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문엔두루뭉술…네거티브·휘발성이슈만"사회자가토론에적극개입하는방안검토필요""엉뚱한답변이나인신공격발언제지권한줘야""일대일토론위주로개편해깊이있는토론유도"[앵커]세차례진행된TV토론에서후보들이정책대결에나서기보다는네거티브공세에열을올리는모습을보이면서비판이거셉니다.저급한토론이유권자들에게정치혐오만키우는만큼,토론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모두발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27일3차토론):범죄자가자기를방탄하기위해서독재를하는방탄독재는처음들어봅니다.]정치분야토론자리였지만,마무리발언까지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저격으로채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27일3차토론):이재명부부의법인카드비리를폭로한뒤에지옥에서살고있다고합니다.]상대후보'헐뜯기'에선이재명후보도밀리지않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27일3차토론):부정자금받은거로캠프에있는가까운사람다처벌받았죠?부정하게수급한정치자금이4억이넘던데….]정점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찍었습니다.이재명후보아들이과거에작성한것으로추정되는댓글을저격하겠다며,여성혐오욕설을직접옮겨파문을일으켰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28일):그것은만약에그런언행이사실이라고한다면그건충분히검증이필요한사안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이번대선후보자TV토론은경제와사회,정치분야로나뉘어3차례,모두6시간동안진행됐습니다.그러나위기에빠진대한민국을구해낼비전을듣긴쉽지않았습니다.간혹정책적질문이나올때면두루뭉술한답변이이어졌고,네거티브공세와휘발성이슈가그자리를대신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지난27일3차토론):제가변호사인데,대선후보토론장에나와있는것같지않고마치법정에서있는느낌이에요.]토론진행방식에변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로,먼저사회자가적극적으로토론에개입하는방안이거론됩니다.엉뚱한답변을하거나주제와무관한인신공격발언이이어질경우,이를제지할수있도록권한을주자는겁니다.또토론형식을일대일토론위주로개편해깊이있는토론을유도하거나,선거일이임박할수록네거티브공방이과열되는만큼토론개최시점을앞당기는방안등도대안으로제시되고있습니다.YTN이종원입니다.영상편집:서영미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사전투표첫날최종투표율19.58%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사전투표에참여한대선후보들은높은투표율에반영된민심을각자다르게해석했는데요,장윤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첫날부터높은사전투표율에대해후보들은저마다이번대선이얼마나중요한지를방증한다고평가했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이번대선을'내란심판선거'로규정하면서더많은유권자들이사전투표에참여하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이어'투표는총알보다강하다'며정권교체를향해대선끝까지힘을실어달라외쳤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급적이면사전투표에많이참여해주는것이시간을합리적으로배분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고.국민들께서반드시투표에참여해서이잘못된결과를빚어낸내란세력에대해엄중하게,강력하게심판해주길바랍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번대선을위기극복의계기로삼으려는국민의열망이사전투표에드러났다고밝혔습니다.김후보는자신의'추격'이성공하도록,막판지지층결집을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투표율이높다는것은지금우리이번선거에대한관심이높다는것으로이렇게봅니다.(사전투표가없다면)투표율이떨어지거나투표를하지않는것은더큰문제가있습니다.지금마지막추격이일어나고있는데."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높은사전투표투표율이비상계엄이후'국가혼란종식'을향한국민들의열망이반영된결과라평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6개월동안대한민국혼란에대해많은유권자들이이제는빨리끝나야한다고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높은사전투표율을넘어서투표율80%,90%넘는결과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첫날사전투표율이역대전국단위선거최고치를기록하면서이번대선투표율도전반적으로높을것이란전망도나옵니다.연합뉴스TV장윤희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영상편집김미정]#개혁신당#국민의힘#투표율#사전투표#민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윤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민주당집권하면항상주가올라…주식시장3000포인트갈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서울내'보수텃밭'으로꼽히는강남·서초등험지를찾아"부동산가격이오른다고굳이압박해힘들여낮출필요있나","안정적인부동산정책으로시장을존중하고누르면누를수록더많이오르는이상한현상을유발하지않겠다"는등맞춤공약을내놨다.이후보는29일오후서울강남구고속버스터미날앞유세에서"민주(당)정권이지금까지집권했을때마다집값이올랐다.왜그랬을까.저는생각을바꾸기로했다"며"가격이오른다고굳이그걸압박하고,다른지역과좀괴리감이생기더라도서로비싸게팔고사겠단걸굳이압박해서힘들여낮출필요있나"라고밝혔다.이후보는"세금은국가재정을확보하기위해서걷는것이다.세금이다른제재수단으로사용되면정당성을얻기가어렵다"며"수요과다로집값이오르면세금으로수요를억압해서가격관리를하느게아니라,공급을늘려서적정가격을유지하기로하겠다"고말했다.과세를통해시장에개입했던지난문재인정부당시의부동산정책을뒤집은셈이다.이후보는"평당100억이라도주겠단사람이굳이있으면'그거사지마라'그럴필요없이그가격에맞게세금을더내면되지않겠나"라고덧붙였다.이후보는이어오세훈서울시장을겨냥"서울시장께서무슨생각으로그랬는진모르겠는데뜬금없이토지거래허가제를풀었다가(철회했다.)풀었으면끝까지놔두던지갑자기확묶어가지고,그것도규제지역을넓혔다고하더라"라며"이렇게정책을오락가락하게해서시장을불안정하게할필요는없고그래서도안된다"고하기도했다.그러면서그는"앞으로안정적인부동산정책으로시장을존중하고,굳이무리해서누르면누를수록더많이오르는이런이상한현상을더이상유발하지않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또"(강남등)여기는자산관리투자에관심이많은분들이많으셔서이말씀을더드리겠다"며"자본주의사회는금융시장이,그중에서도주식시장이엄청나게중요하다"고말해주식시장활성화도강조했다.이후보는"민주당이집권하는사실자체만으로도주식시장은3000포인트갈것"이라며"민주정권이집권했을때언제나주가가올랐다.보수정권이집권했을때주가가맨날떨어졌다.그런데경제가보수당인가.그래서'경제는민주당',이렇게말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주식시장하락의원인으론"(윤석열정부때)주가조작을마구해도힘이세면처벌을안받는다는걸온세상이다알게됐다.그시장을믿을수가있겠나"라고말해윤정부'주가조작의혹'을제기하는가하면,쟁점법안인상법개정안을강조하며"소수대주주들이제멋대로회사를죽였다살렸다,키웠다줄였다한다","선진국처럼그런짓을못하게하는게상법개정"이라고도했다.이후보는이날유세에서"꼭보수정권들이집권하고나면대형참사들이생긴다","우연이아니다.공직자가좀더관심을갖고국민생명과안전대해조금만더신경쓰면사고는줄어든다"는등윤석열정권아래일어난사회적참사책임론을거론하기도했다.이후보는"인사최고책임자,즉대통령이국민의생명과안전에관심을갖고있다,국민생명과안전이위협받을땐징계하거나책임묻는다,생명과안전을잘지키는공직자는우대하고승진시켜준다,그러면공무원들이죽을둥살둥안전을챙긴다"며"그럼미세한차이때문에생기는안전사고가줄어든다"고했다.이후보는구체적으론10.29이태원참사를거론해"이태원참사도마찬가지아닌가.그참혹한일을생각해보라"며"사고가나면큰일난다,엄청난문책이떨어진다생각했으면사람이많이모이면당연히질서유지요원이있는것","왜안했나.(정부가)무관심하니까"라고했다.이후보는서울관악역앞유세에서는"오늘이태원참사유족이함께해줬는데마음이무겁다"며"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는게국가의책임"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태원참사유가족들을호명하며"여러분은우연히발생한사건의피해자들이아니라무능하고민생에무관심한가짜보수정권의피해자"라고했다.