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사건특검이첩후첫재판'특검수사·김건희소환불응'묻자침묵박억수특검보도공소유지위해출석[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8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홍연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의내란혐의재판이내란특별검사팀에이첩된후처음으로법원에출석했다.윤전대통령은사건의특검이첩과관련한질문등에하루종일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3일오전10시15분부터오후7시까지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417호형사대법정에서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8차공판을진행했다.이날은지난19일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기소한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등을조은석특별검사가이끄는내란특검팀에이첩한후처음으로열리는공판으로,박억수특검보도공소유지를위해출석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네이비색양복에붉은넥타이차림으로법원에모습을드러냈다.차에서내린윤전대통령은자신의이름을연호하는지지자들쪽을응시했다.다만윤전대통령은"내란특검이사건넘겨받고출석하는첫재판인데입장이있나"라는취재진질문에아무답을하지않았다.이어"경찰직접출석은거부하는데특검소환엔응할것인가""외환혐의에대해선어떤입장인가"등물음에도침묵을지켰다.그는"김건희여사는계속소환에불응하는건가"란질문에도답하지않고입정했다.윤전대통령은오전재판종료후법원을나설때도"특검법이위헌이라고생각하나""특검이정치보복이라는입장인가"등취재진의질문에침묵으로일관했다.윤전대통령은오후재판을앞두고오후1시54분께다시법원출입구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특검이재판을신속하게진행해달라고요청했는데어떻게보시나""체포시도이번에도거부할생각인가""김용현전장관구속연장될수있는데어떻게보시나"라는질문에답하지않고법원으로들어갔다.재판종료후인오후7시4분께법원출입구에모습을드러낸윤전대통령은"여전히적법한계엄선포였다는입장이신가""김용현전장관재구속시도어떻게보시나""다른피고인들추가로신병확보시도하고있는데어떤입장인가""조은석특검에게할말없나"라는질문에모두답하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미소를띤얼굴로지지자들을계속쳐다보다차량에탑승했다.한편,이날공판에서는이재식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권영환전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의증인신문이진행됐다.내란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의재판에처음으로참석해내란피의자들의구속만료가임박했다며재판부에보다신속한심리를요청했다.윤전대통령측은당황스럽다며특검법의위헌성을문제삼았다.그러면서특검에대해헌법재판소에법률적문제를제기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실주요참모진이참석하는수석·보좌관회의를처음으로열고중동사태대응책을집중적으로다뤘습니다.이대통령은전부처에비상대응을지시하며이미편성된추경안에중동사태관련예산을담을수있을지도검토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19일만에첫수석보좌관회의를열고2시간동안11건의주요현안을점검했습니다.참모진진용이어느정도갖춰지며처음회의를연건데,핵심의제는단연미국의이란핵시설타격으로급부상한중동문제였습니다.이대통령은중동상황이위급하다며전부처에긴급대응을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비롯해서전부처가비상대응체계를좀갖춰서비상대응을해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특히가뜩이나고물가로국민고통이큰데,유가인상과맞물려물가불안이우려된다며합당한대책을마련해달라고강조했습니다.이미내수활성화를위해정부추경안이편성됐지만,중동사태를고려한추경안보완도고민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혹시필요하다면중동사태에대비한추가의대안들도필요하다면만들어국회와적극적으로협조해서방안을강구하시길….]이대통령은또,금융·외환시장이상당히불안정해지고있다며경제적불확실성이확산하지않도록신속한조치를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향후수석보좌관회의운영에대한당부도잊지않았습니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수석:대통령께서는실장이나수석비서관뿐만아니라해당실무자도함께회의에참석해촘촘하고도신속한대책을세워달라고….]이런가운데이대통령의나토정상회의불참배경에는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불발가능성이적잖은영향을미친걸로확인됐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중동문제로트럼프대통령이나토회의에체류하는일정또한축소되면서,회담조율이여의치않았다고말했습니다.대통령실은미국과의정상회담을계속추진하겠다는입장인데,중동사태여파로단시간에한미정상이마주앉긴어려울거란관측도나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지경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조실장윤창렬LG글로벌출신대통령실“새시대열분들찾아”최연소민노총위원장출신도인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장관후보자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네이버대표이사출신의한성숙후보자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LGAI연구원장출신의배경훈후보자를지명했다.LG글로벌에서전략개발원장으로일한윤창렬전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국무조정실장으로임명됐다.미래먹거리인인공지능(AI)육성을위해민관의벽을허문‘파격적’인선이이뤄졌다는평가다.