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이사장,"법원판단존중하지만실망"흡연-폐암인과관계전면부인은안해"국가가담배로부터국민보호해야"국민건강보험공단이담배제조사를상대로제기한500억원대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도패소하자또다시상고를예고했다.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주요담배회사들을상대로제기한대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2심패소에대해발언하고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고법민사6-1부는15일건보공단이KT&G와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1심과같이원고패소로판결했다.이에공단은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면서도"이번판결이흡연으로인한질병과사회적비용의책임문제를사법적으로해결하는데에는여전히한계가있음을보여준결과"라고평가했다.건보공단에따르면,이번소송은흡연으로인한폐암등중증질환의치료비가장기간건강보험재정을통해국민전체의부담으로전가돼온구조에대해그책임을원인제공자에게묻고자제기된공익소송이었다.공단은흡연과질병간인과관계,담배의중독성과위해성,제조사(담배회사)의정보제공책임등을중심으로소송을진행해왔으나법원은항소심에서이러한공단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법원은이번판결에서사건대상자들이과거흡연을시작할당시이미흡연의유해성과중독성을인식하고있었다고판단했지만,공단측은이러한판단이당시의의학적·사회적현실과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공단은"흡연의건강문제에대한기준점을제시하는미국공중보건국보고서(SurgeonGeneralReport)조차도1988년에야담배흡연이니코틴중독에의한것이라는점을처음으로인정했다"며"이후공중보건캠페인,금연정책,광고제한강화,금연구역확대등이활발해진점을고려하면일반국민이1960~70년대에흡연의유해성을충분히인지하고이를전제로흡연을선택했다고보는것은현실과거리가있다"고설명했다.이번항소심판결이흡연과질병간인과관계를최종적으로인정하지는않았으나,이를전면부인했던1심판결보다는일정부분진일보한판단이라는평가도나왔다.법원은판결에서사건대상자들이장기간고도흡연자이며,흡연과밀접한관련이있는폐암,후두암에걸렸다는점이인과관계판단에있어중요한고려요소가된다고명시적으로인정했다.흡연과질병간인과관계를원칙적으로부정한1심판단에서한걸음나아간것으로,향후흡연피해에대한사법적판단의변화가능성을시사하는대목으로볼수있다.하지만해외주요국가에선흡연피해에대한담배회사의직접적인책임이인정되고있는점,국내에서도150만명이지지서명을할만큼담배회사의책임을인정하고있는국민적공감대를고려할때사법부의판단이국민의건강권보호에있어지나치게소극적이라는비판역시피할수없다.공단측은"해외에서는흡연피해를개인의선택문제가아닌사회전체가해결해야할구조적문제로인식하고사법적판단과정책적대응이함께이뤄지고있다"며"이번소송과정을통해우리사회역시흡연피해에대한책임을제도적으로어떻게다룰것인지대해더이상논의를미룰수없는과제임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공단은이번판결의취지와판단이유를면밀히분석하고법률적으로부족한부분등을보완해적극적으로상고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이날선고직후기자들과만나"법원판단을존중하지만매우실망스럽고아쉬운판결"이라면서"담배회사는담배를팔아수많은이익을남기는데,국민은담배로아파하고죽어가고있다.차가교통사고를내사람들이다치고사망했는데운전자가도망가버린격이다.담배회사는뺑소니범이다"고비판했다.정이사장은또"담배회사가극히일부의료계의잘못된주장만취득해끊임없이재판부를호도했다"며"국가가담배로부터국민을보호하지않으면헌법에나온기본권이무너질수밖에없다.새로재판에임한다는각오로전략을다양하게준비해제대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심공판최후진술하는윤석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하고있다.2026.1.14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중웃음보이는윤석열전대통령-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변호인들과대화하며웃고있다.2026.1.13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특검이13일12·3비상계엄선포관련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사태이후406일만이다.이번사형구형을두고보수진영일부는‘무용론’을주장한다.윤전대통령부부와소통하며정치평론가로활동하는서정욱변호사는15일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서“우리나라는사실상사형폐지국이기때문에,무죄가아니면무기징역이든사형이든별의미가없다”고짚었다.또“수감된역대대통령을보면가장오래산사람이5년미만이다.전두환노태우대통령도2년만살다나왔다”며“무기징역이든뭐든몇년살고있으면국민통합차원에서(누군지모르겠지만)대통령들이사면할것으로본다”고주장했다.지금까지수감된4명의역대대통령의복역기간을보면박근혜전대통령이4년9개월(1737일)로가장길었고이명박전대통령2년8개월(958일),노태우전대통령2년2개월(768일),전두환전대통령2년1개월(751일)순이다.