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가21일오후서울강남구스페이스쉐어강남역센터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기각'과관련해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지난해12월윤석열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수사를진행하면서서울중앙지법에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됐다는주장이제기됐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이같은의혹을제기하면서"공수처는중앙지법기각이후수사과정에서는서울서부지법에각종영장을청구해발부받았다.이는불법적"이라는취지로주장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소속윤갑근변호사는21일오후서울서초구한오피스텔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에대한수사기록7만쪽을확인한결과공수처가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을피의자로명기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이됐고같은날윤대통령에대해청구한통신영장도기각됐다"고밝혔다.공수처는'윤대통령사건관련체포영장이외에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등을중앙지방법원에청구한적이없는지?'라는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서면질의에대해'공수처는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공식회신한바있다.이에대해윤변호사는"명백한거짓말로국민을기만했다"며"공수처는서울중앙지법에서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이기각되자지난해12월30일체포영장과압수수색영장을서울서부지법에청구했다.중앙지법에서통신영장조차기각을당하자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에나섰다"고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은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에각종영장을청구한점,주의원서면질의에'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회신한것이위법하다고주장하고있다.이에오동운공수처장등을고발하겠다는뜻을보였다.윤변호사는"위법한영장을청구하고위법한영장에근거해대통령을체포하고불법으로대통령을감금한공수처장과공수처에대해반드시그책임을무겁게물을것"이라며"또한공수처는국회에제출한허위공문서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할것이다.법원은즉각대통령구속을취소하고석방할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은이후기자들에게공수처에서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사례들을공개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체포영장이지난해12월20일서울동부지법에서기각된경우도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변호인단은"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대통령과관련한사건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했으나서울중앙지법에16건,서울동부지법에1건의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수처는서울동부지법이기각한김전장관에대한체포영장기각사유만은밝히지않고있다.김전장관은지난해12월10일구속됐는데공수처가12월18일검찰에서사건을이첩한후김전장관을조사하려했으나소환에응하지않자체포영장을청구했던것"이라며"공수처는해당기각사유를가리고증거기록으로제출했다"고전했다.변호인단은또"공수처가청구한영장일련번호를조회한결과지난해12월26일부터30일사이청구한것으로추정되는영장번호'2024-6'영장이(증거기록에)빠져있다.공수처는지난해12월25일대통령에대한두번째소환을통보했으며공수처는이때부터체포영장검토중이라는입장을밝혔다"고주장했다.변호인단은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되자같은영장을서울서부지법에청구했다고의심하는것으로보인다.증거기록에서누락됐다는영장이서울중앙지법에서기각한영장아니냐는것이다.한편앞서서울서부지법은공수처가청구한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과수색영장,구속영장을모두발부했다.당시정치권과법조계에서는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한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왔다.통상공수처는서울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해왔다는점에서다.윤대통령측주장에공수처는언론공지를통해"공수처는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외3인,윤대통령외4인을피의자로하는압수수색영장및윤대통령등32인에대한통신영장을청구한바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시영장기각사유는'동일또는유사내용의영장이중복청구되고있어각수사기관간협의를거쳐중복되지않도록조정해청구하는등조치를취해달라'는내용과'경찰과의공조수사본부에서향후수사조율여부를밝혀다시영장청구를할것이기대되는점등에비춰현단계에서는기각한다'는내용"이라며"기각사유중공수처에내란혐의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다"고했다.