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PC'물증토대로고강도조사김경"죄송…수사에성실히임할것"일부혐의인정…물증압박속저자세[이데일리이유림기자]정치권에전방위로비를벌인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16시간에걸친네번째소환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경찰은이른바‘황금PC’에서확보한방대한녹취파일을토대로혐의입증에주력하는한편,조사를통해드러난사실관계를바탕으로김전의원의신병처리방향을결정할전망이다.김경전서울시의원이지난29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서경찰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30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전날오전9시30분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전의원을소환해이날오전1시49분까지조사했다.지난11일과15일,18일에이어네번째소환이다.조사를마치고나온김전시의원은“거듭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오늘도성실히수사에임했다”고고개를숙였다.‘어떤점을주로소명했느냐’‘공천목적으로금품을건넨것아니냐’등취재진질문엔답하지않고대기중이던차를타고귀가했다.앞서그는전날오전청사에출석하면서도“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린점송구하다”며“제가할수있는건성실히수사에임하는것뿐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경찰은이번조사에서김전시의원을보좌했던서울시의회정책지원관의PC,이른바‘황금PC’에서확보한120여개의녹취파일을토대로혐의를집중추궁했다.김전의원은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시의원단수공천을받기위해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측에현금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다.또한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출마를준비하며민주당인사들과접촉하고전방위적인금품로비를벌였다는의혹도사고있다.특히경찰은김전시의원이양모전서울시의회의장을통해서도민주당일부의원들에게금품을전달하려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진행중이다.1억원공천헌금과서울강서구청장출마로비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30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조사를받은뒤귀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네차례에걸친소환조사와그간의압수수색물품등증거분석을기반으로신병확보여부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김전시의원은수사초기미국으로도피성출국해텔레그램과카카오톡계정을연이어탈퇴했다가재가입하는등증거인멸의혹이제기됐다.그러나경찰이자택·사무실압수수색및사건관련자줄소환,김전시의원전직보좌진의PC인이른바‘황금PC’를입수하는등구체적인물증을확보하자태도를바꿨다.귀국후에는일부혐의를인정하는자술서를제출했고,여러차례소환조사에응하며도피의사가없다는점을피력하고있다.김전시의원은지난26일서울시의회에사직서를제출하며“공직자로서지켜야할도덕적책무를다하지못한점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고밝혔고,이날도거듭“죄송하다”고자세를낮췄다.이유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제는리더십…실용정치와협치로침체된대구경제재건"대구시장출마현역의원4명…중량급잇단출사표,선거전후끈(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윤재옥국회의원(대구달서을)이30일대구시장선거에출마하겠다고선언했다.대구시장출마선언하는윤재옥(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국민의힘윤재옥의원이30일오전대구동성로28아트스퀘어에서대구시장출마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의원은이날오전동성로옛대구백화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침체된대구경제를반드시재건하겠다"며"독하게,제대로,끝까지책임지는야전사령관이되겠다"고대구시장출마를공식화했다.그는"대구가수십년째제자리인이유는리더십의문제"라고지적하면서"대구재도약을이끌기위해서는유능한실속,중앙정부와협상력,책임감을갖춘시장이필요하다"며자신이대구가처한문제해결의적임자라고강조했다.윤의원은"대구시장자리가개인의정치적도구가되어서는안된다.대구시민의실용적도구가되어야한다"며"중앙정부의곳간을열고중앙정부의예산을독하게확보해대구의실익을챙기는'실용정치의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다.또"대구·경북통합과통합신공항건설등거대현안은결코대구혼자해결할수없다"며"헌정사상가장많은261명여야의원의공동발의로'달빛철도특별법'을통과시킨검증된정치력등그동안쌓아온정치적자산을대구발전을위해쏟아붓겠다"고했다.이어그는과거대구·경북에대한특혜라며백지화위기에놓였던물산업클러스터지원법을통과시키고2022년대선당시상황실장으로현장을지키며정권교체를이끈사례등을들어책임감을강조하며"위기의대구를위해헌신할준비된야전사령관이되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윤의원은인공지능(AI)과로봇이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조성,앵커기업육성,미래신산업유망기업유치,벤처생태계조성등을'대구대전환'의청사진으로제시하기도했다.대구시장출마하는윤재옥의원(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윤재옥의원이30일오전국민의힘대구시당당사에서대구시장출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윤의원은국민의힘대구시당당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재추진중인대구·경북행정통합과관련해"대구·경북이빨리통합해지역문제와숙원사업을해결하고규모의경제이루는등함께해결할수있는부분이많다"며"지금시점에달리는말에올라타지않으면영원히낙마할수있다는위기의식을가지고통합을한시도늦춰선안된다"고말했다.이어"지금진행되는과정에서무리또는문제없이통합이이뤄지도록최선다하고동료의원과소통하겠다"면서통합이선거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통합이우선이지,선거의유불리가우선이라생각하지않으므로통합이되면되는대로목표를향해가겠다"고도했다.대구취수원문제에대해서는"물문제는길을닦고공항을만들고항만을건설하는어떤SOC보다더심각할수있는데도아쉽게도그동안지역간합의가잘이뤄지지않고정부가적극적해결의지를보이지않았다"며"시장이되면지금까지방식과달리반드시빠른시간안에정부와협의하겠다"고강조했다.