한후보자는의정부여고와숙명여대영어영문학과를졸업했다.이후엠파스검색사업본부장을거쳐네이버대표이사를지냈다.네이버대표이사시절엔중소상공인이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통해매출을올릴수있도록상생캠페인인‘프로젝트꽃’을주도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브리핑에서“한후보자는라인,네이버웹툰등에서혁신을이끌었다”며“관련분야에대한풍부한경험과이해도를바탕으로중소벤처기업육성전략에새로움을더할것”이라고밝혔다.네이버출신인선은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에이어두번째다.배후보자는광운대전자물리학과를졸업하고SK텔레콤미래기술원부장,LG전자AI추진단장·연구원장등을지낸AI전문가다.특히한국형거대언어모델(LLM)인‘엑사원’개발을주도했다.배후보자와하수석은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과기정통부초거대AI추진협의회에서함께활동하며선의의경쟁을벌이기도했다.강실장은“배후보자는AI학자이자기업가로,AI3대강국달성을위해어렵게모신전문가”라고강조했다.장관급인국무조정실장에는윤전1차장이임명됐다.윤실장은문재인정부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국무조정실국무1,2차장을거쳐2023년부터LG그룹싱크탱크인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으로근무해왔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기업출신인사가다수합류한데대해“민관의벽을허물고새로운시대를열어나갈분을찾는게무엇보다시급하다고판단했다”며“현재의경제위기상황,10년후의먹거리가눈에안보인다는두려움도반영됐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최연소민주노총위원장출신인김영훈후보자를고용노동부장관으로지명했다.김후보자는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민주노총위원장을지냈으며현재한국철도공사에서기관사로일하고있는철도노동자다.대통령실은“전정부의노동탄압기조를혁파하고‘노란봉투법’개정등일하는사람의권리를강화하기위한적임자”라고설명했다.이동환심희정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에너지부신설,기재부·검찰재편등공약우선,각당후보공통공약여야협의거쳐국정과제추진”이번주중한은·금감원등부처·기관별추가업무보고호통논란엔“장관부른적없어…실무자와토론중”[이데일리김형욱기자]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를만들고있는국정기획위원회가출범2주차를맞아새정부국정과제와정부조직개편논의를본격추진한다.여야협의를거쳐선거기간여야후보의공통공약을우선국정과제로확정하고,이대통령의공식공약을중심으로정부조직개편안마련도서두른다.이번주부터국정과제초안작업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민주당의원)은23일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의브리핑에서“이번주부터국정과제초안작업을본격적으로진행한다”고말했다.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대변인이2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국정기획위원회에서브리핑하고있다.(사진=뉴스1)지난16일출범한국정기획위는지난한주체제정비와함께18~20일각부처업무보고를받는것을시작으로본격적으로업무를시작했다.7개분과50여위원과약100명의전문위원은8월중순까지약두달여기간이대통령의선거기간공약을토대로5년동안추진할100대국정과제를수립한다.국정기획위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할을하지만,문재인정부때처럼전임대통령탄핵에따른조기대선여파로인수위기간없이집권과병행하는만큼국정과제수립을최대한서두른다.정부가7월말확정하는내년도세법개정안확정일정에맞춰그이전에최대한많은국정과제를확정하는게목표다.특히선거기간여야후보공통공약에대해선여당뿐아니라야당과도협의해확정을위한‘패스트트랙’을밟을계획이다.여야모두공약으로내걸었다는건그만큼중요하고정쟁가능성이낮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조대변인은“국무조정실에서주요후보공약정리한것이있고민주당도당차원에서공통공약을정리한것으로안다”며“각정당에게공약의세부안을요청해공통공약을최대한신속히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현재임시국회가진행중인만큼여당·정부가협의해우선처리해야할민생법안이있다면위원회에서도관련협의를통해지원하겠다”고부연했다.국정과제수립과정에서국민소통플랫폼을통해접수된의견도반영을검토한다.이플랫폼은지난18일오픈후닷새간약7만6500명이접속해1887건의제안을했다.국민연금수급대상자의대출요건완화나1급지체장애자가족에대한정부활동지원확대등아이디어가접수됐다.정부조직개편논의도‘속도’국정기획위는국정기획분과내정부조직개편전담반(TF)을중심으로정부조직개편논의에도속도를낸다.23일TF회의에선조직개편수요에대한정리작업을진행했다.아직우선순위는정해지지않았지만공약에공식적으로담긴안을최우선적으로검토한다.또공약외에시민사회나언론,전문가등이시대변화상에맞춰요구한정부조직개편수요도별도정리를마친가운데각각의안건에대한논의를시작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지난18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경제1분과기획재정부업무보고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선거기간기재부와금융위,검찰의권한분산과기후에너지부신설,여성가족부의성평등가족부확대개편등을공언한바있다.그밖에도보건복지부내인구전략본부신설이나통계청의통계처승격등도거론중이다.조대변인은“아직어떤과제를우선하고,장기과제로돌릴지는구분하지않았다”며“일차적으론당연히기후에너지부신설이나기재부기능재편,검찰문제처럼선거때공식적으로약속한부분을우선검토할것”이라고전했다.지난주중단됐거나진행하지않은부처·기관에대한업무보고도이번주진행한다.국정기획위는지난주20일검찰과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3개부처업무보고를준비·태도미흡이나자료사전유출을이유로중단시킨바있다.이중검찰과방통위업무보고는오는25~26일다시진행키로했다.