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장윤기사건무마의혹의핵심으로지목된전광산서형사과장에대한구속심사가지금광주지법에서열리고있습니다.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지연기자,결과는아직입니까?<기자>광주광산경찰서전형사과장,박모경정에대한구속영장심사는9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앞서박경정은법원에출석하면서"피해자,유가족분들께죄송하다"면서도부당한지시는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박모경정/광주광산서전형사과장:사건처리과정에윗선의어떤부당한지시나저또한지시를내린적이없고.]박경정은장윤기에대해유죄시무기징역과사형선고만가능한'강간목적살인죄'대신형량하한선이징역5년인'단순살인'혐의로송치하는등수사를부실하게지휘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특별수사단은박경정이장윤기수사당시이미구속된수사팀장과광산서장사이에서일정한영향력을행사한걸로보고직권남용과직무유기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박경정신병이확보되면당시광산서장을비롯한경찰지휘부상대수사가탄력을받을전망입니다.박경정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결정됩니다.<앵커>박경정측은"국수본이지시했다."이런폭로도이어갔죠?<기자>박경정법률대리인은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장윤기의성폭행범죄와살인사건의분리에국가수사본부의지침이있었다"고주장했습니다.[최인규/박모경정측변호인:세차례모두병합하지말라는취지로국가수사본부의지침이내려와서우리는일반사건만했던것이고.]이에대해국수본강력범죄수사과관계자는출입기자단에같은광산서내에서형사과와여청과가협조해서진행하라는취지였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광주청에서먼저강간살인혐의적용을검토해야한다고요청했다는주장에대해서는"아니다,그런건없었다"고선을그었습니다.(영상취재:주범,영상편집:안여진)정지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알만한사람이더해…李대통령'레버리지거래'아냐"韓,李대통령매도인근저당설정에"국민겁줬지않나"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지난6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대화하고있다.2026.6.2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일창기자=전용기더불어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21일한동훈무소속의원이이재명대통령의분당아파트매도에대한근저당설정을'레버리지거래'라며비판한데대해"'비난의힘'복당이급하신게확실한가보다"고쏘아붙였다.전수석부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알만한사람이더하다는옛말이딱맞는듯하다'는제목의글을통해"국민의힘의비난경쟁에앞장서는모습"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한의원께서이대통령의아파트매매를'레버리지거래'라며'세무조사를하라'고주장했다"며"한의원의주장은마치소크라테스가'너자신을알라'고하니'왜반말하느냐'고따지는것과다르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1주택자였다.퇴임후돌아갈집이었음에도부동산시장을안정시키겠다는의지를보여주기위해매각을결정한것"이라며"더욱이이번거래는은행에서돈을빌려부동산에투자한이른바레버리지거래가아니다.매매대금지급시기를조정하면서미지급잔금채권을담보하기위해근저당권을설정한적법한민사상거래"라고강조했다.이어"금융기관의대출을이용한투기적거래와매도인의잔금채권을보전하기위한근저당권설정은법적성격부터전혀다르다"며"이를의도적으로뒤섞어레버리지라고몰아가는것은국민을현혹하려는정치공세에불과하다"고했다.전수석부대표는"분당구청역시행정절차상문제가없다는입장을밝혔다.탈세혐의는커녕위법한정황조차제시하지못하면서세무조사부터요구하냐"며"한의원이이차이를정말몰라서이러는것인지,알면서도특수부검사출신답게억지공세를펴는것인지묻지않을수없을지경"이라고지적했다.전수석부대표는"마구잡이식으로털면나온다는특수부검사의버릇은좀버려주시길부탁드린다"며"한의원덕분에검찰개혁은순항중"이라고했다.전수석부대표는같은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는"국민의힘이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대통령의순수한의도마저폄훼하고나섰다"며"안팔았을때는안팔았다고비난하더니팔았더니팔았다고비난한다.