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공보관남철우.법무부대변인최태은대검공공수사기획관에서영배수원지검형사1부장[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태극기와검찰깃발이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김래현기자=법무부가29일단행한상반기검찰인사로서울중앙지검의차장검사들이모두새로운인물로바뀌었다.지난해8월인사로꾸려졌던진용이5개월만에물갈이됐다.이재명정부의두번째검찰중간간부인사이자,오는10월검찰청폐지전사실상마지막대규모인사다.법무부는이날고검검사급검사569명에관한전보인사를내달4일자로,일반검사358명에관한전보인사를내달9일자로각각시행한다고밝혔다.사법연수원40기는부장검사로,41기는부부장검사로신규보임됐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새로임명된박철우중앙지검장과합을맞춰야하는참모들이모두교체됐다.중앙지검의가장선임차장인중앙지검1차장에는안동건대검반부패1과장이,2차장에는김태헌부산동부지청장(법무부검찰개혁지원TF단장)이,3차장에는김태훈법무부대변인이,반부패수사부등을지휘하는4차장에는이승형대구지검2차장이새로임명됐다.4차장산하부장검사들은모두교체됐다.반부패1~3부장에는국원서울북부지검부부장(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이상혁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김진용광주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장이보임됐다.박지검장의입역할을하게될중앙지검공보담당관으로는김건희특검에파견돼통일교관련수사를담당했던남철우대검범죄정보1담당관이발탁됐다.대검찰청대변인은최순호안양지청차장이,법무부대변인은최태은서울중앙지검형사7부장이맡아언론과소통한다.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사건등공안분야를챙길이들도정해졌다.최지석대검공공수사부장을도와공안및선거사건을지휘할공공수사기획관은서영배수원지검형사1부장이맡는다.대검반부패기획관에는안창주대검반부패2과장이,반부패1~3과장자리에는김진호,정선제,고영하부장검사가각각가게됐다.법무부는지난27일있었던검사장인사로발생한공석을신속한후속인사로충원하는한편,오는10월예정된공소청전환과정에서국민을위한검찰개혁을충실히준비하기위해검찰조직을새롭게정비하기위해이번고검검사급인사를실시했다는입장이다.또전국각지에서충실하게업무를수행한지방검찰청부장과지청장들을법무부와대검찰청과장을비롯한주요보직에발탁하고,일선검찰청의역량강화를위해법무부와대검과장,중앙지검부장등을지방청으로다수전보했다고설명했다.중간간부승진대상기수중36기만차장검사로승진시키지않은것은고경력검사들이장기간부장검사로일하며후배검사들을지도하고,경험과노하우를전수할수있도록위함이라고전했다.같은맥락에서35기검사일부는재경및수도권지검형사부선임부장으로보냈다고도했다.일반검사인사는필수보직기간을채운이들에관한정기인사로,법무부와대검,중앙지검등에있던우수검사들을전국검찰청에고르게배치해민생사건을충실히처리하게하고,육아와출산등검사들의개별고충을최대한반영했다고법무부는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9주택공급방안]서울·수도권6만가구공급계획"2월이후신규부지준비되는대로발표예정"29일서울정부청사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공개했다.국토부제공[파이낸셜뉴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을잇달아내놓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번에발표한6만가구공급부지에더해신규부지를추가로발굴해2월에도후속공급대책을발표하겠다는것이다.김장관은2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브리핑에서"정부는이번발표에안주하지않고,수요가있는곳에꾸준히공급한다는원칙아래2월이후에도새로운부지와제도개선과제를계속발굴하겠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가공급목표이행을위한토대를다지는시간이었다면,올해는공급성과가가시화되는원년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청년과신혼부부를겨냥한주택공급의지를분명히했다.김장관은"이번공급물량은청년과신혼부부등에중점적으로공급해,청년들이미래를꿈꾸고가정을꾸릴수있는안식처를만드는데목적이있다"며"청년층을포함한모든계층을아우르는주거복지추진방향도상반기중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날국토부는서울·수도권도심과노후공공부지를활용해총6만가구를공급하는계획을설명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캠프킴일대에서1만3500가구,과천경마장과국군방첩사령부이전부지에서9800가구,태릉CC부지에6800가구등을공급한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성남에신규공공주택지구를지정해6300가구를공급하고,노후청사복합개발등을통해서울과경기·인천도심에서1만가구를추가확보할계획이다.정부는이들물량을2027년부터순차적으로착공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다만이번대책에포함된태릉CC등상당수부지가이미문재인정부시절주택공급후보지로검토됐던곳이라는지적도제기됐다.당시에는주민반발과관계기관간이견등으로사업이지연되거나무산된바있다.이에대해김장관과관계부처관계자들은"과거와는상황이다르다"며사업추진여건이성숙단계에들어섰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태릉CC부지과관련해"과거에는세계유산영향평가문제에준비가부족하고관계부처이견이있었지만,이번에는유산청과국토부가원활하게협의하고있다"며"가능한준비를제대로해서진행하면충분히추진가능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용산개발과관련해서도서울시,교육청등과이견을조율해나가고있다고밝혔다.특히서울시가용산정비창정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시행시기가늦어지는점과공급가구수확대에따른학교마련에우려를표하는것과관련해교육청과협의를해나가고있다고설명했다.대체로부지발굴초기부터관계부처가함께논의에참여한만큼시행력이이전보다강화됐다는입장이다.이르면2027년부터착공을계획한데대해김영국국토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예비타당성조사면제,지구지정과사업계획수립동시추진등절차를압축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의지를보였다.