검찰은법조계찬반논란이뒤따르는수사-기소권분리라는이슈가있고,방통위는윤석열정부가임명한이진숙위원장의법적임기가내년까지여서새정부와갈등이예상되는상황이다.해수부역시부산이전공약을둘러싸고안팎으로잡음이일고있다.“전정부장관에호통은오해…부른적도없어”일각에선새정부국정기획위가전정부임명장관을불러다놓고호통치며군기를잡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조대변인은그러나각부처가기획조정실장이하실무공무원과새정부국정철학을공유해나가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그는“현재장관을업무보고에부른적은한번도없다”며“장관을불러호통쳤다는건사실과다른오해”라고부연했다.그밖에도금융감독원(24일)과한국은행(26일),서민금융진흥원과산업은행,수출입은행(27일)등에대한업무보고도진행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와우주항공청,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해양경찰청등아직업무보고를하지않은위원회·청급기관에대한업무보고도예정돼있다.국정기획위각분과가부처급업무보고를우선하느라지난주보고일정이나오지않았거나,기관이먼저업무보고를요청한케이스다.조대변인은“당연히보고해야하는데빠진경우도있고‘업무보고를받아달라’고요청하는기관도많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윤창렬신임국무조정실장.(사진=대통령실)한편이대통령이이날11개부처장관인사를단행하면서국정기획위원일부에도변동이생겼다.정부가이날윤창렬국무조정실장을임명하면서정부측당연직부위원장도방기선전실장에서윤신임실장으로바뀐다.또국정기획위사회1분과위원이던강선우민주당의원이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됨에따라활동이어려워졌다.원숙연정치행정분과위원(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한국행정학회장)도최근개인사정을이유로사퇴하며새위원이선임될가능성이생겼다.조대변인은“통상절차에따라각분과에서필요하다면보충논의가이뤄질것”이라며“정치행정분과에선재난전문가가없는것아니냐는지적이있었기에새로위원을선임한다면그분야가보완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40명8개수사팀구성검토…금융범죄수사전문가윤재남합류"수사팀구성등계획수립"이르면7월초수사개시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혹관련사건수사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가23일오전서울서초구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2025.6.23/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정재민정윤미노선웅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사건을맡은민중기특별검사팀이검사40명과경찰14명등에대한파견요청을통해수사팀꾸리기에속도를내고있다.민특검은이날공지를통해"오늘검사40명에대한파견요청을완료했고관련기관(한국거래소2명,예금보험공사3명)등에대한파견요청을했다"고밝혔다.특검관계자에따르면특검팀은파견을요청한부장검사8명을중심으로수사팀8개를꾸리고김여사관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명품백수수의혹사건,명태균·건진법사등의국정개입및인사개입의혹등16가지의혹을두가지씩나눠맡을예정이다.특검팀은지난19일대검찰청에5명의파견검사를요청한데이어20일28명의검사추가파견을요청했다.이날남은인원을채우면서파견검사총40명정원을모두채웠다.1차파견검사명단에는채희만대검찰청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35기),송봉준대검선거수사지원과장(36기),한문혁서울동부지검형사5부장(36기),정선제부산지검서부지청형사3부장(37기),인훈울산지검형사5부장(37기)등이포함됐다.2차파견요청명단에는정광수서울고검부장검사(사법연수원34기),남철우청주지검부장검사(37기)가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또이정훈조세범죄조사부부부장검사(38기)등서울중앙지검소속검사9명도명단에이름을올렸다.아울러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김여사의혹을수사중인서울남부지검소속김효진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부부장검사(38기)등검사8명도포함됐다.또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삼부토건주가조작연루의혹등을들여다볼금융·증권범죄수사전문가인윤재남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도최근합류한것으로확인됐다.민특검은"어떤분이어떤사건을맡을지는논의중"이라고말했다.한특검관계자는"수사계획준비기간엔팀구성과함께어떤분야를어떻게수사할지계획을수립하고있다"고했다.김건희특검팀은경찰에1차로총경1명,경정2명외11명총14명의경찰관파견을요청했다.아울러특검법상1명이상파견받도록규정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곧수사관파견을요청할계획이다.다만공수처파견인원은소수가될전망이다.특검법에따르면김건희특검의규모는최대205명(특검1명·특검보4명·파견검사40명·파견공무원80명·특별수사관80명)이다.민특검은"계속해서특별수사관면접을하고있다"며"25일(모집공고기한)까지라고했으니그직후마무리가되지않을까싶다"고밝혔다.김건희특검팀은사무실구성에도속도를내고있다.민특검은파견검사들이공간문제로7월1일부터출근할예정이맞냐는물음에는"확정된게없다"면서도,이르면이번주사무실입주가가능하냐는물음에는"이번주는어렵다"고답했다.한특검관계자는'7월1일에수사개시가가능한가'란질문에"객관적인여건을같이봐야할것"이라며"지금사무실인테리어중"이라고했다.김건희특검팀은오는7월초사무실입주예정지인KT광화문웨스트13층에입주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초동사무실사실상확정하고수사본궤도…李특검,내일은공수처장면담'군검찰항소'박대령사건이첩시항소취소가능…'법리문제없다'내부결론질문에답하는이명현해병특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가23일서울서초구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가서울서초동에특검사무실준비를사실상마치고구체적사건법리검토에들어가는등본격적인수사준비에돌입했다.