정적이라는입장이다.다만투자재원을어떻게조달하고,이를어디에활용할지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한전대표와김전지사만대규모투자금을마련하기위한방안으로각각민관합동펀드조성과증세검토를내건정도다.투자중심의성장방식에만매달리고있는점도아쉽다는평가다.미국,중국처럼규모의경쟁으로는승산이없기때문에다른성장모델을고민해야한다는것이다.하정우네이버AI이노베이션센터장은"미·중을따라가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기때문에영국,프랑스등우리와같은그룹에있는곳들을봐야한다"고말했다.업계에선공약이선언으로끝나지않으려면AI생태계를활성화할구체적인방안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기술개발외에도각산업군에서AI를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에대한정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최경진가천대법학과교수는"(공약에서)공급관점의정책비중이큰데수요나활용관점에서의지원책도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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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부산에 해수부 이전, TK에 자동차 R&D 클러스터"…보수텃밭 공략(종합)

이"부울경북극항로개척'PK30분대생활권'실현"김동연"부산금융·물류수도,경남우주항공도시로"김경수"5대메가시티자치정부…교통망·지역투자"[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8일대구북구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8일"부산·울산·경남(PK)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고,대구·구미·포항을글로벌이차전지공급망의핵심거점으로육성하겠다"며영남권공약을제시했다.해양수산부부산이전,'30분대생활권'실현을위한GTX급광역교통망구축등도내놓으며보수텃밭표심공략에나섰다.이후보는영남권경선을이틀앞둔이날페이스북을통해부울경지역과대구·경북(TK)지역공약을발표했다.그는"부울경의제조업과항만은대한민국의회복과성장을이끌핵심자산"이라며"대한민국해양강국도약과현장중심정책집행을위해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말했다.이어"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고해사전문법원도신설해해양강국의기반을탄탄히다지겠다"고했다.북극항로개척에대해서는"쇄빙선등전용선박건조를지원하고극지해기사등전문인력도신속히양성하겠다"고했다.울산은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글로벌친환경미래산업선도주자로,경남은우주·항공·방산,스마트조선산업의메카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부울경의30분대생활권'구축도함께강조했다.그는"부울경을하나의생활·경제권으로연결하는GTX급광역교통망을완성하겠다"며"부전역~마산역복선전철의조기개통과함께비수도권광역철도선도사업인부산~양산~울산선건설을적극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TK지역에대해서는"구미(LG화학),포항(소재기업및연구개발),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의산업기반을활용해차세대전고체배터리와리사이클링연구개발(R&D)역량강화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규제합리화와금융·세제지원을거론했다.그는"관내2000여자동차부품기업이친환경자동차,첨단부품산업으로혁신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자동차부품R&D센터를설립하고,스마트생산설비를기반으로산업생태계를구축하겠다.기업의초기투자를장려하는금융·세제지원도아끼지않겠다"고했다.또이후보는"대구·경북바이오산업벨트를'한국형바이오·백신산업클러스터'로조성하겠다"며"수소산업과고부가가치섬유산업을미래핵심산업으로키우겠다"고말했다.아울러"포항에는수소·철강·신소재특화지구를조성하고,대구섬유산업은친환경신소재개발과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을지원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대구를찾아콘텐츠·웹툰업계관계자들과간담회도갖는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경선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김동연후보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동연후보의영남권공약에는글로벌금융·물류수도부산등신성장동력확충방안,공공의료인프라확충,교통망혁신방안등이포함됐다.부산은정책금융기관의조속한이전등을통해홍콩,싱가폴과같은금융허브로발전시키겠다는복안이다.또항만·공항·철도등트라이포트와연계된물류수도조성비전도밝혔다.울산지역에는조선,해양,수소산업을연계한첨단산업기반이구축을약속했다.경남지역공약은우주산업을중심으로마련됐다.대구에는미래모빌리티(자동차+로봇)제조업거점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경북지역에는구미반도체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R&D실증시설지원을제시했다.[고양=뉴시스]김근수기자=김경수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청에서열린카트린스테른펠트잠메스웨덴말뫼시장과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정운영관련비전으로'권역별5대메가시티자치정부'를내세운김경수후보는지자체의권한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별도의권역별지역공약발표는지양하는분위기다.