그러면서"엄격하게사건의경위조사,진상규명을해서상응하는책임을묻고,다시는이런억울한참사가일어나지않는세상을만들어여러분한을풀어드리겠다"고했다.그는오송지하차도참사에대해서도"(하천제방을)모래포대로단단히막아야하는데그냥모래로막아놓으니까물이흘러서다무너져서결국강물이도로로진입해낮은지하차도에다가다찬것"이라며"공직자들이정신을바짝차리면그런일이벌어지겠나"라고했다."술이나먹고,남들죽든지말든지'자유'라는이름으로방치하면이런일이생기는것"이라고비난도했다.한편이후보는강남구유세에앞서서울송파구잠실종합운동장앞에서진행한강동·송파집중유세에선지역유권자들을향해"(작년총선에서는)조재희·송기호후보를떨어뜨렸는데6월3일에는그처럼하지말아달라","이지역에서좀졌는데(이번에는)우리가좀이길수있도록주변분들을설득해달라"고호소했다.이후보는해당유세에서도"민주당이집권하면항상주가가올랐다"며"보수정권,가짜보수정권이집권하면시장을불공정하게운영했기때문에주가가떨어졌다.공정함이시장경제의핵심"이라고경제이슈를거듭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9일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열린서초구·강남구유세에서'코스피5000시대'를들어보이며경제회복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내란종식국민열망모여”국힘“바른대통령선출의지표출”영남투표율저조엔국힘일각“전통지지층,선관위관리부실의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3일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2차후보자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영철기자]사전투표첫날투표율이역대전국단위선거최고치인19.58%를기록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서로자기편에유리하다는상반된입장을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내란세력을심판해야한다는민심이높은사전투표율로표출됐다고해석했다.사전투표율이높을수록진보정당에유리하다는통념도한몫했다.조승래선대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내란종식과국민통합을바라는국민의열망이투표로모이고있다”며“평일분주한일상도국민의뜨거운투표열기를막을수는없었다”고말했다.조수석대변인은“내란세력을심판하고이들이망쳐놓은대한민국과국민의삶을회복하려면더욱적극적인투표참여가필요하다”며“내일사전투표와내달3일본투표에더욱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투표만을손꼽아기다려온국민한분한분의간절함이느껴진다”고말했다.안규백의원도“이른아침부터투표장에는줄이길게늘어서있었다”며“차분하지만결연하게단단한민심이모여지층에서부터움직이고있음을피부로느낄수있었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9일경기안산시안산문화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국민의힘은투표율이높아야김문수후보의지지율도동반상승할수있다며사전투표를적극독려하고있다.중도층이투표장에많이나올수록김후보에게유리할것이라는판단에서다.이정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YTN라디오에서높은사전투표율과관련해“나쁘지않다”고평가했다.이위원장은“투표율이높다고하는건그만큼바른대통령,일반국민수준의대통령을뽑겠다는의지가표출되는것이라고본다”며“투표율이높은것은김후보에게유리하다고본다”고분석했다.다만,전통적으로지지세가강한대구등영남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사전투표율이낮다는점에서적극적인해석은자제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영남지역사전투표율은대구13.42%,경북16.92%등전국평균에못미칠뿐아니라지난대선과비교했을때도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장동혁선대위상황실장은중앙당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TK는늘다른지역보다본투표율이높았다”며“본투표에서는전국투표율보다높게나오리라생각하고국민의힘에압도적지지가있을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당내부에선선관위의사전투표관리부실에대한우려가반영된결과라는반응이나온다.선대위관계자는“지지자분들중사전투표를못믿겠다고하는분들이많이있다”며“오늘사전투표관련한논란이많아내일투표율이더낮을것”이라고예측했다.당관계자도“국민의힘전통지지층은선관위의관리부실에대한의심이많기때문에본투표를더선호한다”며“이재명후보가유력하다고생각할수록본투표를하겠다는분들이많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내란종식국민열망모여"국힘"바른대통령선출의지표출"영남투표율저조엔국힘일각"전통지지층,선관위관리부실의심"이재명,김문수후보(서울·김해=연합뉴스)28일서울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집중유세하는이재명후보(왼쪽),김해김수로왕릉공원에서유세하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이은정홍준석김정진기자=사전투표첫날투표율이역대전국단위선거최고치인19.58%를기록한것을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서로자기편에유리하다는상반된해석을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내란세력을심판해야한다는민심이높은사전투표율로표출됐다고봤다.사전투표율이높을수록진보정당에유리하다는통념도한몫했다.조승래선대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내란종식과국민통합을바라는국민의열망이투표로모이고있다"며"평일분주한일상도국민의뜨거운투표열기를막을수는없었다"고말했다.조수석대변인은"내란세력을심판하고이들이망쳐놓은대한민국과국민의삶을회복하려면더욱적극적인투표참여가필요하다"며"내일사전투표와내달3일본투표에더욱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이재명대선후보는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투표만을손꼽아기다려온국민한분한분의간절함이느껴진다"고말했다.안규백의원도"이른아침부터투표장에는줄이길게늘어서있었다"며"차분하지만결연하게단단한민심이모여지층에서부터움직이고있음을피부로느낄수있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투표율이높아야김문수후보의지지율도동반상승할수있다며사전투표를적극독려하고있다.중도층이투표장에많이나올수록김후보에게유리할것이라는판단에서다.이정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YTN라디오에서높은사전투표율과관련해"나쁘지않다"고평가했다.이위원장은"투표율이높다고하는건그만큼바른대통령,일반국민수준의대통령을뽑겠다는의지가표출되는것이라고본다"며"투표율이높은것은김후보에게유리하다고본다"고분석했다.다만,전통적으로지지세가강한대구등영남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사전투표율이낮다는점에서적극적인해석은자제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영남지역사전투표율은대구13.42%,경북16.92%등전국평균에못미칠뿐아니라지난대선과비교했을때도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장동혁선대위상황실장은중앙당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TK는늘다른지역보다본투표율이높았다"며"본투표에서는전국투표율보다높게나오리라생각하고국민의힘에압도적지지가있을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당내부에서는선관위의사전투표관리부실에대한우려가반영된결과라는반응이나온다.선대위관계자는"지지자분들중사전투표를못믿겠다고하는분들이많이있다"며"오늘사전투표관련한논란이많아내일투표율이더낮을것"이라고예측했다.당관계자도"국민의힘전통지지층은선관위의관리부실에대한의심이많기때문에본투표를더선호한다"며"이재명후보가유력하다고생각할수록본투표를하겠다는분들이많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간단일화가결국,무산된분위기입니다.