이밖에도윤의원은한동훈전대표제명과관련해"그전까지는합리적으로잘봉합되고조정됐으면했는데이문제는이미지도부에서의결됐다"며"장동혁대표를중심으로당이단합해서선거를치루는게맞다고생각하고,당의중진으로서당이선거를이기는데대해고민하겠다"고말했다.이날윤의원의출마선언으로오는6월지방선거에서대구시장출마를공식화한현역국회의원만주호영·추경호·최은석의원을포함해모두4명이다.유영하의원도조만간출마를공식화하기로하는등대구시장후보군은더늘어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데이터센터인프라투자충분"…애플분기매출또'사상최고'206조원"전세계애플기기25억대로늘어"…음향관련AI스타트업20억달러에인수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가지난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참석한자리에서회의장을떠나며손짓을해보이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최근구글의인공지능(AI)모델을자사제품에적용하기로결정한데대해구글AI모델이가장유능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쿡CEO는29일(현지시간)애플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구글과의파트너십에대한질문을받고"구글의AI기술이애플의파운데이션모델에가장유능한기반을제공할것이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구글과협력해차세대애플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중"이라며"이는올해출시될개인화한'시리'를포함한'애플인텔리전스'기능을강화하는데도움을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는검색분야처럼구글과의AI협업으로수익이발생할여지가있는지묻자구체적인계약조건은공개하지않는다고답했다.또AI를어떻게수익화할지에대한질문에도"우리는AI를개인적이고사적인방식으로운영체제(OS)전반에통합해큰가치를창출하고다양한기회를열어준다고생각한다"고만답했다.특히경쟁하는거대기술기업들에비해데이터센터등인프라투자가부족하다는지적과관련해서는"우리는최선의준비를해왔으며이미충분한용량을확보했거나추가로구축중"이라고강조했다.그는최근AI열풍으로인한반도체공급부족과메모리가격급등이2분기(올해1∼3월)아이폰등제품공급과실적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현재우리는(제품공급)제약상태에있다.이는시스템칩(SoC)이생산되는첨단노드가용성때문"이라고말해TSMC에위탁생산하는M시리즈등칩의공급이달리는상황임을시사했다.앞서궈밍치(郭明錤)TF인터내셔널증권분석가는애플이보급형M시리즈칩의생산을TSMC대신인텔에위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관측을내놓은바있다.쿡CEO는메모리가격급등과관련해"메모리는1분기에는영향이미미했으나2분기에는좀더큰파급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궈분석가등은메모리가격이오르는상황에서도애플이올해출시할아이폰18가격은동결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AP=연합뉴스자료사진]애플은회계연도1분기(작년10∼12월)매출이전년대비16%증가한1천437억6천달러(약206조원)를기록했다고29일공시했다.이는종전최고분기매출액이었던직전분기(작년7∼9월)의1천25억달러를넘어선수치이며,시장조사업체LSEG가집계한시장전망치인1천384억8천만달러도상회했다.부문별로는아이폰매출이전년동기대비23.3%늘어난852억6천900만달러로역대최고액을기록했다.시장전망치786억5천만달러와도큰격차를보였다.아이패드와맥매출액은각각85억9천500만달러와83억8천600만달러를기록했다.애플워치등착용형기기와홈·액세서리부문매출액은114억9천300만달러를기록해시장예측치인120억4천만달러보다다소부진했다.애플뮤직과애플TV등서비스매출액은300억1천300만달러로시장기대보다약6천만달러낮았지만,지난해같은기간과견주면13.9%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주당순이익(EPS)은2.84달러로전년동기대비19%늘어나역시사상최고를기록했으며,시장전망치인2.67달러보다도높았다.영업이익률은48.2%를기록했다.쿡CEO는"아이폰은전례없는수요에힘입어역대최고의분기실적을기록했으며모든지역에서사상최고기록을세웠다"며전세계에서활성화상태인애플기기가기존20억대에서25억대로늘었다고전했다.시장조사기관옴디아는지난해애플이전세계시장에서스마트폰을2억4천60만대판매(출하)해같은기간판매량2억3천910만대를기록한삼성전자를누르고1위자리에올랐다고이날발표했다.애플은아이폰공급량이제한될것으로예상되는2분기에도매출이전년동기대비13∼16%증가한1천78억∼1천106억달러를기록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는시장예측치의평균값인1천48억4천만달러보다높은수준이다.이날장마감이후실적이발표되면서애플주가는한때3%이상급등했으나,이후상승폭을일부반납해미동부시간오후7시30분기준260달러선에서등락하고있다.한편애플은최근이스라엘의음향관련AI스타트업'Q.ai'를인수했다고이날로이터통신과파이낸셜타임스(FT)등이보도했다.이스타트업은속삭이는음성이나소음이많은환경에서의음질향상등을전문으로하는기업이다.이기업의인수가는2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지난2014년'비츠'를30억달러에인수한이후애플이단행한인수가운데역대두번째큰규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올해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오른다.국민연금기금의소진시점은2064년으로늦춰졌지만청년세대의불안감은여전하고OECD최악수준인노인빈곤율도해소될기미가없다.국회는연금개혁특위활동시한을2026년말로연장했고이재명대통령도연금개혁을올해의주요국책과제로꼽고있다.이제는개혁의시간,연금개혁의현주소를살펴보고대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우리의국민연금제도는이대로라면기금소진을피할수없고기금소진이후에는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태다.기금소진예상시점인2065년부터연금지급을위해보험료율을35%로올리는것도사실상불가능하고,그렇다고국고에서지원하자니GDP5%에해당하는부족분을기금소진시점에한꺼번에투입하는것도국가재정파탄위험을감수하지않는이상불가능한시나리오다.더군다나이두가지방안모두대한민국역사상가장많은인구가몰려있는베이비붐세대를부양해야하는미래세대에큰부담을지운다는측면에서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다.그렇다면과연어떤대안이있을까?크게보면지금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을올리거나미리국고를투입하는방안두가지뿐이다.그런데이미보험료율은지난해모수개혁을통해9%에서13%로단계적으로인상하기로결정했다.사회적합의를통해추가인상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지금처럼노후빈곤이심각한상황에서소득대체율인상없이보험료율만올리기는어렵다는것이중론이다.대안은선제적국고투입뿐남은대안은국고를미리투입하는것뿐이다.나중에한꺼번에국고를투입하면국가재정은물론미래세대에게도부담이되니경제활동인구가많을때조금씩미리나눠서부담하자는것이다.