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해킹내부소행의심왜수량확인중피싱사이트접속57개지갑주소순식간에털려檢,두달지나파악…추적나서압수물담당수사관5명감찰“공공기관가상자산보관허술”검찰이2021년도박사이트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400억원대비트코인을해킹당한가운데57개지갑으로나눠보관중이던비트코인이불과14분만에범죄자의지갑으로이동한정황이확인됐다.다수지갑주소가순식간에해킹됐다는점에서내부자소행가능성도점쳐진다.검찰이최소두달이지나서야해킹사실을인지하고추적에나선것으로추정되는데,이자산은5개월넘게범죄자지갑에머물러있는것으로파악됐다.사진=AP연합뉴스29일해킹범의비트코인지갑주소를분석한결과광주지검이해킹당한비트코인320.8개는2021년11월9일57개지갑주소로나뉘어보관됐다.비트코인한개가격은이날기준1억2770만원으로약410억원규모자산이다.이는당시경찰이도박사이트운영자딸의지갑을압수하면서확보한것으로2023년검찰에넘겨졌다.이자산은약5년간이동하지않다가지난해8월25일오후3시4분돌연하나의지갑주소로향했다.하나로합쳐진비트코인은14분만인오후3시18분해킹범의지갑주소로재차옮겨졌다.광주지검은내부조사결과인사에따른인수인계과정에서수사관들이비트코인수량을확인하려다피싱사이트에접속했고지갑정보가해킹당했다는입장이다.당시수사관들은지갑정보를이동식저장장치(USB)에보관했던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57개지갑주소에서일제히자산이빠져나갔다는점에서내부자소행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지갑에서인출이이뤄지려면10여개의복구코드가필요한데피싱사이트를통해57개보안정보가일제히털렸다는점은쉽게납득할수없다는관측때문이다.검찰로추정되는추격자가해킹범의지갑주소에소액의비트코인을입금한정황도나타났다.해킹범의지갑에는사고발생두달만인지난해11월9일오전3시13분0.0000033개(약400원)의비트코인이입금됐다.수사관들은범죄자지갑에소액의가상자산을입금해추적하는일명‘더스트공격’이라는기법을활용한다.이날오후에도0.00005개(약6500원)의비트코인이해킹범지갑으로입금됐다.한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검찰또는추적의뢰를맡긴기관에서소액을입금했을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검찰은지난해12월분실여부를확인했고비트코인행방에대한수사에나섰다고밝혔다.해킹된자산은아직움직이지않고있다.검찰은당시수사관5명의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등내부감찰을진행하고있다.비트코인탈취가이뤄졌다는피싱사이트에대해서도수사하고있다.전문가는공공기관의가상자산보관이부실하게이뤄지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대표적인사례라고꼬집었다.수백억원에서수천억원대에이르는가상자산을부서단위소수직원이보관하는것은매우취약한구조라는것이다.미국연방보안관실(USMS)은전문수탁기관업체에압수한가상자산을보관하고있고독일연방수사청(BKA)은다단계승인시스템을갖춘자체개발지갑에자산을보관한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현재국내방식은구조적으로사고가능성을안고있는상태”라며“문제가발생할경우현장담당자개인에게책임이전가될수있는위험한구조”라고지적했다.안승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상대출력제어위법성다투는첫소송…“항소준비중”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등태양광발전사단체회원들이지난해4월10일광주지방법원앞에서집회를열고출력제어중단을촉구하고있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제공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정부당국을상대로제기한‘출력제어처분무효확인행정소송’에서법원이각하판결을내렸다.발전사업자측은“출력제어를결정하는명확한법적근거가없다는점을재판부가사실상인정한결과”라고평가했다.29일태양광업계및법조계에따르면,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는발전기출력차단(출력제2어)처분무효확인등의사건에대한1심결심에서각하판결을내렸다.각하는사건을검토할자격을갖추지못해검토하지않고돌려보내는것을의미한다.앞서2023년6월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원등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광주지법에산업통상자원부(당시),한국전력,전력거래소를상대로출력제어처분무효확인소송을제기했다.당초지난해1월쯤판결이내려질예정이었지만,여러차례연기끝에소제기약2년7개월만에결론이나왔다.전력당국은필요할때마다발전소에전력공급을조절해달라는출력제어를요청할수있다.실시간수요량과공급량이일치해야정전등사고없이안정적으로전기를공급할수있기때문이다.그간전력당국은전기사업법제27조의2등을출력제어의법적근거로내세워왔다.해당조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를위한기준을정해고시하도록하고,전력거래소와전기사업자는그기준에따라계통신뢰도를유지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그러나발전사업자들은정부가약속한계통확보문제가해소되지못한채,늘어나는설비용량에따라발전사업자만끝없이유입시켜출력제어문제가전국단위로확산하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출력제어가설비용량이높은일부사업자에게집중되고있어형평성문제가있으며,‘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는출력제어의판단근거자료와법적근거’를밝혀달라고주장했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관계자는“전력당국은출력제어판단자료와관련해고유의자체기술력이라공개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고,재판부측에서도기술자료가아닌출력제어를결정하는‘사람’이판단하는가이드라인자료를달라고반복적으로얘기했지만이를제출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앞서변론과정에서는출력제어권한및법적근거를놓고피고인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간입장차도드러난것으로전해졌다.