공수처는또"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을대상자로체포및구속영장을청구한사실은없다"며"영장관할및수사권에대한부분은여러차례영장재판을통해아무문제가없었음을확인받았다"고덧붙였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홍장원,신의계시로메모썼나"…野"케이블타이는문봉쇄용아닌수갑"'尹동행명령장발부'엔"망신주기"vs"불출석은국회기만"윤석열대통령동행명령장발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들이윤석열대통령등에대한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건에대해표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21일개최한4차청문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대리전양상으로진행됐다.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탄핵심판에서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가담겼다는'체포명단메모'증언을한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진술을놓고신빙성문제를제기했다.장의원은홍전차장이전날탄핵심판에서공개한1차메모를들어보이며"여인형당시방첩사령관의전화를받고(체포대상명단을)받아적은것이아니라신의계시를받은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런걸바탕으로그다음메모가진화했다"며"단백질덩어리가사람으로진화한것으로,그런증거를중요한대통령탄핵심판과내란죄형사재판에서증거로사용할수있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전날윤대통령이탄핵심판과형사재판에잇달아출석한것과관련해"보통재판기일을잡을때당사자가다른재판을받고있으면기일을동시에잡나,피해서잡나.당연히조정해야한다"고따지며재판이불공정하다고주장했다.민주당박선원의원은전날국방위에이어이날청문회에서도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지난6일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케이블타이는국회문봉쇄용'이라고주장한것을두고"새빨간거짓말"이라고반박했다.박의원은국회에출동한계엄군이소지했던케이블타이를들고나와"이건수갑"이라며"사람을묶도록설계가돼있어구조상문을봉쇄할수없는것"이라고말했다.이성운707특수임무단작전관은작전수행시휴대하는케이블타이의용도를묻는국민의힘곽규택의원의질의에"아까박의원이갖고나온케이블타이와일자로된대형재생케이블타이두가지가있는데오늘보신것은포박용이맞다"고답했다.같은당윤건영의원은"(탄핵심판에서)윤대통령측이국회봉쇄지시가테러리스트등에방어하는개념이냐고질문하니김단장이'맞다'고답했지만,계엄당시(지휘부)단체대화방에선'진입시도의원이있다.막으라'고했다.헌재에나가거짓진술을했다"며김선호국방부차관에조치를요구했다.'특전사지참케이블타이용도는?'(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규백위원장이계엄당시특전사대원들이지참한것과같은케이블타이를살펴보며용도에대해의견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여야는이날청문회에서증인으로채택된윤대통령에대한동행명령장을발부한것을두고서도신경전을폈다.윤대통령은"삼권분립상대통령은국회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없다"는내용의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야당간사인민주당한병도의원은"헌법을짓밟은것으로,삼권분립은대통령의면책특권이아니다"라며"국민을기만하는불출석사유서제출에대해국회모욕죄를비롯한가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윤대통령은어제도헌법재판소와형사재판법정에나갔다"며"특위때마다동행명령을발동하겠다는것은망신주기"라고맞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압수수색·통신영장기각사유에'내란죄수사권'언급없다""공수처장우리법연구회가입한적없다…거짓으로호도말라"공수처현판(서울=뉴스1)김기성정재민김민재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21일'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및구속영장청구는서울서부지법이처음이었다면서윤대통령측의'영장쇼핑'의혹제기에즉각대응했다.공수처는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서울중앙지법에피의자윤대통령의체포및구속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며"서울서부지법에청구한체포및구속영장이최초청구였고,해당기록에는종전의모든영장청구에관한자료가포함돼있다"고밝혔다.앞서윤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에대한수사기록7만쪽을확인해보니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을피의자로명기한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등이(서울중앙지법에서)기각됐다"면서"(이에같은해)12월30일체포영장과압수수색영장을서울서부지법에청구했다.중앙지법에서통신영장조차기각당하자,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을나선것"이라고주장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한데대해"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한서부지법에서만영장을받을수있음을알았기때문으로,공수처장역시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고비난했다.윤대통령측은이를근거로불법수사가드러났다며윤대통령을즉각구속취소할것을요구했다.이에대해공수처는"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등피의자4명,윤대통령등5명의압수수색영장과윤대통령등32명의통신영장을청구한바있다"면서"당시압수수색대상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주요군사령관들,국방부와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으로윤대통령,대통령관저나대통령실이포함된바는없다"고반박했다.공수처는이어"당시압수수색및통신영장의각기각사유는'동일또는유사한내용의영장이중복청구되고있으므로각수사기관간협의를거쳐조정해청구하는등조치를취해달라'는내용과'경찰과의공조수사본부에서향후수사조율여부를밝혀다시영장청구를할것이기대되는점등에비춰현단계에서기각한다'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공수처는그러면서"기각사유중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다"고강조했다.