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랩스신청철회로심사절차종료라포랩스"신규SPA체결과후속절차준비계획"SK스토아[촬영안철수](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22일SK스토아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신청을취하한라포랩스에대한심사절차를종료하고,승인절차없이최다액출자자변경이나의결권행사등이있었는지방송법위반여부를검토하기로했다.방미통위는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제24차전체회의에서SK스토아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신청관련보고안건을접수했다.앞서방미통위는지난1월라포랩스로부터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신청을접수한뒤세차례보완절차를거쳐이달8∼10일전문가심사위원회심사를진행했다.심사위원회는자금조달능력과최다액출자자로서의방송사업지원계획등이승인기준에미달한다는의견을제시했고,방미통위는이를토대로심의를준비해왔다.그러나라포랩스가지난16일승인신청을취하하면서심사절차는종료됐다.방미통위는신청취하와별도로관련법위반여부를계속살펴볼방침이다.천지현방미통위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회의종료후브리핑에서"현재로서는SK텔레콤이최다액출자자인만큼본계약이적법하게해제됐는지와승인없이경영권이행사됐는지등을확인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위원들은앞서회의에서신청취하시점과향후시장영향등을우려하며제도보완필요성을제기했다.고민수위원은"심사와의견청취가모두끝난뒤신청을취하한것은불이익처분을회피하기위한것일가능성도있다"며"행정의효율성을저해하는만큼재신청제한등제도개선필요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최수영위원은"스타트업이대기업계열홈쇼핑사를인수하는이례적인사례였던만큼신청취하로시장혼란이우려된다"며"위원회가할수있는최대한의조치를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류신환위원은"취하자체는관련법령에따라처리할수밖에없지만향후재신청이이뤄질경우회피성신청여부를포함해엄격하게심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시장예측가능성을높이고절차상보완할사항이없는지사무처가면밀히살펴봐달라"고당부했다.이에대해라포랩스측은방미통위의회의결과를수용한다면서도이번취하가신규주식매매계약(SPA)체결과거래구조변경에따라기존승인신청을유지하기어려워진데따른절차적조치라고해명했다.라포랩스관계자는"향후심사과정에서제기된의견들을충분히반영해신규SPA체결과후속절차를준비할계획"이라고말했다.한편방미통위는이날2024년도방송평가결과와2025년도방송평가기본계획을의결했으며,방송평가규칙개정안은추가논의를위해접수를보류했다.또공영방송이사임명과관련해서는명백한결격사유가확인되지않으면자동임명되고,사후결격사유가확인되면당연퇴직효과가발생한다는법해석기준도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그간오시장은명태균씨와관계를끊었다며혐의를모두부인해왔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오시장이당내경선에서나경원후보에게밀리자,명씨에게여론조사를요구하게됐다고밝혔습니다.주요쟁점에대한판단을김우준기자가정리합니다.[리포트]오세훈서울시장은2021년1월명태균씨를만났지만,이후단절했다고주장해왔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저사람(명태균)은거짓말에굉장히능한사람입니다."]1심재판부판단은달랐습니다.2월에도명씨가보낸여론조사보고서수정본을최측근강철원전부시장이다운로드한기록이남았던것.[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단절된것이아닌것이공표용여론조사들은계속다운로드되고."]명씨여론조사를받을이유가없다고항변했지만,[오세훈/서울시장/지난해12월:"조작된여론조사인것을뻔히알면서도13번동안시리즈로돈을주고구매하겠습니까?"]재판부는분명한동기가있었다고봤습니다.경선경쟁자였던나경원후보가앞서가자,'유리한여론조사'를받기위해명씨를찾았단겁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나경원보다자신이앞서는여론조사결과를기대하는한편부수적으로는김종인씨와접점만들어가는것등을기대하면서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핵심쟁점이었던'여론조사비용대납'.오시장은후원자김한정씨가명씨에게자발적으로준돈이라고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지난해3월:"정치자금법위반이될수도없고.오히려사기를당한셈이되는겁니다."]하지만재판부는일면식도없던상태에서돈이오간점을지적했습니다.특히김씨가"오세훈이몸을사려서내가명태균을대신만난것"이라고한통화녹취도증거로봤습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오세훈피고인측의요청이없었다면,천만원을입금할이유가없지않았나판단됩니다."]재판부는명씨진술에일부과장이섞였더라도객관적증거를볼때신빙성이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KBS뉴스김우준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통신·압수수색영장부실신청…검찰"통상적인절차와달라"고소접수4개월여뒤'뒷북'압수수색논란…"일부사실아냐"(청주=연합뉴스)박건영이성민기자=아동성매매혐의를받는최영중전청주시의원을수사중인경찰을둘러싼논란이연일이어지고있다.