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쿠드스군지휘관사망…이스파한핵시설·미사일저장소타격지속이스라엘도텔아비브등에공습경보…"이란이탄도미사일5발발사"이란이발사한미사일이21일이스라엘아슈켈론에서포착된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이스라엘과이란이핵갈등을해소할돌파구를마련하지못한채요인암살과미사일공격주고받으며아흐레째무력공방을이어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은21일(현지시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산하쿠드스군의베테랑지휘관을제거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이날이란곰지역의한아파트를공격해IRGC의해외작전부대인쿠드스군의지휘관을제거했다고밝혔다.살해된지휘관은쿠드스군에서팔레스타인부대를이끌던사이드이자디로확인됐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이란의미사일저장소와발사시설을겨냥해일련의공격을시작했다고발표했으며,이란중부이스파한핵시설도또다시공격했다.이란파르스통신은이스라엘이이란의최대핵시설중하나인이스파한핵시설을공격했다면서유해물질유출은없었다고전했다.이스라엘해군은이날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도타격했다.레바논남부도시나쿠라에위치한헤즈볼라시설을겨냥한이공격은이스라엘이이란과의분쟁에헤즈볼라가개입해서는안된다고경고한지하루만에단행된것이다.이란이스파한지역에서격추된이스라엘드론[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란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란도새로운미사일공격으로대응했다.이날오전2시30분께이란의미사일이이스라엘에접근하면서수도텔아비브등중부지역과서안지구에공습사이렌이울렸다.이스라엘방공망이이란미사일에대응하면서수도권전역에폭발음이울려퍼진것으로전해졌다.이스라엘응급구조기관인마겐다비드아돔(MDA)은남부지역에서도공습사이렌이울렸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당국자는이란이탄도미사일5발을발사했으며,미사일이목표물을직접타격한징후는없다고밝혔다.다만,이란미사일이요격되면서발생한잔해로중부의한건물옥상에서화재가발생하기도했다고현지언론은전했다.유럽3개국,제네바에서이란과핵협상[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국제사회가이스라엘-이란의전면전을우려하며해결노력에나섰지만,뚜렷한성과는나오지않고있다.독일·프랑스·영국등유럽3개국은전날저녁스위스제네바에서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과만나핵협상을벌였으나돌파구마련에실패했다.아락치장관은유럽등과계속협의하겠다고했으나,이란이자위권을계속행사할것이며이스라엘의공격이지속되는한협상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강조했다.분쟁에미국이군사적으로개입할지여부를저울질중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에'핵포기'를결단하라고거듭압박했다.이란에2주간의최종현상시한을제시했던트럼프대통령은2주는"(이란)사람들이정신을차리는지보는"시간이라면서이시한이'최대치'라고강조했다.그는미국이이스라엘의공습중단을설득하기위해나서야한다고주장한이란측요구에대해서는"나는그것(이스라엘에공습을중단하라고하는것)이매우어렵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흐무드칼릴"정의는승리할것"…정부"지방법원아닌이민판사가결정할일"항소컬럼비아대반전시위발언중인마흐무드칼릴(2024년4월)[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욕=연합뉴스)홍정규기자이지헌특파원=가자전쟁에반대하는친(親)팔레스타인시위를주도했다가미국이민당국에구금돼추방위기에처했던컬럼비아대졸업생마흐무드칼릴이20일(현지시간)석방됐다.미뉴저지연방법원의마이클파비아즈판사는이날석방상태에서재판받게해달라는칼릴의신청을받아들이고보석을명령했다고AP통신과뉴욕타임스(NYT)등이보도했다.파비아즈판사는정부가칼릴을구금·추방하기위해적용했던이민관련혐의가부당하다는변호인측주장에"일리가있다"며"(칼릴의구금이)위헌적"이라고밝혔다.파비아즈판사는칼릴이지역사회에위협이된다는정부의주장도기각했으며,정부가그의직업이력을문제삼아계속구금하려한것을두고는"매우매우매우이례적(highly,highly,highlyunusual)"이라고지적했다.이로써칼릴은지난3월컬럼비아대인근의아파트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에체포돼루이지애나주이민자시설에구금된지104일만에풀려났다.그는첫아들이태어나는순간에도,대학졸업식이열릴때에도구금상태였다.칼릴은석방직후'집으로돌아가가장먼저무엇을하고싶으냐'는취재진의질문에"그저아내와아들을꼭안고싶다"고답했다.그는"어떤사람도불법이아니다.인간은불법이될수없다"며"이행정부가무엇을시도하든정의는결국승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이민자구금)시설에들어서는순간,당신의권리는문밖에남겨진다"며트럼프정부가시설에구금된사람들을비인간적으로취급한다고주장했다.정부는칼릴의석방명령에즉각항소했다.트리샤맥러플린국토안보부대변인은성명에서"칼릴의구금또는석방여부를판단할권한은지방법원이아닌이민판사에게있다"고말했다.