싸게팔면싸게팔았다고비난할것이고비싸게팔면비싸다고또비난했을것이다.그냥당명을비난의힘으로바꾸시길추천한다"고말하기도했다.한동훔무소속의원.2026.7.20ⓒ뉴스1황기선기자앞서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대통령이분당집을매도하면서매도인근저당을설정한것을두고"이재명정부방침에따라국세청은당장레버리지매도인이재명(대통령을)세무조사하라"고촉구했다.그는"이대통령이자기집팔면서자기이름으로근저당설정하고레버리지거래를했다"며"이재명정부는레버리지거래는나쁜짓이니세무조사하겠다고국민들겁주지않았느냐"고했다.대법원등기부등본에따르면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공동명의로보유했던경기성남시분당구수내동양지마을1단지아파트(전용면적164㎡)는지난14일매매계약을체결한뒤16일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소유권은이대통령부부에서50대김모씨와조모씨공동명의(각지분2분의1)로이전됐다.소유권은이전됐지만거래가모두마무리된것은아니다.등기부에는이대통령부부가매수인들을채무자로하고채권최고액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한것으로기재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정책토론회에정부관계자와전문가,유튜버등140명이참석해100분간부동산정책방향을논의한다.청와대는21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의세부계획을발표했다.토론회는오는23일오전10시부터11시40분까지100분간진행된다.이번토론회에는정부관계자35명을비롯해학계·연구기관·언론등전문가30명,협회·시민단체관계자와유튜버,일반국민등총140명이참석한다.정부에서는한성숙국무총리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등이함께한다.학계에서는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주임교수,강성훈한양대정책학과교수,진창하한양대경제학부교수가참여한다.전문가로는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오종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구본부장,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이나선다.업계에서는김성은대한주택건설협회중앙회장,이진한국디벨로퍼협회정책연구실장,조항신금융투자협회본부장이자리한다.이와함께부동산관련유튜브채널운영자등인플루언서와부동산·맘카페관계자,공인중개사,시민단체관계자도토론에나선다.국민의견수렴홈페이지를통해의견을제출한일반국민29명도초청됐다.앞서정부는지난14일부터사흘간부처별토론회를열고각분야전문가와국민의견을수렴했다.14일에는국토교통부가주택공급을,15일에는금융위원회가주택금융을,16일에는기획재정부가부동산세제를주제로각각토론회를진행했다.한편정부는국민의견을폭넓게반영하기위해‘부동산토론회’홈페이지를개설하고주택공급과금융,세제등에대한제안을받고있다.정부는토론회에서제시된의견을종합해향후발표할부동산정책에반영한다는방침이다.이날오후7시기준접수된국민제안은총3673건으로집계됐다.분야별로는△주택공급(규제)1174건△주택금융1614건△부동산세제874건이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젯(20일)밤부터시간당40mm가넘는폭우가쏟아진경기북부임진강의수위가빠르게상승하고있습니다.연천군일대에는홍수경보가발령되기도했습니다.정부는북한이임진강상류황강댐을방류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동은영기자,지금비는그친거같은데,임진강의수위가많이올랐다고요?<기자>네,저는임진강홍수조절역할을하는경기도연천군군남댐에나와있습니다.비는멈췄다내렸다를반복하다가지금은그친상태입니다.제뒤로보이시는군남댐에서흙탕물이거세게쏟아지는모습보실수있는데요.군남댐수위는저녁7시를기준으로35m까지올랐고,안전수위인40m까지5m정도남았습니다.한국수자원공사가군남댐수문13개가운데평소보다많은10개를열어수위를조절하면서조금전부터는유입되는양보다방류되는양이더많은상태입니다.어제0시부터오늘오후5시까지이곳연천에는142mm,파주133.5mm등경기북부에장맛비가집중됐는데요.기후에너지환경부는북쪽에도비가많이내리면서북한이사전통보없이임진강상류황강댐방류에나선걸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이영향까지더해지면서군남댐수위는빠른속도로상승하고있습니다.<앵커>수위가여기서더오르면홍수가걱정인데,지금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오늘오전임진강임진교일대에발령됐던홍수주의보가오후3시반부터홍수경보로격상됐습니다.