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저숙련직무로굳어진장애인고용시장중도장애인88.1%지만경력살릴일자리는부족고용의양만보는제도,고용의질은뒷전우리사회는장애를딛고일어선이들의성공에열광합니다.하지만그영웅담뒤에는시스템의공백을온몸으로버텨낸개인의사투가숨어있습니다.쿠키뉴스는사고나질병으로장애를얻은중도장애청년을조명했습니다.이들이일터로돌아가는과정에서부딪힌현실의벽을세차례에걸쳐살펴봤습니다.중도장애인의복귀를개인의의지나운에맡기지않으려면,사회는무엇을바꿔야할까요.이들의노력이외로운영웅담으로끝나지않도록,이제는국가와시스템이제역할을다해야합니다.다시평범한일상을꿈꾸는중도장애청년의목소리를담았습니다.[편집자주]청각장애인박민영(27·가명)씨와뇌병변장애인이보영(36·가명)씨,정신장애인조현준(46·가명)씨의이력서.3명모두중도장애를입은이후학력·경력과는무관한일을하고있거나구직중이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국내장애인10명중8명은사고나질환등후천적원인으로장애를얻은중도(中途)장애인이다.그러나노동시장에서이들이쌓아온전문성은설자리가없다.장애인일자리대부분이단기계약과저숙련직무에집중된탓이다.지원사업마저선천적장애인위주로설계돼중도장애인은제도의사각지대로밀려나고있다.81.9%가계약직,단순노동에갇힌장애인일터중도장애인이노동시장에복귀하는과정에서양질의일자리를얻지못하는현실은개인의역량이나의지부족으로설명하기어렵다.장애인일자리가단기계약과저숙련직무에편중되면서,중도장애인의기존경력은활용되지못한채생계의불안정성만커지고있다.현행일자리지원체계가경력을살리는재취업보다는,단순보조인력을채우는배치에가까운방식으로작동한결과다.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달까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통해연계된장애인일자리의약81.9%가2년미만계약직이었다.채용직무역시10개중9개가단순노동이나사무보조에집중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공단홈페이지에게시된채용정보를분석한결과,지난달24일기준집계가능한채용공고1246건가운데계약직모집은1087건(87.2%)에달했다.이중정년(60세)까지고용이보장되는무기계약직67건을제외하면,2년미만계약직은1020건이었다.특히근로기간이6개월이하인초단기계약도359건으로,전체계약직의33%를차지했다.직무구성역시단순노동과사무보조에집중돼있다.전체채용1246건중단순노동은660건으로절반을넘었다.청소(251건),바리스타(48건),콜센터(40건)등단순업무가다수를차지했다.포장·정리·조립·분류작업등을합친기타직무도273건에달했다.지난달24일기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채용정보를고용형태와직무종류에따라분석한그래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전공·경력무색해진일터…고용의질놓친고용시스템중도장애인의이력서에도일자리편중문제가고스란히담겨있다.이보영(36·가명·충남천안)씨는지난2008년부터7년2개월간대기업디스플레이공장에서액정불량검사를해왔다.그러나2018년두차례의뇌출혈로뇌병변장애를얻은뒤,현재는어학원블로그에홍보글을작성하며생활비를벌고있다.이씨는재택근무가가능한일자리를찾았으나,선택지는이전경력과무관한단순노동이나사무보조뿐이었다.14년전중증정신장애판정을받은조현준(46·가명)씨는고등학교와대학교에서전자과를졸업했다.그러나장애인등록이후경력은전공과무관한사무보조에그쳤다.이마저도전부2년이하계약직이었다.조씨는“생활비는계속나가는데고정수입이없다는게가장큰문제”라며“반일제가아닌전일제직장을구해미래를위한저축을하고싶다”고말했다.현재그는구청소속장애인행정도우미와대학도서관사서보조에각각지원해결과를기다리고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금의장애인고용시스템은‘얼마나고용했는가’만따질뿐,‘어떤일자리에서얼마나안정적으로일하고있는가’는충분히살피지않는다”고지적했다.서의원은특히중도장애인에대해“기존의경력과삶이단절된상태에서장애인으로다시분류돼노동시장에진입한다”며“그결과장애인일자리는대부분단기계약직이나단순업무에머문다”고설명했다.서의원은중도장애인의경력단절을회복하기에는현행제도에구조적인한계가크다고지적했다.그는“‘고용의질’을평가하는기준이도입돼야한다”고조언했다.일정비율의장애인고용만을요구하는현행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실질적인일자리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그는“단순히고용인원만볼것이아니라근로계약의형태,근속기간,급여수준,직무내용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실질적인고용이이뤄지고있는지를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얼마나고용했나”에갇힌현실,단절된중도장애인의삶고용시스템이양적지표에치중하면서,전체장애인의88.1%를차지하는중도장애인을위한맞춤형사업은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일자리지원체계가발달장애등선천적장애인중심으로설계된탓이다.전국장애인보호작업장703곳대다수가발달장애인을주요지원대상으로운영되는점이이를뒷받침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한관계자는“발달장애인에대한별도지원필요성도최근에야대두되기시작했다”며“중도장애인의이전경력회복등관련일자리지원이따로논의되지않는부분은공단에몸담고있는사람으로서도아쉽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중도장애인의현실을반영한일자리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김상용국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중도장애인은기존의생활방식을유지하기어려운급격한신체변화를겪는다”며“그럼에도중도장애인의특성과환경을고려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는충분히마련돼있지않다”고진단했다.이어“중도장애발생초기의소득공백을메우기위한긴급지원제도가필요하다”며“이전경력을최대한활용하거나,새롭게습득할수있는직무를중심으로한맞춤형취업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식메시지,국무회의·업무보고등발언분석‘방임’말하며국가책임강조한첫대통령이명박전대통령보다‘성장’자주사용지시많아효능감있지만해석엇갈릴우려도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방한공식오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방임’은문민정부이후역대대통령의공식메시지나연설문에서찾아볼수없었던단어다.이재명대통령이처음으로썼다.“다시는국가의방임과부재로인해억울한희생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지난해7월대형참사유가족을만나한말이다.지난해9월“예방조치를취하지않은이들의방임이야말로산재의가장큰원인”이라는발언에서도비슷하게쓰였다.