맥러플린대변인은앞서제이미코먼스루이지애나주이민판사가지난4월칼릴의망명신청을기각하고,그를추방할수있다고판결한점도강조했다.그러면서"한명의일탈적인지방법원판사가그를석방하라고명령했다"며"이는사법부일부가얼마나통제불능상태에빠져있으며,국가안보를저해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또다른사례"라고주장했다.칼릴은지난해컬럼비아대반전시위에서대학당국과의협상및언론대응을맡으며시위대에서주도적인역할을했다는이유로트럼프정부출범직후이민당국의표적이돼왔다.정부는칼릴이반(反)유대주의확산을막으려는미국의외교정책목표를방해한다며이민·국적법조항에근거해그의영주권을박탈하고추방을추진했다.'미국무장관이미국에잠재적으로심각한부정적결과를초래할것으로판단되는이민자를추방할수있다'는해당조항은1952년만들어졌지만,그동안거의사용되지않았다.파비아즈판사는정부가해당조항을근거로칼릴의영주권신분을취소한게미수정헌법제1조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양재찬의프리즘한국국가경쟁력27위기록1년사이7계단이나하락해홍콩·대만·중국보다한참낮아한계뚜렷한새정부추경효과기업억누르는규제걷어내야한나라의경쟁력은기업에서만나오지않는다.기업의노력,정부의정책역량,안정된정치등3박자를갖춰야경쟁력이커진다.새정부가이끌어야할일들이다.[사진|뉴시스]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2025년국가경쟁력평가에서한국이69개국중27위에그쳤다.역대최고였던지난해20위에서7계단떨어졌다.매해공개되는기업인대상설문조사결과이긴해도나라밖에서이렇게바라본다는점이신경쓰인다.더구나같은아시아권경쟁국인홍콩은3위,대만이6위,중국도16위로한참위에랭크돼있다.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와이어진정치혼란을감안할때어느정도의순위하락은예상됐다.하지만미국발관세전쟁으로세계경제질서가재편되는와중에드러난우리나라기업들의경쟁력하락은위기신호다.'기업효율성'부문순위가23위에서44위로21계단곤두박질하며전체순위를끌어내렸다.비상계엄사태여파로정치안정성순위도지난해50위에서바닥권인60위로내려앉았다.IMD순위는각국기업들이경쟁력을얼마나갖췄는지,정부가기업하기좋은환경을제공하는지를평가한다.올해'기업효율성'성적표는한국의주력산업이흔들리는데다급변하는글로벌환경에기민하고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기업활동과관련해생산성(33→45위),노동시장유연성(31→53위),경영관행(28→55위),기업인의태도·가치관(11→33위)등거의모든세부항목에서순위가내려갔다.한국을대표하는'재벌'로통하는대기업경쟁력도41위에서57위로,기업의위기대응능력은17위에서52위로급락했다.메모리반도체등성장을주도해온제조업중심수출대기업들이글로벌관세전쟁과중국제조업굴기의직격탄을맞아비틀거리는현실을반영한다.경쟁국과비교해첨단기술개발속도가느리고,혁신을이루려는경영진의노력이미약함도보여준다.인프라부문의평가도별반다르지않다.지난해11위에서올해21위로10계단내려앉았다.기본인프라,기술인프라,과학인프라,교육,보건·환경등거의전영역에서순위가하락했다.특히디지털·기술인력확보부문에선대만·싱가포르등에밀리며첨단산업기반에빨간불이켜졌다.초·중등및대학교육의질저하는장기적인성장잠재력마저위협한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인재양성을외치지만,세계톱50연구기관도톱30대학도없는참담한현실이고스란히드러났다.지금처럼'기업하기어려운환경'이계속되면국가경쟁력은더추락할것이다.정부가19일30조5000억원규모추가경정예산안을발표했지만,경기진작과민생회복을위한소비쿠폰을지급하고소상공인의빚을탕감해주는등에초점을맞춘임시방편이다.지난5월1일국회를통과한13조8000억원규모1차추경에이어올해두번째추경이자새정부출범이후보름만에마련된첫추경이다.이로써정부의올해총지출은기존본예산673조3000억원에서702조원으로불어나처음으로700조원을넘어서게된다.2차추경재원을마련하기위해국채를추가발행하는만큼재정적자와국가채무도늘어난다.그럼에도정부가예상하는2차추경효과는올해경제성장률을0.1%포인트정도끌어올리는데머문다는점은국가재정투입의한계를보여준다.한나라의경쟁력은기업들에서만나오지않는다.더구나지금은글로벌관세전쟁속보호무역주의가득세하는가운데공급망이빠르게재편되고있다.기업의노력,정부의경제·외교·안보정책역량,안정된정치의3박자를갖춘나라와그렇지못한국가간격차는더크게벌어지고국가경쟁력순위도뒤바뀔것이다.기업의창의성을억누르는낡은규제를걷어내고,민간의활력을살릴환경을조성하는일이그어떤정책보다시급하다.새정부도규제혁신에나서겠다고공언했다.과거정부처럼구호에그쳐선안된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사에서밝힌대로각종규제를당국이허용해야기업이할수있는포지티브(사전적)방식에서특별히금지하는일을빼고는모두할수있는네거티브(사후적)방식으로확실히바꿔야할것이다.2차추경의효과는올해경제성장률을0.1%포인트정도끌어올리는데그칠전망이다.[사진|뉴시스]서울대공과대학이해마다이공계신입생의1%에해당하는1000명의인재를파격지원해글로벌기술생태계를주도하자는'한국형천인계획'을17일새정부에제안했다.중국이2008~2018년진행한천인계획에힘입어반도체,AI,바이오,우주항공등전략산업에서급성장한점에착안했다고한다.IMD국가경쟁력평가공개이후대통령실은"범부처차원에서체계적으로대응할계획"이라며"진짜성장으로국가경쟁력회복을도모하겠다"고밝혔다.낡은성장엔진을업그레이드할수있는노동개혁·교육개혁등'진짜구조개혁''규제혁신'에박차를가해야'진짜성장'도가능할것이다.