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내년1.8%성장전망잠재성장률수준회복기대727조원예산편성해만들어고물가·고환율에금리인하부담한국은행금리동결지속예고이혜훈기획처장관후보자“회색코뿔소상황”엄중경고교부금개편등제도개혁나서야경제성장률<챗GPT그림>2026년한국경제는반등국면에진입할것이라는전망이잇따르고있습니다.한국은행과한국개발연구원(KDI)은내년경제성장률을각각1.8%로제시했고,현대경제연구원은1.9%,LG경제연구원은2.0%를전망했습니다.수치만놓고보면오랜저성장논란속에서의미있는회복처럼보입니다.그러나이성장률이어떤방식으로만들어지는지를함께보지않으면,숫자는오히려현실을가릴수있습니다.이번연재기사에선내년성장률이지니는함의,그리고내년도한국경제가어떻게운용될지한번따져보겠습니다.내년도역대최대727조원예산편성1.8%성장률위해재정지출8%증가이번성장전망의핵심전제는재정입니다.정부는2026년총지출을727조원으로편성했습니다.전년대비증가율은8%를웃돌며,명목기준으로역대최대규모입니다.단순한경기대응차원이아니라,성장률자체를끌어올리기위한적극적인재정투입입니다.구윤철부총리가“경제성장률1.8%를맞추기위해예산을대폭증액했다”고밝힌대목은이를상징적으로보여줍니다.성장률이결과가아니라정책목표가됐고,재정은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심수단이됐습니다.이같은재정확장은대규모국채발행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정부는2026년국고채총발행규모를225조7000억원으로제시했습니다.이가운데순발행규모는109조4000억원에달합니다.올해에이어2년연속순발행100조원대입니다.코로나19국면을제외하면찾아보기어려운수준이며,순발행100조원대가2년연속이어지는것은사실상이번이처음입니다.순발행이100조원이더늘어난다는것은그만큼나라빚이100조원이더늘어난다는이야기입니다.결국2026년성장률1.8%는이100조원안팎의신규부채위에쌓아올린성장입니다.재정확대의배경은분명합니다.한국경제는이미구조적저성장국면에들어섰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OECD는한국의실질국내총생산(GDP)이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연속잠재GDP를밑돌것으로추정했습니다.잠재GDP는물가를자극하지않으면서달성할수있는최대생산수준을의미합니다.실질GDP가이를지속적으로하회한다는것은경기부진을넘어경제의기초체력이약화되고있다는신호로해석됩니다.저출산·고령화,생산성둔화,혁신정체가동시에작용하고있습니다.이런환경에서정부가재정을빠르게거둬들이는선택을하기는쉽지않습니다.재정지출을줄이는순간성장률은즉각적으로더낮아질가능성이큽니다.특히건설투자와설비투자가동시에위축될경우체감경기는급속히악화될수있습니다.이재명정부가확장재정기조를유지하겠다고밝히고,2027년까지재정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이유입니다.내년도경제성장,소비보다는투자가기여한국은행기준금리동결국면은이어질듯챗GPT그림2026년경제성장률구성을보면민간소비증가율보다는대체적으로설비투자·건설투자증가율이더욱전망치가높습니다.4개기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모두내년민간소비증가율을1.6~1.8%로GDP증가율대비소폭아래로내다봤습니다.반면이들기관대다수는설비투자및건설투자증가율을2%대로전망했습니다.이를테면,한국은행은AI관련인프라투자가건설투자개선에기여할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실제로데이터센터,반도체공정시설,전력·통신인프라등대규모투자계획이건설부문을떠받치고있습니다.수출증가율은기관마다전망치가달랐습니다.LG경제연구원은2.6%이라는비교적낙관적인수치를제시한반면,한국은행과KDI는1.3~1.4%의완만한수출성장률을예상했습니다.반면현대경제연구원은-1.0%이라는다소비관적인수치를제시했습니다.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정책이내년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칠예정인가운데,해당정책이어떻게영향을미칠지아직도불확실한측면이많기때문입니다.이런상황에서100조원이넘는빚을통해성장률을떠받치다보니,시장에선2026년도기준금리동결가능성이높게점쳐지고있습니다.실제로한국은행은최근‘2026년통화신용정책운영방향’을통해“기준금리는물가및성장흐름과금융안정상황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서추가인하여부및시기를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1년전‘경제변화에맞춰,인하속도를유연하게결정하겠다’는발언에서‘인하자체를추후결정하겠다’는목소리로바뀐대목입니다.현재기준금리2.5%가상당기간이어질것임을시사하는셈이죠.내년도성장률전망치가상향조정된데다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는가운데,원화약세로물가의상방압력이커지고있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한메세지입니다.금리를인하하기어려운상황에서한국은행은다른수단을통해정책여지를확보하려하고있습니다.대표적인것이중기대출연계지원프로그램입니다.은행의중소기업대출여력을확충해,정책목적에맞는자금이실물경제로전달되도록유도하는방식입니다.기준금리를직접조정하지않으면서도경기하방압력을완화하려는시도입니다.문제는이런정책조합이장기화될수록부담이한쪽으로쏠린다는점입니다.재정은점점더많은역할을요구받고,국채발행은구조적으로확대됩니다.반면통화정책은금리라는핵심수단을활용하지못한채보조적수단에의존하게됩니다.단기적으로는성장을방어할수있지만,중장기적으로는정책여력이점차소진될수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지난29일“우리경제가단기적으론퍼펙트스톰상태”라며“불필요한지출을찾아내없애고민생과성장에는과감하게투자하는방식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특히이후보자는국내경제를‘회색코뿔소’로진단했습니다.