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S리포트]④ "법사위 쪼개 법제위 신설" 김진표 前의장의 졸속국회 해법

[법안폭주하는국회][편집자주]대한민국국회에선매년6500건의의원발의법안이쏟아진다.의원한명이내놓은법안은연평균22건으로,주요선진국을압도한다.법안의홍수탓에법안하나를심사하는데걸리는시간은13분에불과하다.졸속입법은과잉규제와입법공백을낳는다.국회의입법폭주를막을방법을찾아본다.김진표전국회의장이지난28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인터뷰하고있는모습.김전의장은경제관료출신의5선의원으로제21대국회후반기(2022~2024)국회의장을맡았다.정계입문전에는국세청과재무부(현재정경제부)등에서근무하며세제및금융정책을담당했다.김대중정부시절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국무조정실장을역임하며금융실명제정착등의실무를주도했다.노무현정부에선초대경제부총리를맡은이후교육부총리를지냈다./사진=김인한기자김진표전국회의장이이른바'묻지마식의원입법'의해법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법제위원회와사법위원회로분리,법제위가상원처럼모든법안을심사토록하는방안을제시했다.김전의장은28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인터뷰를갖고"우리나라와같은단원제는졸속입법위험이크다"며이같이밝혔다.김전의장은경제관료출신의5선의원이자제21대국회후반기(2022~2024)국회의장을지낸인물이다.최근글로벌혁신연구원을설립해AI(인공지능)교육혁신등국가적과제해결과정치개혁에힘쓰고있다.김전의장은"인구가1000만명이넘는나라에서단원제를채택한경우는사실상우리나라밖에없다"며"상·하원양원제가아닌단원제를고수하다보니졸속입법이많아지고,결국기업의경제활동을옥죄는문제등이벌어지는것"이라고했다.그는"양원제를하려면국회의원숫자를늘려야하는데,현재의극한대립상황에선국민들의공감대를얻을수없다"며"현재의단원제에서할수있는현실적방안은바로법사위를법제위와사법위로나눠법제위가일종의상원역할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졸속입법을방지하는차원에서'입법영향평가'는장기적으로하고,법제위가각종법안을한번더보고걸러내자는의미"라며"법제위에는18개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포함)의여야간사2명씩총36명이들어오고,여야정책위의장과원내대표·수석부대표등이들어오면예결위처럼50명으로구성할수있다"고했다.김전의장은"현재여야의갈등은법사위운영과정에서주로생긴다"며"원칙적으로모든법안은본회의에상정되기전법사위를거쳐야하는데,현재법사위가그런역량이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예컨대국토교통위원회가아파트를많이짓도록그린벨트해제관련입법을하면환경노동위원회에선환경논리로반대할수있다"며"법제위가있으면상임위원안과법제위수정안을놓고본회의에서표결까지할수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국회에서발의되는법안이급증하고있다./그래픽=강지호기자김전의장은3대정치개혁과제로△법사위분리△선거법개정△정당법개정등을꼽았다.선거법개정과관련해선현행소선거구제를중대선거구제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중대선거구제는하나의선거구에서1명이아닌2명이상의대표를선출하는제도다.1등뿐아니라2·3등도당선돼유권자의뜻을더많이반영할수있는특징이있다.김전의장은"현행소선거구제는승자독식구조로여야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싸울수밖에없다"며"유권자가투표한48~49%는사표가되기때문에민주주의원칙에도어긋난다"고지적했다.김전의장은"국회의장시절서울한선거구에4명씩두고시뮬레이션을해본결과가장많은경우의수는1당과2당이2명씩나오는것"이라며"그다음3대1이많았고4대0결과는나오지않았다"고했다.이어"선거결과가서로죽여야할적이아니니깐국가와사회의미래를위해대화와타협이가능해지는것"이라며"그게바로선진국정치"라고말했다.김진표전국회의장이지난28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인터뷰하고있는모습./사진=김인한기자정당법개정과관련해선"현재정당의운영비97%이상이국민세금으로충당되고있다"며"그런데현재의정당은왜곡돼당파싸움을하고자당의이익만을위해정치를한다"고지적했다.김전의장은"선진국가운데당대표와최고위원제도를운영하는국가는우리나라밖에없다"며"당대표와최고위원제도가있기때문에당파·계파싸움이생기고,막강한공천권한을행사하면서'공천헌금'등의문제가생기는것"이라고했다.김전의장은대안으로당원이아닌일반국민누구나투표할수있는미국식'오픈프라이머리'(OpenPrimary·개방형경선제)제도를들었다.상대정당으로가서경쟁력이약한후보에게투표하는이른바'역선택'을방지하려면정당들이투표를한날한시에하면된다고제언했다.김전의장은대통령4년중임제개헌과관련해선"5년단임제대통령체제에선저출생개혁,장기임대주택확충등소위인기없는국가의미래정책에대해돈을쓰지않는다"며"이때문에대통령4년중임제필요성은있지만개헌의문제라또다른영역의이야기"라고말했다.국회법안발의대비통과율./자료=국회입법조사처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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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관, 러트닉 만나 대미 투자 방침 강조 ...여한구, 오늘 워싱턴 도착