이특검은이날서울서초구변호사사무실로출근하며기자들과만나"사무실이확정돼야파견인원이나향후수사에관한행위등이런것을할수있다"며"입지가오늘확정된다면사무실에입주할수있도록상태를만드는것이최고빨리해야할업무같다"고말했다.순직해병특검사무실은과거정부법무공단이입주했던서초구소재서초한샘빌딩으로사실상확정된것으로알려졌다.이르면오는24일임대차계약을진행할예정이며,이날특검실무진은사무실청소부터내부집기류대여문제등실무적인사안들을처리하느라분주했던것으로전해졌다.특검사무실구성을조속히완료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국방부등관계기관으로부터특검파견자들을조속히받는다는계획이다.이특검은군검사등국방부파견자들의임무수행시점에대해"사무실입주가확정되지않아서좀많이늦췄다"며"오는24일,26일,30일이렇게순차적으로들어오게끔파견을요청했는데,사무실입주가확정되면더빨리오라고요청할생각"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사무실이확정되면아마빠른속도로절차가진행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오는24일부터는이특검이국방부에요청한군검사4명이파견업무를시작한다.해병대수사단등군수사인력16명도순차적으로파견될예정이다.이특검은당초이날오동운공수처장을면담할계획이었지만,공수처의국정기획위원회보고일정등을고려해면담을24일로미뤘다.이특검은공수처인력파견규모에대해선"논의해서정할예정"이라며공수처부장급검사들에대해서도파견을요청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한편,이특검은새로임명된특검보들과함께전해병대수사단장인박정훈대령의항명사건2심재판이첩에대해서도법리검토를한것으로알려졌다.채상병사건초동조사를맡았던박대령은상관인해병대사령관의이첩보류명령에도경찰이첩을강행했다가항명혐의로기소됐다.그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으나군검찰이항소해2심진행중이다.순직해병특검법상특검은수사대상사건이재판진행중인경우사건을이첩받아공소취소여부를결정할수있는데,박대령2심재판도군검찰로부터사건을이첩받아항소취소를결정할수있다는내부결론을내린것이다.다만아직사건이첩을결정하진않았으며,이첩여부는추가로논의를진행하겠다고특검관계자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선안규백·정동영등중진의원외교안보라인에전진배치김성환전재수강선우등개국공신발탁과기정통부장관에AI전문가발탁...농식품부장관은이례적유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장관후보자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국방·외교·통일등11개부처장관후보자를지명하고장관급국무조정실장을임명하는초대내각인사를단행했다.취임후첫장관인선이다.여당중진의원들을외교안보라인에배치해힘을실었다.대선과정에서활약한의원들에게도요직을맡겼다.아울러기업출신인재와과거정부인사를가리지않고등용하며실용에방점을찍었다.5선안규백·정동영등중진의원외교안보라인에전진배치국방장관후보자에5선안규백의원이지명됐다.최종임명되면1961년5·16이후64년만에첫민간장관이국방부수장을맡는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국회국방위원회간사,위원장등5선국회의원이력대부분을국방위에서활동해군에대한이해도가풍부하다"면서"64년만의문민국방장관으로서계엄에동원된군의변화를책임지고이끌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통일부장관후보자에는5선정동영의원이지명됐다.앞서노무현정부에서통일부장관을지내남북관계에정통하다.2007년대통합민주신당(현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지낸거물급이다.외교부장관후보자로는조현전외교부1차관이발탁됐다.정통외교관출신으로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외무고시동기(13기)로가깝다.위실장과의호흡을감안한인선으로풀이된다.조후보자는대선당시민주당선거대책위에서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장을맡았다.윗줄왼쪽부터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유임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아래줄왼쪽부터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국무조정실장에임명된윤창렬LG글로벌전략개발원장.대통령실제공김성환전재수강선우등개국공신발탁선대위주요직책을맡았던민주당현역의원도여럿발탁됐다.3선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3선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재선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원이다.김성환후보자는선대위정책본부공동본부장을맡아이재명후보정책의밑그림을그렸다.전재수후보자는선대위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으로부산표심을도맡았다.강선우후보자는선대위국제협력단장을지냈다.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인권오을전의원은과거한나라당(현국민의힘)의원을지냈지만대선과정에서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하며보수표심을끌어들이는데기여했다.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는정의당에서민주당으로전향해선대위노동본부장을지낸김영훈전민주노총위원장이지명됐다.과기정통부장관에AI전문가발탁...농식품부장관은이례적유임기업출신인재도등용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배경훈LG인공지능(AI)연구원장이발탁됐다.강비서실장은“AI3대강국달성을위해어렵게모신전문가로하정우AI미래기획수석과함께AI국가경쟁력을높일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한성숙전네이버대표이사가낙점됐다.