저녁7시기준으로임진교수위는11.09m로홍수경보기준10.8m를넘었습니다.임진강최북단에있는필승교수위도저녁7시기준10.11m로,접경지역위기대응관심단계기준인7.5m를훨씬웃돌고있습니다.파주시비룡대교일대에도홍수특보가발령되는등임진강수위상승으로인해일대교량의통행도통제되고있습니다.경기북부소방은필승교수위상승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긴급구조통제단을운영하고있고,기상청과산림청은임진강유역주민과행랑객들에게하천에접근하지말고,대피하라는재난안전문자를발송했습니다.(현장진행:편찬형,영상편집:최진화)동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231.68p(3.56%)오른6747.95에거래를마쳤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글로벌투자은행(IB)들이최근하락세를보이고있는한국증시를두고엇갈린투자의견을내놓고있다.JP모간은21일'한국증시디레버리징과정동향'보고서에서"한국시장의기업펀더멘털은여전히견조하지만강도높은디레버리징(레버리지축소)이주가를끌어내렸다"며향후12개월코스피목표치1만2500을유지했다.이어"통상적인펀더멘털우려와순환매로시작된조정이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통해증폭됐다"며"최근에는헤지펀드의포지션청산양상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코스피는지난6월9385.59를고점으로급락세를보이고있다.고점대비이날까지약28%하락하며한달만에상승분대부분을반납했다.JP모간은"지난1년간한국증시가가파르게상승하면서개인투자자와롱숏(주가가오를종목은사고주가가내릴종목은공매도하는전략)헤지펀드,매크로펀드등의레버리지자금이집중됐다"고평가했다.JP모간은레버리지ETF청산이적정수준으로판단한약180억달러까지축소되는과정이75%가량진행됐고,헤지펀드의디레버리징도절반이상진행된것으로추정했다.한국자산을기초로한레버리지ETF의순자산은지난달말500억달러까지증가하면서시장규모대비미국시장의약4배규모까지커졌으나최근급락세를거치면서260억달러수준으로감소했다고설명했다.JP모간은"올해외국인의한국주식순매도가운데약90%가메모리반도체종목에서발생했다"며"최근메모리주의비중이낮아지면서외국인매도압력도점차완화되고있다"고분석했다.반면씨티그룹은한국증시에대해지난해7월부터유지해왔던'비중확대'의견을'중립'으로하향조정했다.씨티는지난19일발간한'신흥시장(EM)자산배분'보고서를통해"한국시장의기업펀더멘털은여전히양호하지만최근주가상승으로밸류에이션부담과변동성이커졌다"며"전술적인관점에서투자의견을중립으로낮춘다"고전했다.다만한국증시의장기적인투자논리는여전히유효하며,인공지능(AI)관련기업의실적개선세도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배한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계"추가위험성평가·외국어안전표지판등부재,서류조작의혹도"사측,현장안전전면재점검…"해당서류는협력사편의상쓰는자체자료"사고가난곤돌라[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최근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발생한협력업체소속우즈베키스탄국적노동자사망사고와관련해,현장안전관리가부실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노동계는현장안전교육과위험성평가,외국어안내등이이뤄지지않아입사6개월된청년이타국에서숨졌다며고발에나선한편,회사는'특별안전기간'을선포하고전사적인안전점검에들어갔다.전국금속노동조합과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는21일고용노동부울산동부지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곤돌라이동반경안에갑작스럽게족장(발판)이추가설치되면기존과상승방지장치가제대로작동할수없다"며"그러나족장을설치한부서도,요청한부서도안전방안을마련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발판추가설치관련HD현대중공업측과설치업체간대화내용[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18일오후4시52분께이조선소에서는협력업체소속우즈베키스탄국적20대노동자A씨가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화물창안에서곤돌라에탑승해사상(그라인더로용접부위를매끈하게다듬는것)작업을하다가,갑작스레상승한곤돌라와상부에설치된발판사이에목이끼어숨졌다.사망진단서상사인은질식사였다.노조는사고전날사측이모바일메신저로업체에임의의뢰해발판을추가설치했으며이과정에서정보공유나작업방식조정,수시위험성평가추가실시등안전조치가전무했다고지적했다.이때문에A씨가추가구조물존재를모른채작업하다가변을당했다는것이다.