정부는이번공급계획이시장안정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본부장은"지난해9·7대책에서밝힌수도권135만가구와이번6만가구를더하면착공가능한물량은140만호수준"이라며"노후도심과3기신도시정비사업도잘되어야하고,민간의주택건설창출을위한제도개선도2월,3월이렇게계속발표해나가며추가적인부지도계속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최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남구에위치한포스코그룹사옥포스코센터.포스코그룹제공[파이낸셜뉴스]포스코홀딩스가글로벌경기둔화와보호무역주의강화속에서도지난해비교적선방한실적을거둔것으로나타났다.철강과액화천연가스(LNG)사업이실적방어에기여하며이차전지소재부문의초기가동비용과인프라부문의일회성손실을상쇄했다는평가다.포스코홀딩스는연결기준지난해영업이익이1조8300억원으로전년과비교해15.7%감소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29일공시했다.매출은69조900억원으로전년대비5%줄었으며당기순이익또한5000억원으로47.4%감소했다.철강부문에서는포스코영업이익이1조7800억원으로전년대비20.8%증가한반면매출은35조100억원으로6.8%줄었다.포스코는에너지효율극대화등구조적원가혁신으로수익성을개선했다고설명했다.철강·LNG사업으로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포스코퓨처엠이리튬가격약세에도328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하며전년수준의수익성을유지했다.다만2024년말준공된포스코아르헨티나등신규공장들이상업생산을시작하면서초기가동비용이일시적으로반영돼연결기준영업이익은지표상하락했다.향후가동안정화가이뤄질경우수익성하락요인은점진적으로해소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인프라부문에서는포스코인터내셔널이호주세넥스에너지LNG증산,인니팜기업인수등밸류체인확장으로견조한이익을유지했다.포스코이앤씨는플랜트등수주확대에도공사중단에따른일회성손실비용이반영되며적자폭이확대됐다.포스코홀딩스는지난해4·4분기주요공장수리와적자법인매각비용,건설사업일회성손실이반영되며일시적인실적저점을기록했다고설명했다.다만철강과LNG사업의안정적인수익과리튬상업생산개시를근거로올해수익개선을예상했다.또한포스코홀딩스는올해국내외주요투자계획을실현하고저수익·비핵심자산의구조개편을통해직접수익으로연결시킬수있는중점경영계획도발표했다.철강부문에서는포항,광양제철소별특화경쟁력을강화하고수소환원제철데모플랜트착공등탈탄소전환에속도를내며‘완결형현지화전략’에따라해외합작프로젝트를추진한다.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아르헨티나리튬상업생산돌입으로수익성개선이시작되며,호주리튬광산은지분인수가완료되는하반기부터수익에기여할예정이다.인프라부문에서는호주세넥스에너지의LNG증산체제구축과인도네시아팜사업인수를통해에너지밸류체인을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지속적인추가수익창출을추진할계획이다.포스코홀딩스는"지난2024년부터시작한저수익·비핵심자산에대한구조개편을2028년까지연장하며총2조8000억원의현금을창출해성장투자의재원을마련한다는방침"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업무방해혐의무죄취지파기환송⋯8년만에사법족쇄풀어“안정적인지배구조하에금융본연역할”⋯정부정책기조발맞춰순이익‘4조원클럽’입성전망⋯스테이블코인등핵심사업총력함영주하나금융지주회장이부정채용혐의에대해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으면서8년간안고있던‘사법리스크’를떨쳐냈다.경영전반을짓눌렀던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생산적금융전환등하나금융의주력사업과미래전략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하나금융은29일입장문을통해“대법원의공명정대한판결에무한한존경과감사를표한다”며“판결을계기로안정적인지배구조속에서더낮은자세와겸손한마음으로어렵고힘든금융소외계층을세심하게살피겠다”고밝혔다.이어“국가미래성장과민생안정지원을위한생산적금융공급및포용금융확대에그룹의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며“지속가능한이익창출을통해기업가치와주주환원을더욱증대하며금융본연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겠다”고강조했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이날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기소된함회장에게유죄를선고한원심판결중업무방해부분을무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유죄가확정됐지만,벌금형이라회장직유지에는문제가없다.금융사지배구조법상금고이상의실형이나집행유예가확정된경우에만금융사임원취임이제한된다.업무방해혐의에관한판단은파기환송심에서다뤄질예정인데,무죄가선고되거나형량이줄어들가능성이크다.사실상함회장은남은임기(2028년3월)를채울수있게된것이다.앞서함회장은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관련소송에서최종승소하며사법적부담을한차례덜어낸바있다.이번대법판단으로경영현안에만매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만큼,강력한리더십을발휘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사법리스크를안고있던함회장이지난해3월연임할수있었던것도경영실적과검증된리더십덕분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하나금융에따르면2015년하나은행과외환은행통합이후함회장이초대은행장을맡은뒤2024년말까지그룹주가는228%상승했다.총자산은2016년약437조원에서지난해3분기기준약857조원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고,같은기간당기순이익은1조원수준에서3조4000억원대로확대됐다.30일발표될지난해실적에서하나금융은사상최대순이익을기록하며처음‘4조원클럽’에입성할것으로예상된다.전년대비8~9%대증가한수준이다.함회장은견고한실적을토대로이재명정부정책기조에발맞출것으로보인다.하나금융은2030년까지5년간84조원규모의생산적금융,민생경제안정을위한16조원규모의포용금융에나선다는계획이다.지원을넘어실질적인투자로실물경제활성화에앞장선다는취지다.특히스테이블코인사업등디지털금융시장선점에힘을쏟을계획이다.하나금융은원화코인발행·유통시장선점을목표로관련컨소시엄구축을그룹핵심사업으로추진중이다.최근BNK금융지주,iM금융지주,SC제일은행,OK저축은행등과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위한컨소시엄구축업무협약을맺기도했다.하나금융관계자는"함회장의무죄확정으로남은임기2년간리스크없이다양한전략추진동력이안정화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2022년8월문을연전북남원시어현동춘향테마파크내모노레일.2024년2월휴업이후운영이중단됐다.사진남원테마파크㈜━대법원“남원시귀책사유인정”전북남원시에400억원대‘빚폭탄’이떨어졌다.