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육사 출신 ‘530 라인’ 장군과 육사 교수들의 몰락[박성진의 국방 B컷](50)

이재명대통령과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1월16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3성장군진급·보직신고및수치수여식을위해입장하고있다.김창길기자이재명정부가최근실시한두차례군장성인사를통해육사출신‘530라인’이대거물갈이됐다.530은육군보병병과의작전직능을지칭하는코드번호다.국방부는지난해11월육·해·공군중장정원33명중3분의2인20명(육군은14명)을교체하는역대급물갈이인사를단행했다.국방부는이같은대규모교체는12·3내란의결과임을시사했다.물먹은‘530라인’중장인사에서육사출신은현저하게줄었다.대신비육사출신육군중장은이전보다3.5배늘었다.국방부가지난1월9일실시한소장과준장진급인사에서도비육사출신비율이대폭증가했다.육사출신이아닌육군소장진급자는21%가늘었다.육군준장진급자역시비육사출신이이전보다약18%늘어난43%를차지했다.육사출신보병병과의‘작전직능’(530)장군들은진급에서대거탈락했다.12·3내란당시합참과육군본부에근무했던작전직능육군장군들이다.12·3내란주도세력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육사38기)과그의명령에따라내란에종사한혐의로재판을받는장군들인박안수육군참모총장(육사46기),곽종근특전사령관(육사47기),여인형방첩사령관,이진우수방사령관(이상육사48기)등이모두육사를졸업한보병작전출신인데따른여파다.전통적으로육사출신가운데서도고위급진급에유리한장교들은‘보병작전통’들이다.역대국방부장관과합참의장대다수가보병병과의작전직능장교출신들이다.김관진전국방부장관(육사28기)과그가보직관리를해주며키운신원식(육사37기)·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대표적인물이다.보병작전통가운데서도합참작전본부의합동작전과(합작과)라인은진급이거의보장되는‘성골라인’으로꼽힌다.그만큼합작과보직은육사출신중에서도선발되기어려운자리다.통상적으로합작과총괄장교(중령)를마치고일선부대연대장(대령)에진출했다가합작과장(대령)으로돌아오면장군진급1순위다.합작과장출신들은나중에합참작전부장(소장)과합참작전본부장(중장)을역임하는게일반적코스다.이재명정부인사에서도합작과장출신인강현우15사단장(육사50기)이합참작전본부장(중장)에임명됐다.강중장의임명은그가12·3내란당시전방에있었고,군작전을총괄하는합참작전본부장까지비육사·비작전출신을선택하기에는정권의부담이크기때문이었다.그러나강중장이외에는비육사이거나보병작전출신이아닌장군들이진급을꿰찼다.수도군단장에는전력직능인이임수55사단장(육사50기)이진급해진출했다.정광웅소장과김화종소장(이상육사50기)은모두보병작전이지만중장진급에실패했다.육사51기에서도보병작전인안찬명소장과이광섭소장,조원희소장등이모두중장진급이좌절됐다.대신육군1군단장에는단국대출신인한기성중장(학군33기)이임명됐다.전방지역핵심군단인1군단에학군출신군단장이부임한것은한중장이처음이다.육군의‘표준군단’으로불리는5군단의지휘관으로는이일용중장(육사51기)이갔다.이군단장은직능이보병병과의‘작전’이아니라‘군수’다.군수직능장군의5군단장임명은이례적이다.인사직능인정유수중장(육사51기)이2군단장에보임된것도마찬가지다.2025년2월27일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에서열린제81기졸업및임관식의모습.문재원기자국군정보사령관에는조선대학군출신인박민영육군정보학교장이소장으로진급해부임했다.비육사출신이국군정보사령관에임명된것은1988년이진백사령관(갑종153기)이후38년만이다.사실상육사출신이독점했던육군인사참모부장과육군정책실장에도각각장희열소장(학군32기)과이경진소장(학사23기)이임명됐다.육사52기역시이번인사에서보병작전출신소장진급자를한명도배출하지못했다.대신최원석(인사)·최석윤(군수)·이동식(포병)·윤현식(포병)·예민철(공병)준장이소장으로진급해사단장으로나갔다.특히공병출신의사단장진출은드문사례다.핵전략전문가인우경석소장은국방부정책기획관에임명됐다.앞서윤석열정부에서실시한인사에서는육사52기보병작전출신4명이모두소장으로1차진급했다.육사53기에서는보병작전의선두주자인김홍식준장(합참합작과장출신)과진학근준장(합참작전기획과장출신)이사단장으로진출하지못했다.김준장은대통령경호처군사관리관,진준장은신원식전국방부장관의군사보좌관을지냈던것이진급의발목을잡은것으로보인다.같은작전직능동기생인김종화준장도진급하지못했다.보병작전출신으로는그나마김주훈소장이후방지역인육군훈련소참모장으로있다가진급해1사단장에임명됐다.이외에동기생인김도열(보병동원)·김경수(포병)·오세웅(군수)소장이사단장으로진출했고,권흔(정책)소장은전작권추진단장에임명됐다.재임용탈락한육사교수들지난해12월말육사에서는이례적인일이일어났다.국방부가육사교수8명(대령7명·중령1명)에대한재임용심사를실시해대령1명과중령1명을뺀6명을탈락시킨것이다.탈락자가운데는육사교수부장(준장)후보2명도포함됐다.육군3사관학교와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대학교소속군교수대상으로는재임용탈락자가나오지않았다.군교육기관의재임용심사는교수임기중총2회적격자로선발되면60세까지근무할수있게된다.국방부는육사교수들의재임용대거탈락사태에대해“정량·정성적평가를종합검토하는엄격한심사과정을거친결과”라고설명했다.재임용에서탈락한육사교수들은반발하고있다.