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869명상대486억상당편취오늘새벽피의자들관한체포영장집행[인천공항=뉴시스]김진아기자=한국국적캄보디아스캠조직피의자들이23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강제송환되고있다.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는캄보디아를거점으로우리국민869명에게약486억원을편취한한국국적피의자73명을강제송환했다[email protected][서울·인천=뉴시스]김래현이윤석수습기자=초국가범죄특별대응태스크포스(TF)가23일캄보디아를거점으로한국국민869명대상약486억원을편취한한국국적피의자73명을강제송환했다.이번범죄피의자국내송환은역대최대규모다.특히지난해국내에송환되지못했던로맨스스캠부부사기단등이포함됐다.이날오전10시54분인천국제공항2터미널게이트를빠져나온피의자들손에는수갑이채워져있었다.피의자들의양옆에는정부관계자들이서서움직였다.대부분반바지에슬리퍼차림이었던피의자들은고개를푹숙인채아무런말을하지않고발걸음을옮겼다.로맨스스캠부부사기단은가상인물위장을비롯한딥페이크기술을악용해한국국민104명을상대로120억원상당을편취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기위해성형수술로외형까지바꿔온것으로드러났다.TF소속전성환법무부국제형사과검사는이날인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부부역할에대해서는지금여성은AI딥페이크기술을이용해남성을대상으로로맨스스캠을하고,남성의경우에는여성을상대로하며총책에가까운역할을한것으로파악됐다"고말했다.그는"추가수사를통해밝혀야할내용이지만,진술에따르면그들의석방과정에서캄보디아경찰과모종의협조가있었다"며"성형수술같은경우도해당경찰이권유했다는식으로진술하고있지만추가수사로확인해야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인천공항=뉴시스]김진아기자=한국국적캄보디아스캠조직피의자들이23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강제송환되고있다.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는캄보디아를거점으로우리국민869명에게약486억원을편취한한국국적피의자73명을강제송환했다[email protected]전검사는'부부사기단송환관련양국의합의에어려움이있었던이유가무엇인가'는질의에"캄보디아정부에서별개의특정정치범에대한송환을요청하며해당인물송환조건으로부부사기단을송환해줄수있다는입장을표명했다"며"이를조건으로삼기는어려웠기때문에지속적으로캄보디아법무부를설득했고,법무장관이서신전달까지하며노력해조건없는부부사기단송환을이끌어냈다"고답했다.법무부는지난해5월캄보디아법무부에범죄인들에관한범죄인인도청구를하고이들의신속한송환을추진해왔다.부부사기단이캄보디아교도소에서석방됐다는정보를입수하고는캄보디아법무부장관을직접면담해그들이다시체포될수있도록했다고전했다.법무부는다각도의노력끝에캄보디아법원과정부의범죄인인도승인결정을이끌어냈다고한다.부부사기단외에도미성년자를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르고캄보디아로도주해스캠범죄에가담한도피사범,투자전문가를사칭해사회초년생과은퇴자를상대로194억원가량을편취한사기조직의총책,스캠단지에감금된피해자를인질로삼아국내가족을협박하고금품을갈취한범죄조직원등이국내송환됐다.정부는범죄피의자들이한국시간으로이날오전4시15분전세기에탑승한직후체포영장을집행했다고밝혔다.이날국내에오전9시40분께도착한피의자들은관할경찰서로나눠호송됐다.정부는이번송환을계기로범죄자들의은닉재산을끝까지추적하고,범죄수익환수도본격적으로진행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월추정치4.3%보다0.1%p↑…수출·투자호조에2023년후최대폭생산(GDP)4.4%vs소득(GDI)2.4%괴리…'K자형'양극화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비치의링컨로드쇼핑지구에서시민들이연말쇼핑을즐기고있다.2025.12.23ⓒ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미국경제가지난해3분기당초예상보다더가파른성장세를기록한것으로확인됐다.연방정부셧다운(폐쇄)으로인해지표발표가지연되고통계수치가축소됐지만미국경제의기초체력만큼은여전히견고하다는점이다시증명됐다.하지만이면에는대기업·부유층위주의성장으로중소기업,중산층서민은소외되는‘K자형양극화’현실도여전했다.수출·투자상향이견인…소비도3.5%'탄탄'22일(현지시간)미국경제분석국(BEA)에따르면지난해3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최종수정치)이연율4.4%를기록했다.이는지난12월에발표된초기추정치인4.3%에서0.1%포인트상향조정된것으로,시장예상치(4.3%)도웃돌았다.특히이번성장률은2023년3분기4.7%이후약2년만에가장높다는점에서미국의탄탄한성장이다시확인됐다.셧다운으로인해미국GDP수치는다소이례적인과정을밟으며발표됐다.통상미국GDP는속보치,잠정치,확정치순으로세차례에걸쳐발표되지만,이번에는정부셧다운이변수가됐다.지난해10월과11월에걸쳐약43일간이어진연방정부셧다운으로인해10월말예정됐던속보치는아예취소됐다.BEA는데이터수집지연을이유로지난12월23일에1차와2차를통합한초기추정치를처음내놓았고,한달만에사실상3차확정치를내놓았다.우여곡절끝에확인된3분기미국성장의주된동력은수출과기업투자였다.수입이늘어나며GDP계산에서는마이너스요인이됐지만,전체경제활동의3분의2를차지하는개인소비지출(PCE)이3.5%의견조한증가율을유지하며성장을지지했다.기업이익역시당초예상보다95억달러더늘어난1756억달러규모로상향조정됐다."K자형양극화…고용없는호황우려"그러나탄탄한성장이라는수치의이면에는'K자형'양극화도더욱뚜렷하게드러났다.3분기실질GDP(생산)는4.4%로상향조정됐으나,경제주체들의실제소득을나타내는실질국내총소득(GDI)2.4%에그치며2.0%포인트라는이례적인격차를기록했다.