현재정치권을비롯해국회연금개혁특위의민간자문위에서도규모와방법의차이는있지만국고를투입하는것에대한필요성은공감을얻어가고있다.이같은국고투입은구체화과정에서다시크게두가지방안으로의견이갈린다.현재처럼부과식을유지하면서국고를투입하는방안과연금제도를적립식으로완전히개편한뒤에국고를투입하는방안이다.(※부과식은후세대가낸보험료로앞세대의연금을지급하는방식이고적립식은자신이낸보험료를적립해두었다가은퇴할때그대로받아가는방식을말한다.)방안①부과식유지&국고투입이방안은기본적으로국고를선제적으로투입해서미래세대의부담을덜고,국고투입으로늘어난기금을잘활용해인구구조가안정화될때까지기금소진을늦추자는것이다.국회연금개혁특위민간자문위원회에제출된자료를보면기금수익률을6%정도로잡고,1년에10조원씩의국고를10년동안투입하면총투입액100조원이2071년에는1219조원으로불어나게된다.기금수익률6%를가정했을때투입한국고100조원은2071년1219조원으로불어난다.자료:민주당연금개혁토론회(25.11.13)중원종현발제문보건복지부추산미적립부채,그러니까나중에연금지급에부족하게되는돈이약1700조원인데,미리10년동안총100조원을나눠투입하기만해도미적립부채의70%를해소할수있는자금이생긴다는것이다.여기서한발더나아가GDP의1%에해당하는세금을국고에서선제적으로매년투입하면기금규모가GDP의100%를넘는상태를유지하면서기금이영구히소진되지않게만들수있다는분석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국고를투입하지않은채로기금이소진하게되면정부는매년GDP대비5~6%규모의예산을수십년에걸쳐국민연금지급을위해쏟아부어야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국고를GDP1%만큼매년투입하면기금은소진되지않고GDP100%가넘는수준에서유지된다.(민주당연금개혁토론회와국회예산정책처자료취합)그런데만약GDP의1%를미리기금에투입해서기금수익률이6%가될경우,위그림처럼GDP의100%이상수준으로기금을쌓아놓게되면기금소진걱정을덜게되고,미래의정부가투입해야할부족분(GDP5~6%)도기금수익금으로모두충당할수있게된다.원종현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은“현재기금규모가GDP의50%규모인데만약GDP의100%규모이상으로쌓아놓는다고하면쉽게말해서후세대에게건물을물려주는것과같다고생각하면된다.후세대들은앞세대들이마련해놓은건물에서나오는월세로연금부족분을충당하고다음세대에다시건물을물려주게되는셈”이라고설명했다.설사국고를GDP1%를투입하지못한다하더라도국고투입은기금의덩치를키워기금수익률효과를극대화시키는효과가있다.기금이1천조원일때와2천조원일때,같은수익률이라도수익금은2배차이가나고기금소진시점을크게늦추는효과가있다.국고지원은연금사각지대가입자나사회초년생들에대한보험료지원을통해서도가능하고,출산크레딧등각종크레딧확대,국민연금공단운영비(1년에약6천억원)정부지원,기금에직접투입등의방법을통해이뤄질수있다.방안②적립식으로전면개편&국고투입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제안한대안으로국민연금을신연금과구연금으로나누고신연금은부과식이아닌적립식으로운영하는방법이다.적립식은자신이낸보험료를쌓아두었다가자신이낸보험료에운용수익을더해그대로가져가는방식이다.일정금액을적립하는확정기여형(DC형)으로운영되는데운용수익률에따라받을연금이달라질수있다.연금지급액이미리정해지는확정급여형(DB형)과다른방식이다.KDI가이방식을제안한것은현재의연금제도가낸돈보다많이가져가는방식이어서인구구조의불균형에따른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어렵다고보기때문이다.DC형으로운영하게되면출산율이아무리변해도자신이낸돈만큼만연금으로나중에가져가므로기금소진가능성이원천적으로차단된다.형식적으로는민간보험과같은운영방식이지만민간보험과달리소득재분배기능도갖출수있다.이방안을제안한신승룡KDI부연구위원은“이방식은같은해출생한가입자사이에소득에따라수익금분배에차등을둘수있기때문에소득재분배기능이있어서민간보험과는다르다”고설명한다.신연금을적립식으로개편할경우생기는구연금의지급부족액(미적립부채)은국고를선제적으로기금에투입해해결하게된다.국고를선제적으로투입한다는점에서는앞서살펴본방안과같지만38년동안유지해온연금제도자체를통째로뜯어고쳐야하는부담이있고실험적인성격이강해서당장현실화되거나도입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공적연금책무외면해온국가,이제정치가바꿔야할때부과식이냐적립식이냐,기금소진문제를해결하는방식은전혀다르지만국고지원은공통으로들어가는필수요소다.하지만지금까지정부,특히재정당국은국고를국민연금에투입하는것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여왔다.국고투입보다는보험료율인상이나기금수익률향상,자동안정장치도입같은가입자의자구책이우선돼야한다는입장이다.한정된조세를가지고최대한의효율성을끌어내야하는것이재정당국의책무이지만과연정부가제역할과책임을하고있는가에대해선의문의여지가많다.국민연금의위기는급격한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것인데이것이과연국민연금가입자만의책임일까?각종정책을만들어운영하고예산을집행한국가도당연히책임이있다.더군다나국민연금은사적보험이아니다.강력한소득재분배기능이있고탈퇴의자유가없다.국가가국민의노후보장을위해책임지고강제하기때문에가능한시스템이다.이에대해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국가가각종크레디트제도를통해보험료를지원해주고,소득이많은사람이연금수익을적은사람에게나눠주도록국민연금안에서소득재분배기능을둔것은국가가연금제도를통해저소득층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면서“제도를운영하고관리하는주체로서국가가저소득층보호라는목적을달성하려면국가도연금제도안에서비용을감당해야한다”고말한다.한국은공적연금제도에대한국가의기여가너무미미한수준이다.한국은이미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이21%를넘어앞서있던유럽주요국가들과같은처지가됐다.그런데유럽의주요국가들과일본등은한해예산의25%정도를각종공적연금지원을위해투입하는데반해한국정부가투입하는국고는한해예산의약5%에불과하다.그나마도지원예산35조원(2025년기준)가운데국민연금지원액은1조원에불과하고나머지는기초연금(22조원)과공무원ㆍ군인연금적자보전(11조원)이대부분이다.유럽주요국가들이투입하는예산에는적자보전액뿐만아니라연금사각지대해소와크레디트제공을위해투입하는예산도상당수포함돼있다.OECD가한국정부에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역할을가입자보험료로만충당하지말고국가예산으로일부를충당하라고권고하는것도한국정부의역할이다른국가들과비교할때너무미미하기때문이다.현재다수당이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는선제적국고투입의필요성에동의하고있고야당인국민의힘의경우엔여전히자동조정장치의도입에더우선순위를두고있는분위기지만미래세대의부담을덜기위해국고투입이불가피하다고보는젊은소장파의원들도있다.이재명정부가임명한첫국민연금공단이사장인김성주이사장도“국고를조기투입하면기금운용수익을내서미래세대부담을줄일수있다”고밝혔다.이제국가가외면해온책임을다할수있도록정치가화답해야할때다.(4편에서계속)[연금개혁의시간]이전기사①모든개혁의분수령,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②기금소진...가능은할까?(https://newstapa.org/article/VY1BF)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재무부,2024년하반기부터3회연속지정재경부“원화일방향약세적절치않다는인식”작년말외환보유액4천281억달러-지난해말외환보유액이환율변동성관리등에쓰이면서7개월만에줄었다.