과거‘자유방임주의’를언급한대통령은있었지만‘방임’을이렇게따로떼서쓴대통령은없었다.‘방임’은두차례쓰였을뿐이지만중요한함의를지닌다.본래의미와거꾸로,각분야를촘촘히들여다보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신현기가톨릭대행정학과교수는“전통적으로대통령의연설은미리정제한메시지를전체국민에게전달하고여론을움직인다는의미의고잉퍼블릭(goingpublic)전략”이라며“이와달리이재명대통령의메시지특징은모든곳에존재한다는의미의유비쿼터스(Ubiquitous)라고할수있고,개별사안에따라개별국민을따로불러내고있다”고말했다.부처별업무보고에서보인이대통령의‘만기친람’식발언도그런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경향신문데이터저널리즘팀은지난8일까지나온이대통령의연설문을포함한공식메시지와국무회의,부처별업무보고에서의발언을모두모았다.2만4000여개문장,71만7000여자에달했다.말의뼈대를이루는명사등의형태소를추출한뒤평균이상자주함께등장하는단어로‘말의지도’를그렸다.지도에는‘생각-수준-정도-가격-규모-진척’등일하는방식을암시하는줄기들이많이보였다.이어진단어들로문장을만들면“생각,수준은어떤정도이며규모나가격은어떠하며,진척은얼마나됐나”“예를들어어떤경우가있고,해결방식이나제재방안은?”등이나온다.대통령은모든곳에존재한다이재명대통령발언으로그려본말의지도이대통령은취임전부터자신의실천력을강조해왔다.“진짜말한대로하거든요.쏠때는반드시실탄으로쏴야합니다.”(2021년9월,<김어준의다스뵈이다>)대통령이된뒤이런특성은‘속도전’으로드러났다.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는고속도로휴게소문제에대해“최대한빨리정리를하라”“지지부진한건안하는거하고똑같다”며여러차례신속해결을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부업무보고에서도농어촌기본소득을언급하며“빨리신속하게너무지연되지않게하라”고지시했다.실질적성과를내라는발언도두드러졌는데,역시처음은아니다.‘시사IN’은2021년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토론발언을분석해‘거래의리더십’이라는평가를내놨다.자신에게표를주면이익과성과를돌려주겠다고설득한다는것이다.“국민삶의실질적변화를만드는‘증명의정치’”(2025년7월,취임한달기자회견)“국민들도…‘내삶은뭐가좋아졌지?’그런판단이들면‘뭐똑같네,더나빠졌네’하니”(제32회국무회의)등의발언도그런평가와닿아있다.여기서국민은세대와지역과이념을아우르는평균적개념은아니다.다양한처지,구체적인삶과형편을직접언급한다.“일주일에4일,12시간씩맞교대하며밤낮바뀌어일할경우피로에시달리고주의력이떨어질수밖에…”(지난해7월,중대산업재해발생사업장현장간담회)“바가지자체는행정제재사유가되나요?”“게임관련해서그현장에불만이…비싼거는안뽑힌다뭐그런거죠?이거어떻게통제하고있어요?”(문화체육관광부등업무보고)“탈모도병의일부아니냐”(보건복지부등업무보고).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2월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러한언급은이대통령개인의경험과연결지으면서극대화된다.“우리여동생이그일하다가새벽에화장실에서사망했는데산재처리를안해줘가지고…”(고용노동부등업무보고)국민이나집단지성에대한믿음으로도이어진다.“현장간담회든지,면담이든지,현장순찰이든지이런것을최대한많이해야…”(제37회국무회의)“세관이아니라공항공사가하는게맞는데라는댓글이있더라고요.대중들은다아는거예요.”(산업통상부등업무보고)신현기교수는“국무회의,업무보고를공개한것은획기적이고민주주의의확대”라고평가하면서도“대통령의가시성을최대한끌어올리고자신이국정운영의중심임을각인시키는권력행위라는측면도봐야한다”고말했다.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대통령의연설문을쓰고다듬었던강원국작가는“말에그치지않고실행으로이어져효능감이있다는건장점”이라며“말이단정적이어서문제가생겼을때퇴로가없다는단점도있다”고했다.대선토론분석경험이있는신지영고려대국어국문학과교수는“발언이많다는것은어떤방향으로국가를운영하려는지알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라며“동시에책임져야할부분도많고예상과달리수용될수있다는점에서단점이될수도있다”고말했다.‘성장’에방점,정치와행정은다르다?말의지도에서중심부분에있는것은‘협력-교류-양국-관계-동반자’등외교분야의언급이다.취임초반활발한외교행보때문으로보인다.이와이어지면서도하나의축을이루고있는것은‘경제-성장-발전-산업-기업’부분이다.단어를이어문장을만들면“대한민국을강국으로만들기위해경제성장을이루겠다”등이나온다.이대통령은취임전부터분배보다성장에방점을둔‘우클릭’행보를보였다.지난해7월세계정치학회서울총회개막식연설에서는“우리옛말에‘민주주의가밥먹여주냐’이런얘기가있다.그러나우리는민주주의가밥먹여준다는사실을증명해내야한다”고도말했다.이대통령이자주쓴단어를산출해보니‘성장’이라는단어가전체추출어휘의0.52%를차지해열번째로많았다.문민정부이후‘성장’이라는단어가20위권내에들어간경우는이명박전대통령이유일했는데,그마저도15위(0.41%)였다.이대통령은과거에연연하지말자는뜻으로해석될수있는‘협력’(3위),‘미래’(6위),‘앞’(12위)등도전임자들보다자주썼다.‘미래’가20위권내에들어간경우는박근혜,윤석열전대통령밖에없었다.역대대통령이많이언급한단어말의지도에서는‘공직-사회-책임-일-국민-삶’등공직자의자세를의미하는부분도눈에띄었다.“주인의일을대신하는머슴이기때문에…주인의이익에최대한부합하게”(해양수산부등업무보고)같은말이대표적이다.이대통령은2017년<이재명,대한민국혁명하라>에서“공무원관료조직은‘로보트태권브이’같은존재”라고썼다.누가이끄느냐에따라달라진다는의미다.해수부등업무보고에서도“조직의최종책임자들이…혜택만누리고…책임이나역할을제대로안하는건제가그냥눈뜨고못봐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발언에서는행정가적면모가돋보인다.정치와행정은다르다고도말했다.“여의도를중심으로정치적갈등속에서대응하는거하고,국민의삶과국가의운명을놓고행정을직접집행하는것은전혀차원이다릅니다.”(산업부등업무보고)말의지도에서도정치와관련된줄기는거의보이지않는다.신현기교수는“대통령은행정가이기도,정치인이기도하다”며“실용적으로국정을이끄는모습은좋지만,자칫이익을조정하고소통을활성화하는정치의영역이축소되고국정운영이효율성중심으로만갈수도있다”고말했다.보수정권‘평화’적어…이재명기술용어눈길역대대통령첫언급단어공식메시지나연설문에서‘기후위기’나‘인공지능’이라는용어를처음사용한대통령은누구일까.경향신문데이터저널리즘팀은문민정부이후대통령의공식메시지와연설문을모두수집해말의뼈대가되는명사등을중심으로단어를추출했다.명사가연속되는경우붙여서따로하나의단어로추가했다.그런다음이전대통령모두가언급한적이없는단어들만모았다.대통령별로가장많이쓴새단어는햇볕정책(김대중),소·대연정(노무현),녹색성장(이명박),경제혁신(박근혜),코로나19(문재인),늘봄학교(윤석열),친위쿠데타(이재명)등당시정부의어젠다나시대상황을담고있었다.이재명대통령의새단어중에는사회안전망을의미하는‘매트리스’나과도한규제를지칭하는‘거미줄규제’등비유적표현이눈에띄었다.GPU,디스토피아,새끼호랑이등인공지능관련단어도보였다.‘서생의문제의식과상인적현실감각’이라는김대중전대통령의어록을인용하면서‘서생’이라는단어도처음썼다.