기업과가계의명암도극명하게엇갈렸다.3분기기업이익은역대급호황을누린반면11월개인소득증가율은0.3%에불과했다.인플레이션을반영한연간실질소득증가율(1%)이경제성장률(4.4%)의1/4에불과했다.고소득가계와대기업이성장을주도하는반면,중저소득층과소상공인들은고물가와정책변화의직격탄을맞고있다고로이터는분석했다.제임스나이틀리ING수석국제이코노미스트는로이터에"K자형경제가우리눈앞에뚜렷이나타나고있다"며"고소득가계의소비와기술기업의설비투자가성장을견인하는추세는2026년에도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교'가긍정평가견인…TK제외한모든지역서과반지지율,중도층65%지지민주43%·국힘22%…국힘지지자48%"한동훈제명결정적절"·35%"부적절"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다시반등해60%를넘었다는여론조사결과가23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20∼22일전국만18세이상1천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관한의견을물은결과응답자의61%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직전조사인지난주지지율보다3%포인트(p)반등한수치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0%로직전조사보다2%p떨어졌다.'의견유보'는10%로전주와동일했다.긍정평가이유는'외교'가27%로가장높았고'경제·민생'이14%,'소통'이8%로순이었다.부정평가이유는'경제·민생'이22%,'독재·독단','전반적으로잘못한다'가각각7%를차지했다.지역별로는'광주·전라'에서79%로가장높았으며,'대구·경북'에서42%로가장낮았다.서울이61%,'인천·경기'60%,강원63%등'대구·경북'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과반의지지율을보였다.연령별로는50대가77%로가장높은지지를보냈으며40대76%,60대57%로뒤를이었다.18∼29세등청년층에서44%로가장낮은지지율을보였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86%가이대통령을긍정평가한반면보수층은33%가지지했다.중도층지지율은65%로나타났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3%,국민의힘이22%를각각기록했다.전주조사대비민주당은2%p상승했으며국민의힘은2%p하락했다.한국갤럽은"8월중순이후여당지지도는40%내외,국민의힘은20%초중반구도가지속되고있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윤리위원회에서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결정이적절했는지를묻는말엔'적절하다'가33%,'적절하지않다'가34%로각각나타났다.의견유보는33%였다.국민의힘지지층중에선48%가적절,35%가부적절했다고답변했다.조국혁신당의정당지지율은3%,개혁신당은2%,진보당은1%로나타났다.무당층은27%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3.4%,응답률은12.3%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실관계두고핵심피의자진술공방계속경찰,'고액쪼개기후원금'정황도수사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지난20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는모습.2026.1.20/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더불어민주당을탈당한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서울시의원을둘러싼'공천헌금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강의원의전직보좌관이자사무국장을지낸남모씨를4번째로소환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23일오전9시쯤남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경찰은지난6일남씨에대한첫조사를비롯해17~18일연일불러조사한이후4번째로소환했다.오전9시쯤검은색외투에모자를눌러쓴채경찰에출석한남씨는'강의원에게전세금을전달했는지','쇼핑백을옮기며돈인줄몰랐는지','주말중진술변화가있었는지','호텔카페에동행했는지'등을묻는취재진말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경찰은이날남씨가먼저김시의원에게공천헌금을제안한게맞는지,구체적으로1억원을제안한것이맞는지와함께강의원과김시의원의서로배치되는진술을중심으로사실관계흐름을추궁할것으로보인다.해당의혹은당시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의원과공관위원이었던강의원의녹취가지난달29일공개되면서알려졌다.녹취에따르면강의원은남씨가김시의원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며대응방안을논의했다.김시의원은이후민주당강서구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됐다.'