공수처는"영장관할및수사권에대한부분은이미서울중앙지법과서부지법의여러차례영장재판을통해아무런문제가없음을확인받았다"고힘줘말했다.공수처는또오동운공수처장이우리법연구회에가입한사실이없다면서"거짓으로해당내용을호도하지말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앞서서울서부지법은지난해12월31일형법상내란죄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윤대통령의체포영장과수색영장을모두발부한바있다.윤변호사는이날기자회견에서압수수색영장은윤대통령을포함한4명에관한것이고통신영장은윤대통령과대부분의국무위원에대한것이라고밝혔다.그는또공수처가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서면질의에대해중앙지법에윤대통령관련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한적이없다고허위로답변했다며오처장등을고발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4주내믿기지않을발표있을것"…韓기업포함여부주목멕시코내생산기지활용한무관세대미수출차단도시사"달러파괴거론만해도관세150%"…농담기섞어"내가3선출마해야하나"공화당주지사협회에서연설하는트럼프[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신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전세계를상대로부과할신규관세로세수가확대되면미국은소득세를폐지할수도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에서열린공화당주지사협회만찬행사에서"관세로많은돈이들어올것이라고들한다"며"소득세시스템을보유할필요가없게될지도모른다"고주장했다.'상호관세'와자동차·반도체등에대한관세를공언한트럼프대통령은또어느국가인지를특정하지않은채,연간한나라의수입품에부과하는관세를통해최소600억달러(약86조원)를거둬들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관세장벽을통한보호주의무역을추구했던윌리엄매킨리전대통령(1897∼1901년재임)을거론하며"매킨리는'관세사나이'였으며,그는다른나라가들어와서약탈하도록내버려두어서는안된다고믿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투자유치와관련해서는"기업들이(미국으로)쏟아져들어올것이기때문에우리는지금까지보지못했던일자리를가져오게될것"이라며"앞으로3∼4주동안세계최대기업중일부에서믿기지않을정도의발표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기업이다수진출해있는조지아주의브라이언켐프주지사를언급하면서"브라이언이방금아주큰규모로(미국에)진출할대기업에대해말해줬다"고밝혔다.그러면서"나는아주많은대기업에서전화를받았다.그들은관세를이기고싶어하는데방법은단하나뿐"이라고강조했는데,미국이수입품에부과할관세를피하려면미국내에생산기지를구축하라는뜻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투자계획을발표할기업들을구체적으로거론하지는않았으나한국기업이포함될지주목된다.조지아주는글로벌완성차업체들이줄줄이둥지를틀어미국내신흥자동차생산거점으로꼽히며,한국에서는현재현대차와기아차,LG에너지솔루션,LG화학,SK온,SKC,한화큐셀등이진출해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입각해멕시코내생산기지를통한무관세대미수출을해온제3국기업들에'경고'메시지도냈다.트럼프는"그들은우리의디트로이트(미국의자동차생산중심지)를죽이고있었는데,이제는완전히반대상황이됐다"며멕시코를통한우회대미수출에대해서도관세를부과하게될것임을분명히했다.이는멕시코에진출한한국자동차제조업체등에게도적용될수있는언급이었다.그는또캐나다를겨냥,"그들은(미국에수출하는)자동차,목재,석유,가스등에대해관세를내야할것"이라며"그들은미국의51번째주(州)가되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어느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신흥경제5개국)국가든간에'달러파괴'(달러의기축통화지위붕괴를의미)를거론만해도(그나라에)150%의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또"우리는그린란드를지켜보고있으며,파나마운하를반환받아야한다"고재차밝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흑인역사의달(2월)'리셉션에서참석자들에게농담기를섞은어조로"내가다시출마해야하나"라며"논쟁이있다"고말했다.헌법개정을요하는대통령직3선도전에대해또한차례미묘한언급을한것이었다.수정헌법22조에따라미국대통령은재선까지만할수있기때문에2017∼2021년집권1기에이어재선임기를지난달시작한트럼프대통령은헌법이개정되지않는한2028년대선에출마할수없다.트럼프대통령은참석자들이"4년더"를외치며화답하자기분이좋은듯웃음을보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5일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집회에서"대통령직수행은내생애최대영광이될것"이라며"한번이아니라두번,또는세번이나네번"이라고말하기도했다.흑인역사의달행사에는'골프황제'타이거우즈와,흑인민권운동의상징인마틴루서킹주니어목사의질녀인알베다킹등이초청됐다.흑인역사의달행사에서타이거우즈와나란히선트럼프[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날총1905명투표참여…33.3%넘어야개표"유권자실어나르기감시"vs"유권자투표방해"김진하강원양양군수주민소환사전투표첫날인21일양양실내체육관에마련된제1사전투표소에서투표를마친지역주민이투표함에투표용지를넣고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21∼22일양양지역6개사전투표소에서김진하군수에대한주민소환사전투표를실시한다.2025.2.21/뉴스1ⓒNews1윤왕근기자(양양=뉴스1)윤왕근기자=여성민원인상대성비위와뇌물수수논란으로추진된김진하강원양양군수의주민소환사전투표첫날투표율이7.64%를기록하며마감됐다.21일강원도선거관리위윈회에따르면김군수주민소환사전투표첫날인이날양양지역유권자1905명이투표에참여,투표율7.64%를기록했다.이날양양실내체육관등지역6개사전투표소에서시작된사전투표는21일오후6시까지이어진다.이번주민소환투표는지난2021년정부과천청사유휴부지주택공급논란으로주민소환이추진된김종천당시경기과천시장사례이후약4년만에치러지는것이다.