전력거래소는출력제어가법적근거에따른권한행사일뿐이라고주장한반면,산업부와한전측은출력제어가계통안정화를위한‘공익적활동’이라는입장을밝혔다.대태협관계자는“이는출력제어의주체가누구인지부터명확하지않음을나타내는대목”이라며“재판부가이번결심에서기각이아닌각하판결을내린것역시출력제어와관련된주체,판단자료등이부족해사건을검토할자격을갖추지못했다는방증일것”이라고주장했다.이번소송은태양광업계가출력제어의위법성을문제삼아정부를상대로제기한첫행정소송이다.대태협측은“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승소하는게쉽지는않지만,태양광산업이올바른길로가기위해필요한일”이라며“항소에대한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이2019~2020년사이수도권물류센터에서화재나폭발위험이있는고체연료등을불법으로취급한정황이드러났다.뉴스타파가전쿠팡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부터확보한내부이메일자료를보면,쿠팡경영진은당국의위험물관리허가없이가연성PB제품을물류센터에입고시킨뒤대책을논의한것으로확인된다.쿠팡내부관계자는‘법률리스크’를이유로가연성제품의“입고중단”를요청했지만,5년이지난지금도해당제품은‘로켓배송’으로판매되고있다.쿠팡이국내위험물관리기준을준수해왔는지의문이제기되는가운데지난해소방당국은일부물류센터에대해화재안전조사를실시하고규정위반사례를적발했다.쿠팡가연성PB제품,위험물안전관리법어기고유통정황2020년6월30일오전쿠팡PB상품컴플라이언스담당직원A씨는‘위험물안전관리법규제에따른제품취급규정’이라는제목의이메일을발신했다.수신자는쿠팡물류센터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담당자였다.이메일에서A씨는쿠팡이판매중인제품링크두개를첨부한뒤“아래제품들은고체연료로서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등급이있는것으로생각되는데,혹시(물류)창고에서이에대한자격증혹은허가증등을구비해야하는지문의드린다”고질의했다.A씨가문의한제품은쿠팡의PB브랜드‘코멧’에서유통한1인미니화로세트다.이제품엔음식을따뜻하게유지해주는고체연료에탄올이포함돼있다.하지만에탄올고체연료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위험물’로분류돼당국의보관·취급허가를받거나관련법에따른별도안전조치마련이요구됐다.이와관련A씨는위험물을취급하는CFS측의입장을들으려했던것으로보인다.해당이메일은CFS담당자를통해같은날오후3시18분CFS임직원들에게공유됐다.이로부터약7분뒤,CFS에서환경보건안전부문을총괄하는B씨는“현재FC(물류센터)에서는위험물관련인허가나시설이전혀없으므로(해당제품은)입고가되면안된다”고회신했다.이어그는“(해당제품을)지정수량이하로저장하는것도안심할수없는상태”라며“(규정상)지정수량은단일제품이아닌FC내전체위험물을대상으로계산하므로잠재적인화재위험을고려하면아예입고하면안된다.무허가보관,저장,취급은매우엄중한법적조치가따른다"고덧붙였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따르면,쿠팡이취급한에탄올고체연료제품은‘가연성’,‘인화성고체’로분류된다.지정수량,즉보관중량이1,000kg미만인경우지자체조례의기준을따르지만,1,000kg이상인경우,관할소방당국의허가를받아보다엄격한관리기준을준수해야한다.하지만내부이메일에따르면,쿠팡은물류센터가위험물허가없이1,000kg이상의인화성제품을취급하지못하도록한규정을알면서도이를무시하고관련제품을계속유통시킨정황이나온다.다음날인7월1일오후,컴플라이언스담당자A씨는“해당PB상품외에도다양한고체연료제품들이쿠팡물류센터를거쳐로켓배송으로판매되고있다”며앞으로는어떤절차를거쳐위험물을입고하면좋을지를CFS에추가문의했다.이에대해B씨는“이미2019년부터법적으로물류창고에들여선안되는제품들이반입되고있다”며이문제를관련부서에제기해검토해왔지만,해결되지않았다고적었다.또“입고된제품을반품이나폐기처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며“현재도위험물이계속물류창고로들어오고있다”고답했다.이이메일은B씨를통해쿠팡최고법률책임자(LegalCounsel)에게전달됐다.B씨는이메일본문에서CFS가위험물을취급하면행정처분이나고발로이어질수있음을경고하고,경영진의적절한조치를촉구했다.당시B씨가태깅한이메일주소에는새뮤얼오브라이언쿠팡법무담당부사장이포함돼있었다.이메일수신·참조명단에도제이조르겐센최고법률책임자,거랍아난드최고운영책임자(COO),조셉네이든노트먼CFS대표등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이름을올렸다.위험물을포함한화학물질을취급/보관할수없다는것은이미2019년부터지속적으로문제를관련function(부서)에제기했고,상품을선정하는단계에서반드시법적규제사항들을확인하여FC(물류센터)로입고조치되지않도록요청한사항입니다.이와관련법무,On-board등관련팀에서검토해왔습니다만,아직도필요한프로세스가정립되지않았고,기존에들어와있는화학물질에대한처리방안도결정되지않은상태인것으로보입니다.이미아래와같이FC로화학물질이입고된후발견돼반품또는폐기처리에어려움을겪은사례가많이있었습니다.현재도아래와같이위험물및화학물질이계속FC로입고되고있습니다.@OOO(법무팀변호사),@새뮤얼오브라이언(쿠팡법무담당부사장),잘아시겠지만이건이FC점검에서발견되면조업정지및사업주고발로이어지는건이므로신속한조치가필요합니다.PSRA(화학물질규제업무)를담당할수있는전문가를채용해서라도현재Itemcategory(제품카테고리)중화학물질을전면검토해야합니다.조치계획에대해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2020.7.1.CFS환경보건안전부문총괄B씨가발신한이메일이에거랍아난드COO는미넷벨링건PL사업부총괄에게조치를지시했다.