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타파의 시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정보공개’

나중에이재명정부를생각할때많은것들이생각날텐데,그중하나가생중계된국무회의·정부업무보고·타운홀미팅등일것이다.국정최고의사결정권자가주재하는회의를실시간생중계로본것은그자체로신선한경험이었다.어느기관장이어떻게답변하는지,대통령이어떻게질책하는지보는것은지금까지없었던경험이었다.시민들은그광경을흐뭇하게바라보는가하면,답변을못해쩔쩔매는공무원의모습에눈살을찌푸리기도했을것이다.정부업무보고를직접생중계로보는것은정보공개측면에서도매우획기적인변화가아닐수없다.국민의알권리를직접실현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아야마땅하다.물론부정적인시각도있다.‘정치적이벤트’나‘보여주기식행정’이라는비판이다.일방향소통,공직사회의업무부담가중을강조하는시선이다.민주정부에서시도했던여러정보공개정책이정권이바뀌면서사라진경험이많아서인지,지속가능한일이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실제정권과무관하게지속된정보공개제도는박원순서울시장때시작된서울시정보공개포털‘정보소통광장’정도가유일하다.2025년12월16일이재명대통령이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출처:연합)어느날사라진‘윤석열도어스태핑’처럼되지않으려면이재명정부의회의생중계시스템이어느날사라진‘윤석열의도어스태핑’이되지않으려면,무엇보다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항구불변한행정시스템으로자리잡게하는기술적,문화적보완도있어야한다.회의록생산과공개시스템점검도필요하다.이를통해‘회의생중계가국민의알권리에이바지하는중요한정보공개방식으로자리잡게’해야한다.나아가생중계시스템을고도화하는작업도필요하다고본다.다채널소통및접근성강화같은것들이다.실시간데이터인터페이스를구축하고‘디지털숙의’기능을도입해쌍방향피드백시스템을갖춰야한다.AI의도입과활용,공직사회의수용성증가도필요하다.휘발되는영상정보를공공기록물로만들어주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회의생중계는시민에게'현장감'을주지만,법적'증거력'을갖는것은역시기록물이기때문이다.이를위해서는우선회의록을제대로만들어야한다.회의록작성대상을확대하고,속기록(또는녹음기록)생산을원칙으로하는회의록생산의내실화를기해야한다.영상이화려하거나요란할수록그이면의기록(회의록)이부실해지는'시각적착시'를경계해야한다.공공기록물법에서는주요회의의회의록,속기록또는녹음기록을작성하여야한다고정해놓고있다.(공공기록물법제17조제2항)또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등공공기록을영구보존하는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지정하는회의는회의록과함께속기록또는녹음기록중어느하나를생산해야하며,녹음기록의경우에는녹취록을함께생산하도록했다.(공공기록물법시행령제18조제2항)이에따라국가기록원은중앙행정기관의총97개회의의속기록을생산하도록했다.대통령기록관도대통령소속위원회의회의를지정(2024년10월기준)하여관리하고,서울시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27개회의(2025년1월기준)를지정하고있다.의사결정과정을기록하기위해서다.문제는핵심적이라할만한회의들이지정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는점이다.국민적관심도가높은매우중요한회의임에도,어떤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는지여부조차의심스럽다.국가기록원의속기록생산의무지정현황.깜깜이로진행되는법원장회의,검사장회의계기마다중요한결정을내리지만,깜깜이로진행되는대표적인회의가전국법원장회의와검사장회의다.지난해필자는대검찰청을상대로‘검사장회의회의록공개’를요구하는정보공개청구를했었다.하지만대검찰청은“검사장회의의회의록을아예생산한적이없다”는내용의‘정보부존재’를통보했다.(아래사진참조)검사장회의는공식적인회의가아니어서회의록을아예생산하지도않고,따라서공개할것도없다고했다.지난해9월필자의‘검사장회의’정보공개청구에대한대검찰청답변내용.법원도다르지않았다.대법원은필자의‘법원장회의록공개’청구에대해“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법원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는이유로비공개했다.[(접수번호33576,종합민원과-9989(2025년9월18일)]행정청이처분을할때는행정절차법(제23조처분의이유제시)에따라반드시당사자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해야하지만,대법원은어떠한이유로법원의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한다는것인지이유를제시하지않은채법원장회의회의록을비공개했다.검찰처럼정보부존재를이유로회의록을만들지도않았다고답변하지는않았지만,근거와이유를명확히제시하지도않고일방적으로비공개하기는마찬가지였다.‘회의록작성’이제대로되고있는지확인할방법도없다.이런문제를해결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일단모든회의의회의록을작성하고,속기록을생산하며,그것을정해진절차에따라공개하는‘기본적인정보공개’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봐야한다.기록→관리→공개절차를총체적으로살펴야한다.지난해6월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공공기록물법일부개정안내용처럼‘회의록작성대상을확대하고그것을모두속기록으로생산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물론한준호의원의안에대해서도우려의목소리는나온다.법시행에소요되는행정ㆍ재정적부담,속기록작성대상회의가모호하여적용여부판단의혼선우려,회의록의작성과관리책임불분명등의문제다.하지만이미AI의활용으로회의록작성의기술적한계는대부분극복되는세상이라큰문제는없어보인다.기록되지않는정치는책임지지않는정치회의록의공개를체계화하는것도중요하다.현재정부의정보공개포털역할을하는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은회의록공개도구로서충분한기능을하지못한다.의사결정의시작과과정그리고결과를일목요연하게하나의흐름으로보여주지못한다.시간이지난다음에,그것도일부의문서만보여주는것이어서정부의의사결정과정을충분히전달하는정보공개포털의역할을하지못한다.따라서기록의생산부터공개와활용에이르기까지의사결정과정을하나의흐름으로볼수있게하는혁신이필요하다.