한국어안내판만설치된사고곤돌라[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외국인노동자에대한안전대책부재도주요원인으로꼽혔다.노조는"곤돌라작업시작업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위험표시나대처방법등이부착돼있어야하지만(현장에는)재해자가알아볼수있는모국어표지가없었다"며"조선소어디서도안전표지판이나위험성평가,작업표준에대한다국어지원이이뤄지지않고있다"고밝혔다.서류조작의혹도제기됐다.노조는"A씨가숨진지이틀뒤날짜로작성된곤돌라탑승리스트에숨진A씨이름이기재돼있다"고주장했다.7월18일숨진A씨이름이기재된20일자곤돌라탑승작업명단[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외에도1인작업,감시인·신호수미배치,작업지시서내타구조물간섭방지대책미포함등을지적하며노동부에곤돌라작업실태전수조사와이주노동자안전교육실태조사를촉구했다.노조는이날기자회견직후고용노동부울산동부지청장을면담하고,HD현대중공업주식회사법인과회사관계자들을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이와관련,회사관계자는"곤돌라탑승리스트문서는작업자가직접작성하거나실제탑승여부를확인하기위한공식자료가아니다"며"협력사관리자가작업일정과인원관리등을목적으로사전에작성하거나필요에따라수정하는자체자료로알고있다"고말했다.한편HD현대중공업은현장안전을전면재점검하고자8월31일까지를'특별안전기간'으로선포했다.이기간주요작업장과설비를집중적으로점검하고,안전수칙준수여부확인과안전교육강화등현장안전관리활동을전사적으로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장윤기의성범죄사건과살인사건을수사하던일선경찰서수사팀이내부메신저를통해,두사건을분리수사하라는상부의지시를받았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두사건을분리수사한탓에,장윤기의강간목적살인혐의를입증하지못했단지적이나오는상황에서,상부지시가있었단사실이드러난건데요.이러한경위를확인하기위해검찰과경찰이오늘동시에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압수수색했습니다.박승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새벽6시,먼저국수본에도착한광주지검이강력범죄와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2곳에대해압수수색을시작했습니다.1시간늦게도착한경찰청특별수사단도같은곳을압수수색했습니다.경찰수사를총괄하는곳에대해동시압수수색이이뤄진겁니다.[경찰청특별수사단관계자(음성변조)]"(장윤기)사건지휘내용을보고및지휘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사무실에있는문서들전자문서들이나전자기록들이런거위주로봤고요."장윤기가여고생을살해하기이틀전베트남여성에대해성범죄와스토킹을저질렀는데,검경은이두사건을분리해서수사하라는지시가어떻게이뤄졌는지살펴보고있습니다.두사건을나눠서수사한탓에결국경찰이장윤기에게강간살인혐의를적용하지못했다고보고있는겁니다.[오동욱/경찰청특별수사단단장(지난15일)]"다른부서에서나누어수사하여강간목적살인혐의를입증하지못했다는지적에대해,별도로수사하게된경위에대해서는계속확인중에있습니다."그런데취재결과,광주경찰청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광산경찰서여청수사팀에내부메신저로분리수사를정식지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베트남여성스토킹과성범죄사건은광산서여청에서수사하라는국수본지시입니다"라는내용이었습니다.검찰송치를불과이틀앞둔상황이었습니다.실제로사건발생열흘가까이별다른움직임이없던성범죄사건수사는이지시가내려진다음날인13일광산서여청수사팀이경북칠곡에있는피해자인베트남여성을조사하면서본격화됐습니다.오늘구속영장실질심사에나온광산서전형사과장측은두사건의피의자가모두장윤기인만큼범행동기규명을위해함께수사해야한다고광주청강력계를통해3차례건의했지만,국수본에서받아들이지않았다고폭로했습니다.[최인규/광산경찰서전형사과장측법률대리인]"성범죄목적으로이루어진것인지를두사건을병합하는것이수사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해서건의를했는데그건의가받아들여지지않아서…"직권남용과직무유기혐의를받는형사과장은"수사과정에서자신은물론윗선에대한부당한지시는없었지만,부실수사논란으로이어져피해자유가족분들께죄송하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박승환입니다.영상취재:임원후(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원후(광주)박승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01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부부공동소유아파트를17억원이넘는근저당을설정해매각하자국민의힘은'더불어근저당'으로당명을바꾸라며공세를퍼부었습니다.