이날오전7시30분쯤양양읍사전투표소가마련된양양실내체육관엔이른아침부터소중한권리를행사하기위한지역주민들의발길이이어졌다.출근전투표소를찾은시민A씨는"김군수의성비위의혹이언론매체를통해전국에퍼지면서양양은그야말로망신을당했다"며"지역주민을부끄럽게한군수를직접벌하기위해출근전에나왔다"고말했다.다만지방선거등일반선거와달리'군수해임'을묻는투표이기때문에,투표소로들어서는주민들은조심스러운모습을보이기도했다.양양군은인구2만명이조금넘는소도시로,사실상투표참여소문이돌기쉽다는우려가큰것이다.실제이날양양읍사전투표소밖에선김군수의지지자와주민소환을추진한미래양양시민연대관계자간고성이오가는등소란이일기도했다.김군수의지지자2명이차량으로유권자를실어나르는행위를감시하기위해투표소밖에대기하고있었기때문이다.이에시민단체측은"사전투표소100m내에서투표에개입하는행위는불법"이라고항의했고,이들은"유권자를실어나르는행위를감시하기위해왔을뿐,유권자들에게말을거는등투표에개입하지않았다"고맞섰다.이같은소란은군선관위관계자가나와제지하면서일단락됐지만,이번주민소환추진이지역갈등으로번진것을체감할수있었다.김진하강원양양군수주민소환사전투표를하루앞둔20일양양군양양실내체육관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군관계자가투표최종점검을하고있다.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오는21∼22일양양지역6개사전투표소에서김진하군수에대한주민소환사전투표를실시한다.주민소환투표는2021년김종천당시경기과천시장이후약4년만에치러진다.2025.2.20/뉴스1ⓒNews1윤왕근기자이번투표를통한김군수의직위해제여부는'투표율'에달려있다.양양지역전체유권자2만4925명중'3분의1'인8309명이상이투표를하면개표가진행,해임여부를가릴수있다.이중찬성표가유효투표의과반을기록하면김군수는해임된다.김군수가해임되면오는4월2일양양군수보궐선거가치러진다.만약이에해당하지않으면'투표불성립'으로개표함자체를열수없다.주민소환을추진한김동일미래양양시민연대대표는"김군수는온갖추문과비리설에도일말의사죄와부끄럼없는행동으로양양군과군민들의명예를더럽혔다"며"양양군민모두가투표장으로나와부정한군수를처벌함으로써양양군과군민의자존과명예를스스로회복하자"고말했다.한편김군수는여성민원인A씨를강제로추행하고,현금2000만원과고가의안마의자,성관계를통한성적이익을수수한등의혐의를받아구속기소됐다.김군수는주민소환투표결과와별개로주민소환본투표(26일)다음날인오는27일춘천지법속초지원에서열리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과뇌물수수,강제추행사건첫재판을통해법적심판대에도서게된다.여성민원인을상대로한성비위와금품수수등의의혹을받는김진하양양군수가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춘천지법속초지원에들어서고있다.2025.1.2/뉴스1ⓒNews1윤왕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남우후보자3개회사겸직사실확인"5년간위법…이후보자선임강력반대"[서울=뉴시스]코웨이가확인한이남우후보자의타회사이사,감사겸직내역정리(사진=코웨이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혁진이승주기자=내달31일정기주주총회를앞둔코웨이측이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사가추천한이남우사외이사후보자에게법령상결격사유가발견됐다고주장했다.실질적으로3개회사에서겸직활동을유지하고있고,확인서마저허위로제출했다는것이다.코웨이가이를근거로이후보자의선임안을공개반대하면서향후얼라인파트너스와의충돌이불가피할전망이다.21일코웨이가홈페이지에공개한사외이사후보자겸직관련설명자료에따르면이후보자는2020년3월31일비상장회사인애자일소다감사로취임해현재까지재직중이다.코웨이가확인한임기만료일은내년3월30일이다.상법에따르면상장회사사외이사는'해당상장회사외의2개이상의다른회사의이사·집행임원·감사로재임중인자'에해당하지않아야한다.이에해당할경우직을상실한다.하지만얼라인파트너스의공시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와이후보자가제출한겸직관련증빙자료에이후보자는한솔홀딩스와SBS사외이사및감사위원으로만기재돼있다.코웨이는이후보자가애자일소다포함사실상3개회사에겸직중인만큼법령상결격사유에해당한다면서얼라인파트너스와이후보자측에주주총회시점까지해소될수있는지여부와사실관계해명을공개촉구했다.코웨이는이후보자가애자일소다감사로취임했을때2개상장회사인ABL바이오와한솔홀딩스사외이사직을유지하고있었던만큼약3년간3개회사에서겸직활동을한것으로보고있다.ABL바이오사외이사직퇴임2주뒤인2023년3월24일SBS사외이사로취임해다시2년간위법한겸직활동을했다는게코웨이의설명이다.[서울=뉴시스]코웨이CI(사진=코웨이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코웨이는"얼라인파트너스는지난해JB금융지주에도기타비상무이사후보추천을주주제안했는데,그때도애자일소다감사재임사항은밝히지않았을것으로추정된다"면서이미후보자에게논란이있었다고짚었다.이어"이후보자는2020년3월31일부터현재까지단2주를제외한5년가까운기간동안법령상결격사유상태를유지해온것"이라면서"장기간수차례이사결격사유를발생시키는행위는기업거버넌스의근간을흔드는중대한자격흠결사유임이분명하다"고못박았다.앞서얼라인파트너스는이후보자선임안건에찬성의결권행사를권유하면서"이후보자는글로벌금융기관에서고위임원을역임하고현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으로활동하는독립적인기업거버넌스및자본시장전문가"라며"그의선임은코웨이이사회의독립성을강화하고기업가치를제고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평가했다.코웨이는자신의법령상이사결격사유를숨기거나적어도이를제대로확인하지못하는이가전문가로서지배구조를개선한다는것자체가어불성설이라면서코웨이는얼라인파트너스가불과1년전JB금융지주주주총회에서후보겸직논란이있었음에도동일한후보자를사외이사선임제안을하면서정확한정보를전체주주들에게제시하지못한점,배당률90%의주주제안을시도하다철회한점및그사유등을종합할때주주제안활동의정확성·전문성에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고꼬집었다.이에코웨이는"당사와주주의이익보호를위해주주제안에따른이후보자의사외이사선임안건을반대해달라"고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학생찬반집회소식에집결…곳곳욕설·몸싸움에경찰배치교문사이에두고열린찬반집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1일서울성북구고려대교문을사이에두고윤석열대통령탄핵에대한찬반집회가열린가운데보수단체회원이대치중정문을넘어가려다제지당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정윤주이율립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여부를두고학생들의찬반집회가예고된고려대캠퍼스에유튜버와외부단체가몰려와큰혼란이빚어졌다.