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공동취재사진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에서여야의원들은이후보자의아파트‘부정청약’의혹을집중적으로질타했다.이후보자는23일인사청문회에서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잘못됐다,어떤처벌이라도받겠다,필요하면이아파트를내가포기하겠다,이정도각오는가지셔야이재명정부의초대기획예산처장관의자격이있는것으로본다”고말하자“네,알겠습니다”라고했다.이후보자는결혼식을올린장남을미혼인것처럼속여부양가족수를늘린뒤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청약에당첨됐다는의혹을받는다.이어정의원이“그런용의가있으신것이냐”고묻자,이후보자는고개만끄덕였다.이에정의원은“아니,대답을하세요.고개끄덕끄덕하시면누가압니까.속기록에남겨야지”라고말했다.그러면서“(아파트를포기할용의가)있으신거예요,없으신거예요”라고재차질의하자,이후보자는이번에는“네”라고만답했다.정의원이“네가뭐예요,계속”이라고하자이후보자는“네,있다고요”라며신경전을벌였다.이후보자는앞서이날오전“(해당)집을내놓을용의가있는가”라는진성준민주당의원의질문에는“수사기관의결과에따르겠다”고답했다.이후보자는이날부정청약의혹에대해“사실은제가이런이야기를공개적으로하게되지않기를간절히바랐는데,일이이렇게된이상저희가족이야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다”고운을뗐다.그는“2023년12월장남은(서울용산에)신혼집을마련했지만,혼례를올리고곧바로문제가생겼다”며“두사람의관계가깨어진상황으로,최악으로치달았다.당시에는혼례를유지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어“당시장남은저희와함께계속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덧붙였다.결혼식을올린장남이용산신혼집으로분가하지않았을뿐,청약가점을노린위장전입이아니란취지의발언이었다.이후보자는“장남부부사이가1년반만에다시회복된것인가”라는진성준의원의물음에“(장남부부)본인들도,많은사람도노력했다”며이를사실상긍정했다.이후보자는관련의혹을해명하는과정에서구체적인병명을밝히진않았지만장남의발병사실을공개하기도했다.이후보자는이소영민주당의원이“장남부부가결혼이후1년5개월간주민등록상주소가전혀겹치지않았다”고지적하자이를해명하는과정에서“아들이그시기에발병해서지금까지치료받고있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관계가파경이되면서(장남이)정신적인압박과스트레스등으로굉장히최악의상황으로치달아서발병했고,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답변도중눈물을보이기도했다.김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덕수전총리의1심선고로,김용현전장관은더더욱코너에몰리게됐습니다.다급해진듯김전장관측은재판부를향해다시막말을쏟아냈습니다.이진관,백대현판사를흉기든반사회성성격장애자에빗댔습니다.김지윤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한덕수전총리가징역23년형을선고받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하상변호사는한전총리가'벌벌기었다'며범행을인정하고반성을표한게'실수'라고주장했습니다.[이하상/김용현전장관변호인(어제/유튜브'진격의변호사들'):법정에서벌벌기었다는거예요.이진관이눈치보면서뭐자백하고뭐'판사님,판사님'해가면서…(그래서)이진관이더저렇게기승을부리는겁니다.]이변호사는지난해한전총리재판방청석에서소란을피워감치15일을선고받았는데,재판흐름을끊는게'전략'이라며스스로치켜세우기도했습니다.[이하상/김용현전장관변호인(어제/유튜브'진격의변호사들'):(한덕수전총리가)이진관의흐름에계속끌려다니면서얻은게뭡니까?싸우고하는것이우리의흐름으로바로잡기위한,회복하기위한그런투쟁이거든요.]이진관재판장과윤전대통령체포방해재판에서징역5년을선고한백대현재판장을사이코패스에빗대는등막말은계속됐습니다.[이하상/김용현전장관변호인(어제/유튜브'진격의변호사들'):제느낌은사이코패스들이칼들고막돌아다니면서아무나찌르는것같은느낌?]같은날보도자료를통해서는한전총리선고가"다음달내란선고에영향주려는의도"라며다음달선고는공정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한전총리가예상을뛰어넘는징역23년형을선고받자다급해진김전장관측이재판부를압박하고지지자들을선동하기위해도를넘는인신공격성발언을쏟아낸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이런전략이역효과만불러올거란비판이나옵니다.특검은앞서김전장관에게무기징역을구형하며'법정모욕'도양형사유로밝힌바있습니다.김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한1심선고는다음달19일나옵니다.[화면출처유튜브'진격의변호사들'][영상편집원동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입을다물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여당의원들은부동산투기의혹을집중적으로질의하며부적절하다는의견을내놨다.정치권에선“야당보다여당의검증이더매서웠다”는반응이나왔다.여야의원들은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이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이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을추궁했다.특히부정청약의혹을두고민주당의원들의질타가거셌다.