대통령을향해선국민대출은막고사금융으로막대한이익을거뒀다고비판했습니다.김민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인김혜경여사와공동소유했던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아파트입니다.이대통령은지난14일해당아파트를29억원에팔겠다고계약하고이틀뒤매수인김모씨와조모씨에게소유권을넘겼습니다.먼저잔금을치르고소유권을넘기는통상적인매매방식과달리매수인에게근저당권17억7천7백만원을설정하는조건입니다.매수인입장에선사들인아파트를담보로집값절반이상을이대통령에게빌린셈입니다.만일시가25억원초과주택에적용되는규제에따라은행을찾았다면대출받을수있는금액은최대2억원에불과합니다.국민의힘은국민대출은규제로막고자신은사금융으로막대한이익을남겼다고맹비난했습니다.▶인터뷰: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감탄을금하지못했습니다.집권여당의당명을더불어민주당이아니라'더불어근저당'으로바꿔야할판입니다."장동혁대표는"국민이부동산대출규제로힘들어하자대통령이친히해법을내놨다"면서"규제도본인이만들고꼼수도본인이만든다"고비꼬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정상적인거래에대해거짓선동하지말라고맞섰습니다.▶인터뷰:박해철/더불어민주당대변인-"잔금수령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먼저한것은매수인의조합원지위취득과자금사정을배려해매도인이회수위험을스스로부담한결정입니다."▶스탠딩:김민수/기자-"국민의힘은매수인이이재명대통령부부와어떤관계이며거래는누가주선했는지낱낱이밝히라고공세를이어갔습니다.MBN뉴스김민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석호기자조영민기자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임주령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고채3년물최종호가수익률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21일국고채금리가혼조세를보였다.이번주2분기성장률지표가발표되는가운데중동정세악화로인한유가상승과견조한수출,원화강세등혼재된재료를소화하며단기물중심의강세가나타났다.고금리환경속초장기물수요부족에국고채30년물과50년물은사상최고치를기록했으며,국고채20년물은2011년5월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2.8bp(1bp=0.01%포인트)내린연3.867%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328%로0.8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3.4bp,3.7bp하락해연4.120%,연3.692%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541%로2.9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4.4bp,4.0bp상승해연4.564%,연4.456%를기록했다.국고채20년(빨강)·30년(파랑)·50년(초록)최종호가수익률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국채선물가격은상승했다.3년국채선물은12틱상승한102.88을,10년국채선물은13틱오른105.18을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7천264계약순매수했고,10년국채선물을1천460계약순매도했다.이날국고채금리는중동정세악화로인한주요국국채금리상승과7월수출호조에도오히려단기물을중심으로소폭하락했다.전일국고채금리가상당폭상승한데다한국은행총재가언급한2분기성장률지표를대기하는분위기가강했던영향으로풀이됐다.한은이오는23일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속보치를발표하는가운데이날발표된7월1~20일수출은반도체를중심으로견조한모습을나타냈다.관세청은이달1~20일수출이549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52.3%증가했다고밝혔다.7월1~20일기준역대최대규모다.특히반도체수출은180.6%늘었다.단기물을중심으로자금유입도이어졌다.증권사의한채권중개인은"성장지표를대기하는가운데예상보다채권이강한모습"이라며"금통위이후단기물대기매수가계속들어오는듯하다"고말했다.