재임용심사가사전공고도없이실시됐고,국방부가강화했다는심사의정량·정성적평가기준도밝히지않고있다는것이다.탈락자가운데4명은국방부를상대로행정소송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에대한행정소송준비는이들만이아니다.12·3불법계엄당시소위‘계엄버스’에탔다는이유로징계를받은장성9명가운데상당수도국방부의‘법령준수의무위반중징계처분’에대해“부당하다”며불복하는행정소송을준비하고있다.특히이들가운데처음에는경징계(근신)처분을받았다가다시중징계인‘강등(준장→대령)’처분을받은김상환전육군본부법무실장의경우승소가거의확실할것으로법조계는보고있다.국방부의미숙한행정절차의하자로징계대상자의방어권보장이이뤄지지못했고,심의과정도비정상적이었다는것이다.박성진‘안보22’대표·전경향신문안보전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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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의원-국무위원 '합당 밀약설' 문자 논란…혁신당 '발끈'(종합)

황운하"조국공동대표"발언이어민주당서'밀약'메시지포착서왕진"정치공학적활용말라"…찬반온도차속내주논의재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해11월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접견하고있다.2025.11.2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조국혁신당이30일더불어민주당을향해"근거없는밀약설로우당(友黨)의대표를모욕하지마시라"고강하게경고하고나섰다.합당논란을둘러싼양당의신경전이수면위로떠오르면서갈등이거세지는모습이다.서왕진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조국대표를비롯한당구성원그누구도민주당과합당에관한실무논의를진행한바없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여권인사들이사적대화에서조차근거없는밀약설을제기하며타격소재를궁리하는모습에강한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전날(29일)국회본회의장에서민주당한의원이국회의원출신국무위원의메시지에답장을하는장면이언론카메라에포착된데따른것이다.국무위원은"밀약?타격소재.밀약여부밝혀야.당명변경불가,나눠먹기불가"라는텔레그램메시지를전송했다.이에민주당의원은"네.일단지선전에급히해야하는게통(대통령)의생각이라는건바람직하지않습니다"라고답장을입력했다.서원내대표는"정중히요청한다.당내부의복잡한셈법과분란에혁신당을끌어들이지말라"며"우당을정치공학적으로활용하지말고최소한의예의를갖춰주시라.동지를향한예의없는상상력은단합이아니라분열의씨앗이될뿐이다"라고적었다.조대표도곧이어서원내대표의글을자신의SNS에공유하며공식적인항의뜻을분명히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지난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1.27/뉴스1ⓒNews1이승배기자혁신당의강경대응은민주당내부에서합당을두고'밀약설'까지거론되는상황에대한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특히전날당에서황운하의원의합당관련발언을경고한직후민주당내이같은공방이불거지면서혁신당으로선더욱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황의원은전날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에출연해"(합당시)당대표에조대표가공동대표를하면좋겠다는게개인적생각"이라며"혁신당의독자적가치·비전은조대표가공동대표로참여해야만유지될수있다"고말했다.황의원의발언에논란이거세지자혁신당은대변인실을통해"이와같은논의를전혀한바가없으며매우부적절한발언이라고지적했다"며"조대표역시이에대해강한경고를발했음을알린다"고발표했다.이처럼양당의신경전이계속되는가운데민주당내부에서도합당을둘러싼온도차가감지된다.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SNS에이해찬전국무총리에대한추모기간인점을강조하면서"민주당에선여러상황상합당문제는논의조차시작하지않았다"며"그럼에도일방적으로조건과공동대표가거론되는것,민주당당명칭사용불가,저는내용과시점모두분명히잘못됐다고본다"고비판했다.반면박주민의원은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합당은돼야한다고보는입장"이라며"큰흐름과대의가중요한것이기때문에할수있으면빨리하는게좋다"고밝혔다.당한관계자도뉴스1과통화에서"혁신당에서많은걸요구하면안되겠지만이번주까지는(이전총리장례등으로합당이슈가)수면아래로가라앉았고,다음주가돼야다시나올것"이라며"절차문제등으로얘기가있었지만(합당이)필요하지않냐는의견도많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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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과 자동차 협력, 캐나다 총리의 '중견국 연대' 일환?