이후보자는2024년7월‘로또아파트’로불리는래미안원펜타스청약신청과정에서결혼한장남을미혼으로위장해부양가족으로허위신고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김영환민주당의원은“불법청약사건을쭉보면장남의신용카드자료,교통카드,출입기록등굳이(세세한자료를)안봐도대단히큰의혹들이있는것같다”며“지금시세차익을얻은것은사실아니냐”라고질타했다.김의원은“무주택기간과저축가입기간이다만점이니부양가족을어떻게든고점으로유지해야청약당첨이가능했다”며“장남은결혼했는데세대수를유지해야하는(조건)때문에결혼(혼인)신고를하지않았다.청약을위한주택법위반이니이후보자가여기에서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자가결혼한아들을‘미혼’부양가족으로포함한이유로아들부부의불화를언급하자진성준민주당의원은“장남부부가불화로결혼이깨질지경이었다고말하는데1년반만에다시사이가회복됐나”고반문했다.진의원은“원펜타스청약시미혼인자녀만부양가구에인정된다.사실상불화상태등을이용해서청약을신청한것”며“명백한불법이다.집을내놓아야한다”고말했다.이소영민주당의원도“파경에이를정도로관계가나쁜며느리가혼자사는집에시댁식구5명이두달간이사를들어가살았다는것이말이되느냐”고말했다.이의원은그러면서장남이실거주지인세종과용산아파트에전입신고대신전세권설정등기를한사실을지적했다.그는“간편한전입신고대신비용이드는전세권설정을한것은,아들이부모의청약가점을위해주소를옮길수없었기때문”이라고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도“(세종집에)실제거주하는게아들이니까아들이전입신고하면되는것아니냐”며“결혼하기전에부부가신혼집을알아볼때부터전입신고를할생각이없었던것”이라고말했다.재경위여당간사를맡은정태호민주당의원도“부정청약이라면그자체로자격문제가발생한다”고비판했고,정일영민주당의원은“부정청약해서몇십억원을벌었다면청년과신혼부부들이좌절하고실망할것”이라고말했다.야당의원들은이날이후보자의자료제출부실문제를비롯해장남의연세대학교입학특혜의혹에‘아빠찬스’라며거세게비판했다.이후보자의보좌진갑질·폭언의혹에대해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보좌진들은제게‘악마를보았다’는얘기를했다”고도주장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단식’마친장동혁“李폭정에국민탄식들불처럼타오를것”지방선거앞민심은빨간불…민주40%·국힘20%‘더블스코어’격차法,12·3계엄‘불법성’첫인정에‘국힘해산심판’가능성도언급(시사저널=박성의기자)"부패한이재명정권과민주당의폭정을향한국민의탄식은오늘부터들불처럼타오를것입니다.진정한단식은오늘부터가시작입니다."지난22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의혹특검)도입을위해8일간진행했던단식을중단하며이같이말했다.장대표는같은날자필메시지를통해"쌍특검을하자는제안마저거부한다면이미심판은끝났다.민주당유죄,국민의힘무죄"라며정부여당을향한'역풍'을경고했다.그러나장대표의기대와달리국민의실망과불만은정부여당보다는국민의힘을향하는모습이다.장대표가단식하는사이'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는법원의첫판결이나온가운데,국민의힘지지율이단식전보다되레더내려갔다는여론조사결과가발표됐다.단식이라는배수진에도당지지율이정체되면서장동혁지도부의고심도깊어지는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엿새째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에서잠시눈을감고있다.ⓒ연합뉴스단식에도꿈쩍않는민심…野지지율되레하락장동혁대표가단식에들어간이후정치권에선장대표의리더십이어느정도회복됐다는평가가많았다.당장유승민전의원과오세훈서울시장등장대표와노선을달리하던범보수주자들이잇따라장대표의단식장을방문한가운데,정치뉴스1면도'장동혁단식'으로도배되며그는단숨의여의도주연으로급부상했다.그러나정작단식으로인한효과에는물음표가찍힌상태다.국민의힘이기대했던'쌍특검관철'과'영수회담성사'모두이뤄지지않은가운데국민의힘당지지율은되레더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발표되면서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9~21일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정당별지지도를보면,민주당은40%,국민의힘은20%를각각기록했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1%p올랐고,국민의힘은3%p내렸다.국민의힘으로선뼈아픈결과다.장동혁대표단식에도여당과의지지율격차는되레더벌어졌기때문이다.연령별로보면국민의힘은18~29세(민주당16%,국민의힘17%)외전연령층에서민주당에열세를보였다.지역별조사에서도대구·경북(민주당29%,국민의힘31%)외전지역에서민주당보다지지율이낮았다.눈에띄는건보수층지지율이다.이념성향별조사결과보수응답자중46%가국민의힘지지의사를밝혔는데,이는단식전진행된지난조사(1월2주차,50%)에비해4%p더하락한수치다.장대표의단식에도보수결집이이뤄지기는커녕보수지지층의일부이탈이발생한셈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장대표가강조하는'정부·여당심판론'에도힘이실리지않는모습이다.'6월지방선거성격'을묻는질문에서'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47%)는응답이'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40%)는응답보다많았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20.2%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한덕수전국무총리ⓒ연합뉴스'내란역풍'속…한동훈제명에당분열위기장대표의단식은왜빛이바랜것일까.