국무조정실장에도윤창렬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이임명됐다.2024년11일25일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기자실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등네개법안이지난21일더불어민주당등당시야당단독으로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통과한데대해"집행이불가능하고,농업의미래를없게하는법"이라고반대입장을밝히고있다.세종=연합뉴스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례적으로유임됐다.송장관은민주당이추진한양곡관리법등을앞장서서반대하며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요청한전례가있다.강비서실장은“보수,진보구분없이기회를부여하고성과와실력으로판단하겠다는것으로이재명정부의국정철학인실용주의에기반한인선”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송장관은국회인사청문회를거치지않는다.이번유임은내각성비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현재까지지명된국무위원12명(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포함)가운데여성은송장관과강선우·한성숙후보자3명뿐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여성장관후보자를많이발굴하려고노력하지만솔직히많은어려움이있다”고털어놨다.이외에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등은아직장관후보자가미정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검증중이고여러분들의의견을듣고있는만큼머지않은시간에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채영기자]<기자>미국과이란간의갈등이재점화되며국제유가가80달러선을넘보는가운데국내증시가다시한번중동리스크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습니다.그동안중동리스크가발생할때마다국제유가는7~11%급등하고,코스피는-1~-2%수준의단기조정을보인후사태진정시+1%대로회복하는양상을보여왔는데요.2023년10월이란의지원을받은하마스가이스라엘을기습공격하며중동정세가요동치기시작하자브렌트유는10월한달간7%이상올랐습니다.하마스의기습공격여파에도10월9일코스피는0.4%상승했지만,10일리스크가실제로부상하자-0.26%로조정됐으며코스닥은800선이하로밀려났습니다.10월11일에는지정학적불확실성완화기대감이커지면서+1%대회복세를보였습니다.이기간SK하이닉스,삼성전자등기술주가약세를보인반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등방산주는10%이상급등했습니다.2024년4월13일에는이란이이스라엘을향해미사일을발사하면서유가가하루만에10%이상급등했고,국내증시도큰타격을입었는데요.이란의미사일공격후첫거래일이었던4월15일코스피는2%넘게떨어졌고,SK하이닉스등수출주도급락세를보였습니다.반면,S-Oil과현대오일뱅크등정유주는1~2%올랐고,방산주는다시한번강세흐름을이어갔습니다.지난6월13일,이스라엘이이란핵시설을공습한데이어미국도공습에동참하면서유가는일주일새11%급등했고,브렌트유는다시80달러선을돌파했습니다.코스피는단기충격에반응해0.12%떨어지고,원/달러환율도1,380원대를넘어섰습니다.지난22일미국의이란핵시설공격으로중동지정학적리스크가커지면서코스피는이날장초반'3000피'를돌파한지하루만에다시2,990선으로내려갔는데요.개인이현물시장에서1조원넘게사들이면서3천선을가까스로사수했습니다.시장은유가급등이장기화될경우물가와금리부담이커지고,소비·수출전반에타격이미칠것으로우려합니다.다만이란의군사적·경제적여건을감안할때,사태가장기화될가능성은크지않습니다.이에따라국내증시에미치는영향도과거처럼단기에그칠것이란전망입니다.이스라엘과이란모두군사충돌이장기화될경우감당해야할경제적부담이상당하다는점에서양측이조기종식을모색할가능성이있다는건데요.이번미국의이란핵시설공격이오히려리스크완화의분수령이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는데가운데,결국유가추이가리스크증폭또는완화의기준점이될전망입니다.단기변동성을활용한비중확대전략이유효한만큼실적대비주가낙폭이과도한반도체,자동차,2차전지,인터넷,제약·바이오업종에주목할필요가있다는의견입니다.지금까지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김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트럼프만나신뢰관계형성할기회회피…북·중·러만좋아할것"대통령실'안보실장대참'발표에"해외서보는위상다를것"비판"나토정상회의불참은잘못된결정"(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위원들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중동발리스크대응할기회인나토정상회의불참은잘못된결정"이라며성명서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기자=국민의힘은23일이재명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불참하기로결정한데대해"명백한오판"이라며비판을이어갔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대한민국외교의정체성을훼손하고,국가안보에도중대한위협을초래할수있는잘못된판단"이라며"나토참석을재고해주시길간곡히요청한다"고했다.김위원장은"이번나토정상회의에우리나라대통령이3년만에불참하게된다면동맹국인미국을비롯해유사입장국(like-mindedcountries)들은한국이그야말로한반도이외의국제사안에는더이상관심을두지않는것으로오해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더나아가대한민국외교의무게추가중국과러시아쪽으로기우는것은아닌지에대한의구심도커질수있다"며"우리스스로운신의폭을좁히는어리석은선택이될수있다"고비판했다.그는"문제는앞으로도현정부가우크라이나,대만,중동등글로벌이슈에는소극적으로대응하고북한을위시한한반도이슈에만매몰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깊다는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흔들리는대한민국외교를바로잡기위해국민의힘내에'외교안보역량강화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외교안보이슈에대해사안별로꼼꼼하게검토해정부에조언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당의원들도성명서를내고"이대통령이나토정상회의에불참하기로한것은매우잘못된판단"이라고지적했다.