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지난18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서피의자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1.18/뉴스1ⓒNews1김성진기자김시의원은최근경찰조사에서2022년지방선거출마지를고민하던시기에남씨가먼저1억원이라는액수를정해강의원에게공천헌금을전달할것을제안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김시의원은또서울용산구의한호텔카페에서돈을건넬때본인을포함해강의원과남씨까지총3명이함께있었으며,1억원을건네자강의원이어떤얘기를했는지도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시의원은강의원이1억원을전세자금으로사용했다는취지로도진술했다고한다.남씨는1억원이든쇼핑백을강의원자택에가져다놨다고한다.그러나강의원은그쇼핑백에1억원이담긴사실을몰랐고,전세자금은시부상때들어온부의금으로조달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강의원은경찰조사에서전세계약금전달을남씨가대리로했다고진술했다고한다.강의원은또김시의원이1억원을건넨사실을그해4월에야알았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김시의원이단수공천된것에대해"가장경쟁력이있는것으로평가점수가나온것으로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진다.한편,경찰은2022년지방선거가끝난이후인8월중순께김시의원이강의원으로부터1억원을돌려받았으나같은해10월쯤쪼개기고액후원금(500만원)형태로8000여만원을다시강의원에게입금한정황에대해수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강의원은지난20일경찰소환조사에서이후원금을모두반환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진다.실제강의원측이같은해11~12월후원금을반환한정황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강의원은또2023년12월8~12일에도5000만원의후원금이들어오자김시의원이'쪼개기후원'을시도했다고판단하고,즉시전액반환조치를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이후원금에대해서도대가성이있는지등을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아부다비에서3자실무그룹첫회의개막확인3시간39분간3대3회담…러시아"의미있고건설적"자평푸틴대통령과미국대표단(모스크바=로이터연합뉴스)2026년1월22일크렘린궁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조시그루언바움연방총무청산하연방조달실(FAS)실장등미국측대표3명과인사하고있다.(Sputnik/AlexanderKazakov/PoolviaREUTERS)[제3자제공사진.크레딧원문표기유지필수]2026.1.23.(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임화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등이22일(현지시간)밤부터23일새벽까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과만나우크라이나전종전안을논의했다고러시아당국이밝혔다.3대3으로열린이번회담에참여한크렘린궁외교보좌관유리우샤코프는"3자실무그룹의첫회의를오늘(23일)아부다비에서열기로합의했다"고확인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이23∼24일아부다비에서열기로한3자실무그룹회의계획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2일에처음공개했던내용이다.우샤코프보좌관은이번크렘린궁회담이"특히의미있고건설적"이었고"모든면에서유용했다"면서"신뢰를기반으로한"분위기로열렸다고설명했다.우샤코프보좌관은회담에서미국측이우크라이나와유럽과접촉해논의했던내용을러시아측에전달해왔다며,러시아와미국양국이우크라이나문제와다른이슈들에대해긴밀한접촉을유지키로합의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지난22일공식출범을선언한'평화위원회'의창립과그린란드주변상황에대해서도푸틴대통령과윗코프특사가논의했다고전했다.리아노보스티통신이인용한크렘린궁성명서에따르면회담은모스크바시간으로22일오후11시25분에시작해다음날오전3시4분에끝나총3시간39분간진행됐다.크렘린궁에서열린회담에참석한미국측대표는윗코프특사,쿠슈너,조시그루언바움연방총무청산하연방조달실(FAS)실장이다.이중그루언바움실장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도해22일출범시킨'평화위원회'의선임고문을겸직하고있다.러시아측에서는푸틴대통령과그의투자·경제협력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그리고우샤코프가참석했다.드미트리예프특사는회담직후소셜미디어X게시물에서"오늘크렘린궁에서중요한러시아-미국회담이열렸다"고말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회담에앞서연브리핑에서푸틴대통령과미국대표단이우크라이나문제와관련주제들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푸틴대통령은미국에동결된러시아자산을이용해10억달러(1조4천650억원)를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는평화위원회에할당하는방안도이날윗코프특사와논의할것이라고예고한바있다.22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연례총회부대행사에서는트럼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종전안을논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어떻게될지지켜볼것"이라며푸틴대통령을향해"전쟁을끝내야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도회담이생산적이고실질적이었다고평가했다.