[앵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잠시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나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을철회하기위한해결방안을논의합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오늘워싱턴DC에도착해관세대응총력전에합류합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앵커]김정관장관이본격적으로미국측과협의에나섰죠.[기자]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표에따라방미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대화상대인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나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하고해결책을모색할계획인데요.현재한국취재진이상무부청사앞에나가있는데김정관장관과하워드러트닉장관의회담은아직시작되지않았습니다.민감한상황인만큼,우리정부도오늘김정관장관의동선에대해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만,잠시뒤회동이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어젯밤워싱턴DC에도착한김정관장관은이미러트닉장관과대화를나눴다며미국이한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불만을가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지난해관세협상에서대화상대인러트닉상무장관과는이미모든이슈를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사이라며이번회동에서오해를풀기위해차분하게임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정관장관이오늘회동에서강조할내용은두가지입니다.먼저한국정부가지난해무역협상에서약속한3,500억달러,약505조규모의대미투자계획에는변함이없다는점,또우리국회의입법상황과절차를설명해미국의오해를풀겠다는겁니다.어젯밤발언을들어보시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러트닉상무장관도그런생각들을하고있어서우리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서오해가없도록잘설명하고한국정부가미국과의협조투자와관련해서는어떤확보의어떤변한다든지그런건없기때문에그런부분,내용들을충실하게잘설명을하려고합니다.]또미국측이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국회에서발의된온라인플랫폼법등비관세장벽과쿠팡사태에대해불만을제기할경우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충분히설명하고설득에나서겠다는입장입니다.김장관은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더그버검내무부장관겸백악관에너지위원장도만나지난해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한한국의우라늄농축·재처리권한확대를위한미국의협조도촉구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미국측과의협의에나서죠.[기자]여한구본부장은이곳시간으로오늘밤10시반쯤워싱턴DC레이건공항을통해입국할예정입니다.트럼프발25%관세인상발표에대응해우리정부의관세협상라인이자통상투톱이모두출동하게되는건데요.여본부장은출발직전이번방미목표에대해합리적해결책을찾겠다고말했는데요.여본부장은내일대화상대인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와만나미국정부와의회상황을파악하고관세인상발표가철회될수있도록해결방안을협의할계획입니다.관세협상라인이다시워싱턴에서협의에나서면서트럼프발관세인상사태가이번주상황전환을위한기회이자도전이될전망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지금보다관세를더부과할수있다는말을했죠.[기자]네.오늘백악관에서주재한내각회의에서언급한내용인데요.우리나라를지목하지는않았지만,지금까지자신이부과한관세가사실매우관대했다면서지금보다더높아질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는훨씬더가파를수도있습니다.사실우리는이문제에대해매우관대했어요.그렇게관대하게했지만수천억달러를벌어들였습니다.솔직히말해서,관세는우리에게엄청난국가안보를제공했습니다.]관세를포함한무역협상을타결했어도,다시관세를올릴수있다는의미로보이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앞서SNS에올린글에서도자신이펜을휘두르기만해도관세로수십억달러가미국으로더들어올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최근그린란드병합을추진하면서유럽연합의회가미국과의무역합의승인을보류했고,한국의대미투자이행이느리다며관세재인상을발표한것과무관치않은발언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연방대법원의관세소송에대한최종판결을의식한듯,소송을제기한사람들은중국중심적이라고비난하고,수천억달러의관세수입과국가안보를가져다준관세를돌려주고싶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정치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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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욕증시] MS 급락에 혼조 마감…다우 0.11%↑·나스닥 0.72%↓(종합)

美연방정부셧다운우려도뉴욕증시3대지수가29일(현지시간)마이크로소프트(MS)의급락에휘청였다.빅테크(대형정보기술(IT)기업)에대한의구심이커지자혼조세로마감했다.여기에연방정부셧다운(일부업무정지)우려가커진것도증시발목을잡았다.이날뉴욕주식시장에서블루칩중심의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55.96포인트(0.11%)오른4만9071.56에장을마쳤다.대형주중심의S&P500지수와기술주중심나스닥지수는각각0.13%,0.72%하락마감했다.종목별로는대형기술주가대부분약세를보였다.MS주가는약10%급락하며2020년3월이후최악의주가하락률을기록했다.미국빅테크기업을뜻하는일명'매그니피센트7'가운데하나인MS는지난해2분기클라우드부문의성장이둔화했다고전날보고했다.이어3분기영업이익률가이던스도부진하게제시했다.소프트웨어주전반의약세도지수하락을키웠다.인공지능(AI)이MS의사업모델을잠식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서비스나우는호실적에도주가가약10%밀렸다.오라클과세일즈포스도각각2%,6%하락했다.반면메타는예상치를웃도는지난해1분기매출전망에주가가10%넘게뛰었다.장비사캐터필러도지난해4분기실적이시장기대를웃돌며3%이상상승했다.