탄핵찬성집회와반대시국선언이21일오후고려대에서열린다는소식에찬반단체,유튜버,윤대통령지지자들이교내중앙광장에모여들어뒤엉켰다.이들대부분은재학생이아니었다.중·장년층으로보이는사람도많았다.이들은"내란옹호극우세력물러가라","내란세력이재명을구속하라"등구호를주고받았다.서로를향해욕설하며곳곳에서몸싸움도일어났다.캠퍼스안으로태극기를든윤대통령지지자들과극우유튜버들이진입했고,탄핵에찬성하는조국혁신당,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등깃발도곳곳에서등장했다.결국경찰기동대와고려대직원들이나서정문을닫고양측을떼어놨다.유튜버들은"빨갱이XX들","니들이우파XX들이냐"고외치며말싸움을이어갔다.고려대정문앞에서는경찰기동대가방패를들고질서관리에나섰다.대학정문앞에경찰이동원된이례적광경에지나가는시민들도발걸음을멈춰섰다.고려대앞경찰기동대[촬영정윤주]정문바깥에는탄핵반대측이모였다.오후5시기준경찰비공식추산340명으로이가운데재학생은20명정도였고윤대통령지지자와유튜버가320명이었다.정문안중앙광장에모인탄핵찬성측(경찰비공식추산165명)도재학생은20명쯤됐고탄핵지지자130명,유튜버15명이었다.탄핵찬성유튜버들이보수유튜버들의캠퍼스진입시도를막던과정에서2명이부상을호소해병원으로이송됐다.보수유튜버들은"빨갱이쇼하지말라"며앰뷸런스에실려가는유튜버에게욕설했다.일부보수유튜버는바닥에드러누워자기모습을생중계했다.양측은정문을사이에두고대치를이어가다오후6시께대부분해산했다.고려대중앙광장에모인탄핵찬성단체[촬영이율립]민주광장에서열린탄핵찬성집회에서대학원생오수진씨는"비상계엄옹호세력이감히민주화성지인고려대캠퍼스에서활개치는것을볼수없다"고말했다.집회에는민주화운동에참여한졸업생모임인고려대민주동우회등100여명이모여"민주광장을지켜내자","열사정신을계승하자"등구호를외쳤다.정문앞에선탄핵에반대하는재학생김미강씨가"자유민주주의를지키고선배들이피와땀으로세운대한민국기치를지키자"고말했다.주변에모인학생과윤대통령지지자들은"부정선거고대는밝혀낸다","공산당을몰아내자"등을외쳤다.'국민변호인단'어깨띠를두른지지자도있었다.교문사이에두고열린찬반집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1일서울고려대에서'윤석열퇴진긴급고려대행동을준비하는모임'소속학생및동문들이교문밖에서집회중인'대통령탄핵을반대하는고대인들'소속회원들과교문을사이에두고집회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학생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는"학교에서하는시위면외부인이아니라자교학생들이중심이돼야하는게맞지않느냐","거의다외부인인것같은데왜남의학교와서난리냐","외부인이라도막아달라"등의글이올라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윤대통령'체포방해지시'정황다수포착""대통령,1차체포시도때경호처장·차장불러""대통령,관저정문안에못들어오게하라고지시"[앵커]윤석열대통령이자신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도록경호처에지시한것으로보이는정황이경찰에포착됐습니다.경찰은김성훈경호처차장에대한압수수색과정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윤대통령의문자메시지를확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현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김성훈경호처차장의휴대전화등을분석한경찰은윤석열대통령이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도록경호처에지시한정황을다수포착했습니다.1차체포시도가있던지난달3일점심쯤윤대통령은김차장과박종준전경호처장을부른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이자리에서윤대통령이공수처와경찰이관저정문안으로절대들어오지못하게하라고지시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경찰은이날김차장이윤대통령과문자를주고받은기록도확보했습니다.보안성높은앱인'시그널'을이용했는데,김차장이7차례메시지를보냈고,윤대통령은1차례문자를전송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1차체포시도가무산되고나흘뒤에는2차영장집행을대비하는듯한정황도보였습니다.김차장이윤대통령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서"철통같이막아내겠다"고했는데,윤대통령은"국군통수권자의안전만생각해라,경호구역을완벽히통제하라"고답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에대해김차장은직원들에게말씀을주지시키겠다며충성을다하겠다고답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윤대통령은앞서조국혁신당의고발로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도입건된상태입니다.다만,내란또는외환의죄가아니면현직대통령은형사상소추되지않아해당혐의로당장재판에넘겨지지는않습니다.경찰은윤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도록지시한정황을김차장의구속영장에도적시했는데,3차례연속검찰에기각당했습니다.이에따라경찰은경호처관련사건을공수처로넘겨직접영장을청구할수있게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YTN정현우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디자인;임샛별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산,끝까지책임지겠다더니…나몰라라하고있다"주장유족들"참사는부실시공한원청책임…판결아쉬워"'영업정지8개월'현산행정소송에엄벌촉구탄원서제출예정2021년광주학동철거건물붕괴참사[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천정인김혜인기자="피해자와가족들은여전히트라우마에시달리며고통스러운삶을살고있습니다."광주학동붕괴참사항소심판결이내려진21일안종현부상자대표는씁쓸한마음을감추지못했다.안대표에따르면참사발생3년8개월이지나도록아물지않은피해자들의고통은오롯이스스로감당해야할몫이었다.참사에서가까스로생존한피해자A씨는여전히시내버스를타지못한다고했다.