'모빌리티산업협력,산업협력위설치'MOU체결캐나다,잠수함을고리로자동차유치추진한화-현대차와독일TKMS-폭스바겐'경쟁'뉴욕타임스"카니,트럼프와더거리두기"폴리티코"트럼프도전대응중견국시험대"캐나다공식발표했지만,한국은공개미뤄"각론은부족하지만,그합의는미국에대한무역의존도를낮추려는마크카니캐나다총리의가장최근의행보다."뉴욕타임스(NYT)는'캐나다,한국과자동차합의에서명,미국과더거리두기'란29일자기사에서이틀전차기잠수함사업수주차오타와를찾은한국정부대표단의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캐나다의멜라니졸리산업부장관이맺은'미래모빌리티에관한한-캐산업협력강화및한-캐산업협력위원회설치'에관한양해각서(MOU‧의향서)를두고이렇게풀이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29일수도오타와에서열린제1차주수상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6.01.29[AP=연합뉴스]캐나다,한국과'자동차협력MOU'체결NYT"카니,트럼프미국과더거리두기"캐나다정부는29일이자동차협력관련MOU의체결사실과내용을발표했지만,우리정부는공개를미루는모양새다.같은날김장관이워싱턴D.C.로이동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국자동차관세25%로재인상'위협문제를논의해야하는민감한상황을고려한데따른것일수있다.NYT는"캐나다는자국자동차산업을위협하는미국관세에직면해29일한국자동차제조를캐나다로유치하기위한합의를발표했다"며"각론은부족하지만.이는트럼프의관세폭탄에대응해미국에서무역을다변화하려는카니의또다른행보다"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20일스위스다보스포럼연설에서"트럼프의공격적경제,외교정책들이세계질서에"되돌릴수없는파열"을초래했고"중견국연대"를촉구한카니의발언과통한다고덧붙였다.이를두고폴리티코는캐나다와한국"양국모두워싱턴의공격을받고있다.중견국들이트럼프행정부와거래할때마주하는도전들에대한생생한시험대다"라고논평했다.캐나다방송인글로벌뉴스는"이번조치는캐나다의경제성장과고용시장에영향을미친글로벌무역전쟁과미국의관세속에서이루어졌다"며"캐나다정부는대미의존도를낮추기위해대안무역파트너를찾고주사이무역장벽을제거하고자노력하고있다"고소개했다.이재명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자격으로캐나다를방문중인강훈식비서실장이29일SNS에마크카니캐나다총리에게이대통령의친서를전달하고,총리비서실장·국방장관·국방조달담당국무장관·산업장관·재무장관등을잇달아만나잠수함사업과안보·산업협력을논의했다고밝혔다.사진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멜라니졸리산업장관의협약식모습.2026.1.29[강훈식비서실장SNS캡처.연합뉴스캐나다공식발표했지만,한국은공개미뤄폴리티코"트럼프도전대응중견국시험대"캐나다발표에의하면,이MOU에따라양국간'미래모빌리티를위한산업협력위원회'가설립된다.이에캐나다는"MOU엔한국자동차산업의캐나다내발자국과국내전기차(EV)제조기회들의확대를위해협력의향이포함돼있다"고밝혔다.이어"캐나다정부는배터리생산,배터리소재가공,캐나다핵심광물의정제ㆍ가공ㆍ재생에대한투자ㆍ협력지원을통해캐나다의배터리공급망을보강하는자동차부문에신규투자를유치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MOU는법적구속력은없다.졸리장관은성명을통해"캐나다는자동차국가이며세계수준의노동자,최첨단혁신,그리고몇몇세계최고의자동차들이있는곳이다.한국과의이새MOU는그유산을강화하고캐나다가차세대자동차우수성을선도할수있게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기차와수소모빌리티분야협력을심화하고,배터리와핵심광물파트너십을확대하며,캐나다지역사회에고부가가치투자를유치함으로써,이합의는우리자동차부문을성장시키고좋은일자리를창출하며미래형차량제조분야에서글로벌리더로서캐나다의입지를강화할것이다"라고기대했다.캐나다는오는봄에'팀캐나다'무역사절단을서울에파견하기로했다.앞서캐나다의글로브앤메일은'오타와와서울,한국자동차제조의캐나다유치협력에합의'란28일자기사에서한국이캐나다해군의차기잠수함12척건조사업을수주하기위한차원에서이런양해각서에서명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잠수함사업비는420억달러(약60조원)에이르고50년이상지속되는계약인만큼유지·보수까지고려하면1000억달러(약142조원)에이를걸로봤다.작년캐나다는차기잠수함후보로한국의한화오션과독일독일의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두곳을택했다.한화는'장영실급배치-II(KSS-IIIBatch-II)잠수함이며,TKMS는스텔스성능을강화한'212CD'를제안했다.캐나다는원자력(핵)추진잠수함을배제해둘다디젤-전기잠수함이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2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캐나다,잠수함고리로자동차유치추진한화-현대차와독일TKMS-폭스바겐'경쟁'카니정부는잠수함사업입찰제안의일부로한국엔현대차의캐나다생산시설건설확약을,독일엔폭스바겐관련자동차생산강화를요청한상태다.현대(기아,제네시스포함)는2024년도기준으로캐나다자동차시장의약12%를점유하고있지만,미국과달리캐나다내제조시설은없다.NYT도"자동차관련한국의캐나다내투자의지는캐나다해군에잠수함을판매하려는욕구와도관련이있을수있다"며"양국간자동차합의는한화입찰을홍보하기위해한국정부대표단이오타와를방문한27일체결됐다"고보도했다.이재명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27일토론토에서열린'한·캐산업협력포럼'에참석하고올린페이스북글에서"최근급변하는통상환경속에서예정되었던생산설비투자가중단되는사례가이어져,업계와정부모두의고민이깊어보였다.(캐나다)정부가이번잠수함사업선정과정에서산업협력,특히자동차산업분야의일자리창출을중요하게고려하겠다는사정이일견이해가간다"고적었다.그러면서"양국이자동차산업분야에서전략적협력을강화한다면,상호호혜적인(win-win)협력모델을만들어낼수있다.대한민국은북미자동차산업의핵심거점에새로운교두보를확보할수있고,캐나다는지역경제의버팀목인자동차산업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찾을수있다"고덧붙였다.NYT에따르면,트럼프는미국엔캐나다산자동차가필요없다고반복해주장해왔으며,캐나다산차량에25%의관세를부과해1965년부터이어진무관세시대를끝냈다.