전임시장이관광객을모으겠다며만든테마파크가완공된지2년도안돼문을닫은것을두고금융사들과벌인손해배상소송에서최종패소하면서다.대법원은남원시가민간사업자와맺은실시협약이유효하며,협약해지과정에서남원시의귀책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남원시는대출원리금408억원과연12%의지연손해금(채무자가금전채무를기한내에이행하지않을경우발생하는손해배상금)까지배상해야한다.대법원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29일춘향테마파크모노레일사업대주단(돈을빌려준금융사)이남원시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남원시의상고를기각하고원고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대법원은“실시협약이무효이거나효력이없다고볼수없고,손해배상예정액이부당하게과다하다고보기도어렵다”고밝혔다.남원시는전임이환주시장때인2020년6월남원테마파크㈜와‘남원관광지민간개발사업’실시협약(MOA)을맺었다.시설물을지어남원시에기부채납하는대신남원테마파크㈜가20년간운영권을갖는조건이다.자기자본20억원에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405억원을대출받은남원테마파크㈜는2022년6월어현동일원에2.44㎞길이모노레일과집와이어등을갖춘놀이시설을완공했다.6만6462m²(약2만평)부지에전통문화체험관과임권택감독영화‘춘향뎐’촬영세트장등이있던곳이다.최경식남원시장.뉴스1━최경식“사업재검토”…“행정연속성무시”반발그러나2022년7월새로취임한최경식시장이“사업을재검토하겠다”며개통식을미루고사용·수익허가와기부채납등행정절차를중단했다.이때문에테마파크는2022년8월말에야임시개장했다.남원시는2022년9월“전임시장때시가면밀한수익성검토없이업체가빌린405억원채무보증을섰다”는감사결과를발표했다.이어“모노레일수요예측등사업성이부풀려졌다”며담당공무원5명을징계하고,협약변경을추진했다.이에대해남원테마파크㈜측은“전임시장이오랫동안공들인사업을하루아침에뒤집은최시장이행정의연속성을무시했다”고반발했다.이후자금난에시달리던남원테마파크㈜는2023년9월“실시협약을해지하겠다”고남원시에통보한뒤2024년2월휴업에들어갔다.남원테마파크㈜직원19명은권고사직을당했다.테마파크는2년가까이흉물로방치됐다.사업비를대출해준대주단이2022년12월남원시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내면서양측의법적공방이시작됐다.쟁점은▶실시협약의효력▶협약해지에따른남원시의대체시행자선정의무및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예정액의적정성등이었다.1·2심재판부모두대주단손을들어줬다.특히“시설이준공됐음에도남원시가정당한사유없이기부채납접수와사용·수익허가를거부해협약해지의원인을제공했다”고판단했다.대법원도이같은원심판단을그대로받아들였다.남원테마파크㈜는홈페이지를통해2024년2월1일부터모노레일과집와이어운영을중단한다고공지했다.사진은남원테마파크㈜홈페이지캡처춘향테마파크내집와이어.사진남원테마파크㈜━재정열악…남원시“재원마련방안검토”대법원은“지방재정법상투자심사미이행으로실시협약이무효”라는남원시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투자심사를거치지않았더라도지방의회의결을거쳐체결된계약의대외적효력까지부인하기는어렵다”는이유에서다.대법원은“실시협약에따라피고(남원시)가대체시행자선정의무와손해배상의무를부담하는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금지하는조건부기부채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배상액과관련해서도“손해배상예정액이채무자에게부당한압박을가해공정성을잃는결과를초래할정도로과다하다고보기어렵다”며감액을인정하지않았다.이번판결로500억원에가까운배상금을물게된남원시는충격에빠졌다.2026년도남원시본예산은약1조583억원이다.시안팎에선“재정이열악한남원시가배상금을준비하려면각종사업축소나차질이불가피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남원시관계자는“판결문을면밀히검토한뒤재원마련방안을포함한후속대책을강구할예정”이라고했다.남원=김준희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경제활동견조…고용둔화·물가압력은지속"파월"중앙은행독립성잃으면신뢰회복어려워"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2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연방준비제도건물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거듭된금리인하압박에도불구하고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동결했다.특히제롬파월연준의장은연준의독립성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그의임기가만료되는5월까지는금리가동결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28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연준은전날부터이틀간열린올해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를마친뒤기준금리를현행3.50~3.75%수준에서유지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에지난해9월과10월,12월세차례연속으로기준금리를각각0.25%포인트(P)씩인하해온연준의완화기조는이번결정을계기로일단멈추게됐다.연준은"이용가능한지표들은경제활동이견실한속도로확장돼왔음을시사한다"면서도"고용증가는여전히낮은수준이며,실업률은안정화조짐을보이고있다.인플레이션은다소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금리동결배경을설명했다.파월의장도이날기준금리발표후기자회견에서"발표된경제지표,베이지북(연준경기동향보고서)에반영된경제심리등추가된모든게성장세가올해견조한기반에서시작됐음을시사한다"며"미국의경제성장전망이작년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이후분명한개선을보였다"라고밝혔다.이어추가금리인하의시기와속도에대해서는"(물가안정과고용극대화라는)이중책무사이에서직면한위험에대응할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라며지난해12월금리인하당시밝힌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아이오와주에서열린경제연설에서파월의장의후임을"곧발표할것"이라며새의장체제에서"금리가크게내려가는걸보게될것"이라고언급해연준을향한금리인하를압박한바있다.하지만파월의장은"투표권을보유하지않은위원들을포함해위원회내에서금리동결에대한광범위한지지가있었다"고설명했다.다만"다음번금리조정이금리인상일것을기본전망으로보는사람은아무도없다"며현시점에서금리인상을고려하고있지는않다고선을그었다.