단순히문서를업로드하는게시판을만드는것이아니라'의사결정의생애주기(Life-cycle)'가시스템으로구현되도록해야한다.기록의생산부터공개,활용까지하나의흐름으로이어지는통합시스템으로서‘지능형정책투명성플랫폼’이되어야한다.또정부의모든주요회의록을일목요연하게찾아볼수있는전용포털역할을하는‘회의록공개포털’이되도록시스템을혁신해야한다.‘국민중심의지능형플랫폼’으로개편될때비로소국정생중계의진정성이증명될것이다.정보공개시스템의점검과개편은장기적으로는데이터와시민참여가결합된지능형투명행정의대표가되어야한다.생중계라는파격을택한정부라면,그뒤에따르는'기록의무게'또한견뎌야한다.기록되지않는정치는책임지지않는정치다.생중계가'장면'의기록에머물지않고'시스템'의기록으로남을때,비로소이재명정부국정생중계의진정성은증명될것이다.뉴스타파조해원전문위원/전서울기록원장[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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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 도마...합당 추진 후폭풍

[앵커]지금국회에서는이혜훈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습니다.여러의혹가운데특히아파트부정청약의혹에질의가집중되고있는데요.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제안한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을두고도여파가계속되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이혜훈후보자청문회부터살펴볼까요.[기자]가장큰쟁점은이후보자의서울반포동아파트부정청약논란입니다.장남이결혼한사실을속여부양가족수를늘린,이른바'위장미혼'으로청약에당첨됐다는건데요.이후보자는아들부부의관계가최악으로치달아결혼생활을유지하기어렵다고판단해혼인신고를하지못했다는취지로답변했습니다.이같은해명에민주당이소영의원은관계가파경을맞았던신혼부부가왜부정청약조사가끝난다음날같이살게됐느냐며의문을제기하기도했습니다.이후보자는'집을내놓을생각이있느냐'는민주당진성준의원질문에'수사기관결과에따르겠다'며즉답을피하기도했습니다.장남의연세대경제학과입학전형을다자녀가아닌사회기여자전형이라고번복한점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국민의힘최은석의원은당시이후보자남편이연세대교무부처장으로,입학요강마련에관여했다며이른바'아빠찬스'의혹을제기했습니다.후보자자료제출부실을둘러싸고도여야가한목소리로질타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가제출률이75%라고'언론플레이'하면서,정작핵심자료는빠뜨렸다고지적했고,조국혁신당등범여권도추가자료제출을거듭요구했습니다.이후보자는이른바'이혜훈비망록'은자신이쓴게아니라고적극반박했고,보좌진갑질의혹등에대해선고개를숙였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소중한동료들에게상처를드린점을제대로보지못했습니다.뼈저리게반성합니다.내란에동조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운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음을다시한번사과드립니다.]이후보자는국가를위해일할마지막기회가주어진다면그비판을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로돌려드리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민주당이쏘아올린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에,정치권은어떤반응인가요.[기자]지방선거를넉달가량앞두고정청래대표가갑작스레꺼내든정계개편신호탄에정치권이요동치고있습니다.정대표는오늘충북진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사과할각오로합당을제안했다며,사전에충분히공유하지못한점은송구하지만꼭가야할길이라고추진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당지도부는YTN에,3월중순까진합당을마무리해야한다며시점까지못박았는데요,이에대해광주를찾은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썸'을타자고제안했는데결혼이야기할단계는아니라며속도조절을시사했습니다.민주당당내반응은엇갈리고있습니다.친정청래계로분류되는이성윤최고위원은지방선거를같이치르자는제안이매우적절하다고옹호했고,권향엽조직사무부총장도누군가는한번짚고가야할사안이라고두둔했습니다.비당권파로분류되는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은오늘회의에아예모습을드러내지않았는데요,대신국회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정청래대표의일방적인통보는명백한월권이자직권남용이라며,공식사과를촉구했습니다.일각에선지도부가합당추진과정에청와대를끌어들인데대해서도불편한심기도감지됩니다.논란을의식한듯민주당은언론공지를통해,정청래대표는합당제의와관련하여대통령과전혀논의한바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정대표는조금전기자들과만나,자신은합당제안만한것뿐이고,당원토론과당원투표를거쳐야할사안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도짚어보죠.장동혁대표가8일차에단식을마치고어제병원에이송됐는데,현재상황어떻습니까?[기자]어제박근혜전대통령만류로단식을중단한장동혁대표,지금은병원에입원에회복에주력하고있습니다.동료의원들도아직면회가자유롭지않은상황인데요.이번단식이오세훈서울시장과유승민전의원,이준석개혁신당대표등개혁보수진영까지결집하는데긍정적이었다는평가가나옵니다.다만여권의방문도없었고,쌍특검수용도이끌어내지못한점은한계로지적됩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오늘회의에서단식은'검은돈'악습을뿌리뽑기위한정치개혁이었다면서,이번주말부터'쌍특검'수용을위한대국민호소투쟁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장대표와갈등을빚어온한동훈전대표는제명징계에대한재심청구마감시한인오늘,관련한언급은없이,대장동항소포기특검을촉구하는내용의SNS글을올렸습니다.민주당과혁신당합당논의와함께,보수야권의합당여부에도관심이쏠리는가운데,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윤어게인'세력과는상극이라며,선거연대는없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홍익표신임정무수석예방자리에서,'공천헌금특검'논의를위한최소한의성의를보여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홍정무수석은국회가결정하면대통령도뜻을따를거란원론적입장을밝히면서,장동혁대표면회는다음주초쯤가능할거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오훤슬기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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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정통합 광주시 공무원 설명회…"근무 불안" 우려(종합)