수사초기부터강제수사에이르기까지수사과정곳곳에서허점이노출되면서경찰수사력에대한의문이커지는모양새다.민주당의원들"최영중통신영장반려규탄"(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검찰이미성년자성매매혐의를받는최영중전청주시의원의통신영장을반려한것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서영교국회의원등이22일오전청주지검을항의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수사당국에따르면경찰은지난7월9일최전의원에대한통신영장을신청했다.당시최전의원이피해여중생에게다른친구를소개해달라고말한점등으로미뤄추가피해자가있을수있으니이를확인해보겠다는취지에서다.이런이유에서경찰은특정된최전의원의범행기간(2024년10월∼2025년10월)이아닌통신사의통화내역최대보존기간인최근1년치(2025년7월∼2026년7월)통신내용조회를요청했다.그러나검찰은경찰이신청한영장이추가피해자와관련한범죄사실이나통신조회의필요성이충분히소명되지않은본건과직접관련이없는별건범죄를확인하기위한모색적·탐색적영장이라고판단해이를기각했다.피해여중생이당시최전의원의요구를거절해추가피해자가있다고볼만한구체적인소명이부족했던데다가범행시기와도동떨어져있어영장을집행했다간자칫'위법수집증거'에해당할수있다고본것이다.통신영장은인권침해우려가커'최소침해의원칙'에따라범행시점을중심으로필요한기간을특정해신청하는게일반적이다.청주지검은"범행시기와조회대상기간이일부중첩되기는하지만,경찰이요청한통화내역은범행과직접관련이없는기간까지포함한최근1년치였다"이라며"통화내역만으로추가피해자나성범죄여부를특정하기는어려운만큼,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증거물을분석한뒤필요하면별건영장을받아수사하는것이통상적인절차"라고설명했다.압수수색영장신청과정도매끄럽지못했다.경찰은지난8일SNS를둘러보던중최전의원이회사원이아니라시의원이라는사실을알게되자,이튿날통신영장과함께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다.그런데어찌된일인지경찰이제출한압수수색영장에는최전의원의직업이시의원이아닌'회사원'이라고적혀있었고,압수대상에는시의회와지역구사무실이빠진채최전의원이다닌다고진술한회사와주거지,차량,최전의원의신체만기재돼있었다.충북청주청원경찰서[연합뉴스TV제공]이마저도최전의원이해당회사에재직중인지,차량이실제그의소유인지를증명할수있는자료가누락된상태였고,심지어는휴대전화를압수하겠다면서대상을그의신체에만국한해영장에기재한상태였다.검찰은최전의원의재직여부나차량소유관계를명확하게확인하고,휴대전화압수수색대상역시신체뿐아니라의류와가방등으로범위를확대하라는취지로영장을돌려보냈고,결국경찰은이를보완해13일영장을다시제출,이튿날발부받았다.경찰은절차상착오로인해이미만들어놨던영장을잘못제출한것이었다고밝혔으나,압수수색대상등기본적인사실관계조차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영장을신청했다가절차만지연된셈이다.경찰은또압수수색당일에는압수수색이끝나지않은상황에서구속영장을신청했다가이를자진철회하기도했다.경찰은구속사유도명확히소명하지못한채구속영장을신청했다가검찰이반려취지의의견을전달하자접수를취소한것이다.경찰의늑장수사논란도연일도마위에오르고있다.경찰은피해여중생으로부터지난2월고소장을접수한후최전의원에게5∼6차례출석을요구했지만,최전의원이변호사선임등을이유로출석을미루자이를기다리다가5월이돼서야그를소환해조사했다.경찰은지난5월최전의원에게휴대전화제출을요구했으나,사설포렌식업체에휴대전화를맡긴뒤결과물을'셀프제출'하겠다는최전의원의말만믿고강제수사에나서지않았다가약4개월여만에압수수색에나섰다.그러나최전의원의휴대전화는그가피소된이후새로출시된새기종의휴대전화로교체된상태였다.통상아동·청소년성범죄사건은고소인조사를마친뒤휴대전화등전자정보를확보하기위한압수수색영장을먼저집행하고,분석과정에서추가피해자나여죄가확인되면별도의압수수색·통신영장을집행하는데,이번사건은이러한통상적인수사절차와는달랐다는게검찰의설명이다.이런와중에최전의원은압수수색나흘만인지난19일경찰에또다른휴대전화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일각에선구속을면하기위해수사에협조하는자세를취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최전의원은경찰에"휴대전화가망가져친구에게맡겨둔것을찾아왔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새로제출된휴대전화의정확한사용기간은알려지지않았으나,경찰은이를포함해현재총3대의휴대전화포렌식작업에집중하고있다.청주지검은"사안이중대한만큼경찰과협력해최대한수사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경찰은이와관련해"일부내용에사실과다른부분이있지만,수사가진행중인사안이어서구체적인내용은언급할수없다"면서도"수사과정에일부미진했던부분이있던점은알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체육단체관계자들의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진입을막은여성에대한구속영장이어제기각됐습니다.여성은풀려난직후김건희씨를입에담으며유튜브활동을예고했습니다.심가은기자입니다.◀리포트▶늦은밤검은마스크를쓴여성이환호를받으며경찰서에서나옵니다."파이팅!파이팅!"지난달체육단체의핸드볼경기장출입을막무가내로막았던시위참가자입니다.