캐나다자동차생산량의대부분은미국으로수출되지만,캐나다역시상당수의미국차량을수입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9일워싱턴의존F.케네디센터에서열린부인멜라니아트럼프의영화'멜라니아'시사회에앞서손을흔들고있다.2026.01.29[AP=연합뉴스]관세ㆍ전기차공격탓미국자동차철수NYT"트럼프,경제적으로한국도타격"트럼프2기출범이후,미자동차제조업체들은관세와전기차공격탓에캐나다에서꾸준히철수해왔다.스텔란티스는온타리오주브램턴공장개보수를포기하고지프신모델생산을미일리노이주로옮겼고,GM은온타리오의전기배달밴공장을폐쇄했고,픽업트럭공장의교대근무를축소했다.포드의오크빌공장은2024년5월이후가동이중단된상태다.한편카니총리는지난16일베이징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하고조바이든행정부때부터100%부과해왔던중국산전기차(EV)의관세를최대4만9000대에한해6.1%로낮추기로했으며,이합의가중국자동차업체의캐나다투자로이어질것이라고기대했다.이에트럼프는"중국과무역합의를한다면"모든캐나다수출품에100%관세를매기겠다고위협했고,29일미국항공기제조업체걸프스트림항공기들에대해"불법적으로"인증을거부해캐나다내판매를사실상금지하고있다면서캐나다산항공기에50%관세부과를경고했다.NYT는"트럼프는경제적으로한국도타격하고있다.이번주,그는한국이한미무역합의를충분히신속하게비준하지않았다고생각하기때문에한국산제품에관세를인상하겠다고위협했다"면서"작년에는조지아주현대·LG전기차공장건설현장에서이민국단속을통해한국인을포함해노동자475명을체포해한국기업들을충격에빠뜨렸다"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

26-0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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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대오토에버, 5년째 두 자릿수 외형·수익 성장률 이어가(종합)

4Q영업익시장예상치소폭하회에도연간두자릿수증가율SI사업확대에매출동반확대…견고한체력입증[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이재헌기자=현대오토에버[307950]가작년4분기에시장전망치를소폭하회하는영업이익을올렸다.다만,연간성장속도를훼손하진않아5년연속두자릿수영업이익증가율을나타냈다.현대오토에버는지난해4분기연결기준영업실적을잠정집계한결과영업이익이전년대비5.3%증가한765억원을기록했다고30일공시했다.연합인포맥스가취합한최근1개월내증권사5곳의평균영업이익전망치는808억원이다.시장컨센서스를5%가량밑돌았다.지난해4분기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14.1%늘어난1조3천227억원을나타냈다.이로써현대오토에버의지난해연간매출액은2024년보다14.5%확대한4조2천521억원,영업이익은13.8%증가한2천553억원으로집계됐다.현대오토에버는2021년부터매년매출과영업이익이증가중이다.이기간에매해외형과수익이모두10%이상늘었다.현대오토에버의실적은SI(SystemIntegration)와ITO(ITOutsourcing),차량SW등3가지부문으로구분된다.작년연간기준,SI사업의매출은전년동기대비29.6%증가한1조6천572억원으로집계됐다.ITO사업매출은전년같은기간보다8.4%늘었고,차량SW의매출은2.9%증가했다.SI사업에는현대차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지역차세대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구축이포함된다.모셔널퍼블릭클라우드공급을비롯해현대차국내판매시스템개발,완성차퍼블릭클라우드공급,기아차세대고객센터시스템구축등도들어간다.이에맞춰영업이익도비례해증가하는구조다.현대오토에버의작년말현금성자산은8천47억원을보였다.전체자산중22.3%를차지한다.부채비율은92.3%로전년보다1.3%포인트낮아졌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5시08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26-0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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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막무가내 정부, 주민들이 난리났다"...'난개발' 비상 걸린 용산

30일용산국제업무지구방문거주민들"교통난심각"입모아구청부터민간세력까지반대30일서울용산용산국제업무지구인근거리.사진=권준호기자[파이낸셜뉴스]"토지이용계획이바뀌면관련절차가최소2년이상더걸린다고하는데,정부가왜이런공급발표계획을했는지이해가안갑니다.2년후자재비,공사비는누가내준답니까?"30일용산국제업무지구인근공인중개사A씨는지난29일발표된정부1·29공급대책에대해"사실상정치적인의도가있다고밖에해석할수없다"며이같이말했다.지방선거가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정부가사업을의도적으로늦추려한다는것이다.15년경력의A씨는"서울시와최소한의합의도없이정부가무작정발표했다는게막무가내라고생각한다"며"인근주민들도난리가난상황"이라고덧붙였다.지난29일서울용산구용산국제업무지구모습.뉴시스용산구는정부의1·29공급대책에서서울시와의갈등을빚으며이슈중심에선곳이다.국토부는용산업무지구내총1만가구공급을제시한반면,서울시는8000가구를공급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이날용산구표정은'분노'가가득했다.거주민들은"한남뉴타운정비사업으로지금도인근교통난이심각한데,가구를1만으로높여착공하면이교통난은더욱심해질것"이라고입을모았다.실제공인중개사사무실을방문했을때도공급대책관련투자처등을묻는전화,불만을토로하는전화가쇄도했다.지자체에서시작된정부공급대책잡음이민간으로번지는모습이다.앞서용산구청은정부대책발표당일입장문을내고“주택공급정책은주거환경,교육여건,교통체계,기반시설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이라며"정부는자치구및주민과어떠한공식협의도거치지않았다”고지적했다.정부대책에필수기반시설확보방안이제시되지않은점도비판대상에올랐다.구는“기반시설대책없는물량중심접근은전형적인난개발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강조했다.