양재찬더스쿠프편집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계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추가기소…金측반발내란특검"김용현이의신청에의견서제출이재명대통령은12일내란특검법에따른특별검사로민주당이추천한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을지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사건을수사할조은석특별검사는13일"사초를쓰는자세로세심하게살펴가며오로지수사논리에따라특별검사의직을수행하겠다＂고밝혔다.(뉴스1DB)2025.6.13/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와'1호기소'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공방이심화하고있다.김전장관이특검의기소에반발하며법원에이의신청을내자,특검도이에대한의견서를내며반박에나섰다.김전장관측은"불법기소자인"이라고재반박했다.김전장관측은21일"이의신청각하주장은특검의불법기소자인에불과하다"고밝혔다.김전장관측은"특검의불법공소제기에대한이의신청은20일특검의주소지로알려진고등검찰청을주소지로해특검경유차특검에우편접수한바있다"며"특검의주소지도공소장에기재하지않고은폐하며각하를주장하는특검은그자체로특검구성과성립,공소제기가불법임을자인하는것"이라고밝혔다.조특검은이날오전공지를통해"21일0시30분피고인김용현의이의신청및집행정지신청(특검법제20조)에대한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의견서에는이의신청시특검을경유해야하는데김전장관측이특검을통하지않아위법하므로각하돼야한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또김전장관이이의신청으로문제삼은내용도타당하지않아기각해야한다는내용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조특검은김전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혐의로지난18일추가기소했다.조특검은김전장관에관한보석결정을취소하고구속영장발부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추가기소건과기존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의신속한병합을촉구하는서면도19일제출했다.그러자김전장관측은20일서울고법에공소제기효력을정지해달라는내용의이의신청서와집행정지신청서를접수했다.변호인단은조특검이김전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증거인멸교사혐의로기소한것에대해"특검의직무범위이탈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이어"내란특검법상20일간수사준비기간에는공소제기자체가불가하며증거수집만가능하고공소유지는인계받은사건에한정된다"며"별건공소제기는명백히직무범위를이탈한위법행위로피고인의권리보호및공정한절차보장을위해즉각시정돼야한다"고했다.변호인단은"단지구속기간만료를막고보석결정의실효를봉쇄하기위한의도로이뤄진무리한기소"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전장관의추가기소사건을심리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에구속영장심문기일을변경해달라고도요청했다.김전장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은오는23일오후2시30분으로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우주지훈(왼쪽)과김태리가지난5월열린제61회백상예술대상에서최우수연기상을수상했다.[사진=스타투데이]K-콘텐츠를대표하는웹툰산업이20주년을맞이했다.그동안웹툰은그림·텍스트를넘어드라마·영화·게임·광고의핵심지식재산권(IP)으로부상했다.특히웹툰원작드라마의경우연일전세계미디어시장을휩쓸며우리나라가문화강국으로도약하는데기여하고있다.이재명정부도웹툰을한류의바탕으로지목하고경쟁력을강화하고자지원정책을마련하는모습이다.21일넷플릭스에따르면오리지널시리즈‘광장’이최근넷플릭스글로벌시리즈비영어부문1위에올랐다.지난6일공개이후보름만에세운기록이다.한국뿐만아니라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프랑스,독일,스위스를포함한총75개국가에서10위권안에들었다.이가운데9개국가에서1위를차지했다.광장은동명의네이버웹툰을영상화한작품이다.서울을양분한조직중하나인주운의이인자남기석(이준혁분)이라이벌조직봉산의망나니구준모(공명분)와불화를겪는과정에서살해당하자전설의조직원이었던형남기준(소지섭분)이복수를위해돌아와광장결투로두조직을초토화시키는내용이다.누아르웹툰중최고로꼽힌다.지난5월열린제61회백상예술대상에서도최우수연기상을수상한배우주지훈과김태리모두웹소설·웹툰이원작인드라마에출연했다.주지훈은긴박한응급의료현장을그려낸‘중증외상센터’에서주인공외과의사백강혁역할을맡았고,김태리는역사속으로사라진여성국극단의전성기를담아낸‘정년이’에서국극인윤정년을연기했다.뿐만아니라‘약한영웅’,‘스위트홈’,‘미생’,‘내남편과결혼해줘’,‘어쩌다발견한하루’,‘지금우리학교는’,‘경이로운소문’,‘무빙’,‘악연’,‘마스크걸’,‘유미의세포들’,‘알고있지만’,‘더에이트쇼’,‘나빌레라’,‘치즈인더트랩’등일일이나열하기어려울정도로많은웹툰기반드라마들이인기몰이를한바있다.네이버웹툰광장(글오세형·그림김균태)을기반으로제작한넷플릭스드라마광장.