김경수후보는출마선언당시"메가시티자치정부에자율예산을연간30조원이상배정해사회·경제정책을자유롭게시행할수있도록하겠다"며"5대메가시티에는광역교통망을구축하고,정책금융기관등을설립해지역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부산지역은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이전을통해정책금융도시로함께육성해야한다는구상을밝혔다.김경수후보는"부산은올해금융도시로서는세계23위를달성할만큼단단한내공을갖고있다"며"정책금융이서울을벗어나게된다면사람도돈도따라서움직이게될것이다.부산을워싱턴DC와같은금융도시로키우자"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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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원스톱 인하…기업 애로사항 대통령이 직접 청취"

18일캠프서경제분야공약발표대통령실에기업민원담당수석설립법인세24%→21%,상속세50%→30%AI유니콘지원…민관펀드100조조성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데일리안홍금표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자신이대통령이된다면대통령실에기업민원담당수석을신설해대통령이직접기업의애로사항을듣겠다고약속했다.법인세최고세율은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로낮추겠다고발표했다.대한민국을'기업하기좋은나라'로만들어일자리를비약적으로늘리겠다는포부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는18일여의도대하빌딩자신의선거캠프에서'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만들기'라는주제로기자회견을열고경제분야공약을발표했다.김예비후보는크게△기업투자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기술초강국도약△노동생산성향상을목표로내걸었다.우선김예비후보는규제를완화해해외기업의국내투자를늘리겠다고했다.그는"다국적기업아시아본부는싱가포르에5000개가있다.한국은(싱가포르보다)훨씬더큰나라이고제조업을비롯한모든산업이발달된나라인데(해외기업들이)한국에오려고하지않는다.한국에서잘나가는기업수장들은다감옥에간다.잘나갈수록감옥갈우려가있는'감옥리스크'때문에한국에오기겁내한다"고했다.그러면서"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과같은기업규제법을바꿔야한다"며"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어기업투자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높은임금대비잦은파업도투자위축원인으로봤다.김예비후보는"미국에가보니삼성전자,현대자동차,도요타,GM,폭스바겐등기업들우리나라보다임금수준이다낮더라.우리나라는임금수준은세계최고수준이다.그런데파업을한다.심지어윤석열전대통령물러나라고정치파업까지한다.어느나라가감당하겠느냐"고한탄했다.이어"내가만약대통령이되면대통령실에기업민원담당수석을두겠다.기업이느끼는애로사항은언제라도수석실을통해다해결해주겠다.비록(기업애로사항을해소해줄)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부,고용노동부가있지만(현재상태로는)원스톱으로해결이안된다.기업애로사항을대통령이직접듣겠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기업들의애로사항을지원하기위한'종합지원센터'도설립하겠다고했다.기업부담을낮추는세금인하도공약으로내걸었다.법인세최고세율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로낮추겠다고했다.김예비후보는"세금들을과감하게원스톱으로깎아주겠다"고말했다.일자리창출다음으로는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를위해△AI청년인재20만명양성△AI유니콘기업지원△AI기반청년스타트업빌리지전국광역자치단체에조성등을추진한다.특히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해서는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한다.아울러AI·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양자기술·로봇기술·우주항공등10대신기술개발도약속했다.마지막으로노동생산성을높이겠다고했다.이를위해먼저대학교육을혁신한다는방침이다.김예비후보는"인구감소하는데생산성은높여야한다.그러려면대학교육이혁신돼야한다.현재대학교육은지나치게현장과떨어져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기업연계교육과정을확대하고현장교육을강화하겠다고했다.또한연장근로관리단위는현행주단위에서월,분기,1년으로확대한다.정년제도는기업이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한다.재고용·연장·폐지등을기업이여건에맞게선택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김예비후보는"청년들이가고싶어하는공기업·대기업의정년을연장하면할수록기업들은청년은점점덜뽑게된다"고했다.노동자권익보호에도앞장선다.김예비후보는"5인미만의회사에서근로기준법적용을못받는약500만의근로자,4000억원이상의체불임금부터국가가해결해야한다"며"약자를확실히보호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직업전환교육을확대하고산업현장안전을강화한다.김예비후보는"첨단로봇과드론,CCTV등을도입해산업재해발생비율을획기적으로낮추겠다"며"지금은돈이없어서못하는데재정적으로확실히지원해산업재해를줄이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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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수도론 재점화, 대선 최대 이슈 부상…대선용? 행정수도 완성?