이미단체행동에돌입한민간세력도있다.윤석열정부에서대통령실법률비서관실행정관을지낸조상현변호사는30일'국토부의밀실행정을여는열쇠,용산구민의이름으로청구합시다'는제목의입장문을발표했다.그는현재공동청구인을모으고있는단계로이날오후1시30분기준310명이모인것으로확인됐다.공동청구인모집기간은2월1일까지다.그는정보공개청구를통해△1만가구산출근거△유관기관협의내역등을청구하겠다는계획이다.한편정부는29일용산을포함해서울3만2000가구,경기2만8000가구,인천100가구를공급하겠다고발표했다.이번대책은역세권등수도권우수입지에청년·신혼부부를주요대상으로주택약6만가구를빠르게공급하는점이핵심이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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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특별법 발의…"가능한 한 빨리 처리"(종합)

교부금산정·예타면제특례포함…"국회심사시정부협의해조정"더불어민주당,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제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백승아원내대변인이30일국회의안과에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은6·3지방선거를앞둔30일충남·대전,전남·광주행정통합을위한특례조항이담긴특별법을각각당론으로발의했다.법안은당내의견등을모른것으로특례를비롯해세부내용은상임위법안심사과정에서정부와협의해조율하기로했다.천준호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조성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안'과지방자치법개정안을제출했다.특별법에는서울특별시에준하는위상과재정분권을통합특별시에부여하고,국무총리소속으로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등이담겼다.충남대전특별법은충남과대전을통합해'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대전특별시)를설치하고,특별시청사는충남청사와대전청사를활용하도록했다.양도소득세를특별시에교부하도록한특례와보통교부세산정특례,통합특별교육교부금지원특례등도포함됐다.기획예산처장관은특별시의첨단산업육성과국가산업단지개발,광역교통시설건설등의사업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최대한단축해처리하도록했고,특별시장은예타면제도신청할수있다.국가는특별시의우주·인공지능(AI),드론,반도체,로봇등첨단산업육성을위해행정·재정적지원을할수있고,특별시장은투자진흥지구와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를조성할수있다.전남광주특별법은전남과광주를통합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광주특별시)를설치하고기존의전남동부,무안,광주청사를특별시청사로균형있게운영하도록했다.보통교부세산정특례와지방채등의발행특례,균형발전기금설치·운영조항도포함됐다.기획예산처장관이해상풍력부두,전용항만부두건설사업등의신속하고원활한추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예타도면제할수있도록규정했다.특별시장은영농형태양광지구,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도지정할수있다.지방자치법개정안은대전특별시와광주특별시를정부직할로두도록하고,부시장의정수를4인으로명시했다.천원내수석은기자들에게"수도권1극체제를극복하고권역별성장축을형성해실질적지방분권과지역의재정자립을도모하기위한법안"이라며"국가균형발전을촉진하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이어"이후행정안전위원회의법안심사과정에서정부측과협의하면서세부내용을보완하고완성할것"이라며"조정여지가아직많이남아있는법안으로보면된다"고했다.민주당은다음달국회본회의에서두특별법을처리한뒤6·3지방선거통합시장선출을목표로하고있다.천원내수석은"설이전상임위차원의논의가최대한이뤄질수있도록하고가능한한빨리(처리)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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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쿠바와 석유 거래하면 관세"...캐나다에도 관세 위협

쿠바수도하바나에서미국규탄집회개최트럼프"쿠바와석유거래하는나라에관세부과""붕괴직전쿠바경제압박해정권교체노린것"[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위협이다시전방위적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쿠바와석유거래를하는나라에관세를부과하고,무역갈등을빚고있는캐나다를향해서도관세위협카드를또꺼내들었습니다.김선중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쿠바수도하바나에서수천명의시민이횃불을들고행진합니다.쿠바대통령까지참석한이번행사는미국의제재가계속되는상황에서결의를다지기위해마련됐습니다.[데그니스로살레스/하바나주민:그들은우리를조금도두렵게하지못합니다.쿠바는세계와아메리카대륙의인민들을지켜낼것입니다.]하지만미국은쿠바정권을더욱옥죄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쿠바가미국의국가안보에위협이되고있다며,쿠바와석유거래를하는나라에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사실상붕괴직전의쿠바경제를더욱압박해정권교체를노린것으로보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쿠바는곧망할겁니다.정말로망할위기에처했죠.베네수엘라에서돈과석유를이제더이상받지못하게됐어요.]트럼프대통령은무역갈등을빚고있는캐나다에대해서도다시관세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캐나다가미국산항공기수입을막고있다며,캐나다항공기에대해50%관세를때리겠다고위협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가중국과의관계개선에나서자'100%관세'를부과하겠다며경고했고,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지금미국에서정상적인게없다"며공개적으로반발했습니다.폭력적인미네소타이민단속으로위기에몰린트럼프가관세위협으로돌파구를찾는것이라는해석이많습니다.YTN김선중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김선중([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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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큐 뉴스타파] 재생에너지 VS 원전, 공존은 없다 : 블랙아웃의 공포