모스크바방문직전다보스포럼에참여했던윗코프특사도평화협상에대해"많은진전을이룬것같다"며한가지쟁점만남겨둔상태라고밝혔다.리아노보스티에따르면윗코프특사가러시아와미국사이의협상과정에서모스크바를방문한것은이번이7번째이며올해들어서는처음이다.윗코프특사는지난해1월미·러수감자교환협상을위해모스크바를처음방문했고지금까지크렘린궁에서푸틴대통령과5차례만났다.지난해4월에는러시아제2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푸틴대통령과우크라이나문제를논의했고8월에는미국알래스카에서미·러정상회담에미국대표단일원으로참여했다.작년12월2일에는푸틴대통령과윗코프특사,쿠슈너는미국이마련한우크라이나평화계획을논의했다.당시양측은미국이마련한초안에우크라이나측의의견을반영해수정한계획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회담은5시간가까이진행됐다고리아노보스티통신은전했다.이후드미트리예프특사는지난달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이달20일에는다보스포럼현장에서윗코프특사등미국대표들과만나우크라이나문제를논의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과에매몰된외눈박이로살아…상처받은분들께진심사과""장관제안수락,통합발걸음진정성읽혀…돌맞더라도동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하고있다.2026.1.2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자신을둘러싼'내란동조'논란과과거보좌진에대한'막말(갑질)'의혹에대해"뼈저리게반성한다"며공식사과했다.이후보자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모두발언을통해"내란에동조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운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음을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어떠한변명도하지않겠다.책임은오롯이저에게있다"며"잘못을즉시인정하지못하고무려1년이라는시간이걸린점에대해서도깊이반성하고있다"고고개를숙였다.보좌진등에게폭언을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잘못을시인했다.이후보자는"저의성숙하지못한언행때문에상처받은모든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정책에대한집념과결과로만증명하겠다는성과에매몰된'외눈박이'로살아오면서소중한동료들에게상처를드린점을제대로보지못했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장관직수락배경에대해"진영정치에발목잡혀한걸음도앞으로나아가지못하는지금의대한민국에새로운길을여는일에는돌을맞더라도동참하겠다는심정으로이자리에섰다"고말했다.이어"거대여당으로서세불리기자체가필요치않은상황에서나온대통령님의통합발걸음은진정성있게읽혔다"며"국정은진영의것이아니라오직국민의것이어야한다"고역설했다.야당의'변절'비판에대해서는"보수진영에속해있었을때도꾸준히,그리고가장열심히경제민주화의목소리를냈다"며최저임금법,이자제한법개정안발의등을언급했다.그는"시장만능주의에매몰된보수가아니라,오직국익과국민을위한실용에방점을두어왔다"며"국민주권정부의국정운영에다른시각을조화롭게접목할접점이많은사람"이라고자평했다.이후보자는현재대한민국경제상황에대해"단기적으로는고환율과높은체감물가라는이중고를안고있고,중장기적으로는'회색코뿔소'로불리는5대위기요인(인구·기후·AI·양극화·지역소멸)에직면해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예산을국가비전을실현하는수단이자정책우선순위를조정하는도구로전환하겠다"며4가지핵심과업을제시했다.우선"미래세대를위한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수립해새로운성장패러다임을제시하겠다"며"도출된과제들이계획대로실행되도록예산과긴밀히연계하겠다"고강조했다.또"성장과복지는상충하는목표가아니라함께가야할동반자"라며"성장이복지재원을확충하고,튼튼한복지가다시성장을견인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이후보자는△관행적인지원을원점에서재검토하는재정혁신△공공부문의효율성과생산성제고등을약속했다.이후보자는"저는지출효율화를일관되게주장해온사람으로서중복은걷어내고누수는막아내는일에성과를낼준비가됐다"며"재정이필요한시점에제역할을충실히하면서도데이터와성과분석에기반한재정운영을통해예산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똑똑한재정'을하자는것이저의일관된지론"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회가주어진다면마지막공직이라는각오로기획예산처가'미래를설계하는부처','국민의삶을바꾸는부처'로자리매김하도록모든역량을쏟아붓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도세중과유예연장관련"전혀고려안해"…대상지역급매물출회가능성'비거주1주택'장특공제에부정적시각도…세제개편필요성거론(서울=연합뉴스)임기창홍국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기간연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는입장을밝힘에따라서울을포함한규제지역에서양도세중과를회피하려는일부다주택자들의급매물이당분간시장에풀릴지에관심이쏠린다.