회색코뿔소(GrayRhino)는미국경제학자미셸워커가2013년처음사용한용어입니다.발생가능성이높고충분히예측할수있는사건임에도불구하고,사람들이이를간과하거나적극적인대응을하지않아큰위기나손실이발생하는사건을말하죠.재정개혁1순위는?교부금개혁나서야기획재정부가발표한장기재정전망에따르면,국가채무비율은2035년71.5%에서2045년97.4%,2055년126.3%로가파르게상승합니다.총수입은GDP대비24~26%대에서큰변화가없는반면,총지출은2025년26.5%에서2065년34.7%로꾸준히늘어납니다.증가분의대부분은국민연금·건강보험등복지의무지출에서나오죠.이흐름을방치하면회색코뿔소마냥임계점을넘는순간후폭풍이불가피합니다.신용등급하락과함께시장금리가뛰고,이는투자·성장을동시에짓누르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개혁이없을경우를두고기재부고위관계자는“이대로가면2040년대부터는복지의무지출을메우느라AI진흥등산업정책예산이거의사라질판”이라고토로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들어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2025.12.29[이승환기자]이에지금부터과감하게개혁을해야한다는의견이나옵니다.당장손봐야할의무지출로는교육교부금과건강보험이꼽힙니다.교육교부금은내년예산만71조원으로GDP의3%에달하지만,학령인구감소와무관하게내국세와연동돼자동증가하는구조는그대로입니다.이를과감하게줄이는개혁이필요합니다.건강보험은내년부터적자전환이예상되며,10년후에는GDP의0.5~3%수준적자가날가능성이거론되죠.이또한지출구조조정이필수적으로요구됩니다.이후보자는과거국민의힘시절부터국민연금·공무원연금개혁을주장해온대표적개혁론자로꼽힙니다.탕평인사로전격발탁된만큼이후보가만일장관이되면어떤개혁에나설지가주목되는대목입니다.결론은이렇습니다.한국재정이회색코뿔소로굳어지기전에,정치적부담을감수하고구조의본체를손댈수있는가.교부금과건강보험개혁을미루는순간,미래성장과산업정책예산은자동으로희생되는재정덫에빠질수밖에없습니다.올해경제성장은100조원의빚으로쌓아올릴예정입니다.앞으로의경제성장은미래세대가갚아야할빚이아닌,민간의혁신을통해쌓아올려야합니다.이를위한재정개혁이필요한상화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취임이후첫중국국빈방문을앞두고중국관영매체인CCTV와인터뷰를가졌습니다.이대통령은'하나의중국'원칙을존중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는데요.이번방중에선양국관계를새로운단계로도약시킬것이라는목표를제시했습니다.장보경기자입니다.[기자]새해첫국빈방문일정으로중국을찾을예정인이재명대통령이중국중앙TV와인터뷰를했습니다.이대통령은중국의현안중하나인대만문제에대해'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말했습니다.한중수교당시양국정부간합의된내용은여전히한중관계를규정하는핵심기준으로유효하다는겁니다.이대통령은이어과거의'안미경중',즉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이라는고정된논리에서벗어나"전략적자율성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도언급했습니다.미국과의안보협력은피할수없지만,중국과충돌하는것은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양국이이익이되는지점을치열하게찾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한중관계의관리원칙으로'실사구시'를언급한이대통령은,이번방중을통해양국관계를도약시킬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2일,CCTV인터뷰)>"이번방중을통해서그간에있었던오해들또는갈등적요소를최소화또는없애고,한중관계가새로운단계로도약하고발전해서한국과중국이서로의발전에도움이되는관계로확실하게자리매김하게"구체적협력방안으로는AI와재생에너지등첨단산업을꼽았는데,특히"한중정상의만남이최소한1년에한번쯤은있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지난해11월경주에서열린첫한중정상회담당시일화도소개했습니다.이대통령은"시주석을직접만나보니든든한이웃"이라는느낌을받았다며"뛰어나고시야가넓은지도자"라고평가했습니다.한국과중국의과거항일운동에대한질문이나오자이대통령은"자국의이익을위해타국을침략하거나학살하는일은다시는벌어지지않아야한다"며공감대를형성했습니다.인터뷰말미에이대통령은붉은색바탕에친필로"중국국민여러분의건강과행복을빈다"며새해인사를공개하기도했습니다.연합뉴스TV장보경입니다.[영상출처로이터][영상편집김휘수][자료출처중국중앙TV캡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주의FLOW][편집자주]문화·예술에대한국민적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지난해기준문화·예술관람률은10명중6명인63.0%.하지만넘쳐나는공연과전시,정책에는자칫압도돼흥미를잃기십상입니다.예술에서'플로우'(Flow)는몰입을뜻합니다.머니투데이가당신의문화·예술·스포츠'FLOW'를위해이번주의이슈를쉽게전달해드립니다.무비자입국과중일항공편취소여파등으로유커(중국인관광객)가늘고있는지난달7일서울중구명동거리가관광객들로북적이고있다./사진=뉴스1중국과일본간관계가경색되면서일본관광시장의수익성이악화되자우리관광업계에서도우려섞인목소리가나온다.'반사이익'으로당장은수익성이개선됐지만반중여론이거센우리나라도자칫타격을입을수있다는전망때문이다.높은중국의존도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에도힘이실린다.3일중일관광업계와노무라종합연구소(NRI),신화통신등에따르면지난해11월중국문화여유부와외교부등이일본여행자제를권고한이후일본내중국인개별관광객(FIT)감소비율은30~40%를넘어섰다.단체관광객을포함한전체관광객숫자는전년동월대비3.0%증가했으나연초부터매달40~45%수준의증가세를보이던것과비교하면증가세가크게꺾였다.현장목소리도비슷하다.