[사진=넷플릭스갈무리]웹툰은몰입감높은스토리,개성넘치는캐릭터,독자들과의상호작용성,빠른연재주기등경쟁력을내세워IP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우리나라만화·웹툰산업수출액이2020년6271만달러(약857억8000만원)에서2022년1억714만달러(약1465억5000만원)로증가했다고발표했다.정부부처와유관기관도콘텐츠의성장과수출을촉진하기위한방안을제시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2027년까지웹툰시장을4조원규모로키우겠다는목표를설정했다.이는지난해(2조1980억원)의2배에달하는수준이다.구체적으로▲인공지능(AI)기반제작지원▲추가경정예산165억원투입▲해외진출및번역지원확대▲저작권보호를위한법적장치마련등이추진될전망이다.실제로문체부는지난18일국정기획위원회에향후5년간예산51조원을투입하는내용을골자로한업무계획을보고했다.서울시를비롯한지방자치단체도웹툰·웹소설작가를대상으로무료교육·해외연수기회를제공한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컬처시장을300조원규모로육성해글로벌5대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는공약과동일한기조다.유인촌문체부장관은“세계적수준의웹툰플랫폼을욱성하고산업생태계를강화할방침”이라며“(이를위해)문체부가가용가능한모든자원을동원하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핵개발을포기하라고다시압박했습니다.그러면서이란에대한이스라엘의공격에미국이동참할지아닐지를결정하기위해설정한'2주'는최대치라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한상옥기자,전해주시죠.[기자]트럼프대통령은2주뒤에이란을공격할거냐는질문에"이란에시간을주고있으며,2주가최대치라고말하겠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2주라는시간은"이란사람들이정신을차리는지보는"시간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스라엘이먼저공격을멈춰야대화할수있다는이란입장에는이렇게얘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기는쪽에공습중단을요청하긴어렵죠.지고있다면모를까요.하지만우리는준비돼있고대화의지도있습니다.4월부터계속이란과접촉해왔고요.앞으로어떻게될지두고봅시다.]이란에지상군을파병하는문제는"논의하지않고있으며,가장원치않는것이지상군파병"이라고말했습니다.이스라엘과이란간의휴전을지지할지안할지에대해서는"상황에따라그럴수있다"며여지를남겼습니다.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장이3월25일연방상원정보위원회에서"미정보당국은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지않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고밝힌데대해서는자신의정보팀이틀린거라고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독일과프랑스,영국등유럽3개국과이란이핵협상을했는데별다른성과없이회담을마쳤다고요?[기자]요한바데풀독일외무장관과장노엘바로프랑스외무장관,데이비드래미영국외무장관이현지시각20일스위스제네바에서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과만났습니다.3시간여동안회담했는데별다른성과는없었습니다.[데이비드래미영국외무장관:이란이미국과의회담을계속할것을촉구합니다.지금은위험한순간입니다.이분쟁이지역적으로확산하지않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이란은정권에대한정당한자위권을계속행사할것이며,잔학행위가계속되는한그렇게할것입니다.]다만아락치이란외무장관이가까운시일안에독일과프랑스,영국,또나머지유럽국가들과협의를계속할준비가돼있다고밝혀외교적해법을향한기대도사그라지지않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한상옥입니다.YTN한상옥([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전남호우특보유지,산사태특보도21일오전9시쯤전남담양군창평면한마을에서하천이범람해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하고있다.(전남소방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21/뉴스1(광주=뉴스1)이승현기자=장마가시작된광주와전남에시간당47㎜에달하는거센비가내리면서크고작은호우피해가잇따랐고,일부지역에산사태특보가발령돼주민들이대피했다.21일광주지방기상청등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전11시까지내린비의양은전남곡성옥과92.5㎜를최고로영광안마도87.5㎜,광주86.5㎜,광주광산85.0㎜,함평84.5㎜,담양봉산84.0㎜,구례피아골74.0㎜등을기록하고있다.특히1시간동안담양봉산에는47.5㎜,구례42.5㎜,곡성39.5㎜,광주39.1㎜,나주다도39.0㎜의거센비가쏟아졌다.한때호우경보가내려졌던지역은주의보로하향됐고광주와전남12개시군(담양·곡성·함평·영암·구례·화순·나주·목포·장성·무안·영광·신안·흑산도·홍도)에호우주의보가유지중이다.광주에서는19건(나무쓰러짐8건,도로침수9건,토사유출1건,맨홀이탈1건)의피해신고가접수됐다.