윤전대통령이사형을구형받은순간웃은것에대해선“윤대통령은지금도계엄한것에대해전혀후회하지않는다.본인이떳떳하게당당하게했으니까웃을수가있었던것”이라고해석했다.반면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헌정질서를뒤흔든계엄앞에서도떳떳하다,당당하다고말하고,사형을구형받는순간에도웃고있는모습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그인식자체가이미정상인의범주를벗어났다고밖에안보인다”며서변호사를비판했다.강의원은이날SNS에올린글에서“‘시간이지나면여론이바뀌고결국사면된다’라는말까지나오는데그야말로정신승리”라며이같이비판했다.이어“권력남용을‘순교’로포장하고,헌정파괴의책임을‘국민통합’이라는말로덮으려는시도에는단호히,분명히선을그어야한다”고강조했다.강의원은또“사면이라는문제를논한다면적어도50년후에나가능하다고본다.더구나‘V0’로불리던김건희가실질적권력의한축이었다는사실까지고려한다면,역사의판단은100년이지나도냉정해야한다”며“책임없는관용은통합이아니다”라고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본회의상정2차종합특검법저지필리버스터천하람,李오찬참석할예정…특검수용촉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윤석열ㆍ김건희에의한내란ㆍ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지은하지현한은진기자=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5일'2차종합특검법'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6시간넘게이어가고있다.천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회의에'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상정된직후인오후3시38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이후약6시간40분째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천원내대표는"특검이라는특별한칼을이미죽은정권의부관참시만을위해쓸수는없다"라며"지금우리에게필요한건재탕,삼탕의2차종합특검이아니라,현재살아있는권력의부패를도려내는통일교·돈공천특검"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자기말로통일교와돈공천같은문제들이없어져야한다면서,본인들의잘못을지적하는특검은어떻게든피해가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2차종합특검의본질은이재명과민주당의특권의식과내로남불"이라며"2차종합특검을하려고하면처음했던3개특검의어떤부분이미진한지등을면밀히분석하는것이첫째다.국민과국회를설득해도부족할마당에'우리는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특검할수있다'는게민주당이보여주는태도"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토론을보고계시는많은국민중에3대특검이언제끝났는지모르는분들이수두룩하다.여기에왜2차특검까지필요한지의아하게생각하실것"이라며"특검에서수사자원을다빼서쓰면결국민생사건,일반국민이피해를보는사건에는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했다.천원내대표는"2차종합특검은이기적인행태"라며"'이것은특검이아니고서는도저히수사할도리가없겠다.특검을하는게맞겠다'는국민적동의가있어야하는데2차종합특검은국민이구체적인내용을알면(동의하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반대로살아있는권력에대해여야가리지않고현역의원을수사해야하는돈공천특검,통일교특검은국민이납득할수있을것"이라며"이건일반적인수사기관에서하기어려울것같다.다소다른사건처리에약영향이있어도(특검을해야한다고)판단할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개혁신당이여당이추진하는법안에반대해국민의힘과필리버스터로공조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천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를마친뒤오는16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여야지도부와의오찬간담회에참석해특검수용을촉구할예정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이날국회본청로텐더홀에서무기한단식에돌입하며힘을보탰다.장대표는본회의개의전규탄대회를열고"국민의힘은통일교게이트특검과공천뇌물특검을통과시키기위해개혁신당과함께싸우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2차종합)특검법의무도함과,(야당이요구하는통일교·공천뇌물)특검법을거부하고있는민주당의무도함이제단식을통해국민께더강력하게목소리가전달되길바란다"고말했다.