국민의힘공식기자회견에서단일화가무산됐다는결론이나온건데,이준석후보는여러차례밝혔듯완주의지를분명히했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대통령선거사전투표첫날,국민의힘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의단일화가무산됐다고공식선언했습니다.앞서김문수후보는이준석후보를직접만나기위해한밤중국회의원회관을찾았다가끝내발길을돌려야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완주를선택한이준석후보의뜻을존중합니다.하지만전투표장에서유권자의선택에따른단일화가이뤄질거라고생각합니다.]다만,'지금은김문수,미래는이준석'이라는말과함께,집권하게되면이후보공약일부를최대한수용하겠다며단일화여지를아예닫아놓진않았습니다.불확실한단일화에목매기보단남은기간김후보를좀더부각하는전략을택한건데,내심3자구도에서도승산이있을거란판단이선거란해석도나옵니다.단일화시이준석후보를지지하는표심이온전히김후보에게로향할지미지수인데다가,최근이재명후보아들문제를집중공격하는이준석후보가전력에도움일될수도있단취지입니다.앞서여러차례단일화거부의사를드러낸이준석후보는대선완주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결국엔'김문수후보와단일화할것'이라며의심을거두지않은이재명후보를향해서도,헛것이보이면물러날때가된거라고맞받았습니다.현장유세장소로는수도권과대학가를택하며중도층과청년민심을공략하는행보를이어갔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저는(김문수후보를)만날계획이없다.그리고단일화나아니면이런것에대해서논의할의지가없다는것을일관되게밝혀왔기때문에변화는없을것같습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국민의힘을향해다자업자득이라며대선에서좋지못한결과가나와도탓하지말라며이준석후보에힘을실었습니다.단일화문제가일단락되면서국민의힘은'이준석사표론'을무기로범보수표심을최대한김문수후보로결집하려시도하고있습니다.결국,3자구도로굳어진이번대선에서부동층표심이어떻게갈라질지가최대관심사로떠올랐습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권향화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막판,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여성신체발언'이최대변수로떠오른모습입니다.이후보는발언을순화해옮겼을뿐혐오는없었다고반박했지만,민주당은잘못을피하기위해네거티브에전념하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마지막TV토론에서여성신체폭력표현을인용해논란을일으킨개혁신당이준석후보.파문이확산하자죄송하다며재차고개를숙였는데,다만자신은이재명후보장남의글을순화해서옮긴것일뿐이라며역공을펼쳤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비교적가치중립적인단어로바꿔인용했지만,워낙심한음담패설에해당하는표현들이라정제하고순화해도한계가있었습니다.]또토론발언가운데혐오는없었다고반박하며사실관계를왜곡하려고하는경우법적조치도불사하겠다고날을세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저는굴복하지않습니다.진실을덮으려는시도에는단호히맞설것이며,법적책임도함께묻겠습니다.]이에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알권리가모든것을전시할권리를뜻하는건아니'라며이후보에직격탄을날렸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성폭력을비판하기위해성폭력을자극적으로전시해야하는것이,그것이정말상식적인이야기로들립니까?]이재명후보는'더중요한현안에집중하자'며직접적인언급을피했는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엄중한시기에내란극복,민생회복에대해서,또국가의운명에대해서좀더진지하게고민하는그런선거가되길바랍니다.]당차원에선이준석후보기자회견에즉각반발이터져나왔습니다.잘못을회피하고자네거티브에만전념하는모습이개탄스럽다는건데,해당문제에이미이재명후보가사과했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선대위수석대변인:상대방후보의낙선을목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하는행태는용납할수없습니다.]이어해당댓글에는없었던'여성'이란단어를추가해여성혐오표현으로둔갑시켰단주장도내놨는데,이에이준석후보는'남성혐오를주장하는건괜찮은거냐'고재반박을하기도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해당판결문까지공개하며비난의화살을이재명후보측으로돌리는데주력하는모습입니다.다만,그럼에도전국민이생방송으로지켜보는TV토론에서할수있는수위의발언이었는지는여전히의문으로남는다는지적이많습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vj:이건희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임샛별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방송:FM94.5(17:00~19:00)■방송일:2025년5월29일(목)■진행: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대담:윤기찬변호사,양태정변호사윤기찬-이준석,민주당입장요구만으로충분..기자회견과했다-이준석발언,부적절...고소·고발은'전략적실패'가능성-대선후보자가족관련발언,제도상허용..연좌제와달라-여성명예훼손성립어려워…이준석'무고'언급은정치적-선관위투표용지반출논란,소쿠리투표보다더중대한실수-사법부는행정부견제역할…선출로결정하면위험양태정-이준석,경악스런혐오표현…사과않고적반하장-후보가족일로사과요구?연좌제인정하자는것-무고죄운운은정치적프레임…법리상성립어려워-선관위,투표관리미흡…신분확인없이외출은문제-사법제도개혁시급…대법관증원,여야논의필요-미국유학생SNS제출요구,외교로풀어야할문제*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신율:신율의뉴스정면승부2부시작하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대로오늘2부저스티스리그죠.변호사두분과함께지금우리사회정치분야의가장뜨거운이슈들법적으로생각해보는그런시간입니다.오늘도스튜디오에두분변호사모셨습니다.윤기찬변호사,양태정변호사나와계십니다.어서오십시오.◇윤기찬,■양태정:안녕하세요.◆신율:요새제일뜨거운게이준석후보아니겠어요?이준석후보혐오발언파장이이게만만치가않은데오늘오전에이준석후보가기자회견을했어요.보셨는지모르겠지만긴급기자회견을해가지고내가한질문에혐오가어디있느냐이런얘기를하고방송과인터넷에서허위사실을유포했다면사과하라면서법적대응오늘4시까지라고제기억으로그런얘기도했습니다.이준석후보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시고계십니까?◇윤기찬:일단토론과정에서적나라한표현을그대로인용내지원용한부분은민주당에서는다소그관계가다르다고는하지만어쨌든그부분은매우부적절했죠.그런데그러면서한말중에입장을내라라고한부분은그거는민주당에서입장을내야되는부분이에요.그런데오늘기자회견을통해서본인이한행위에대한스스로의평가는저는너무나갔다라는생각을해요.굳이그렇게할필요없이그냥민주당내지이재명후보측에다가입장표명을계속요구했으면괜찮았을텐데본인이한표현에대해서여성혐오표현이어디있냐라고스스로자평한부분그리고가치중립적인표현들을썼다이렇게한부분은저는조금의외다이런생각을합니다.굳이그렇게얘기할필요가없는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이준석후보가잘못된자가진단을했던것으로보이고다만그이상의표현들예를들면표현이아니고요구들이재명후보측에다요구한부분에대해서는이재명후보측이답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신율:어떻게보십니까?■양태정:우리속담에이런말이있죠.방귀뀐놈이성낸다는딱그짝이라고봅니다.굉장한여성혐오발언그리고실제관계와도맞지않는그런표현을전국민실제로남녀노소를불문하고전국민에관심이있는대통령후보자TV토론회에서그런발언을했다는거에저는그걸실시간으로봤는데굉장히경악을금할수없었거든요.그런데그거에대한심심한사과라는말씀은하셨지만말이사과지실제내용은사과가아니라내가잘못한게뭐가있냐오히려민주당측에해명을요구한다고하는데아니이게후보본인의문제도아니고정확하지도않은관계에근거로해서해명할게뭐가있으며후보자아들에관한문제는이미지난대선때이미이재명후보가공식사과까지했고마무리된문제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후보자본인도아닌가족이한일에대해서사과를하라이거는우리헌법에서금지하고있는연좌제인정하자는것과다를바가없거든요.이준석후보본인도실제로과거에이준석후보부친께서농지법위반에관한여러의혹이있어서본인이그거에대해서사과하신적도있거든요.물론농지법위반에대해서는형사처벌받지는않으셨지만않은걸로알고있지만그러면그거에대해서도그러면본인이같은논리라고하면마찬가지로책임을져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이런거에대한정치프레임으로몰고간다는게저는굉장한어불성설이라고생각합니다.◆신율:지금이공방이무슨법적으로여러가지제기나고소고발이될수있는요소들이많나요?