서구운천근린공원에서빗물에휩쓸린토사가유출되고,광산구산월동에서는맨홀이이탈했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전남에서는15건(나무쓰러짐8건,배수지원5건,하천범람1건,주택침수우려1건)이접수돼안전조치가이뤄졌다.담양군창평면에서하천이범람해주택이침수됐고마을길과논등이물에차당국이800평가량의논에서배수작업을했고재발방지를위해제방을쌓았다.광주의하천진·출입로336개소와무등산국립공원탐방로37개소,하천징검다리57개소,둔치주차장11개소,하천다목적광장3개소,세월교4개소,하상도로와통로박스도로각1개소등이통제됐다.전남도역시국립공원5개소와하상도로8개소,둔치주차장21개소,산책로10개소등의통행이막혔다.여수공항에서출도착하는항공기6편도결항했다.많은비가내리면서광주북구와전남담양에는산사태경보가,광양·곡성·구례·영광·장성에는산사태주의보가발령됐다.담양·곡성·장성의14개마을55세대79명은혹시모를상황을대비해마을회관으로대피했다.기상청은22일까지광주와전남에50~120㎜,많은곳은150㎜이상비가내릴것으로전망했다.기상청관계자는"하천변과지하차도출입을금지하고저지대침수와토사유출,산사태,낙석,축대붕괴등에유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中희토류기습공격작전에당한美2차회담서이행프레임워크합의희토류수출정상화불충분대비해엄포카드로‘반도체장비’만지작백악관“최종확정은아냐”선그어美中‘관세·희토류’최악난타전서삼성·SK·TSMC‘공급망인질’전락중국시안에있는삼성전자반도체공장전경<사진=삼성전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대만TSMC가운영하는중국내공장에대한미국산장비공급을제한한다는방침을통보했다는보도가나오면서트럼프행정부의최종판단여부에한국기업들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이20일(현지시간)보도한내용에따르면미국상무부수출통제부문책임자인제프리케슬러산업·안보담당차관은이번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TSMC에이같은방침을통보했다.케슬러차관은세회사의중국내공장에미국반도체제조장비를공급할때매번허가를신청하지않아도되도록한조치를취소하길원한다는입장을통보했다고WSJ는소개했다.그러나백악관당국자들은WSJ에해당방침이미중무역갈등의‘확전’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면서도중국이대미(對美)희토류수출통제에‘허가시스템’을적용한것과비슷한것이라고설명했다.WSJ도상무부산업·안보국이주도한이번방침이미국정부내다른부서의동의를완전히받은상황은아니어서트럼프행정부의정책으로최종정해진것은아니라고전했다.관련해서WSJ는지난달에도이런내용의유사보도를한바있는데당시보도취지는중국과무역협상을앞두고희토류수출통제를압박하는미국의맞대응카드로반도체장비수출통제가이뤄지고있다는내용이었다.20일보도역시이흐름의연장선에서나온것으로중국이약속한희토류와영구자석수출정상화를이행하지않을경우미국이대응할카드로반도체장비수출통제를발동할수있음을중국에경고하는차원으로보인다.희토류와영구자석수출통제의키를쥔중국상무부의카운터파트인미상무부핵심관계자가미국산반도체장비수출카드가여전히유효한대중반격카드임을확인시키기위해보수경제매체인WSJ에해당이슈를반복해서흘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지난9~10일영국런던에서진행된미중간2차고위급무역회담은협상성과라고부르기모호한내용이발표돼미국내에서비판여론이나왔다.지난9~10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진행된미중간고위급무역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는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왼쪽부터),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중국허리펑국무원부총리,왕원타오상무부장,리청강상무부부부장<사진=로이터연합>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현지발표에서“중국과제네바합의와양국정상간통화내용을이행할프레임워크에합의했다”고밝혔는데프레임워크내용이무엇인지에대해구체적언급은피한채“미국으로희토류와자석이들어오지않을경우여러조치를담았다”고전했다.WSJ의20일보도는관련프레임워크에서미국으로중국산희토류와영구자석에제대로수입되지않을경우미국이반격할카드로중국내TSMC와삼성전자,SK하이닉스공장에공급망장애를일으키는보복카드가담겼음을가리킨다.트럼프상호관세와중국의희토류반격의틈바구니에서한국과대만의대표반도체기업들이최악의희생양이되고있는것이다.관련해서2차런던회담이발표되자미국내에서는‘제네바1차합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에대해대체이프레임워크의실체가뭐냐는질문과함께극도의모호성으로인해“이것은1차합의에대한‘개념’에대한‘개념’에대한‘개념’과같다”는비판이쏟아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진우“김민석청문회증인최소5인필요”나경원“김민석,청문아니라수사대상”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발언하고있다.뉴시스여야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출석할증인·참고인채택문제에대해끝내합의하지못한가운데,국민의힘은김후보자에대한공세를연일높이고있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인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에대한금전관련의혹들을재차거론하며“축의금정부로불리게생겼다”고비판했다.