현재해외출장중인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공동대응을위해조기귀국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개혁신당관계자는"장대표가당내사정때문에급하게단식을하는데,거기에굳이따라갈이유가있나"라며"상황을보고종합적으로판단할것"이라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강선우의원공천뇌물의혹과통일교의혹에대한특검에대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의공조는이대표가야3당대표연석회담을제안하면서시작됐다.장대표가이대표의제안을조건없이수용하겠다고호응했고,지난13일둘의만남이성사됐다.이후장대표와이대표는함께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이날예정된국회본회의에여당주도로추진한'2차종합특검법'을상정하지말아줄것을요구하기도했다.앞서민주당등범여권은천원내대표의토론이시작된직후필리버스터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24시간이지난시점부터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할수있어,오는16일오후께처리수순을밟을것으로전망된다.2차종합특검법은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수사대상중수사가미진해후속수사가요구되거나,추가로드러난범죄행위에대해독립적지위를갖는특별검사를임명해수사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2026.1.15/뉴스1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사진)가장남의위장미혼을통한‘청약가점뻥튀기’로초고가아파트에당첨됐다는의혹이일고있는가운데정부의부정청약조사가끝나자마자장남이분가한것으로나타났다.야당은부정청약적발을피하기위해정부조사가진행되는동안이후보자와장남이같이사는것처럼위장했다고보고있다.15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개혁신당천하람의원에따르면이후보자가족전원(5명)은2024년7월서울용산구의한아파트로전입신고를했다가두달만에서울서초구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로주소를옮겼다.용산구아파트는장남이배우자와함께살기위해전세로계약한집이었다고한다.국회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이후보자장남은이후보자가청약에당첨된후지난해4월30일다시용산구아파트로주소를옮기며분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날은국토교통부가수도권주요아파트분양단지에대한부정청약조사를발표하고일부당첨자를수사의뢰한다음날이었다.정부가부정청약조사를마치자마자장남이분가한것.앞서이후보자는남편인김영세연세대경제학부교수가2024년7월래미안원펜타스138㎡일반분양청약에당첨된사실이알려져‘부정청약’의혹이제기됐다.당시김교수는두아들을모두부양가족으로포함시켜얻은25점등총74점으로당첨됐다.장남이이미2023년12월결혼식을올렸지만혼인신고를하지않고부양가족으로포함시킨것.장남은지난해5월에야혼인신고를한것으로파악됐다.김교수가당첨된138㎡는총7가구중2가구에서부정청약의심사례가적발돼경찰수사가진행됐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9일서울서초구의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부정청약의혹아파트앞에서이후보자를규탄하는손피켓을들고있다.(사진=개혁신당제공)2026.01.09.천하람의원은“부정청약으로같은평형에서수사가이뤄지는상황에서도후보자는치밀한수법으로검증을회피했다”며“위장미혼,위장전입이명확한데도불법부당이없었다는후보자의형편없는준법의식과도덕성을볼때절대고위공직자가돼서는안되는인물”이라고비판했다.이후보자측은“불법부당한일이없었으며청문회에서밝히겠다”고해명했다.한편이후보자는19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야당에서요구한자료중아파트증여세등재산형성자료와자녀병역및취업관련자료에대해‘개인정보제공미동의’를이유로제출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다만가족의헌혈내역등은제출했다고한다.이에따라재경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19일로예정된인사청문회를연기할것을여당에촉구한다”고밝혔다.‘보좌진갑질’의혹을받고있는이후보자가국회의원을지낸12년동안의원실을거쳐간보좌진이87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가운데절반이상은1년이상근속하지못한것으로드러나‘갑질’때문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예상치크게상회하며분기최대실적“AI수요여전히강해,메모리부족은변수”"올해전체매출액,전년비30%증가"올해설비투자,사상최대규모[이데일리양지윤김윤지기자]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업체인대만TSMC가지난해4분기‘깜짝실적’을기록했다.인공지능(AI)칩에대한강한수요가실적을통해입증됐다.TSMC는‘AI메가트렌드’가이어질것으로보고올해최대560억달러(약82조4000억원)를설비투자에쓰겠다는계획이다.(사진=AFP)15일TSMC는지난해4분기순이익이5057억대만달러로지난해동기대비35%증가했다고발표했다.예상치4670대만달러를훨씬웃도는분기최대실적으로,8분기연속전년대비이익성장을기록했다.