이말은김전대통령이기자들에게한말로,공식메시지는아니었다.신지영고려대국어국문학과교수는“이대통령은‘서생’도그렇고,기술관련용어의첫사용이많은것을보면김대중전대통령과닮아있다”며“디스토피아같은단어의사용을보면전문가들의우려사항이나정보를민첩하게잘수집하고있다고보인다”고말했다.김대중전대통령은‘디지털’을비롯해IT강국,BT(생명과학기술)등정보통신과과학기술관련용어들을처음사용했다.비즈니스,장사,발명등의단어도처음썼다.‘레저’도처음언급했는데,사회변화상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민주인권국가’라는단어조합과이희호여사를지칭하는‘아내’라는말도처음썼다.2023년8월서울동작구서울현충원현충관에서열린김대중전대통령서거14주기추도식에서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도사를하고있다.경향신문자료사진노무현전대통령은(친북)좌파,진보진영등정치관련용어의첫사용이두드러졌다.특권없는사회를강조하면서‘반칙’이라는단어도처음사용했다.인터넷대통령으로불린만큼‘네티즌’이라는용어도처음썼다.이명박전대통령은‘K팝’을,박근혜전대통령은‘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최초언급했다.문재인전대통령은지구온난화,기후변화를‘기후위기’라고처음명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단어를독특하게조합한것들이많았다.‘카르텔’의경우이권,사교육,부패등과연결해썼다.가짜평화,공산전체주의세력,노사법치주의,허위선동등도비슷한경우다.대통령마다내건기치나구호는비슷하지만조금씩달랐다.글로벌책임강국(이재명),글로벌중추국가(윤석열),글로벌경제대국(문재인),글로벌대한민국(박근혜)같은식이다.북한문제에대해서도한반도평화실현(김대중),한반도평화통일(박근혜),한반도평화구상(문재인),통일한반도실현(윤석열),한반도평화공존(이재명)등정부의특성에따라‘공존’혹은‘통일’에각기방점을뒀다.대통령별로많이쓴단어를살펴보니대부분의대통령에서‘국민’이1위였지만,이명박전대통령은‘세계’를,박근혜전대통령은‘경제’를가장많이사용한것으로나왔다.이전대통령은당시세계금융위기를,박전대통령은경제혁신을많이언급한때문으로보인다.상위5위안에는대체로국민,세계,경제등이빈번하게등장했다.신현기가톨릭대행정학과교수는“집권배경이달라도대통령이되면공통의문제에부딪힌다”며“국민을지속호명함으로써자신을국가운영과통합의중심으로자리매김하는것”이라고말했다.북한,평화,남북등의단어는상위20위권내에서이명박,박근혜,윤석열전대통령을제외하고모두등장했다.반면‘기업’은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전대통령에게만나타났다.신현기교수는“민주화이후이념갈등이남북관계,기업과시장의자율을중심으로이뤄졌다는점을고려하면의미있는발견”이라고말했다.황경상기자[email protected],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박채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부터전국대부분지역에한파가시작됐습니다.이번한파는이번주내내이어질것으로보이는데요,서울여의도환승센터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윤우기자!기온도떨어졌는데바람도많이부는것같네요?[리포트]네,추운날씨에바람까지강하게불면서가만히서있기가힘들정도입니다.아침기온이영하권으로급격히떨어지면서,출근길매서운추위가이어지고있습니다.시민들은두꺼운외투와목도리등으로온몸을감싸고,갑작스런추위에놀라발걸음을재촉하고있습니다.오늘아침서울의최저기온은영하12도,체감온도는영하16도까지떨어졌습니다.새벽3시기준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을비롯해전국대부분지역에한파특보가발효됐습니다.또,충남과전남등전국곳곳에강풍특보까지내려져추위를더키웠습니다.행정안전부는재난위기경보수준을관심에서주의단계로격상하고,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습니다.각지자체주도로24시간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가동하고,소방,경찰등과협력해새벽시간대집중대응에나섰습니다.이번주내내영하권날씨가이어지는만큼,피해가발생할수있어건강관리에각별히신경쓰셔야겠습니다.외출하기전엔목도리등방한용품반드시챙기셔야겠고요.노약자와어린이들은가능한한외출을자제하시는게좋겠습니다.또,출퇴근길빙판길에유의해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여의도에서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강체제끝…‘메기’가세에불붙은금리경쟁부동산PF?옛말‘모험자본’으로…생산적금융확대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은행예금은2%대인데증권사는3%초중반이라니,안옮길이유가없죠”서울여의도의한증권사영업점을찾은전업주부김모씨(42)의말이다.은행권정기예금금리가연2%대를보이는가운데조금이라도높은수익률을좇는‘금리노마드’들이증권사발행어음창구로무섭게몰려들고있다.19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하나증권이새해첫상품으로내놓은‘하나THE발행어음’은출시단6영업일만인16일,당초목표했던3000억원의한도를모두채우며판매를조기종료했다.신규고객대상연3.6%라는파격적인특판금리가자산가들의눈길을사로잡은결과다.앞서연초에3000억원규모의특판을일주일만에완판시킨키움증권에이어하나증권까지흥행돌풍을일으키면서증권가에서는“발행어음이예금의확실한대체재로자리잡았다”는평가가나온다.4강체제끝…‘메기’가세에불붙은금리경쟁그동안발행어음시장은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증권등대형4개사가장악해온‘그들만의리그’였다.하지만최근키움증권에이어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이가세하며본격적인‘7강시대’가열렸다.후발주자들은시장점유율을뺏어오기위해공격적인금리마케팅을펼치고있다.하나증권이연3.6%의금리를제시하자,기존대형사들도연3%대(약정형,1년기준)의금리를유지하며방어에나선상태다.지난해말단기금융업인가를받은신한투자증권역시내부시스템점검을마치고이르면1분기중고금리특판상품을들고가세할것으로알려져수신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한증권사IB관계자는“시중은행정기예금금리가연2%대중반수준으로떨어지며사실상3%대상품은보기드물어졌다”면서“안전자산을선호하면서도은행보다0.5~1.0%포인트높은수익을원하는수요가발행어음으로급격히쏠리고있다”고분석했다.또다른증권사관계자는“한국투자증권이발행어음을발판삼아새로운시대를열었던만큼발행어음은증권사들에게중요한기회”라면서“커진시장안에서고객을유치하기위한경쟁이상당하다”고말했다.부동산PF?옛말‘모험자본’으로…생산적금융확대증권사들이앞다투어자금조달에나선배경에는기업금융(IB)경쟁력강화라는포석이깔려있다.특히올해부터금융당국은발행어음조달자금의10%이상을혁신벤처나중소·중견기업등모험자본에투자하도록의무화했다.