남산전망대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이대통령은실거주하지않는주택을여러채보유한다주택자를'초과수요'또는'투기수요'로보고규제해야한다는견해를일관되게밝혀왔다.앞서지난21일신년기자회견에서도"바람직하지도않은투자,투기용부동산을오래가지고있다고세금을깎아주는것은좀이상한것같다"고말했다.조정대상지역에적용되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2021년문재인정부에서현행구조를완성했으나윤석열정부가집권한뒤2022년5월부터시행령개정을통해매년시행을유예해왔다.현재과세표준에따라6∼45%인양도세기본세율에2주택자는20%포인트,3주택이상소유자는30%를가산해과세하는방식이다.지방소득세10%까지적용하면3주택자의최고실효세율은82.5%에달한다.올5월9일유예조치가실제로종료되면작년10·15대책으로조정대상지역에포함된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에서다주택자들이주택을팔때양도세가중과된다.대통령이유예기간연장을고려하지않는다는입장을직접밝힘에따라양도세중과를피하려는일부다주택자들의절세매물출회로한동안이들지역집값이다소조정받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앞서이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주택공급방안을두고"신축공급이있고,주택을많이가지고있는사람들이내놓게하는공급책도있다"고한발언도양도세중과로다주택자들의비거주주택매도를유도하는방향과연관지을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매도계획이있는다주택자들의걸음은바빠질전망이다.현재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은아파트를대상으로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묶여있어매매절차완료까지시일이더걸리기때문이다.급매안내문여럿붙은부동산(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연합뉴스자료사진]양도세중과를피하려면5월9일전매물이팔리고잔금지급까지완료됐음을증명해야한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토허제대상아파트거래는별도로15일가량허가기간을포함해야하는데다2월에는설연휴도끼어있어실질적으로매도가능한기간은3개월이채남지않았다"며"통상거래에2∼3개월가량걸리는점을감안하면시기적으로촉박한상황"이라고말했다.규제지역으로묶인서울전역과경기남부일부지역아파트값이최근다시상승세를확대하는가운데이들지역에서호가를낮춘급매물이거래되면집값오름세가다소진정될가능성은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상승률은1월첫째주0.18%에서둘째주0.21%로,최근집계치인1월셋째주에는0.29%로2주연속확대됐다.경기도권에서도1월셋째주기준으로용인시수지구(0.68%),성남시분당구(0.59%)등이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다만유예기간이끝나고양도세중과가시행된이후에는오히려다주택자들이매물을거둬들이면서매물잠김현상과함께거래절벽이심화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신년기자회견,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비거주1주택도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를이유로세금감면을해주는것은이상해보인다"는의견도밝혔다.이는'1주택자=실수요자'라는도식을일률적으로적용하지않겠다는뜻이어서향후관련세제개편필요성에무게를실은것으로해석된다.현행소득세법상1주택자는주택양도차익에서최고80%까지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받는다.보유기간에따라40%,거주기간기준으로40%씩이다.다주택자에게는보유기간에대해서만최고30%가공제되므로이와비교하면1주택자에대한공제혜택이훨씬크다.이를두고도이대통령은"1주택도1주택나름이다.부득이세제를손보게된다면비거주용과거주용은달리취급해야공정하지않겠나"라며실거주여부에따라제도를차등운영해야한다는뜻을밝혔다.주택1채만보유하며그곳에거주하는'순전한'의미의1주택자만보호대상을삼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다만관가안팎에서는비거주1주택자에대한장특공제혜택을줄이거나없애는것은법개정사안인데다6월지방선거도앞두고있어단시일내에손대기는어렵다는관측이우세하다.이대통령도이에대해"당장세제를고칠것은아니지만토론해봐야할주제들"이라며필요성을거론하는선에서여지를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후보자가23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성숙치못한언행때문에상처받은모든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말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이후보자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을통해“정책에대한집념과결과로만증명하겠다는성과에매몰된외눈박이로살아오면서저와함께했던소중한동료들에게상처를드린점을뼈저리게반성한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지명후보좌진등을상대로한‘갑질’논란과원펜타스부정청약등각종의혹이제기됐다.