"인사·신분·처우등특별법에명문화"요구…광주시"입법과정에반영노력"주청사소재지도관심…기조실장"선통합후전략적으로이야기하자"광주시청[광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장덕종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관련광주시공무원을대상으로한설명회에서통합으로인한근무불안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쏟아졌다.광주시는23일시청대회의실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직원설명회'를개최했다.이병철기획조정실장주재로통합추진상황과노조설문조사결과를설명한뒤공무원들의의견을듣고응답하는자리였다.현장이아닌사전질문지에대한응답형태로설명회가진행됐는데,공무원들은사전질문에서전남으로의근무지이동등근무환경불안에대한우려를쏟아냈다.특히'종전근무지원칙'에도불구하고전남도서지역으로의인사이동가능성등에대한우려가여전했다.또한광주시와전남도가마련중인행정통합특별법(초안)에공무원신분,처우등에대해'노력해야한다','원칙으로한다','지원할수있다'는문구가추상적이라며'보장한다','지원한다'등명확한문구로담겨야한다는요구가많았다.장선희시공무원노조사무국장은"고용이나,근무가어떻게보장되는지(특별법에서)추상적인측면이있다.'노력한다''지원할수있다'등을'해야한다'로해야반드시지원받는구조로바뀌게된다"며"최소한의기준을명확히해야한다.기준이명확할수록불안이줄어들고통합논의가건설적으로이뤄질것이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기조실장은"촘촘하게제도설계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달라질부분이다.통합후5년10년지나어떻게될지모르는데,당장은큰원칙이각자근무지보장원칙으로하는것이다.의사와달리인사발령하는일은없을것이다"고밝혔다.고광완행정부시장은"법에최대한담는다고했는데여전히강행규정으로하자는의견있다.잘상의해서요구사항을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현재특별법에'광주,전남무안두개청사를활용한다'고한것에대해주청사를어디로할것인지논란이될것이라는지적도있었다.이실장은"주소재지(청사)를어디로하자면안되는지역에선반대여론이만들어진다.무안을소재지로하면동부권에서가만있겠나.선통합후에주청사이런이야기는전략적으로하자는것이다.언젠가는주소재지를정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김종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인사때마다전남으로가야하는불안감이해소되지않으면반대,불만을토로할수밖에없다"며"명확하게법안에담고,특별시장이되도이런목소리를담게명문화해줘야한다.법으로보장돼요구할수있어야하는데원칙은언제나변경된다"고강조했다.강기정시장은설명회이후내부게시판에글을올려"처음부터'공직자불이익배제'를약속드렸고,이를특별법에명문화했다.특히,특별법30조3항의'원칙으로한다'는표현이예외의가능성을열어두는듯해서불안하다는목소리가크다"며"바꾸겠다.'보장한다'로수정하겠다"고밝혔다.이어"(설명회에서)나온의견들을여러분개인의숙제로남겨두지않겠다.검토해보완책과지원책을법과제도에담아내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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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다카이치, 중의원 해산…내달 8일 선거에 총리직 걸었다(종합)

오는27일공시,2월8일투·개표[도쿄=AP/뉴시스]23일일본도쿄에서중의원(하원)이해산된가운데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운데)가고개숙여인사하는모습.2026.01.23.[서울=뉴시스]임철휘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3일중의원(하원)을해산하면서여야가본격적인선거전에돌입했다.현지공영NHK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전각의(국무회의)를열고제220회정기국회소집일인23일중의원을해산하기로결정했다.오후1시께열린중의원본회의에서는누카가후쿠시로(額賀福志郎)중의원의장이"일본국헌법제7조에따라중의원을해산한다"는내용의해산조서를낭독했고중의원은곧바로해산됐다.정부는해산직후임시각의를열어총선일정을오는27일공시,2월8일투표·개표로확정했다.여야는소선거구289석과비례대표176석등총465석을놓고겨루게된다.일본은의원내각제국가로,총리가정국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면중의원해산을단행할수있다.이번선거는이시바시게루정권당시였던2024년10월중의원선거이후약1년3개월만에치러진다.중의원임기가4년인점을감안하면이례적으로이른조기총선이다.선거일정도'초단기전'이다.해산부터투표·개표까지가16일로전후최단인만큼여야는후보확정과공약정비에속도를내고있다.자민당은지난21일1차로공천대상284명을확정했다.제1야당입헌민주당(148석)과제3야당공명당(24석)은신당'중도개혁연합'을출범시키고전날창당대회를열어1차로227명을공천하기로결정했다.[도쿄=AP/뉴시스]사진은23일일본도쿄국회의사당중의원(하원)본회의장에서임시국회회의중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중의원을해산하기에앞서중도개혁연합의노다요시히코(오른쪽)공동대표와사이토데쓰오(가운데)공동대표가대화하는모습.2026.01.23.이번선거의최대쟁점은물가와민생이다.특히여야모두식료품소비세인하를전면에내세우면서공약경쟁이본격화하고있다.중도개혁연합은전날당대회에서식료품소비세0%등을핵심공약으로발표했다.'생활자퍼스트'를내걸고중저소득층의소비세부담일부를세액공제와현금급부로완화하는정책도포함했다.자민당도그간신중했던식료품소비세를2년간0%로하는방안을들고나왔다.