지난6일한국은행에따르면작년12월말기준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4280억5000만달러(약618조원)로,전월보다26억달러감소했다.사진은지난6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29일(현지시간)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한것관련청와대는“미국재무부의평가기준에따라다소기계적으로결정한것”이라고밝혔다.청와대관계자는30일“환율보고서에는미재무부는최근원화약세가한국경제펀더멘털에부합하지않다는점을재확인했다”며“외환당국은미재무부와긴밀하게소통하고있으며앞으로도소통을지속할계획”이라고했다.앞서미재무부는29일연방의회에보고한‘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및환율정책’반기보고서에서통화관행과거시정책에서신중한주의가필요하다며한국과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등10개국을환율관찰대상국명단에올렸다.미국은자국과의교역규모가큰상위20개국의거시경제와환율정책을평가해일정기준에해당하면심층분석국또는관찰대상국으로지정한다.평가기준은150억달러이상의대미무역흑자,국내총생산(GDP)의3%이상에해당하는경상수지흑자,12개월중최소8개월간달러를순매수하고그금액이GDP의2%이상등3가지다.한국은3개요건중대미무역흑자및경상흑자2가지에해당했다.2024년하반기환율보고서이후3회연속관찰대상국으로분류됐다.이번환율보고서에서미재무부는지난해하반기원화의추가약세는한국의강한경제펀더멘털에부합하지않는다고평가했다.이에대해재정경제부는보도참고자료에서“이는지난해하반기이후원화가일방향약세로과도하게움직인것은적절하지않다는미재무부의상황인식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또미재무부는“한국의자본시장은상당한개방성을유지하고있으며외환시장과금융부문의취약성을관리하기위해일부거시건전성조치를유지하고있다”며“외환시장거래시간확대와외국금융기관의국내외환시장참여허용등외환시장제도개선노력이외환시장의회복력과효율성을강화할것”이라고평가했다.재경부는“우리정부는앞으로도미재무부와긴밀하게소통하며외환시장에대한상호이해와신뢰를확대하고외환시장안정을위한협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선시대수도방어체계보여주는핵심…예비평가결과'긍정적'서울한양도성,'등재불가'딛고재도전…신청서일부보완·수정'한양의수도성곽'중인왕곡성구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600년에이르는역사속에조선의수도한양을방어하기위해쌓은성곽이유네스코세계유산에도전한다.30일학계등에따르면국가유산청은'한양의수도성곽'(CapitalFortificationsofHanyang)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기위한신청서를최근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제출했다.지난해9월신청서초안을낸이후검토를거쳐보완한최종신청서다.유네스코측은추후자문기구인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함께해당유산의역사·문화적가치를평가한뒤,현장실사할예정이다.북한산성대남문구간[경기고양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최종등재여부는2027년7월열리는세계유산위원회에서결정된다.등재가확정되면'한양의수도성곽'은한국의18번째세계유산으로이름을올리게된다.한양의수도성곽은조선시대수도방어체계를엿볼수있는중요한유적이다.행정중심지였던한양도성,유사시상황을대비해만든북한산성,백성의피난과장기전에대비해창고시설등보호하고자한탕춘대성등으로구성된다.서로기능이다른포곡식성곽을유기적으로연결한구조로가치가크다.포곡식성곽은계곡을포함해산지,구릉등의능선을따라축성한성곽을일컫는다.사적탕춘대성모습[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국가유산청은"동북아시아포곡식성곽의축성전통과창의적계승,한반도수도성곽발전의정점을보여준다는점에서가치가높다"고평가한바있다.지난해이코모스측은예비평가(PreliminaryAssessment)를거쳐세계유산등재기준인'탁월한보편적가치'(OUV)의요건을충족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예비평가는세계유산등재를위한신청준비단계부터자문기구와사전논의하면서완성도높은등재신청서를마련하고등재가능성을높이기위한제도다.한양의수도성곽이세계유산에도전하는건사실상두번째다.'좌해여지'지도의일부조선순조∼철종연간에제작된채색필사본지도첩으로,현재일본교토대가와이문고소장[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한양도성은2012년잠정목록에오른뒤세계유산등재를추진했으나,2017년자문기구심사에서'등재불가'판단을받아신청을철회한바있다.북한산성은2018년문화재위원회(현재문화유산위원회)의잠정목록등재심의에서문턱을넘지못했다.이에관할지방자치단체인서울시와경기도,고양시는국가유산청권고에따라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하나로묶어세계유산등재를함께추진해왔다.그러나'재도전'과정역시만만치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국내절차중가장마지막단계인'등재신청대상'선정과정에서문화유산위원회는한차례심의를보류하기도했다.북한산성성곽[연합뉴스자료사진]당시회의록에따르면위원회는"유산·완충구역의명확한기준과원칙을보완하고,개발예상구간에대한계획과법적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보완"하라고명시했다.세계유산으로지정되는구역은물론,이를보호하기위한완충구역,향후개발로인해영향을미칠수있는구간에대한보호조치를요구하는취지로풀이된다.이과정에서등재신청서도몇차례수정을거쳤다.국가유산청은세계유산센터가신청서초안을검토한내용을각지자체에전달했고,세계유산등재기준이되는OUV설명과등재조건,세계유산으로지정할유산구역범위등이변경됐다.이코모스측은신청서를토대로올해3월부터내년상반기까지평가에나설예정이다.[그래픽]한국의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은1995년종묘,석굴암·불국사,해인사장경판전을처음으로세계유산대표목록에올린이후현재까지총17건의세계유산을보유하고있다.올해7월부산에서열리는제48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생태계의보고(寶庫)로평가받는'한국의갯벌'2단계(Getbol,KoreanTidalFlatsPhaseⅡ)등재여부가결정된다.한편,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측은지난27∼29일부산을찾아국가유산청,부산시,유네스코한국위원회등과함께세계유산위원회준비상황을확인했다.국가유산청은"분야별준비상황을면밀히재점검해향후본회의뿐아니라사전포럼과각종부대행사가성공적으로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28일부산에서열린유네스코사전실사회의모습[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4분기이어올1분기도40~50%급등전망HBM쏠림심화…PC·스마트폰·차량용품귀대란코로나'공급망악몽'우려에사재기조짐확산[이데일리방성훈기자]인공지능(AI)투자로메모리반도체가격이급등하면서,자동차업계에도비상이걸렸다.