이들은"이번불참으로중국과러시아로부터는한국이미국의동맹국중가장약한고리로인식되어도리어중국과러시아의강압외교대상이되지않을까걱정"이라고말했다.이어"외신에따르면호주,뉴질랜드등여타인태(인도·태평양)국가들은나토참석가능성이높은데,자유민주국가진영의회동이된나토정상회의에우리만빠진다면대한민국에대한국제사회의시선은어떻겠나"라고반문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페이스북에도이번회의불참을비판하는글이잇따라올라왔다.외통위야당간사인김건의원은이대통령의나토정상회의불참에대해"깊은유감"이라며"명백한우선순위의오판으로보인다"고적었다.김의원은"중동정세가불안할수록오히려동맹및파트너국과의긴밀한외교공조가절실하다"며"또한이번정상회의는우리방산및원전수출대상국정상들과의회동을통해우리경제에도긍정적영향을가져올기회이기도했다"고했다.아울러"이번에트럼프대통령을만나게되면양자방문시결과물을내야하는부담감없이신뢰관계를형성하고정확한의중을파악해볼찬스이기도했다"며"주어진기회도회피하는게'국익중심의실용외교'인가"라고지적했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임종득의원은"지금호황기에있는'K-방산'을위해서도반드시참석해야한다"며"최근미국은나토회원국들에게국방비5%인상을요구하고있는데,지금나토회원국들이요구하는무기를적시에적량을수출할수있는국가는대한민국밖에없다.방산수출을확대할수있는절호의기회"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대통령실이나토정상회의에이대통령대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참석한다고발표한것에대해서도비판했다.최수진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대표로참석하는것과안보실장이참석하는건완전히다르다"며"해외에서바라보는위상은다를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창용-은행장간담회…한국은행소통강화·금융현안논의배드뱅크부터스테이블코인까지다양한금융이슈다룰듯이창용한국은행총재.2025.4.3/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박재찬보험전문기자=다음달부터적용될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시행을앞두고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은행장들을만났다.이총재는기준금리인하사이클속에서도집값상승,가계부채증가문제를계속지적해온만큼이번회동결과에이목이쏠린다.23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이총재는오후6시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은행장간담회에참석했다.은행연합회가한국은행과의소통을강화하고금융현안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기위해이총재를초청한자리다.이총재와은행장들이만난건기준금리동결기조였던지난2022년10월,2023년4월,지난해5월,9월등이다.현재는'인하사이클'이라는차이가있다.7월시행을앞둔3단계스트레스DSR을앞두고이총재가이른바'막차수요'에대해우려를여러차례표현해온만큼,간담회에서'가계부채관리'가주요현안으로논의될것이라는전망이많다.실제이날간담회에서도이총재는금리인하기조에서주택시장및가계대출리스크가재확대되지않도록은행권의안정적인가계부채관리가중요한시기임을강조했다.주담대를중심으로폭등조짐이보이기때문이다.이달5대주요은행가계대출규모는20일도채안돼4조원을넘어섰다.이중주담대규모가3조원에육박한다.전금융권으로따지면가계대출증가폭이8조원에이를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현실화할경우'영끌광풍'이불었던지난해8월(9조7000억원)이후10개월만에최대증가폭이다.조용병은행연합회장은이와관련해"가계부채관리와금융시장안정을위한한국은행의정책에적극협력하며경제혈맥으로서은행권본연의역할도충실히수행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대내외리스크가중첩되고경제불확실성이지속되는상황에,은행권도한국은행과함께우리경제와국민삶의안정을위해무거운책임감을갖고대응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외최근디지털금융환경변화에대응한은행권의전략등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한편△무위험지표금리(KOFR)활성화△대출채권담보수취제도△외환시장구조개선△국제금융전문표준(ISO20022)도입등금융산업발전을위한주요사업추진방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총재는"은행권현안을포함한주요금융·경제이슈에대해계속관심을가지고살펴볼것이며,앞으로도시장과의소통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간담회에앞서열린은행권이사회에선새정부가추진중인취약계층의채무탕감기관'배드뱅크'와관련논의도이뤄졌다.지난19일은행권이국정기획위원회에전달한'경제선순환과금융산업혁신을위한은행권제언'최종보고서에따르면,은행권은배드뱅크에대해정부가주도(기금설립등)하고금융권이적극협조(채권매각등)하는비상시적기구형태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냈다.상환능력기반의지원원칙을기반으로사회적취약계층및장기·소액연체자를지원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냈다.금융사희생이불가피한만큼,적정한가격에채권을매입해참여유인을제고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국내스테이블코인발행허용과관련해서도논의했다.최근디지털자산친화적인트럼프정부취임이후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의확대가예상됨에따라,국내에서도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허용관련논의가진행중이다.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은빠른전송속도와낮은수수료를기반으로디지털자산결제외해외송금·무역대금결제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돼활용되고있다.