◇윤기찬:지금일단민주당에서는조승래수석대변인이고발했다이런취지로아까얘기를하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보면여성혐오발언그렇게해석될만한단어는없다라는취지죠.남성혐오발언으로해석될여지가있는단어다라는취지인데어쨌든사람혐오발언이잖아요.그리고선정적인발언이고해서저는그정도표현이설령다르다하더라도이게과연공직선거법에서말하는그런허위공표죄에해당하는지여부는기관이따져보겠지만저는개인적으로회의적이고요.그렇게따지게되면조승래수석대변인처럼그렇게세세하게따지면선거전략상은민주당의실패죠.그거는그렇게되면들여다보게되잖아요.국민들이인터넷찾아보게되고들여다보게되고관심을갖게되기때문에저는그냥부적절한발언이었다라는정도로이준석후보의발언에대한평을하고물의를일으켜서죄송하다라는정도의이재명후보의발언이면일단락될텐데저렇게고소고발하고여러단체들나서서저렇게하게되면이게쟁점화되는거죠.왜냐하면이전에변호사님말씀처럼지난대선때는이재명후보가사과하신적이있어요.그때는주로도박이었어요.그때는그리고여러부적절한댓글들이있었다는부분도국민들이이렇게언론을통해서알았지만그댓글내용에대해서는크게관심을안뒀던부분이고요.그당시에권인숙성평등추진단장인가선대위산하에이분은요즘젊은이들이많이하는표현이다라는취지로얘기하시면서평범한표현들이다라고했기때문에저도안들여다봤거든요.그러니까이표현의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지에대해서는전혀들여다보지않고그런과정에서한사과였기때문에물론부적절한표현을인용하면서불거진문제지만이상황에서만약에그표현의정도가국민들이의식하게됐잖아요.그러면이재명후보께서도아이건유감이다라고표현을해주시는게맞고또하나는작년도말에어쨌든약식명령청구가돼가지고그게공개가됐잖아요.그렇다면거기에대한입장표명을해주시는게맞다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양태정:앞서말씀드렸다시피다른것도아니고물론당연히후보자의가족이잘못을해서그에대한합당한처벌을받고그거에대해서당연히잘못을한거죠.근데그거에대한잘못을후보자가유감표명이라든가사과표명을하는것자체가아니미성년자도아니고이미한참큰성인이자신의그행동에대해서이미자숙도하고반성도해서처벌까지받은것에대해서이미과거에사과까지한부분을그걸다시범죄사실을실제관계를정확하지도않은내용을들어서끄집어내서사과하라요구하면서특히여성에대해서진짜입에감히담을수도없을정도의혐오발언을하는것을과연용인을해야되는것도저는이해할수가없고요.그러니까이거자체가연좌제를하고있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그렇다고하면이준석후보본인도그렇게떳떳하지않은건물론이거니와자꾸이번선거가누가과연이재명후보나김문수후보나이준석후보나아니면다른후보그분들중에서누가과연차기대한민국의대통령으로적합한후보자인지를뽑는선거인데가족이잘못했다고해서후보자본인이사과한다?그건오히려그가족이성인이성인이라서독립적인성인으로서의그개체도인정하지않을뿐더러그부분에서오히려사과를하는것자체가굉장히모순이고연좌제를인정하라는것과다를바가없어서굉장히구시대적관점정말나쁘게말하면정말젊은꼰대라고볼수밖에없는거죠.이런표현을이런걸요구하는것자체가요.◇윤기찬:그런데저는약간생각이다른게물론연좌제가있으면안되죠.그건불이익을주는부분이연좌제인거고우리가그가족제도하에서내가족의행위에대해서내가어떤평가를하고사과하고하는문제는그해당자의판단의문제예요.그건사과를요구한다고해서사과를꼭할필요는없습니다.그러나사과하는지여부가그국민한테어떤이미지로비춰질수있죠.그다음에우리공직선거법에보면후보자의직계존비속에대한행위학력재산이런거에대해서는허위공표하면안돼요.그거왜그렇게해놨겠습니까?후보자의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등의경우에는많이검증의대상이되기때문에그후보자의자녀에대한것도허위를하지말라라는거죠.그러니까말할수있는거예요.물론비방의의미로하면안되지만이거는선거과정에서늘상있어왔고제도적으로여기는허용한다라는거죠.허용하는거하고여기에불이익을주는연좌제문제하고는완전히개념이틀린거고그다음에사과문제도이재명후보가결정하실문제예요.저개인적으로보면그사과하는지여부에대해서국민이판단할문제지다만같은후보자들입장에서보면사과를요구할수는있죠.왜냐하면원용하는것에대해서그렇게많은비판이따르고부적절하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데원용한원문에대해서만약에관련된사람이있다관련된사람이후보자와관련이있다고그러면그거는사과를해야되는거아닌가요?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사과안하면잘했다는발언잘했다는건아닐거아니에요.그럼뭔가입장표명을해야되는것이고그걸요구했다고해서연좌제를인정하는거냐이렇게가는것은저는동의하기어렵다.◆신율:지금이준석후보는무고죄로고소하겠다는거죠?■양태정:본인이잘못한게없다◆신율:무고라는거는그러니까법을이용해가지고그런죄아니에요무고죄라는게?■양태정:허위인걸알면서그거에근거해서고소고발을하거나아니면징계처분을,징계를신청했을경우에적용할수있는범죄인데요.그러니까결국자기에대한이런무슨수사기관의고소고발같은게다그거는허위다라는거를하고있다는거죠.그러니까나는말하는게잘못된게하나도없고당신네들이나한테고소고발한거는다거짓말이야이걸근거로하고있는건데어떤정확히구체적으로뭐가허위인지에대해서는지금구체적으로밝히지못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것이무고라는단어를쓴것자체가그냥정치적그냥프레임이고성립할수없는표현이라고생각을합니다.◇윤기찬:저게법리적으로죄가안된다라는취지의주장같아요.관계를거짓말해가지고무고죄로고소한다이런취지는아닌것같고예를들면이여성명예훼손여성모욕이런부분들은저희가여성전체에대한명예훼손이성립하는건법리상어려워요.그러니까실제로명예가떨어졌다하더라도이걸우리가말하는형법상의명예훼손죄로처벌하는것은힘들거든요.왜냐하면워낙광범위하기때문에그다음에여성모욕도마찬가지예요.그런데주로고소고발들어온게여성명예훼손여성모욕이런거거든요.그러니까현실적으로분명히여성들의명예가훼손된건맞는데이걸우리형법상의구속요건에맞지않다는거죠.그말을이준석후보는하는거예요.그래서이게죄가안되는데왜고소고발하느냐이런취지의얘기인것이고그다음에조승래수석이얘기했던거는약간의관계가다른부분이있기때문에그거는공방의대상이될수있다고보여지고요.어쨌든변호사님말씀처럼이준석후보가무고로고소하겠다라는부분도저는약간의정치적인언어다그렇게판단해요.◆신율:그런데지금민주당은이게교묘하게섞었다지금이런얘기아니에요?허위이런거섞었다이런건데그러면민주당은얘기하는건뭐가허위이고뭐가사실인지그걸잘모르겠더라고요.■양태정:그러니까구체적인그게뭐가사실이고뭐가허위인지를이렇게밝히는것자체가표현자체가너무노골적이고너무적나라해서말못하겠지만심플하게말씀드리면지금문제되는발언그후보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이준석후보가대통령선거토론에서표현한마치여성에대한혐오여성에대한그런적나라하고극단적인혐오표현으로후보자의가족이처벌받은적은없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최소한여성에대한그런극단적인혐오표현극단적인그런성적인표현은최소한그거딱들어맞는표현은없었다그렇기때문에허위라고주장하고있는거죠.◆신율:근데민주당의입장에서볼때이문제를지금접근하는방식이김문수후보도이문제에대해서는직접적인언급을하지않았거든요.오늘그러니까나는오히려이재명후보에게할말이더많다이런식으로지금한거고요.그다음에이재명후보도이문제에대해서직접적으로언급을하지않고있거든요.그런데어떻게이게캠프자원에서이게서로문제를크게만드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수밖에없어요.◇윤기찬:그러니까이재명민주당의선대위쪽에서는아마그런선거전략적차원의고민을하겠죠.예를들면이준석후보가3자구도하에서권영국후보님을잠깐빼놓는다면3자구도하에서이준석후보가민주당의이재명후보의표를잠식할여지가있다.그것을어떻게막을것인가에대한고민의발로일수는있어요.그후보가나설필요는없는거고그럼이준석후보가허위얘기했다.그다음에전국적인여성들을모욕했다이런취지로부적절한발언을한건맞으니까그런데하나의이면에는뭐가있냐면그럼원래이재명후보와관련이있는분이만약에이런글을진짜쓴게맞다면그런취지로쓴게맞다면그러면그거에대한입장표명도해라이게이준석후보의입장이거든요.그러니까양자의지금이런입장에대해서국민이어떻게판단할지는모르겠어요.◆신율:제가궁금한게하나있어요.아까매일경제가단독으로보도한내용인데이게법적으로문제가되는지안되는지가그게궁금하더라고요.어떤얘기냐하면이메일경제단독으로나오고지금주간조선이다시받은건데요.사전투표소용지가반출이되고투표지를들고밥도먹으러가고이랬다는거예요.그러니까줄이너무길어가지고그랬다는건데그러고딴거하고와가지고신분재확인없이기표를해서논란이된다이게매경단독기사거든요.이게어디냐하면서울신촌에서지금발생한구신촌동주민센터라고있어요.◇윤기찬:이재명후보가사전투표했던장소죠.◆신율:그런데이재명후보가했든안했든이렇게되는건이건문제는없나요?◇윤기찬:옛날소쿠리투표가연상이되는데요.법저촉여부는저도그기사를봤는데그게물론해석여러분의문제제기가있더라고요.그런데법에이투표지를들고나가면안된다라는취지는없는데문제는뭐냐하면저도사전투표를지금40분기다려서하고왔거든요.그러면사전투표를하러갈때신분확인을하고그다음에투표용지를받아가지고기표소에가서내가신분확인된그신분이유지된채로가서기표하고그다음에넣고나오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부분들은그투표용지받은신분확인되고투표용지받고나갔다는거예요.그러면나중에말씀하신대로제신분확인이없다면다른제3자가와서이투표용지를들고와서대리투표가가능한거잖아요.