업무방해혐의에대한구속영장이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없다는이유로법원에서기각되자곧장풀려난겁니다."올림픽공원대통령급이되어버렸습니다.하하하!"지지자들앞에서여성은뜻밖의이름을꺼냈습니다.[시위대여성(어젯밤)]"유치장에여자가저밖에없었어요.나도이렇게불편한데나보다더귀하신김건희여사님은얼마나더불편하셨을까.편지좀써드려야겠다‥"수사받던도중유튜브채널을열었던여성은다음행보까지예고했습니다.[시위대여성(어젯밤)]"더열심히싸워야겠다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올림픽공원에나가서나중에는라이브도켜보고싶은마음이있고‥"핸드볼유소년선수들을강제수색한남성유튜버도같은이유로구속을피했습니다.경찰서를나온직후'윤어게인'구호를울부짖더니,"윤어게인!윤어게인!"경찰을모욕하며,공무집행방해혐의로구속된다른시위대를두둔합니다.[시위대남성(어제)]"<'공안'한테'공안'이라고하지뭐라그래.>아니그러니까경찰이약간특정이애매했대.명찰같은것도없고‥"무용담을늘어놓으며경찰조사요령을알려줍니다.[시위대남성(오늘)]"액션캠이있더라고.야,이거내가진술을번복할수가없다‥진술이바뀌는순간나의이제그게깨지는거거든요."개표소시위가50일가까이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어제불법행위로영장심사를받은5명중구속된시위대는1명입니다.MBC뉴스심가은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민경태심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35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다.뉴스타파가해당의혹을보도한지1년8개월만이다.(관련기사:오세훈관련명태균‘비공개여론조사’13건..."원본데이터도제공")22일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2부(부장조형우)는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에대해벌금1000만원,추징금2100만원을선고했다.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둔2021년초명태균씨에게5차례여론조사를의뢰하고,스폰서김한정씨에게여론조사비용2100만원을대신지급하도록한혐의다.형이확정될경우오시장은서울시장직을상실하게된다.오시장지시에따라명씨와소통해여론조사를의뢰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여론조사비용을대납한김씨에게는각각300만원,500만원의벌금형이선고됐다.앞서민중기특검은오시장을2021년1월부터3월까지명씨로부터10건의여론조사를제공받고스폰서김씨에게3300만원을대납하도록한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법원은이중5건이정치자금법에어긋난방식으로기부된것으로인정했다.법원,뉴스타파가보도한'1,000만원상당비공표여론조사'불법수수인정뉴스타파는2024년11월,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실시한서울시장보궐선거여론조사로데이터파일과결과지를확보해오세훈시장측에서비공표여론조사13건을수령했다는의혹을최초보도했다.이후뉴스타파는오시장의스폰서김씨가당시미래한국연구소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에게여론조사대가로3300만원을입금한사실을보도했다.김씨는오시장의‘비선조직’이라는의심을받는사단법인‘공정과상생학교’의대표를맡았던인물이다.(관련기사:오세훈최측근,강혜경계좌로3300만원입금..."여론조사비용대납")미래한국연구소가실시한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오세훈서울시장관련비공표여론조사실행날짜와오세훈시장최측근스폰서로알려진김모회장이강혜경씨개인계좌로돈을보낸날짜.ⓒ뉴스타파재판부는뉴스타파가확인한비공표여론조사13건중1월22일부터1월29일까지진행된3건의여론조사가오시장의의뢰에따라이뤄졌다고봤다.오시장이1월20일,명태균씨를직접만나선거전략에대한설명을들은후비공표여론조사를의뢰한사실이인정됐기때문이다.재판부는명씨가세건의비공표여론조사의결과를오시장에게직접알리거나강전부시장을통해전달했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스폰서김씨가3건의여론조사이후명씨측에1000만원을지급한것역시오시장의지시에따른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씨가명씨에게돈을입금할당시“명태균과강혜경씨를전혀모르는상태”였다며“오세훈측의요청이없었다면돈을입금할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또재판부는2021년2월5일과2월18일에550만원씩총1100만원이명씨측에입금된것이오시장측이의뢰한공표용서울시장보궐선거여론조사두건에대한대가였다고판결했다.이날1심선고에대해오시장은“여론조사의뢰에대한직접적인지시나관여를입증할증거가제시되지않았다”며즉시항소할예정이라고밝혔다.