투표권을가진12명의위원가운데파월의장등10명은금리동결에찬성했다.다만스티븐마이런이사와크리스토퍼월러이사등2명은0.25%포인트인하를선호하며동결에반대표를던졌다.마이런이사는트럼프행정부시절백악관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지냈으며,월러이사는트럼프대통령이검토중인차기연준의장후보4명가운데한명으로거론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측인사'로분류되는이들의반대는금리인하를지속적으로요구해온트럼프대통령의기조와무관치않은것으로해석된다.반면차기연준의장후보로함께거론되는미셸보먼이사는이번회의에서금리동결에찬성했다.아울러파월의장은트럼프행정부의사법부를통한압박과,연준의장임기종료이후이사직잔여임기를계속수행할지여부에대한질문에는"오늘은그문제에대해말씀드릴것이없다"고답했다.또리사쿡연준이사의법원심리를참관한것과관련해서는"연준113년역사상아마도가장중요한법적사건"이라고평가했다.나아가파월의장은통화정책이정치적목적에이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중앙은행의독립성이필수적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이는통화정책결정에선출직공직자가직접관여하지않도록한것은국민에게유익하게작동해온제도적장치"라며"그것을잃게되면무엇보다도기관의신뢰성을회복하기가어려워질것"이라고밝혔다.후임자에게는"선출직정치에관여하지말라"고조언했다.따라서파월의장이연준의독립성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5월연준의장임기만료전까지남은2회(3,4월)FOMC회의에서도금리동결이유력하다는전망이다.블룸버그통신은"파월은연준의장임기만료전금리를조정할2번의기회가더있지만,그것들이필요없을수도있다"고평했고,파이낸셜타임스(FT)는"연준은서둘러금리를인하하지않겠다는뜻을나타냈다"고진단했다.실제로금리선물시장에반영된연준금리전망을추정하는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페드워치툴에따르면3월FOMC회의에서금리가동결될확률은한국시간29일오후3시기준88.5%로하루전(82.7%)보다높아진상태이다.다만시장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차기연준의장인선이통화정책에미칠영향을주시하는분위기다.라이언데트릭카슨그룹수석시장전략가는로이터에"연준의독립성은매우현실적인우려사항이다.차기연준의장은상당한금리인하압박을받을것"이라고밝혔다.마티아스샤이버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멀티자산운용팀장은"최대변수는차기연준의장발표이며,파월보다더비둘기파적인물이올것이라는기대속에경쟁구도는열려있다"며"연준에대한정부의금리인하압박은올해내내지속될것"이라고진단했다.

[1.29도심공급대책]경마장·방첩사이전…과천주암동비아파트도'토허제지정'용산국제업무지구에2028년1만가구착공2027~2030년수도권유휴부지등에6만가구공급[이데일리최정희이다원기자]경기과천시주암동경마장과국군방첩사령부를밀고9800가구의임대등공공주택이착공된다.투기방지를위해주암동내연립·다세대주택등비아파트에즉시토지거래허가제가적용된다.용산국제업무지구등서울용산구일대에도1만3000가구의공공주택이공급된다.경기과천시주암동일대의모습(사진=뉴스1)정부는수도권도심47곳의유휴부지·노후공공청사등을활용해2027~2030년까지6만가구를착공하는내용의‘1.29도심공급대책’을발표했다.수도권에2030년까지135만가구를공급하는내용의9.7주택공급대책의후속조치다.1.29대책으로4만가구가순증,2030년까지착공될주택은약140만가구로늘어난다.정부는유휴부지,노후공공청사이전및철거등을통해2027~2030년까지6만가구를착공한다.서울에3만2000가구,경기에2만8000가구를공급한다.정부는과천주암동에임대등공공주택9800가구를공급하겠다고밝혔다.과천경마장을경기도내다른곳으로이전하고국군방첩사령부도함께이전,143만㎡부지를확보해2030년주택을착공한다.이곳에과천지식정보타운과양재인공지능(AI)특구를연결하는첨단벨트를조성해일자리를투입하는등직주근접기업도시를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과천주암동을공공주택공급지로공식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투기방지를위해주암동에즉시토허제가적용된다.10.15대책으로과천아파트가토허제로지정된상황이라주암동내비아파트에도확대적용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29일서울정부청사합동브리핑에서‘1.29도심공급대책’을발표하고있다.(사진=국토부)정부는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등용산구일대에1만3500가구를2028~2029년착공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에만1만가구를공급한다.서울시는학령인구가과도하게유입될것을대비해8000가구만조성하겠다는입장이라추후의견조율이필요한지역이다.2020년문재인정부당시8.4대책으로발표됐던서울노원구태릉CC에도2030년6800가구가착공된다.태릉CC는장기간진척되지못했으나국가유산청과협의해세계유산영향평가를조속히마무리한후사업계획수립시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키로했다.다만이번공급대책의상당부분은문정부당시8.4대책으로언급됐던곳이라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상당지역이임대주택공급에대한주민반대에부딪혀사업진척이안됐다.이에대해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주민과지자체반대이유를살펴보니단순히주택만짓는데에대한거부감이컸다”며“이에주택공급과함께자족기능을강화하고첨단산업·일자리를결합하는방향으로계획을보완했다”고설명했다.이어“최근몇년간수도권주택공급이매우부진했던만큼국민불안을해소하기위해이번대책은말그대로‘영끌’해서준비했다”며2월에도주택을공급할추가부지를공개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또수도권내공기업을지방으로이전한후비게된곳에주택을공급한다.서울은평구내한국행정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4개기관을이전하고1300가구를공급한다.동대문구국방연구원과한국경제발전전시관도이전,1500가구를착공한다.성남금토2지구와여수2지구는신규공공택지로지정돼6300가구가2030년착공된다.해당지역은즉시토허제가적용된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강·LNG·리튬사업등수익상승전망에너지밸류체인강화…추가이익창출[출처=포스코홀딩스]포스코홀딩스가지난해4분기주요사업및공장에대한재정비를마치고,올해본격적투자수확에나선다.포스코홀딩스는지난해연간영업이익전년대비15.7%감소한1조8270원을기록했다고29일잠정실적을공시했다.같은기간매출액은69조950억원으로전년대비5%감소했다.순이익은5040억원이다.2025년실적부진은글로벌경기둔화및강화된보호무역주확대영향이다.