전기부족이아니라과잉공급이위기를부르는시대대한민국전력망에전대미문의경고등이켜졌다.전력수요가감소하는명절과연휴그리고,봄·가을철주말까지,화창한날씨에태양광발전량이정점을찍을때마다국가전력시스템은붕괴위기에처한다.전기가부족할때뿐만아니라,과잉공급될때도정전이발생할수있다는냉혹한물리법칙속에서,우리는순간순간위태로운상황에놓여있다.다큐뉴스타파는제주도를넘어육지까지상륙한‘재생에너지출력제어(Curtailment)’사태와‘원전출력감발’현상을통해한국전력망이처한구조적모순을정면으로파헤쳤다.2025년한해에만수십차례발생한재생에너지출력제한과원전의위험한출력감발사례는단순한전력낭비를넘어,우리전력망이처한물리적한계상황을보여주는엄중한시그널이다.재생에너지와원전,두거인의충돌문제의핵심은‘속도조절이불가능한두거인’의충돌이다.날씨에따라발전량이널뛰는변동성전원인‘재생에너지’와,한번켜면24시간일정한출력을유지해야만안전한경직성전원‘원자력발전소’는한전력망안에서공존하기어렵다.다큐뉴스타파는전력망붕괴를막기위해행해지는‘원전출력감발’의치명적인위험성을심층고발한다.출력감발은남아도는전기때문에원전출력을억지로줄였다늘리는단순한스위치조작이아니다.전문가들은100%출력을전제로설계된핵연료봉의출력을인위적으로낮출경우,핵연료피복제에불균형한열변형이발생해균열이생길수있다고경고한다.이는곧방사능누출과같은돌이킬수없는재난의불씨가될수있다.심지어친원전성향의한수원노조조차잦은출력변동이"핵연료건전성을저해하고국제안전기준을위반하는행위"임을시인하는충격적인현실을포착했다.윤석열정부의길을따라가려는이재명정부2022년9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는원전비중을늘리는윤석열정부를비판하며“'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확대'가에너지정책의미래”라고강조했다.그러나2026년1월,이재명정부는윤석열정부가밀어붙인신규대형원전2기건설계획을계승하기로결정했다.전력망의유연성을확보할ESS(에너지저장장치)확충을위한지원과제도개선은뒷전인채,서로양립할수없는두발전원을무리하게늘린다는비판이줄을잇고있다.다큐뉴스타파는브라질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현장의목소리부터출력제한으로고통받는태양광사업자,그리고원전안전을우려하는전문가들의경고를통해묻는다.진영간의이해득실을노린정치공학,정무적판단으로얼룩진에너지정책이과연2030년,그리고2040년대한민국의안전과경제를담보할수있는가.우리는지금,에너지전환의미래로나아갈것인가아니면신규대형원전과함께과거로회귀할것인가.뉴스타파뉴스타파다큐팀[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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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전·전장의 힘… LG전자, 지난해 매출액 89.2조원 '역대 최대'(종합)

연간영업이익2조4784억원…전년대비27.5%감소LG전자본사가소재한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의모습./사진=뉴스1LG전자가지난해89조원이넘는매출을기록하며역대최대매출기록을갈아치웠다.생활가전과전장사업이비우호적환경속에서도선방한결과다.다만영업이익은전년대비27%넘게줄어들었다.LG전자는지난해연결기준매출89조2009억원,영업이익2조4784억원을기록했다고30일밝혔다.매출은전년대비1.7%증가하며역대최대기록을갈아치웠다.생활가전과전장이각각관세부담,전기차캐즘등비우호적환경에도성장하며전사최대매출액달성에기여했다는설명이다.생활가전과전장은2015년이후10년연속성장세를이어갔다.영업이익은전년대비27.5%감소했다.LG전자관계자는"디스플레이기반제품수요회복지연과경쟁심화에마케팅비투입이늘었고하반기들어서는인력구조효율화차원에서실시한전사희망퇴직으로수천억원상당비경상비용도인식해영업이익이줄었다"고설명했다.사업부문별로가전을담당하는HS사업본부는지난해연간매출26조1259억원,영업이익1조2793억원을기록했다.매출액은역대최대다.영업이익도일회성비용을제외하면소폭늘어생산지최적화,판가조정,원가개선등관세대응능력을입증하고시장우려를상쇄했다.TV를담당하는MS사업본부는매출액19조4263억원,영업손실7509억원으로전년대비적자전환했다.수요회복지연과시장내경쟁심화영향을받았다는게회사의설명이다.전장을담당하는VS사업본부는매출액11조1357억원,영업이익5590억원을기록했다.수주잔고의원활한매출전환으로매출액과영업이익모두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냉난방공조(HVAC)사업을담당하는ES사업본부는매출액9조3230억원,영업이익6473억원을기록했다.전년대비매출액은늘었고영업이익역시일회성희망퇴직비용을제외하면소폭늘었다.LG전자의지난해실적은질적성장영역에서의성과가두드러진다.전장·냉난방공조·부품솔루션등B2B매출액은전년대비3%늘어난24조1000억원이다.B2B양대축인VS사업본부와ES사업본부합산영업이익은첫1조원을넘겼다.제품과서비스를결합한구독매출액은전년대비29%늘어2조5000억원에육박한다.LG전자는올해사업부문별로맞춤형전략을통해성장을추진한다.HS사업본부는AI가전라인업확대및신흥시장공략으로성장을이어갈예정이다.빌트인,부품솔루션등사업육성과AI홈,홈로봇등미래준비노력도병행한다.MS사업본부는올해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뿐아니라LCD(액정표시장치)에서도마이크로RGB등경쟁력있는제품으로라인업을강화한다.스탠바이미,이지TV등라이프스타일라인업수요도적극발굴한다.