자민당이소비세감세를공약전면에배치하는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감세와보조금확대등'퍼주기'공약이쏟아지면서재정부담을우려하는시선도있다.이를의식한듯다카이치총리는이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인터뷰에서소비세감세재원과관련해"특례국채에의존하지않겠다"며식료품에한해2년한정이다.이를시장에대한메시지로서제대로전달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근치솟은장기금리흐름에대해서도"일본뿐아니라세계시장에상당히큰변동이생기고있다"는인식을나타냈다.정치적명분도도마에오른다.중의원의원임기4년의반환점을돌기전다시국민에게신임을묻는해산의명분이충분했는지가선거과정에서쟁점이될전망이다.야당은1월정기국회에서중의원해산으로예산심의가멈추며'정치공백'이불가피하다는비판의목소리를키우고있다.그럼에도다카이치총리는높은지지율을바탕으로유권자신임을확보하고'다카이치색'정책추진력을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사의여론조사에따르면다카이치내각지지율은2025년12월75%였다.10월내각출범이후70%대를유지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해산시점중의원의석은자민196석,유신34석으로합계230석이다.회파(會派·의원그룹)기준으로는과반을간신히채웠다.참의원(상원)은여당이과반에못미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이번선거목표로'여당과반'을내걸었다.다만후루야게이지(古屋圭司)자민당선거대책위원장은전날"자민과반,여당에서안정다수"라고말했다.60~70%대높은지지율을기반으로다카이치총리가일본유신회를배려해소극적목표인'자민과반'을제시했으나,사실상목표는여당과반수임을확인해준셈이다.여당이261석을얻으면상임위원장자리를모두여당이차지하고,모든상임위원회에서여당이과반이된다.310석이상이되면개헌안발의도가능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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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민연금 내부 준법조직, 역삼 센터필드 자산 이관에 제동… “운용사 교체 사유 안 된다”

서울강남구역삼동센터필드./뉴스1국민연금이서울강남권핵심오피스자산인‘역삼센터필드’의위탁운용사(GP)교체절차에착수한가운데,내부준법조직이자산이관에반대의견을낸것으로확인됐다.준법조직은출자자와운용사간신뢰관계훼손만으로는자산이관이나운용사교체사유가성립하기어렵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23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준법지원실산하법무지원팀은최근투자위원회의역삼센터필드운용사교체안건에대해반대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결국투자위원회는역삼센터필드자산이관안건에대해의결하지못하고,운용사를교체해야한다는절차적방향성을보고하는선에서종료된것으로전해졌다.투자위원회는국민연금의개별투자건에대한의결권한을갖는내부기구다.법무지원팀은출자자와운용사간신뢰관계훼손만으로는이관사유가될수없고,이지스자산운용의매각추진결정은올해10월펀드만기를앞두고이뤄진정상적인절차라는취지의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법무지원팀은국내외계약사전준법성과국내의견궐행사안등을검토하는업무를맡고있다.이는국민연금이지난20일투자위원회를열고역삼센터필드운용사교체를사실상결정했다는기존관측과는배치되는내용이다.앞서시장에서는이지스자산운용이국민연금과신세계프라퍼티의반대에도불구하고센터필드매각을추진하자,국민연금이운용사교체절차에착수했다는해석이지배적이었다.그러나내부준법조직이법적리스크를이유로제동을걸면서운용사교체작업은부담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자본시장법상GP교체는명확한법령위반이나계약위반등중대한사유가전제돼야하는데,단순히투자자와운용사간운용방향에대한이견만으로는교체사유로인정되기어렵다는게준법조직의판단이다.역삼센터필드펀드는올해10월만기가도래한다.이지스자산운용은“센터필드펀드는수익자간만기연장에대한이견으로불확실성이지속됐고,만기가임박한상황에서상환과투자자보호를위해매각절차에착수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이지스자산운용측은지난14일외국계부동산자문사에자산매각을위한입찰제안요청서(RFP)를발송했다.역삼센터필드펀드는국민연금과신세계프라퍼티가각각49.7%씩지분을보유하고있다.이지스자산운용의지분은0.6%에불과하다.국민연금측은연간300억원안팎의배당수익과강남업무지구(GBD)의지속적인가치상승을고려할때조기매각은부적절하다는의견인반면,이지스자산운용은만기연장합의실패로매각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업계관계자는“내부준법조직의반대의견은단순자문이아니라법적리스크를경고하는내부통제장치”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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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최고위원 3명 "정청래 사당이냐"…합당제안 사과 요구(종합)

이언주·황명선·강득구"李대통령교감?사실아냐"주장"정청래,어떤형태로든다음주초까지는입장밝혀야"이언주,황명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과관련해규탄및사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2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은23일정청래대표가독단적으로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을발표했다면서공식사과와함께진상규명을촉구했다.이의원은"민주당이정대표사당이아니다"라고도질타했다.이들최고위원은이날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불참하고국회에서공동회견을열어"당원이선출한최고위원조차어제오전9시30분최고위전까지합당제안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대다수의원은언론을통해확인했다고한다"며절차를문제삼았다.이들은"당대표는'정치적결단의영역'이라고했으나그결단에이르기까지최고위논의도,당원의견수렴도없었다"며"당대표맘대로당운명을결정하고당원은O,X만선택하란게정청래식당원주권정당의모습이냐.월권이자직권남용"이라고지적했다.