포스코홀딩스는대내외불확실성에서도철강과LNG사업의견조한이익을바탕으로이차전지소재부문의초기가동비용및인프라부문의일회성손실에대한단기수익성을방어했다.특히국내외철강,리튬광산투자등장기적성장기반을확보해올해해외철강진출의구체적성과창출과리튬가격회복추세속상업생산개시,일회성손실비용해소,적자법인구조개편등으로가시적성과를낼수있는동력을확보했다.철강부문은포스코별도기준매출액이전년대비약6.8%감소한35조110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감소했으나,에너지효율극대화등구조적원가혁신으로수익성을개선해영업이익은전년대비20.8%증가한1조7800억원을기록했다.무엇보다4분기에는주원료비상승및주요공장수리등으로생산및판매량이일시감소했으나,전분기대비판매가격상승으로수익성을방어했다.이차전지소재부문은포스코퓨처엠이리튬가격약세에도지난해수준의수익성을유지했다.다만포스코아르헨티나등2024년말준공된신규공장들이상업생산을개시하며초기가동비용이선제적으로일시반영되며연결영업이익은지표상하락했다.포스코홀딩스는가동안정화에따라수익성하락요인을빠르게해소할계획이다.인프라부문에서는포스코인터내셔널이호주세넥스에너지LNG증산,인니팜기업인수등밸류체인확장으로견조한이익을유지했다.포스코이앤씨는플랜트등수주확대에도공사중단에따른일회성손실비용이반영되며적자폭이확대됐다.■철강·LNG·리튬사업등수익상승전망포스코홀딩스는지난해4분기주요공장수리,적자법인매각비용,건설사업일회성손실이집중됨에따른일시적인저점을지나,철강,LNG사업의견조한수익과리튬상업생산개시등올해수익의상승세를전망했다.또한포스코홀딩스는올해국내외주요투자계획을실현하고저수익/비핵심자산의구조개편을통해직접수익으로연결시킬수있는중점경영계획도발표했다.철강부문에서는포항(에너지용강재),광양(모빌리티강재)제철소별특화경쟁력을강화하고수소환원제철데모플랜트착공등탈탄소전환에속도를낸다.'완결형현지화전략'에따라해외합작프로젝트를차질없이추진한다.포스코홀딩스가지분투자를단행한서호주워지나리튬광산.[출처=포스코홀딩스]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아르헨티나리튬상업생산돌입으로수익성개선이시작되며,호주리튬광산은지분인수가완료되는하반기부터수익에즉각기여할예정이다.인프라부문에서는호주세넥스에너지LNG증산체제및인니팜기업인수를기반으로에너지밸류체인을강화해지속적인추가이익을창출할계획이다.포스코홀딩스관계자는"지난2024년부터시작한저수익/비핵심자산에대한구조개편을2028년까지연장하며총2.8조원의현금을창출해성장투자의재원을마련할계획"이라고말했다.Copyright©EBN

국내LNG총수입량4672만톤중직수입26%해당LNG직수입중발전용59%ㆍ산업용41%비중보여[수소신문]지난해LNG직수입사의수입량은전년대비1.7%증가한1244만톤을기록했다.이는2025년국내LNG총수입량4672만톤중26%에해당하는양이다.2024년국내LNG총수입량4633만톤중1233만톤으로26%의비중을차지했던LNG직수입사들이전년과동일한수입비중을유지했다는것을의미한다.29일민간LNG산업협회의'2025년LNG직수입실적통계'에따르면지난해국내LNG총수입량은한국가스공사3428만톤(74%),직수입1244만톤(26%)등총4672만톤이다.2025년국내LNG총수입물량은역대최대를기록한것으로2022년4639만톤을소폭넘어섰고,전년4633만톤보다0.8%증가한양이다.지난해LNG직수입사의수입량은전년대비1.7%증가한1244만톤을기록했다.이는2025년국내LNG총수입량4672만톤중26%에해당하는양이다.(사진은포스코인터내셔널의광양LNG터미널전경)한국가스공사는2022년최대수입물량인3901만톤을수입한이후최근3년간3400만톤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직수입사의도입물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국내자가소비용직수입사는2018년이후꾸준하게증가해2025년기준발전용15개사,산업용10개사등총25개사를유지하고있다.2025년말기준천연가스수출입업조건부(예비)등록10개사가LNG수입을점차적으로시작하면자가소비용직수입사는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LNG직수입사의용도별물량과비중을보면발전용은739만톤으로전년대비0.4%증가했고,산업용은505만톤으로전년대비3.8%증가했다.LNG직수입용도별물량은발전용이59%,산업용이41%를차지하고있는것이다.발전용의경우발전용직수입사의증가는없었으며전년수준의도입물량을유지하고했으며,산업용의경우반도체등일부산업의업황개선영향등으로전년대비18만톤이증가한것으로분석된다.LNG직수입발전용물량중발전공기업은103만톤으로전년대비13.7%가감소했으며,민간발전용은636만톤으로전년대비3.1%증가했다.LNG직수입발전용물량비중은발전공기업이14%,민간발전이86%를차지한것이다.발전공기업의경우향후석탄화력발전소의LNG전환과신규LNG발전기도입이예정돼있어LNG직수입물량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민간발전의경우2024년건설된발전기의LNG도입증가로전년대비19만톤이증가했다.LNG의수입권역별현황을보면아시아시장과의지리적접근성에따른유리한수송여건및장기계약기반의안정적인계약관계를바탕으로2025년한국가스공사와직수입사모두오세아니아가최대공급처로부상했다.한국가스공사의경우2024년오세아니아로부터842만톤(23%)을수입했지만2025년에는1117만톤(31%)으로증가했고,LNG직수입사의경우에도2024년오세아니아로부터299만톤(29%)을수입했지만2025년에는423만톤(41%)으로증가했다.직수입증가순위로보면한국가스공사의경우오세아니아(31%),중동(24%),동남아시아(18%),북미(11%)등이며,직수입사의경우오세아니아(41%),동남아시아(39%),북미(11%)등순이다.민간LNG산업협회는"한국가스공사와다수의직수입사가각각LNG를도입함으로써LNG수입국가가상호보완적으로분산되고,국내수급안정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고설명했다.민간LNG산업협회의분석에따르면2025년글로벌LNG수출상위10개국물량은전년대비1547만톤이증가한3억8380만톤으로집계된다.이중미국은2023년8621만톤을수출하며최대LNG수출국이됐으며,2025년에는전년대비약25%증가한1억906만톤의LNG를수출했다.또한미국,카타르,호주가글로벌LNG수출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며,글로벌LNG공급구조의핵심축을형성하고있다.2025년글로벌LNG수입상위10개국물량은전년대비201만톤증가한3억1152만톤을기록했다.2025년중국은PNG수입확대에따라LNG수입량이전년대비1172만톤감소했지만세계최대LNG수입국지위를유지했다.동아시아(한·중·일·대만)는여전히글로벌LNG수입의중심을이루고있지만중국의수요둔화와유럽의LNG수요증가영향으로동북아와유럽의LNG수입격차가다소완화되는추세인것으로분석했다.