나경원의원은김후보자를두고“청문대상이아니라수사대상”이라고직격했다.주의원은21일자신의페이스북에“(청문회에)최소증인5명은필요하다보는데,더불어민주당이표결하자며한사코막았다.민주당이신청한증인도다같이부르자는데도막무가내”라고지적했다.앞서여야는전날공지를통해김후보자인사청문회증인·참고인채택을위한합의에최종실패했다고밝혔다.국회가오는24~25일열릴예정인김후보자인사청문회에증인혹은참고인을출석시키기위해서는20일까지증인·참고인명단을채택해야했지만,합의가불발되면서증인과참고인없이진행될가능성이커졌다.청문회준비단계부터김후보자의재산변동과자금출처의혹등의문제를집중제기하고있는주의원은“(김민석후보자는)2018년4월사적인연이두터운후원자들로부터1억4000만원이나빌렸고,7년넘게안갚다가총리지명되자갚았다”며“김후보자처럼신용불량상태의경우서민금융진흥원에서연15.9%로최대100만원한도로빌려준다.서민과비교해얼마나특혜인지알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2억5000만원을주고유학비용월450만원도공짜로댄후원회장등김후보자를고액후원해온사람들만4명”이라고수위를높였다.또“출판기념회에서책을팔아현금6억원을챙겼다고했다.고액돈봉투를놓고간사람들이있다는뜻아닌가”라며“적어도책의발행부수와발간경위를파악하려면출판사관계자는증인이나참고인으로불러봐야하지않을까.이러다가‘축의금정부’로불리게생겼다”고날을세웠다.주의원은‘김민석의동문서답시리즈’도게재했다.그는해당글에서“경조사비,출판기념회로현금8억땡긴거맞아?”,“현금봉투6억쌓아두면어떤기분이야?연말재산등록은했어야지”,“꼼수보소.근데결혼식12월12일,빙부상11월2일,출판기념회11월29일인데,수억대현금을한,두달사이에다썼다고?”등자신의의문을게시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원내대표실에서4선의원이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나경원의원도전날CBS라디오에서“김후보자는아무리지켜봐도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재산증가부분이있다”며“이를명백하게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나의원은“마이너스7억원에서시작한재산이플러스2억원이됐다.무수리까지합하면,약8억원의재산증가가있었다”며“그사이에6억원의추징금을갚고,드러난교회기부금이2억원이며,5년간의생활비를최소한으로잡아2억이라고하면,10억이다.그러면재산증가8억원과합쳐총18억원정도의수입이있었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정확한계산은아니지만,수입과지출이맞지않는다.신고한수입은5억원세비와1000만원도되지않는기타수입이었다”며“그러면약13억원의돈이빈다는계산이나온다.1억3000만원도많은데,13억원이다.세금을안냈거나,수입이있었는데조세포탈이되거나,정치자금법위반이되거나,뇌물수수가되는것아닌가”라고의혹을제기했다.그러면서“단순히산수만해봐도이런저런돈을쓰고재산이증가한가운데총5억1000만원밖에신고한것이없는데,어떻게13억원이나차이가나는가”라고거듭강조하며“청문회에오실게아니라수사받아야되는거아니냐는얘기까지나온다.청문대상이아니라수사대상이다”라고지적했다.나의원은“김후보자자진사퇴또는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본다.민주당으로서는방어하고싶겠지만방어가안된다”며“재산형성,후원회장이라는강모회장과의사적채무관계,아들의혹까지있다.김후보자를너무고집하면정권초기에굉장한리스크가될것”이라고거듭지명철회를촉구했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핵농축수준3.67%제안…美·유럽은전면중단요구"트럼프'2주시한'에중재국긴박…"푸틴,23일이란외교장관면담"이스라엘외교장관"이번공격으로이란핵무기2∼3년지연평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왼쪽)와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오른쪽)[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이스라엘과이란의무력충돌이일주일넘게이어지면서중동에드리운전운이짙어지고있지만핵협상을둘러싼외교해법은갈피를잡지못하는형국이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일방적으로제시한'2주시한'을놓고유럽과중동의중재국이각각긴박하게협상테이블을오가고있지만당사국인이스라엘과이란은21일(현지시간)에도미사일을주고받으며9일째무력공방을멈추지않았다.3.67%까진농축하겠다는이란…美·유럽전면포기압박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20일자보도에서유럽과아랍권당국자들을인용,이란이최근협상과정에서우라늄농축수준을민간용도인3.67%이하로제한할용의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핵개발전면포기를압박하는데유럽주요국이사실상가세한이후에도이란이강경한입장을고수하는것이다.미국은'저항의축'으로불리는중동내친이란무장세력들을지원해주변아랍국가와이스라엘,중동내미군기지를공격해온이란이핵무기개발로이어질수있는농축우라늄을생산하는걸더는용납할수없다는입장이다.