사태가장기화될경우최대손실추정액은20조원이넘으며관광객숫자도200~300만여명이상줄어들전망이다.도쿄의한여행사대표는"1월기준중국에서일본으로향하는항공편자체가절반이상으로줄었다"며"선박,경유등다른경로를포함하더라도감소폭은크게차이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우리관광시장은반사이익을보고있다.일본과비슷하면서도물리적거리가가깝고,고환율로여행비용이저렴해지면서단체관광과개별관광이모두큰폭으로늘어났다.중국단체관광객의무비자입국시행후입국절차도간편해졌다.11월우리나라를찾은중국인관광객은37만8000여명으로전년동기대비26.9%증가했다.모든국가중가장높다./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동시에중국의존도가더심화할것이라는우려도커진다.중국은전체관광시장의25%(소비액기준)이상을차지하는'큰손'이지만,특정국가에치우친구조가만일의사태가발생했을때경제적타격에취약한구조를만든다는것이다.2016년사드사태이후중국인관광객이절반이하로줄어들며전담여행사의약50%가폐·휴업한것이대표적사례다.코로나19직후에도손실규모가커졌다.일본대신우리나라를찾는중국인관광객이늘면서반중감정이심화할것이라는전망도걱정거리다.반중시위,중국인입장거부업소증가등으로조성된부정적이미지가관광시장에직접적인타격을입힐수있기때문이다.여행사대표는"명동이나광화문은(중국인단체관광객들이)꼭가고싶어하는장소중하나지만시위나혐오팻말등이걱정거리"라며"재방문율이떨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올해부터중국대상의고부가관광프로그램판매가크게늘어나는만큼우려는더커질전망이다.관광업계는장기적관점에서중국의존도를낮추되국민인식의개선도필요하다고지적한다.관광플랫폼고위관계자는"우리관광시장에서중국은빼놓을수없는손님"이라며"우리나라를찾는중국관광객들은'친한파'라는생각을갖고환대하는등이해하려는분위기조성도필요하다"고말했다.오진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병오년부동산시장전망下]서울600대1넘었는데…지방서미달된지역도올해분양시장핵심지도'타격'…"그래도될곳은된다"수도권에있는한모델하우스에예비청약자들이북적이고있다.사진=대우건설병오년새해가밝았습니다.한경닷컴은새해를맞아'내집마련'을준비하고있는실수요자를위해매매,전·월세,분양등3가지분야에서내집을만들수있는방법을찾아봤습니다.아무쪼록'내집마련'에작은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편집자주]올해분양시장은지난해분양시장과비슷하게'양극화'현상이심화할전망이다.예비청약자가선호하는지역과분양가상한제등으로시세차익이기대되는지역엔관심이높겠지만나머지지역은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많다.지난해분양성적지역별'양극화'심화3일부동산리서치업체부동산R114에따르면2025년전국아파트분양물량은22만6719가구가공급됐다.지난해24만4625가구보다1만7906가구쪼그라들었다.상반기엔7만255가구,하반기엔15만6464가구가공급돼전체의약70%가하반기에몰렸다.지난해말부터이어진탄핵등정치적리스크를비롯해대출규제강화등으로분양시장에찬물이끼얹어진결과다.지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이13만6799가구가공급됐다.경기도에10만1183가구가공급돼2021년(11만7218가구)이후4년만에가장많은물량이나왔다.서울에선1만5461가구,인천에선2만155가구가나왔다.지방은8만9920가구가분양됐다.부산이1만8833가구로가장많았고충남이1만3526가구,경남9963가구등순이었다.미분양이쌓여있는대구,강원등은직전연도보다분양물량이줄어속도조절을했다.서울시중은행에부착된청약통장안내문.사진=연합뉴스청약성적도엇갈렸다.수도권은10.07대1,지방은4.53대1로수도권이지방보다2배이상더높은경쟁률을기록했다.서울평균청약경쟁률은146.64대1로2021년(164.13대1)이후4년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성동구성수동1가'오티에르포레'(688.13대1)와송파구신천동'잠실르엘'(631.6대1)이600대1이넘는세자릿수경쟁률을기록했다.△동작구사당동'힐세트이트이수역센트럴'(326.74대1)△서초구반포동'반포래미안트리니원'(237.5대1)등도치열했다.반면지방의경우청약경쟁률이저조했다.광주와제주는각각0.5대1,0.29대1을기록해경쟁률이1대1에도못미쳤다.지난해엔미달지역이전무했지만올해들어선상황이더악화한것으로풀이된다.백새롬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부동산시장의불확실성이계속되면서환금성과안정적인가격방어가가능한알짜단지에수요가집중되는'선별청약경향'이짙어졌다"고분석했다.올해청약시장역시선별청약…실수요자위주로재편사진=뉴스1올해청약시장은지난해보다상황이더악화할것이란의견이나온다.10·15부동산대책이발표된후서울전역과경기도12곳이규제지역으로지정돼서다.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등이다.이들지역은실수요자들이선호하는곳이다.규제지역에서분양하는단지에청약하려면해당지역에서청약통장가입기간을2년채워야한다.세대주만청약할수있다.돈을빌리기도어려워졌다.주택담보대출금액은집값을기준으로△15억원이하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4억원△25억원초과2억원등이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실수요자들이선호하는서울과경기도12곳의청약경쟁률과가점은올해보다더낮아질것"이라면서"부동산대책으로청약을넣기가까다로워졌고돈을빌리기도어려워졌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내집마련'을위한일부의무주택자를제외하면기존에집을가지고있는실수요자들의'옆그레이드(수평이동)'수요와분양가상한제지역처럼큰시세차익이기대되는곳이관심이높아질것"이라면서"비규제지역에선거점도시의상급지,예컨대대구의수성구,부산의해운대구등핵심지역을제외하고는어려운환경이이어질것"이라고부연했다.정부가공급할3기신도시를통해수도권공공택지에서분양할공공분양주택2만9000가구에주목해야한다는조언도나온다.