매출은1조500억대만달러로,이또한예상치1조300억대만달러를크게웃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제이크라이수석애널리스트는“AI에대한수요가여전히매우강력하며이것이서버산업전반에걸쳐전체반도체수요를견인하고있다”며“2026년이AI서버수요에있어또하나의도약의해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또한“TSMC의지속적인2나노미터생산능력확대와신규생산이매출에기여하는가운데첨단패키징의지속적인확장등으로TSMC는2026년에도강력한실적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다만스마트폰과PC같은소비자전자제품과연관된반도체수요는진행중인메모리부족과가격인상으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다고내다봤다.TSMC는올해1분기에도매출성장세를낙관하면서설비투자를크게늘릴계획이다.TSMC는이날컨퍼런스콜에서글로벌AI호황에힘입어올해1분기매출액이346억∼358억달러(50조9000억∼52조6000억원)로전분기대비성장률이4%에이를것이라고밝혔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최대40%증가한수준이다.또달러기준올해전체매출액은작년보다약30%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올해설비투자는지난해409억달러(60조2000억원)보다27∼37%많은520억∼560억달러(76조5000억∼82조4000억원)로예상했다.이는TSMC사상최대치다.황런자오(웬들황)TSMC최고재무책임자(CFO)는설비투자액의60∼80%는첨단공정,10%는특수공정에투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한10∼20%는첨단패키징,테스트,포토마스크생산등에쓰겠다는것이다.TSMC가미국애리조나주에반도체공장5곳을증설하기로약속하면서미국과대만의상호관세협상이진전하고있다는해석과관련해선논평을거부했다.황CFO는그러면서도“사업결정은고객수요에따라이뤄지지만2나노(N2)이상급첨단신규공장의30%정도는미국에세워질것”이라고말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피자헛,대법서패소⋯차액가맹금215억반환해야업계"유사소송이어질것⋯프랜파이즈산업붕괴우려"전문가"차액가맹금,정률로열티로전환등대안필요"[아이뉴스24전다윗기자]"우려했던일이일어났다.더걱정인건이제부터시작이라는점이다."서울시내한피자헛매장.[사진=연합뉴스]차액가맹금을두고가맹점주들과분쟁중이던한국피자헛이1·2심에이어대법원에서까지패소하면서,프랜차이즈업계가충격에휩싸였다.상당수프랜차이즈들의수익구조가차액가맹금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라,이번판결을기점으로유사소송이줄지어일어날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최악의경우산업생태계자체가붕괴될수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대법원3부는15일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차액가맹금은본사가가맹점에납품하는상품,원부재료등에추가로얹는일종의유통마진이다.피자헛가맹점주들은지난2020년10월본사가총수입의6%에해당하는고정수수료(로열티)를받으면서도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중복해받았다며2020년12월소송을냈다.이번판결에앞선1심과2심재판부는모두가맹점주들의손을들어줬다.대법원역시본사가점주에게차액가맹금을받으려면그에관한구체적합의가필요한데,피자헛과가맹점주들사이에는차액가맹금부과에관한합의가성립하지않았다는원심판단을그대로받아들였다.그러면서피자헛과가맹점주사이가맹계약에따라가맹금부과대상인원·부재료에관해물품공급계약이성립했다고보기어렵고,차액가맹금수수에관한묵시적합의도성립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업계에서는이번판결을시작으로차액가맹금줄소송이이어질수있다고우려를표했다.일반적으로매출의일부를로열티로받아운영하는해외프랜차이즈업체와달리,국내프랜차이즈업체는로열티가없거나낮은대신차액가맹금으로대부분의수익을내고있기때문이다.현재외식업가맹본사의90%가량이차액가맹금을받는상태로,로열티없이차액가맹금만받는곳만60~70%에달하는것으로업계는추산하고있다.실제로피자헛2심판결직후부터이미20여개에가까운프랜차이즈점주들이본사를상대로차액가맹금소송에나선상태다.이번대법판결까지나오며최대1조원대줄소송이이어질것이란관측까지나온다.'2025하반기IFS프랜차이즈창업ㆍ산업박람회'현장.[사진=연합뉴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대법판결이후입장문을내"차액가맹금은우리나라가국토가넓지않아물류공급이용이하고,영세가맹본부가많아상표권사용대가인로열티계약이어려우며,매출누락등로열티회피가능성이있다는점등의이유로자연스럽게상거래관행으로자리잡아왔다"며"상인이유통과정에서제품·서비스제공의대가를수취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수십만의가맹점사업자들또한수십여년간이어진관행에명시적·묵시적으로동의해왔다는것이일반적인상식일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그러나오늘대법원이차액가맹금수취시명시적합의만인정될수있다고선고함으로써매출162조원규모의프랜차이즈산업은붕괴를걱정해야할상황에놓이게됐다"며"특히가맹점10개미만브랜드가72%,100개미만브랜드가96%에달할정도로영세·중소브랜드가대다수인업계특성상유사소송이확산될경우줄폐업사태가심각하게우려된다.134만산업종사자들도고용축소,경영애로등타격이예상되며,K-프랜차이즈해외진출마저크게위축될것"이라고토로했다.