코로나19팬데믹때처럼공급부족우려가제기되며‘사재기’에나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사진=AFP)30일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따르면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에서자동차산업을담당하는제레미부샤르분석가는“자동차업계에서메모리에대한‘패닉구매’가일어날가능성이있다”며“당장지금공급이부족하다는불안때문에필요이상으로메모리를주문하고사들이는‘두루마리휴지효과’가일어날수있다”고경고했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는메모리가격이지난해4분기(10~12월)40~50%오른데이어,올해1분기(1~3월)에도비슷한수준으로상승할것이라고예측했다.불과6개월만에메모리가격이두배이상치솟을것이란전망이다.빅테크기업들의대규모투자로AI데이터센터및서버용고대역폭메모리(HBM)‘쏠림’현상이나타나PC·스마트폰·자동차등에필요한메모리가격까지끌어올리고있다.엔비디아의데이터센터용그래픽처리장치(GPU)에는HBM이필수적이다.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등기술‘공룡’들은AI경쟁에서앞서나가기위해천문학적인돈을쏟아부으며엔비디아의최첨단GPU를대량구매하고있다.그결과HBM수요도폭증했다.메모리반도체시장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90%이상점유율로3분하고있다.카운터포인트에따르면지난해3분기기준디램(DRAM)공급점유율은SK하이닉스가34%,삼성전자가33%,마이크론이26%로각각집계됐다.문제는이들기업의생산능력이한정돼있다는점이다.기업들입장에선HBM이더많은이익을남길수있고대규모장기주문이대부분이어서,즉안정적인‘돈줄’인셈이어서스마트폰·PC·자동차등의제조업체에공급하는메모리공급을뒤로미루고있다.AI투자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전망이다.시장조사업체델오로그룹은2027년전세계데이터센터투자액이2024년대비두배이상증가한1조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이는메모리가격이더오를것이란의미여서자동차업계도바짝긴장하고있다.이미가격인상을경계해유통업체들사이에선재고확보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코로나19팬데믹당시에도차량용반도체부족으로출고지연또는생산중단등에시달린바있는만큼,유사한혼란이발생할수있다는관측이잇따르고있어서다.자동차제조업체들의비용부담이커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자동차제조시1대당25~150달러상당의디램이필요하다.스위스UBS는보고서에서자동차산업에대해“(메모리)가격상승이원가상승요인이된다”고지적했다.한편메모리가격상승은스마트폰과컴퓨터시장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미국조사기관IDC는가장비관적인시나리오에서올해스마트폰과PC의판매가격이6~8%오를것으로예측했다.닛케이는“메모리가격상승은소비자의구매억제와시장축소로이어질수있다.아울러각국정부는반도체를경제안보전략자산으로취급하며자국내생산을확대·지원하는방향으로틀었다.메모리부족이장기화하면국가간반도체유치경쟁도한층더치열해질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지지율60%…더불어민주당44%국민의힘3%p반등…韓제명은더지켜봐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참석해두손을모으고앉아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합당에대해일반국민40%가반대입장을보이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민주당지지층사이에서는찬성48%로많았다.다만반대(30%),무응답(22%)도적지않았다.한국갤럽은“현재민주당지지기반은야당시절보다한층확장돼중도층까지아우른다”며“아직합당관련공감대가폭넓게형성되진않은듯하다”고분석했다.한국갤럽이30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민주당·혁신당합당에대한입장을물은결과,응답자40%가“좋지않게본다”고답했다.“좋게본다”는응답률은28%,‘모름또는응답거절’은32%였다.민주당지지층이라밝힌응답층에서는“좋게본다"는비율이48%로가능높았지만,“좋지않게본다”와‘모름또는응답거절’응답률도각각30%,22%로,반대또는유보적의견이적지않았다.혁신당지지층에선찬성과반대가각각41%,42%로팽팽히맞섰다.국민의힘최고위원회는29일당중앙윤리위원회가한동훈전대표에게내렸던'제명'처분을원안대로의결했다.제명결정이내려진뒤한전대표는국회소통관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어"기다려달라.저는반드시돌아올것"이라고말했다.사진은최고위원회에참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왼쪽사진)와기자회견을마친뒤국회를나서고있는한전대표.민경석기자국민의힘,3%p오른25%…"한동훈제명은반향지켜봐야"이재명대통령직무수행평가는지난주보다1%포인트떨어진60%를기록했다.긍정응답자들은△경제/민생(19%)△외교(17%)△소통(9%)△전반적으로잘한다(8%)△직무능력/유능함(6%)△주가상승(5%)등을평가이유로꼽았다.부정평가자들은△경제/민생(21%)△외교(8%)△전반적으로잘못한다(5%)△도덕성문제및재판회피(5%)△부동산정책(5%)등으로나타났다.민주당지지도는지난주보다1%포인트올라44%로나타났다.정청래대표의기습적인혁신당과의합당발표로당과청와대의갈등이재점화되는것아니냐는해석이있었지만,당지지도에는큰여파를끼치진않았던셈이다.국민의힘지지도는지난주보다3%포인트올라25%를기록했다.한국갤럽은“장동혁대표의단식중단과당무복귀에힘입은것으로짐작된다”면서도“한동훈전대표제명의결은이번조사기간마지막날인29일에이뤄져반향은이후를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변화,밥상물가를흔든다?]<3편>생산가는'찔끔'오르는데소비자가'급등'기후변화로농작물재배지가북상하고작물의생산량이줄면서가격이요동치고있다.하지만농작물가격인상이오롯이기후변화에서기인한것인지는따져볼필요가있다.이에본지는기후위기가밥상물가와식량안보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알아보기위해데이터분석과현장취재를통해사실여부를검증해보고자한다.[본기획물은세명대학교저널리즘대학원의팩트체킹취재보도지원사업기금을받아진행됐습니다]'[기후변화,밥상물가를흔든다?]<3편>인니와베트남농가의절규..."기후변화피해는우리몫"'에서이어집니다.기후변화가농산물가격변동의요인이긴하지만소비자물가에직접적으로인상시키는요소가아니라는사실을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베트남현지의농가들을통해확인했다.그렇다면무엇이밥상물가를올리고있는것일까.폭염과가뭄등이상기후로농산물생산량이줄어들면이는즉각가격에반영된다.이를우리는'기후플레이션'현상이라고일컫는다.기후변화가밥상물가를끌어올리고있다는의미다.하지만본지가취재한바에따르면'기후플레이션'의주체는기후변화가아니라유통업체들이었다.줄어든생산량에비해과도하게가격이치솟는다거나생산량이회복됐는데도가격은내려가지않는현상들이이를반증하고있다.