뉴스타파최혜정[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대원칙에당내이견없다”요구권강화해부작용차단강조‘숙의’발표일주일만에폐지결정늦어도전당대회전마무리기류더불어민주당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개혁완성에대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검찰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이르면다음주국회에서처리하기로했다.8·17전당대회를앞두고확산하는보완수사권논쟁을조기에마무리하겠다는방침을밝힌것이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22일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검사는수사하지않는다는것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의출발점이고,이대원칙에는당내어떤이견도없다”며“세부적인인식차가이원칙을흔들거나검찰수사권을되돌리는수단이되어선안된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논의는충분히무르익었다.이제당의총의를하나로모을시점이왔다”며“개혁엔언제나저항이따른다.여기서타협하면검찰청간판만공소청으로바뀔뿐검찰권력의본질은그대로남게된다”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는지난14일홍기원의원등의원11명이보완수사권일부존치를규정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한뒤숙의과정을거치겠다고했으나일주일여만에‘완전폐지’방침을정했다.보완수사권문제가전당대회에서선명성을가르는쟁점이돼버린상황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당지도부는보완수사요구권을강화해부작용을막겠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보완수사요구권을실질화해수사기관이그요구를신속하고충실하게이행하도록책임을분명히하겠다”며“피해자의이의신청권과기록열람권,법률조력을받을권리도두텁게보장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형사소송법개정안을이르면이번달안에,늦어도8·17전당대회전까지는마무리하겠다는기류다.한원내지도부관계자는한겨레에“빠르면7월안에,다음주본회의에서처리하는것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다른당직자도“가능한한빨리법안을처리할것이다.8월전대까지안갈것”이라고말했다.전날청와대는보완수사권문제에관해“조기에결론을내불필요한혼란이벌어지는일을줄이는게좋을것”이라고했다.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는24일미국과남미순방길에오릅니다.첫방문지인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는엔비디아,오픈AI등세계적인AI리더들을만나는데요.현지에서이른바'깐부회동'같은만찬도마련될전망입니다.김재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미국에서남미를거쳐독일까지.11일간지구한바퀴를도는이번순방의첫목적지는첨단IT산업중심지미국샌프란시스코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곳에서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를시작으로엔비디아젠슨황,오픈AI샘알트만,혹탄브로드컴CEO를차례로만납니다.모두AI시장을이끄는거물들입니다.또이재용삼성전자,최태원SK그룹,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등우리기업총수들까지총출동하는AI기업인간담회가진행됩니다.글로벌AI공급망에서주도권을확보하고실질적협력을이끌어내겠다는취지입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재명대통령은)대한민국의전폭적인AI투자와글로벌협력의지를강조하고글로벌AI공급망의핵심기업으로부터투자,협력등실질적인성과를이끌어내실계획입니다."국내기업총수들과빅테크대표들은이대통령이주최하는만찬도참석하는데,서울에서이뤄진이른바'깐부회동'처럼격식없는자리가될수있을것으로도보입니다.이튿날엔실리콘밸리에서최고수준의벤처캐피털대표들과만나한·미벤처생태계협력을논의하고유망한한국스타트업에대한투자기반도대폭확대한다는구상입니다.미국다음목적지는남미대륙입니다.국빈방문하는브라질과칠레,아르헨티나를잇따라방문해정상회담하고,귀국길엔독일에들러현지교민들을만납니다.청와대는이번순방으로희토류,구리,리튬등자원이풍부한남미3개국과의관계를강화하고혁신광물과식량수입원을다변화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35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보통신망법및명예훼손혐의로재판행재수사끝에검찰은"허위사실유포"결론재판이유로내달15일까지추가출국정지[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검찰이이재명대통령의허위'소년원수감설'을유포해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로모스탄(한국명단현명)씨를재판에넘겼다.법무부는그에게추가출국정지조처를내렸다.탄씨가지난달10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장미광장앞에서열린자유와혁신6.3부정선거대국민보고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권지원이윤석기자=검찰이이재명대통령의허위'소년원수감설'을유포해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로모스탄(한국명단현명)씨를재판에넘겼다.