그리고이들의대화는끝났다.쿠팡물류센터여전히고체연료취급…일부물류센터위험물규제미준수최근뉴스타파는이이메일에서언급된제품이여전히판매중인지쿠팡홈페이지를통해확인했다.미니화로용에탄올고체연료다.결과적으로해당제품은2026년현재도판매되고있었다.취재결과,고체연료는쿠팡이직매입해물류센터에서보관후익일배송하는‘로켓배송’형태로판매되고있었다.2020년이후에도물류센터를통한쿠팡의위험물보관·취급은계속돼왔던셈이다.2026년1월현재도쿠팡은에탄올고체연료와고체연료포함제품을직매입해자사물류센터를통해‘로켓배송’으로판매하고있다.(출처:쿠팡홈페이지스크린캡처)이에대해쿠팡은“고체연료를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위험물제품으로분류하여전용보관구역에서별도관리하고있다”고해명했다.하지만각물류센터가고체연료를저장또는취급하기위한허가를받았는지여부에대해선답하지않았다.앞서밝혔듯보관된위험물의총중량이1,000kg을넘지않으면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쿠팡측이취급물량을1,000kg미만으로조절하고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쿠팡의해명에도불구하고2020년당시내부직원들이제기한가연성연료불법취급문제는아직해소되지않은걸로보인다.최근정부가쿠팡물류센터의화재안전조사과정에서위법사항을발견했기때문이다.뉴스타파가정보공개청구를통해입수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12월말,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관내쿠팡물류센터와배송캠프등71곳을대상으로화재안전조사를실시했다.그결과,경기도안산시1곳과이천시2곳등모두3곳이화재위험물저장상태불량과안전표지판미설치로조치명령을받았다.하남시1곳은불법증축이의심돼지자체기관통보조치됐다.이들시설의조치명령사유는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3조제1항위반이다.구체적으로가연성고체연료의경우200kg이상1,000kg미만취급시제3조1항에등장하는기준을충족해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았다는거다.조례에따르면,▲위험물을수납한용기를적재할때는높이가4m를초과할수없고▲위험물을저장하는장소에는일정기준이상의소화기구가필요하며▲다른물품과격리하고과열과충격을피해보관하는등다양한기준을충족해야한다.앞서쿠팡이경기도이천에서운영하던덕평물류센터는2021년6월전기합선으로큰불이나건물이전소되고출동에나섰던소방대원한명이숨지는등피해가발생했다.쿠팡의화재위험이현실화된사례가있다는점에서가연성위험물취급은노동자의안전과도직결된문제다.하지만쿠팡이지자체조례에서요구하는기본적인화재안전요건조차지키지않았다는사실은안전보다이윤을중시하는쿠팡의조직문화와무관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정리하면,2019~2020년당시쿠팡물류센터는별도허가와내부위험물관리시스템없이가연성고체연료를취급했다.이에대해CFS환경보건안전총괄B씨는쿠팡측에거듭문제를제기했지만,쿠팡경영진은위험물허가취득등관리시스템을개선하지않은걸로보인다.오히려각물류센터입고량을줄이거나조절하는방식으로규제를우회하면서고체연료를계속유통시켰다는의혹이제기된다.뉴스타파는쿠팡측에내부이메일내용이사실인지,현재물류센터는어떻게위험물관리를하고있고최근소방당국화재안전조사에서나온시정조치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할것인지등을물었다.쿠팡은“법정기준보다강화한자체기준을수립해안전을최우선으로취급하고있다”고답했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간영업이익은35%증가'흑자유지'LG에너지솔루션제외매출23.8조원미래성장동력확보···포트폴리오고도화그래픽=홍연택기자LG화학이석유화학업황부진등으로지난해4분기적자를기록했다.다만연간기준으로는배터리자회사인LG에너지솔루션의에너지저장장치(ESS)매출확대등의영향으로영업흑자기조를이어갔다.LG화학은지난해4분기연결기준매출액은11조1971억원,영업손실은4133억원을기록했다고29일발표했다.매출액은전년대비8.8%감소한수준이고영업손실은1년전(영업손실2610억원)보다확대됐다.사업부문별실적을살펴보면지난해4분기기준석유화학부문매출액은3조9470억원,영업손실은2390억원이다.역내증설물량출회에따른스프레드축소와해외사업장일회성비용반영으로적자전환했다.첨단소재부문은매출액7250억원,영업손실500억원을기록했다.고객사연말재고조정에따라전지소재출하량이감소했고전자소재와엔지니어링소재의계절적비수기영향으로전분기대비매출및수익성이하락했다.생명과학부문은매출액3560억원,영업이익160억원을기록했다.전분기희귀비만라이선스아웃계약금수익반영기저효과로인해매출과영업이익이감소했다.연간기준으로는흑자를냈다.지난해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5.7%감소한45조9322억원이었고영업이익은전년보다35%증가한1조1809억원을달성했다.영업이익개선은LG에너지솔루션영향이컸다.석유화학과전지소재의시황부진에도LG에너지솔루션의ESS매출확대및제품믹스개선등에따라전년대비영업이익이증가했다.차동석LG화학CFO사장은"급변하는대외불확실성속에서석유화학,전지소재등주요사업이부진한실적을기록했으나,미래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포트폴리오고도화추진,엄정한시설투자집행,보유자산유동화등을병행해흑자기조의현금흐름을유지했다"고설명했다.정부의석유화학구조조정과관련해서도언급했다.LG화학은작년12월석유화학산업재편계획안을확정해정부에제출한바있다.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다만시장에서는LG화학이GS칼텍스와여수석유화학단지내NCC통합논의방안등을담은것으로보고있다.LG화학은이날컨퍼런스콜에서"작년연말국내정유사와협업모델을주요내용으로하는사업재편계획안을정부에제출했다"며"현재는구체적인실행일정에대해협업파트너,정부와함께논의하고있고제출된개편안을바탕으로세부적인협의및실무프로세스를진행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여수대상포함여부나셧다운실행시기는파트너사,정부와함께지금세부논의를하고있어타임라인이구체화되는시점에적극소통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LG에너지솔루션을제외한LG화학의지난해매출은약23조8000억원이다.LG화학은대외경영환경등을고려해올해매출목표를23조원으로설정했다.