초콜릿,커피,올리브유등이대표적인사례다.가격변동은이상기후에서출발한것은분명했지만가격을폭등시킨힘은생산현장이아니라유통구조였다.◇생산지가격은조금올랐는데소비자가는폭등2024년여름,우리나라배추주산지에서폭염과집중호우가이어지면서배추생육이아주나빠졌다.배추생산물량이크게줄면서당시산지에서배추1포기가격은1300~1400원으로거래됐다.1포기당1000원안팎이던배추가300~400원오른것이다.수확물량이줄었기때문에농가입장에서는배추가격이올라도남는게없었다.산지에서1포기1300~1400원에판매된배추는도매와소매등의유통단계를거치면서가격이껑충껑충뛰었다.농산물도매가가결정되는가락시장에서이시기에배추판매가는1포기(2.5kg)2500~4000원선이었다.이후마트에서판매된배추1포기가격은3000~6000원이었다.배추공급이딸렸을때는1포기7000원까지올랐다.산지가격은300~400원올랐는데소비자는이보다몇배더비싸게사야했다.배추생산량이회복된이후에도가격은내리지않았다.도매시장에서배추공급량은늘었지만소비자가격은여전히비쌌다.시장원리가즉각작동하지않은것이다.▲2022년과2024년배추가격비교newstree@배추가격이상대적으로안정적이었던2022년과배추가격이크게요동쳤던2024년을비교하면,가격이어디에서어떻게벌어졌는지가분명해진다.2022년에는생산자·도매·유통·소비자단계별가격차이가비교적완만하게이어졌다.하지만2024년에는생산자가격상승폭은제한적인데비해도매와유통과정에서가격상승폭이확대됐고,최종소비자가에서격차는더크게벌어졌다.기후영향으로생산단계에서가격변동이시작됐지만,가격상승폭이누적된지점은유통과정이었다는사실이확인된것이다.경기도평택에서배추를재배하는손보달씨는"우리가1포기1500원에팔았던배추를소비자가6000원에산다는것은말도안된다"며"소비자가낸돈이농가소득으로이어지는구조가아니다"고말했다.▲평택에서배추를재배하는손보달씨©newstree◇한번인상된초콜릿·커피·올리브가격은'요지부동'유통과정에서가격이폭등하는것은초콜릿에서극명하게드러났다.국내초콜릿가격은2023년부터수차례걸쳐인상됐다.주요제과업체들은초콜릿및초콜릿이함유된과자가격을최대20%까지인상했다.오리온'초코송이'는1000원에서1200원으로인상됐고,'비쵸비'는3000원에서3600원으로올랐다.해당업체들은가격을인상하는이유를"원자재가격상승때문에원가부담을더이상견디기힘들어서"라고설명했다.실제로2023년코트디부아르와가나등초콜릿원료가되는카카오주요산지에서가뭄과병해가발생하면서카카오생산량이크게줄었다.이때문에국제카카오가격이급등했다.하지만카카오생산량은2024년하반기부터회복되기시작했다.급등하던국제카카오가격도조정을거치면서차츰안정되는모습을보였다.그런데국내초콜릿가격은인하되지않았다.한번오른가격은그대로유지됐고,소비자는여전히비싼가격을감수해야했다.커피역시같은경로를밟았다.동서식품은2024년11월인스턴트커피와커피믹스,커피음료등제품출고가격을평균8.9%인상한데이어,2025년5월가격을다시평균7.7%인상했다.이에따라맥심모카골드,카누아메리카노등주요제품가격이평균9%안팎으로올랐고,소비자판매가격도6월부터순차적으로인상됐다.동서식품은가격인상이유로커피원두가격상승과환율부담,수입원재료비용증가를들었다.글로벌컨설팅기업인베르토에따르면,최근1년사이국제커피원두가격은주요시점기준으로2배가까이상승했다.브라질과베트남등주요생산지에서이상고온과폭우가반복되며작황이악화된영향이었다.다만이후생산여건이일부회복되고국제원두가격의변동성이줄어들었음에도불구하고,국내커피가격은이전수준으로돌아오지않았다.스타벅스와투썸플레이스,던킨등주요커피프랜차이즈역시원두가격상승을이유로가격을올린뒤이를유지하고있다.올리브유도비슷한흐름을보였다.세계최대올리브유생산국인스페인에서2022~2023년기록적인폭염과가뭄이이어지며올리브생산량이크게줄었고,이를계기로국제올리브유가격은급등했다.이후2024년들어강우량이회복되며생산여건이개선됐다는신호가나왔지만,국내를비롯한주요시장의올리브유소비자가격은높은수준에서좀처럼내려오지않았다.초콜릿과커피,올리브유모두이상기후로가격변동이시작됐다.가뭄과폭염,작황부진이이어지며생산량이줄었고,그영향으로가격이오르는흐름을보였다.그러나생산여건이일부회복된이후에도가격은내리지않았다.기후는가격인상의명분으로작동했던것이다.남재철서울대학교특임교수는"기후변화가가격에영향을준것은맞지만,생산량변화보다훨씬큰폭으로가격이움직인다면그건구조의문제"라고지적했다.가격은밭이나농가에서결정되기보다,도매와소매,계약과재고,마진이얽힌유통단계에서만들어진다는설명이다.실제로농산물과가공식품가격에서생산가비중은크지않다.소비자들의'기후불안'을이용해유통단계에서이뤄지는가격인상폭이더크다.본고에서는배추와초콜릿,커피,올리브의사례만들었지만다른농산물의가격형성구조도이와크게다르지않다고본다.기후변화로생산농가는소득이줄어드는피해를입고,밥상물가인상으로소비자의가계부담은커지지만유통가는어떤손해도보지않는다.문제는기후가아니다.기후위기를명분으로가격을인상하는유통구조에서밥상물가해결책을찾아야할것으로보인다.Copyright©NEWSTREEAllrightsreserved.

엔高·트럼프리스크겹쳐달러4년만최저美재무“强달러고수”에소폭반등했지만트럼프“弱달러훌륭”…월가추가약세베팅美제조업부활·수출경쟁력에弱달러필수30일연준의장후보발표…독립성우려도‘기축통화’달러=안전자산공식흔들려헤럴드경제는‘DeepSpot(딥스폿)’을통해지금우리가주목해야할최신이슈를깊이이해하기위해필요한포인트를질문하고,이를상세하게풀어드리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정책리스크와미·일환율개입공조설,엔화강세가맞물리며지난27일(현지시간)달러가치가4년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이후미국재무부의시장개입가능성일축으로달러가치는소폭반등했지만,외환시장에서는이를일시적조정으로여기며약(弱)달러흐름이당분간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주요6개통화에대한달러화의가치를반영한달러인덱스는지난27일장중95.77까지밀렸다.이는지난2022년2월이후4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다음날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이“미국은일본엔화에대해외환시장개입을하지않는다”며부인하자96.51로소폭반등했지만여전히낮은수치다.앞서외환시장은뉴욕연방준비은행이시중은행에환율동향을문의하는이른바‘레이트체크’를실시했다는보도로크게흔들렸다.이를두고미·일재무당국이엔화약세를막기위한공조개입에나섰다는관측이확산되며엔화는급등했고,달러는급락했다.엔강세로인해일본저금리를활용한‘엔캐리트레이드’자금이철수할수있다는우려도커졌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이30일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를발표하겠다고예고하면서연준의독립성훼손우려가더욱가중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9일워싱턴DC케네디센터에서“내일아침연준의장후보를발표할것”이라며“금융계가모두알고존경받는인물”이라고말했다.제롬파월현연준의장의임기는오는5월까지다.▶달러어디까지떨어지나…“앞으로더하락할것”=미국의그린란드합병시도와한국에대한상호관세압박등예측불가능한외교·무역정책은달러가치에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바클레이즈의레프테리스파르마키스수석외환전략가는“그린란드사태는달러의위험프리미엄을다시끌어올렸다”며“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질서의균열은장기적으로달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평가했다.그는“투자자들이달러자산을줄이고다른안전자산으로이동하도록부추기고있다”고덧붙였다.