▲용산대통령실.연합뉴스자료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17일“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을발표하면서‘대통령실이전과행정수도론’이대선최대이슈로급부상하고있다.이후보가6·3대선출마선언을한뒤처음낸‘지역공약’이다.19일충청권부터시작되는당권역별순회경선을앞두고중원공략에나선것이어서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정책에민감한지역의관심을모으고있다.더불어민주당도‘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재추진에나섰다.해당법안은2003년국회를통과했으나이듬해헌법재판소가“서울이수도라는관습헌법에어긋난다”며위헌결정을내려좌초됐다.하지만대통령집무실의세종완전이전은‘사회적합의’의영역으로남겨둬,실제행정수도이전이이뤄질지는불투명하다.국민의힘후보다수는노무현전대통령때‘행정수도이전은위헌’이라고한헌법재판소결정을들어,세종집무실이전에반대했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10일오전영상을통해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를공식선언했다.이재명TV캡처■수도권초집중속저항만만치않아관건은십수년간공고히구축된수도권초집중·과밀구도를깰수있겠는가로모아진다.수도권은2012년부터세종시와12개혁신도시출범이후로도공고한지배력을구축하며,2020년대한민국절반이상의인구를넘어섰다.반대주장도만만치않다.지난2004년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위헌판결,2010년MB정부의수정안논란,2020년더불어민주당의행정수도이전주장의부작용등이세종시의지위를실제로행정수도로인정하기란쉽지않은현실을방증한다.행정수도이전관련법의국회통과도버거운게현실이다.국회의인적구성만봐도,수도권국회의원수는사실상과반수에가깝다.지역구기준122명으로전체254명의48%를점유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집권을해도민주당소속수도권의원은서울36명,경기53명,인천12명등모두101명에달한다.비례를제외한의석수160석의63%를차지한다.민주당이세종행정수도이전을추진한건어제오늘일이아니다.세종시첫삽을뜬것이참여정부이며,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에는김태년원내대표가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행정수도이전을공론화한뒤당내추진단을꾸리기도했지만진전된것없다.이재명대표가최근언급한‘대통령실의완전한세종시이전가능성’‘신행정수도특별법에대한헌재의재심판단요청’등이공약에그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뜻이다.▲지난17일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연합뉴스자료사진]■수도이전‘헌법소원’판단도관건제도적걸림돌도해소되지않았다.2004년헌법재판소는‘수도는서울’이란관습헌법을근거로제시했다.민주당은우선법안을발의한뒤또헌법소원이제기될경우헌재의판단을재차구하겠다는방침이다.외교부와국가정보원,국방부,합동참모본부등외교·안보기능이서울에집중된점도간과할수없다.대통령실이전이최종결정된다면새집무실완공전까지임시업무공간으로정부세종청사중앙동이우선거론된다.윤석열전대통령시절중앙동을임시집무실로활용하는방안이검토된바있고,실제사무실공간조정작업이일부이뤄졌으나백지화됐다.다만중앙동역시대통령실기능을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다.청사중심에있어경호·보안상취약하고,주변도로차선이적어교통혼잡이잦다는점에서대통령동선으로는부적절하다는평가가나온다.정부관계자는“장기적으로보면수도권집중완화와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바람직한방향”이라면서도“기획재정부와행정안전부등기존입주부처의연쇄이동도필요한상황이다.대통령은국가원수이자군통수권자로서업무를수행해야하는데관련기관들과떨어져있다면유사시문제가생길수있다”고지적했다.김여진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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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떠오른 '모병제'...국민의힘 후보들은 '반 이재명' [앵커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어제선택적모병제도입을공약으로발표했습니다.지금처럼의무적으로군인을징병하는대신군대에지원하는'모병제'를동시에운영해서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자는겁니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때도선택적모병제공약을낸바있는데요,수십만청년을입대시켜놓고단순훈련만반복하는건시대착오적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수십만의청년들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은방식으로단순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그시간에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또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홍준표대선경선후보역시모병제를꺼내들었는데요,그근거는이재명후보와대동소이합니다.이제는머릿수로싸우는시대가아닌첨단전을준비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나경원대선경선후보는군가산점제도도입을공약으로내세우며군복무자에대한혜택을대폭늘리겠다고밝혔는데요,두후보의얘기도함께들어보겠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현대전은과거와달라서머리싸움이아닙니다.