실제하나증권은이번에조달한3000억원을성장단계에있는기업의지분투자와회사채인수등‘생산적금융’에집중투입할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또한첫해부터조달금액의35%를모험자본에투자하겠다는공격적인목표를세웠다.과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편중됐던증권사의자금운용물길이정부정책에발맞춰인공지능(AI)·반도체등미래신산업으로향하고있는셈이다.증권업계전문가는“발행어음사업자가7곳으로늘어나며소비자들은더높은금리혜택을누리게됐고,기업들은자본시장의유동성을직접공급받게됐다”며“다만발행어음은예금자보호대상이아닌만큼,가입전증권사의신용등급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고조언했다.한증권사객장직원은“고객중새롭게발행어음인가를받은증권사들특판상품을사기위해휴대폰어플리케이션을미리다운로드받는다는분들도있다”면서“특판은특히금리가높기때문에관심이많다”고설명했다.한편메리츠증권과삼성증권은현재발행어음사업인가심사중으로아직인가를받지못한상황이다.내부통제및제재리스크로1분기내확정이어려울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까지단계적연장합의작년행안부공무직시작으로민간도정년연장확대움직임호봉제놔두면청년고용줄고코레일도연장땐국민부담쑥시민“세금으로월급올려줘”노동계의‘65세정년연장’요구가거세질전망이다.공공분야에서정년을65세로연장하는사례가잇달아나오는가운데민간분야인서울시내버스노사가단계적65세연장에합의하면서향후동등한수준의요구를하는노조측목소리가높아질것으로보인다.19일노동계에따르면민간분야에서65세정년연장에합의한것은서울시내버스노사가처음이다.서울시내버스노사는지난14일임금·단체협상을통해2027년까지정년을65세로단계적연장하는데합의했다.합의안에따르면올해는정년이64세로연장되고,내년에는정년이65세로늘어난다.민간기업인동국제강이2024년3월62세로정년연장을합의한지2년도되지않아민간분야에서‘65세정년시대’가열렸다.그동안재계는65세정년연장과관련해무조건적인정년연장보다는‘퇴직후재고용’방식을주장해왔다.재계관계자는“민간분야에서재고용이아닌정년연장방식으로65세에합의했으니앞으로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노동계에서“고령사회에대한해법을제시한선도적합의(한국노총)”라며반긴것과대조적인분위기다.[연합뉴스]최근이뤄진정년연장합의에서갈수록노동계요구가더많이반영되고있는것도기업들에는부담이다.2024년10월행정안전부의공무직근로자65세정년연장의경우60세이후에는임금이감소되는방식을통해비용부담을줄였다.반면지난해10월공무직정년을65세로연장한부산시의경우임금삭감이나정년연장을위한별도심사가없는정년연장에합의했다.행안부공무직정년연장보다노동자측에훨씬유리한조건으로협상이타결된셈이다.경찰청역시4000여명에달하는공무직직원들의정년을65세로연장하는절차에돌입했다.별다른조건이나단계없이정년을65세로일괄연장한다는방식으로추진될전망이다.공공분야에서별다른조건없이일괄적으로정년을연장하는분위기속에서서울시내버스역시무조건적인65세정년연장움직임에합류한셈이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서울시내버스노사협상이후서울지하철등비슷한업종·분야에서요구수위가높아지는건시간문제가될것”이라고밝혔다.호봉제구조를손보지않은무조건적인정년연장은젊은층의일자리박탈과함께사회적부담만더키울전망이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등에따르면2024년기준서울시내버스기사의평균연봉은약6300만원이다.이번에서울시내버스노사는임금인상률2.9%에합의했는데,법원이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한만큼향후추가적인임금인상은피할수없다.가뜩이나근속연수가높은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가높은구조에서무조건적인정년연장이이뤄지면그만큼젊은층의신규고용이어려워질수밖에없다.특히공공분야에서무조건적인정년연장은결국국민부담으로돌아올수밖에없다는우려도나온다.준공영제를택한서울시내버스의경우매년버스회사적자를메우기위해6000억원가량을쓰고있다.이번임금인상으로인해서울시부담은더커질수밖에없는구조다.서울시관계자는“노조요구대로임금을올리면매년1800억원을추가로투입해야한다”고말했다.시민들불만도크다.서울종로구구기동에거주하는회사원한모씨(50)은“버스파업때문에빙판길을30분넘게걸어출근해야했다”며“우버등버스의대안인모빌리티도입은막아두고세금으로버스기사들월급만올려주는게말이되느냐”고분통을터뜨렸다.박교수는“준공영제를도입한서울시내버스든,공무직정년연장이든정년연장과임금인상은결국국민들세금부담으로이어지는데이부분에대한사회적합의가과연존재했는지의문”이라며“정년연장은결국신규고용문제로이어지는데정년연장이가져올리스크에대해무책임한모습을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대대선'개입의혹신천지…계기는코로나?신천지연일압박한李대통령…두차례강제진입대권주자급부상李에신천지는'사탄','마귀'반감대선개입으로이어졌나…수사속도내는합수본신천지교주이만희.이단신천지이만희교주가자신의최측근에게이재명대통령을거론하며"우리를끝까지그렇게한다면목적을달성하지못할것"이라고말한것으로확인됐다.이같은발언은이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유력대권주자로급부상하던때나왔다.이대통령은코로나19확산국면에서신천지에대한강경대응으로주목을받았다.신천지내부에선이대통령에대한반감이극에달했다.이때문에이후치러진대선에서신천지가조직적으로이대통령과경쟁하던윤석열전대통령을지지하며'정교유착'을가속화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코로나로李대통령과'악연'된신천지20일CBS노컷뉴스가확보한녹취록에따르면이만희교주는지난2020년7월26일신천지총회총무이자'2인자'고모씨와통화에서"이재명이가우리를그렇게끝까지그리한다면자기는엄청난손해를보고목적달성을못할것"이라고말했다.코로나19사태초기였던2020년2월신천지대구교회에서발생한집단감염으로확진자수가크게늘었다.방역당국은확진자의동선을확인하기위해신천지측에신도명단을요구했지만협조가원활히이뤄지지않으면서차질을빚었다.경기도지사였던이대통령은신천지에강경하게대응했다.이대통령은2020년2월20일신천지측에"모든예배당을즉시폐쇄하고일체의집회와봉사활동을중단해달라"고요구했다.이재명대통령.윤창원기자같은달24일에는신천지종교시설을강제로봉쇄하고집회를금지하는긴급행정명령을내렸다.이튿날에는역학조사를위해경기과천시에있는신천지부속기관으로강제진입했고,경기도내신천지신도명단등을확보했다.이대통령은이교주를직접겨냥하기도했다.같은해3월2일이대통령은자신의페이스북에서"이만희씨,지금즉시검체채취에불응하면감염병법상역학조사거부죄의현행범으로체포하겠다"고말했다.이교주가응하지않자이대통령은오후9시쯤직접경찰과공무원을이끌고이교주의거처인'평화의궁전'으로강제진입했다.이대통령은신천지에대한강제수사를촉구하기도했다.당시윤전대통령이이끌던검찰은역학조사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며신천지에대한압수수색에부정적인입장이었다.이대통령은"신천지강제수사와방역행정은별개"라며"지금은강력하고신속한강제수사와자료수집이절실하다"고언급했다.아울러이교주가폐쇄조치가내려진신천지시설에무단출입하자경기도는경찰고발에나섰다.같은해5월에는생활방역으로전환되면서경기도내종교시설에대한폐쇄및집회제한이해제됐다.