우선야권일각에선한동훈전대표를둘러싼제명논란이'보수의분열'을야기했다는분석이나온다.장대표단식전발표된당윤리위원회의'한동훈제명'결정이당내찬탄·반윤지지층의격한저항을불렀다는시각이다.또단식기간정치권의시선이'한동훈과장동혁의관계''한동훈의단식장방문여부'등에집중되면서,단식의효과도일부퇴색됐다는관측이제기된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시사저널TV에출연해"장대표가한동훈전대표제명직후단식에들어갔다는점에서국민들은이단식을'특검투쟁'이아니라'갈등국면에서벗어나기위한선택'으로인식하고있다"며"그렇다보니국민적관심도특검이아니라인물간갈등구도로이동해있다"고분석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친한(親한동훈)계내부의우려와불만도확산하는모습이다.한전대표와마찬가지로징계위기에처한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장대표를겨냥"당대표는단식최후카드던졌는데당지지도는하락.세상에이런경우도있나"라고반문한뒤"지선넉달전,이제어쩔꺼냐"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은절호의기회를잡은모습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가지난21일'계엄은내란'이라며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중형인징역23년을선고한가운데,여권은특히2월19일로예정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관련1심재판결과를주목하고있다.법원이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라인정한다면'절윤'(윤전대통령과의단절)을하지못한장동혁지도부도코너에몰릴가능성이크다.정치권일각에선정청래민주당대표등이그간경고해왔던'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카드를실제빼들가능성도언급된다.청구권한은민주당이아닌정부가쥐고있지만,'위헌정당'구호를언급하는것만으로도지방선거주도권을여권이쥘수있다는해석이나온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장동혁대표가단식까지했지만여야의지지율격차는크게좁혀지지않고있다"며"백약이무효한상황"이라고짚었다.이어"그런데여기서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까지확정되면지방선거판에큰영향을줄수있다"며"국민의힘내부에서도윤전대통령과의단절요구가더확산할것이고,장동혁체제는흔들릴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신천지정치개입의혹의파문이갈수록확산되고있는가운데,MBC가신천지전직간부와국민의힘정치인들의과거대화녹음파일을입수했습니다.이미2012년대선과정에서도신천지지도부5백여명이국민의힘의전신인새누리당에입당했었다는구체적인정황이드러났는데요.당시대선을불과사흘앞두고이러한사실폭로를막기위해새누리당대선캠프의실세들이부리나케나섰던겁니다.김건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18대대선을불과사흘앞둔지난2012년12월16일.서울의한호텔에서당시새누리당서병수선대본부장이한남성을만납니다.신천지를탈퇴한이남성은신천지가새누리당에깊숙이잠입했다고털어놓습니다.[전신천지신도-서병수/당시새누리당선대본부장]"장로가500여명이넘습니다.<그사람이다들어있습니까>제가알기론다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이집단입당의배후로이만희총회장을지목했습니다.[전신천지신도]"황OO장로라고,신천지이만희교주측근통해새누리당가입하게끔.장로들거의다들어가있어."[전신천지신도지인A]"이만희교주지시로허락없이입당원서내"이에앞서유정복당시직능총괄본부장도이남성일행을비밀리에만났습니다.[전신천지신도지인B]"당원에가입된것확실하고,지시가되는건100%사실맞다"[유정복/당시새누리당직능본부장]"대선3일밖에안남아…큰영향미치는폭발력있어"대선판을뒤흔들초대형이슈였지만,전신도측은폭로를멈추는대신이만희교주의비위수사를조건으로걸었고,입막음에급급했던캠프실세들은대선승리이후반드시해결하겠다고약속합니다.[유정복/당시새누리당직능본부장]"저는무책임하게약속을해본적이한번도없어요.제가정치를하고있는현역정치인이기때문에"[서병수/당시새누리당선대본부장]"선거가끝나고나면반드시조사를해가지고생각하는대로바로잡아주도록그렇게하겠다"교단의지시로기획입당이이뤄져특정후보와정당에영향력을행사했다면정당법과공직선거법위반으로인지즉시수사가필요했던사안입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신재란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87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23일)8시뉴스는이혜훈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소식으로시작합니다.청문회에서는장남의지난2010년연세대입학과정이도마에올랐습니다.장남은사회기여자전형,국위선양자부문으로입학했는데,시아버지,그러니까할아버지의훈장덕에손자가합격했다는겁니다.야당은일반수험생은알수없는내부정보라며부정입학이라고공세를폈습니다.첫소식,김혜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장남이지난2010년,연세대에'다자녀전형'으로입학했다고국회로보낸최초해명에선밝혔다가,이후해명을수정했습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입학요강에)'다자녀전형'이라는말이없습니다.이거후보자분명히거짓으로답변한것입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17년전일이라정확하게기억을못했습니다.