법무부는그에게추가출국정지조처를내렸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이주희)는지난16일탄씨를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과형법상명예훼손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탄씨는지난해6월미국워싱턴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이청소년시절한소녀를살해한사건에연루돼소년원에수감되면서중·고등학교를다니지못했다는허위내용을말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공소장에'피헤자(이대통령)는집단성폭행사건에연루돼소년원에수감된전력이없었고그와같은범죄전력으로인해중학교나고등학교에진학하지못한사실이없었다'는취지내용을담은것으로전해졌다.극우일각에서제기되던'소년원수감설'을허위로결론내리고,탄씨를재판에넘긴것으로풀이된다.지난해7월탄씨고발장을접수한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올해4월외국인이외국에서저지른행위에해당한다는이유로공소권이없다며각하했으나,검찰이지난5월12일재수사를요청하며수사가재개됐다.탄씨는6·3지방선거를앞둔같은달28일한국에입국했고,경찰은탄씨가입국뒤출석요구에응하지않자출국정지조치를요청했다.이어지난달25일비공개로불러조사한뒤이달1일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법무부는탄씨가기소되면서수사목적으로이달31일까지였던기존출국정지를해제하고재판을이유로기소일부터다음달15일까지추가출국정지를처분했다.앞서탄씨측은지난달1일서울행정법원에출·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한바있다.경찰이법무부에탄씨의출국정지를요청한당일이다.탄씨측은법원에집행정지도신청했으나,법원이이를기각하자즉시항고를제기한상황이다.한국계미국인인탄씨는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에서국무부국제형사사법대사를지냈으며현재는공직을맡고있지않다.미국리버티대교수도맡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장윤기사건과관련해단독취재한내용으로이어가겠습니다.광주광산경찰서가여고생살해범장윤기를검거하기2주전,경찰청과광주경찰청관계자들이광산서에모여회의를했던사실이확인됐습니다.이자리에서는스토킹같은관계성범죄에대해엄정대응하라는경찰지휘부의지침이논의됐습니다.그리고며칠뒤에는관계성범죄를적극적으로병합수사하라는경찰청공문까지내려왔지만,정작사건이터졌을때광산서의처리는달랐습니다.안희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경찰청관계성범죄TF팀이광주광산경찰서를찾은건지난4월21일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남양주스토킹살해사건부실대응으로경찰을공개질타한지약한달만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3월):(경찰의)안이한대응때문에끔찍한범죄를막지못한게아닌가….]광주경찰청간부와광산서실무자등20여명이모인당시회의에서는남양주스토킹살해사건수습을위해경찰청이추진하던관계성범죄종합대책이테이블에올랐습니다.회의참석자는SBS와통화에서"스토킹과교제폭력같은관계성범죄에대한엄정대응방침을재강조하는자리였다"고설명했습니다.간담회엿새뒤에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구체적인지침도광산서에하달됐습니다.해당공문에서는반복적인관계성범죄의위험성을언급하며'병합수사활성화'를거듭강조했습니다.사건을먼저접수한경찰서와수사팀으로병합해야한다는명확한기준도제시됩니다.그리고불과일주일뒤여고생살해범장윤기가체포됐지만,경찰은병합대신거꾸로분리수사를선택했고강간살인이아닌단순살인죄를적용했습니다.앞선경찰지휘부지침과정면으로어긋난선택을한셈인데,경찰특별수사단은광산서지휘부가의도적으로여고생살인사건과앞선베트남여성상대관계성범죄와의연결고리를끊어내려한걸로보고있습니다.남양주스토킹살해사건이후연일고강도압박이내려오고있었던상황에서,앞서발생한스토킹범죄신고당시장윤기를입건조차하지않았던점이부각될까우려한걸로의심하는겁니다.경찰특별수사단은당시경찰청TF의간담회기록과공문등을확보해장윤기사건부실수사와의연관성을분석하고있습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김윤성,디자인:조수인·황세연,자료제공:국민의힘박수민의원실)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中의美대선개입의혹'논의없어…中,이란전쟁서협조적""이란호르무즈해협장악은위험한선례…용납할수없어"미중외교수장회담(마닐라로이터=연합뉴스)22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오른쪽앞)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왼쪽앞)이회담하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2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과회담하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오는9월미국방문계획에대해"많은이야기를나눴다"고밝혔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참석차현지를방문한루비오장관은이날왕주임과만난뒤기자들에게"시주석이워싱턴DC방문을매우긍정적으로생각할것으로믿는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또양측간에이견이있다면서도"우리임무는이런의견차가통제불능상태가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미중이서로국가이익을수호하겠지만"협력할수있는잠재적인분야가몇가지있다"면서따라서9월회담을앞두고그런분야가무엇인지파악해매우긍정적인(시주석의)워싱턴DC방문을위한기반을마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시주석이9월24일미국을방문할것이라고밝혔으나,중국은아직시주석의구체적인방미일정을공식확인하지는않은상태다.