김지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전쟁및수요발물가압력과이에따른최종금리수준등불확실한부분이아직많다"며"현수준은캐리(보유기간중이자수익)로접근가능하나단기적으로는8월한은의경제전망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보고서에서전했다.한편,초장기물금리는모두최고치기록을경신했다.보험사들의초장기물수요가줄어든가운데세계국채지수(WGBI)편입이후외국인채권매수도중기물에치중된영향을받았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보험사매수가줄고외국인도5년물등중기물위주로채권을매수하면서초장기물수급은계속개선되지못하고있다"며"시장방향이전환될때까지초장기물이계속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찬성측"경찰·검찰권한독점땐부패"반대측"진짜위험은검사의직접수사"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1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을논의하기위해열린정책의원총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6.7.21[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라창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오는10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형사소송법개정을추진중인가운데,검사의보완수사권존폐를둘러싼의견을듣기위한공청회를열었다.전문가들은핵심쟁점인보완수사권폐지여부를두고국민피해를막기위한안전장치라는주장과피해자보호의대안이될수없다는의견으로맞섰다.민주당은21일오후국회에서'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개혁형사소송법개정안공청회'를개최했다.공청회에서는장윤기사건이후핵심쟁점으로떠오른검사의보완수사권존폐와사회적약자보호방안을놓고전문가들이찬반의견을제시했다.이날보완수사권존치에찬성하는전문가들은국민피해를막기위한'안전장치'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지낸박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는장윤기사건을언급하면서"경찰은이사건을1번살인죄로송치했는데,검사의보완수사를거치면서강간살인으로바뀌었다"라며"보완수사가없었다면이사건의진실은묻혔을것"이라고강조했다.채해병수사외압의혹제보자인김규현변호사역시"(수사·기소)분리만해놓으면경찰은수사권을독점하고,검찰은기소권을독점한다"면서"독점권력은반드시부패한다.그럼지금장윤기(사건)도못막는거고,결과적으로감학의도못막는다"고지적했다.김변호사는여당일각에서보완수사권폐지대안으로검사면담등을제시하는것에대해서"수사를없애자면서수사를대안으로내놓고있다"며"(보완수사권폐지는)법조인들,심지어민변변호사들도다수가우려하고있다.67%가지금반대다"라고주장했다.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피해자입장에서힘든변화가있었던것은인정할필요가있다"면서도"보완수사요구역시현실에서는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피해자권리보장방안'도함께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1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을논의하기위해열린정책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2026.7.21[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반면보완수사권폐지를주장하는전문가들은사회적약자보호는검사의보완수사권이아니라'피해자권리강화'로해결해야한다고맞섰다.유승익명지대교수는"여당일부에서도보완수사권을인정하는형사법개정안발의되고있고,그핵심논거는피해자보호에취약하다는것"이라며"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는피해자보호의대안이전혀아니다"라고일축했다.그러면서"피해자보호는검사의시혜적인선의,그리고직접수사권에기대서해결될수있는과제가아니다"라며"우리헌법27조5항,그리고30조는범죄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과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규정하고있는데,이헌법의정신으로다시돌아가야한다"고했다.황문규중부대교수는"검사가그동안형사사법기관의책임을다해왔나,아니다.법률적통제자(로서의)역할을외면했다"며"사회적약자보호가진심이었는지도의문"이라고지적했다.황교수는이어보완수사요구권보완책으로△수사기관의불송치사건에대해이의신청한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검사면담신청권부여△공소제기및구속영장청구여부결정을위한의견청취방식으로서사실확인권을부여등을제시했다.