백새롬연구원은"공공주택확대기조에따라청년과신혼부부,출산가구등실수요층의내집마련기회의폭이넓어질전망"이라면서"정부가공공주택청약진입문턱을낮추는제도개편을예고하면서예비청약자들은청약통장월납입액을최대한도인25만원으로유지해당첨가능성을높이는전략을사용할수도있을것"이라고짚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당김병기의원의금품수수의혹에대한일선경찰서의수사가지지부진했다는비판이나온가운데,서울경찰청에도관련고발이접수됐습니다.이로써경찰이맡은김병기의원관련사건만12건이됐는데,다음주부터참고인조사등을하면서수사를본격화할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현우기자,김병기의원금품수수의혹관련경찰수사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김병기의원은지난2020년총선전전직동작구의원2명에게서각각금품2천만원과천만원을전달받았다가돌려줬다는의혹이불거진상황입니다.전직동작구의원2명은이러한내용이담긴탄원서를당시민주당대표실에제출하려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YTN취재결과,해당탄원서는지난해11월서울동작경찰서에제출됐지만경찰수사는2달가까이이뤄지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는데요.김병기의원의전직보좌진이탄원서를자료로내며인지수사를의뢰했지만,경찰은탄원서내용이수사를요구하는것은아닌것으로판단해수사팀에배당하지않았다는겁니다.논란이불거진이후,어제(2일)서울경찰청으로온라인고발장이새로접수되면서경찰이김병기의원금품수수의혹수사에착수하게됐습니다.서울경찰청은어제공지를통해엄정하게수사하겠다고강조했는데요.월요일에는시민단체도고발을예고하고있는만큼,경찰은탄원서등관련자료를검토하면서소환조사등일정을정리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제경찰에접수된김병기의원관련사건만12개가된건데,경찰이수사를본격화할까요.[기자]네,금품수수의혹관련고발이추가접수되면서서울경찰청이수사하는김병기의원관련사건은11개가됐습니다.차남대학편입에개입했다는의혹에대한수사한건만동작경찰서가맡는데,김병기의원보좌진에대한참고인조사는이미이뤄졌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강선우의원이김경서울시의원에게서보좌진이1억원을전달받자당시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의원과상의했다는의혹과관련한고발인조사일정은다음주에계속예정돼있습니다.김병기·강선우의원두명을고발한김태우전강서구청장이오는6일오후서울경찰청에출석해조사를받습니다.강선우의원과김경서울시의원을고발한정의당관계자도오는5일오후강서경찰서에서조사를받습니다.다른김병기의원관련의혹과관련해서도서울청으로수사자료가계속넘어오는중인만큼,다음주참고인조사일정등이잡힐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맹사업법개정안국회통과더본측상생위출범6개월주목11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가맹점주단체에노동조합과유사한단체교섭권을부여하는내용을담은가맹사업법개정안이지난12월11일국회를통과하면서프랜차이즈업계전반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제도취지인‘가맹본부–점주간힘의균형회복’에대한기대와함께,복수단체난립이나교섭요구의상시화로인한경영부담확대를우려하는목소리도동시에제기된다.단체교섭권이제도적으로보장될경우가맹본부의의사결정속도가느려지고,브랜드별·점주단체별이해관계가충돌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도나온다.제도안착여부에따라프랜차이즈산업전반의운영구조가영향을받을수있다는분석이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이런가운데가장최근,올해6월만들어진더본코리아(백종원대표)상생위원회가주목받는다.더본코리아는지난6월30일가맹점대표,본사임원,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3자협의체형태의상생위원회를출범시켰다.브랜드별개별현안을넘어전사차원의공통과제를논의하는구조로,출범이후6개월간네차례정례회의를열고본사차원의상생지원정책10건을추진했다.올해접수된가맹점주요청130건가운데125건을처리한것으로집계됐다.다만논의안건의상당부분이배달수수료,임대료,각종비용부담완화등구조적비용문제에집중된점은부담요인으로지목된다.실제로배달수수료관련요구는가장빈번하게제기된안건으로,더본코리아는내년초배달플랫폼구조개선과연계한추가지원방안을예고한상태다.업계에서는점주요구가비용문제에집중될경우,본사의재무부담이커질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이미협의체운영경험을축적해온사례도있다.BBQ는1997년운영위원회를,2017년에는동행위원회를각각출범시키며본사와가맹점주간협의구조를장기간유지해왔다.올하반기정기총회를통해올해마케팅성과와함께BBQ앱연계프로모션운영성과,개선계획등을공유했다.이디야커피역시2022년상생협력팀을신설해가맹점주협의회와의공식소통창구를운영중이다.정기간담회를통해현장의견을수렴하고,관련부서가개선과제를검토하는구조다.이와같은자율협의기반의기존모델이단체교섭권법제화이후에도유효하게작동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단체교섭권이제도적으로부여될경우,협의범위와책임소재가어디까지확대될지에대해서는불확실성이남아있다.업계관계자는“상생이라는방향성에는이견이없지만,제도설계에따라현장의부담과혼선이커질가능성도있다”며“가맹본부와점주간자율적협의모델이법제화환경속에서어떻게조화될지가향후관건”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데타경고’했던박선원민주당의원인터뷰윤석열전대통령이2022년6월27일오후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참석차출국하기위해김건희여사와함께공군1호기에탑승하며손을흔들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주간경향]2024년12·3내란의진상은어디까지규명될수있을까.