루비오장관은최근트럼프대통령이중국의2020년미국대선개입의혹을주장한것과관련해서는왕주임과이문제에대해논의하지않았다고말했다.중국은트럼프대통령의선거개입주장에대해"순전한날조이자악의적비방"이라고일축한바있다.루비오장관은중국과의무역문제와미중무역위원회에대해논의했다며미중이의견차이와상관없이대화할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지난5월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중국에서정상회담을갖고미중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설립에합의했다.루비오장관은미국·이란전쟁에서중국이이란에미군공격목표정보를제공하고있느냐는질문에대해"지금까지중국이한어떤행동도이란과의무력충돌결과에어떤식으로든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점만말하겠다"면서직접적답변을피했다.이어"몇몇사안에서중국은사실매우협조적이었다"며"내생각에중국도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시도하는일에대해그다지호의적이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또중국은호르무즈해협의통행료징수나항행의자유를제한하는어떤행위에도반대하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혀왔다고덧붙였다.루비오장관은이날미중외교장관회담에앞서아세안외교장관들과의회의에서도"만약중동에서한국가가국제수로를통제하고,통행료를부과하고,통행료를내지않으면선박을폭파하는선례를만든다면이는이지역을포함한세계다른지역에서도되풀이될매우위험한선례가되는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이란은어떤현행법적메커니즘하에서도그들에게없는호르무즈해협통행통제권을요구하고있다"며"항행의자유라는근본원칙이위협받고있다.이런일이일어나도록내버려둘수는없다"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은"우리가지금겪는문제는그들(이란)이대화에진지하지않다는것"이라며"그들이진지하다면우리도진지할것이다.그들이진지하지않다면우리는우리와동맹국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또미국은이란과의외교에"열린마음"을갖고있다면서"미국은약속이지켜진다면긍정적이고건설적인협상과논의에참여할의향이있다"고말했다.한편,루비오장관은이날조현외교부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과의한미일외교장관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원칙을재확인하고대북공조를강화해나가기로했다.그는미국·일본·호주·인도4개국안보협의체인쿼드(Quad)회원국외교장관들과도만나'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FOIP)실현을위해구체적인협력을착실히추진한다는점을확인했다.아울러인도태평양지역의해양평화와안정의중요성을강조하며아세안과협력을강화한다는내용을담은공동성명도발표했다.루비오장관은아세안외교장관회의마지막날인오는23일오전에는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회동한다고라브로프장관이말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마닐라로이터=연합뉴스)22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에참석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아보고그비용을후원자에게대신내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에게1심에서벌금1천만원이선고됐습니다.이번판결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자리를잃게됩니다.재판부는국회의원과시장을지낸오시장이"정치자금법을잘알면서도재판에서책임을인정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오시장은납득할수없다며,항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신용일기자가전하겠습니다.<신용일기자>[주문.피고인오세훈을벌금천만원.]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오세훈서울시장에게유죄가선고됐습니다.법원은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과추징금2천100만원을선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을잃게됩니다.앞서김건희특검은지난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오시장이당시명태균씨에게10건의여론조사를의뢰했고,비용3천300만원을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대납시켰다며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습니다.