이에대해이후보자는“후보자에지명된이후저의부족함에대해여러지적이있었다”며“국민과,청문위원,대통령님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내란옹호발언을두고는“비판을피하기어려운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음을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책임은오롯이저에게있다”고했다.이후보자는장관직제안수락이유에대해서는“거대여당으로서세불리기자체가필요치않은상황에서나온통합의발걸음은협치의제도화를향한대통령님의진정성으로읽혔다”며“돌을맞더라도동참하겠다는심정으로이자리에서게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소신을접은변절이라는공격도받았다”며“저는보수진영에속해있었을때도꾸준히그리고가장열심히경제민주화의목소리를냈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확장재정을비판해온과거이력과맞물려제기된재정엇박자논란에대해“국민주권(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에다른시각을조화롭게접목할수있는접점이많은사람”이라며“지출효율화를일관되게주장해온사람으로서중복은걷어내고누수는막아내는일에성과를낼준비가되어있다”고말했다.특히이후보자는“재정이필요한시점에제역할을충실히하면서도데이터와성과분석에기반한재정운영을통해예산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똑똑한재정’을하자는것이저의일관된지론”이라고덧붙였다.이후보자는▶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확립▶재정의선순환구조구축▶국민이주인이되는열린재정실현등을주요과제로꼽았다.이후보자는“재정을‘성장의마중물’로삼고,동시에‘재정의지속가능성’도확보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세종=안효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하기위해청문회장으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저의지명에서)협치의제도화를향한대통령님의진정성이읽혔다.돌을맞더라도동참하겠다”라고밝혔다.이후보자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청문회모두발언에서“기여할기회를준다면저의과오를국정의무게로갚으라는국민의명령으로알고사력을다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사실상청문회완주의사를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자는“장관직을제안받고많은고민을했다.통합과협치의필요성은늘제기되지만지금까지실질적인성과는없었다”면서“과거여당이소수당일때는통합의손길이세불리기로오해받기도하고,힘이뒷받침되지못해실질적인성과를내지못하기도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은거대여당으로세불리기자체가필요치않은상황”이라며“(기획처장관지명이)통합의발걸음은협치의제도화를향한대통령님의진정성으로읽혔다”고했다.이후보자는“진영정치에발목잡혀한걸음도앞으로나아가지못하는지금의대한민국에새로운길을여는일에돌을맞더라도동참하겠다는심정”이라고밝혔다.이어“저는보수진영에속해있었을때도꾸준히그리고가장열심히경제민주화의목소리를냈다”면서“시장만능주의에매몰되어있는보수가아니라진영을넘어오직국익과국민을위한실용에방점을두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자는부정청약등각종의혹에휘말린것에대해서는고개를숙였다.그는“저의부족함에대한여러지적이있었다.존경하는국민들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면서“장관후보자로지명한대통령께도송구하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보좌관갑질사건에대해“성숙치못한언행에상처받은모든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면서“성과에매몰된외눈박이로살아오면서저와함께했던소중한동료들에게상처를드린점을제대로보지못했다”고사과했다.내란동조의혹에는“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다.어떤변명도하지않겠다”고말했다.김세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장중사상처음으로'5000'돌파나경원·김문수·장동혁·이준석과거발언재조명"코스피5000시대를열겠습니다."지난대선당시이재명대통령이내걸었던공약에야권에서는"실현불가능한수치""허황된구호""포퓰리즘"등의비판이쏟아졌다.그러나이대통령취임이후약7개월만에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5000선을돌파하면서공약실현이불가능하다고호언장담했던야권인사들의과거발언이재조명되고있다.나경원"코스피5000?허황된구호…신기루같아"나경원국민의힘의원.유튜브채널‘매불쇼’22일코스피가개장46년만에장중사상처음으로5000을돌파하자더불어민주당에서는축제분위기가이어졌다.반면국민의힘은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은채침묵으로일관했다.정치권안팎에서는그간코스피5000에대해회의적태도를보여온야권의기류와무관하지않다는해석이나온다.앞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5월대선국면에서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이'코스피5000'을공약으로제시하자"반시장·반기업DNA의이재명후보가허황된구호를외치고있다"며"마치신기루같다"고비판했다.