강동필변호사역시"진짜위험은통제장치없는검사의직접수사"라며"사회적약자에대한수사를말하는데,대부분의사회적약자수사는현장수사다.현장수사를하기위해서는24시간범죄대응체제를갖춘경찰만이할수있다"고했다.또"검찰이어떻게수사를하려고하는지저는이해를할수가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사의보완수사가없더라도이미수사실무는경찰이전담하고있기때문에문제없다"라며"공소관과의신속한사전협력과외부통제를통해사회적약자에게보호의사각지대는없다고말씀드린다"고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나라외교관과해외파견중인다른정부부처주재관등의신상정보가유출된것으로보이는해킹피해가일어났습니다.이름과이메일주소등10,000건이넘는정보가새어나간것으로파악됩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킹을받은사이트는외교부산하국립외교원의온라인교육시스템입니다.여기엔외교관을비롯해,해외파견가기전국립외교원에서교육받는다른부처공무원들도회원으로가입돼있습니다.또,회원아이디와실명,이메일주소와암호화된비밀번호,그리고직책과소속부서정보등약10,000건의데이터가저장돼있습니다.해킹공격은지난해4월부터올해2월까지약10개월간이어졌다고외교부는밝혔습니다.[박일/외교부대변인:"정밀한조사와확인이필요합니다만,지금까지파악된바에따르면상당한규모의유출이있었던것으로보이고…."]다만주민등록번호와휴대전화번호등민감한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공격주체는아직밝혀내지못했는데,외교부는모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고전했습니다.[박일/외교부대변인:"여타국가등배후의해킹조직을포함,포괄하여모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는…."]북한이나중국등이배후에있을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외교부는올해2월관계기관으로부터이상징후를통보받은후에야해킹피해사실을인지했다고밝혔습니다.곧바로시스템을차단하고보안점검을진행했지만지금도정확한유출범위나피해규모는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또인지한시점으로부터약5개월이지난어제(20일)서야보도자료를통해해킹피해사실을일반에공개했고,직원들에겐개별통보가아닌홈페이지공지를통해피해사실을알렸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한규석최석규/영상편집:황보현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중동전쟁불똥이홍해까지튀고있습니다.곧막힐분위기입니다.경찰수사의최고지휘부인국가수사본부가장윤기부실수사윗선으로의심받으며압수수색을당했습니다.대통령집매매이후정치권에서시끄러운데,어떤건지알아보겠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호르무즈해협이이란전쟁재개로사실상다시봉쇄됐죠,호르무즈해협막히면서반대쪽홍해까지육상으로뚫어원유가져왔었는데,여기도막힐위기입니다.이란의지원을받는예멘후티반군이사우디아라비아를상대로해상봉쇄를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이현재기자입니다.[기자]예멘의친이란성향후티반군이어젯밤,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해상봉쇄를선언했습니다.[야히야사리/후티반군대변인]"범죄적인사우디아라비아적국에대해해상항행금지를선언합니다."구체적봉쇄방법을밝히진않았지만,홍해를지나는선박들의핵심관문인바브엘만데브해협을틀어막을걸로보입니다.후티는지난2023년이스라엘-하마스전쟁때도홍해선박들을공격한바있습니다.후티는"눈에는눈원칙에따라사우디에대한해상봉쇄가즉시발효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지난13일후티가통제하는사나공항의폭격배후에사우디가있다며보복하겠다는겁니다.사우디도"후티의모든위협은국제법을노골적으로위반하는행위"라며무력대응을천명했습니다사우디가주도하는아랍연합군이선박보호를위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나선겁니다.해상봉쇄가사나공항폭격에대한보복이라는후티의주장에대해서는"긴장을고조시키려고퍼뜨리는거짓말"이라고일축했습니다.사우디와후티는지난2015년후티가예멘수도사나를장악하자사우디가아랍연합군을이끌고직접전투를벌였습니다.그러다2022년유엔의중재로휴전에돌입했는데,지난주후티가사나공항폭격에대한보복으로사우디아브하공항을타격한뒤휴전종결을선언했습니다.채널A뉴스이현재입니다.영상편집:구혜정이현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