특히"당원들사이논란이커지자누군가언론에흘려이번제안이이재명대통령과교감이있었던것처럼보도했다"며"확인결과이는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대통령뜻인것처럼,대통령이관여하는것처럼오해를불러일으키는방식은절대바람직하지않다"고질타했다.이들은정대표의공식사과와'독선적당운영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요구했다.이와함께"합당제안을언제누구랑어디까지어떻게논의했는지당원들에게즉각진상을공개하라"고촉구했다.황의원은회견뒤"무엇보다당무관련해대통령실,대통령을끌어들이는오해의발언을하지않도록유념해달라"며"(대통령의)평소지론을끌고와구체적협의가있던것처럼포장하는건위험하고,당원들을오해하게만드는부적절한행위"라고지적했다.이의원은"민주당이정청래대표개인의사당이아니다"라며"이는과거독재정권때해왔던톱다운방식,일방통치식리더십이다.당의진로,미래와관련한중차대한의제를혼자결단하는건옳지않다"고비판했다.강의원은"합당찬반이아니라절차적정당성,과정의민주성을얘기하는것이다.지금찬성하냐,반대하냐는프레임자체가맞지않는다"며"어떤형태로든(정대표가)다음주초까진입장을얘기해야한다"고촉구했다.또한강의원은"당대표가비공개최고위때최고위원이발언한부분을특정커뮤니티에올려난도질당하게만들고그걸즐기는듯한모습이맞느냐"고도따져물었다.그는최근자신을향한비판문자가쏟아진다고휴대전화를보여주며"읽지않은메시지가사흘동안1만3349개다.이건폭력이고고문"이라고도토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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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쟁 지침에 ‘휴머노이드 로봇’ 반영될까… 노동계는 고심 중

현대차노동조합이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아틀라스’도입에반대입장을밝히면서,산업현장에서사람과로봇의공존을둘러싼논의가본격화할전망이다.노동계에선일자리감소에대한위기감이큰반면,위험하고고강도인업무를대체할수있다는기대도동시에제기된다.23일노동계에따르면,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그동안회원조합을대상으로휴머노이드로봇도입과관련한별도의임금·단체교섭투쟁지침을내리지않았다.양대노총은주로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업무변화나고용영향에초점을맞춰대응해왔다.현대차그룹로봇자회사보스턴다이내믹스가개발한2족보행로봇'아틀라스'가부품을옮기고있다./보스턴다이내믹스유튜브◇노동계임단협지침에‘로봇대응’실리나노동계에서는피지컬AI의핵심인휴머노이드로봇이임금·단체교섭에오를날이멀지않았다는평가도나온다.이르면올해임금·단체교섭투쟁지침에휴머노이드로봇관련내용이포함될가능성도거론된다.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를2028년양산하겠다고발표한현대차가대표적이다.전국금속노조현대차지부는전날소식지를통해“로봇을생산현장에투입하면고용충격이예상된다”며“노사합의없이단1대의로봇도현장에들어올수없다는점을명심하라”고밝혔다.현대차노조소식지올해3월시행된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에따라기업의결정으로근로자지위나근로조건에실질적·구체적변동을초래하는정리해고나배치전환등은단체교섭대상이된다.휴머노이드로봇도입역시단체교섭안건으로부상할수있는배경이다.김희성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신규공장에로봇을배치하는경우에는문제가되지않을수있다”면서도“이미가동중인공장에로봇을도입해기존인력을대체한다면근로조건에실질적변화가발생하는만큼단체교섭대상이되는것이당연하다”고말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노란봉투법이나고용노동부행정지침상정리해고나전환배치가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해당경영상결정은교섭대상이될수있다”며“휴머노이드로봇도입은이런요건에해당할여지가크고,노동쟁의범위에포함될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다”고했다.다른산업현장에서도휴머노이드로봇도입이가속화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IT시장분석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지난해휴머노이드로봇이약1만6000대추가로설치됐으며,2027년에는누적설치대수가10만대를넘어설것으로내다봤다.특히물류,제조,자동차부문이연간설치대수의70%이상을차지할것으로분석했다.다만휴머노이드로봇도입이아직구체화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투쟁지침에반영하는데대한부담도노동계내부에적지않다.한노동계관계자는“시기와범위가불확실한사안을선제적으로명시할경우내부혼선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개막을하루앞둔지난5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만달레이베이에서열린현대차그룹프레스컨퍼런스에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가관객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스1◇휴머노이드향한노동계의‘복잡한시선’...동료vs적자동화설비와협동로봇도입은이미산업전반에서꾸준히진행돼왔다.근로자1만명당로봇대수를의미하는‘로봇밀도’기준으로한국은2020년부터세계1위를기록하고있다.그러나기존산업용로봇이보조역할에머물렀던것과달리,휴머노이드로봇은사람의업무를직접대체할수있다는점에서근로자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물류기업노조관계자는“24시간돌아가는현장특성상회사가휴머노이드로봇을매력적으로느낄수있다”며“사실그만큼채용을줄이지않을까걱정이다”라고했다.레인보우로보틱스협동로봇용접시스템./레인보우로보틱스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연구원·KBS가지난달전국근로자3277명을대상으로실시한인식조사에서도이같은불안이드러났다.응답자의59%는“AI도입속도가빠르다”고느꼈고,62.9%는일자리상실이나통제불가능성에대한‘두려움’을느낀다고답했다.물론휴머노이드로봇이사람이하기어려운위험작업을대신할수있다는기대도존재한다.