취업규칙에'월120%'정해진기초금액에대해사업부별성과반영해책정되는'목표인센티브'대법"고정적금원·근로와연관돼…근로의대가"사측승소한원심판결파기환송…퇴직금재산정[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29일오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깃발이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삼성전자가부서별목표이행도등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하는성과급인'목표인센티브'는임금의일종으로볼수있어퇴직금에반영할수있다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29일오전삼성전자퇴직자15명이회사를상대로성과급에해당하는'인센티브'를'평균임금'에반영해퇴직금을산정해야한다며낸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수원고법에돌려보냈다.삼성전자의일부성과금은경영성과를나누는차원이아니라근로의대가라는인과관계가인정돼일종의임금이며.‘평균임금’에포함될수있다는취지다.이번소송을제기했던삼성전자퇴직자들은사측이목표인센티브와성과인센티브,즉경영성과급을제외한평균임금을기초로퇴직금을지급했다며지난2019년6월미지급분을달라고소송을냈다.평균임금은퇴직전3개월간근로자가실제받은임금총액을총일수로나눈금액이다.근속1년당30일치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퇴직금이계산된다.대법은"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은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이라는지난2001년판례를근거로'목표인센티브'의임금성을인정했다.삼성전자의목표인센티브는취업규칙에따라월기준급의120%에해당하는'상여기초금액'에사업부별성과에따른'조직별지급률'을곱해산정한다.즉기준급을기준으로사전에어느정도액수가고정돼있고,재무성과달성도및전략과제이행정도등사업부의근로실적을기준으로금액이정해지는것을고려하면'근로의대가'로볼수있다는이야기다.대법은앞서2001년평균임금에포함되는'임금'의조건을▲근로자에게계속·정기적으로지급되는지여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의해사용자(회사)에게지급의무가있는지여부등으로판시했다.대법은목표인센티브를두고"지급규모가사전에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라고설명했다.또"지급기준인평가항목의기능과목적,내용,평가방식등을고려하면취업규칙에의한피고의지급의무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관련되거나그것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대법은목표인센티브의산정지표인'조직별지급률'을정하는평가항목인전략과제이행정도(30%),재무성과달성도(70%)를두고"지급이예정된상여기초금액을근로의양과질에비례해차등적으로배분하기위한내부적평가척도"라고봤다.'전략과제이행정도'는그자체로근로제공의양이나질을높임으로써목표달성여부를관리·통제할수있도록설계된점에서그렇다고설명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경기도수원시영통구삼성전자수원본사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또'재무성과달성도'내30%를차지하는'매출'은절대적매출액수대신계획,경쟁사등과견줘달성도를평가기준으로정해"목표달성을위한근로제공과의관련성을높인방식"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대법은"(목표인센티브는)은혜적으로지급된일시적금품이아니라제도화된임금체계내에서지급되는변동급임을보여준다"이라고밝혔다.다만대법은같은법리아래에서사업부별경제적부가가치(EVA,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20%를재원으로해연봉의최대50%까지지급되는'성과인센티브'는임금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대법은"EVA의발생여부와규모는근로자들의근로제공외에도자기자본또는타인자본의규모,지출비용의규모,시장상황,경영판단등다른요인들이합쳐진결과물"이라며"근로제공과밀접한관련성이없고근로자들이통제하기도어려운다른요인들이더큰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취업규칙상회사에게지급의무가있어도근로의대가가아니라경영성과로인한이익을배분하거나공유하는것인만큼임금성이부정된다는이야기다.앞서1심·2심은모두삼성전자가지급하던두종류의인센티브(성과급)모두경영성과의일부를분배하는것일뿐근로의대가로주어지는임금이라볼수없다는취지로원고패소판결을내린바있다.이처럼'성과금지급기준과근로간의주된인과관계가인정될때임금성을인정할수있다'는취지의이날판시법리는다른소송에도영향을줄전망이다.삼성전자외에도SK하이닉스,HD현대중공업등에서도성과급의임금성을다투는퇴직금관련소송이이어져대법원에도여러사건이계류돼있다.이날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도서울보증보험노조가특별성과금을평균임금에포함해야한다며회사를상대로낸소송에서원심의원고일부승소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중앙지법에돌려보냈다.특별성과급이평균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는취지다.대법은이사건에서도"회사가노사관행에의해매년한차례씩특별성과급을지급할의무가있었다고볼수없다"며"특별성과급은근로자들의근로제공외다른요인의영향력이상당한'당기순이익실현'이라는특수한경영성과를전제로해그성과를분배하는금품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통화량해설집2막심화편식지않은통화량갑론을박美2배웃도는GDP대비M2국가별차이반영해야하지만주요국대비낮은‘원화’위상통계기준변경둘러싼논란도한은“2023년부터개편준비”뒤늦게시장에알린통계개편통화량이뭐길래이렇게한국은행총재까지발끈하고나선걸까요?M2는뭐고,구舊M2,新M2는또뭘까요?기준을변경한탓에M2의결괏값이바뀌었다는데,대체이게우리삶과무슨상관관계가있을까요?이런질문을품은분들을위해준비했습니다.'통화량해설집'2막심화편입니다.1막기본편은더스쿠프686호에서보실수있습니다.한국은행의통계기준개편으로지난해11월M2증가율을구기준대비크게줄어들었다.[사진｜뉴시스]우리는'통화량해설집'1막에서최근불거진시장과이창용한은총재의'통화량갑론을박'을살펴봤습니다.이번논쟁은이총재가지난1월15일금융통화위원회직후열린기자회견에서"과도하게풀린통화량이원·달러환율을끌어올렸다"는시장의주장을거세게반박하는과정에서발생했습니다.이총재의주장을한번더들어보시죠."통화량이증가해서환율이올랐다는주장이많아져서당황스럽다.사실이아니다.내가취임한후M2증가율이나수준은상승하지않았다."이총재의주장처럼M2증가율은정말상승하지않았을까요?애매합니다.한국은행이2025년12월까지적용했던'구舊기준'에따르면,M2증가율은2020년9.82%,2021년12.93%,2022년4.00%,2023년3.89%,2024년6.55%,2025년(11월기준)8.50%였습니다.이총재가2022년4월취임했으니,M2증가율이2023년을기점으로상승했습니다.하지만한은이올1월부터새롭게적용한'신新기준(M2-수익증권)'에따른M2증가율은다릅니다.2023년2.63%,2024년4.32%,2025년(11월기준)4.74%의증가율이엇비슷합니다.이는"내가취임한후통화량증가율이상승하지않았다"는이총재의주장과맞닿아있습니다.