로브윌리엄스세이지어드바이저리수석투자전략가는CNBC에"AI는성장과지출의동력이자높은밸류에이션을받을수있었던이유였지만,이제는의구심이이어지면서호재를만들기가어려워지고있다"고말했다.CNBC는워싱턴D.C.에서예산안절차표결이불발되며연방정부셧다운가능성이부각된것이증시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이날미국연방상원에서는국토안보부(DHS)를포함한연방정부운영예산안이절차표결에서찬성45대반대55로부결됐다.민주당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국토안보부소속의이민세관단속국(ICE)의강경이민단속을억제하는개혁에동의할때까지국토안보부예산을통과시키지않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척슈머상원원내대표는"미국국민은법집행과국경안보를지지한다.(하지만)ICE가우리의거리를공포에떨게하고미국시민을살해하는것을지지하지않는다"면서ICE가통제되고개혁돼야한다고촉구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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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Fed 의장 내주 발표"…美금리인하 또 압박

베팅시장선'라이더vs워시'접전구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내각회의를주재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5월임기가종료되는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의장의후임을"다음주에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현재블랙록의릭라이더글로벌채권부문최고투자책임자(CIO)와케빈워시전Fed이사가접전을벌이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2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차기의장발표시점을"다음주중어느시점"이라고언급한뒤"내가보기엔(새의장후보자가)일을잘할인물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Fed가설정하는기준금리가"용납할수없게높다"고지적한뒤"우리는전세계어디보다가장낮은금리를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Fed가전날올해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를연결과기준금리를3.50∼3.75%로동결한것에대해파월의장을비난하며"완전히불필요하고부적절한이자비용으로미국이연간수천억달러를지불하게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파월의장의의장직임기가올해5월종료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말부터차기의장후보자를4명정도로좁히고이들을직접면담해왔다.트럼프대통령이이달스위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차기의장후보가1명으로압축됐음을시사했던만큼,시장에선발표가임박했다는뜻으로해석해왔다.차기Fed의장인선에깊이관여해온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전일CNBC와의인터뷰에서유력후보가4명으로유지되고있다고전했다.현재로서는라이더CIO와워시전이사외에도크리스토퍼월러현Fed이사,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등이유력후보군으로꼽힌다.예측시장에따르면라이더CIO와워시전이사가1위를두고접전을벌이고있다.이날(한국시간오전6시)온라인베팅사이트칼시에서라이더CIO의지명확률은38%로워시전이사(33%)와5%포인트밖에차이가나지않는다.월러이사는15%를기록중이다.라이더CIO지명확률은한때50%이상치솟기도했으나워시전이사와접전구도다.한때1순위로꼽힌해싯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이현직에남기고싶다는뜻을밝히면서후순위로밀렸다.트럼프대통령은차기의장선임시핵심요소로충성심을꼽는다고여러차례강조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다보스포럼연설에서Fed의장후보와관련해"그들은내가듣고싶어하는말은다한다.막상자리에오르고나면'금리를조금올리자'고한다"며"사람들이자리를얻고나면어떻게그렇게변하는지놀랍다"고말한바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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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태원·연희동 건물만 132억…노재헌 주중대사, 재산 530억 최다

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과노재헌주중한국대사-이재명대통령이1일경북국립경주박물관에서열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공식환영식에서노재헌주중한국대사와인사하고있다.2025.1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30일지난해7월2일부터11월1일까지취임·승진·퇴임등신분변동이있었던고위공직자362명의재산내역을공개했다.공개대상가운데현직자중재산이가장많은인물은노재헌주중국대사로,총530억4400만원을신고했다.노대사는본인명의로서울이태원동과연희동의복합건물,구기동단독주택등을보유하고있으며,건물자산만132억원에달했다.여기에예금126억1800만원,증권213억2200만원등을포함해본인과가족명의재산을합산한금액이530억4400만원으로집계됐다.재산2위는이찬진금융감독원장으로,총384억8800만원을신고했다.이원장은서울서초구우면동아파트와성동구·중구상가등29억5200만원상당의건물을보유하고있으며,예금만310억원에달했다.증권은13억6000만원어치를신고했다.3위는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전총장(현교수)으로,총342억7700만원을신고했다.