이에1심재판부는이가운데5건이오시장의의뢰로이뤄졌고,조사비용2천100만원또한김씨가대납해불법정치자금기부에해당한다고결론내렸습니다.여론조사와입금시점등이맞아떨어지는점등이근거가됐습니다.재판부는그러면서오시장이줄곧책임을회피했다고지적했습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국회의원,서울시장등을역임하면서정치자금법의입법취지나내용을잘알고있었음에도.책임을제대로인정하지않는태도로일관하고.]오시장은선고직후무거운표정으로한동안재판부쪽에서눈을떼지못했는데,선고결과를납득할수없다며항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천하의거짓말쟁이명태균의진술과간접증거만을증거로,전혀직접증거없는상태에서추론을가지고.]반면특검팀은매우의미있는판결이었다면서판결문을분석한뒤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위원양,디자인:이가진)---<앵커>그동안오세훈시장은특검이직접증거도없이'정치수사'를한것이라며무죄를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오늘(22일)재판부는오시장이여론조사를의뢰하고,대납시킨정황이충분히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의판단이유는장훈경기자가보도합니다.<장훈경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수사는물론재판기간내내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비용을대납하게한적이없다고강조해왔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지난3월):이사람들은사기범죄집단입니다.명태균은사기의범행대상을물색하는모집책내지는행동대원….]하지만재판부는당시당내경선을앞둔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할만한동기가충분히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경선상대였던나경원후보자가앞서는여론조사결과들이발표되고있었고,본경선에여성가산점도있어오시장이일반시민의지지도를자신의강점으로내세울만한유인이있었다고본겁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정치적입지가다소위축된상태였습니다.본경선이일반시민여론조사100%로진행하기로결정됐기대문에공표용여론조사역시필요성을강하게느꼈을것으로….]또오시장이먼저명씨에게연락해선거전략등설명을들은점과,비용문제로한달동안여론조사를실시하지못했던명씨가오시장과만나고이틀뒤여론조사를실시한점,또후원자김한정씨가명씨와친분이거의없었음에도거액을송금한점등을유죄인정의근거로봤습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5가지)여론조사에관해서도의뢰사실과대납사실이인정됩니다.]재판부는불리한여론조사가나오자오시장측과명씨가크게다툰점도주목했는데,다른5건의여론조사는오시장의의뢰라고단정할수없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그러면서도,오시장에대해"여론조사의뢰행위와비용납부과정을은밀히감추는등죄질이좋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피고인에대해서는죄책에상응한공직자격상실형선고가불가피합니다.]재판부는다만,이사건범행이서울시장후보자당내경선과정이었고이후오시장이명씨와관계를이어가지않은점등을양형에반영했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김종태)---<앵커>임찬종법조전문기자나와있습니다.Q.'명태균사건'오세훈,김건희,윤석열판결다른이유는?[임찬종/법조전문기자:가장중요한이유는여론조사를누가의뢰했는지에대한판단이달랐다는점입니다.정치인이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것이정치자금법위반에해당하려면,제공된여론조사가해당정치인이의뢰한것이었다는점에대해입증이이뤄져야합니다.원한적도없는여론조사가제공된경우에는받은정치인이재산상이익을얻은것으로평가할수없기때문입니다.이와관련해오세훈시장사건1심에서는오시장이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5번의뢰했다고판단돼오늘(22일)유죄가선고됐습니다.반면김건희씨사건1·2심에서는김씨와윤전대통령이여론조사를의뢰한것은아니라고판단돼무죄가선고됐습니다.그런데별도로진행된윤전대통령에대한1심재판에서는명씨와윤전대통령측사이여론조사관련'의사합치'가있었다며유죄가선고된상황입니다.]Q.모레김건희씨대법원선고…오세훈·윤석열재판영향?[임찬종/법조전문기자:모레로예정된김건희씨에대한대법원판결은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됩니다.김건희씨와윤전대통령이공범관계로기소되어있는만큼재판만따로진행됐을뿐이지사실상같은사건이기때문입니다.문제는김건희씨에대한1·2심판결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판결이서로모순된다는건데,결국모레나올김건희씨에대한대법원판결이윤전대통령2심재판에기준으로적용되면서이모순이해결될것으로보입니다.반면오세훈시장사건은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제공받았다는점은윤전대통령부부사건과동일하지만,그밖의구체적사실관계가다른별개의사건이기때문에,김건희씨사건대법원판결이이사건에서직접적인기준으로적용될것으로보이지는않습니다.]Q.'