그리고아들이셋이다보니그중에누구였는지기억을못했고….]이후보자는장남이당시연세대사회기여자전형의국위선양자지원자격으로입학했다고말을바꿨는데,이역시논란이됐습니다.시아버지인김태호전내무장관이과거받은훈장이있기때문에연세대가손자인장남이자격을갖춘것으로보는것으로안다고주장했는데,[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국위선양자의,연세대학교의기준은훈장종류를정해놓고있습니다.]하지만야당의원은다른지원자도볼수있는공개입학요강에는훈장수여자와관련한내용이없는데어떻게내부기준을알았냐며,이후보자남편이연세대교수인데다,당시교무부처장이어서가능했던것이아니냐고이후보자를추궁했습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일반국민들은훈장받은할아버지가있다고해서연세대학교에이전형을낼생각을전혀못했거든요.(2010년당시)연세대의조직적입시비리가있었거나,아니면연세대학교김영세교무부처장의자녀입시비리가있었다고저는판단됩니다.]실제당시입학요강은국위선양자의기준을'세계적으로권위있는상을수상했거나업적을내대한민국의국위를선양한자,또는그의자녀및손자녀'로만규정했고,훈장에대한설명은없이업적증명서류를내라고만돼있었습니다.이후보자는할아버지훈장이지원자격은됐지만,장남이성적이우수해합격한것이라며당시대학자료가폐기돼오히려답답하다고반박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장남이)토플,SAT,그다음에뭐AP그것들도다5등급받아서냈습니다.][정태호/민주당의원:특혜의문제지적이있어서폐지된제도이기때문에국민정서에맞는말씀을좀해주실필요가있지않나….]국민의힘은조부의훈장수훈에혜택을준입학전형은원천무효라면서경찰의수사를촉구했습니다.(영상취재:이승환·신동환,영상편집:이원형)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선출권력의민망한입법보고서3편22대국회도기득권내려놓지않아“유죄받으면세비환수하겠다”“회의불출석하면수당안받겠다”관련법안1년넘게소관위서낮잠22대국회는과연초심을유지하고있을까.[사진|뉴시스]#22대국회가각종비리의혹으로얼룩지고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통일교로부터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지난해9월구속돼재판을받고있다.강선우의원(무소속·당시더불어민주당)은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김병기의원(무소속·당시더불어민주당)역시'공천헌금수수''자녀대학편입비리''아내법인카드유용'등의의혹에휘말려있다.#앞으로수사선상에오를국회의원은더늘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여야가'통일교특검법''신천지특검법'을추진하고있어서다.그렇다면이들의비리행위가인정돼실형을받을경우수사·재판기간받은세비는어떻게될까.1억5690만원(2025년기준)의연봉을받는이들에게제대로일하지않은기간까지세비를지급해야할까.#사실이문제는이전국회부터논의돼왔다.22대국회에서도임기시작'보름'만에관련입법안을내놨다.'국회의원이형사재판을받아유죄가확정될경우형사재판기간지급된수당을환수한다'는게해당법안의골자다.그로부터1년6개월이훌쩍흐른지금,이법안은어떻게됐을까.더스쿠프視'리즈선출권력의민망한입법보고서3편'에서민생법안의현주소와함께'기득권을내려놓지않는'의원들의자화상을살펴봤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사진|뉴시스]"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민의자유와복리의증진및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해노력하며,국가이익을우선으로하여국회의원의직무를양심에따라성실히수행할것을국민앞에엄숙히선서합니다."국민의선택을받은22대국회의원300명이외친선서내용이다.국민을섬기겠다는국회의원들의다짐이었다(2024년9월2일열린22대국회개회식).하지만22대국회를바라보는국민들의시선은처음부터곱지않았다.2024년5월30일22대국회가출범한지96일이지나서야문을열었기때문이다.1987년국회의원직선제를도입한이후역대최장기록이었다.그럼에도22대국회가갖는의미는남달랐다.21대국회가'역대최악의국회'라는꼬리표가붙은탓이었다.21대국회의입법실적은최악이었다.2만5849개의법안을발의했지만고작9457개(법안처리율36.6%)만국회의문턱을넘었다.이때문인지22대국회에기대감을표하는국민들도많았다.'일하는국회법(국회법개정안·2021년3월시행)'이통과된이후에들어선첫국회였기때문이다.[※참고:일하는국회법에따르면각상임위원회의전체회의는매월2회이상,법안소위는3회이상개최해야한다.]그렇다면결과는어떨까.우리는답을찾기위해2024년5월30일부터6월12일까지보름간발의된402개법안의현주소를살펴봤다.22대의원들의'사실상첫법률안'이기때문에입법성적표를가늠하기에적절하다고여겼다.'초심'이생생하게살아있을때이기도했다.하지만성적표는기대치를한참밑돌았다.법안이공포된건402개중21개에불과했다.1년6개월이지나도록소관위에묶여있는법안은229개나됐다.혹자는야당(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가법안을막았다고주장할지모르지만아니다.[사진|뉴시스]본회의에가지도못한채계류중인법안이절반을훌쩍넘었다.그렇다고402개의법안중에경기침체,물가상승,저출생,실업난등민생을해결할만한법안(85개)이많았던것도아니다.백분율로환산하면21.1%에불과했다.■일하는국회만들겠다더니…=문제는의원들이자기혁신에도게을렀다는점이다.22대총선을앞두고여야는너나할것없이'국회의원특권'을내려놓겠다고약속했다.이를지키려는듯2024년6월일명'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개정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김희정국민의힘의원대표발의)'을발의했다.각각의내용을모아서보자.