다만일각에서는피자헛의사례가일반적으로적용되지않을것이란해석도나온다.피자헛은로열티를받는상황에서가맹점에게제대로알리지않고차액가맹금을징수해문제가됐는데,국내다수업체는로열티없이차액가맹금만받고있기때문이다.가맹계약체결전본사와가맹점의마진구조와마진율등을점주에게설명하는등묵시적합의를했다고볼정황이있을경우에도리스크가상대적으로낮아질수있다.전문가들은이번대법원판결을계기로정액로열티제도등기존프랜차이즈수익구조의패러다임변화를앞당길필요가있다고조언한다.한상호영산대학교외식경영학과교수는"이번에나온피자헛판결로로열티제도로의수익구조변화가필요하다는것을다시한번알수있었다"며"로열티구조의연착륙을위해서는사회적합의와인식의변화가필요하다.본부는과도한세일마케팅을지양하고가맹점의수익구조를투명하게확보할필요가있다.예비창업자또는예비가맹점주,기존가맹점주역시로열티에대한부정적인식을전환해야할때"라고말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물증확보와관련자조사에주력하고있습니다.'늑장수사'오명을벗으려부심하는모습인데,핵심단서확보에는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김이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공천헌금의혹을고리로대대적인압수수색을벌인다음날,경찰은김병기의원의차남이사는아파트를다시찾았습니다.각종의혹의단서가담겼을것으로추정되는김의원부부'비밀금고'의행방을찾기위해서입니다.[경찰관계자:(CCTV보러온건지아닌지도확인이어렵다는말씀이신거죠?)네.]앞서경찰은김의원부부가둘째아들집에귀중품금고를숨겨뒀을수있다는첩보를입수하고전방위압수수색을벌였지만찾지못했습니다.경찰이강제수사를머뭇대는사이빼돌려졌을가능성도있는상황.YTN취재결과,해당금고는가로·세로1m크기로,경찰은엘리베이터등CCTV영상등을분석해금고를옮기는모습이담겼는지살피고있습니다.경찰은금고뿐만이아니라,수사과정곳곳에서물증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김의원에게서압수한아이폰전화기는비밀번호가걸려포렌식도못하고있고,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원압수수색과정에서차남편입의혹관련자료를발견했지만,영장에기재된압수수색대상에포함되지않아뒤늦게따로임의제출받기도했습니다.대신경찰은핵심관련자조사로돌파구를찾으려는모습인데,의혹을폭로해온김의원의전보좌진을이틀연속불러조사하고,[A씨/김병기의원전보좌진:(숭실대사건은)입학청탁이나직권남용,강요이런문제가아니라뇌물,횡령,입학업무방해에관련된문제기때문에그문제에좀집중해달라고말씀드리려고나왔습니다.]김의원아내의구의회법인카드유용의혹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의당사자인전동작경찰서수사팀장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이율공영상편집:양영운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이생중계됩니다.윤전대통령은법정에직접출석할예정인데어떤반응을보일지주목됩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1심선고생중계를결정했습니다.속행공판중계때와마찬가지로법원장비로촬영하는데,이번엔10초정도시차만두고선고내용이일반에공개될예정입니다.전직대통령의1심선고공판이생중계되는건이번이세번째입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의국정농단사건과이명박전대통령의횡령,뇌물사건선고공판이생중계됐었습니다.두전직대통령모두선고기일당시법정에나오지않았는데,윤전대통령은선고공판에출석할예정입니다.선고하는동안의법정분위기는물론윤전대통령의반응까지실시간으로전해질거로보입니다.체포방해혐의재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적용된혐의는모두여덟개인데내용에따라다섯갈래로나뉩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범행으로법질서가심각하게훼손됐다며징역10년을구형했는데,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의수사자체가위법하다며무죄를주장하고있습니다.[박억수/내란특별검사보(지난달26일결심공판):자신의범행을은폐하거나정당화하기위해직권을남용하고국가기관을사유화한것으로….자신의명령을따른하급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모습도보이는등….][윤석열/전대통령(지난달26일결심공판):정수사하려고하면참고인정도조사하다가대통령퇴임시까지로기소중지해가지고대검에다이첩하는것이정상적인사건처리지….]양측모두치열하게변론을이어간만큼어떤판결이나오더라도항소할가능성이큰데,만약항소심으로이어진다면이사건이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의첫사건이될거로보입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권향화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준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경찰에출석해2차소환조사를받았습니다.경찰은강의원에게는다음주화요일경찰에출석하라고통보했습니다.표정우기자입니다.