차사장은올해사업전망과관련해서는"석유화학,첨단소재,생명과학등각사업부문별미래성장동력확보에집중하며고부가산업구조의전환기반을공고히하는중요한전환점이되는한해로만들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LG화학은향후5년간LG에너지솔루션지분을70%수준까지점진적으로낮추겠다는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은이를통해확보한재원을재무건정성과주주환원에배분해활용한다는계획이다.LG화학이현재보유하고있는LG에너지솔루션의지분율은79.4%다.차사장은"어려운경영환경이지만향후실적개선에따른배당성향확대와LG에너지솔루션지분매각시확보되는재원의약10%를주주분들에게환원하는등주주가치제고를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단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태용,홍장원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보고받지않았다주장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류경진부장판사)는29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국정원법위반,증거인멸,직무유기등혐의사건2차공판준비기일을진행했다.조전원장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계획을사전에인지하고,계엄선포후“계엄군이주요정치인을체포하러다닌다”는내용을국회에알리지않은혐의를받고있다.또조전원장은계엄당시국정원내부CCTV영상을여당(국민의힘)측에만선별적으로제공한혐의도받고있다.조전원장변호인은“홍장원1차장으로부터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를보고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어“헌법재판소나외부기관에서CCTV제출요구가있을지몰라서보안성검토등준비를하고있었는데그사이에내란특조위로부터자료제출요구가들어와서그부분을제출해준것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국정원법15조1항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국정원장은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고돼있다.2024년1월16일윤석열이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조태용국가정보원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조태용국회증언감정등혐의2차공판준비기일일시:25.01.29.(목)10:40장소:서울중앙지법508호(6번출구)재판부(형사합의32부):류경진,신지원,신영빈피고인:조태용변호인:에이스,제네시스검사:국원,정기훈,김태원*2025년11월조태용원장을직무유기등혐의로구속기소재판진행1.증인10명내외로소환2.공판2월4일진행3.3월중공판마무리혐의1.국가정보원법위반1)국회보고의무위반①국가정보원법제15조1항,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②혐의㉠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계획을사전에인지㉡계엄선포후“계엄군이주요정치인을체포하러다닌다”는보고㉢국회에알리지않은혐의2)정치관여금지및정치적중립의무위반①국정원직원은정치활동에관여하거나정치적중립성을해치는행위를하면안된다②혐의㉠계엄당시국정원내부CCTV영상을여당(국민의힘)측에만선별적으로제공㉡본인의동선이담긴영상등야당이요구한자료는제출하지않은행위㉢특정정치세력에편향된‘정치관여’에해당한다고판단3)변호인주장①홍장원1차장으로부터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를보고받지않았다②기관대응차원에서서한등을발송한것이지,정치적인행위로서한게아니다③헌법재판소나외부기관에서CCTV제출요구가있을지몰라서보안성검토등준비를하고있었는데그사이에내란특조위로부터자료제출요구가들어와서그부분을제출해준것에불과하다2.직무유기1)국회보고의무방기①계엄당일,조태용은대통령실로호출되어비상계엄선포사전인지②“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하면국정원장이지체없이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도록규정③계엄을인지했음에도국회가계엄해제표결을마칠때까지국회에보고하지않음2)정치인체포계획묵인①계엄령선포직후,홍장원국정원1차장으로부터“방첩사가정치인들을체포하러다닌다는보고”를받음②국회의원의신병이위협받는상에도국회에알리지않고방치3.국회증언감정법위반1)내용①2025년초국회국정조사와정보위에출석②“비상계엄선포계획을몰랐다”,“대통령으로부터지시나문건을받은적없다”고증언2)특검①계엄선포전대통령실에호출되어계엄인지했고②홍장원에게정치인체포계획을보고받았지만③국회에서고의로부인했다고주장3)변호인①홍장원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를보고받았냐는것이쟁점②인식할수없었고인식한것만진술해서허위증언이아니다4.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1)국회국정조사허위서면답변서①내용㉠“계엄과관련해사전에보고받은바없다”는취지로제출㉡“대통령실에서계엄관련문건을받거나본적없다”는취지로제출②특검㉠CCTV분석을통해서문건을양복주머니에넣는장면포착㉡홍장원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계획을보고받았음에도“보고받은바없다”고답변서를작성한행위가공문서를허위로작성③변호인㉠조태용은계엄지시문건을수령한적이없고㉡“다른국무위원들이주고받는것도목격하지않았다”며“허위사실기재가아닌가한다”고주장2)CCTV반출을위한허위내부결재①내용㉠조태용은비서실직원을시켜CCTV반출목적이나절차를정당한것처럼꾸민내부결재서류를허위로작성하게하고이를결재하여실행㉡홍장원의증언신빙성탄핵을위해조태용의동선이담긴국정원내부CCTV영상을국민의힘으로반출하는과정에서행정적근거를허위로작성5.