한택배노조관계자는“허브터미널은이미자동화설비가상당부분갖춰져있어상·하차작업에인력이집중된다”며“고강도단순노동을휴머노이드로봇이맡는것자체를부정적으로만보긴어렵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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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년새 2배 커진 'K-패스 예산'… 혜택 좋지만 재정 괜찮나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2026년출시한‘모두의카드’카드개수20개→27개로늘려예산부족우려하는시선늘어‘모두의카드’무제한카드인데상한액없이초과분전액환급국토부는K-패스예산을2025년2374억6000만원에서올해5580억원으로2.4배늘렸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교통비를할인해주는'모두의카드(K-패스)'정책을키우고있다.이번엔'모두의카드'를제공하는카드업체를7개더늘렸다.문제는예산이'모두의카드'를버텨낼수있느냐다.2023년과2024년엔관련예산집행에문제가생긴전례도있었다.'모두의카드'재정펑크우려를한번더분석했다.[※참고:K-패스혜택늘린건좋지만…재정'펑크'또나면어쩌려구·더스쿠프2026년1월2일.]국토교통부가교통비를할인해주는'모두의카드(K-패스)'를제공하는카드를확대했다.20일국토부는'모두의카드'주관사를7곳추가로선정하며카드를20개에서27개로늘렸다고밝혔다.새로선정된곳은전북은행,신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제주은행,토스뱅크,티머니7곳이다.토스뱅크를제외한6개카드사는2월2일부터모두의카드발급을시작한다.토스뱅크는2월26일부터회원가입과발급을한번에진행하는'원스톱서비스'시범사업을진행한다.국토부는"이용자의편의성을높이고선택의폭을넓히기위해카드주관사를추가로선정했다"며"앞으로도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교통복지정책을설계·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국토부의말처럼'모두의카드'는교통복지에도움을줄수있다.하지만정부가말하지않는위험요인도있다.예산문제다.서비스하는카드가늘어나면'예산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그만큼높아진다.기존'모두의카드'가제공하는혜택에도만만치않은예산이투입되고있어서다.[사진|뉴시스]■'모두의카드'선물과이면=이쯤에서'모두의카드'가무엇인지알아보자.'모두의카드'는2026년국토부가K-패스에서혜택을추가해내놓은카드로,대중교통을무제한으로이용할수있다.K-패스이용자라면별도로카드를개설할필요없이,정산시환급액을최대치로받을수있는방식이자동적용된다.K-패스가지출액의일정비율을돌려줬다면'모두의카드'는환급기준을초과한이용분을100%환급해준다.환급기준액은이용자의거주지인프라,계층,교통비규모에따라3만~10만원으로차등화했다.예컨대,수도권에거주하는일반국민이라면환급기준은6만2000원이지만'3자녀이상·특별지원지역거주'에해당하면기준액은3만원까지내려간다여기까진큰문제가없는듯하지만맹점이있다.'환급상한액'이없다는점이다.신분당선·광역버스·광역급행철도(GTX)등요금이2~3배비싼교통을이용해도초과분을전부돌려받을수있다.국토부는이런측면을고려해1회당3000원이상의교통비를지출하는이용자에겐'모두의카드플러스형'을이용하도록했다.플러스형의경우환급기준액은일반형6만2000원보다3만8000원비싼10만원이다(수도권거주·일반시민기준).하지만4만원가량인상한것만으론재정부담을완충하기엔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계속늘어나는예산=국토부도이를의식해사업예산을확대하고있다.K-패스예산(편성기준)은2024년735억원에서2025년2374억6000만원으로,올해엔5580억원으로더늘어났다.2년새예산이7.6배나커진셈이다.문제는K-패스가입자도그만큼빠르게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2024년9월215만명이던K-패스가입자는2025년10월400만명이상으로급증했다.'모두의카드'를도입한1월1일이후엔매주7만여명의이용자가새롭게늘어나고있다.국토부가'모두의카드'주관사를20곳에서27곳으로늘렸다.[사진|뉴시스]K-패스는이미여러차례예산부족으로환급에문제를겪은전력이있다.K-패스의전신인'알뜰교통카드'는2023년연말에환급을일시중단했고,11월환급분은이듬해1월에지급했다.2024년엔총4020만7000원규모의환급액을감액해지급하는일도있었다.이런점에서'모두의카드'가지속가능한정책일지미지수란평가가나온다.국토부관계자는"'모두의카드'는국가균형성장을위해각기다른계층의이용자에게더많은혜택을줄수있도록설계한카드"라며"앞으로도예산편성과정에있어관련부처와협조하며현장수요를충실히반영할수있도록꼼꼼히살필것"이라고말했다.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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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정 청약 의혹 반포아파트 포기?…이혜훈 "국가기관 결정 따를 것"

국회재경위기획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출석아파트포기의사묻자즉답피해…부정청약의혹반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23일부정청약의혹이제기된배우자명의반포아파트를포기할의사가있는지에대해"국가기관의결정에따르겠다"이혜훈후보자는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출석해"장관직과래미안원펜타스,어떤것을선택하시겠는가"라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박의원은"대한민국의어떤가족이가족관계불화,부부관계불화가생겼다고미혼으로남겨두는가"라며"부양가족수를늘려허위가점으로아파트에당첨이될경우에징역5년에처하는그런사례가있다"고지적했다.이후보자는"부정청약이아니다.참담한사정이있었다"라고반박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장남내외분은결혼(2023년12월)이후주민등록상주소지가겹치지않다가1년5개월쯤뒤용산집에주소를합치게된다.결혼식직후에파경한건가"라고질문했다.이후보자는"그시기에발병을해서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다.그런사정이좀있었다.관계가파경이되면서정신적압박과스트레스등으로최악의상황으로치달아서발병을하고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다"고밝혔다.이소영의원은"왜관계가파경이됐던신혼부부가1년5개월이지나서야다시같이살게됐는가.그리고왜하필그날이국토부의원펜타스부정청약조사가끝나고그결과가발표된다음날인가"라고지적했다.또"용산아파트와장남이살던세종아파트에전세권을설정했다.전세권등기를하려면온갖서류떼야하고법무사비용도들어간다.장남이살고있는곳에전입신고를할수없기때문에비용과시간을들여서전세권등기를했다고보는게합리적이다"라고말했다.그러자이후보자는"원펜타스청약이시끄럽다는것은대충은알고있었다.하지만저희가족은한번도그아파트단지내단톡방등에들어간적이없고,그수사의뢰가끝났다는것은몰랐다"고말했다.아울러"저희시댁에이런모든일을담당해주는전담부동산중개사가있다.그분에게맡겼고,그분이알아서했다.전세권을설정했는지에대해서는정확히몰랐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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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캄보디아서 노쇼사기 49명 부산서 수사…25일 구속심사(종합)