이란아라크중수로내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은트럼프대통령1기집권당시인2018년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일방폐기하고제재를복원하자우라늄농축도를준(準)무기급인60%까지높였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이란이현재핵탄두9개를제조할수있는408kg상당의고농축우라늄을보유한것으로추정한다.그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인스티브위트코프는이번주이란측에우라늄농축을중단하고해외에서수입한저농축우라늄만을사용한다면민간목적핵활동을용납하겠다는제안을전달했다.프랑스와독일,영국등도비슷한입장이다.2015년JCPOA타결당시만해도이란이저농축우라늄을생산하는건용인했던것에비해태도가더욱강경해진것이다.폭격받으며버티는이란…이스라엘도"장기전대비"으름장그러나이란과이스라엘은각각기존의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지난13일이스라엘의기습공격을받은이란은모하마드바게리이란군참모총장과호세인살라미혁명수비대총사령관등군수뇌부와주요핵과학자상당수가사망하는피해를봤다.이후이스라엘은이란수도테헤란일대의제공권을장악한채9일째주요군사기지와핵시설등을폭격중이다.이스라엘의폭격으로상부가파손된이란아라크중수로시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측은이스라엘본토를겨냥해미사일세례를퍼붓는방식으로반격중이며현재까지약450발의미사일을쏜것으로집계됐다.지난19일과20일에는다수의자탄(子彈)을흩뿌려민간인살상우려가큰집속탄(集束彈)까지발사한사례가확인됐다고이스라엘군은밝혔다.로이터통신은21일오전2시30분께이란의미사일이이스라엘에접근하면서텔아비브등중부지역곳곳에서공습사이렌이울렸다고전했다.비슷한시각이란에서는미사일저장고와발사대등을겨냥한이스라엘군의폭격이진행됐다.현재까지의전황은이란이불리하다.하지만이스라엘보다인구가10배나많고국토면적은75배에이르는대국인까닭에무력충돌이장기화할경우이스라엘의공세역량이먼저고갈될수도있다.이스라엘측도장기전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모양새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이날영상성명을통해"강력한적에맞서장기전을준비해야한다"면서이스라엘국민에게앞으로닥칠'힘든나날'에대비할것을당부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이이란공격에가담할지여부를'향후2주내'에결정하겠다며판단을유보하는모습을보였다.지상군투입없이공습만으로이란을굴복시킨다는게사실상불가능하다고평가되는상황에서섣불리군사개입을결정했다가과거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경험한수렁에다시빠질수있다는우려가작용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동전체혼란빠질라"…주변아랍국들외교해법분주그런가운데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등페르시아만일대의아랍국가들은미국의군사개입을만류하며갈등완화를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하고있다.이란이자국내미군기지를공격하거나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는등보복을감행할수있고,이란내핵시설이파괴되면서유출된방사성물질이자국으로날아올가능성도우려하지않을수없어서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이란신정체제가붕괴할경우극단주의세력이준동하면서중동전체가심각한혼란에빠질것이라고경고하며이스라엘과이란사이에서갈등중재역할을수행할의사를밝혔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미국NBC방송과진행한인터뷰에서오는23일모스크바를방문해푸틴대통령을만날예정이라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한편이스라엘의기드온사르외교장관은21일공개된독일빌트지인터뷰에서"우리는그들(이란)이핵무기를보유할가능성을이미최소2년에서3년지연시켰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명현특검아래서순직해병의혹을수사할4명의특검보들이확정됐습니다.이로써3대특검지휘부가모두꾸려졌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이채연기자![기자]순직해병의혹을수사할이명현특검의진용이갖춰졌습니다.이특검은어젯밤,대통령실로부터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변호사네명을특검보로임명통보받았다고밝혔는데요.그제특검보후보8명을선정해대통령실에임명요청한지이틀만으로,3대특검가운데가장마지막으로수사팀골격을세웠습니다.류관석특검보는군법무관출신으로과거이특검과병무비리수사손발을맞췄고,이금규특검보는윤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국회측대리인단을맡기도했습니다.류특검보는연합뉴스TV와의통화에서"국민들이많은의혹을갖고바라보는데,좌우진영모두가승복할수있는그런수사를진행해야할것같다"고밝혔습니다.김숙정특검보는공수처1호검사출신이며,정민영특검보는과거국정농단특검팀에서특별수사관을지냈습니다.곧바로이특검은파견받을수사인력을확정하고,수사준비에만전을기할걸로보이는데오늘네명의특검보와첫상견례자리를가질예정입니다.