배우자명의의서울반포동상가(80억원)와예금132억9000만원,증권184억800만원등이포함됐다.김전총장의재산은지난해3월공개당시보다약121억원증가했으며,저축과이자발생,주택재건축,비상장주식평가액상승등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인사말하는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22일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2026밀라노동계올림픽선수단결단식에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사말을하고있다.2026.1.22연합뉴스이번에재산을신고한현직장관가운데서는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38억7200만원으로가장많았고,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21억1500만원으로뒤를이었다.차관급인사중에서는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57억6200만원으로가장많았으며,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46억6800만원,조원철법제처장45억5800만원,최은옥교육부차관31억4800만원,강윤진국가보훈부차관22억700만원등이신고됐다.청와대근무공직자는비서관급을중심으로25명이재산을공개했으며,평균재산은27억원수준이었다.퇴직자가운데재산이가장많은인물은변필건법무부전기획조정실장으로,종전보다17억원늘어난495억3700만원을신고했다.이어유인촌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83억7700만원,류광준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152억2100만원을각각신고했다.한편공직자재산공개는통상매달말이뤄져왔으나,지난해9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시스템이마비되면서신고기간이연장돼이번에는약4개월만에공개됐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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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2월부터 달라진다

지금점검해야하는약국주의사항…‘대체조제정보시스템’사용방법-①약사공론DB2월부터동일성분대체조제이후사후통보절차가간소화된다.전화·팩스·이메일중심의방식에서벗어나전산기반으로통보할수있는길이열린것이다.다만이번조치는'원클릭자동전송'단계는아니다.약국청구프로그램과완전연동된자동화는고도화이후적용될예정이며,2월부터는그전단계로약국청구프로그램을통한'사후통보자료출력'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체조제정보시스템'을통한전산통보가가능해진다.사용방법은간단하다.약국청구프로그램에서대체조제목록을다운로드해심사평가원에업로드하면된다.이과정이익숙하지않아초기에는다소헷갈릴수있지만,테스트에참여했던약국약사들은"의외로사용이복잡하지않다"고평가했다.대체조제정보시스템업로드방법은심사평가원대체조제정보시스템은단순입력창이아니라모든행위가기록으로남는관리시스템이라는점에서약국의주의가요구된다.중요한점은대체조제건수가적은약국의경우사이트에직접입력하는'개별등록'이가능하지만,모든항목을직접입력해야하는만큼기입내용오류에주의해야한다는점이다.심사평가원제공.대체조제건수가일정수준이상발생한다면엑셀파일을다운로드받아그대로심사평가원사이트에'업로드'하는방식이가장간편하다.또대체조제정보시스템에서사후통보일은약사가직접입력하는항목이아니다.의사에게실제로통보버튼을클릭한날짜가사후통보일로자동기록되며,이후임의수정은불가능하다.때문에"나중에날짜만맞춰서정리하자"는방식은통하지않는다.통보버튼을누른시점이곧기록의기준이된다.대체조제일기준2일이상경과한뒤통보할경우,시스템은지연통보사유입력을요구한다.단순한체크항목이아니라통보지연의이유를남기는구조다.갸별등록시대체조제의약품정보입력과정에서는'비고'를제외한모든항목이필수입력사항이다.보험등재구분,원처방의약품과대체조제의약품정보등이누락되면저장또는통보단계에서오류가발생할수있다.대체조제내역을등록했다고해서사후통보가완료되는것은아니다.시스템에서는약사가통보대상내역을선택한뒤'통보'버튼을클릭해야의사에게전달된다.입력까지만마친뒤자동통보된것으로오해하는사례도발생할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이미통보된대체조제내역도수정은가능하다.공동인증서로그인오류,이렇게대응해야대체조제정보시스템사용과정에서약국이겪을수있는대표적인불편사항으로는'공동인증서로그인오류'가꼽힌다.심사평가원사이트는공동인증서로그인이필요하며,로그인과정에서로딩화면이후설치프로그램화면으로계속이동되는경우,이는인증서자체문제가아니라보안프로그램충돌가능성이높다.이경우인증서재발급을시도할필요는없다.해결방법은'제거후재설치'다.매뉴얼에따르면윈도우제어판의프로그램추가/제거메뉴에서KAServiceCS,KCASEAgentCPP보안프로그램을제거한뒤,공동인증서로그인과정에서보안프로그램을다시설치하면정상로그인이가능하다.단순새로고침이나브라우저재접속으로는해결되지않는다.보안프로그램재설치이후에도동일한오류가발생할경우'Ksign고객센터(1833-2536)'를통해원격지원을받도록안내하고있다.PharmIT3000사용약국,메뉴설정주의대한약사회제공.PharmIT3000을사용하는약국은'대체조제사후통보'가새로운메뉴로생성되는것이아니다.기존처방조제현황메뉴설정이핵심이다.반드시확인할설정은조제·판매(처방조제현황)화면에서출력작업을'심평원대체조제사후통보'로선택하는것이다.이설정이없으면조회해도출력이불가능하다.또작업형태를'대체조제현황'으로변경해야한다.일반처방조제현황상태에서는대체조제건이누락될수있다.이후'조회기간설정후조회'→'출력'→'엑셀파일다운로드'순으로진행하면된다.이때급여구분코드확인도필요하다.'1'은급여,'0'은비급여로사후통보대상여부를가르는기준이다.'PM+20'사용약국,놓치기쉬운한단계PM+20청구프로그램역시PharmIT3000과흐름은크게다르지않다.신규시스템은아니지만,이프로그램은처리상태설정을놓치지않아야한다.기본흐름을살펴보면조제·판매내처방조제현황출력선택에서'심평원대체조제사후통보'로설정한다.처리상태를'대체조제'로설정해야하며,대체조제가아닌경우에는대체조제로설정하라는안내창이표시된다.이후조회기간'설정→검색→출력'순으로진행하며,엑셀파일다운로드시에도급여구분코드확인은필수다.