친구들과등산을가기위해함께버스에타고있다가혼자살아남은피해자였다.관계기관이트라우마치료등을지원하고있지만A씨에겐'그림의떡'이었다.트라우마때문에대중교통자체를이용할수없으니,가족의도움을받지않으면치료받으러가는것조차쉽지않기때문이다.어디선가예상치못한소리가나면크지않은소리에도몸이먼저반응한다.건물이무너질것같은공포감에온몸이떨리며한동안움직일수없다고했다.이런트라우마는A씨뿐만아니라참사에서생존한이들대부분이겪고있는현상이라고안대표는설명했다.당시버스운전기사는더는버스운전을하지못한채직장을잡지못해경제적으로어려운생활을이어가고있고,다른부상자들은당시에다친얼굴이나다리에여전히심한통증을느끼고있다.안대표는피해자들이보낸고통의시간이다른사람들에겐망각의시간이된것같다고했다.그는"사고이후HDC현대산업개발(이하현산)측은후유증이있으면끝까지책임지겠다고했다"며"이런약속과달리합의서에서명한이후에는나몰라라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반성의기미가없는데법원은현산관계자들에게집행유예를선고한1심을유지하며솜방망이처분을이어갔다"며"시간이지나니무뎌진것인지관대한판결"이라고평가했다.이진의유가족대표도"재판이차일피일미뤄지다가선고결과가이런식으로나와서아쉽다는말밖에나오지않는다"며실망감을드러냈다.6·9광주학동참사등6개단체가모인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이날입장문을내"근본적으로공사를총괄한원청의불법재하도급과현장의부실한관리에큰책임이있다"며"원청의항소를기각한재판부역시현대산업개발의책임이결코가볍지않음을재확인시켰다"고밝혔다.이어"원청에분명한책임을묻고재발방지를위한제도정비와생명의존엄성과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는경영문화가자리잡는계기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참사생존자들은이제라도현산의무성의한태도에대응하기위해강력한행정처분등을촉구하겠다는입장을정했다.현산은학동참사에따른행정처분으로8개월의영업정지에이어'하수급인관리의무위반'과실로영업정지8개월을추가로받았다.하수급인관련처분은4억623만4천원의과징금으로변경됐고,부실시공관련처분은현산이효력정지행정소송을제기했다.부상자들은행정소송재판부와서울시에현산에대한엄벌을촉구하는탄원서를제출한다는계획이다.안대표는"사고를직접겪은당사자들은현산이행정소송까지제기하며책임을회피하려는모습에분통을터트리고있다"며"여전히트라우마에시달리고있는당사자가있다는사실을잊지말라"고말했다.학동참사는2021년6월9일광주동구학동4구역재개발사업지에서발생했다.철거중이던지상5층·지하1층규모건물이무너져바로앞정류장에멈춰선시내버스를덮치면서9명이숨지고,8명이다쳤다.광주고법형사1부(박정훈고법판사)는이날업무상과실치사및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광주학동참사책임자3명을감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이3월중순으로예상되면서,여권에서금기시하던'조기대선'이라는말이봉인을뚫고나오고있습니다.특히,홍준표시장이치고나가면서여권잠룡들도대선모드로전환하는데속도를내고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공직선거법사건항소심선고의시점과결과에도정치권이신경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홍준표"조기대선대비해야"홍준표대구시장은SNS에서'조기대선'을언급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에서는강성지지층의반발등을우려해금기시하는말을공개적으로꺼낸겁니다.홍시장은"탄핵기각으로윤통(윤석열대통령)의복귀를간절히바라지만,탄핵이인용돼조기대선이열릴때를대비하지않으면안된다는게제입장"이라고적었습니다."박근혜탄핵때아무런준비없이엉겁결에대선에임했다가정권을그저헌납한아픈경험을갖고있기때문"이라는겁니다."탄핵이우리의염원과달리인용되면탄핵대선은불과두달밖에시간이없는데,대선을준비없이치르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며현실적인문제도거론했습니다.조기대선준비를강조했지만,사실상출마의사를밝힌것으로볼수있습니다.'조기대선'을공개적으로언급하는데대한부담을느낀듯"결코윤통(윤대통령)의탄핵인용을바라는게아니"라는점을다시강조했습니다.평소부터최악에대비해서차기대선을준비해야하는겁니다.결코윤통(윤대통령)의탄핵인용을바라는게아니라는걸당원과국민들께서혜량(惠諒)해주셔야합니다.-홍준표대구시장SNS홍시장은또다른글에서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측을겨냥한듯한메시지도남겼습니다."변호사를양산하다보니범죄인을대신해방송에나가서거짓말이나퍼뜨리는가짜변호사들이난무하고,선거철이다가올것같으니온갖쓰레기들이준동한다"고했는데요,명씨와변호사들을겨냥한것으로보입니다.명씨변호사들은최근"조기대선이열리면오세훈,홍준표를사기·정치자금법위반으로고소하겠다","명씨의'황금폰'에(명씨가)홍시장과나눈대화내용이있다"는발언을했습니다.홍준표치고나가고,다른잠룡은예열하고홍준표대구시장은일찌감치대선출마의사를밝혔습니다.지난달21일SNS에서"차기대권후보자격으로미국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의초청으로8년만에워싱턴을방문했다"며대권후보로서미국을방문했다는점을부각했습니다.이달7일보도된시사저널인터뷰에서도'여권의유일한이재명대항마'라는취지로말했습니다.그제(19일)에는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내가정치하며준비하는것이대구시정하고차기대선준비다.내일당장대선을해도우리는다준비가돼있다"며방송을통해서도대권도전의사를밝혔습니다.(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이후로는늘대선후보였어요.(중략)제가정치하면서준비하는게지금은대구시정하고차기대선준비입니다.그렇기때문에내일당장대선해도우리는다준비가돼있어요.홍시장이대선행보를치고나가고,나머지잠룡들도뒤에서보폭을넓히고있습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국회에모습을드러내는일이잦아졌는데,오늘(21일)은당정협의회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대권행보에나선것아니냐'는시각에대해"해석은자유"라며여지를남겼습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저서'국민이먼저입니다'출간소식을알리며정치복귀신호탄을쏘아올렸고,오세훈·유승민·안철수등후보군이몸을풀고있습니다.다만,민주당의이재명대표처럼강력한'1강(强)'후보가없다는점이문제로꼽힙니다.5월10일전후로조기대선가능성여권에서잠룡들의행보가빨라진건윤대통령탄핵심판이마무리에접어든것과관련이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어제(20일)오는25일변론을종결한다고밝혔습니다.