전부첨단무기전이죠.모병제를확대하고'일당백'하는전문병사를채용해서월급을많이주고그렇게하는게국방을튼튼하게하는길이다.][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단순한취업할당이아니라공정한경쟁을보장하면서도취업준비에학업복귀,금융지원,주택마련등(국방의무를다한)청년영웅들에게국가가최고의예우를다하겠습니다.]이밖에도전문병사를도입하거나여군비율을확대하는방안,더나아가서는여성도군에입대하도록하는여성징병제도후보들사이에서거론되고있습니다.선거철마다20대남성,이른바'이대남'표심을잡기위해나온공약이이번에도경쟁적으로나오고있는데요,현실화할수있을지는지켜봐야겠습니다.대선경선일정이본격화하면서국민의힘은어제8명후보들이토론에나설조편성을마쳤는데요,후보마다"이재명을꺾겠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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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100조 민관펀드 조성해 AI 육성"

"기업투자늘려일자리만들겠다"노동시간토사합의시자율성부여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만들기를주제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18일일자리확대와AI(인공지능)3대강국육성,노동성향상등의내용이담긴‘경제살리기공약1호’를발표했다.일자리를창출하는기업에겐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각각21%,30%로낮춰주고,AI육성을위해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를100조원규모로조성해지원한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내걸고이같은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경제위기와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고강조했다.첫번째공약인‘일자리창출’을위해일자리창출기업에겐법인세와상속세등세금을감면해주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법인세최고세율은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로인하한다.‘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를설립해일자리창출기업에겐토지와인프라(교통·전기·용수등),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등도원스톱패키지로지원한다.기업과의소통강화를위해‘기업민원담당수석’도신설할예정이다.이자리에는민간에서추천한전문가를임명하고,기업인들과현장간담회를월1회개최하겠다는구상이다.아울러모든신설규제는네거티브시스템으로전면개혁할계획이다.AI3대강국육성을위해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100조펀드조성에도나설계획이다.이외에도△권역별AI융합지원센터구축△AI응용선도기술로산업고도화지원△AI기반청년스타트업빌리지를전국광역자치단체에조성△AI디지털교과서도입등AI활용교육확대△AI정책보좌관신설및민간전문가임명등을공약으로내놨다.아울러10대신기술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지정해10대신기술에규제개혁패스트트랙을도입한다.신기술글로벌챔피언100대기업을육성하고,권역별신기술창업클러스트도구축한다.이외에국내전통산업활성화를위해전통산업10만곳을대상으로단계별맞춤형‘기술닥터’를파견한다.국책은행과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으로‘스마트설비저리융자프로그램’도신설할계획이다.이번대선에서핵심의제로떠오른노동시간제도에대한입장도내놨다.그는“노동시간은노사가합의하면상당한자율성을주겠다”며현행주단위로관리되는연장근로를월,분기,연단위까지확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정년제역시기업이여건에따라재고용,연장,폐지등을선택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무엇보다‘노동약자지원과보호’를위한법제정을추진하고,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을확대할계획이다.산업현장의안전강화를위해50인미만사업장을대상으론‘기본안전패키지’를무상지원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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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1%·상속세율 30%로 인하”

‘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공약발표AI3대강국목표·10대신기술국가프로젝트로지정이재명겨냥“기업달달볶으면서‘기업살리기’는새빨간거짓말”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18일“기업의많은문제를과감하게원스톱으로해결하겠다”며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을50%에서30%로인하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경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만들기를주제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이런내용을담은‘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경제위기와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며가장먼저기업투자확대를약속했다.