증거인멸1)대통령및차장의비화폰기록삭제관여①홍장원“대통령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를받았다”폭로직후②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과공모하여홍장원차장이사용한비화폰의통화기록및관련정보삭제지시③윤석열과국정원지휘부간소통으로내란혐의수사방해2)국정원내부CCTV선별적관리및차단①홍장원차장의동선CCTV를국민의힘에선별적제공②조태용의행적이담긴CCTV자료는삭제하거나제출을거부하는방식으로은폐③특검은대통령실방문이탄로날것을우려해숨기려한것으로주장강지호2분뉴스기자[email protected]정리홍봄·이창호기자뉴스하다는권력과자본의간섭없이진실만을보도하기위해,광고나협찬없이오직후원회원들회비로만제작됩니다.정기후원으로더나은세상을만들어주세요.정기후원과상시후원은아래링크에서가능합니다.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https://www.ihappynanum.comCopyright©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G화학여수NCC공장전경.LG화학제공[파이낸셜뉴스]LG화학이지난해석유화학을비롯한주요사업이부진했으나자회사인LG에너지솔루션의선전에힘입어연간흑자기조를이어갔다.올해는고부가산업구조전환을이어가는한편미래성장동력확보에집중하며체질개선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LG화학은지난해연결기준영업이익이1조1809억원으로전년대비35%증가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29일공시했다.매출은45조9321억6696만6000원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5.7%감소했다.당기순손실은9770억6322만원으로적자로돌아섰다.작년4·4분기영업손실은4133억원으로적자전환했다.매출은11조1971억원으로8.8%줄었고당기순손실역시1조5728억원을기록하며적자로돌아섰다.LG화학최고재무책임자(CFO)차동석사장은지난해실적과관련해“급변하는대외불확실성속에서석유화학,전지소재등주요사업이부진한실적을기록했으나,미래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포트폴리오고도화추진,엄정한시설투자집행,보유자산유동화등을병행해흑자기조의현금흐름을유지했다”고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을제외한LG화학의지난해매출은약23조8000억원이다.LG화학은대외경영환경등을고려해올해매출목표를23조원으로설정했다.시설투자는지난해2조9000억원을집행한데이어올해는1조7000억원,향후2~3년은현금흐름과재무건전성제고를우선과제로두고2조원이하수준으로관리하기로했다.올해양극재물량은전년대비40%증가할것으로기대했다.다만상반기는제한적으로물량이증가하고하반기본격적물량증가가나타나는등상저하고흐름을보일것이라고예측했다.차사장은올해사업전망과관련해“석유화학,첨단소재,생명과학등각사업부문별미래성장동력확보에집중하며고부가산업구조의전환기반을공고히하는중요한전환점이되는한해로만들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어려운경영환경이지만향후실적개선에따른배당성향확대와LG에너지솔루션지분매각시확보되는재원의약10%를주주분들에게환원하는등주주가치제고를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LG화학은현재79.4%인LG에너지솔루션지분율을향후5년간70%까지낮출계획이다.이날종가기준LG에너지솔루션지분9.4%가치는약9조원이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쁜세금악용가능성"주장에"허수아비타법"비판국민의힘김재원최고위원에"시행방침과의견조회는달라""'설탕세시행비난'은여론조작가짜뉴스"맹비난도수석보좌관회의서도"'시비거는것'아닌'토론'해야"강유정"사회적토론필요성언급한것…설탕세는다른개념"28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시민이설탕을고르고있다.연합뉴스자신의'설탕부담금'발언이'설탕세'논란으로비화된데대해이재명대통령이연일강경대응에나섰다.이대통령은29일자신의X(옛트위터)에"일반재정에사용되는세금과특정용도를위해그필요를유발한원인에부과하는부담금은다르다"며"시행방침과의견조회는전혀다른데도'설탕세시행비난'은여론조작가짜뉴스"라고밝혔다.그는게시글에'"문제는설탕이아니고소금이야!"…대통령이던진'설탕세'에야당반응'이라는제목의언론기사를인용하며이같이지적했다.해당기사는이대통령의언급에대해"시장을극도로왜곡하고특정제품에대한세금을부과함으로써결국은소비구조를왜부과하고더나아가서주로저소득층에게부담을주는그런아주나쁜세금으로악용될가능성이크다"며"내용도뻔히알면서또다시국민들의건강을위협하는내용으로설탕세를도입하고그것을통해서저소득층에게도리어불이익을주고자하는이런설탕세는즉각거두시기바란다"고한국민의힘김재원최고위원의발언내용을다뤘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섀도우복싱'또는'허수아비타법'"이라고일침을가했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이주재한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이같은논란을의식한듯'시비를거는것'이아닌'토론'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우리는민주주의사회에살기때문에토론을많이해야된다.왜냐하면입장이다르기때문"이라며"그런데이토론하고시비를구별을못하는사람도있다"고말했다.이어토론과시비를거는것은다르다며상대방이"'A라고말했구나.