미국과일본이공동으로환율개입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달러약세를부채질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국재무부는지난23일이례적으로엔화환율수준을점검하는‘레이트체크(ratecheck)’를실시했다.이는당국이시장참가자들에게환율동향을문의하는절차로,통상실질적인시장개입에앞서나타나는신호로해석된다.캐피털이코노믹스의이코노미스트조나스골터만은“달러하락의배경에는여러요인이있지만,현재가장중요한변수는미국재무부가외환시장개입을검토하고있다는소식”이라고분석했다.일본정부역시미·일환율공조가능성을시사했다.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은27일주요7개국(G7)재무장관회의이후기자회견에서“필요할경우미국당국과긴밀히협력해환율변동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이를두고“과도한엔저를억제하기위해미·일당국이공동대응에나설것이란관측이확산하고있다”고전했다.미·일당국의공조로엔화강세가이어질경우,상대적으로달러약세압력이더커질수있다.엔화가급등하면엔캐리트레이드청산이가속화할수있기때문이다.엔화를빌린투자자들은환차손위험이커져달러자산을팔아엔화를되사게된다.이과정에서달러매도·엔화매수가동시에발생해달러는약세압력을받는다.다니엘토본시티그룹전략가는블룸버그통신에“일본투자자들이자금을일본국채로이동시키면엔화매수압력이강화될수있다”며“엔화는중기적으로15%이상추가상승할여지도있다”고내다봤다.▶“강달러는미국에독”트럼프,약달러외치는이유는=달러약세의근본배경으로는트럼프대통령의정책리스크가지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달러약세에대해“훌륭하다고생각한다”며우려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중국과일본이통화를평가절하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도,약달러를문제삼지않는발언이이어지자시장의혼선은오히려커졌다는분석이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이후“강달러는미국에독(poison)”이라며달러강세에대한불만을공개적으로여러차례드러내왔다.실제로달러가치가상승하면미국소비자입장에서는수입물가가낮아지는효과가있지만,미국산제품의가격경쟁력은약화돼수출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미국경제의구조적특성도이런문제의식과맞닿아있다.미국은전통적인제조업수출국이라기보다는기축통화국지위를바탕으로달러자체를글로벌경제에공급해온국가다.국제교역과금융거래에서달러수요가유지되는한,미국은대규모재정적자와무역적자를동시에감내할수있었다.금융시장에서는이를‘달러밀크셰이크이론’으로설명해왔다.달러밀크셰이크이론은글로벌불확실성이커질수록자금이미국으로빨려들어오고,그결과달러가강세를보인다는논리다.신흥국금융위기,지정학적긴장,글로벌금융불안이반복될수록달러는안전자산으로서수요가증가해왔다.실제로2008년금융위기,2020년팬데믹,2022년급격한긴축국면에서달러지수(DXY)는모두단기간급등했다.문제는이같은구조가장기간지속되면서미국내부의산업기반을약화시키는방향으로작동해왔다는점이다.미국의무역적자는중국과일본,독일,한국등주요수출국의흑자로전환됐고,이들국가는대미무역으로벌어들인달러를미국채와미국자산에재투자해왔다.미재무부자료에따르면중국과일본은한때미국채최대보유국으로,두나라의보유잔액은합산기준2010년대중반2조달러를웃돌았다.이과정에서달러는해외로유출됐다가다시미국금융시장으로되돌아오는구조가고착됐고,달러강세역시구조적으로유지됐다.미국은값싼수입품과자본유입의혜택을누렸지만,제조업고용비중은1990년약16%에서최근8%안팎까지낮아졌다.트럼프대통령이강달러체제를문제삼는이유는,이같은구조가장기적으로미국제조업과고용을잠식해왔다는판단때문이다.▶2026년달러,금리보다‘정치·제도변수’가관건=이때문에올해달러흐름을단순히‘금리인하=달러약세’라는공식으로설명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과거연준의금리인하사이클에서도마지막인하이후달러가다시강세로전환되는사례가적지않았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위원은“1990년이후기준금리인하국면을보면,마지막인하이후3~4개월의시차를두고달러지수가반등하는경우가많았다”고설명했다.다만이번에는연준의독립성논란과차기연준의장인선등제도적변수까지겹쳐있다.시장에서는연준이정치적리스크에노출될경우정책금리가평소보다낮게유지될수있다는인식이달러약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본다.외환시장이주목하는또다른변수는연준의차기수장인선이다.제롬파월연준의장의임기가끝나는5월을앞두고,후임구도를둘러싼판세가빠르게요동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30일오전파월의장의후임후보를지명할예정이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의릭리더글로벌채권최고투자책임자(CIO)가차기연준의장후보로유력하다.미예측베팅사이트인폴리마켓에따르면,리더연준의장후보로지명될가능성은50%까지치솟으며가장유력한후보로떠올랐다.외환시장에서는연준수장인선결과가달러의중기방향성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달러흐름이단순히금리경로뿐아니라,연준독립성에대한신뢰와백악관의정책인식에따라더욱민감하게반응할수있다는분석이다.서지연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재무부'1월환율보고서'정부보고서환율언급이례적韓3회연속관찰대상국포함"지난해말원화추가약세는한국의강한경제펀더멘털(기초여건)에맞지않는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이29일(현지시간)백악관내각회의에참석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최근원화약세에대해이같은경고성발언을29일(현지시간)내놨다.달러·원환율과관련해미정부가공식보고서에서직접언급한것은이례적이다.미재무부는이같은분석과함께,대미무역흑자규모가크다는점을지적하며환율관찰대상국명단에한국을포함했다.."지난해말원화추가약세…韓경제는강해"미재무부는이날의회에보고한'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2024년4분기원화약세는11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국내정치불안에기인했다"면서"2025년말원화는추가로약세를보였는데,이는한국의견조한경제적기초여건과맞지않는다"고분석했다.미재무부는1년에두차례반기마다환율보고서를발간하는데,이번보고서는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두번째로발간됐다.로이터통신은이번보고서가공개된후"달러·원환율수준에대해이같은평가는이례적"이라며"한국정부가지난해12월환율이달러당1500원이라는심리적저항선에근접하자,원화를방어하기위한조치들을시행한후나왔다"고짚었다.지난해12월31일달러·원환율은1439.50원에마감했다.비상계엄등특수상황을제외하고종가기준1400원을넘긴것은통상적이지않은상황이었다.