첫째,국회의원이재직중에형사재판을받아유죄가확정될경우엔도덕성에흠결이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형사재판을받는동안지급된수당등을환수한다(김희정안).둘째,국회의원이정당한사유없이회의에불출석할경우다음달지급될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등을감액한다(황정아안).혁신의명분은자기희생에서나온다고했으니꽤괜찮은구상이었지만,두법안모두1년반째소관위에머물러있다.심각한사례는이뿐만이아니다.선거기간엔너나할것없이'회의에출석하는문화를만들겠다'고호언장담하더니정작국회가열린후발의된'회의출석을규제하는'법안은딱1건(2024년6월)뿐이다.그나마도본회의문턱을넘지못한채소관위에머물러있다.여야국회의원모두할말없다.사실회의에출석하지않는국회의원을규제하는게그렇게어렵거나혁신적인일도아니다.주요선진국에선이미시행하고있는정책이다.2023년국회입법조사처가발표한'국회의원의출석의무와청가제도:국내외비교와과제'보고서에따르면이미주요국에서는이를시행하고있다.독일은국회의장이휴가를허가한경우라도출석의무를지키지않으면100유로(약17만원)의세비를삭감한다.이유없이불출석하면삭감액은200유로(약34만원)로올라가고,표결에참여하지않아도50유로(약8만원)를감액한다.공천헌금1억원수수의혹을받고있는강선우의원.[사진|뉴시스]스위스연방의회도국회의원이본회의나위원회에불출석하면440스위스프랑(약80만원)의출석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프랑스하원은국회의원이정당한이유없이위원회업무에월3회이상출석하지않으면세비의25%를감액한다.관련법안을발의해놓고도처리하지않는우리나라국회와는사뭇다른모습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는"2024년치러진22대총선선거에선국회의원들은특권을내려놓겠다고약속했다"며"하지만그약속을지키기위해노력하고있는지는의문"이라고말했다.그는"'일하는국회''윤리국회'를만들기위한구체적인제도개선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며"국회의원들의회의출석을의무화하고세비결정방식을개선해야한다"고꼬집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혼자결정아냐"언급했다대통령독대설까지나오자논의부인비당권파최고위원들"대통령과교감아니라고확인…진상공개·사과해야"초선모임"합당,우려되는지점적잖아…鄭,당내갈등·분열야기말라"정청래대표공개비판나선'친명계'최고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친명계로분류되는더불어민주당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이23일국회소통관에서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과관련해기자회견을마친뒤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진천·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을둘러싼당내논란이23일이른바'명청(이재명대통령과정대표)교감설'의수위내지진위문제로확대되는모습이다.정대표가합당제안에대한반발에해명하는과정에서"혼자결정한것이아니다"라고언급,이대통령의의중이실렸다는점을간접적으로시사한것을두고비당권파최고위원들이사실과다르다며반박하면서다.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오전현장최고위원회의참석을보이콧한데이어오후엔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합당제안과관련해"당원들사이에서논란이커지자누군가언론에흘려이번제안을두고이대통령과교감이있었던것처럼보도됐다"며"그러나확인결과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합당제안을언제누구와어디까지어떻게논의했는지당원들에게즉각진상을공개하라"며정대표를향해공식사과와독단적당운영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요구했다.당내초선모임인'더민초'는소속의원28명의이름의입장문에서"선거승리라는명분으로당내갈등과분열을야기하지말라"며정대표를비판했다.이들은"당내어떤공식절차도거치지않은일방적합당제안은정당성을얻기어렵다"며"대통령의중이반영된것처럼언급되는것은국정운영최고책임자인대통령에게부담을줄뿐아니라불필요한정치적논란을불러올수있다"고지적했다.또"합당만이유일한승리공식은아니다.지지기반중첩에따른시너지부재와중도층이탈등우려되는지점이적지않다"며"현재제기되는우려에대해구성원이납득할수있는충분한설명과책임있는태도를보여야한다"고촉구했다.더민초는오는26일국회에서모임을열어관련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불참한채열린민주당현장최고위(진천=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충북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최고위에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앞서정대표는전날합당제안직후당내에서이른바'자기정치'비판이쏟아지자의원총회에서'청와대와조율을거쳤다'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는같은날일부의원과의오찬에서도'혼자결정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고한참석의원이연합뉴스에전했다.자신의합당제안이전격적으로공개되긴했지만,이대통령의뜻이실렸다는뜻으로해석되는대목이다.이런상황에서청와대가전날오전"사전에특별히논의된것은없다"(강유정대변인)고말했다가"양당의통합은이대통령의평소지론"(홍익표정무수석)이라고밝히면서정치권일각에선이른바'명청조율설'까지나왔다.