나는B의의견을가지고있다'"고해야하는데"비슷한것같으면혹시문제가될까싶어상대가'C주장을한다고우긴다음에C주장은잘못됐어'라고하는경우(가있다).이것은시비를거는것이자상대의주장을왜곡,조작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청와대강유정대변인은관련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SNS제안은"청소년들이라든가과하게단음식들이라든가혹은우리가인지하지못한채로음식속에섞여있는당분들을과다하게섭취하는부분에있어서영양학적으로건강학적으로혹시우리가모르는사이에영향을받고혹시문제가되고있는것은아닌가에대한,한번문제제기를하고사회적토론을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하신것"이라고설명했다.강대변인은"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생각과달리,그리고사회적논의와담론에대한제안의도와달리과세논의로말씀하시지않았던설탕세라는부분이인용돼보도되는것에대해서좀우려를표하셨다"며"설탕부담금은그원인을제공한쪽에대해서부과해서그것을오히려사회적으로환원하는개념이고,설탕세라는것은말그대로세금의개념인데'완전히다른개념이다'라고이부분을분명히하는그런글을게재하신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의"핵심인프라지원,투자불확실성해소"한경협"반도체산업성장동력한단계도약"반도체협회"AI시대경쟁력높이는출발점"[이데일리공지유기자]국가전략산업인반도체산업에대한실질적인지원방안을규정한‘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과관련해경제계에서“국내반도체경쟁력을한단계끌어올릴것”이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29일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상공회의소는29일이종명대한상의산업혁신본부장명의입장문을통해“이번특별법은우리반도체산업이인공지능(AI)시대진입,글로벌공급망재편속에서주도권을확보할제도적기틀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밝혔다.이본부장은“특히전력·용수등핵심인프라에대한국가차원의우선지원,규제개선의제도화,인력양성체계강화는기업의투자불확실성을해소하고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는데실질적인마중물이될것”이라며“중소·중견기업에대한연구개발(R&D)및인력지원강화는반도체생태계전반의체질을개선하고질적성장을이루는토대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날국회는반도체특별법을본회의에서의결했다.법안에는반도체클러스터지정과재정지원근거등이담겼다.다만여야간이견을빚은주52시간제예외조항은포함되지않았다.이본부장은“경제계는이번특별법이산업현장에서실효성있게집행될수있도록후속시행령과세부지원체계의조속한마련을기대한다”며“우리경제계도대한민국이세계반도체시장에서확고한위상을구축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국경제인협회도이날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명의코멘트를통해“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의본회의통과를환영한다”고밝혔다.이본부장은“이번특별법은국내반도체산업의성장동력을한단계도약시킬수있는중요한제도적기반이될것으로평가한다”고했다.그는또“글로벌기술패권경쟁속에서우리기업들의경쟁력을실질적으로강화하고,대규모투자를촉진하는핵심동력이될것으로기대된다”며“글로벌첨단기술주도권다툼속에서생존을위한우리기업들의대규모투자계획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정부와국회가정책일관성유지와제도적뒷받침을위해힘써달라”고요청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이날“인공지능(AI)시대반도체경쟁력을한단계끌어올리는출발점이될것”이라고했다.협회는“우리기업들은고대역폭메모리(HBM)등첨단메모리반도체를비롯해시스템반도체,첨단패키징분야전반에서글로벌핵심플레이어로도약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며“그러나기업의노력만으로는급변하는AI시대경쟁을온전히감당하기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협회는“이같은상황에서반도체특별법의제정은우리반도체산업이새로운기술패러다임에대응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한중요한전환점”이라며“산업현장에조속히안착돼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고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대표만난뒤해외발령·퇴사의혹…김병기"이름못팔게한것"쿠팡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이쿠팡에취업한전직보좌관의인사불이익을요구했다는의혹에대해경찰이수사에나섰다.사진은29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가압수수색중인쿠팡본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이쿠팡에취업한전직보좌관의인사불이익을요구했다는의혹에대한경찰수사가본격화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김의원의쿠팡업무방해혐의와관련해29일오전송파구쿠팡본사와서초구쿠팡사회공헌위원회를압수수색해당시인사자료등을확보했다.오전9시40분께시작된압수수색은약5시간후인오후2시30분께마무리됐다.경찰은이날압수물분석을통해김의원전보좌진에대한인사당시의사결정과정등을들여다볼예정이다.김의원은국정감사를앞둔지난해9월여의도한호텔식당에서박대준전한국쿠팡대표와만나쿠팡에취업한전보좌관2명에대한인사불이익을요구한의혹을받는다.김의원측은이들이의원실에서면직된뒤김의원일가에관한각종의혹을제기한것으로의심했다.