미정부의환율에대한불만은이달중순에도불거진바있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지난12일방미중인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의만남에서최근원화가치하락에대해"한국의강력한경제기초여건과는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韓,3회연속관찰대상국등재재무부는환율에대한언급과함께,환율관찰대상국명단에서한국을빼지않았다.3회연속관찰대상국을유지하게됐다.이날명단에는한국외에도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등10개국이포함됐다.신규지정된곳은태국뿐이다.미재무부는"2024년하반기와지난해상반기동안어느주요교역상대국중에서도환율관행에서심층분석대상이될만한세가지기준을모두충족한곳은없었다"고설명했다.핵심요건은대미무역수지흑자,경상수지흑자,환율시장개입여부등이다.한국은2개요건을충족해이명단에서빠지지못했다.재정경제부에따르면,한국은대미무역수지흑자(520억달러),경상수지흑자(국내총생산(GDP)대비5.9%)가지정요건에부합했다.외환시장개입기준(8개월이상달러순매수·GDP대비2%이상)은충족하지않았다.한국은2016년4월이후7년여만인지난2023년11월환율관찰대상국에서빠졌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출범전인2024년11월관찰대상국에포함됐다.지난해6월에도다시이름을올렸다.한국정부는이번사안을예의주시하고있다.재경부는"지난해하반기이후원화가일방향약세로과도하게움직인것은적절하지않다는미국재무부의상황인식을시사한다"고말했다.미국이이번보고서에서환율에대한평가를내놓은것은"이번환율보고서부터시장개입외자본유출입및거시건전성조치,정부투자기관등을활용한경쟁적평가절하여부를평가하겠다는방침에따른평가"라고설명했다.청와대관계자도보고서가공개된후"이번관찰대상국재지정은미재무부의평가기준에따라다소기계적으로결정한것으로알고있다"면서도"환율보고서에서미재무부는최근원화약세가한국경제펀더멘털에부합하지않다는점을재확인했다"고설명했다.이어"외환당국이미재무부와긴밀히소통하고있으며,앞으로도소통을지속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인시절,통일교측을만나1시간가량통일교숙원사업과행사등을함께논의하며'재임기간에이룰수있도록하자'고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우인성)가지난28일,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상당을수수한혐의로징역2년을선고한국민의힘권성동의원의판결문에드러난내용입니다.■윤석열,당선직후"숙원사업,재임기간에이룰수있게하겠다"판결문에따르면,권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된후인2022년3월22일통일교천정궁을방문해한학자총재와윤영호전세계본부장등을만나한총재로부터윤대통령의당선을축하한다는인사를받았습니다.이후권의원은윤전본부장과함께서울종로구통의동소재에있던윤석열당선인의사무실로이동했습니다.이때윤석열당시후보자가윤전본부장에게'한학자총재에게대선을도와줘감사하다는인사를전해달라'고말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후,윤전본부장은윤전대통령에게'통일교의프로젝트인UN제5사무국설치및아프리카유니언의행사비용을국가ODA방식으로활용하게해달라'는등통일교의각종프로젝트와행사를지원해달라는요청을했습니다.이에윤전대통령은'그와같은사항들을논의해재임기간에이룰수있도록하자'는취지의답변을하는등1시간가량의접견이이뤄졌습니다.실제1주일뒤에발표된'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는통일교측요청인아프리카ODA2배증액목표제시등새로운정부의아프리카외교비전발표계획이기재됐습니다.또한,2024년6월윤석열전대통령은'한국-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아프리카ODA규모를2030년까지100억달러로확대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이외에도2022년11월11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참석을위하여캄보디아에방문해,그해12월9일'한국-캄보디아우정의다리사업'관련EDCF차관지원을승인하고이후차관지원한도액을30억달러로증액시키는등관련지원행보를보였습니다.이후2024년엔통일교유관단체가주최하고여성가족부와서울특별시가후원하는행사에직접참여해축사하기도했습니다.■'현금1억수수'시점이후긴밀해진권성동-윤영호간연락판결문에는권의원이윤전본부장을만나1억원을받은걸로지목된2022년1월5일이후서로주고받은문자메시지내용도담겼습니다.[윤영호→권성동문자메시지(2022년1월5일)]"총장님!오늘봬서반가웠습니다.아울러후보님을위해대승적결단에큰찬사를드립니다.오늘드린것은작지만후보님을위해요긴하게써주시면좋겠습니다."'작은것을드린'1주일뒤에는두사람이더긴밀해진모습이문자메시지에드러났습니다.[윤영호→권성동문자메시지(2022년1월11일)]"의원님!다음주화,수,목가운데일정하나주시면점심식사모시고싶습니다.설이다가오자,또다른선물을이야기합니다.[윤영호↔권성동문자메시지(2022년1월17일)]"의원님!여러일들로정신이없으시겠지만설이다가옵니다.제가작은정성이지만선물을좀보내드리고싶은데,주소하나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개포동XX입니다."이후식사자리에서이들은다시만납니다.이점심이후에도윤전본부장은"점심감사하다"며"약소하나마와인과고기를보냈는데발송인카드가안보였던것같다.아까말씀드린것은방안을좀더정리해말씀드리겠다"고문자를보냈고,권의원은"고맙습니다"라고답하기도했습니다.재판부는이문자메시지를보고"식사이후피고인과윤영호의관계가긴밀하게발전했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습니다.■"후원은제가과감하게제안"..."큰거1장서포트"메모윤전본부장은다이어리에도해당내용을적어뒀습니다.법원이1억원이전달된걸로인정한2022년1월5일윤전본부장다이어리에는'큰거1장서포트','권성동의원점심'이라고적혔습니다.이다이어리에는김건희여사선물전달과정도적혀있고,실제로이물품은전달된사실이드러나그신빙성이더높았습니다.메모내용은'샤넬백삼''여사선물전달''여사선물전달:그라프'등입니다.이와함께윤전본부장이권의원을만나기전후,통일교관계자와주고받은메시지내용에도'후원'등을언급합니다.권의원을만나기전인2021년12월30일,윤전본부장은이관계자에게"후원은이제얘기하시어요.대신어제제가권(권성동)에게얘기한조건을우선적으로수용하라고해주시구요.후원은그뒤과감하게제가제안할게요"라고말합니다.이어"권과얘기할때받은느낌은윤후보(윤석열)의우리서밋참석에고민과우려가느껴졌어요.그래서구체적후원금액은얘기안했고,표수·재정지원이를위해서는서밋참석과우리정책공약화를얘기했구요"라고했습니다.윤석열당시대선후보측에재정지원은물론'표'를몰아주고,이를대가로통일교현안을전하는방안을이야기했단걸로풀이됩니다.문제의'권의원과의만남'이있었던2022년1월5일이후,이관계자는윤전본부장에게'후원금'이라고묻기도합니다.그러자윤전본부장은"어머님결정후에요.일단권에게는그날신뢰수준의지원을했어요"라고답합니다.1월5일1차로'지원'을했고,추가후원은어머님즉한학자총재결정후에하겠단뜻입니다.재판부는이런증거를근거로,권의원이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징역2년을선고했습니다.법원은"국민의기대와헌법상책무를저버린행위이자금권(金權)의정치적영향력을배제해민주정치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려는정치자금법의입법목적도훼손시키는행위"라고권의원을질타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