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이실패한뒤,앞서쿠데타를여러차례경고해온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발언을되짚어보면추정이나풍문이아닌정확한정보에바탕을둔주장이었음을알수있다.최근그는계엄전후로긴박하게흘러갔던상황을담은책<결코물러설수없다>를냈다.지난해12월30일국회에서박의원을만나이야기를들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2월30일국회의원회관에서주간경향과인터뷰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민중기특검의수사보고서발표를끝으로내란·채상병·김건희3특검이마무리됐다.민주당은2차종합특검을추진한다는방침인데어떤일정으로추진되나.“오는8일시작되는임시국회에서처리할것이다.특검임명등실제출범은1월안으로이뤄지는게목표다.내란전담재판부등에대해선조국혁신당등의이견이있었지만,특검법에관한생각은다르지않다.순조롭게이뤄질것으로생각한다.”“윤석열은김건희의인사전횡을뻔히보면서자기이익과합치되니용인한거다.자신은늦게출근하고일안하면서골치아픈것은김건희에게맡겨놓았다가때되면내란일으켜장기집권을하겠다는것이었다.”-2차종합특검에서규명해야할사안은.“윤석열·김건희부부와건진법사,명태균등이국정농단과부정부패를같이저지른정치·경제적공동체라는것이드러나야한다.또내란을일으킨최종목표,자신들이그리는전체적인상이뭐였는지가규명돼야한다.그러려면계엄기획문서가나와야하는데다파기했다.그러니이건아마1심재판이후상황이되지않을까싶다.”-1월16일일부판결이나온다.“그날나오는건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의체포영장집행방해에대한것이다.검찰이10년구형했으니7~8년정도나올거다.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면서야당때문에했다는주장을했는데,내란을일으켜뭘하려고했는지조사해야한다.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대한조사도빠질수없다.”-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에대해선전혀거론이안되고있다.“그렇다.고발장도냈는데각하됐다.수사가군특별수사본부로넘어오니빈구석이생긴다.김전차장은현재민간인이다.그러니군특별수사본부에서조사하기도애매해진다.노상원전정보사령관도마찬가지다.그래서조사가필요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군특별수사본부에다시고발장을내야하고,2기특검이들어서면특검에도내야한다.김전차장의경우근거가없지않다.전HID중령의국회정보위원회증언에따르면2023년3·4월과2024년4월외환유치를위한특수공작을김전차장에게보고했다.국방분야는안보실2차장이담당인데2023년정보사령관보고도1차장인김전차장에게보고했다고한다.이런것들에대한조사를안했다.”-김용현장관에앞서국방부장관을지낸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의역할은무엇이었다고보나.“그도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신전실장이국방부장관일때이미‘즉강끝’이라는이름아래북한도발유도계획이세워졌고집행됐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2월30일국회의원회관에서주간경향과인터뷰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내란재판을보면특전사,수방사,방첩사의역할은보이는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뭘했는지잘드러나지않는다.“그렇다.지작사움직임이배제돼선안된다.강호필지작사사령관은2024년4월25일4성장군이된다.계엄법에4성장군이계엄사령관을맡으니박안수대신강호필이계엄사령관이될수도있었다.강호필도의식했다고본다.12·3계엄당시그는전방부대통솔권한을가지고있었다.11월에적초토화계획을세운게강호필이었다.계엄계획엔지작사움직이는것이다들어가있었다고본다.헬기무력시위부터.”-이런움직임을미국이몰랐을리가없다.조태용당시국정원장이계엄당일주한미국대사를만나는데,이게급조된일정이라고했다.“2024년12월4일미국출장일정이CIA국장내정자를만나기위한거라고하는데,미국법에의하면안보담당부처의장관급이될인사가취임전에는외국인을못만나게돼있다.정부를대표해서발언하는행위를못하게한다.따라서조전국정원장이CIA국장내정자를만날수없다는걸모를리없다.급조된만찬이고,발목묶어두기라고본다.더구나주한미국대사를1시간이상걸리는장소로오라고하지않았나.만난장소가시내호텔이아니라내곡동관저다.미대사관이나용산쪽에서내곡동으로오는건좀불편하다.”-특검발표에서제일의문이드는건김건희여사는계엄을몰랐다는결론이다.발표대로라면김여사의인사전횡에부담을느낀윤전대통령이군인을동원해몰래계엄을벌였다는뜻이된다.“가능성이전혀없진않다.윤석열·김건희의권력투쟁이었다면다른정치적기반을갖고서로다른이익을대표해싸워야한다.그렇게따지면김건희특검팀의민중기특별검사나내란특검팀의조은석특별검사둘중하나는틀린거다.나는조은석이틀렸다고본다.김건희의인사전횡을뻔히보면서자기이익과합치되니용인한거다.자신은늦게출근하고일안하면서골치아픈것은김건희에게맡겨놓았다가때되면내란일으켜장기집권을하겠다는것,그계획에대한입장은다르지않았다고본다.”-책에서‘주한외교사절단중한국정치를가장잘아는최고위급인사’를지난해2월4일만났는데‘윤석열과이재명의동시아웃’을그가그시점에예견하고있었다고나온다.누군지공개할순없겠지만,어디선가는다계획을하고있었다는건가.“이사태를어떻게넘길것인가자신의아이디어도상당히들어가있는것으로생각이들정도로이야기를했다.1979년12·12때도파워공백이생기면그들은보수파에서위기관리자를만들려고했다.”-어디까지진실이규명될수있다고보나.“60~70%는덮인다고봐야한다.문서가다유실됐고,법원이영장을안내줘컴퓨터압수수색도못하게한다.