나아가정대표가최근까지혁신당과는'따로또같이'방식의선거연대에방점을찍었다는점을토대로일부언론은지난19일이대통령과당지도부만찬당시이대통령과정대표가따로합당문제를논의했다고보도하기도했다.이처럼논란이커지자민주당은이날공식입장을내고"'지난19일대통령과당지도부만찬에서합당관련한대화가있었다'는일부보도는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합당과관련한일체의발언과대화는없었다"고부인했다.그러면서"당이사전에청와대정무수석에게알렸다는것이팩트"라며"정대표는합당제의와관련해대통령과전혀논의한바없다"고강조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도전날"두정당이통합하는것자체는대통령도평소에지향해온일"이라면서도"이번일은(당청이)협의해서진행한일이아니다"라고선을그은바있다.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관련질문에답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충북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방문,쇼트트랙선수들을격려하며일정을마친뒤조국혁신당과합당추진과정을문제삼으며기자회견을연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에관한질문에답하고있다.세최고위원은이날진천선수촌에서열린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이날진천선수촌방문일정뒤에기자들과만나비당권파최고위원들의해명및사과요구와관련,"저는합당을제안한것"이라며"전당원투표를통해동의해야다음진도를나갈수있는사안"이라며즉답하지않았다.한편민주당은합당제안에관한의견수렴을위해정책의원총회및17개시도당의당원토론회를개최키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국민과대통령에게사과하며청문회를시작했습니다.그러나제기된의혹이양적질적측면에서심각하다는것이여야모두의판단입니다.따가운질타가사방에서이어졌고,이후보자는대체로낮은목소리로답했습니다.의지할사람이아무도없다는의미의'사고무친'을떠올리게했습니다.먼저,류정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시작부터고개를숙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저를장관후보자로지명하신대통령님께도송구합니다.성숙지못한언행으로인해상처받은모든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하지만여당에서부터질타가쏟아졌습니다.[김영환/더불어민주당의원:'내란의실체를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그런데어떻게국민들은일일이다판단하시고새벽에오셨을까요.공직자가일반국민보다그것을판단하지못하나요.]이재명정부와경제기조가다르단지적에이후보자는경제상황이달라졌다고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4분기연속으로0%성장을하고있는이런상황에서는적극적재정이무엇보다필요하고,저의원칙이달라진것이아니라경제상황이달라졌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의장남이'사회기여자전형'으로대학에입학한건'특혜'라했는데,[최은석/국민의힘의원:장남의할아버지가우리나라의내무부장관을했다,우리나라의훈장을받았다,이게우리나라의국위를선양했다고할수있습니까.후보자의남편은그당시에연세대교무부처장이었어요.]보좌진갑질논란의녹취가재생되자이후보자는시선을피하기도했습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후보자님.'야!'이렇게말하시면안되는거아닙니까.청문회용목소리와갑질하실때목소리가달라요.두얼굴의이혜훈입니까.]이른바'이혜훈비망록'에대해선자신이쓴게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이건제가작성한것이아닙니다.그리고저는한글파일로이런것을만들지를않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위증의벌이있다는점고지해주시고,제입장에서도국민들의판단에맡길수밖에없습니다.][영상취재김상현공영수영상편집이지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우여곡절끝에열렸습니다.오늘(23일)오전부터10시간째청문회가진행되고있는데요.국회출입하는김민수기자와자세한얘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김기자,청문회가열렸으니청문보고서채택여부가남았는데난항이예상되죠?【기자】그렇습니다.워낙에의혹이많았던만큼청문회는늦은밤까지이어질것같은데요.이례적으로여당에서도후보자에대한질타가나온상황이다보니채택전망은밝지않습니다.인사청문회관련자료제출이충분치않아서의혹에대한검증역시한계가있을겁니다.【질문2】제기된의혹중에서도핵심이라고할수있는'원펜타스아파트부정청약의혹'도이번청문회에서검증이쉽지않겠군요?【기자】그렇다고봐야겠습니다.장남이피부양자로등록된기간실제이후보자부부와살았는지이걸입증할물증은없어서정황만으로설명해야하는데요.이때문에국민의힘은청문회며칠전부터이후보자가아들부부의관계가나빠서별거했다는식으로둘러댈거라예상하기도했습니다.▶인터뷰:최은석/국민의힘의원(지난20일)-"이혜훈후보자가국민들에게'실은결혼식은올렸지만아들과며느리가결혼생활을지속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되게심한다툼이있었다'라고이렇게강변하면서그당시에별거했다라고만약에그렇게주장한다면그거를검증할방법이전혀없습니다."【질문3】인사청문보고서채택이무산되면이재명대통령의고심이깊어질수밖에없겠군요?【기자】여야가대치하는국면에서인사청문보고서채택불발자체는얼마든지있을수있습니다.문제는여당조차이후보자를두둔하긴커녕공세에나섰다는점인데요.