오세훈사건'최종판결,언제확정되나?[임찬종/법조전문기자:특검법에따라서2심은3개월안에,그리고대법원도3개월안에재판을마쳐야합니다.따라서2심은올해10월안에끝내야하고요,2심이3개월을꽉채울경우에는대법원은내년1월안에는선고해야합니다.하지만대법원이2심판결을파기할경우에는파기환송심이다시진행되기때문에최종판결확정은이보다더늦어질수있습니다.](영상편집:위원양)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장훈경기자[email protected]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북정책긴밀한공조유지,한반도평화위한소통지속""인도태평양지역항행자유,해양안보강화의지재확인""3국첨단기술보호,원자력,공급망다변화등협력확대"조현,루비오와짧은대화…후커차관과도별도대화[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현외교부장관과마르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대신이22일필리핀마닐라에서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계기로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의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마닐라=뉴시스]유자비기자=한미일외교수장들이22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만나한반도비핵화원칙을견지하는가운데견고한대북억제태세를유지해나간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또남중국해영유권분쟁과관련해서도논의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오후마닐라에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관련외교장관회의참석을계기로마르코루비오일본외무대신과한미일외교장관회의를갖고이같이논의했다.3국장관들이지난7일(현지시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만난지약2주만에다시회동한것이다.외교부에따르면3국장관들은최근한반도정세에대한평가를공유했으며대북정책과관련해긴밀한공조를유지해나가기로했다.또대화와외교를통한한반도평화·안정유지를위한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세장관은동북아,중동등최근주요지역·글로벌정세에대해논의하고불확실성이증대되는국제정세속에서한미일간소통과정책공조를한층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는데뜻을같이했다.또한현상을일방적으로변경하려는시도를포함해역내정세에대한의견을교환했으며,동남아시아를포함한인도태평양지역에서항행및상공비행의자유,해양의합법적이용등유엔해양법협약에반영된국제법준수와해양안보강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외교부는밝혔다.이는남중국해전역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중국에대해간접적으로겨냥한것으로볼수있다.3국장관들은지역및글로벌평화와안정에기여할방안을지속강구해나가기로했다.이런차원에서초국경범죄대응,재난구호및인도적지원등으로협력의분야를확대해나가고있음을평가하고구체적·가시적성과도출을위한협의를적극추진해나가기로했다.3국장관들은경제안보분야와관련,글로벌경제의변동성이지속되는상황에서신뢰할수있는우방국간협력이어느때보다긴요함을강조하고,원자력,핵심광물,핵심신흥기술등분야에서한미일이축적한성과와각자의강점을바탕으로실질협력을심화해나가기로했다.특히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첨단기술보호,원자력,공급망다변화및회복력증진,경제적강압대응,북극안보등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하고후속협의를지속해나가기로했다.3국장관들은이날회의를통해강화된한미일간협력의모멘텀을바탕으로분야별·각급협의를적극가동하고,국민에게혜택을가져다주는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함께노력해나가기로했다.세장관은앞으로도최대한자주만나소통해나가기로했음을재확인하고,다자회의계기를포함해협의를지속적으로이어가기로했다.외교부당국자는기자들과만나"한미일이서로(남중국해)부분에대해공유하는생각들이있다"라며"우리는남중국해가국제수로기때문에안정,평화와직결되는측면에서,이에바탕을두고미일측과협의하고미일측은미일이생각하는현재진행되는상황에대한평가를이야기했다"라고전했다.조장관은이날회담전후로루비오장관과별도로짧은대화를나눴다.조장관은회담에앞서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과5분가량대화를나눴다.조장관은이날마닐라에서태국과제29차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를공동주재했으며,23일에는아세안+3(한·중·일)외교장관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교장관회의,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연이어참석한다.또한한·메콩외교장관회의도예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