26-01-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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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년 육아휴직에 노트북 선물까지…LG전자가 ‘가족’에 진심인 이유 [가족친화기업, 현장을 묻다⑤]

저출생과인력난이일상이된지금,일과삶의균형은기업과사람이함께일하는방식을다시묻게한다.가족친화제도는확산되고있지만,숫자만으로는산업현장의변화를온전히설명하기어렵다.쿠키뉴스산업부는2026년신년을맞아가족친화인증기업을직접만나,각산업에서가족친화정책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기획시리즈[가족친화기업,현장을묻다]에담았다.<편집자주>서울마곡의LG사이언스파크내에위치한사내어린이집에서아이들이수업을듣고있다.LG제공“출산과육아는회사업무와동등한가치입니다.”LG전자가정의하는가족친화경영의핵심이다.단순히법적의무를채우는수준을넘어,임직원이일과가정사이에서갈등하지않도록‘시간’과‘비용’을전폭적으로지원하는것이기업경쟁력으로이어진다는판단에서다.LG전자관계자는19일본지와의인터뷰에서“단기적인인력대체에대한고민보다,우수한인재가안정적으로커리어를이어가는‘인재유지’가장기적으로더큰이득”이라며“구성원이피부로느끼는실질적인제도를강화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법정기준2배‘육아휴직2년’…남성도눈치안보고쓴다LG전자의가장파격적인제도는‘2년육아휴직’이다.법정기간(1년)의두배다.지난2022년부터선제적으로도입된이제도는자녀와충분한유대감을형성하고싶은직원들에게큰호응을얻고있다.특히성별과무관하게제도를누리는문화가빠르게자리잡았다.실제로2022년말기준LG전자의남성육아휴직자수는283명으로전년대비약28%증가했다.‘남자가무슨육아휴직이냐’는보수적인식을경영진의지속적인메시지와제도적보장으로허물어낸결과다.활용방식의유연성도강점이다.2년중1년만휴직하고남은1년은‘육아기근무시간단축’으로전환해사용할수있어,경력단절과업무공백에대한부담을줄였다.초·중·고등학교입학자녀를둔구성원들에게LG그램노트북,LG스탠바이미2,입학선물등을전달하고있는LG전자.LG전자제공난임치료부터입학선물까지…생애주기별‘핀셋복지’LG전자의가족친화복지는임직원의생애주기를따라촘촘하게설계돼있다.단순히휴직기간을늘리는데그치지않고,임신과출산,자녀성장전과정을아우른다.저출생문제해결의핵심인난임지원이대표적이다.LG전자는법정기준(연간3일중유급1일)을훨씬웃도는총6일의‘유급’난임치료휴가를제공한다.시험관시술등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최대3개월까지난임치료휴직도가능하다.자녀가성장한뒤에도회사의지원은계속된다.매년초·중·고교에입학하는직원자녀에게‘LG그램’노트북이나학용품세트를선물하는제도는사내에서만족도가가장높은복지로꼽힌다.“회사가내아이의새로운시작을함께응원한다”는소속감을심어준다는평가다.이밖에도사내어린이집운영과임산부등록시스템을통한체계적인모성보호프로그램을가동중이다.R&D부터생산직까지…직군별맞춤형‘유연근무’설계연구소,생산라인,영업현장등근무형태가다양한LG전자는제도의형평성과실효성을동시에고려했다.핵심은‘선택적근무시간제’와‘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도’의결합이다.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도는휴직이어려운직원들을위해하루최대5시간범위내에서1시간단위로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게한제도다.육아휴직2년중1년만사용하고복직할경우,남은기간을이제도로전환해활용할수있어업무연속성과돌봄을동시에챙길수있다.생산직이나영업직등현장인력들도‘선택적근무시간제’를통해자녀의등·하원시간에맞춰출퇴근시간을자유롭게조정할수있다.회사담당자는“직무별근무환경이다른만큼제도는유연하게설계하되,모든구성원이혜택을체감할수있는공정성을가장중요하게보고있다”고설명했다.“제도는거들뿐,핵심은조직문화”LG전자는이번가족친화인증획득을계기로‘REINVENTLG전자’(조직문화혁신)활동에속도를낼방침이다.제도가있어도자유롭게쓰지못하는문화라면의미가없다는판단에서다.실제로LG전자는퇴근이후PC사용을제한하거나보고형식을간소화하는등‘일하는방식’의근본적인변화를꾀하고있다.이는직원들이눈치보지않고가족친화제도를활용할수있는심리적안전망이되고있다.LG전자담당자는“가족친화경영은단순히복지항목을늘리는것이아니라조직이사람을어떻게대할것인가에대한기준”이라며“앞으로도저출산과고령화등사회적위기극복에동참하며구성원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가족친화적환경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가족친화인증이란가족친화인증제도는성평등가족부가주관하는제도로,자녀출산·양육지원,유연근무제운영등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근무환경과조직문화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과공공기관에인증을부여한다.선도기업은가족친화인증을장기간유지한우수기업(공공기관제외)을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선정한다.LG전자는2025년가족친화인증을처음취득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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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신천지 '부산 보고서' 입수…지역 분석해 '정관계 유착' 의혹