이후보자를지명한이대통령입장에서도청문회와상관없이임명을강행하긴부담스러울수밖에없습니다.▶인터뷰:신년기자회견(지난21일)-"이질문을왜안하시나했어요.참어렵습니다.문제가있어보이긴해요.그러나그에대해서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되는거아닌가요?그게공정하죠."오늘(23일)청문회가끝나면이후보자스스로도거취에대한고민이깊어질텐데요.주말을거치면서이후보자가어떤입장을내놓을지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앵커멘트】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김민수기자와이야기나눴습니다.영상편집:이주호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부정청약해명궁색"질타…후보자'계엄옹호'논란엔사과野"사퇴하고수사받아라"파상공세…입시의혹수사의뢰예고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2026.1.23/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김세정박소은심서현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23일국회에서열린가운데,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조차이후보자에게제기된각종의혹과관련해날선비판을쏟아냈다."조사끝나자마자합가"…파경해명정조준한여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산형성이나교육문제에서상대적으로우월한정보나기회를가질수있는입장이었기때문에가능했던행동"이라며"그렇기때문에규범과도덕적잣대를스스로적용해야하지않았는가하는문제의식이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정일영의원은"재산도늘리고,명예도갖고,출세도하고,자녀들좋은학교보내기위해나쁘게표현하면온갖짓을다한것같다"며"이런분이대한민국의기획예산처장관을한다그러면청년들과선량한국민이어떻게생각하겠나.그러니까의혹을해소해야된다"고말했다.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도"여러의혹에대해후보자께서청문회를통해깔끔하게설명해줬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지고있는데아쉬운것도참많이있다"며"법적으로특별히문제없다는것만으로공직자가자기책임을다한다고보지는않는다"라고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장남이혼례이후(부부사이)관계가최악으로치달았다'는이후보자의해명을반박했다.이의원은"파경에가까운상태인며느리가혼자살고있는집에며느리를(다른곳에)두달동안이사를보내고,(시댁식구들이)들어갔다가다시두달후에집을교대한건가"라며"왜파경까지갔던신혼부부가1년5개월이지나서야다시같이살게됐고,왜하필그날이국토부의원펜타스부정청약조사가끝나고결과가발표된그다음날인가"라고물었다.같은당조인철의원은12·3비상계엄과관련해"최상목당시기획재정부장관한테윤석열전대통령은비상입법기구설치·운영을하기위한예산을확보하고,국회운영비를중단하라는쪽지를줬다"며"당시최부총리는실무자에게그냥전달만했다고하는데후보자는이런상황에처한다면어떻게하겠는가"라고물었다.이에이후보자는"용기있게행동하려고이번일을계기로다잡고있다"며"저도용기가없었던사람이고그부분(계엄옹호)에대해깊이반성하고변명의여지없이사과를드린다"고답했다."악마를보았다"야당은사퇴촉구…입시의혹수사의뢰검토야당인국민의힘도거세게비판했다.박성훈의원은"후보자는이곳청문회장에와서는안되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오전질의답변을보면서참담함을금치못했다"며"궤변과위증그리고의혹뭉개기로일관했다"고지적했다.또폭언음성을직접재생하며"보좌진들은제게'악마를보았다'는얘기를했다"고도했다.같은당윤영석의원은"기획예산처장관이면국가의재원을배분하는자리여서철저하게공정을우선해야하고사욕이없어야한다"면서"후보자의태도나이런걸미뤄볼때자격이없다.양심이있으면사퇴하라"고촉구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임이자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선서문을전달한후악수하고있다.2026.1.23/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소속임이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이후보자장남의연세대입학과정문제를재차언급했다.임위원장은"후보자자녀는조부의청조근정훈장서훈을근거로국위선양자손자녀에해당함에따라전형대상에지원했으며해당절차를거쳐합격했다고답변했다"며"그런데헌법제11조3항은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고규정한다"고지적했다.임위원장은연세대입학처에입시관련자료를요청했으나자료보관기관이지나받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4년이경과한2010학년도입학전형관계서류를폐기했기에이부분을보내줄수없다는것"이라며"이와관련해서는(국민의힘소속)최은석위원께서따로수사의뢰를하든,관련조치를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아울러임위원장은이후보자에대한부적합의견이높다고얘기하면서"국민이바라보는눈높이는매우엄중하다.진정으로국민눈높이를생각하신다면지금이라도사퇴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임위원장은오후6시20분께정회를선포하면서"청문회를계속진행해야할지위원장으로서심히고민이된다"며양당간사들에게관련논의를제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23일폐막한제14차전당대회에서서기장으로재선출된후진행한내외신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EPA화상【하노이(베트남)=김준석특파원】현재베트남권력서열1위인또럼공산당서기장이연임에성공했다.