현재스테이블코인정책방향관련해한국은행과금융당국의의견조율이필요한상황이다.한국은행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은화폐의대체제가될수있고,비은행금융기관의스테이블발행허용은사실상내로우뱅킹허용과동일하므로,감독이가능한은행권부터발행을허용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금융위는스테이블코인관련한국의통화당국으로서의우려는이해하고있으며,제도화과정에서입장조율이필요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은행권은스테이블코인컨소시엄을구성해은행권의견교류를진행하며,최종적으로은행권공동스테이블코인관련합작법인설립을검토하고있다.참가기관들은은행법상15%출자제한내에서지분투자를통해합작법인을설립해공동으로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고,스테이블코인발행을위한준비자산은은행에예치·신탁하는사업모델구상중이다.한편,스테이블코인관련해서는오는20일'디지털자산분야실무협의체2차회의'가개최될예정이고,이번달중'디지털자산기본법'관련은행권의견수렴이이뤄질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녀입시특혜'조국거론하며"거짓해명후낙마,金도판박이"맹공"청문회자료23%만'정상제출'"…이종배"오만한태도"법적조치예고(서울=연합뉴스)류미나안채원기자=국민의힘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를하루앞둔23일재산형성관련의혹,아들특혜논란등을부각하며총공세를폈다.특히김후보자청문회가더불어민주당의증인채택요구거부,후보자측의자료부실제출등으로제대로된검증을진행하기어려운상황이라면서자진사퇴또는지명철회를촉구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함인경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김민석총리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앞두고청문회의기본전제가무너지고있다.자료는부실하고,증인은없으며,해명은궤변에가깝다"며"청문없는청문회,김후보자지명철회가답"이라고주장했다.최수진원내대변인도논평에서"인사청문회를앞두고각종불법의혹이제기된가운데재산관련문제점은의혹의수준을넘어검찰수사착수에이르렀다"며이대통령에게김후보자지명철회를촉구했다.최원내대변인은또문재인정부법무부장관을지낸조국전의원자녀의'동양대표창장위조의혹'과관련해"(장관인사청문회)당시조국후보자의각종거짓해명이이어지는가운데청문회당일(부인)정경심에대한검찰의전격기소가이뤄졌고,결국장관취임35일만에사임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도이와판박이"라며"이재명대통령은지금이라도총리지명을철회하시기를바란다.조국의강을건너는데에는실패했지만,김민석의강은건너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인청특위,김민석후보자자진사퇴촉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위원인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민석후보자의자녀특혜의혹과관련해자진사퇴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소속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들도이날기자회견을통해김후보자의자진사퇴를촉구했다.이들은입장문에서"김후보자의자녀와관련한의혹들은이제까지드러난내용만으로도이미후보자스스로자진사퇴하기에도차고넘친다"고비판했다.미국코넬대에재학중인후보자아들의고교시절입법추진활동,홍콩대인턴관련논란등을거론하며"후보자자녀들에대한특혜와반칙의피해자는우리학생들과온국민"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21대국회의원총선이끝난후신고된후보자의재산신고에는출처를알수없는억대의현금이자녀들의계좌에입금된것이확인됐다"며재산관련추가의혹을제기하기도했다.이어"후보자는그자금의출처와관련세금을제대로납부했는지해명조차하지않는다"며"자신이하는말만듣고,자신이주는자료만보라는것"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김후보자측에자료제출을요구한873건중201건(23%)이'정상제공'됐다면서도"대부분쟁점자료가아닌기초자료들"이라고밝혔다.이어"개인정보제공미동의등제공불가라고회신한건수가366건이고,회신받았으나법적근거등만제시해쓸모가없는건수가185건"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소속인이종배인청특위위원장도이날김후보자를향해"국회인사청문회를무력화하는시도이자'버티고있으면어차피임명될것'이라는생각에서나온오만한태도"라며자료미제출시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고경고했다.한편,김후보자를겨냥한법안발의도잇따랐다.주진우의원은정치인출판기념회회계처리의투명성을강화하는내용을골자로일명'검은봉투법'으로명명한정치자금법개정안을발의했고,조지연의원은출판기념회를통한정치자금모금을원천차단하는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했다.대구방문한김민석총리후보자(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0일대구수성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열린'인공지능전환(AX)연구거점조성을위한경청간담회'에참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리박스쿨부설연구소에서제작한애플리케이션(앱)이최소5만대이상의스마트폰에설치된것으로확인됐다.앱의이름은‘원터치인증’이다.이앱은리박스쿨부설연구소인’디지털플랫폼연구소‘에서만들었다.리박스쿨같은극우단체들은오프라인활동만하지않았다.이들은디지털기술을활용해윤석열정권에서각종여론전을펼쳤다.그중한사례가'원터치인증'이란이름의앱이다.현재도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다운로드가가능하다.앱개발자는이앱을설치하면휴대전화해킹을무력화할수있다고홍보한다.그러나실제로이러한기능은없는것으로파악된다.오히려개인정보가유출될위험이존재했다.앱설치와동시에휴대전화번호를제공해야하고,앱에접속해서명운동에참여하면IP주소가수집된다.