극단적인예를든다면그런거를없애기위해서기표를그텀없이바로할수있도록한건데저렇게투표관리를물론임의로그렇게하신건아니에요.다투표관리관에허락받고하신거거든요.그런데저거는정말투표관리관이엄청난실수를하신거죠.아무리오래걸린다하더라도그건속도를조절하면되는것이지저거는정말잘못하신거예요.◆신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입장은뭐냐하면사전투표는본인인증을마친후에선거인수에따라서바로즉시투표용지가투표지가인쇄된다이렇게얘기를하면서본인인증을마친후에기표를위해서투표소밖으로줄을서있는것은따로문제의소지가없다.지금이런입장인데요.어떻게보십니까?◇윤기찬:근데투표용지를갖고밥먹으러갔다오신분도있다는거잖아요.거기보면찍혔어요.사진에밥먹으러갔던거밖에나왔다가들어가신분도있어요.이거들고그런데그러면제가아까얘기했듯이비밀투표제도에기본적으로반하는거고요.그러니까줄을그냥쭉서가지고이줄이이렇게늘어진거는괜찮죠.그런데밖으로나왔다는거는내가기표하지않고나왔다는거거든요.그러면이거를제3자가나바쁘니까네가대신가서기표해이래도막을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저거는소쿠리투표보다저는더중한실수라고보는데어떻게저런일이벌어질수있는건지.◆신율:어떻게보세요?양변호사님은?■양태정:저도그부분은선관위의관리소홀이있다.말씀대로그런바꿔치기투표를할위험이있기때문에줄을만약에너무길게서서투표장밖에까지서야되는상황이라고하면신분확인을조금천천히속도를조절을하면되죠.그래서투표용지랑반송용봉투를가진사람은최소한투표장밖으로는못나가게,최소한그런제한은했어야되는게맞다라고생각은하고요.그런데어쨌든밖에서투표를하고그걸복사해서만약에많은허위사실이나무슨부정선거같은거의위험이아직드러난건아니기때문에그렇게까지볼건아니지만어쨌든관리가미흡한점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윤기찬:구리시에서예전에지난총선인가요?대선때사전투표지를빼돌려가지고구속된사람이있어요.이거는빼돌려서구속된거잖아요.그런데이건투표관리관이합법적으로빼돌리도록한거잖아요.물론신분확인을거쳤지만참납득할수없는실수를하신거죠.◆신율:저는다른건모르겠는데저는선거때선관위계신분들하고많이접촉을하거든요.아무래도제가정치학을하고있으니까그런데우리선관위에계신분들이굉장히고생많이하시고열심히하시고정말이래요.그런데취업한거가족회사다이런것도선관위제일위에위에있는몇사람이그렇게한거지이게전체는아니잖아요.그런데지난번에그소쿠리투표같은경우에도참아무리그래도그렇지기가막혔는데이번에이렇게된다라는거는이게참정말밑에계시는분들고생많이하시는데중요한건학습효과는있어야죠.◇윤기찬:변호사님하신말씀처럼가면은관내투표를하러오신분도계시고관내에투표하자는줄이길어요.관에는그러다보니까이게보면관외투표가4층이면은1층까지줄이다서있거든요.그러니까투표관리관입장에서보면그투표자들의편의를위해서그랬을수는있는데그래도편의가투표의진정성을넘어서면안되는거잖아요.저거는본인이어떤투표편의를생각한범위를한참넘은거죠.◆신율:어쨌든이런일에대해서선관위가잘생각을해봐야될겁니다.그리고저도이거기사봤는데멕시코에서는대법관을포함한판사881명에대한사법부선거진행한다고하죠.어떻게보십니까?■양태정:그러니까멕시코에서는그렇게진행이된다고하는데아직우리나라에서는이런특히법조인에대한선거무슨고위직법관이나검사에대한선거는아직도입되지않았고결국이게그러니까사법부의독립문제그리고하지만그렇다고사법부가그거에권한을부여한국민들의주권을넘어서는결정을하는것도어느정도제약할필요가있고그런여러가지면을고려를해야될것같고요.그런데아직은대법관을포함판사에대한사법부선거는멕시코나다른나라에서는그나라의정서나정책에맞게제도에맞게진행될지는모르겠지만아직우리나라에서이유에대한논의가될건아닌것같습니다.◇윤기찬:저거는우리나라도극단적으로얘기하면법률만고치면가능한얘기예요.왜냐하면법관의자격등은법률로정하게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법률로극단적으로저걸만약에선거하자라고하면저렇게될수있는건데저나라에서저렇게된배경이실제집권자대통령이추진하는정책에대해서국영기업화예를들면이거에대해서법원이반대한거죠.판결로그랬더니판사들을선거로뽑자고한거예요.그런데선거로뽑는데일단자격이굉장히자유롭습니다.그래서한예를들어10만명이응시를해요.예를들면그럼그중에서정당이추립니다.추려가지고800명을뽑는거예요.선거로그러니까후보자를내는게자기가다원한다고하는게아니고정당이관여하는하게될행정부가관여하게되는겁니다.그러니까이거는후보자선정기준에정당이관여하고국민이뽑지만이런문제가하나있는거고예전부터선출제가나온것은법원장선출제는얘기가나왔었어요.선거로법원장을뽑자.◆신율:근데그법원장을뽑는그유권자는판사들아니에요?◇윤기찬:그러니까선거를해가지고국민이뽑자라는것도있었어요.그런데그거는완전히그릇된제도는아닌것이법원장은법원행정만담당하거든요.그러니까사건을어떻게배당할지시스템이런걸만드는거기때문에재판에관여하지는않아요.그런데재판을담당하는사람을선거로뽑자그것도자격제한을두지않고광범위하게하자이거는사법부를없애자는거거든요.행정부밑에놓자는거라서저는시사점이있다고봐요.◆신율:근데여기에서이대법관을뽑으면판사881명에대한사법부선거이거는변호사들중에서뽑는거아니에요?◇윤기찬:그자격이플렉서블하게돼있습니다.◆신율:그래요?저도할수있는거예요?법은상식이니까그렇구나.그래서이게저는참그래요.근데한가지궁금하지않으세요?직접민주주의비스무리하게하는나라가스위스인데스위스의평균투표율이얼마일까요?■양태정:잘모르겠습니다.◆신율:30%에서33%사이에요.워낙투표를자주하거든요.특히깡똥이라고얘기를하는그뭐라고그래야되나연방주같은데거기는그러니까스위스는인구가많지가않아요.인구가한800만정도밖에안되거든요.그리고이게깡똥이라는게이렇게나눠서살기때문에이깡똥에서투표할때에는투표를자주해도어렵지는않아요.그런데저는그래가지고이게30%에서40%라고생각하시면돼요.지금근데어쨌든높지가않아요.그래서이게판사까지이게사법부선거를해가지고뽑으면이게사람들이투표지긋지긋해일각에서모바일투표하면되지이모바일투표직접평등비밀이선거의3원칙에전혀컨트롤할수가없기때문에그건안되는거고직접가서뽑아야되는데아이거진짜멕시코도이게힘든일이겠어요.◇윤기찬:저희가행정공무원을저희가직업공무원제도가하는역할들이있어요.이게선출직공무원을견제하는역할도하는거거든요.그중에가장중요한게사법부공무원이고그럼행정부도일종의전문직인건데많은경험을쌓아가지고본인이그경험을살려서전체국민전체의이익을위해서하는거거든요.사법부도마찬가지예요.그런데선거를통해서하면지금우리정치인들이하는이대중영합적인여러가지정책결정이게그대로행정부도가고사법부도가는거라서바람직하지는않아보이는데물론국민이결정하는거죠제도는그런데그런아쉬움은있어요.◆신율:그런데직접민주주의이거판사뽑고이러는게정치학적으로보면가능하지가않거든요.인구가이렇게우리처럼몇천만되면자칫하다가는소수의목소리가과대대표되는현상이벌어질수있기때문에그런데제가한가지물어보는게여쭤보고싶은게민주당에서는대법관증원관련법안은안내는걸로알고있는데공약집엔포함이됐다라고지적을하시는경우가많더라고요.우리양변호사님은어떻게보세요?■양태정:그러니까대법관특히나상고심을담당할대법관이나이상고법원증대같은거는오래전부터나왔던얘기고요.과거새누리당시절에서도상고법원설치라든가이런것에대한것은법안발의가한적이있었기때문에지금대법관1명이1년에담당하는사건이많게는수천건에이른다는통계가나올정도로,그러니까업무과중은그거는기정이고그래서결국그거를어떻게든해소를해줘야되는그것은아마여야를가리지않고다동의를할거라고보입니다.다만그방식이나속도면에있어서는지금바로선출된대통령이바로결정할부분도아니고그리고그에대해서는이재명후보본인도대법관100명증원그건동의한적없다라고도밝혔기때문에결국그거는차기정부와국회가논의를해가지고의견을조율해가는과정이필요할걸로보입니다.◆신율:어떻게보십니까?◇윤기찬:만약에공약을낼수는있어요.30명정도증원한다.◆신율:그러니까지금14명이죠.그거를30명으로늘린다것까지는할수있다?◇윤기찬:그러니까공약에는구체적인인원수는안들어있어요.그런데아마법안처리하지않은법안이30명아니기때문에아마그걸일것이다라는건데문제는뭐냐하면지난대선때도대법관증원문제가공약으로안나왔던것같아요.제가기억에민주당이그럼이번대선은갑자기저렇게공약으로나온이유가뭐냐이재명후보에대한공선법유죄취지파기환송이잖아요.그러니까내일이관련돼있는대법원에대해서내가손을대겠다라는것이라서일단순수성이의심스럽다는것이고만약에진짜공약이이게믿음을주려고그러면여야가합의되는경우국회에서만약에여야간에합의가되는경우하겠다이건괜찮을것같아요.변호사님말씀처럼대법관증원은저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그런데증원의방식과속도나나눠서해야되는이런부분들이있는거예요.한대통령이절반이상대법관을갑자기다쏟아붓는다이러면그거는견제가안되고대통령이원하는대로왜냐하면대통령이대법관을임명하는데물론대법원장의제청이필요해요.그런데대법원장과대통령이미리그걸상의합니다.그리고대법원장이제청이필요하다하더라도국회에서동의가있어야돼요.그러면국회하고대통령하고같은당이고그다음에그럼대법원장이약간다른분인데현재대법원장은그럼국회에서어차피동의가안될거면대통령뜻에따라할수밖에없는거죠.어느정도타협할수밖에없는거예요.그러면15명정도를거의코드성인사가이루어질위험성이다분한데지금15명정도를현5년내에다한다그거는해서는안되는거죠.나눠서해야지하더라도그런식의뭔가방법과절차나이런부분과관련돼서여야가합의하에한다그러면저도어느정도찬성합니다.◆신율:동의하세요양변호사님?■양태정:그러니까대법관증원이나그렇게대법원에조금인력을확충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는것같고요.그게지금대통령선거를앞둔상황에서강하게이슈가된다거나이게논점이거나쟁점이되는상황은아니기때문에그리고단기간에몇명으로한다딱이렇게정해서밀어붙일수있는사안도아니고요.