관공서공무원사칭해물품대금입금유도,194명69억원피해'캄보디아범죄조직'한국인강제송환(영종도=연합뉴스)신준희기자=캄보디아에서스캠(scam·사기),인질강도등범행을저지른한국인범죄조직원들이23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로송환돼수사기관으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김재홍기자=캄보디아에서스캠(사기),인질강도등에가담한혐의로23일국내로압송된한국인73명중49명이부산에서경찰의집중적인수사를받는다.부산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캄보디아에서인천공항으로도착한73명중49명을부산경찰청산하동래경찰서등6개경찰서로압송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부산경찰청이노쇼사기'집중수사관서'로지정돼있어49명을부산으로압송하게됐다"고설명했다.부산경찰청은이날인천공항에호송단111명을파견했고,호송단은오후6시께부산에도착할예정이다.현지1개범죄조직에속했던49명은지난해10월을전후로관공서공무원을사칭하면서"감사를앞두고있으니특정업체로부터물품을대리구매해달라"고속여돈을챙기는노쇼사기범행가담자들이다.경찰에따르면대부분은20대남자고,여자도4명포함돼있다.이들이속했던조직은서로역할을나눠한쪽은공무원을사칭하고나머지는물품업체관계자역할을하면서범행을벌였다.범행에성공하면1건당인센티브가지급되기도했다.경찰은해당조직의수법에당한피해자가전국적으로194명이고,추정되는피해액은69억원이라고추산했다.한업체는한번에2억원의피해를봤다.부산경찰청은지난해10월부터노쇼사기조직수사에나서같은해12월캄보디아시아누크빌현지로수사관10명을파견했다.수사과정에서노쇼사기범행가담자가모두52명인것을확인했다.호송차량에탑승하는피의자[부산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중3명은자진귀국해이미구속됐고,나머지일당49명이이번에부산으로압송되는피의자들이다.일부피의자는납치나감금을당했다거나2천달러를준다는취업사기에속아캄보디아로출국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경찰청수사전담TF의한강호경정은"진술의진위와범행사실등을엄정하게수사해처벌할것"이라며"피해금을신속하게환수조치하고중국인으로추정되는총책의검거에도수사력을모을것"이라고말했다.부산경찰청은이번강제송환에대비해이달8일부터192명규모의'수사전담TF'를운영하며강제송환,수사준비,검찰과법원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를구축했다.49명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이틀뒤인오는25일오후2시께부산지법에서열릴예정이다.법원은영장당직법관인남재현부장판사외에영장전담판사인엄성환부장판사와하성우부장판사를추가해모두3명이심문하도록했다.구속영장발부여부는당일저녁에나올것으로보인다.법원관계자는"심문이진행될법정등의준비를모두마쳤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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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당 반발' 與 최고위원들 "정청래식 독단 끝나야…사당 아니다"(종합)

"당대표공식사과요구…합당제안진상공개해야""최고위원포함與의원들,발표20분전통보받아""대통령실사전공유사안아냐…'李뜻'오해불러""독재정권때톱다운방식…찬반프레임은안맞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발표’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황명선,이언주,강득구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발표에반발한더불어민주당일부최고위원들은23일"당대표의공식사과를요구한다"며"이런식의독선적당운영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요구한다"고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말하며"합당제안을언제,누구랑,어디까지,어떻게논의했는지당원들에게즉각진상을공개하라"고요구했다.이들은"진짜통합을말하려면그방식부터진짜민주적이어야한다.제대로된통합을위해서라도정청래식독단은이제끝나야한다"며"최고위원들조차모르는사이에합당논의가진행됐다는점,그절차와과정의비민주성을문제삼는것"이라고했다.이어"우리는어제(22일)오전9시30분최고위원회의전까지,합당제안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며"조국혁신당지도부는미리알고있었지만,민주당최고위원을포함한민주당의원들은발표20분전에통보받고언론을통해알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제최고위원회의는논의하는자리가아니었다.이미조국대표와협의하고결정된사안을일방적으로통보하고전달받는자리"라며"당대표마음대로당의운명을결정해놓고당원들에겐O·X만선택하라는것이정청래식당원주권정당의모습인가"라고했다.또"선출된최고위원들이의견조차낼수없는구조,대표결정에동의만강요하는구조는민주적당운영이아니다.이는당대표의명백한월권이며직권남용"이라며"이번제안을두고이재명대통령님과교감이있었던것처럼보도됐다.그러나확인결과어제발표는대통령실과사전공유된사안이전혀아니다"라고했다.아울러"마치대통령의뜻인것처럼,대통령이관여하는것처럼오해를불러일으키는방식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며"대통령을정치적논란의한가운데로끌어들이는일은대통령을위하는일도,당을위하는일도아니다"라고말했다.이들은"대통합을가로막는정청래대표의독선과비민주성을강력하게문제제기하는것"이라며"정대표의'선택적당원주권'에대해엄중히경고하는것"이라고언급했다.