이단신천지,부산지역현황·단체및인물분석보고서"신천지긍정적여론힘쓸것…관심사맞는공약제시중요"앞서'대구시보고서'와유사…정관계유착노렸나이단신천지의부산보고서.독자제공이단신천지가부산지역현황과주요단체및인물을분석하는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확인됐다.앞서신천지는대구지역현황과판세를분석한'대구시보고서'를작성해김무성전새누리당대표의환심을산정황이포착됐는데,'부산시보고서'역시정관계유착을노리고만들어진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29일CBS노컷뉴스가입수한신천지의2022년8월'부산광역시동구현황및보고서'에는지역별·종교별인구현황,사회·경제문제점및이슈,주요인물·단체타겟팅등을분석한내용이담겨있다.보고서는신천지부산안드레지파가작성한것으로보인다.보고서초반부'일반현황'에는"부산시의인구분포는지역별로해운대구,부산진구,사하구에밀집되어있고,연령별로는20~30대보다40~50대비율이높으며,종교별로는불교의비율이가장높다"고적혔다.이어"박형준시장이재임했던1년간경제활동인구는소폭증가했고,비경제활동인구는감소했으며,실업률감소,고용률증가,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했다"며소비자물가지수와출산율도함께언급됐다.보고서에는지역맞춤형전략방향도쓰여있다.인구분석을토대로"(인구가밀집된)해당지역에맞는전략과공략을세워집중적으로전도에힘을기울일것이며안드레연수원이있는동구와해운대구,부산진구를기점으로하는전도의방향성과시민들의신천지의긍정적여론조성에힘쓸것"이라고했다.또"40~60대의관심사(아파트,퇴직후,여가생활등)에맞는공약을제시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이며20~30대는지금의사회적트랜드에맞는콘텐츠를기반으로전략의방향성을잡는것이중요하겠다"라고밝혔다.종교별인구현황과지역내개신교담임목사,천주교신부,불교,원불교에대한분석도담겼다.이와관련보고서에는"부산시는개신교가전체종교인구수중10%이상을차지해부산시내개신교인전도의문제점과실질적인어려움을수집하고분석할필요가있다"며"불교는28%차지하고있어타종교에비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안드레교회는불교세미나,유불선세미나를통한전반적공략을오래전부터해왔으며그로인해다양한콘텐츠와세미나를진행하고있다"고적혔다.이단신천지의부산시보고서.독자제공당시김진홍부산동구청장의정책을분석하는내용도있다.보고서에는"산복도로의지역특성상통행로,주차장,노후한빈집증가등의개선사업이시급한문제로부각되어짐으로매년지자체단체장후보들의정책공약이었으며,이번동구청장김진홍의첫번째공약내용이기도하다"며"김구청장의계획으로경사형주택,테라스형주택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을활용해주민들이소외되는부분들을해결했다"고쓰였다.지역내주요시민·사회단체현황과'주요인물타겟팅'도보고서에담겼다.△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현황△상인회대표자△구민들이주로이용하는시장△전통시장활성화방안△지역관련유튜브에대한조사도빼곡히나열됐다.보고서는철저하게내부보안을유지한것으로보인다.보고서의비밀번호는'144000'으로걸어놨다.14만4천은신도들이그만큼모이면육체영생이이뤄진다는신천지의상징적인숫자다.안드레지파출신한신천지전신도는"구청장을분석해포섭에성공하면결국에정치에이용을할수있는여지가있었다"며"안드레지파의경우종교시설이들어가기위한지역현안도있었다"라고밝혔다.이번'부산시보고서'는신천지의'대구시보고서'와유사하다는분석도나온다.신천지2인자이자총회총무였던고모씨가지난20대대선직전김무성전새누리당대표(현국민의힘상임고문)를만나대구시보고서를전달한정황은앞서포착됐다.CBS노컷뉴스가입수한녹취에따르면고씨는"김무성씨만났을때대구시보고서를하나만들어간게있다"며"그거보고이사람이뿅간것같다"라고언급했다.해당보고서에는대구시지역분석과판세분석등이세밀하게담겼다.신천지의정교유착비리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는신천지의이러한보고서작성및경위등을살펴볼것으로예상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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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관·러트닉 잠시 뒤 회동...여한구, 오늘 워싱턴 도착

[앵커]미국으로급파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잠시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나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을철회하기위한설득에나섭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워싱턴DC를찾아미국무역대표부대표를만나총력전을펼칠계획입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김정관장관이본격적으로미국측과협의에나섰는데요.러트닉장관과의회담을앞두고있죠.[기자]네.지금이곳시각은오후3시40분을넘어섰는데요.현재한국취재진들이상무부청사앞에나가있는데김정관장관과하워드러트닉장관의회담은아직시작되지않았습니다.민감한상황인만큼,우리정부도오늘김정관장관의동선에대해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만,잠시뒤회동이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캐나다출장일정을소화하고어젯밤워싱턴DC에도착한김정관장관은이미러트닉장관과대화를나눴다며한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불만을가진걸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지난해관세협상에서대화상대인러트닉상무장관과는이미모든이슈를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사이라며이번회동도미국측의오해를풀기위해차분하게임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정관장관이오늘회동에서강조할내용은두가지입니다.먼저한국정부가지난해무역협상에서약속한3,500억달러,약505조규모의대미투자계획에는변함이없다는점,또우리국회의입법상황과절차에대해설명해미국의오해를풀겠다는겁니다.어젯밤발언을들어보시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러트닉상무장관도그런생각들을하고있어서우리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서오해가없도록잘설명하고한국정부가미국과의협조투자와관련해서는어떤확보의어떤변한다든지그런건없기때문에그런부분,내용들을충실하게잘설명을하려고합니다.]또미국측이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국회에서발의된온라인플랫폼규제등비관세장벽과쿠팡사태에대해불만을제기할경우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충분히설명하고설득에나서겠다는입장입니다.김장관은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더그버검내무부장관겸백악관에너지위원장도만나지난해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한한국의우라늄농축·재처리권한확대를위한미국의협조도촉구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한미관세협상라인이매우바쁜일정을소화하고있는데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합류하죠.