변론이종결되고나면그동안의변론과증거를바탕으로헌법재판관끼리평의에들어갑니다.통상변론종결이후2주이내에선고가나온점을감안하면,3월중순이면윤대통령의파면여부가결정될전망입니다.헌법재판소가파면결정을내리면,헌법에따라60일이내에대통령선거를치러야합니다.이경우5월10일전후로조기대선을치를가능성이유력합니다.변수는한두가지있습니다.윤대통령이선고전에하야,즉자진사퇴카드를꺼내면법적으로가능한지등을따져야합니다.또,임명보류된마은혁후보자의변론종결전임명여부도변수로꼽힙니다.변론종결전에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갱신해야합니다.양측의양해를받고이과정을짧게하는방법도있지만,윤대통령측은헌재재판부구성이바뀌었으니증거조사와증인신문등을다시진행해야한다고요구할가능성이있습니다.이재명대표항소심은?정치시간표에서이재명민주당대표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재판의시간싸움도중요합니다.이대표선거법사건항소심선고시점에따라민주당대선가도에서큰변수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이대표사건항소심결심공판은오는26일로잡혀있고,선고는3월말로예상됩니다.이른바'선거법6·3·3원칙(1심6개월이내·2심3개월·3심3개월)'이적용되더라도6월에나대법원확정판결이나오게됩니다.그런데앞에서살펴본것처럼대선은5월에치러질가능성이큽니다.이대표가1심에서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기때문에1심형량이대법원까지유지될경우,피선거권을상실하지만시간싸움에서이긴셈입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대표21일한국노총·민노총연쇄방문"노동단축·주4일제로가야한다는입장명확해"우클릭행보논란에"역대정권도다성장집중"[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21일오후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열린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대표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에앞서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2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양대노총을잇따라방문해노동계숙원사업인주4일근무제도입과'노란봉투법'재추진을약속했다.또최근불거진'우클릭'논란에대해서는우려할필요가없다고했다.이대표의정책전환시도등에노동계에서반발이나오자달래기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표는이날오후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에서열린간담회에서근로시간유연화문제와관련해"우리사회가노동단축을향해,주4일근무사회로나아가야된다는입장은명확하다"며"최근주52시간문제로많은분들이우려하고계신데,저나민주당의입장은명확하다"고말했다.이어최근반도체특별법논의과정에서부각된'화이트이그젬션(주52시간예외조항적용)'을언급하며"주52시간예외제도를만들어총노동시간을더늘리자는것인지설마그런것은아니냐(는우려가나와)서제가반도체협회와삼성전자측분들에게확인을받았다.그것은아니다.총노동시간을늘리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는다만"사용자측과노동자측이야기를들어보니내용상별차이가없다"고주장했다.소위'우클릭'행보를둘러싼당안팎의논란에대해선"누가자꾸문제를삼는데경제성장에집중한다는것은민주당의역대정권이다해왔던일"이라며"우클릭이런얘기들에대해서너무혹시라도걱정안하셔도된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다"고했다.이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2012년부터민주당과정책적으로연대하는과정에서성과도있었고맘이상할때도있었지만,지금은내란을극복하고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데모든역량을모아야한다"며"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사회대개혁에동의한다면함께전진하자"고밝혔다.한국노총은이날비공개간담회에서▲법정정년연장▲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재추진▲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반도체특별법상주52시간예외조항폐기및실노동시간단축▲시민공론화결과를반영한연금개혁등다섯가지를제안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간담회이후취재진과만나"노조법2·3조개정안재추진등을민주당에입법과제로제안했고,민주당은이미당론으로추진했던바인만큼앞으로도당론으로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대답했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후민주노총으로자리를옮겨"근로자의날을노동절로바꾸는것이제가하고싶은일중하나"라고했다.이는일제강점기부터사용된'근로자'라는법적용어를'노동자'로바꿔야한다는노동계측주장에보조를맞춘것으로보인다.앞서이대표는지난2022년20대대선후보당시에도"근로는황국신민이천황을위해신성하게노동하고근로해주자(는뜻)"이라며"전세계가5월1일을노동절이라고부르는데왜굳이근로자의날인가"라고밝힌바있다.이대표는노동에대한근본적인인식을개선해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노동이라고그러면한때'빨갱이'가생각나던그시절이가긴했지만여전히그런관념들이남아있지않나생각이든다"며"우리가해야될것중하나가노동이라는단어에대한인식을바꾸는것"이라고했다.그는비정규직문제에대해서는"비정규직이란이유로정규직의60%선밖에보수를안준다는것은황당하지않나.불합리그자체"라며"정규직이란이유로더많은보수를지급하니까경쟁이치열해지고사용자입장에서는반대로절대정규직을안뽑으려한다.이런불합리들을우리가고쳐나가야한다"고말했다.이후이대표는민주노총과약1시간20분가량입법과제와공통과제,노조의요구사항등을검토했다.관련내용들은민노총정책단과민주당노동존중실천단에서추후논의하기로했다.조수석대변인은"이대표는주4일제로전환함에있어혜택이공공이나공무원,대기업에집중되는것이아닌지,임금감소로귀결되는것이아닌지에대한우려가있다는것에대해질문했다.