[앵커]김용현전국방장관을추가기소한내란특검팀도,김전장관측의이의신청에반박의견서를내면서본격대응에나섰다고요?[기자]네,앞서김용현전장관측은내란특검의추가기소에'별건기소'라문제삼으며서울고법에이의신청과집행정지를신청했는데요.내란특검은오늘(21일)새벽0시반쯤서울고법에김전장관측이의신청에'이유가없다'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오는23일,김전장관의구속여부를결정하기위한심문이진행되는데,이에앞서양측의서면공방이이뤄진겁니다.내란특검팀은오늘도서울고검에출근해수사기록검토를이어가는데요.윤전대통령재판공소유지담당검사전원을포함해42명을추가로요청했고,경찰에파견받기로한31명의수사관도속속합류할걸로보입니다.이미파견검사들이출근을시작한김여사특검팀도,오후에민중기특검과특검보들이서초동임시사무실에출근해수사팀구성등내부회의를이어갑니다.특검을보좌해수사를이끌지휘부가모두꾸려지면서,다음주초부터는세특검팀모두본격가동에들어갈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문원철양재준][영상편집박은준]#김건희#내란#특검#순직해병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체류외국인250만명넘지만최근8년간TIPS받은2399곳중외국인이대표인기업은44곳불과지난2019년서울에서인공지능(AI)애플리케이션관련창업을했던미국인A씨는2년도채운영하지못하고사업을접었다.A씨는“정부지원금을받고자신청했지만번번이고배를마셨다”며“한국이외국인창업하기에매력적인나라라고는생각하지만,외국인창업가를위해정부지원을더확대해줬으면한다”고말했다.외국인근로자들이산업현장에서일하는모습.게티이미지뱅크한국에서대학을나온뒤정착한서울생활12년차인도인B씨(32)는온라인미디어플랫폼창업을하고싶어2017년서울용산구소재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보육프로그램에참여했다.당시B씨는창업비자인D-8-4를받으려했지만비자발급안내가부족해받지못했고,지난해6월이돼서야비자를받을수있었다.그는“보육프로그램담당자에게사업아이디어멘토링을요청했지만‘시간낭비하지말고본국으로돌아가라’는답변을받아굉장히불쾌했었다”고회상했다.국내체류외국인이250만명을넘은상황에서창업을준비하는외국인도늘고있지만,정작정부지원금을받은국내스타트업중외국인기업은거의없는것으로확인됐다.이에대해현장에선외국인창업을위한정부지원절차나지도가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아창업자체를제대로하기어렵다는점을근본원인으로꼽고있다.자료=더브이씨.벤처투자정보플랫폼더브이씨에따르면지난2016년부터작년까지팁스(TIPS)지원을받은2399개스타트업중외국인이대표인스타트업(한국인과공동대표포함)은44곳에불과했다.팁스는중소벤처기업부가2013년시작한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선정기업은정부지원금최대5억원에민간투자까지합하면최장3년간최대10억원을받을수있다.외국인이창업한스타트업도지원을받을수있지만정작혜택을받은외국인기업은전체의2%도안되는셈이다.팁스운영사씨엔티테크의전화성대표는“정부가외국인창업을장려하기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펴고있긴하지만,아직까지는국내에서창업하는외국인수자체가많지않다”고진단했다.외국인이한국에서원활하게창업할수있는환경이아직은부족하다는게스타트업업계의분위기다.정보통신업창업을준비중이라는한국내체류영국인은“외국인지원센터에서비자종류를잘못알려줘헛걸음을할때도있고,센터직원들이영어를못해도움이안될때가많다”고꼬집었다.중기부가외국인창업을부흥하기위한정책을펴고있긴하다.지난해8월서울강남구에문을연글로벌스타트업센터는사무공간을제공하고멘토링과행정지원까지하는등,외국인창업자가한국에서겪을수있는장벽을없애기위한목적으로세워졌다.그러나이용자수는지지부진하다.지난해8월520명이었던이용자수는같은해11월1108명으로정점을찍은뒤한달이지난12월에는450명으로급감했다.창업비자관련해서도시간이나비용,절차상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법무부에따르면창업비자인D-8비자를받고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수는2020년5499명,2021년5887명,2022년6764명,2023년7528명,지난해10월기준8250명으로늘고있지만국내체류외국인수를감안하면미미하다.특히D-8비자중기술창업과관련된D-8-4비자를받고체류하는인원도2020년72명,2021년98명,2022년110명,2023년127명,지난해171명으로매우적은편이다0.미국실리콘밸리의경우사업실적이아닌혁신성과사업성을중점적으로평가해창업비자를발급하고있다.하지만국내는상황이다르다.D-8-4비자를받으려면법인설립기간과비자심사기간을합쳐두달가량이소요된다.또2년단위로갱신해야하고,갱신시에는사업실적을증명해야한다.안준모고려대행정학과교수는“해외선진국에서는창업비자를받는것이한국보다훨씬쉽고간편하다”며“그런데한국의경우외국인이창업비자종류에대해서도잘모르고,비자를받을때행정절차도복잡해서효율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안교수는이어“저출생으로인해한국인구도줄고경제도활력을잃어가는가운데외국인창업이늘면분명내수경기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며“더나아가국내청년일자리를늘리는효과도기대할수있기때문에정부차원에서외국인창업을쉽게하고외국인기업에대한지원을늘려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