[기자]여한구본부장은이곳시간으로오늘밤10시반쯤워싱턴DC레이건공항을통해입국할예정입니다.트럼프발25%관세인상발표에대응해우리정부의관세협상라인이자통상투톱이모두출동하게되는건데요.여본부장은출발직전이번방미목표에대해합리적해결책을찾겠다고말했는데요.여본부장은내일대화상대인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와만나미국정부와의회상황을파악하고관세인상발표가철회될수있도록해결방안을협의할계획입니다.또한국국회의정치상황을설명하고디지털규제등통상현안에대해서도논의하기로했습니다.관세협상라인이다시워싱턴에서협의에나서면서트럼프발관세인상사태가이번주상황전환을위한기회이자도전이될전망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더부과할수있다는발언을했다고요.[기자]네.오늘백악관에서주재한내각회의에서언급한내용인데요.우리나라를지목하지는않았지만,지금까지자신이부과한관세가사실매우관대했다면서지금보다더높아질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는훨씬더가파를수도있습니다.사실우리는이문제에대해매우관대했어요.그렇게관대하게했지만수천억달러를벌어들였습니다.솔직히말해서,관세는우리에게엄청난국가안보를제공했습니다.]관세를포함한무역협상을타결했어도,다시관세를올릴수있다는의미로보이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앞서SNS에올린글에서도자신이펜을휘두르기만해도관세로수십억달러가미국으로더들어올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최근그린란드병합을추진하면서유럽연합의회가미국과의무역합의승인을보류했고,한국의대미투자이행이느리다며관세재인상을발표한것과무관치않은발언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연방대법원의관세소송에대한최종판결을앞두고이소송을제기한사람들은중국중심적이라고비난하고,수천억달러의관세수입과국가안보를가져다준관세를돌려주고싶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정치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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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설탕세’ 언급에 식품업계 촉각… 해외 사례 살펴보니

식품업계“제품가격에영향…실적악화우려”해외도건강증진효과입증못해…북유럽선폐지사례도전문가들“실효성의문…소비자에부담전가”이재명대통령이‘설탕세(설탕부담금)’도입가능성을언급하면서정부내관련논의가본격화되는분위기다.보건정책을넘어세제·물가정책이슈로확산될가능성이제기되면서식품업계전반에서는원가부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그래픽=정서희30일정치권과관련업계에따르면이대통령은지난28일X(엑스·옛트위터)를통해담배처럼설탕부담금을부과해설탕사용을억제하고,그재원으로지역·공공의료를강화하는방안을제안했다.이에따라정치권과관계부처를중심으로법적·정책적검토가시작된상황이다.다만세금보다는특정목적재원마련을위한‘부담금’에가깝다는해석이나온다.식품업계는설탕세논의자체에부담을느끼는분위기다.설탕세가도입될경우특정품목이아닌식품업계전반의원가구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특히고환율과원자재가격상승,인건비·물류비부담이누적된상황에서추가적인원가상승요인은기업수익성을더욱압박할수있다고우려했다.설탕은소금처럼소비를완전히줄이기어려운필수원재료인만큼,부담금이부과될경우기업들이제품가격에이를전가하면서체감물가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분석도제기된다.한식품업계관계자는“각종가공식품에설탕이들어가지않는제품이거의없다.담뱃값인상사례와비교하기에는가공식품은대부분의국민이소비자인상황”이라며“설탕세가도입되면결국제품가격에반영될것이고업계뿐만아니라소비자들도부담이클것”이라고했다.다른관계자는“고환율이지속되고원자재가격상승으로원가부담이커지는상황에서정부가각종규제등으로압박하면서가격인상고려는하기어렵다”며“설탕세도입또한원가상승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문제라식품업계입장에서는대응하기어려운상황이다.특히내수를위주로하는식품기업들은실적악화가우려된다”고했다.그래픽=정서희해외사례를보면가격인상만으로설탕소비나비만율을유의미하게낮추는데한계가있었고,오히려‘원정쇼핑’증가나식품산업위축,고용감소등부작용이나타났다는지적이나온다.세계은행(WB)의글로벌가당음료(SSB)세금데이터베이스와세계보건기구(WHO)등에따르면2023년기준영국·미국·프랑스·멕시코·노르웨이등약118개국가와지역에서설탕음료에대한과세정책이시행되고있다.대표적인사례로영국이꼽힌다.영국은2018년부터‘청량음료산업부담금(SoftDrinksIndustryLevy·SDIL)’을도입해음료1ℓ(리터)당당함량이일정기준을넘을경우단계적으로세금을부과하고있다.정책시행이후과세대상음료의평균당함량은약30%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이는세금부담을피하고자코카콜라·펩시등글로벌음료기업들도제품레시피를조정하면서무설탕·저당비중을늘린결과다.다만이변화가영국인의비만·당뇨유병률감소로직결됐다는연구결과나통계는없다.미국의경우연방차원의설탕세는없다.캘리포니아버클리·오클랜드,필라델피아등일부도시가설탕세를도입하고있다.정책시행후이들과세지역내가당음료판매·섭취량이줄었다.다만정책적용범위가도시단위에그치면서인접지역으로가당음료등을구매하는현상이발생하기도했다.북유럽국가들역시설탕관련과세정책을시행해왔다.노르웨이는설탕·당류과세를장기간유지해왔다.1922년설탕세를도입한이후사탕·초콜릿·청량음료등에대한세금을운영해왔다.2018년설탕음료와과자류에대한세율을대폭인상했는데,소매업계반발과스웨덴등인접국가로의‘원정쇼핑’증가가문제로지적되면서2020년세율을이전수준으로되돌리는조정이이뤄졌다.덴마크는설탕세를폐지한대표국가로꼽힌다.덴마크는1930년대부터탄산음료에이른바‘소다세(SoftDrinkTax)’를부과해왔지만,물가상승과원정쇼핑등을문제로2013년세율을낮춘뒤2014년1월소다세를전면폐지했다.최근에는생활비부담완화를이유로사탕·초콜릿·고당도식품관련세금인하논의가이어지는것으로전해진다.서울의한대형마트에설탕이진열돼있는모습.