다만경기도는신천지에대해선시설폐쇄및집회제한에대한행정명령을유지했다.李대통령에대한반감…'대선개입'계기됐나이교주를비롯한신천지고위간부들은이대통령에게강한적개심을느낀것으로보인다.한신천지탈퇴신도는"총회에서대놓고이대통령을'사탄''마귀'로불렀다"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법조계에선신천지의이대통령에대한반감이20대대통령선거개입으로이어졌을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당시이대통령은신천지에대한강경대응으로높은지지율을기록하며유력대권주자로떠올랐다.이교주가이대통령의당시행보를'선거출마'에목적이있다고평가한대목도있다.이교주는2020년7월30일측근고씨와통화에서"사람들이경기도지사가신천지에이렇게하는것은개신교에잘보여서대권때의표얻기운동이라고말하고있다"고얘기했다.이교주의"이대통령이엄청난손해를볼것"이라는발언은대선때불이익을주겠다고시사한것아니냐는의심도나온다.신천지는20대대선당시신도들을국민의힘당원으로가입시켜윤전대통령을지원했다는의혹을받는다.검경합동수사본부는전날에이어이날신천지를탈퇴한다른간부를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다.합수본은신천지탈퇴간부들을상대로코로나19사태당시신천지내부분위기는어땠는지,20대대선당시조직적당원가입과어떤관련이있는지조사할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덴마크국방·그린란드외무,나토총장·EU외교수장과면담"'상당규모'전투병력추가해군사훈련…육군총장동행"그린란드에서훈련중인덴마크병사들[로이터=연합뉴스](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야욕이정도를더해감에따라덴마크가그린란드에병력을추가파병할것으로전해졌다.덴마크TV2방송은국방부소식통을인용해덴마크가그린란드에전투병력을추가로파병할것이라고19일(현지시간)보도했다.정확한파병숫자는알려지지않았지만"상당한"규모라고이방송은전했다.추가로파병되는병력은이날그린란드수도누크에서북쪽으로300㎞떨어진칸게를루수악에도착할예정이며,페터보이센덴마크육군참모총장이이들과동행할것이라고이방송은덧붙였다.덴마크북극사령부에따르면,약100명의병력이지난주누크로파견됐으며,비슷한규모의군인이칸게를루수악에도배치됐다.이병력에는다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동참아래덴마크가주도하는그린란드군사훈련'북극인내작전'을개시하는임무가맡겨졌다.덴마크의추가파병소식은미국의그린란드병합야욕에반대하며소규모병력을그린란드에보낸유럽8개국에트럼프대통령이최대25%의대미관세를부과하겠다고으름장을놓으며나토를벼랑끝으로내모는와중에나왔다.포울센덴마크국방장관(왼쪽)과모츠펠트그린란드외교장관(오른쪽)이19일(현지시간)브뤼셀에서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를만났다.[EPA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이날벨기에브뤼셀에있는나토본부를방문한트뢸스룬포울센덴마크국방장관은그린란드에서'감시작전'을시작할것을나토에제안했다.포울센장관은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면담을마친후덴마크방송에"우리는이를제안했고,사무총장은그것에주의를기울였다.바라건대이제이를어떻게구체화할수있는지에대한틀을정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날논의에참여한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무장관도"그린란드는전세계의주목을끄는이례적인상황에놓여있다"며"이런상황은나토틀안에서북극에서국방·안보에대한협력을강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고거들었다.뤼터사무총장은회담후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그린란드를포함한북극이우리의집단안보에얼마나중요한지"에대해포울센장관,모츠펠트장관과논의했다며"우리는이러한중요한현안들에대해동맹으로서협력을지속할것"이라고적었다.팔욘손스웨덴국방장관은이날나토본부에서별도로열린북유럽국방장관회의후그린란드를향한중국과러시아의위협을막기위해더많은행동을할것을요구하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관련해나토의임무가"앞으로나아갈방안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포울센장관과모츠펠트장관은브뤼셀에서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도만나EU차원의그린란드지원도요청했다.칼라스고위대표는이들과의만남후X에"북극안보는대서양공동이익이며,동맹인미국과논의할수있는사안이다.그렇지만관세위협은이를다뤄나가기위한방식이될수없다"면서유럽은미국과싸움을하는데관심이없지만스스로의이익을지키기위한다양한수단을갖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거래일연속상승마감…이번주중5000달성가능성도코스피가4900선을돌파했다.사진은한국거래소전광판에나타나는이날종가./사진=이동영기자새해들어서도상승세를이어간코스피가5000까지단100포인트도남겨놓지않았다.현추세를고려하면이번주내달성도가능할전망이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9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3.92포인트(1.32%)오른4904.66에거래를마감했다.이는꿈의지수인'5000'까지불과95.34포인트(1.94%)만을남겨둔것이다.이날장초반약세를보이던코스피는힘을받으며12거래일연속상승이라는기록을세웠다.코스피지수산출이래두번째로긴랠리다.하루더오르면13거래일연속상승으로1984년2월2일과2019년9월24일에이어역대최장기록과동률을이루게된다.2025년마지막거래일인12월30일4214.17로마감했던코스피는1월2일4224.53으로개장해4309.63을기록하며사상최고치로장을종료했다.이후코스피는불과2주일만에4400선부터4900선까지차례로돌파하며신기록행진을이어갔다.이기간지수는690.49포인트올라16.38%의상승률을기록했다.가장많이오른날은5일로하루에만147.98포인트가올라상승률은3.43%에달했다.상승률이가장낮았던날은8일로1.31포인트(0.03%)오르는데그쳤다.이같은상승세에2025년12월30일3477조8395억원이었던시가총액도19일에는4056조8322억원을기록해578조9926억원늘었다.지수별로보면대형주를중심으로최근주목받는테마의상승세가뚜렷했다.반도체를비롯해방산과피지컬AI분야가대표적이다.2일부터16일까지코스피운송장비·부품의상승률은36.04%로개별지수중가장높았다.이지수에는현대차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HD현대중공업,기아,한화오션등최근주목받은피지컬AI및방산관련주가대거포함됐다.이외에코스피200TOP1026.55%,코스피기계·장비24.38%,코스피200중공업21.61%,전기전자20.17%등이코스피전체지수상승률을웃돌았다.━반도체사이클,1월부터강세장이끌어…"상반기상승지속,하반기는불확실성커질수도"━전문가들은연초코스피의강세원인을AI와반도체의실적상승에서찾았다.