[※참고:신新M2는구舊M2에서상장지수펀드(ETF)등을포함한수익증권을제외한값입니다.]그렇다면한은은M2의기준을왜갑자기바꾼걸까요?이이야기를하기전에먼저살펴봐야할게있습니다.국내총생산(GDP)대비M2의비율입니다.「통화량해설집」심화편을설명하기전에잠깐샛길로빠져볼게요.■GDP대비M2비율=이총재의또다른주장을들어보겠습니다."우리나라GDP대비M2가주요국보다지나치게높은건국가별차이를반영하지않은비교의결과다(1월13일금융통화위원회이후열린기자회견)."[사진｜뉴시스]한번따져볼까요?한은에따르면우리나라의GDP대비구M2비율(2025년3분기기준)은167.5%를기록했습니다.신M2비율로는153.8%였죠.누가뭐래도상당한수준인건맞습니다.같은기간미국의GDP대비M2비율(71.4%)의두배를웃도니까요.유로존(108.5%),호주(117.0%),영국(105.0%)등주요국과비교해도매우높습니다.GDP대비M2비율이우리나라보다높은곳은대만(243.1%),중국(241.5%),일본(193.4%)등이었습니다.이총재는"국가별차이를감안하지않은비교는적합하지않다"고주장하고있지만시장의견해는다릅니다.미국은명실상부기축통화국이죠.유로존(유로),일본(엔),영국(파운드)도주요통화국이라는지위를갖고있습니다.중국위안화와호주달러역시전세계외환거래액순위에서각각5·6위에이름을올리고있습니다(2022년국제결제은행기준).하지만우리나라원화가세계외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0.7%(15위)에불과합니다.이는원화가환율변동성에취약할수밖에없음을의미합니다.GDP대비M2비율이150%를넘는것을아무렇지않은듯넘길일은아니라는겁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교수의주장을들어볼까요?"통화량이늘어난게중장기적으로원·달러환율상승을부추긴요인이다.2022년말부터보면미국의통화량이4%가량증가할때우리나라통화량은15%정도늘었다.지금이라도통화량증가율을최소화할방안을마련해야한다."■한은오비이락=자!이제본론으로돌아와야겠습니다.언급한것처럼한은이올1월에M2'기준'을바꾼배경은무엇일까요?도대체어떤의사결정과정을거친걸까요?한은에따르면,신新M2의적용방침을세운건2023년입니다.기획재정부(현재정경제부)장관이위원장을맡고있는'국가통계위원회(총30명)'의심의·의결절차도밟았습니다.한은은이때를기점으로"M2기준을변경하는작업을2년넘게준비했다"고밝혔습니다.이런저런말이나오니까M2를급작스럽게변경한건아니란주장입니다.[사진｜뉴시스]하지만여기에선따져봐야할게적지않습니다.무엇보다시장에서든한은에서든'M2기준'변경문제가공론화한건최근입니다.한은이말하는'2년이넘는동안'M2기준변경을두고토의를하거나공론의장이열린적도없습니다.이는우리나라의통화정책을결정하는한은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에서도마찬가지였습니다.2025년열린금통위에서M2기준변경문제가화두에오른건11월27일이처음이었습니다.한금통위원의질문과한은의답변이담긴회의록을펄쳐볼까요?통화위원A:"미국과는달리우리나라M2에는ETF가포함돼있다.우리나라의ETF투자가최근급증한점을감안하면ETF를제외한M2를산출해국가간비교등에활용할필요가있다."한은담당자:"M2증가율이높아진데는자산운용사의수익증권이빠르게늘어난점도있는만큼향후통화량분석시통화지표의구성상품별변화를반영하겠다."당연히의문이새어나옵니다.한은이M2기준변경이슈를활발하게다뤘다면금통위에서관련언급이11월에야나오진않았을겁니다.이를반대로말하면한은이지난해11월전까지M2기준문제를민감하게생각하지않았다는얘기가됩니다.공교롭게도2025년11월은"한은이통화량을늘린탓에환율이치솟았다"는시장의비판이거세지던때입니다.한은말대로라면까마귀가날자배가떨어진셈인데,한은관계자는이를어떻게생각할까요?"시장이관심을갖는통화정책의중심은기준금리였다.M2증가율이최근관심을받으면서논란이발생한것이다.통계변경을위해서는많은준비과정이필요하다.한은이갑작스럽게통계기준을변경한것은아니다.오비이락이다."한은의주장을십분받아들이더라도의문이남습니다.M2기준을변경한게왜'2026년1월1일'이었는지도궁금합니다.한은관계자는"이전부터목표일을2026년1월1일로잡았기때문에그렇게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렇다면이목표일은반드시지켜야하는것이었을까요?아닙니다.목표는목표일뿐의무가아닙니다.2025년말부터M2증가량을둘러싼논란이거세졌다는점을감안하면되레'목표일'을늦추고시장을이해시키는것이현명했을지모릅니다.더구나M2기준변경을사실상결정하는건정부가아니라한국은행(총재)이란점에서아쉬운대목입니다.사실M2는우리의일상과맞닿아있는지표입니다.환율은물론물가를가늠하는핵심변수이니까요.이런맥락에서한은이M2기준을변경하기전에국민에게그배경을소상하게설명하고,취지를납득시키는절차를밟았으면어땠을까요?한은총재가발끈하고,한은사람들이유튜브등에나와서'(사람들이)몰라서M2와환율을연결하는것'이라고목청을높인다고M2논란이수그러드는건아니니까요.어쩌면국민은좀더친절한'한은총재'와'한은사람들'을기대하고있을지모릅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V0본질철저외면…종합특검당위성"양부남"지귀연에놀랐는데슈퍼지귀연나타나"조국"김건희에주가조작무죄선물주려작정"서왕진"공소시효완성,지귀연신공에버금가"'이재명조폭연루설'장영하무죄선고도도마참여연대"국정농단에면죄부…특검즉시항소"촛불행동"조희대사법부,내란세력최후보루"천주교정의평화연대"우인성,역사에남을오점"윤석열내란사건의1심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왼쪽)와김건희주가조작사건등의1심재판장인우인성부장판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통일교명품목걸이·가방수수혐의등으로기소된김건희씨에대해고작징역1년8개월및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부장판사를두고정치권과시민사회의분노가확산되고있다.우부장판사가이재명대통령에대해'조폭연루설'을제기한장영하변호사와'소년원출신'주장을한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강용석변호사에게지난해1심에서각각무죄를선고(2심에서모두유죄로뒤집힘)했던사례등과거석연치않던판결들도다시도마위에오르는중이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29일국회본관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이번판결은김건희씨가국정을주무른'V0'비선권력이자사실상공동정권의운영자였다는본질은철저히외면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씨를통한'여론조사무마수수'라는거대범죄에는눈을감았다"며"부당이득을취한명백한증거가있고공모정황이생생한녹취로있는데도'알았지만공모는아니다'라는법원을보면서안타까움을금할길이없다"고말했다.이어"1심이외면한진실을바로잡아야할상급심의책임이막중하다"면서"무엇보다이번판결로수사한계가명확히드러난만큼주가조작부터양평고속도로,여론조사의혹까지일괄처리할제2종합특검도입당위성이완성됐다.