현장의생각이궁금해질문한것"이라며"민노총현장에있던분들은주4일제가노동자들에게안정감을준다는것이시범사업으로확인됐단얘기를(했다)"고전했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반도체(특별법에)몇가지쟁점중가장핵심은'주52시간노동시간(적용예외)'"라며"이건민노총이도저히이해·용납할수없는내용이다.기본적인반대입장은가지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도"안전보다비용·속도중시"총체적부실인정'임의로해체'굴착기기사·하청사현장소장만'실형'감리도집유로감형…현산임직원3명은실형면해재난피해자연대"현산,추모사업·유족치유도와야"[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9일오후광주동구학동재개발구역에서철거중이던5층건물이붕괴돼지나가던버스를덮쳤다.119소방대원들이무너진건축물에매몰된버스에서승객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17명을사상케한광주동구학동재개발사업정비4구역철거건물붕괴참사를일으킨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하청·불법재하청사관계자들중일부가항소심에서감형을받았다.다만직접사고원인과연관된하청사현장소장과불법재하청사대표이자굴착기기사는2심에서도실형선고로보석이취소,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제1형사부(고법판사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21일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1심서각유죄를받은학동제4재개발구역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현산),하청·재하청사(한솔·다원이앤씨·백솔)임직원과감리등7명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을열었다.참사의직접사고를유발,1심서징역3년6개월을받은재하청업체백솔대표·굴착기기사조모(51)씨에대해서는징역2년6개월로감형했다.현장감독관리를맡은하청사한솔현장소장강모(32)씨에대해선1심징역2년6개월을파기,징역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조씨와강씨에대한보석은취소하고도주우려를들어법정구속했다.해체감리차모(63·여)씨에대해서는1심에서선고된징역1년6개월형은유지하되집행을3년간유예,감형했다.재판부는앞선1심에서징역2년·집행유예3년에벌금500만원을받은현산학동4구역현장소장서모(61)씨,각기금고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현산학동4구역공무부장노모(63)씨·안전부장김모(62)씨에대한피고·검사의항소는모두기각,원심을유지했다.1심서금고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은하청사(이면계약)다원이앤씨현장소장김모(55)씨에대해서도원심과같이판단했다.각법인역시현산벌금2000만원을,한솔·백솔각벌금3000만원의원심양형을유지했다.이들은공사전반에대한안전관리·감독소홀로2021년6월9일광주동구학동재개발4구역에서철거중인지하1층·지상5층건물을무너뜨려정차중인시내버스탑승자9명을숨지게하고8명을다치게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항소심재판부는▲위층부터건물을해체키로한계획을지키지않은점▲성토체건물전체와하부에대한지지대를설치하지않고안전성검토의무를이행안한점▲공사부지상황에따른조치를미흡하게한점(버스승강장이전안함)등을사고원인으로인정했다.시공사현산과하청·재하청사들이기존해체계획서와는다르게건물1층보5개중2개와2·3층을철거했고,12m가량쌓은거대한흙더미무게(3470~6042t)를이기지못하고1층보3개가주저앉으면서아래로흙더미가밀려들어균형을잃은건물이도로쪽으로한꺼번에무너졌다는것이다.다만항소심재판부는1심과는달리굴착기기사조씨와하청사한솔·다원이앤씨현장소장등이굴착기팔에다는해체용장비인'롱붐'(긴붐)을장착하지않은사실만큼은'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광주동구학동재개발사업정비4구역붕괴참사발생건축물철거과정.참사당일인올해6월9일굴착기를올릴흙더미를쌓은뒤철거를시작한모습.(사진=광주경찰청수사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해체계획서에는'긴붐'을사용하도록정했다고보기어렵다면서조씨등3명에대한양형에참작했다.현산측에대해서는1심과마찬가지로해체작업시사전조사,작업계획서작성·준수,붕괴위험시안전진단의무만있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이사고는철거공사중이던5층건물이붕괴되면서시내버스를덮쳐시민9명이사망하고8명이다쳤다.건설업계의중층적인작업구조의가장아래에서의작업자들은공사기간을단축해서인건비를아껴야만이익을창출할수있는구조다.업계전반에안전가치를소홀히한채시간을단축하고인건비를감축하려는문화가만연해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사건에서도한솔은현산으로부터해체공사비용을50억여원을받았고,백솔은내부철거·구조물해체공사를맡으면서불과11억6300만원에계약했다.이는해체공사처리비용을충당하기에도벅찬금액"이라면서"해체계획서작성과허가,해체감리지정등을담은건축물관리법이시행됐는데도안전한길보다빠른길을선택한결과또다시이러한사고가났다"고덧붙였다.또"부실작성된계획서상해체방법과과정을임의로바꿔사고를유발한이들에대한책임정도,각피고인의사고직후수습이나수사협조태도,피해유족들과합의해처벌불원의사가확인된점,감리업무의전반적인태만에는구조적측면도있는점등을고려해형을다시정했다"고판시했다.학동참사피해자들이참여하는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성명을내고"항소심재판부역시현산의책임이결코가볍지않다고재확인했다.법과원칙을무시한채공사기간단축과비용절감이라는단기이익만을추구하다잇단참사를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현산이희생자추모사업과부상자·유족의트라우마치유에적극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서울시는현산에학동참사와관련해'부실시공'과'하수급인(하청사)관리의무위반'으로각각8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내렸다.그러나현산은하청관리의무불이행에대한행정처분변경을요청,과징금4억623만여원으로갈음했다.부실시공관련처분의적법성과취소여부를다투는행정소송이이어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