사진은8일분기영업이익20조원돌파를발표한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사진=뉴시스증권가전문가들은연초코스피강세의원인을AI와반도체의실적호조에서찾았다.지난해부터이어진AI반도체의공급부족으로인한실적상향조정이랠리를이끌었다는분석이다.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AI의엄청난수요가확인된것이투자심리를강화했다고봤다.그는"16일발표된TSMC실적이시장예상치를상회한것이이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면서"고객사들의견고한AI반도체수요가'거품론'을잠재우고반도체섹터전반의투자심리를강화했다"고평가했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역시"미국쪽에서도반도체공급부족이심화했다는전망이나온한편삼성전자가사상최초로분기영업이익20조원을돌파한4분기잠정실적을발표한점이주효했다"면서"시장전망에이어실제로실적개선이확인되면서연초부터2차강세장이찾아온것같다"고분석했다.이들은여전히코스피의추가상승여력이있다고평가하면서도단기간에급등세가나타나고있다는점은인정했다.정해창연구원은"최근주도주의실적전망이오르면서밸류에이션부담은높지않다"면서도"다만대형주도주로의쏠림과단기간상승으로인한피로도가증가하는조짐이보이는점은유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재승연구원또한지속적인상승을전망하면서도속도가가파르다는점은인정했다.그는"코스피가급격히오르긴했으나그게반드시미래의약세를의미하진않는다"면서"아직기업실적전망이상승세인만큼강한랠리후바로약세가찾아올것이라예단하기는이르다"고지적했다.다만"상반기까지는상승세가이어지겠지만이는이미많은전문가가예상했던부분이라투자자들이호재를빠르게선반영하고있는측면은분명히있다"고덧붙였다.향후흐름에대해서는상반기강세를예상하면서도하반기에는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며다소신중한시각을보였다.김연구원은"이미예견된바와같이AI반도체의업황호조에더해연준의기준금리인하에따른재정확장정책과한국의3차상법개정안은상반기까지는확실한상승장을이끌것"이라면서도"다만하반기부터는이러한동력이조금씩소진될수있다"고내다봤다.상승장을이끈재료는약해지고불확실성도대두할수있다는것.그는"반도체업종의이익증가세가2025년9월부터이어진만큼하반기엔전년동기대비다소둔화할수있다"면서"또한연준의기준금리인하사이클이막바지에다다를수있다는시각과중간선거로인한미국의정책변동성등이하반기에변수로작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동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2기,격동의1년]힘이법을압도하는시대,전문가가제시한한국의길동맹도거래대상인트럼프관세공세앞으로도계속될것'경제'와'안보'한배탄시대민관합동컨트롤타워구축시급기업도외교주체로적극나서야[이데일리성주원기자뉴욕=김상윤특파원]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1년을맞이한다.관세와군사력을앞세운트럼프미대통령의집권2기1년간의정책은국제질서를근본부터흔들었다.법과원칙보다힘이앞서고동맹은거래의대상이됐다.경제와안보의경계도사라졌다.이데일리는지난1년간추진한트럼프의대내·외정책과그에따른한국과전세계의변화와전망을짚어본다.<편집자주>[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힘이원칙보다우위…거래적동맹의시대”트럼프행정부는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축출작전,그린란드매입시도등으로기존국제법질서를정면으로흔들고있다.법무법인태평양의임성남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전외교부제1차관)과최병일통상전략혁신허브원장(이화여자대학교명예교수)은19일트럼프미대통령집권2기1년을맞이해진행한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경제안보통합시대가도래했다”며“한국은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기업외교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임성남센터장은“트럼프대통령이최근인터뷰에서‘국제법은불필요하다’고언급하지않았느냐”며“국제법보다는국가이익이,원칙보다는힘이앞서는시대로접어들었다”고진단했다.그는“국제관계는항상힘과원칙이공존해왔는데트럼프행정부들어힘이더분명한위치를차지하고영향력을행사하는상황이됐다”며“베네수엘라사태가국제법의본질적인한계를드러냈다”고설명했다.우리나라도이런변화를직접체감하고있다.한국은대규모투자(3500억달러)를대가로관세인하를이끌어냈다.전형적인‘거래적동맹’이다.최병일원장은“유럽은기업이직접투자하는방식인데한국과일본은양해각서(MOU)를맺고돈을대면서미국이투자처를선정하는등사실상미국이‘갑’인구조다”며“이런식의협약이지속가능할지는의문이다”고지적했다.세계적인경제석학이자미워싱턴정계에막대한영향력을미치는애덤포센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소장도“미국은더는자유무역과글로벌상거래시스템에대해‘보험자’역할을제공하지않는다”며“이제한국이든일본이든모두가자신을지켜야하는상황이다.앞으로미국에대해선더큰비용을내야하지만훨씬제한된보호만을받을것이다”고말했다.미·중30년불확실성…관세전쟁속갈등증폭미·중관계의향방도한국의외교·경제적판단에가장큰불확실성이다.임성남센터장은“역사적으로미·중관계는30년주기로큰변화를겪어왔는데앞으로도불확실성의시대가30년은더갈것이고갈등의진폭도훨씬깊어질것이다”고전망했다.그러나디커플링(완전한단절)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다.임센터장은“미국은지난해11월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유연한현실주의’를택하면서중국과도공존하겠다는의사를표시했다”며“디커플링이라는말은더는워싱턴에서안쓴다”고강조했다.최원장은“미·중경쟁의핵심은기술경쟁이다.인공지능(AI)은미국과중국이글로벌생태계를양분할것이다”며“한국은미국에투자한게지속가능할지경제안보논리로확인하면서장애물을헤쳐나가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공세도당분간지속하겠다고전문가들은내다봤다.포센소장은“트럼프의관세정책은적이나경쟁국의행동을바꾸려는수단보다는동맹국으로부터더많은‘지불’을이끌어내는것이다”며“일관된규칙도없고그때마다재협상을통해바꾸려고할것이다”고설명했다.경제안보컨트롤타워필요트럼프대통령이가져온신패권주의시대의해법에대해전문가들은‘경제안보통합대응’과‘기업외교강화’를핵심으로꼽았다.경제와안보의개념을따로볼게아니라하나로융합하고민관합동컨트롤타워를구축해기민하게대응해야한다는것이다아울러기업도외교주체로나서야한다는게공통된메시지다.