이최고위원은기자회견이후"이과정과절차자체에대해서도굉장히문제의식을가지고우려하고당을걱정하는의원들이압도적으로많다"며"평소지론을끌고와구체적인협의가있었던것처럼포장해얘기하는것은대통령이나대통령실에대한굉장한,위험한얘기이고시도다.(또)민주당은정청래대표개인의사당이아니다"라고했다.그는또'지방선거전에시간상불가능할지도모르겠다는생각으로사과할각오로제안했다'는정대표발언에대해선"지방선거를앞두고여러가지심각한문제가생길수가있는데도기습적으로발표했다는것이앞뒤가맞는이야기인가"라며"일고의가치가없는얘기"라고했다.황최고위원은"저희가가장크게문제삼는것은(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도그렇고이번에합당도마찬가지다.대통령님과교감,논의를통해했다는것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이것은과거독재정권때해왔던톱다운방식,일방통치식리더십이다.당원주권과역행하는것"이라고보탰다.강최고위원은"우리당과조국혁신당이여러현안들관련이견이있었다.이에대한입장은무엇인지를포함해왜합당해야하는지근본적이유를정대표가당원,의원들에게설명하고동의를구하는것이첫번째원칙이어야된다"며"지금(합당에)찬성하냐,반대하냐이런프레임자체가맞지않다"고했다.한편이들최고위원들은전날정대표가조국혁신당에합당을공식제안하자"절차가무시됐다"며반발한바있다.이들은이날오전충북진천에서열린민주당현장최고위원회의에불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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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료 제출 부실” “입만 열면 거짓말”…‘이혜훈 청문회’서 여야 집중 질타

“사실상자료제출거부”…시작부터자료제출문제로‘시끌’아파트부정청약,위장미혼의혹적극해명…내란동조엔“죄송하다”(시사저널=정윤성기자)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오전질의를마치고청문회장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자료제출부실문제와아파트부정청약,보좌진갑질등각종의혹에대해여야의질타가쏟아졌다.이후보자는자신을둘러싼논란에대해"죄송하다"며사과하면서도관련의혹에대한질의에조목조목해명에나섰다.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자료제출부실문제'등을시작으로'원펜타스'부동산청약과정,장남의연세대입학전형,보좌진갑질의혹,양도소득세신고논란등과관련한지적이이어졌다.이번청문회는이후보자의자료제출문제로파행됐다가우여곡절끝에열렸다.이날청문회에서도여야는시작부터자료제출이여전히부실하다는점을집중적으로질타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측이'상세하게답변드리기곤란하다','개인의신상과관련된것'등의문구로사실상자료제출을거부했다"며"국민적공분을사고있는원펜타스위장전입의혹에대해서도검증의필수자료인출입기록등을하나도안내묵과할수없다"고지적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이후보자의반포레미안원펜타스부정청약의혹을거론하며"후보측이분양신청서를제출해달라는요청에'낼수없다'고했다.인터넷청약이어도제출할수있다고본다"며"워낙많은언론에보도가되고의혹에의혹을낳고있으니구체적이고객관적인설명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이후보자가작성했다는의혹이제기된비망록을직접들고나와"후보자가청문위원을고소하겠다고까지운운한만큼철저한진위확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각좌석모니터뒤에이후보에게제기된여러의혹을지적하기위해'야!!!!!!!','청문회장보다경찰포토라인'등이적힌손팻말을붙여여당의원들과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이"선전선동문구를붙인것을조정해달라"고요구하고국민의힘이이를수용하면서별다른충돌없이상황은마무리됐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월19일국회에서인사청문회를앞두고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본격적인질의에서는이후보자를둘러싼아파트부정청약,부동산투기,보좌진갑질,증여세탈루,결혼한장남의'위장미혼'등에대한검증이집중적으로이뤄졌다.김영환민주당의원은부양가족수를늘린뒤서울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청약에당첨됐다는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불법청약사건을쭉보면장남의신용카드자료,교통카드,출입기록등굳이(세세한자료를)안봐도대단히큰의혹들이있는것같다"며"지금시세차익을얻은것은사실아니냐"고물었다.진성준민주당의원은"청약규칙상미혼인자녀만부양가족으로인정되는데사실상혼인을올렸다"며"불화상태라고해도(장남의)주민등록이여전히후보자집안으로돼있는것을이용해서청약을신청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후보자는장남부부가이혼위기라혼인신고를하지못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그는"2023년12월혼례를올리고신혼집을마련할계획이었다.그래서각자가50%씩내서전세용산집(장남신혼집)을마련했다"며"곧바로두사람의관계가깨진상황이라최악으로치달았다"고했다.현재는장남부부사이가다시회복된것이냐는질의에는"정말모든사람이많은노력을했다"며"그때는깨졌다고판단했다"고답했다.장남의연세대입학특혜의혹에대해서도"장남은다자녀전형이아니라사회기여자전형으로입학했다"며"차남과혼선이있었던것은실수였지만,장남은사회기여자전형가운데국위선양자요건을충족해입학했다"고해명했다.이에대해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입만열면거짓말을하고있다.부정입학을했다는걸자백했다"라고지적했다.한편이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에서"장관후보자에지명된이후저의부족함에대한여러지적이있었다.먼저국민들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청문위원님들,저를장관후보자로지명하신대통령께도송구하다"며고개를숙였다.'윤어게인'집회참석등내란에동조했다는비판에대해서도"비판을피하기어려운잘못된판단의자리에서있었음을다시한번사과드린다"고말했다.다만영종도부동산투기,증여세탈루,자녀입시·병역·취업의혹등은명시적으로언급하거나사과하진않았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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