[기자]공천헌금의혹의핵심피의자로꼽히는김경서울시의원이사흘만에다시경찰을찾았습니다.취재진을만난김시의원은입국이나1차소환조사때와달리심려를끼쳐죄송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경/서울시의원: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려서정말죄송합니다.오늘들어가서모든걸사실대로말씀드릴거고요.]김시의원은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습니다.미국에체류할당시경찰에한차례자수서를제출했는데,강의원에게직접돈을전달했다고주장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사무국장의보고를받고서야돈받은걸알았다는기존강의원의해명과는정반대의내용입니다.경찰은이번조사에서자수서관련내용을집중적으로캐물으며누구의주장에신빙성이있는지조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또강선우의원측에도오는20일에나와조사를받으라고요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강의원이소환에응한다면,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과의녹취가공개돼의혹이불거진지3주정도만에첫조사가이뤄지게됩니다.김경시의원은이번조사에서경찰이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하지못한자신의업무용노트북과태블릿PC도제출했습니다.김시의원측은YTN에노트북등은원래상태그대로경찰에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김시의원은텔레그램재가입등증거인멸의혹이불거지기도했습니다.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윤소정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장"담배·폐암연관성과학적진실…담배회사는'뺑소니범'"발언하는정기석이사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주요담배회사들을상대로제기한대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2심패소에대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15일'담배소송'2심에서도공단이패소하자"사법부가국민건강권보호에소극적"이라며"적극상고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울고법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고법판사)는이날건보공단이KT&G와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1심과같이원고패소로판결했다.이에공단은사법부판단을존중한다면서도이번소송은"흡연으로인한폐암등치료비가국민부담으로전가된책임을묻는공익소송"이라며"흡연으로인한질병과사회적비용의책임문제를사법적으로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을보여줬다"고비판했다.또"해외주요국가에서는흡연피해에대한담배회사의직접적인책임이인정되고있다"며"해외소송에서는필립모리스와BAT의거액배상책임이인정됐음에도이들이우리국민들에게는책임을지지않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해외에서는흡연피해를사회전체가해결해야할구조적문제로인식해사법적판단과정책대응이이뤄지고있다"며"흡연피해에대한책임은더이상논의를미룰수없는과제"라고주장했다.공단은향후판결의취지와사법부판단이유를면밀히분석해적극적으로상고를검토한다는계획이다.건보공단,담배소송항소심패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주요담배회사들을상대로제기한대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2심패소에대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선고이후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과학과법의괴리가크다"며"실망스럽고아쉬운판결이지만언젠가는인정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담배를피우면100%는아니지만폐암에걸릴수있다는것은과학적진실이며고혈압,당뇨등은모두담배가유발하거나악화시키는병"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담배의유해성에대해법원이아직도이렇게유보적인판단을하는것은비통한일"이라고한탄했다.정이사장은"이날재판에서판사는집단코호트연구결과를개인단위로인정할수없다고했다"면서"공단이가진역학자료에는소세포암의경우98%가담배로인해생겼다는결과가나와있다.그러면거꾸로폐암환자중담배로인한환자가단한명도없다고얘기할수있느냐"고질타했다.이어"담배에중독성이있다는것도역시(의학)교과서에다나오는얘기"라면서"중독성을병원에서진단받은분들이계신다"고강조했다.담배회사들에대해서는"차가교통사고를내사람들이다치고사망했는데운전자가도망가버린격"이라며"담배회사는뺑소니범"이라고비판했다.또흡연유발질병으로인한건보재정부담을언급하며"1년에4조원에가까운돈이담배때문에(건보)급여로들어가고있다"고호소했다.