최원장은“이제는경제안보의시대다”며“예전에는안보따로,경제따로였지만지금은경제적으로타산성이맞아도안보논리측면에서불가한상황이연출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안보분야도경제를잘알아야하고경제분야도안보와잘협의해야한다”며“우리처럼제조업중심의국가에선민관합동컨트롤타워를구축해아주기민하고섬세한외교전략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최원장은컨트롤타워의구체적형태에대해“정부조직으로만들되민관이함께참여하고정부부처간연계를물흐르듯이어지도록하는구조여야한다”며“조정권한과책임을명확히부여하는게핵심이다”고강조했다.임센터장은‘기업외교의시대’라는화두를던지며기업의역할과과제에주목했다.그는“대기업은이미대부분하고있지만세계시장에진출하려는중견·중소기업도이제는국제적인흐름,안보적인동향에관심을두고계속호흡을같이해야한다”며“이제는기업외교(corporatediplomacy)의시대다”고강조했다.포센소장은한국기업에조선·반도체·전기차등중국대체분야미국생산확대,투자약속의장기분산(합의거부가아닌미국에질문하며10년이상분산하는전략),연기금·민간자금의글로벌투자확대를제안했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공항공사5년간누적적자8329억원가덕도·대구경북통합·새만금등8곳추진곳곳제동에도지방선거앞두고다시'열기'2024년강원양양공항에서운항을앞둔플라이강원항공기의모습.양양=연합뉴스4만5,157명.지난해1~11월양양국제공항이용객수다.하루135명꼴로,단거리노선에투입되는작은항공기(B737-8·150석)한대도채우지못하는규모다.양양국제공항은11개월동안182억원의손실을냈다.10년간누적적자가1,500억원에육박하면서‘만성적자공항’꼬리표를달았다.여기서그치지않는다.2028년춘천-속초(양양)동서고속화철도가개통하면그운명을장담할수없게된다.서울과속초가1시간30분거리로좁혀진다.인천국제공항외에한국공항공사가관리하는전국14개공항중9곳이적자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지난해1~11월무안국제공항은222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여수공항도같은기간152억원손실을냈다.울산공항과포항경주공항도각각150억원,125억원역성장했다.한국공항공사의5년간(2020~2024년)누적당기순손실은8,329억원에이른다.지난해상반기손실만575억원이넘었다.눈덩이처럼불어나는공항적자에도6·3지방선거를앞두고지방자치단체들이신공항사업을경쟁적으로추진하고있다.신설추진또는검토중인지방공항은부산가덕도신공항,제주제2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새만금신공항,울릉공항,흑산공항,백령공항,서산공항등모두8곳.아직불씨가꺼지지않은경기국제공항(수원)과포천공항까지더하면총10곳에이른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지자체가밀고있는신공항8개건설에드는사업비만24조원에육박한다”고말했다.부산가덕도신공항조감도.부산시제공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19일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사업자선정을위한2차입찰공고를냈다.16일1차입찰에대우건설컨소시엄이단독응찰해유찰됐다.2차입찰까지유찰되면단독응찰한컨소시엄을대상으로수의계약을진행할공산이크다.가덕도신공항은2035년6월개항을목표로추진됐지만윤석열정부에서공사기간을2029년으로앞당기자우선협상대상자였던현대건설컨소시엄이사업을포기하면서원점으로돌아갔다.가덕도신공항은이명박·박근혜정부때도경제성과안전성문제로두차례나백지화됐다.이날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이번재입찰은정상적인경쟁을전제로한절차가아니다"라며"처음부터유찰을설계하고특정컨소시엄과수의계약을하기위해짜여진수순을밟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삼성물산,현대건설등도가덕도신공항사업이안전성과기술적인면에서감당불가능한사업이라판단해(입찰에서)빠졌다"며가덕도신공항추진을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만성적자에도불구하고지방공항신설이탄력을받는데는공항이있어야지역이발전한다는지역논리가힘을얻기때문이다.항공업계관계자는“경제성검증을소홀히한채정치논리로공항건설을밀어붙이면결국피해는지역주민에게간다”며“항공사들은지금도지방공항에서비행기를빼고싶어한다는사실을충분히인식할필요가있다”고경고했다.적지않은지자체가승객부족으로발생한항공사손실을보조금으로메워주고있는데,그럼에도손해를보면서울며겨자먹기로비행기를띄우는곳이많다는이야기다.다수의지방공항은항공사나공항공사입장에서수익이되는국제선유치도쉽지않다.정기편없이부정기편에의존하는지방공항도적지않다.2028년개항하는울릉공항에도비행기를띄우겠다고나서는항공사가없어난감한상황이다.국토부는지난달10일발표한‘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다수도서공항이개항할예정이나,개항성공과안정운영을위한지원방안이없다고밝힌바있다.'돈먹는하마'보고도...식지않는신공항열기그래픽=송정근기자그럼에도신공항건설을향한지역의열기는식지않고있다.법원판결로빨간불이켜진새만금신공항건설사업이대표적이다.지난해9월서울행정법원은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고시가위법하다며사업에제동을걸었다.새만금신공항은2019년정부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면제받고,2029년개항을목표로총사업비8,000억원이투입된사업이다.법원은새만금신공항의연간예상조류충돌횟수가최대45.9회로,무안국제공항(약0.07회)보다650배많게평가됐지만,입지선정과정에서이같은사실이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공항기본계획을취소해야한다"는취지다.특히새만금신공항은군산공항바로옆에건설이추진되고있는데,신설되면군산공항은물론차량으로1시간10분거리인무안국제공항과의경쟁도피할수없다.하지만전북도는“경제적논리로사업당위성을판단할경우지역소멸은가속화할수밖에없다”며“전북의낮은공항접근성해소를위해신공항은필수”라는입장이다.충남도가추진하는서산신공항도비슷한상황이다.서산신공항은2023년예타에서탈락해사업이사실상멈췄지만,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공항건설사업이다시추진되고있다.충남도관계자는“기존공군비행장활주로를활용하는방식으로,진입로와터미널정도만지으면된다”며“2028년운항개시를강력히희망하고있다”고말했다.사업비가500억원이하로확정될경우충남도는예타를생략하고사업을추진할수있다.국내선전용공항이지만,우주항공청개청등을이유로국제공항승격이추진되고있는경남사천공항도6·3지방선거를앞두고바람을타고있다.지역주민정모(62)씨는"우주항공청을중심으로세계5대우주강국을목표로하는만큼사천공항이국제공항으로승격되면좋을것"이라면서도"하지만수요가없으면적자가날텐데그렇게해서는안될일"이라고우려했다.사천공항에서동쪽김해국제공항까지는차량으로1시간10분,서쪽여수공항까지는50분이소요된다."양적성장은이제그만,질적성장집중해야"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1주기인지난해12월29일무안국제공항참사현장에서유가족들이콘크리트둔덕을살펴보고있다.무안=연합뉴스전문가들은'공항만능주의'에서깨어나야한다고지적한다.공항이들어서면지역이발전할것이라는낙관에서벗어나야한다는얘기다.