그나마김건희의전횡이조금이라도드러난것은내란특검보다김건희특검의공이라고본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방문앞두고中CCTV와인터뷰AI·첨단산업분야새협력관계구축제안…10건이상MOU체결예정대만문제엔"하나의중국존중…동북아평화매우중요""한국의전략적자율성매우중요…한중정상1년에한번쯤은만나야""공통의항일투쟁경험매우중요…과거에만매달릴수는없어"이재명대통령이4~7일중국국빈방문을앞두고인공지능(AI)·첨단산업분야등에서수평적이고평등한협력관계를새롭게구축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중국이가파르게경제성장을해온만큼협력할수있는분야를발굴해각자의역량을키워가자는취지다.최근중국이목소리를높이고있는양안(중국·대만)문제에대해서는'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면서,상호공존·협력을위해1년에한번쯤만나는기회를갖자고제안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2일공개된중국국영CCTV와인터뷰에서"기존의한중경제협력은한국의앞선기술과자본,또중국의노동력이결합한이런약간의수직적인형태의협력이었다면최근에중국이시진핑주석의뛰어난지도력덕분에한국을따라잡거나앞서고있는영역이많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의이번방중에는200여명규모의경제·무역사절단도동행한다.이번방중의핵심인시주석과정상회담은5일열리며,정상회담이후에는민생·경제등각분야에걸쳐10건이상의양해각서(MOU)체결도예정돼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첨단기술에초점을맞춘한중경제성장전략의공통점을부각했다.중국의'15차5개년계획'은AI와첨단기술등분야에초점을맞춘성장전략을담았다.이대통령은"한국과중국의경제성장전략은비슷한측면이있다.경쟁관계지만또한편으로는서로협업할여지가상당히많이있다는것"이라며"협력을통해각자의역량을키우면각자의성장전략에도움이되는관계를만들수있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중국의첨단기술발전상으로는재생에너지전환을꼽았다.이대통령은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시절충칭,다롄등중국의여러도시를여러차례방문한바있다.이대통령은"중국이지금은재생에너지산업에서,특히태양광분야에서전세계를석권하고있지않냐"면서"새로운기술을발전시키고산업의발전을끌어내는점에서정말탁월한역량이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이추세는상당정도지속될여지가있고,이는대한민국에도상당한기회의문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지난해시주석의국민방한과이번방중으로계기로한중관계가확실하게도약하게될것이라고기대했다.이대통령은시주석에대해"매우뛰어난그리고시야가넓은지도자라고생각한다"며"(경주APEC정상회의계기한중정상회담에서)시주석께서의외로농담도잘하시고제가전화기를가지고반장난을했는데도아주호쾌하게받아주셔서대한민국국민들이시주석의인품에대해상당히좋은생각을가지게됐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외견적으로는어려운상황들이많지만,도움이되는양국관계를만들어나가는게도움이된다는점에시주석께서이해도가매우높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저도'하나의중국'존중"…"韓전략적자율성매우중요…한중정상1년에한번쯤은만나야"연합뉴스이대통령은최근중국정부의오랜관심사중하나인'하나의중국'입장에대해각자의국익을존중한다는점에서"저역시도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고밝혔다.1992년한중수교부터한국정부가'오직하나의중국만있으며,대만은중국의일부라는중국측의입장은존중한다'고해왔던점을재확인한것이다.이대통령은"한중수교당시한중관계를규정하는핵심기준을여전히유효하다"면서"하나의중국을존중하고동북아시아,대만양안문제를포함한주변문제에서평화와안정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정확하게말씀드린다"고거듭강조했다.'국익중심실용외교'기조를바탕으로각자의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협력을해나가야한다고도언급했다.특히한중관계에대한일각의우려를일축하면서공존과협력을통해지속해서서로의국익을찾아가야한다고했다."중국에서는실사구시라는용어를쓴다고들었다"면서운을뗀이대통령은"각자의국익을충실하게추구하되상대의입장을최대한배려하고적정선에서조정해나가면얼마든지공존을할수있다"며"과거에안미경중(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이라는논리가있었는데,이제는대한민국의전략적자율성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미국과안보측면의협력은피할수없지만,한중관계가대립적으로가거나충돌하는것은대한민국의국익에전혀도움이안된다"고설명했다.이에이대통령은각자의국익을위해끊임없는대화가필요하다면서양국정상이만나는기회를자주만들자고제안했다.이대통령은"정상간만남도최소한1년에한번쯤은서로만나는기회를만들면좋겠다"며"제가가도좋고,중국지도부가한국에와도좋고그런것은따지지말자"고했다.이어"(잦은만남을통해)저는한중관계도지금보다훨씬더높은단계,더깊은단계로발전할수있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한편공통의항일투쟁사에대해서는다시는벌어지지않아야할역사라면서도과거에만매달릴수없는만큼더나은미래를위해함께하는방안을찾아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각각의국가는국익을최대로추구하되다른나라의국가적이익을침해해서는안된다.