나의원은당시"주가지수는구호로오르지않는다"며"기업의가치성장과튼튼한경제기초체력,시장의신뢰가쌓여야가능하다"라고주장했다.이어"이재명후보의코스피5000약속은기초공사는생략한채화려한2층,3층집을올리겠다는말과같다"고지적했다.장동혁"단호하게말한다,절대달성못해"장동혁국민의힘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지난해10월국회에서열린행사에참석해"이재명정부는입으로코스피5000을외치고있지만단호하게말한다"며"민주노총에사로잡힌정부로는절대달성할수없다"고주장한바있다.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도지난해5월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민주당이추진한노란봉투법과중대재해처벌법등을비판하면서"기본적인부분을가장악화시키는사람이주식을5000까지올리겠다는건말이앞뒤가안맞는다"고지적했다.이준석"브레이크풀린차처럼'폭망'할것"이준석개혁신당대표.이준석개혁신당대표역시비슷한시기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그는"(주식시장을)너무가볍게생각하는것아니냐"며이대통령의과거주식투자경험을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이대선기간매수했다고밝힌'KODEX200'과'KODEX코스닥150'ETF는현재기준으로각각100%와30%를넘는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이준석대표는또지난해8월에는지수상승세를두고"신참자의운""개업빨"이라고평가절하하며"브레이크풀린차처럼폭주하다가결국크게망할것"이라고말했다.또한"계엄정국이라는구조적눌림목이풀린것을자기실력으로착각하고폭주하면안된다"며"코스피가어디까지빠져야정신을차릴것인가"라고도했다."'코스피5000시대',정책과실행통해현실로입증"이와관련더불어민주당은22일대변인브리핑을통해나경원의원등을겨냥해"조롱과비판은오늘'코스피5000'이라는현실앞에서어떤의미를갖게됐느냐"며"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약속했던'코스피5000시대'는공약에그치지않고정책과실행을통해현실로입증됐다"고밝혔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TR조사개시45일·ISDS냉각기간90일'관세인상'반도체·자동차수출산업불똥우려미국무역대표부(USTR)가한국정부의쿠팡규제대응을문제삼아45일안에무역법301조조사개시여부를결정하게되면서한·미간통상갈등이새로운국면을맞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사진=뉴시스쿠팡의미국투자사들(벤처캐피털)이한국정부의규제에반발해미무역대표부(USTR)에조사를요청한가운데USTR이향후45일안에조사개시여부를결정할예정이어서파장이예상된다.'무역법301조'조사가현실화하면한·미통상갈등이새로운국면을맞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미투자사들이제기한국제투자분쟁(ISDS)의90일협의기간까지겹치면서한국정부의대응부담은한층커지게됐다.23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쿠팡의미국투자사인'그린옥스'와'알티미터'가한국정부의개인정보유출규제조치에반발해22일(현지시간)국제투자분쟁(ISDS)중재의향서를제출했다.이들은쿠팡의3370만건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한국정부가진행한조사가'차별적·징벌적''한미FTA를위반'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이로인해쿠팡주가27%하락해수십억달러규모의손해가발생했다며의향서제출90일뒤정식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설명했다.USTR에는한국정부에대한조사와관세부과등무역제재조치를취해줄것을함께요청했다.미국투자사들이요청한조사는'무역법301조'를뜻하는것으로미국이상대국의불공정무역행위를제재할때사용하는대표적강경카드다.조사가착수될경우한국의전자·자동차·철강등주요수출산업이관세인상·수입제한등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높다.미국정치·경제전문매체악시오스등은미국벤처캐피털이외국정부를직접상대로문제를제기한사례가드물다는점을지적하며이번분쟁이단순한기업이슈를넘어외교·통상전반으로확산될조짐을분석하고있다.반도체·배터리등양국간핵심산업협력은물론외국인투자심리에도파급효과를미칠가능성도제기된다.정부는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중심으로법리검토에착수했다.45일과90일이라는두개의시한이동시에돌아가기시작하면서정교한대응이요구되는상황이다.향후한·미양국의이해관계가충돌하는민감한시기에한국정부가어떤외교·통상적해법을제시할지주목된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신규원전"열어놓고판단"입장바꿔재생에너지중심분산형체제약속물거품명확한원칙없어여론따라정책수정미래세대에위험떠넘기기…공론화필요노후원전멈추고신규원전중단해야부산기장군장안읍에위치한고리원자력본부제1발전소.연합뉴스에너지정책은한사회가어떤위험을감수하고,어떤위험은감수하지않겠다고결정하는지보여주는지표다.그것은전력을어떻게생산하느냐는기술적문제가아니라책임을어떻게나누고세대간부담을어떻게배분할것인가라는정치적,윤리적선택의문제다.오늘의결정이수십년뒤삶의조건을규정한다는점에서에너지정책은여느정책보다멀리보는시야와분명한원칙을요구한다.이재명정부는출범과함께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을국정의핵심과제로내세웠다.이것은시대적요청에부합하는선언이었다.