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달러투입‘프로젝트볼트’발표中,글로벌희토류생산70%차지무역갈등서中수출통제에밀려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20억달러(약17조4700억원)규모자금을투입해핵심광물의전략적비축을추진한다.희토류등을틀어쥔중국에맞서공급망안정화를꾀하는한편,만일의사태를대비해핵심광물60일치를쌓아둘예정이다.2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핵심광물비축을위한‘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계획을공식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수년간미국기업들은시장혼란이발생하면핵심광물이고갈될위험에직면해왔다”며“우리는‘프로젝트볼트’를시작으로미국기업과근로자들이어떠한상황에서도핵심광물부족사태로피해를보지않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뒤이어“우리는1년전과같은일을다시는겪고싶지않다”고덧붙였다.지난해미ㆍ중무역갈등과정에서중국이핵심광물수출을차단하며맞섰던것을거론한셈이다.희토류는첨단기술분야와방위산업등에필요한핵심소재다.중국이전세계생산량의약70%,정제·가공품은80%이상을거머쥐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호주등핵심광물이풍부한국가들과잇달아‘핵심광물협력강화’에합의하며공급선다변화를추진해왔다.중국의존도를낮추기위해서다.여기에더해산업용희토류전략적비축계획까지밝힌것은‘핵심광물수출통제’를앞세웠던중국의협상경쟁력을약화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프로젝트볼트를통해쌓아둘광물은총120억달러규모다.먼저미수출입은행(EXIM)에서100억달러를대출받는다.나아가민간자본약20억달러도초기자금에투입된다.이를통해약60일치광물을비축한다.지금당장핵심광물수입이중단돼도현재수요를약60일동안대응할수있는셈이다.이를위해텍사스를비롯한주요거점에광물비축지도건설할예정이다.블룸버그에따르면이번프로젝트에는△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보잉△코닝등10여기업이민간자본투자자로참여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우리가오래전부터전략적석유비축,국가방위를위한핵심광물비축을해왔듯이이제는미국산업을위한비축량을마련해어떤문제도생기지않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난1년간내행정부는미국이필요한모든핵심광물과희토류를확보하기위해특별조치를취해왔다"며각국과의핵심광물협정체결,광산프로젝트투자,연방정부의허가절차신속화등을해왔다고소개했다.

프로젝트볼트출범…제조기업희토류공급안정목표민관협력형비축고운영…희토류·갈륨·코발트비축中희토류무기화대응…트럼프"작년같은일없어야"[이데일리임유경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자동차·컴퓨터·휴대전화제조에사용되는핵심부품에대한중국의존도를낮출목적으로약17조원규모의핵심광물비축사업을추진한다.2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과만나“오늘우리는미국기업과노동자들이어떤공급부족으로도피해를입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계획을출범한다”고말했다.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악관집무실에서전략적핵심광물비축계획을발표하며발언하고있다.이자리에는메리바라제너럴모터스(GM)최고경영자(왼쪽),로버트프리들랜드아이반호마인즈(왼쪽에서세번째),더그버검미내무장관(오른쪽)이함께했다.(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프로젝트볼트가1970년대에너지위기당시공급차단에대비하기위해조성된전략비축유(SPR)와유사한개념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우리는1년전일을다시는겪고싶지않다”고말했다.이는지난해미·중무역갈등속에서중국이희토류자석수출을제한하면서자동차,로봇,반도체,드론등제조기업들이부품공급부족을우려해야했던상황을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행정부는미수출입은행(EXIM)의금융지원100억달러와민간부문자금20억달러를결합해총120억달러(17조4000억원)규모로이번핵심광물비축사업을추진한다.백악관관계자는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구글을포함해10여개기업이프로젝트참여에동의했다고전했다.프로젝트볼트계획에따라제조산업을위한전략적핵심광물비축고가설립될예정이다.수출입은행은성명을통해“이비축고는공공·민간협력(PPP)방식으로운영되며,미국전역의시설에필수원자재를저장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비축대상에는아이폰,배터리,항공기엔진등에사용되는희토류와갈륨,코발트등핵심광물이포함될것으로보인다고외신들은전했다.비축된광물은차량,전자제품등각종제품제조업체들이공급충격과가격급변에노출되지않도록도움을줄전망이다.미국은이미국방산업을위한국가차원의핵심광물비축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민간제조업체를대상으로한비축체계는갖추지못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볼트프로젝트추진을논의하기위해GM의메리바라최고경영자(CEO)와광물개발업체아이반호마인즈의창립자이자공동회장인로버트프리드랜드등을만났다.