그렇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선거이후에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신율:그리고우리나라법하고미국법하고약간은다른데어쨌든미국법원이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에제동을걸었다이런소식여러분들으셨을텐데대통령의권한을넘었다는법원그리고트럼프측은사법쿠데타다이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윤기찬:그러니까저게시사하는바가있는거죠.그렇게법원의역할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연방법원에서한것인데실제트럼프대통령이관세관련돼서부과할때근거로쓴법안이몇개가돼요.그러니까품목관세할때는무역확장법인가이걸로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문제삼은건아니고요.상호관세그러니까보편관세를할때그럴권한이없다는거죠.대통령한테물론저거는지방법원급그러니까1심에서한것이기때문에대법원에서어떻게바뀔지모르지만그정도로사법부의역할이있는것이다.그래서저는저기에서누가이길지이런문제가아니고사법부라는곳이대통령을대통령의잘못된이런행정에대해서견제할수있는힘은남겨둬야된다.그런측면에서보면우리나라에서벌어지고있는여러가지사법부압박과관련된이런부분들도그런관점에서봐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신율:어떻게보십니까양변호사님은?■양태정:윤변호사님말씀하시는거에상당부분동의하고요.결국사법부라는게결국삼권분립체제에서당연히사법부독립존중해야되고특히법원법원의결정도존중을해야되는면이있고요.다만여기서법원이역할을해야되는거는오히려저는그수사기관에인권침해적인무리한수사무리한영장집행이런거에대한사법부가어떤인권의보루이자억울한국민들이생기지않게그역할을다할때진정한사법부의독립이저는지켜진다고생각을하거든요.오히려그런면에있어서지금사법제도라든가여러가지면에있어서지금많은이슈나문제가나오고있지않습니까?이재명후보공직선거법그얘기를굳이하지않더라도지귀연부장판사그분의지금여러가지접대의혹문제라든가아니면왜여러가지고등법원에서있었던파기환송심하고나서굉장히이례적인선고기일을잡고그송달을안받을까봐집행관을두군데보내가지고바로집행하려다결국여러국민여론이안좋으니까다시대선이후로선고를미루고이게저는왜법원이이렇게정치권에개입을하고정치의눈치를보는이런작태가저는문제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오히려이번기회에그러니까차기정부가들어서면이사법제도개혁같은거를최소한국제적인기준에맞게그런국민의눈높이에맞고국가기관권력의어느정도이런무리한인권침해에통제할수있는그런기관으로거듭나길바랍니다.◆신율:근데요제가미국얘기하니까생각이나는게지금미국유학가려면SNS까지다보여줘야된다며요?이거문제의소지가없습니까?◇윤기찬:그런데그게국제법적으로어떻게해결할수있는게없어요.◆신율:물론그런거는없죠.◇윤기찬:외교적인노력으로해결할부분은없지않아있는데자기들시스템구축할때까지시간이필요하니까잠정중단한다이런거잖아요.그런데그시스템구축이라는게SNS나이렇게평상시에내성향이드러날수있는뭔가를찾아보겠다는거거든요.SNS글을올린거라든가근데그런자기들무슨구축이돼가고있답니다.어떤추적할수있는반유대라든가테러리스트라든가근데그거는원래그런징후가있는사람들만선별해가지고선별적으로하면될일을지금전부다유학을올스톱시켜놓는것이맞는지저는약간의강대국의횡포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신율:그러니까법적인소지문제의소지는없나요?어떻게할수는없겠지만우리가요.■양태정:그러니까이런비자문제같은건그나라의주권에해당하는부분이라그걸우리대한민국법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이래서저는외교가정명히중요하다생각을하거든요.◆신율:하버드대학에서유학생받지말라고하는건법원이제동건거아닌가요?그건미국내에서문제지만■양태정:미국내에서어쨌든그렇게정부에서그렇게막아버리고특히나비자를발급할지안할지그건정부의권한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오히려이게굉장히신중하게접근해야되는게무작정그러면안된다잘못했다라고하면지금미국정부의우리권한에서지금우리지금주권을침해하는거냐이렇게이런논리로막을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유학생의문제는우리나라국민들의이익과도직결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이거는외교적으로풀문제죠.외교적이고국제정치적으로풀어야최소한좋은관계좋은외교협상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최대한얻어낼수있고피해를보지않도록해야되기때문에저는지난정부윤석열전정부에서무너졌던외교관계를차기정부에서빨리복원을해서제일중요한한미관계부터빨리조금정상화시키는게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신율:물론그런거는있지만독일도동맹이죠.유럽도동맹정식동맹은아니지만같은서방국가끼리니까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두분말씀오늘여기까지듣죠.고맙습니다.지금까지윤기찬변호사,양태정변호사두분과함께했습니다.YTN박지혜([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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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참석여부정할때아냐,국제행사는중요한행사로제한”“의원직,벼슬아닌국민에대한책임…함부로사퇴할일아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9일서울서대문구신촌동주민센터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를마치고주민과인사를하던중안겨있던아이가울음을터뜨리자멋쩍게웃고있다.곽성호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9일인사원칙과관련해“당연히유능하고충직한사람”을써야한다며“가까운사람을챙길것이라면사업을하지정치를했겠나”라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서울서대문구신촌동에서사전투표를마친뒤기자들을만나‘만일대통령에당선되면인사에어떤기준을적용할것인가’라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이후보는“인사가만사다.대통령이직접모든국정을할수는없기때문에결국은권한을위임할수밖에없다”며“권한을위임받을내각구성원이나대통령실수석,보좌관등공무원은충직하고유능한사람을뽑아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5년이라는짧은국정운영기회를부여받는다면최대한성과를내고국민의평가를받는것이의무아니겠나”라며“물론똑같은역량을가진훌륭한인재라면가까운사람을쓰는게좋겠지만이는마지막기준”이라고덧붙였다.이후보는‘당선될경우내달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할것인가’라는질문에는“지금얽힌사안들이많다.APEC준비도부족한상태고,시간이너무부족해가장필요성이높고중요한국제행사로(참석을)제한해야할것같다”고답했다.그러면서“G7은아직초청되지않은것같다.지금참석여부를판단할때는아니고정부부처의책임자들과상의해볼것”이라고덧붙였다.이후보는‘당선시실행할정책의우선순위가있느냐’는질문에는“가장우선순위가민생을회복하는것이며,빈사상태인내수경제를신속히진작해야한다”며“통상문제해결을위한외교적노력도시급하다”고설명했다.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과관련해서는“민주당은연초에30조원정도의추경을주장했는데,다행히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35조원추경을얘기하고있다.인제와서얘기하는게아쉽긴하지만안하는것보다낫다”고말했다.이후보는“추경내역중에는내수진작을위한재정지출이가장클것”이라며“산업기반확충을위한예산과기존예산중일부조정할예산도있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또“정부를구성하는일들역시우선순위중하나”라고말했다.‘대통령에당선될경우취임식을어떻게진행할것이냐’는물음에는“제가당선될지안될지도모르고,이나라의운명이어떻게될지도모르는데취임형식에대해고민하지는않고있다”면서“제가아니라누가당선이되든취임식보다는취임선서를최대한짧은시간에간단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나”라고밝혔다.이후보는대선전의원직사퇴여부와관련한물음에는“대체로공직을자신의명예나이익을위한벼슬로생각하는분들은‘그걸왜안버리나’라고하지만,공직을국가와국민에대한책임으로생각하면함부로던질일이아니다”라고답했다.이후보는“지금의원직을사퇴할경우다른사람이승계하면모르겠지만,국민이맡긴것을쉽게던질수있겠나”라며“지금,이순간에도의원으로서해야할책임이막중하다.제3의내란이갑자기벌어질지어떻게알겠나”라고강조했다.