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센터장은"시장에의해좌우되는항공산업특성상공항이늘어난다고해서항공기숫자나운행편수,여객수요가함께증가할것이라는보장은어디에도없다"며"정치적결정보다경제적타당성을바탕으로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지적했다.179명이희생된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를계기로국내공항의질적성장필요성도커지고있다.일단짓고보는정책에서벗어나기존공항기반시설안전성강화에힘을실어야한다는지적이다.익명을요구한정부의실장급인사는"제주항공여객기참사를계기로지방에선집과가까운공항보다는,좀멀어도규모가있는공항,비행기가자주뜨고내리는공항이안전하다는인식이자리잡기시작했다"며"경제적타당성과함께향후정책엔국민의이같은인식에변화에따른수요를담을필요가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도문제점을인지하고있다.지난해11월10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자체는혜택만누리고책임은지지않는다"며공항신설움직임에제동을걸었다.강실장은공항건설에따른혜택은지자체가누리면서도운영상책임은지지않는점을들어지방공항정책기조변화를예고했다.그러나실효를거둘지는미지수다.합리적판단보다는표심을자극하는'선거의계절'이다가오고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지난해10월27일전북지방환경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북지방환경청은새만금신공항환경영향평가서를즉각반려하라"고촉구하고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제공이환직기자[email protected]부산=권경훈기자[email protected]군산=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울릉=김정혜기자[email protected]서산=윤형권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박정희정권때벌어진‘통일혁명당사건’에서북한지령을받은인사로지목돼사형이집행됐던고(故)강을성씨가재심끝에무죄를선고받았다.사형집행50년만이다.서울동부지법형사11부(부장판사강민호)는지난19일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기소돼사형을선고받았던강씨에대한재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공소사실을인정하기가부족하다.그외에는달리인정할증거도없다”고설명했다.강씨의피의자신문조서등이불법구금된상태에서작성된위법한증거라고본것이다.이어“단순히북한에서발간한논문을읽었던것만으로반국가단체와반국가단체의활동을찬양하고동조했다고단정할수없다”며“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했다.재판부는선고직후“마음이무겁다.과거의잘못을바로잡았다고하나돌이킬수없는피해가발생했고너무늦었다는점에서무력감을느낀다”고전했다.방청석에앉아있던유족은선고를들으며눈물을훔쳤다.무죄선고직후일어나재판부를향해고개를숙였다.통혁당사건은1968년8월중앙정보부(현국가정보원)가북한의지령을받은인사가당(黨)을결성해반정부활동을했다며발표한간첩단사건이다.군무원이었던강씨는1974년북한지령을받고통혁당을재건하려했다는혐의로육군보안사령부에체포됐다.고문끝에사형을선고받고1976년사형이집행됐다.앞서강씨유족은2022년11월재심을청구했고지난해2월재심개시결정이이뤄졌다.검찰은지난해10월결심공판에서“원심에서피고인의존엄과가치를존중해야하는절차적진실이지켜지지않았다”며무죄를구형한바있다.그간통혁당재건위사건은재심에서여러차례무죄가확정됐다.사형선고를받았다가1991년가석방된고(故)박기래씨는2023년5월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고,간첩단우두머리로지목돼16년간옥살이했던고진두현씨,징역10년이확정됐던고박석주씨도지난해5월대법원에서혐의를벗었다.1976년사형확정판결을받아1982년사형이집행된고김태열씨는지난해8월서울고등법원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업계,美투자압박에고심“공장건설인건비,亞의4~5배…운영비도비싸막대한손실우려”美마이크론도대만-일본에공장SK하이닉스가경기용인시처인구에건설하고있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1기팹(공장)의모습.이곳은2027년가동목표로건설공사가한창진행중이다.2025.12.19용인=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연초부터미국의노골적인메모리반도체투자압박에한국기업들의고심이커지고있다.메모리는비용경쟁력이핵심인산업인만큼,미국생산은막대한손실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미국메모리기업인마이크론조차그간대만과일본에주요생산기지를둬왔다.19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은미국에서메모리공장을운영할경우국내생산보다최소2배이상비용이들것으로추산한다.글로벌컨설팅업체맥킨지는지난해4월발표한보고서‘반도체의큰성장기회,여전한규모확장장벽’에서“반도체팹(공장)을미국에새로지으면건설인건비가아시아보다4∼5배높고,운영인건비역시2∼4배에달한다”고지적한바있다.반도체업계는인건비에더해공장가동에필요한소재·부품조달비용과생산성저하까지종합적으로고려하면전체비용부담이크게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글로벌메모리3대기업인삼성,SK,마이크론은모두아시아에주력생산기반을두고있다.비용이낮고,전문인력이풍부한데다소재및부품생태계가잘갖춰져있기때문이다.삼성과SK는국내에서첨단반도체를만들고,중국에서일부구형반도체를생산한다.미국마이크론도일본과대만에서수십년간주력메모리반도체를제조해왔다.1981년설립한미버지니아공장은구형반도체중심이고,마이크론전체생산물량의10%에미치지못한다.뉴스1메모리기업들이모두미국에생산기지를추가하면과잉공급우려도있다.대만TSMC의파운드리(위탁생산)는고객사주문에따라맞춤형제조를하기때문에시장상황에맞춰생산량조절이가능하지만메모리반도체는만들어놓고파는범용비중이높다.과잉공급시가격폭락등으로막대한손실을입는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메모리생산기업이100%관세를지불하거나,미국에서제품을생산해야할것”이라고말한것에대해반도체업계에서“메모리반도체업(業)의특성을파악하지못한것”이라는반응이나오는이유다.문제는러트닉장관의발언이마이크론의미국생산복귀를알리는뉴욕‘메가팹’착공식에서나왔다는점이다.마이크론은2040년경자사D램생산의40%를미국에서제조하겠다는청사진도발표했다.기업부담이커지더라도미국은‘메이드인아메리카칩’드라이브를강하게밀어붙이겠다는의지를드러냈고,자국기업은이에호응한셈이다.박재근한양대융합전자공학부교수는“주문형인파운드리와달리메모리를미국에서생산하는것은구조적으로리스크가크기때문에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