이를위해‘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를설립하겠다고밝혔다.일자리창출기업에토지,첨산산업인프라(교통,전기,용수등),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등을원스톱패키지로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또법인세최고세율21%로인하,상속세최고세율30%인하등일자리창출기업에대해세부담완화도우대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대한민국을기술초강국으로만들겠다”며AI3대강국을목표를제시했다.AI대학교육지원강화와연구개발지원확대로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또10대신기술(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바이오헬스,모빌리티,양자기술,로봇기술,우주항공기술,탄소중립그린에너지,사이버보안)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지정해규제완화등전폭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청계천봉제공장노동자출신인김후보는“노동생산력을높이겠다”며노동혁신도강조했다.그는“노동시간은기업과노동자가협의해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하겠다”며▲연장근로관리단위월,분기,1년으로확대▲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정년제도기업자율운영등을제시했다.또“노동약자의권익을보호하겠다”며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등을위한노동약자지원법제정과,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확대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10대유망기술분야실무형훈련프로그램전면도입등직업전환교육도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어떤후보는기업을달달볶고못살게군다.말이안되는노란봉투법을(추진)하면서경제를살리겠다고하는건다새빨간거짓말”이라며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를저격했다.이어“기업과기술과노동이함께뛰어야만대한민국경제가발전할수있다.저는말로만하는사람이아니다”라며“진실한정치를하겠다”고했다.김후보캠프는정책담당인선도발표했다.정책총괄본부장은박수영의원이,정책본부장은이혜훈전의원이맡는다.또이봉화전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여성복지의료정책위원장을,김강수전하나은행경영연구소상임고문이정책총괄을담당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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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부울경을 해양수도로"

李부울경·대구경북공약발표해양수산부부산이전추진공약부울경'트라이포트'조성도약속"부울경메가시티의꿈실현할것"대구·경북산업육성공약도발표"활력넘치는대구·경북만들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8일대구북구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출마한이재명예비후보가"부산을명실상부해양강국의중심으로만들겠다"며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18일발표한부울경(부산·울산·경남)공약에서"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해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확보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연구개발(R&D)센터를유치해해양클러스터를조성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좋은일자리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이밖에△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의부산이전추진△해사전문법원신설△지역전략산업·소부장제조기업·스타트업등에성장단계별맞춤형자금공급등도약속했다.부울경을육해공'트라이포트'전진기지로조성한다는구상도내놨다.이후보는"가덕도신공항과동남권철도사업을차질없이준비하고,대륙철도연결의기회를더해부울경을융합물류의중심지로키우겠다"고강조했다.이어"북극항로라는새로운기회를대한민국이선점해야한다"며"쇄빙선등전용선박건조를지원하고,극지해기사등전문인력도신속히양성하겠다"고덧붙였다.트라이포트배후단지에는소재·부품·장비공급망을집중해글로벌소부장산업집적지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울산의경우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글로벌친환경미래산업선도주자로키운다는목표도설정했다.경남은우주·항공·방산과스마트조선산업의메카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특히경남의전통제조업의디지털전환을본격지원해제조특화인공지능(AI)모델과플랫폼을개발하고,AI기반스마트공장을확산하겠다고공약했다.부울경의30분대생활권을조속히실현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이후보는"부울경을하나의생활·경제권으로연결하는GTX급광역교통망을완성하겠다"며"부전역은동남권중심역으로격상하고,중앙선·동해선·경전선·가덕신공항을연결하는철도허브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이어"부울경메가시티의꿈은동북아대표광역경제권,대한민국해양수도로실현될것"이라며"대한민국회복과성장의새엔진,부울경과함께힘차게뛰겠다"고강조했다.