한국과중국이침략에대응한역사적경험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또한편으로는과거에만매달릴수없기때문에그나라국민의더나은미래를위해함께할수있는가능성을끊임없이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국내정치에서는통합과포용의정치를지속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구성원간의갈등을최소화하고서로존재를인정하고서로협력하면서서로에게필요한존재로함께살아가는게가장중요한데그게국가의역할,정부의역할,정치의역할"이라며"제가속한더불어민주당또는대한민국정부는최소한갈등,혐오,증오를최소화하고아름다운공동체로대한민국을만들고자앞으로계속실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李대통령,4일中베이징으로출국…5일한중정상회담청와대는이번방중의기대성과로▲한중관계전면복원의정치적우호정서기반공고화▲한중간의수평적호혜협력에기초한민생분야실질협력강화▲한반도평화를위한한중간소통강화▲한중간민감현안의안정적인관리등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4일베이징도착이후첫일정으로재중국한국국민들과만찬간담회에참석한다.재중국한국국민들의목소리를청취하고이재명정부의새해국정방향과재외국민동포지원책등을소개할것으로보인다.5일오전에는한중비즈니스포럼에참석해양국경제계대표인사들과교류하면서제조업,소비재,서비스등분야에서양국비교우위산업간상호보완성을바탕으로새로운경제협력영역을만들어나가기위한방안에대해서논의한다.이어오후에는시주석과공식환영식으로부터정상회담과양해각서(MOU)서명식그리고국빈만찬으로이어지는일정을소화한다.양정상은한중관계를전면복원키로한경주APEC정상회의에서대화를바탕으로한중양국이직면한민생과평화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인방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할계획이다.6일에는중국의국회의장격인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을면담한이후에이어서중국의경제사령탑인리창총리를접견하고오찬을한다.자오위원장과는한중양국민간우호정서를증진하기위해머리를맞대고,리총리와는한중양국이시대의변화에맞춰서수평적협력에기초한새로운경제협력모델을만들어나가는데대해서의견을나눌전망이다.베이징일정을마친이후에는상하이로이동하여천지닝상하이시당서기와만찬을갖는다.이대통령은만찬에서중국의경제성장을이끌어온상하이와한국간에지방정부교류와인적교류,독립운동사적지보존관리등에대해유익한대화를나눌계획이다.방중마지막날인7일에는중국의경제중심지인상하이에서개최되는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에참석해콘텐츠·의료·인프라·에너지등분야에서디지털기술을이용한혁신을주도하고있는한중양국의청년창업가들과교류하면서벤처스타트업분야를한중간에미래지향적인협력의새로운축으로만들어나가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이대통령은국빈방중의마지막공식일정으로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도방문한다.2025년광복80주년에이어2026년김구선생탄신150주년그리고상하이임시정부창사100주년을맞아우리의독립운동가들의희생과헌신을기리고과거한중양국이국권회복을위해함께했던공동의역사적인경험을기념한다는계획이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2일)저녁퇴근길서울종각역인근에서택시가신호등기둥과승용차2대를잇달아들이받는사고로1명이숨지고14명이다쳤습니다.경찰은70대택시기사를긴급체포했는데,간이시약검사결과모르핀성분이검출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신수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차량에서떨어져나온파편이신호등기둥주위로흩어져있습니다.어제(2일)저녁6시쯤서울종각역인근에서70대택시기사가몰던전기차택시가횡단보도신호등을들이받았습니다.이어신호대기중이던또다른승용차2대와부딪친뒤가까스로멈췄습니다.이사고로택시에치인40대여성보행자1명이숨졌고,보행자와택시승객등14명이다쳤습니다.경찰은오늘새벽택시기사를긴급체포했고이택시기사가약물운전을한정황이포착됐습니다.택시기사에대한약물간이시약검사에서모르핀성분이검출된겁니다.사고당시택시는알수없는이유로급가속했는데,갑자기벌어진사고에퇴근시간대시민들은미처제대로피하지못했고,10명이넘는인명피해가발생했습니다.[이민지/사고목격자:"건물이무너지는것처럼콰콰쾅하고엄청(소리가)크게…."][김영진/사고목격자:"길바닥에여성분한분이누워계시는데,몇분은이제구급차실려가시고…."]사고가난전기차택시배터리에선불까지나면서혼란은커졌습니다.[김인국/사고목격자:"아비규환이었죠.흰연기가엄청나게나더라고요.소방관계자분들이오셔서불을끄고…."]모르핀의경우감기약등처방약에서검출되는경우를배제할수없는만큼경찰은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택시기사에대한정밀검사를의뢰할예정입니다.KBS뉴스신수빈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수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내일방중을앞둔이재명대통령이중국관영매체CCTV와인터뷰를가졌습니다.이대통령은타이완문제와관련해'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또양국정상이최소한1년에한번쯤은만나면좋겠다고제안했습니다.손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내일부터3박4일일정으로중국국빈방문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이에앞서중국관영CCTV와인터뷰를진행했습니다.타이완문제와관련해선한중수교당시합의된내용이여전히유효하다며,'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저역시도하나의중국을존중하고동북아시아,대만양안문제를포함한주변문제에서평화와안정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명확하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하나의중국'원칙은중국본토와타이완,홍콩,마카오등이하나의국가로,합법적정부역시하나라는중국정부의원칙을뜻합니다.