웹OS광고·콘텐츠사업은콘텐츠투자,파트너십확대등을지속하며고속성장을이어갈계획이다.VS사업본부는거시환경변동성확대로완성차수요가다소정체될전망이나완성차OEM과협력을강화하고운영효율화를통해안정적수익성을확보할방침이다.SDV,AIDV등미래차솔루션역량주도에도박차를가한다.ES사업본부는해외시장을중심으로친환경냉매를적용한히트펌프등고효율솔루션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AI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사업기회확보노력도지속한다.차세대기술인액체냉각솔루션의상용화와액침냉각솔루션개발을위한파트너십확대도꾸준히진행할예정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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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을 갈아엎자”···한파 속 행진 나선 쿠팡 노동자·시민들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이30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연‘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쿠팡노동자들과산업재해피해유가족등이쿠팡을규탄하는행진에나섰다.참가자들은영하10도안팎의한파에도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부터쿠팡관련사건을수사중인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사무실까지행진을벌였다.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공동행동)과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노동자의건강한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대책위)등노동·시민사회단체는30일‘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을열었다.이들은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부터강남구쿠팡로지스틱스(CLS)본사를거쳐‘쿠팡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고있는상설특검팀의서초구사무실까지행진했다.행진에앞서참가자들은오전9시쿠팡본사앞에서쿠팡규탄기자회견을열었다.이태환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은“쿠팡은그간과로사와노조탄압,산재은폐와퇴직금미지급,수사외압,입점업체갑질등끊임없는사회적문제를일으켜왔지만제대로책임지고사과한적은한번도없었다”고지적했다.쿠팡이‘대관팀’을동원해전방위로비를펼쳐왔다는의혹에대해서도비판했다.박정훈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은“시민들이나서(쿠팡의)비상정지버튼을누르려했지만,쿠팡을지키는로비스트들이노동자·시민의손목을다시한번잡았다”고했다.이부위원장도“쿠팡이정·관계로비에들인막대한비용·노력을근로환경개선과소비자보호를위해투자했다면지금처럼온국민의지탄을받는기업이되지는않았을것”이라고했다.쿠팡산재사망노동자고장덕준씨의어머니박미숙씨(가운데)등‘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30일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에서행진하고있다.권도현기자‘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30일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에서행진하고있다.권도현기자이날행진은2020년쿠팡칠곡물류센터에서일하다사망한고장덕준씨의어머니박미숙씨등산재사망노동자유족들이함께참여했다.참가자들은‘3370만국민개인정보유출쿠팡이책임져라’‘쿠팡에대한불기소처분제대로수사하라’등구호가적인손팻말을들고1시간가량행진했다.쿠팡CLS본사에도착한참가자들은다시집회를열었다.강민욱전국택배노조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쿠팡은심야배송택배노동자들의과로를예방할일말의의지가있기는하냐”며“(쿠팡이)앞에서는과로예방을위해사회적대화에참여하지만뒤로는여전히클렌징(배송수행률미달시배송기사계약을해지하는제도)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30일서울강남구쿠팡로지스틱스(CLS)본사앞에서집회를열고항의구호가적힌스티커를사무실앞에붙이고있다.김태욱기자오후1시20분쯤상설특검팀사무실앞집회에선최근두차례특검참고인조사를받은김준호씨(쿠팡블랙리스트사건공익제보자)가발언에나섰다.김씨는“이번수사는단순히퇴직금문제에그쳐서는안된다”며“쿠팡의노동환경전반과개인정보관리실태까지낱낱이파헤쳐야한다”고밝혔다.집회를마친참가자들은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의소환조사가진행중인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앞으로갔다.권영국쿠팡대책위원회대표는“로저스대표가국민적분노에떠밀려출석한것같다”며“노트북을자체포렌식하고3000개계정만유출됐다고한주장은신뢰하기어렵고,오히려증거인멸가능성이크다”고주장했다.이어“보상을내세워판촉행위를벌이고책임을회피하는태도는용납할수없다”며“쿠팡은개인정보유출과노동자사망문제에대해국민과유가족에게진심으로사죄하고다시는불법경영을하지않겠다고약속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특검사무실앞에서집회를마친공동행동측은예정대로서울경찰청까지행진한뒤다시청와대앞으로행진해오후6시부터투쟁문화제를열예정이라고밝혔다.‘1·30쿠팡규탄분노의시민대행진’참가자들이30일서울서초구안권섭상설특검팀사무실앞에서집회를열고있다.김태욱기자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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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무죄' 안도걸 의원 "지난 정부 검·경 편향적 수사" (종합)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무죄"선거결과승복하지않는후진적정치행태더는안돼"질의하는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남을·의원실제공.