지난해7월에는의혹제기를중단해달라는취지의내용증명을보내기도했다.전보좌진은이것이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지만,결국원치않게중국상하이로발령되거나해고되는등불이익을겪었다고한다.이에당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였던김의원이직위등을이용한'사적보복'을한게아니냐는논란이일었다.김의원은쿠팡의인사조처와본인은관련이없다고선을그어왔다.김의원은반대로"쿠팡에입사한제전직'문제'보좌직원이제이름을팔고다닌다는얘기가있었다"며"제이름을이용해대관업무를하지못하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고SNS를통해해명했다.경찰은이의혹과관련해박전대표를지난8일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또압수물분석후필요할경우재소환할예정이다.김병기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김의원은이외에도▲공천헌금수수▲차남숭실대편입개입▲배우자구의회법인카드사적유용및수사무마▲대한항공호텔숙박권수수등13가지의혹이불거진바있다.이가운데공천헌금,숭실대편입,배우자법인카드의혹등은상당부분수사가진척돼일각에선김의원의소환조사가임박했다는전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농원"본계약없이공사강행…대금완납전발전수익시공사로"시공사"합의서토대로공사…유지보수·공사대금완납방식등협의"해남보해매실농원일부구간에공사중인태양광발전시설[보해매실농원제공.재판매및DB금지](해남=연합뉴스)장아름기자=국내최대매실농원인해남보해매실농원이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놓고사업자와법적갈등을겪고있다.농원측은정식계약서작성없이대규모태양광공사가진행돼본계약이선행돼야한다고요구하지만,시공사는기존에작성한합의서를토대로한만큼문제가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29일보해매실농원에따르면농원측은시공사인탑솔라관계자들을재물손괴등혐의로해남경찰서에고소했다.농원측은공사도급계약서를체결하지않았음에도탑솔라측이배전반설치등공사를강행했다고주장했다.전남해남군산이면에있는보해매실농원부지중태양광사업인허가를받은부지는약4만평(13만2천㎡)이다.이중3만평(9만8천㎡)은탑솔라와의신재생에너지사업공동추진협약을하는과정에서인허가권과사업권이탑솔라로넘어가면서부지도탑솔라에매각했다.농원소유인1만평(3만3천㎡)에2.5MW용량의태양광발전시설을추진중이지만농원측은탑솔라가본공사계약전절차적서류만주고받은상태에서공사를진행했다고주장했다.또,지난해10월양측이작성한합의서를근거로공사도급계약작성과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위한전력구매계약(PPA)확인,본공사계약체결,주민민원해결방안확정없이공사를강행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농원측은본계약미체결로인해공사대금이완납되지않은채발전시설이가동되면,그수익이농원이아닌탑솔라로귀속된다며문제를제기했다.그러면서본계약서류송부를요청하자탑솔라가공사대금대출금융자문수수료1%지급,태양광유지보수5년계약,탑솔라의전력구매계약주선및수수료지급,준공전발전수익배분등을요구했다고강조했다.반면탑솔라는양측이합의서를작성했고태양광공사계약금도지급해절차상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또,지난해12월초농원에공사예정공정표를보내고공사를시작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농원관계자는"공정표를받은적이없고뒤늦게공사중인것을발견하고대응했다"며"PF가안되면공사계약서를정식으로쓰고다른방법으로공사잔금을치르면될일인데우리가하라고하지도않은공사의대출금이자수수료등을요구하면서본계약을체결하지않는것을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농원관계자는"처벌이나배상목적이아니라비슷한사업을하는다른농민에게피해가없었으면하는마음"이라며"정상적인본공사계약을체결하고그에맞는공사비를지급하고마무리하고싶을뿐"이라고전했다.탑솔라관계자는"지난해10∼11월합의서와예비공사도급계약서를작성하고공사계약금도받아공사를진행했다"며"본계약과관련해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진행을위해농원대표가선임한금융사에자료를제출하고검토중이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공사대금완납전발전가동수익금은협약서에따라탑솔라에귀속되고대금만완납하면당연히계약할의사가있다"며"시공자로서3∼5년보증해주기로했기때문에유지보수도하길원했고이는협의할수있는사안"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노총"중요한기준제시"·민주노총"임금성배척납득어려워"유사한소송에도영향…전문가들"근거규정등따라결론다를것"양대노총(PG)[박은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삼성전자의'목표인센티브'를근로의대가로인정해퇴직금산정기준에반영해야한다는대법원판결을두고,노동계는한계가분명하다며아쉬움을표했다.이번판단이청구취지가유사한다수의퇴직금소송에영향을끼칠수있는만큼,노동계는대법원이배척한'성과인센티브'도평균임금에포함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29일논평을통해"이번판단은그동안기업의'재량'이란이름으로배제됐던노동자의권리를일부회복시킨결정"이라면서도"성과인센티브의임금성은인정하지않아분명한한계를남겼다"고밝혔다.그러면서"성과인센티브가노동의대가로인정받지못한한계가남았지만,이번판결은성과급을단순한'경영성과의분배'가아니라'근로성과의정산'으로판단할수있다는중요한기준을제시했다"며"분명한전환점이될것"이라고했다.이어,한국노총은"기업들은판결취지를겸허히수용해미지급된퇴직금을즉각정산하고,성과급을포함한임금체계를보다투명하고합리적으로개편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이번판결에환영과탄식이공존하는분위기다.