그러나출범10개월을지나며드러난에너지정책의실제모습은혼란스럽다.특히원자력발전을둘러싼태도변화는정부정책의방향성과신뢰성에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불과몇달전까지만해도신규원전건설의현실성을부정하던정부가이제는"열어놓고판단하자"며사실상신규원전가능성을인정하는쪽으로선회했기때문이다.이변화는우발적이지않다.인공지능과데이터센터,반도체클러스터확대로인한전력수요급증이라는현실적압박,그리고원전필요성에공감한다는여론조사가정부의판단을밀어붙이고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21일두기관(한국갤럽과리얼미터)이각각1500여명을대상으로실시한'미래에너지에대한대국민여론조사'에서는원전이필요하다는응답이80%를훌쩍넘었고,신규원전건설에찬성하는응답도과반을크게웃돌았다.대통령은이를두고"국민여론이압도적"이라며정책에반영하라고지시했다.이제신규원전은정책검토의대상이아니라추진여부와부지를논의하는단계로들어섰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지난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바람직한에너지믹스2차정책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이전환이충분한숙고와사회적합의의결과인지,아니면여론과수요전망에떠밀린결정인지분명하지않다는데있다.불과5개월전만해도대통령은원전은건설기간이너무길고,지을곳도마땅치않으며,당장의전력수요는재생에너지로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이제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을지적하며기저전력확보를위해원전을다시테이블위에올려놓았다.에너지정책이이렇게짧은시간안에180도달라진다면시민들은무엇을기준으로정부의중장기비전을신뢰할수있을까.이런기조변화속에서신규원전후보지로거론되는지역들을살펴보자.과거백지화됐던경북영덕의천지원전부지가유력하게거론되고,부산기장과강원삼척같은지역도다시이름이오르내린다.원전은단지발전설비가아니다.한지역의수십년을규정하는선택이며,위험과낙인,갈등을함께떠안는결정이다.과거정부의정책변화로이미한차례상처를입은지역사회에다시"국가필요"라는이름으로선택을요구하는것이과연책임있는정치인지묻게된다.지금우리사회에필요한것은더많은여론조사가아니라분명한원칙이다.여론도중요하다.그러나여론은위험의크기와질을대신판단해주지않는다.다수가찬성한다고해서위험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에너지정책에서정부의역할은여론을따라가는것이아니라,사회가감당할수없는위험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지를판단하고그책임을지는데있다.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16일의전국순례를마치고20일청와대앞에서최종기자회견을열고있다.탈핵시민행동제공당장은어렵더라도노후원자력발전소는단계적으로정지시켜나가야하며,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은중단해야한다.이원칙은이념적구호가아니라최소한의책임이다.노후원전은시간이지날수록위험이누적되는설비다.아무리정비를강화해도노후화자체를되돌릴수는없다.사고확률이낮다는말은사고의결과가감당가능하다는뜻이아니다.원전사고는한번발생하면회복이거의불가능하다.그피해는세대를넘어지속된다.그럼에도정부는전력수급과산업경쟁력을이유로노후원전가동연장과신규원전건설을동시에검토한다.그러나이것은오늘의불편을피하기위해미래의위험을다음세대에전가하는선택이다.정치의역할은불편을제거하는것이아니라불편과위험을구분하는데있다.감당할수없는위험을관리가능한비용으로바꾸는것이정치의책임이다.신규원전문제는더욱그렇다.신규원전은단기간의전력수요를해결하는수단이아니다.계획수립부터가동까지10년이상걸린다.지금논의되는신규원전이실제전력을생산할시점이면,에너지기술과산업구조는또한번크게달라져있을가능성이높다.그럼에도신규원전을선택하는것은재생에너지중심의분산형에너지체제로가겠다는약속을스스로저버리는일이다.무엇보다사용후핵연료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다.임시저장시설은포화에이르고있지만,최종처분장은사회적합의조차이루지못했다.이런상황에서신규원전을추가하는것은해결하지못한문제위에또다른부담을쌓는것이다.이는미래세대에게위험과책임을미루는방식의계속이다.정부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을강조한다.물론재생에너지는불안정한측면이있다.그러나이것은재생에너지의한계라기보다이를뒷받침할전력망개선과저장기술,수요관리정책을충분히추진하지않은결과다.원전중심의중앙집중형전력체계는재생에너지확대의가장큰구조적장애물이다.원전을기저로유지한채재생에너지로전환하겠다는말은현실에서는자기모순에가깝다.에너지정책은전문가와관료의전유물이아니다.그것은시민의삶의조건을바꾸는결정이라민주적숙의가필수적이다.그러나지금의정책전환과정에시민들은충분히설명을듣고있는지,위험과비용에대해정직한정보를제공받고있는지묻지않을수없다.공론화는여론조사로대체될수없다.이재명정부의에너지정책이우왕좌왕하는이유는간단하다.명확한기준과원칙을세우지않았기때문이다.전력수요가늘면원자력발전소를다시꺼내들고,여론이바뀌면정책방향을수정하는식으로는장기적전환을이끌수없다.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노후원자로는계획대로정지시키고,신규발전소건설은중단하며,대신재생에너지확대와전력망개선,에너지효율향상에국가의역량을집중해야한다.전환은선언이아니라선택이다.그리고선택은용기다.지금의어려움보다미래의위험을더크게보는용기,그것이지금에너지정책에요구되는최소한의정치다.*이기사는탈핵신문에도게재됩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