앱개발자는이앱으로정부24,대통령실,국민권익위,국회국민동의청원등다양한공공사이트에손쉽게로그인할수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윤석열대통령실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관계를맺고있는것처럼주장한다.사실여부는정확히확인되지않는다.리박스쿨사건을수사중인경찰이'원터치인증'앱을살펴봐야하는이유다.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원터치인증'다운로드수가5만회를넘어섰다.간편인증미끼로다운로드유도...목표는'온라인여론전'디지털플랫폼연구소는‘원터치인증’앱을설치하면대통령실국민제안,국회국민청원등공공플랫폼에손쉽게로그인할수있다고말한다.그러나‘원터치인증’은네이버나카카오톡같은민간간편인증서비스를제공하는앱이아니었다.리박스쿨부설연구소디지털플랫폼연구소웹사이트에서'원터치인증'앱을소개하는모습.공공플랫폼회원가입과로그인을한번에할수있다고하지만,실제로는앱을다운로드받아도불가능하다.(출처:디지털플랫폼연구소)'원터치인증'앱실행모습.현재는'자유수호빅텐트사이버광장'을클릭하면부정선거척결서명운동으로이어진다.‘원터치인증’앱은극우단체들이자체적으로진행하는서명운동사이트로연결하는기능을한다.대표적사례가KBS시청료납부거부운동이다.2023년3월9일,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실(강승규수석)은국민제안홈페이지‘대통령실이국민의의견을듣습니다’에TV수신료분리징수찬반여론조사를실시했다.이당시이희범자유연대대표는자신의유튜브방송에서“KBS시청료납부거부운동을자유연대주도로전개하겠다”고말했다.실제로디지털플랫폼연구소는온라인서명운동을하는‘KBS시청료납부거부촉구서명’사이트를제작했다.‘원터치인증’앱을통해서이사이트로들어갈수있다.당시20만1,455명이KBS시청료거부에동의한것으로나온다.디지털플랫폼연구소가지금까지실시한서명운동리스트.KBS시청료거부서명운동에20만여명이동의했다고집계했다.(출처:디지털플랫폼연구소)집계결과는기사로작성해여론조성...부정선거단체와도연결디지털플랫폼연구소의서명운동을주관한단체는이희범씨가이끄는‘한국NGO연합’이다.디지털플랫폼연구소에등장하는후원계좌역시한국NGO연합의계좌번호다.디지털플랫폼연구소의'관련단체'로는국민노조,사회디자인연구소,자유정의시민연합,국민건설노조,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자유민주국민연합,NGO프레스,문화마당청광등8개단체가있다.사회디자인연구소를제외한나머지단체들의주소지는서울인사동소재종로빌딩으로동일하다.인터넷언론사로등록된'NGO프레스'는"KBS납부거부서명인원이10일만에3만명을돌파했다(2023.4.11.)"는기사를작성했다.'원터치인증'앱으로사람을모아온라인서명을받은뒤,그결과를언론기사로공표함으로써결과적으로대통령실에우호적인여론을조성했다.윤석열정권이의대정원을확대로사회적갈등을일으켰을때도디지털플랫폼연구소는‘의사복귀촉구100만범국민서명’이라는온라인서명사이트를만들었다.총36만3,048명이동의한것으로나온다.디지털플랫폼연구소에서서명운동에'동의하기'를클릭하면,IP주소가수집된다.현재도디지털플랫폼연구소는‘정치독재국회해산’온라인서명운동을하고있다.취재진이여기에접속해‘동의하기’버튼을누르자,취재진컴퓨터의IP주소가뜨면서‘631,787번째참여신청감사합니다’라는문구가떴다.이와동시에‘윤대통령복권(YOONAGAIN)을원하시는분은아래를터치하여전화한통해주세요’라는문구와함께1811-****라는번호가표시됐다.전화를걸어보니“부정선거반국가세력을척결하기위해윤대통령복권운동을하자...자유대한민국황교안과함께세워나갑시다”라는ARS음성이나왔다.15만7,654번째동참이었다.지난해취재진이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웹사이트에서회원가입을시도하니,‘리박스쿨회원가입은원터치인증으로만가능합니다’라는팝업경고가떴다.이는부방대와리박스쿨이회원을공유하며공동관리한정황을가리킨다.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사이트회원가입을시도하면"리박스쿨회원가입은'원터치인증'으로만한다"는합업창이떴다.(출처:부방대)‘원터치인증’앱개발자는'부방대'간부안드로이드앱아카이빙사이트(apkpure.com)를통해제작자를확인한결과,‘원터치인증’앱개발자는부방대중앙본부사이버지원실장으로활동하는김모씨였다.김씨는자신이삼성SDS와LG에서생산정보시스템을개발했고,1998년일본으로건너가스마트폰앱개발을했다고주장한다.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회원들의모임.가장오른쪽인물이앱개발자김씨다.(출처:블로그)리박스쿨과댓글부대‘자손군’을함께운영하는‘트루스코리아’네이버카페에서도김씨의게시글이확인된다.김씨가운영하는유튜브채널‘자유수호디지털플랫폼’을알리는내용이었다.이채널에는부정선거를주장하는영상70여개가올라와있다.'부방대'간부김씨,리박스쿨포함13개웹사이트제작취재진은김씨가‘원터치인증’앱뿐아니라,‘자유연대인증’,‘고교연합’등같은모바일앱도만든사실을확인했다.'자유연대'와'고교연합'은광화문보수집회를하는리박스쿨연관단체다.부방대중앙본부사이버지원실장김씨가만든앱리스트.자유연대,고교연합,황교안등보수지향단체들의앱도김씨가개발했다.김씨는리박스쿨사이트를포함해총11개의사이트를만들었다.▲경기고나라지킴이▲육사총구국동지회▲디지털플랫폼연구소▲교육본질회복운동▲황교안비젼캠프▲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기행목▲국민판사특별위원회▲범죄자대통령안돼▲모바일전자투표▲인증・결제대행서비스[네트키와스마트금고]▲창조경제등리박스쿨연관단체사이트들이다.이사이트들은대부분‘원터치인증’앱을통해회원가입과로그인을하도록설계됐다.김씨를극우단체들의온라인실무총책으로볼만한지점이다.김씨가만든웹사이트들의모습.왼쪽위부터'황교안비전캠프','부방대','교육본질회복운동','리박스쿨','국민판사특별위원회','범죄자대통령안돼'의모습.김씨는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시민단체가자체적으로하는것이지다른데(공공플랫폼)로연동되어가지는않는다”고말했다."앱설치로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이아니냐"는질문에는“‘원터치인증’은인증만해주는용도”라며“이슈파이팅하는것들있잖나.거기에참여하는사람들이(서명운동을)터치를하면인증앱이‘그사람이맞다’라는역할만하는것”이라고답했다.공공플랫폼에손쉽게로그인할수있는것처럼홍보했지만,그런한기능은없단사실을인정한것이다.누르면사이트로연결되는링크기능정도만있을뿐이었다.휴대전화해킹을막아주는기능도없었다.이희범한국NGO연합대표는김씨와함께온라인서명운동을기획한이유가무엇이냐는질의에답변하지않았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