사진은해당기사내용과무관./뉴스1한국식품산업협회관계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이미2016년부터당류저감종합계획을시행하는등관련사업을지속적으로하면서설탕사용량이줄었다”며“가공식품에한정한다고해서정책의목적을달성하기는한계가있고,건강증진에도한계가있다.정부가공공의료재정으로활용하려는의도에설탕세가부합할수있을지우려된다”고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도“설탕세를올리면설탕이들어간제품들의소비자가격이올라갈수밖에없다.인공감미료로대체한다고해도안전문제도있고,가격차원에서도전부대체하는건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며“설탕세도입으로식품가격만올라가는결과를초래할뿐이다.결국소비자한테부담이전가될것”이라고했다.한편더불어민주당은다음달12일‘설탕과다사용부담금국회토론회’를열어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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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로저스 쿠팡 대표 소환…증거인멸 집중 조사

[앵커]지난21일국내에입국한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오늘(30일)오후2시경찰에출석합니다.경찰은개인정보유출관련쿠팡의자체조사과정에서증거인멸시도가없었는지를집중조사할예정입니다.윤형섭기자입니다.[기자]쿠팡사태국회청문회바로다음날인지난1일해외로출국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경찰의두차례출석요구에도불응한채해외에머물던로저스대표는지난21일한국에다시입국했습니다.로저스대표는오늘오후2시경찰에출석합니다.세번째출석요구에는응한건데,3차례응하지않을경우경찰이체포영장신청을검토할수있다는점을의식한것으로보입니다.로저스대표는쿠팡의자체조사와관련한증거인멸,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를받습니다.앞서쿠팡은자체조사결과3천개계정만하드에저장됐고이마저도모두삭제됐다고주장했지만,경찰은유출계정이3천만건에달한다고파악해쿠팡의주장과는큰차이를보였습니다.이때문에경찰은쿠팡이중국인피의자를접촉하고,노트북을포렌식하는등자체조사과정에서증거인멸을한건아닌지집중적으로조사할걸로보입니다.또셀프조사에대해로저스대표는국회청문회당시정부기관의지시가있었다는취지의주장을했는데,과방위는이를위증이라며고발했습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지난달30일)>"회사내에서누구도지시하지않았습니다.정부기구가지시했고저희는정부지시를따랐을뿐입니다."경찰은로저스대표의위증여부에대해서도조사할걸로보입니다.다만로저스대표는조사이후재출국할가능성도있습니다.경찰은로저스대표에대해출국정지를신청했지만,검찰은자진입국등을이유로출국정지가부적절하다는취지의검토의견서를경찰에전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연합뉴스TV윤형섭입니다.#쿠팡#경찰#소환#개인정보유출#위증#로저스#산재은폐#디지털포렌식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형섭([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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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상원 예산안 부결로 부분 셧다운 임박…트럼프 "합의 근접"(종합)

"민주당도셧다운원치않아…초당적협력할것"6개부처예산30일만료…민주,국토안보분리요구하원통과한예산안토론부결…공화대표도반대[워싱턴=AP/뉴시스]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이진행중이던지난해10월15일(현지시간)워싱턴국회의사당방문자센터입구에관광객들에게방문제한을알리는표지판이세워져있다.2026.01.30.[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의회가국토안보부(DHS)예산편성을놓고갈등을빚는가운데하원을통과했던'포괄예산패키지'법안은29일(현지시간)상원에서제동이걸렸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과협상을통해셧다운을피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으나,촉박한시한을감안하면부분적인셧다운(일시적업무중지)이불가피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각료회의를주재하며"바라건대정부셧다운은없을것이다"며"현재그문제를해결중이며,민주당과합의에근접했고그들도셧다운을원치않는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따라서우리는초당적인방식으로협력할것이며,셧다운은없을것이라믿는다.우리는셧다운을원치않는다"고말했다.미국의회는12개세출법안(예산안)중아직처리되지않은6개를묶은'포괄예산패키지'를놓고협상을벌여왔다.미하원은지난22일6개부처에대한1조2000억달러규모예산안을통과시켰으나,상원처리가남아있다.상원민주당은최근이민당국의미네소타주대규모단속에서시민권자인제프리프레티(37)가사망하는등문제가발생해국토안보부와이민세관단속국(ICE)예산편성에는동의할수없다는입장이다.공화당은상원에서도근소하게다수당지위를갖고있으나,예산안처리를위해서는총60표가필요해민주당의원들의협조가필요하다.오는30일까지예산안이처리되지않으면31일오전12시1분(한국시간31일오후2시1분)부터부분셧다운이발생한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각료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2026.01.30.트럼프대통령은전날밤백악관에서척슈머(뉴욕)민주당상원원내대표와만나협상을진행했다.뉴욕타임스(NYT)는두명의관계자를인용해미상원이국토안보부예산을패키지법안에서분리할예정이다.다만민주당요구대로분리가이뤄져통과되더라도하원재표결등절차를갖추기엔시간이촉박해부분셧다운이일시적으로발생할것으로관측된다.미상원은이날우선국토안보부예산을분리하지않은기존패키지법안토론을시작하기위한표결을진행했는데,찬성45표반대55표로부결됐다.민주당과무소속의원들이전원반대표를던진가운데,공화당에서도이탈표가3표나왔다.이탈표에는존튠(사우사다코타)공화당상원원내대표의이름도포함됐는데,민주당과협상을통해신속히대안을찾겠다는의사를드러낸것으로평가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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