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최성국기자=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남을)이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를모두벗었다.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는30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안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안의원과함께기소된친척A씨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안의원은친척인A씨등과공모해지난2023년12월부터지난2024년2월사이당내국회의원후보경선과관련한지지호소문자5만1346건을불법발송한혐의를받았다.또2023년말부터2024년3월까지문자메시지발송등을담당한경선운동관계인10명에게2554만원의대가성금품을지급한혐의,연구소운영비명목등으로4302만원상당의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은안의원이2023년11~12월인터넷판매업을하는개인정보처리자인지인으로부터광주동구·남구에거주하는주민431명의이름,주소,연락처가기재된명단을제공받았다며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적용했다.앞서검찰은안의원에게징역1년6개월과벌금300만원,추징금4302만원을구형했다.안의원은공모등모든혐의에대해부인했다.재판부는"안도걸피고인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모두무죄로판단한다"며"피고인이문자발송등자신의선거운동에대한A씨의행위를인식하고용인했다고볼수있지만,선거법상금지된방법으로문자를보냈다거나직원들을채용하는것을인식했다고보기에는검사의입증이충분하지않다"고말했다.이어"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경우피고인과A씨사이에기부행위가있었다고보기어렵고,피고인이받은개인정보도당사자동의가없었던것이기는하나일방적으로전달된개인정보를피고인이제한할방법이없는점등을고려할때고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안의원은"수사와기소,재판1심까지벌써1년9개월이지났다"며"이번재판은지난정부의검·경이정치적사건에대해편향적인수사를한무모함을드러낸것"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선거결과에승복하지않고,무분별하게상대를곤경에빠트리고고통을주는후진적인정치행태가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같이노력해야한다"면서"이번판결이잘못된관행에대한경종을울리는계가가되길바란다.앞으로도솔선수범해서모범이되는낮은자세로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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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토부 "무안공항 방위각, 설치부터 개량까지 모두 기준 미충족"

▲지난해4월22일무안공항에서제주항공여객기사고원인을조사중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관계자들이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현장조사하고있는모습무안공항여객기참사에대한국토교통부의자체조사보고서를SBS가입수했습니다.국토부는국회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위요구에따라지난22일부터28일까지2차관을중심으로자체조사를진행했습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와는별개로국토부가보유한공문서를중심으로정부나공항공사가관리하는시설이나업무에대해서만자체조사를진행한겁니다.국토부는자체조사보고서에서종합검토결과"콘크리트둔덕형태의방위각시설이설치기준과운영규정을모두충족하지못했다"며최초설치단계부터개량사업단계까지모두잘못됐다고결론냈습니다.우선1999년최초설계당시금호컨소시엄이제출한실시설계보고서엔'부러지기쉬운구조'를반영해설계했다고돼있지만정작설계도면을확인한결과'2열가로형콘크리트'형태로설계돼있었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부산지방항공청의실시설계평가보고서에는부러지기쉬운구조에대한검토나의견은전혀없었고,시공감리과정에서오간공문을모두살펴봐도방위각시설위치와높이에대한논의만있을뿐재질에대한검토는전혀없었다고보고서는밝혔습니다.또,2020년시작해2024년에끝난개량사업단계에서도실시설계과업지시서상엔부러지기쉬운구조로설계할것이제안됐지만,기존콘크리트를보강후재활용하는걸로진행됐고30cm두께의상판이추가설치됐습니다.설치부터개량공사까지참사의피해를줄일기회가있었던셈인데,보고서는"세부경위파악은어렵다"며책임에대한부분을피해갔습니다.전과정에걸쳐잘못은했지만누가,언제,어떤경위로이런결정을내렸는지에대해선확인이어렵다는취지입니다.개량사업과정에서기존시설을재활용하며상판이추가설치된것과관련해서도"발주기관인공항공사가설계업체의제안을수용한것인지,아니면재검토하란지시를했는지여부등이확인되지않았다"고만밝혔습니다."공항공사와설계업체가서로다른입장을표명하고있다"는이유에서였습니다.당초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위는오늘(30일)회의를열고이보고서를바탕으로국토부를상대로질의할예정이었는데,국토부장관을포함한국토부관계자들은모두오늘회의에참석하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소속인이양수특위위원장이오늘회의일정을직권으로잡은걸문제삼아불참을통보한겁니다.오늘회의에는민주당위원들도참석하지않아국민의힘위원들만참석한채의사진행발언만하고종료됐습니다.국민의힘소속국조특위위원들은"국토부의불출석은국회와유가족에대한모독이자책임회피"라고비판하며,"애초설계도에없었던콘크리트둔덕의설치경위등에대해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촉구했습니다.(자료제공:김은혜의원실)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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