민주노총은이날성명에서"목표인센티브에대해임금성을인정한건의의가있으나,성과인센티브에대해임금성을배척한결론은도저히동의하기어렵다"고밝혔다.나아가"기업전체의실적은노동자들의집단적노무제공이전제되지않는다면애초실현될수없다"면서"사기업노동자들의전체임금중상당비중을차지하는경영성과급에대해임금성을부정해근로기준법상보호를박탈하겠다는대법원결론은납득할수없다"고비판했다.민주노총관계자는"목표인센티브가인정된건환영할만한일이지만,성과인센티브가인정되지않아앞으로진행될비슷한소송에서노동자에게유리한판결이내려질지불투명하다"고말했다.성과급(PG)[정연주제작]일러스트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이날삼성전자퇴직자15명이사측을상대로낸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심의원고패소판결을깨고사건을수원고법으로돌려보냈다.앞서삼성전자퇴직자15명은사측이목표인센티브와성과인센티브를제외하고평균임금을산정해퇴직금을지급했다며,2019년6월이번소송을제기했다.1·2심은목표·성과인센티브모두근로대가에해당하거나근로와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없다고봤지만,대법원은목표인센티브는근로제공과관련이있다며임금성이있다고판단했다.목표인센티브는지급기준이미리정해져있고,계속적이며정기적으로지급됐으므로근로대가라고판단한것이다.반면,성과인센티브는근로제공외에도자기자본또는타인자본의규모,시장상황,경영판단등이반영되고,지급변동폭이크기때문에경영성과로인한이익배분이나공유성격을가졌기때문에평균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봤다.이번판결은향후퇴직금관련소송에상당부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현재삼성전자외에도SK하이닉스,HD현대중공업등에서의퇴직금소송이대법원에계류중이다.이광선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구체적근거규정이있는지,지급조건이근로자들의근로제공과관련있는지,그와무관한회사실적에있는지등에따라개별사정이달라질것"이라며"앞으로회사별로대응방식이달라질것"이라고봤다.그는"결국경영성과급이규정에근거해매년정기적으로지급되면임금성이있다고판단될가능성이높다"고덧붙였다.전다운법무법인지향변호사는"앞으로성과급이라는명칭만으로일률적으로평균임금에서배제해선안되고,목표인센티브와같이지급여부·기준등이사전에확정적인성과급은평균임금에포함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고설명했다.이종호노무법인원노무사는"이번대법원판결은목표·성과인센티브모두큰틀에서'경영평가성과급'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각각의지급기준에따라임금성을달리판단했다는데의의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해당판결은향후기업의경영평가성과급설계및퇴직금산정등과관련해중요한판단기준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각대금10%만주주환원하는이유는신용등급방어""올해설비투자40%↓…추가자금조달계획은없어"LG화학[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김학성기자=LG화학[051910]은앞으로5년간LG에너지솔루션[373220]지분율을70%까지축소하겠다고밝혔다.현재지분율은79.4%다.차동석LG화학최고재무책임자(CFO)는29일4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지난해11월기업가치제고계획발표이후주주및투자자분들의의견을지속청취해왔다"며이같이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지분9.4%의가치는이날종가기준약9조원이다.LG화학은작년11월LG에너지솔루션지분율을70%까지줄이겠다고발표했으나,구체적인타임라인을제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차CFO는향후LG에너지솔루션지분을점진적으로유동화해확보한재원을성장성,재무건전성,주주환원에배분해활용하겠다고말했다.주주환원에투입할비중은약10%로제시했다.주주환원에10%를배정한이유에대한물음에차CFO는"신용등급이하락해왔는데,현재회사의EBITDA(상각전영업이익)창출능력에서추가등급하락을방어하기위해서는재원의10%수준만을주주환원재원으로사용할수있는수준으로판단했다"며"EBITDA창출능력이일정수준회복하면주식을유동화한재원에서주주환원의몫을늘려나갈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올해예상설비투자(CAPEX)는작년(2조9천억원)대비40%넘게감축한1조7천억원으로제시했다.미국테네시양극재공장투자는지난해정점을지난것으로평가했다.향후2~3년동안연간설비투자규모는2조원이하로관리하겠다고했다.또현재로서는올해추가적인자금조달계획이없다고밝혔다.석유화학사업은올해도동북아시아지역의증설이지속됨에따라시황회복이제한적이겠지만,정부주도구조재편에동참하는동시에고부가사업을확대해수익성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첨단소재사업은전자와엔지니어링소재의경우작년과유사한안정적인수익성을전망했고,전지소재는'상저하고'흐름을예측했다.양극재출하량은작년대비40%증가를점쳤다.첨단소재사업본부는올해예상매출액을작년(4조1천억원)보다10%증가한4조5천억원으로제시했다.아울러LG화학은4분기2조원안팎의영업외손실이발생한데대해유·무형자산손상평가를진행한영향이라고설명했다.LG화학은석유화학과전지소재등에서의사업전망재추정과전략전환을반영해총1조9천억원의손상차손을인식했다.한편,LG화학은지난해4분기매출액11조1천971억원,영업손실4천133억원을기록했다고이날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액은8.8%줄었고,적자도58.3%확대됐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29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