‘부정선거론을얘기하던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사전투표를한것을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는“그냥그런가보다하겠다.언행불일치는그분들의특성아닌가”라고만했다.한편이후보는질의응답도중“언론인께각별히부탁을드린다”며“없는사실에대해누가주장을한다고마구쓰거나,언론이진실을보도하는것이아닌허위를유포하기위해조작에공조해서는안되는것이당연하지않나”라고말했다.이후보는“어느보도를보니51%지지율과41%지지율그래프의크기가똑같던데,그런식으로조작을해‘이거비슷하구나’라는인상을주고왜곡을하면되겠나”라며“당연히언론을존중한다.대부분의언론은정론·직필을하지만특수한일부언론이그런행태를보이는것은반민주적·반공화적행위임을유념해달라”고덧붙였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청주][앵커]대선사전투표가충북11개시·군투표소154곳에서내일까지진행됩니다.첫날사전투표율이역대최고치로집계됐는데요.충북의주요정당은본투표까지유세에사활을걸겠단각오입니다.정진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청주의한사전투표소.오전부터투표하려는유권자들로북적입니다.휠체어를탄고령자부터어린자녀와온유권자까지소중한한표를행사했습니다.사전투표첫날.충북의투표율은18.75%.19대대선보다7.08%p,직전대선보다는1.14%p높은역대최고치입니다.[채갑병/청주시율량동:"본투표날시간이애매하고,이번에는꼭찍고싶은사람이있어서미리투표했어요."]각정당지도부도사전투표를마친뒤,유세전에총력을쏟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강금실총괄선대위원장이청주에서사전투표하고동참을호소했습니다.이어기자들과만나높은사전투표율은비상계엄심판에대한국민적열망이반영된결과라고말했습니다.또,이재명후보캠프가진보와보수의대연합을이뤘다면서무너진두진영이다시시작할수있도록현명한선택을해달라고밝혔습니다.[강금실/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헌법의유일한권력자는국민인데,윤석열대통령이본인이유일한권력자로나서서모든것을막고붕괴시키고자했습니다.주권자인국민께서엄중히심판하시고,주권자의권력을행사하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민의힘은김기현공동선대위원장이청주유세에참여해지지층결집과사전투표를호소했습니다.국회를장악한민주당이사법부를압박한데이어행정부까지차지하려한다면서,이를견제하기위해꼭투표해달라고말했습니다.사전투표율이첫날부터높은데대해서는독재권력을막기위한국민들의경고라고해석했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사전투표율이굉장히높은것은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범죄자대통령,독재를꼭막아야겠다는생각이매우강렬하고,알고보니정직하고깨끗한김문수를꼭대통령으로만들어야겠다는생각이높다고보이고요."]오늘과내일사전투표에다음달3일본투표까지.끝까지한표라도더얻으려는각정당의유세전이충북에서도점점치열해지고있습니다.KBS뉴스정진규입니다.촬영기자:강사완정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28일밤국회의원회관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를기다리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채널A유튜브캡처사전투표시작되자무산선언전날밤담판시도…못만나국힘“이준석미래위해2번”이준석“김문수찍으면사표”6·3대선사전투표가29일시작되면서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단일화논의가급속히사그라들었다.국민의힘은이날단일화무산을선언하고“지금은김문수,미래는이준석”이라고이후보지지자들에게김후보로의결집을호소했다.반면이후보는12·3불법계엄의책임이있는김후보가아니라미래정치를위해자신에게표를달라고주장했다.권성동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후보와의단일화는결국무산됐다”며“완주를선택한이후보의뜻을존중한다”고밝혔다.전날밤김후보가이후보를찾아가사전투표전마지막단일화담판을시도했지만만나지못하면서단일화를포기한것이다.이미사전투표에서많은유권자가투표를마쳤기때문에앞으로는단일화를하더라도그효과가현저히떨어지게된다.권위원장은“기호2번김후보를대통령으로만드는것이이후보미래의길”이라며“지금은김문수,미래는이준석이다.이후보지지자들께서현명한판단을내려달라”고말했다.그는이후보의국회의원지역구가경기화성시의동탄신도시임을활용해“김후보가만든동탄신도시,동탄신도시가만든이준석”이라고둘을연결지었다.그는“이후보의비전과정책을수용하고실현시킬수있는것은김문수정부”라며국민연금구연금·신연금분리,수학교육국가책임제,다자녀가구핑크색번호판부착등이후보의대표공약을수용하겠다고도했다.장동혁국민의힘선대위상황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단일화에목매달면서이슈가거기빨려들어가는것은적절치않다”며“오늘부터는김후보의장점과경쟁력을드러내는데집중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에서는이후보를찍으면사표가된다는‘준찍명’(이준석찍으면이재명된다)이라는구호도등장했다.이준석후보는그에맞서오히려김후보에게가는표가사표라고주장했다.이후보는이날KBS라디오에서“(준찍명)그런가스라이팅에의존하는것자체가퇴행적정치”라며“국민들이계엄에책임이있고,미래지향적인캠페인을하지않았던국민의힘에표를주는것자체가미래정치의싹을밟아버리는것이라판단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는“무박유세로진정성을보이고,미래정치를위한표심을선명하게보여달라하겠다”며“김후보는확장성에한계를갖고있으니김후보에게표를몰아주면이재명후보의당선을돕는것”이라고밝혔다.천하람개혁신당상임선대위원장은이날채널A유튜브에나와“(공표는못하지만)예상컨대오늘중으로(이재명후보와의)양자경쟁력조사에서이준석후보가김문수후보를앞서는조사가나올것”이라며“막판표심이흔들리는데결정적인작용을할수있다”고말했다.조미덥·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방송:FM94.5(17:00~19:00)■방송일:2025년5월29일(목)■진행: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대담:조응천전개혁신당의원-이준석발언,성적수치심자극…대통령후보가해선안될말-토론회,동문서답·협공·도우미…기계적형평성보다내용이중요-비상계엄조기대선,절연못한국민의힘은후보낼자격없어-사법부장악시도는민주당이독재예행연습하는것-이낙연결정마음에안들지만,괴물독재막겠다는절박함이해-민주당은근거없는도덕적우월감…삼권분립무너뜨려-국회가선대위하청?법안철회지시는헌법위반수준-이번선거,내란아닌민주주의위기…사전투표율은의지의반영-단일화현실성낮아…김문수,윤과단절못하면의미없다-이재명,단일화론띄우는건이준석지지층일부흡수전략*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신율:신율의뉴스정면승부4부시작하겠습니다.오늘4부정면인터뷰에서만나볼분은조응천전의원이신데요.지금스튜디오에직접나와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조응천:안녕하세요.◆신율:투표하셨어요?◇조응천:내일하려고요.◆신율:사전투표율이여기지금막뜨고있는게역대최고다이런얘기를하는데어떻게보십니까?지금6시투표율이나왔어요.19.58%.◇조응천:아무래도이번사전투표일이평일목요일금요일되잖아요.그러니까오히려평일내가잠깐바쁘고투표하고본투표일은가족들과함께이런생각을가질수가있고요.그리고아무래도이게비상계엄그리고파면으로빚어지는조기대선이기때문에대한민국민주주의가지금위기상황이죠.위기상황을어떻게풀어갈것인가에대한아마각자의생각들이있을겁니다.그래서꼭내가생각하는식으로대한민국을갈수있도록해야되겠다그런의지가표현이된거라고보고정치양극화가지금심해져있고지지층이특히진보쪽은결집돼있기때문에오늘보니까호남쪽이가장높더라고요.◆신율:지금보면은요.호남에서전남이34.96%광주가31.10%전북이32.69%입니다.◇조응천:거의지방선거본투표최종투표율하고비슷한데그래서이게양극화된현상으로이렇게높아지지않나세대결같은게있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신율:참고로대구는13.42%의사전투표율을보여서전국최저치를기록하고있습니다.근데의원님이거이렇게19.58%이면거의20%인데이러면아까신지호박사님도그런얘기잠깐했는데본투표보다사전투표하는사람이더많을수도있는거아니에요?◇조응천:거진비등비등했는데본투표가조금더많았죠.이번에는더많아질수가있겠죠.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사전투표가평일이기때문에오히려그렇게될수가있습니다.그런데만약에본투표가수요일이라면월화연달아가지고사전투표를한다든가이렇게하는건어떤가아니면하루만주는건어떤가이렇게닷새씩이나떨어져가지고사전투표본투표보다하는바람에그사이에다이나믹대한민국에서뭔일이지금벌어질줄을모르는데그이슈는반영이안된상태로거진본투표비슷한게지금들어가있단말입니다.