럼서기장은2031년에열릴제15차전당대회가열릴때까지향후5년간베트남을이끌게됐다.베트남공산당은제14차전당대회폐막일인23일중앙위원회를열고럼서기장을임기5년인차기서기장으로재선출했다.럼서기장은1979년부터약40년간베트남공안부에서일해온대표적인공안통이다.2016년부터공안부장관을맡아수년간'불타는용광로'로불리며반부패수사를주도했다.이후2024년5월말부터권력서열2위인국가주석직에오른데이어응우옌푸쫑전서기장이서거하면서불과두달여만에서기장에올랐다.현재권력서열2·3위인르엉끄엉주석과팜민찐총리는중앙위원명단에서빠지며'4대기둥'중럼서기장과쩐타인만국회의장만자리를지켰다.■"제2의도이머이이어져야"연임일성럼서기장은이날베트남하노이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내외신기자회견에서베트남이향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존성장방식의근본적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럼서기장은"베트남은빠르고효과적이며지속가능한성장이요구되는단계에진입했다"며"이를위해서는두자릿수경제성장이가능하도록성장모델을재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럼서기장은이번당대회가단기임기를넘어2045년,더나아가당창당100년이후까지를내다보는장기경제비전을제시했다고설명했다.그는"도이머이(쇄신)은일회성정책이아니라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연속적과정"이라며"개혁은계속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럼서기장은"베트남이더이상국제사회로부터지원을받는단계에머무르지않고,국제질서와공동과제해결에기여하는국가로전환하고있다"고도강조했다.럼서기장은"베트남은국제관계에서수용자에서기여자로이동하고있다"며"국제통합을성장모델의중심에두는새로운발전경로를구축할것"이라고중진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역할을다할것임을밝혔다.■행정혁명선봉장...2기에도개혁드라이브예상쫑전서기장의잔여임기를이어받은럼서기장은짧은집권기간동안대대적인개혁드라이브를걸었다.가장독보적인성과는비대해진국가조직을슬림화한'행정혁명'이다.럼서기장은국가예산의상당부분이공무원인건비로소모되는구조를타파하기위해성단위의행정구역통합과중앙부처통폐합을주도했다.특히지난해에는63개인광역지방행정구역을절반가까운34개로줄이는통폐합을단행했다.이로써기존의57개성과6개직할시등총63개의광역행정구역이28개성과6개직할시등총34개로통폐합됐다.아울러,기존30개중앙정부부처·기관을22개로재편하는정부조직개편을실시하는등비대해진정부·행정조직을수술대에올렸다.이과정에서25만명의공공부문인력이감축됐으며,디지털정부시스템도입을통해행정절차는획기적으로단축됐다.이는단순히비용절감을넘어민간기업들이겪던고질적인관료주의장벽을허무는결정적인계기가되면서베트남의투자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시켰다는평가를받는다.또럼서기장은취임초기부터강조해온'부패척결'의범위를'낭비방지'로확대했다.럼서기장은"국가자산의낭비는부패만큼이나큰범죄"라고규정하며,방치된국책사업과비효율적인공공투자를전면재점검했다.이러한강력한내부정화작업은베트남정치체제에대한대내외적신뢰도를높였으며,외국인투자자들에게"예측가능하고투명한투자환경"이라는확신을심어줬다는평가를받는다.실제로2025년한해동안베트남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FDI)는역대최고치를경신하며경제성장의밑거름이되었다.■'민간기업'강조..."2030년까지1인당GDP8500불목표"럼서기장은'제2의도이머이(쇄신)'라불릴정도의경제개혁을시도하고있다.특히국영기업위주의기존경제개발모델에서빈·선·마산·타코등베트남민간기업들에게각자의역할을주문하며이들이베트남의성장을이끌것을강조하고있다.베트남의경제성장도럼서기장집권기부터더좋아지고있다.베트남경제는지난해미국발관세충격에도대미수출과무역흑자가각각30%가까이급증,역대최대를기록했다.덕분에경제성장률8%이상의성과를거뒀다.특히지난해4·4분기GDP는전년동기대비8.46%성장,시장전망치7.70%를웃돌았다.이는2011년이후4분기성장률로는가장높은수치다.럼서기장은이번14차전당대회에서2026~2030년기간동안연평균국내총생산(GDP)성장률10%달성이라는도전적인목표를제시했다.이를위해민간경제를국가성장의'주력엔진'으로격상시키고,디지털전환과녹색성장에집중투자하겠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2030년까지1인당국내총생산(GDP)을약8500달러(약1256만5550원)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베트남은현재1인당GDP가약4300달러(약635만6690원)수준으로,향후6~7년안에이를두배가까이끌어올려중상위소득국진입을본격화하겠다는구상이다.■메가프로젝트속도낼듯..한·베관계도순풍예상한편,럼서기장의연임으로한·베관계는더욱더급물살을탈전망이다.럼서기장은이재명정부의첫국빈이었다.이대통령의연내답방이기정사실화되는상황에서럼서기장의연임은양국관계를더욱확고히하는발판이될것이란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현재럼서기장지도부가주도한북남고속철도와원자력발전등메가인프라사업들이이번14차지도부에서도이어질것으로예상되면서한국기업들의수주·입찰을위한움직임도활발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김준석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