이대통령은또한중양국이서로에이익이되는바를치열하게찾아가야한다며'실용외교'원칙을거듭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미국과의안보측면에서의협력은우리는피할수가없죠.대한민국과중국과의관계가그렇다고대립적으로가거나충돌하는것은대한민국국익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그러면서양국정상의만남이최소한1년에한번쯤은있었으면한다고제안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방중을통해한중사이오해를없애고양국관계를새로운단계로도약시킬것이라고밝혔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향해서는직접만나보니'든든한이웃'이란느낌을받았다며,"시야가넓은지도자"라고말했습니다.인터뷰마지막에는붉은색바탕에이대통령이친필로쓴중국국민에게보내는새해인사도공개됐습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중국중앙TV(CCTV)■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어제(2일)퇴근시간대서울종각역인근에서난교통사고로1명이숨지는등14명의피해자가발생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사고를낸택시기사는약물간이검사에서양성반응을보였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이영기자,이운전자긴급체포된거죠.[기자]네,경찰은사상사고를낸70대기사A씨를오늘새벽3시15분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로긴급체포했다고밝혔습니다.A씨를상대로한약물간이검사결과,모르핀성분이검출됐는데요.경찰은감기약등처방약일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면서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정밀검사를의뢰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앞서어제(2일)오후6시10분쯤서울종각역인근을달리던전기차택시가보행자를덮치고다른차량두대까지연달아들이받으면서인명사고가났습니다.경찰은택시가알수없는이유로급격히속도를높여보행자와신호등기둥을들이받은뒤,왼쪽으로방향을꺾고신호를기다리던다른승용차두대를연달아들이받은것으로파악했습니다.A씨는경찰조사에서급발진을주장하지는않았는데,급가속한부분은잘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설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피해자는어제보다5명이늘었다고요.[기자]네,이사고로A씨와택시승객3명,건널목신호를기다리던보행자6명을포함해피해차량2대에타고있던5명이다쳤는데요.피해차량탑승객이추가집계되면서일단어제보다피해자가5명늘었습니다.보행자가운데크게다친40대한국인여성은심폐소생술을받으며병원으로옮겨졌지만끝내숨졌습니다.부상자중에는인도네시아인승객3명과인도인보행자1명도포함됐는데,사망자를제외하고생명에지장이있는피해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당시사고현장에있던시민들은무언가터지는것같은큰소리가났고연기와탄냄새가계속났다며처참했던상황을전했습니다.경찰은응급진료직후신병을확보한A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할지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연휴도8차례...지난해보다실질휴일은하루줄어118일지난해11월3일경기수원시장안구한달력인쇄소에서직원이'2026년병오년'달력을제작하고있다./사진=뉴시스화상사진=네이버달력캡처[파이낸셜뉴스]2026년새해가시작되면서'황금연휴'가언제찾아오는지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우주항공청이발표한'2026년도월력요항'에따르면올해법적공휴일은70일로,주5일근무하는근로자가실제로쉬는날은118일이다.주5일근무제를기준으로관공서공휴일70일에토요일52일을더해휴일은122일이지만현충일(6월6일),광복절(8월15일),추석연휴마지막날(9월26일),개천절(10월3일)등4일이토요일과겹쳐실질휴일수는지난해보다하루줄어든118일이다.주말을포함해3일이상이어지는연휴는총8차례로이가운데가장긴연휴는2월설연휴다.올해설연휴는2월16일월요일부터18일수요일까지다.그러나토요일과일요일,설날연휴가맞물리면서2월14일부터18일까지총5일간쉰다.여기에19일부터20일까지이틀간연차를사용할경우14일부터22일까지9일간쉴수있다.2월28일부터3월2일까지는토요일과삼일절,대체공휴일이겹쳐사흘연속휴식이가능하다.어린이날과부처님오신날이있는5월에도연휴가이어진다.올해5월5일은화요일로전날인4일에연차를사용할경우주말을포함해나흘을쉴수있다.부처님오신날(5월24일)은일요일로,다음날인25일월요일이대체공휴일이다.6월3일수요일은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일로임시공휴일이다.다만6월6일현충일은토요일과겹치지만대체공휴일이적용되지않는다.7월에는공휴일이없지만제헌절(7월17일)을다시법정공휴일로지정하는방안이논의중이어서실제입법여부에따라휴일구조가달라질가능성이있다.8월에도연휴가이어진다.8월15일부터17일까지광복절과일요일,대체공휴일이이어지며사흘간쉴수있다.올해추석연휴는9월24일부터27일까지로나흘간휴식이가능하다.개천절과한글날이있는10월에도연휴가이어지는데,개천절인10월3일은토요일로5일월요일이대체공휴일이되며사흘간쉴수있다.한글날인10월9일(금요일)도주말과이어지면서11일까지사흘연휴가이어진다.11월에는공휴일이없지만연말인12월의경우25일성탄절이금요일로주말과맞물려사흘간휴식이가능하다.여기에정부가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법정공휴일로지정하는방안을추진중인가운데제도화될경우연말휴일은더늘어날수있다[email protected]김수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