그러니까그게과연민의가제대로반영이된건가하는건생각할수있습니다.◆신율:의원님보실때이번토론회에서세차례에걸친토론이있었는데토론제일잘한사람은누구라고보십니까?◇조응천:잘한사람은나는없다고봅니다.도저히우열을못가리겠습니다.◆신율:제일못한사람은요?◇조응천:원래대통령후보토론회취지하고는다안맞게하셨기때문에저는우열가리는게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이런식으로하면안되고요.2시간인데기계적으로딱시간나눠가지고하다보니까제대로후보의생각을알수가없어요.상대방흠집내기그것도같이협공하고어떤분은대통령되시면잘해주십시오이렇게도우미역할도하고참이건토론회하고는원래취지하고는무관하게흘러가는것같아서참안타까웠고오히려왜국민의힘에서8명4명2명이렇게좁혔잖아요.그런데1대1로해가지고두명할때가제대로된토론이되거든요.그러니까이걸여러번나눠가지고이렇게한번붙여보고저렇게한번붙여보고경우의수가꽤나올겁니다마는근데그때는이슈를다몰아서그렇게하는데지금우리는질문하면거기에대한답변을안하고그러는너는뭔데?이렇게나가잖아요이런건진행자가딱단호하게막아서고전문가들이배석을해가지고말도안되는얘기하면대신해서당신방금그렇게답변했는데그거는이래서아닌데어떻게생각하냐이런것들이저있어야지그런데우리는그렇게하면그사람한테아마폭탄이갈겁니다마는그렇지만지금어느쪽으로치우쳤다는얘기듣기싫어가지고토론진행자가시간이나재고앉아있는그런역할밖에못하는데◆신율:기계적형평성이중요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조응천:그렇다면진보성향의언론사가있고보수성향의언론사가있잖아요.한번은진보성향에서주차를하고한번은보수성향에서주차를하고해서그쪽의도를갖다가담아서물어볼수있는그렇지만전체적으로보면한번씩기회를줬다그런것도생각을해볼수가있고지금처럼짧은시간내에저추궁도안되고더심층질문도못하는이런상황에서동물수답으로끝나는거이거는토론회로서별의미가없다라고생각합니다.◆신율:그런데3차토론회에서이준석후보의발언때문에상당히지금도논란이되고있는데이거어떻게보십니까?◇조응천:대한민국의대통령이되겠다고하는사람들이모여서하는토론회에서나와서는안될그런단어이죠.성적수치심을굉장히자극하는그런거기때문에굉장히부적절했다라고봅니다.다만의도는후보의가족을검증하는거다의도는좋은데그렇다고하더라도이걸갖다가굳이그젓가락같은그단어를써가면서그렇게했어야되겠느냐만약에제가생각해봤어요.제가만약에후보였다면한이틀전정도에대변인을통해가지고먼저이걸띄우고그리고조금이슈를만들고해서그거들어보셨죠?그거아시고계시죠?그러니까대명사로충분히소통이가능할수있도록하면은괜찮을건데이구체적으로◆신율:그게저도놀랐어요.◇조응천:그런게아쉬워요.◆신율:그런데지금이상황에서그렇다면아까신지호의원께서그런말씀하신것같아요.이런상황이됐기때문에이게단일화도부담스러워질가능성이있다.◇조응천:참뻔뻔하시네요.지금이조기대선이치러지는그이후자초지종에대해서제가계속말씀드리는데불법계엄으로인한파면그로인해서조기대선이이뤄지는거고그대통령을배출한정당아닙니까?그러면그거를깨끗이씻고절연을하고단절을하고다시태어나겠다라고해야후보를낼수있고그럼한번믿어볼까라고생각을하는데뜻도미지근하게내란이라고지금재판중입니다.대통령은탈당했기때문에나하고상관이없어요그말하기가그렇게어려운가요?표줄수있겠어요?◆신율:그런데신지호의원은한동훈전대표랑가까우니까한동훈전대표는지금조의원님말씀하신대로항상그렇게얘기를하죠.◇조응천:그말씀이맞죠.맞는데어떻게보면성적감수성에대한감수성에대한기준자체가문제가있는거아니냐이런얘기아닙니까?그거하고일국의민주주의를완전히와장창그냥무너뜨리고몇십년퇴보시킨그런일하고이걸갖다어떻게똑같이보고이거가지고단일화가힘들겠다?◆신율:근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아까신의원님도그말씀을하셨어요.이게그런쪽으로그러니까탄핵과계엄에관한이런거를확실히해줬어야되는데그거를못하고있다라는안타까움이친안계쪽에는분명히있는거같아요.◇조응천:쌍권비대위가들어오자마자그걸했어야돼요.지금대선이라는비행을위해후보가활주로를지금가야됩니다.속도붙여서날라야되는데그러면활주로에있는장애물들은미리치워야되잖아요.그걸비행기에저조종사보고치우래그게말이돼요?그비행기가뜨겠습니까?비대위가뭐하는겁니까?비상대책을해야되잖아요.그거안하고거기다가후보바꿔치기하려고그러고난그사람들정말이해가안됩니다.◆신율:이낙연고문이김문수국민의힘후보에대한지지를선언했는데민주당에서내란세력과의야합이다지금이러는데이건어떻게보고계십니까?◇조응천:민주당은항상자기들이도덕적으로우위에있다는근거없는자신감근자감에똘똘뭉쳐있는분들인데아니자기들은민주화세력이주축이잖아요.학생운동을했거나노조나사회단체했던분들입니다.말끝마다민주화하시는분들이지금하시는거보면독재를예고하고있고예행연습하고있잖아요.입법사법행정그거는예정됐다.그런데사법까지틀어막자라고해가지고지금듣도보도못한기상천외한법들을마구쏟아내고있고일국의대법원장을겁박하고있고그리고중앙지법부장판사를갖다뒷조사해가지고니가스스로결백함을밝혀라이러고있잖아요.법원이얼마나중요한거냐하면사법부의독립이그혹시오늘코스피가50정도올랐습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요.미국의연방국제통상법안이라고있어요.거기서오늘결정이나왔는데트럼프행정부의관세상호관세부과는이거는위헌이다.왜미국헌법은과세권은의회에줬고대통령한테준게아니다.대통령한테는비상권한이있는데그게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IEEPA라는법으로가는데그요건이국가비상사태에만그게발동이된다는거예요.그런데미국의적자가지금무지무지하게크다.이거는비상사태가아니다그러니까대통령한테수권을한적이없다.그런데어떻게당신이마음대로하냐이건무효위헌이다라고했어요.그러니까트럼프가어디서많이본것처럼그쪽행정부가뭐라고그랬냐사법쿠데타다소름돋아요.어쨌든미국연방법원이이렇게딱버티고있기때문에트럼프행정부가정말공화당으로상하원다장악을하고있더라도그나마견디잖아요.이렇게행정부의무지막지한폭주를제어한다고요.거기다가자기나자기세력이잘못한거어떻게든묻으려고그러는데그거안되죠.상대방못살게굴라는거그거안되죠.어쨌거나마지막재판이이게사법부인데이사법부를손아귀에넣으면할수있는게정말많습니다.마음대로됩니다.법만들고마음대로집행하고거기에대해가지고잘못됐다고난리쳐도아니라고그러고그거마지막아니라고하는거그것때문에이거하는거아닙니까?이렇게민주화세력이라고자처하는그민주당사람들이하는짓이지금독재예고세력이에요.제가보기에는아예대놓고하고있잖아요.근데뭘그걸내란세력과야합을했다.물론저도우리이낙연고문이제대로재현하지못하는김문수후보국민의힘하고손잡았다나는못해요.마음에안들고그렇지만은그만한정무적인부담을지고자기는하겠다왜대한민국이괴물독재국가가되는게지금내란에대해서아니내란이아니고저윤석열대통령하고제대로절연하지못하는국민의힘보다니네가더무섭다.근데현실적으로막을수있는방법이여기밖에없지않냐내비록힘은없지만그래도내한표라도보태겠다.말만꺼내면내란이야말만꺼내면.아니그날저녁에국회에서내란막았고개헌막았고대통령구속시켰고지금나와있지만언젠가들어갈것같고중요임무종사자다지금재판받고있잖아요.구속이거는화산으로치면휴화산입니다.근데민주당의사법부겁박삼권분립을정면으로부인하는상권귀일거기다가170석의민주당이오죽한지금당입니까?당대표겸여당대표였고지금대통령후보인사람의말한마디에따라가지고그대로일사불란하게움직이는조직이잖아요.저는그박범계의원한테그법철회해라라고지시했다고그러길래나깜짝놀랐어요.선대위가어떻게개별의원한테법안을갖다가철회해라지시를합니까?못합니다.그거아무한테도못합니다.그거는그걸공공연하게하고있어요.그게지나친것같으니까이재명후보는내가한건아니고나는이게그렇게하는게좋겠다라고얘기했더니선대위가한거다.선대위도그렇게하면안됩니다.선대위가헌법에보면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선으로양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라고돼있어요.다른거아무것도없습니다.당론에따라행한다도아니고국익을항상최우선에두고가국익에부합되는것일까그걸당신의그직업적양심으로따라가지고하라는거아닙니까?그런데선대위가그걸철회해라이것도민주정당은아니죠.어쨌거나이낙연고문이지금이상태에서깨끗하지않은손을잡는거저는마음에안듭니다마는그런요구를하려면민주당이민주당자신도과연우리가민주정부가민주정당이맞느냐그리고이재명정부가가려고하는길이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부합하는쪽으로가느냐강화시키는쪽으로가느냐아니면위태위협하는쪽으로가느냐그걸생각해야죠.비상계엄그때막았다고해가지고그때부터는민주당이그냥자기뜻에반하면아무나보고너내란세력너내란동조세력너탄핵너특검지금상대방이대법원장이건누구건다그냥지명권이있어요.◆신율:이게어쨌든지금이런식으로상황이상당히복잡한데이게얼마안남았으니까변수는없겠죠?◇조응천:없다고봐야죠.정말지금까지안했으니안할건데그래도김문수후보가도저히안되겠다해가지고탄핵그다음에윤석열대통령그러니까계엄세력과단절하고그다음에친윤세력과단절을하고해서저왜저래라고하면모르겠습니다.그러면지금이재명후보가계속오늘도그랬던것같은데이준석김문수하고결국은단일화한다그얘기계속하잖아요.그건무슨얘기냐하면이준석의지지자들의충성도가가장약해요.그중에서이재명을지지하는약30%그거뜯어오라고그런거거든요.◆신율:어쨌든선거가다가오니까다음번에모셨을때에는다른종류의얘기를할수있겠죠.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조응천전의원과함께했습니다.YTN박지혜([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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