특검을통해법앞에그누구도예외가될수없음을끝까지증명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서울대법대교수출신으로형사법권위자인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우인성재판장,판결문에서법언'indubioproreo'(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를거론했다.이는형사법의대원칙을압축한것"이라며"문제는이원칙의적용이자의적이라는데있다.어떤사건은피고인의모든항변을일거에날리고중형을선고하면서,어떤사건은이원칙을적용해다풀어준다.형사법원칙인'자유심증주의'가아니라'자의(恣意)심증주의'가되어버린것이아닌가"라고의문을제기했다.아울러"우재판장의판단이모두맞다고하더라도문제가남는다.그의판단대로라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방조범'은성립한다.왜검사에게'공소장변경'을요청하지않았는지이해하기어렵다"며"판결문문구에서드러나듯우재판장은'권력을잃은자'김건희가'차별'받지않아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었고,이러한관점에서주가조작혐의에무죄판결이라는선물을주려고작정했던것"이라고단언했다.조국혁신당서왕진원내대표도국회본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통해"대통령은'주가조작패가망신'을경고하는데사법부는'주가조작승승장구'를부추긴다.총3127회의이상매매주문을제출해8억1000만원이넘는부당이득을취한공범김건희에게'시세조종행위를인지했으나공모는아니다'라는기묘한논리가적용됐다"며"구속기간을날(日)이아니라시간으로변경한지귀연의신공에버금가는사건쪼개기로공소시효를완성하는가하면,방조의죄라도물어야하는책임은과감히생략한다.봐주려작정한것이아니고는이해할수없는행위"라고개탄했다.신장식최고위원은"우인성재판장은'정의의수호자'인지,아니면'김건희변호인'인지자문해보길바란다"면서"우인성재판장의1심은항소심에서바로잡힐것이다.우인성판사가소위'이재명조폭연루설'주범장영하씨1심판결에서무죄를선고했다가,항소심에서실형으로바로잡혔던바로그때처럼"이라고'전력'을겨냥했다.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전·현직대통령부인이수사기관에피의자로공개출석하는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2025.8.6.연합뉴스검사출신민주당양부남,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과판사출신민주당김승원의원은이날'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출연해김건희1심판결을집중분석하며우인성재판부를신랄하게비판했다.양부남의원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대한)검찰수사과정이왜잘못됐는지밝히려면이번에유죄가선고됐어야탄력을받는데무죄가선고됐다.이판결보고아주경악을금치못했다"면서"판결이아니라언어유희다.말장난이고혹세무민한것이다.사법개혁,배심제가왜필요한지여실히보여줬다"고쏘아붙였다.또"지귀연보다더한판사가나타났다"며"우리가지귀연보고놀랐는데슈퍼지귀연이나타난것"이라고비꼬았다.박은정의원은"김건희도놀랄판결"이라고규정한뒤"저는판사가형사재판에서선고하기전에'한말씀드리겠다'이렇게하는경우를본적이없다.부끄러운자기변명이다.유죄판결하고나서피고인한테인사하는재판장도처음봤다"며"저판사가굉장히이상하다.그러니까증거와법리판단이기존의대법원판례들과완전히배치되고권오수등공범들에대한확정판결과도배치된다.공소시효도이상하게계산했다.노골적인김건희봐주기"라고조목조목짚었다.김승원의원은"대법원기존판결과배치된다는게맞다.시세조종을알았지만다른공동정범들이뭘하고있는지몰랐기때문에공모관계가없다?이거는기존대법원판례와완전히배치된다"면서"승계적공동정범이론과도배치된다.사실은자기와연결된직전사람이라든가그윗사람만알아도공모공동정범의고의를인정해왔는데(범행을)전체적으로다알아야한다는취지로판결을해버렸다.(통일교측에서받은샤넬백의경우)몰수가맞는데추징을한것도이상하다"고어이없어했다.나아가"이판결의파장이너무나도큰게,오세훈서울시장처럼거의비슷한이익을받은사람도빠져나갈구멍을만들어놨다.또이사건수사를엉망으로했던중앙지검검사들이라든가,명태균사건을깔아뭉갰던창원지검검사들한테도명분을줬다"며"주가조작에서제일핵심적인역할을하는'쩐주'들한테도시세조종하고어떻게조작했는지모른다고하면무죄받을수있다는퇴로를열어줬다.배심제뿐만아니라정말AI판사를도입해야하지않나하는고민을하게된다"고탄식했다.지난5일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인사말을하기위해연단으로향하고있다.2005.125연합뉴스시민사회단체에서도성토가이어지고있다.참여연대는<'V0'김건희1심대부분무죄,납득할수없다>는제목의성명을내고"주가조작이나공천개입관련특검수사를통해구체적물증과진술이확보됐음에도재판부는이를외면했고일반적상식으로납득하기어려운무죄판결로국민적기대를저버렸다"면서"특검은즉시항소해'V0'라불리며대통령배우자의지위로국정을농단한김건희에게합당한처벌을내리고사법정의를바로세워야한다"고요구했다.참여연대는판결의문제점을혐의별로하나하나거론한뒤"김건희가주가조작과공천개입의핵심혐의에서무죄를받고알선수재에서조차일부만유죄를받은것은,사실상국정농단행위에면죄부를주는것과마찬가지"라며"김건희에게제기된혐의에대해제반의사실을인정하면서도유죄로는인정할수없다는식의법원의논리는국민의법상식에어긋날뿐만아니라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크다"고지적했다.촛불행동도<김건희의특급범죄에면죄부를준조희대사법부,탄핵이답이다>라는성명을통해"김건희특검이징역15년,벌금20억원,추징금9억여원을구형했는데우인성재판부는어처구니없는판결을내렸다.한덕수에게징역23년을선고한판결을본지일주일만에나온이번판결에대해국민의분노가들끓고있다"면서"조희대사법부는국민의요구,범죄의중대성을모두무시하고김건희를수괴로한내란세력의최후보루노릇을감행했다.조희대를이대로두고내란과국정농단범죄를단죄할수없다.조희대를당장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다.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법은약자에게만엄격한가-우인성재판부판결에분노하는이유>라는입장문에서"이번판결을지켜본국민이느끼는감정은단순한아쉬움이아니다.분노다.왜냐하면이판결은한개인의유무죄를넘어법이누구에게는높고,누구에게는낮은문턱으로작동하는것처럼보였기때문"이라며"우인성판사는역사에남을오점을남긴판사로기억될것이다.눈한번딱감고판결했지만,이제그가남긴판결은두고두고역사의장에비겁하고불의한판사의대명사로기록될것"이라고질타했다.중도성향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김건희1심판결의'핵심범죄축소'를규탄한다>는성명을내고"이번판결은주가조작,종교유착,공천개입이라는구조적권력형범죄의몸통은비껴가고뇌물수수라는꼬리만자른격이다.사법부는오늘국민의상식과동떨어진판결로스스로신뢰를훼손했다"면서"경실련은항소심과특검에강력히촉구한다.여론조사무상수수가갖는선거개입의위법성을분명히해야한다.형식적인법해석에만매달리지말고실체를직시해야한다.대통령배우자라는지위가양형의'감경'이아닌'가중'요소임을명확히판시해야한다.권력의정점에있던자에게더무거운책임을묻는것이법의정신"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