정이사장은이날재판결과와향후상고전략에대해서는"담배회사가극히일부의료계의잘못된주장만취득해끊임없이재판부를호도했다"고비판하며"(환자들을대상으로)담배의유해성·중독성인지여부등심층면접을해보려고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前보좌관진술엇갈려…김경"前보좌관이돈요구"주장前보좌관"강선우지시로차에실어…돈인지는몰랐다"진술'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5일오전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서피의자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1.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1억원의공천헌금을건넨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강의원보좌관이만남을주선하며먼저돈을제안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강의원의전보좌관이자지역구사무국장을지낸남모씨는'강의원의지시로차에물건을실었다'며자신은공천헌금수수내용을몰랐단취지로진술한가운데,핵심피의자들의진술이엇갈리는모습이다.15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김시의원은이날경찰조사에서'남씨가먼저공천헌금을제안해강의원에게돈을전달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김시의원은최근'강의원,남씨와카페에서만났고남씨가자리를비운사이직접돈을건넸다'는취지의자수서를경찰에제출한바있는데,남씨가공천헌금을제안했단주장을추가로밝힌것이다.세사람의자리가만들어지기전에김시의원과남씨사이에몇차례연락이이뤄졌고,남씨가강의원의사정을언급하며"도우면되지않겠느냐"고먼저돈을요구했다는게김시의원의주장이다.이는공천헌금이오간사실을몰랐다는남씨의진술과는정반대되는내용이다.남씨는지난6일경찰조사에서'강의원지시로차에물건을실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남씨는'강의원과함께카페에서김경서울시의원을만났는데,잠시두사람을두고자리를비운후다시돌아왔더니강의원이차에물건을실으라고지시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남씨는경찰조사에서김경시의원으로부터돈을받은적이없다고부인했다.이는강의원지시로'물건'을차에실었지만돈이들어있다는건몰랐다는뜻으로해석된다.하지만강의원은의혹이알려진직후부터남씨가공천헌금을수수했고자신은몰랐다고주장하고있다.강의원은자신의SNS에"2022년4월20일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를받아해당사실을인지했다"며"누차반환을지시했고,반환됐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경,'공천헌금'제안인물로강선우前보좌관지목…당사자진술과배치前보좌관"강의원지시로차에물건옮겨"…강의원"돈받은적없어"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서울시의원[촬영김주성]2025.7.14[촬영윤동진]2026.1.11(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1억원'공천헌금'의혹의핵심인물인무소속강선우의원,그의전보좌관,김경서울시의원이제각각배치되는진술을내놓은것으로15일파악됐다.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김시의원을조사하면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가공천헌금을제안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강의원의사무국장이던남씨가출마지역을물색하던김시의원에게강의원의상황을설명하며먼저돈을요구했다는취지다.김시의원은제안에응해강의원,남씨와만난자리에서1억원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시의원은앞서제출한자수서에도당시현장에강의원이있었고남씨가잠시자리를비웠을때직접돈을전달했다고쓴것으로알려졌다.공천헌금을기획한인물이남씨라는김시의원의진술은남씨본인의진술과엇갈린다.남씨는지난6일경찰조사에서대면당시자리를잠시비워수수가이뤄지는상황을알지못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이후강의원이'차에물건을옮겨라'라고지시해이에따랐을뿐이라는것이다.남씨가자리를비웠다는사실관계는진술이부합하나,강의원이옮기라는물건에돈이들어있는건몰랐다는대목은남씨제안을받고1억원을준비했다는취지의김시의원설명과어긋난다.서로배치되는이들의진술은강의원의해명과도다시배치된다.강의원은그간"저는어떠한돈도받은적이없다"며남씨로부터보고를받기전에는1억원수수사실을전혀인지하지못했다고주장해왔다.경찰은오는20일강의원을소환조사해구체적사실관계를마저파악할방침이다.아울러강의원이김시의원,남씨와배치되는취지로해명한경위도확인할계획이다.강의원이경찰의출석요구에응하면지난달29일공천헌금정황이담긴녹취가공개돼의혹이불거진지약3주만에소환조사가이뤄진다.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의원은2022년남씨를통해김시의원이공천대가로건넨1억원을수수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등)를받는다.이같은의혹은강의원이김시의원이건넨1억원과관련해민주당김병기의원과상의하는녹취가공개되며불거졌다.김병기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