같은날발표한대구·경북권공약에서는△이차전지산업벨트조성△바이오산업육성△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추진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이후보는"대구·구미·포항을글로벌이차전지공급망의핵심거점으로육성하겠다"며"산업기반을활용해차세대전고체배터리와리사이클링R&D역량강화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또"대구·경북바이오산업벨트를'한국형바이오·백신산업클러스터'로조성하겠다"며"농업·의료·헬스케어·식품등전후방산업을육성해대구·경북바이오산업성장잠재력을현실로만들겠다"고설명했다.AI로봇·수소산업·고부가가치섬유산업을미래핵심산업으로키우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대구에서는AI로봇기업을집중육성하고,이를구미로봇직업혁신센터와연계해AI로봇전문인력양성과재교육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포항에는수소·철강·신소재특화지구를조성해그린수소생산부터저장·활용까지전주기산업인프라를완비한다는계획이다.대구섬유산업은친환경신소재개발과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전환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울릉공항의성공적추진도공약했다.이후보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지연요인을조속히해소하겠다"며"울릉공항은안전성을높이고,조속히완공될수있도록지원해울릉도관광객접근성을높이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다"고강조했다.끝으로이후보는"대구·경북은대한민국산업화의요람이었다"며"대구·경북의명성이과거의영광으로만머물러서는안된다.성장엔진을다시가동하고산업경쟁력을회복해청년이돌아오고지역이살아나는활력넘치는대구·경북을만들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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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법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기업 지원 확대 공약

경제분야공약발표하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경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만들기를주제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김문수대선경선후보가"일자리창출을위해대한민국을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로만들겠다"라며기업지원확대를공약했습니다.김후보는오늘(18일)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열린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기업민원담당수석을신설하는등기업인과소통하는대통령이되겠다"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또"'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설립등을통해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등을원스톱패키지로지원하겠다"라고말했습니다.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각각21%와30%로인하하고일자리창출기업에각종세금·부담금을감면해주는등우대방안도제시했습니다.김후보는"독보적으로앞선다고자부하던메모리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등첨단기술분야마저도최근역전됐거나추격당하고있다"라며"기술혁신으로생산성을향상해야경제가성장할수있다"라고강조했습니다.이를위해AI청년인재20만명양성,AI유니콘기업지원,AI디지털교과서도입등을공약했고10대신기술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지정하고각종규제를혁파해산업을키운다는구상도내놨습니다.노동분야에서는기업과근로자가노동시간을자율적으로협의할수있도록하고현행주단위의근로시간을월,분기,1년등단위로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년제도는기업이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해재고용,연장,폐지등을기업이선택할수있게하고5인미만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을확대적용하겠다고말했습니다.한편,김후보는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재선의장동혁의원을,캠프전략기획본부장으로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을각각영입했습니다.장의원은"목놓아부르짖었던절박함으로이캠프에서다시시작하겠다"며"'국민의눈높이'김문수를국민의대통령으로만들겠다"라고밝혔습니다.장의원은지난해'한동훈비상대책위원회'체제에서사무총장을맡아총선공천실무를주도했고,이어7·23전당대회에서한동훈전대표의러닝메이트로최고위원에당선되며대표적인친한계로활동했습니다.하지만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통과되자최고위원에서사퇴했고,한전대표와도멀어졌습니다.#김문수#법인세#상속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재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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