바라CEO는“탄력적인공급망은우리나라에매우중요하며,모든산업,특히자동차산업에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프리드랜드회장은“이번노력은국가안보뿐만아니라국가의‘재산업화’를위해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프로젝트볼트는중국이미국과의관계에서전기차,방위,첨단기술등에서필수소재인희토류를지렛대삼고있는상황에대응하기위한조치의일환이다.지난해미국이중국에고율관세를부과하고반도체수출통제를강화하자,중국은중국외지역으로향하는희토류선적까지통제할수있는허가제를도입하며맞대응했다.이는방위및자동차산업에필수적인핵심부품에대한공급까지제한할수있는조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중국은전세계희토류채굴의약70%,가공의약90%를통제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희토류무기화’에대응하기위해공급망다각화등을추진중이다.지난해우크라이나와호주,일본,말레이시아등과핵심광물협력협정을체결했다.오는4일에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주재로유럽·아프리카·아시아수십개국관계자들이참석하는핵심광물관련장관급회의를개최한다.이회의에서공급망을조율하기위한여러양자협정을체결할것으로보인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연일SNS를통해부동산정상화의지를밝혀온이재명대통령이오늘도메시지를내놨습니다.이대통령은"망국적인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을것"이라며,다주택자들을향해'마지막탈출기회'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보도에박찬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투기엄단의지를다시한번밝혔습니다.오전SNS에올린메시지를통해"상식적이고번영하는나라를위해망국적인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우려의목소리를반영한기사도공유했습니다.이대통령은"불로소득을얻겠다는다주택자의눈물이안타까운분들에게묻는다"며"높은주거비용으로결혼과출산을포기하는수백만청년의피눈물은안보이냐"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의부동산정책수단이얼마든지있다며,다주택자들을향해"이번이마지막탈출기회"라고강조했습니다.전날청와대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는5월9일로종료된다는점도분명히했습니다.적용시점을한두달미루는방안은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대통령이언급했던대로중과유예는5월9일계약분까지만적용된다는게청와대고위관계자의설명입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5월9일유예는종료된다라는것을대통령께서계속끊임없이강조하고있는것이고…."]연일이어지는대통령의부동산관련메시지에대해김민석총리도정부의정책기조가바뀔거란기대를하지말란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3일SNS메시지'보수·경제'언론기사공유하며"돈이마귀,양심마저빼앗겼나"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여론전'의공세를높이고있다.3일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를논의할예정인가운데"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잡겠다"고엄포를놨다.비판여론을향해서는"마귀에게양심마저빼앗겼느냐"고비난했다.정부의부동산대책이좀처럼먹혀들지않는상황에서부정적인여론을차단하고정책효과성을높이려는취지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8시5분께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상식적이고번영하는나라를위해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엄포라고생각하시는분들,다주택자눈물을안타까워하며부동산투기옹호하시는여러분들,맑은정신으로냉정하게변한현실을직시하기를바란다"면서"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협박엄포가아니라,모두를위해필요하고유용한일이어서권고드리는것이다.이번이마지막탈출기회"라고경고했다.이같은대통령의부동산'강공메시지'는4일연속이어지고있다.지난달31일이대통령이"부동산정상화는코스피5000이나(불법)계곡정비보다훨씬쉽다"고말한이후발언의수위도점차거세지고있다.야당의비판을"시대착오적종북몰이"라고반박하거나,다주택자들을향해"날벼락운운하며정부를부당하게이기려말라"고경고하는식이다.이날도이대통령은부동산대책의부작용을지적한기사를공유한뒤직접반박에나섰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로불로소득얻겠다는수십만다주택자의눈물이안타까우신분들께묻는다"며"이들로인한높은주거비용때문에결혼출산을포기하는수백만청년들의피눈물은안보이느냐"고반문했다."돈이마귀라더니,마귀에게양심마저빼앗겼느냐"는강도높은비판도덧붙였다.靑"무조건적인이재명정부비판에문제의식"청와대는무조건적인정부비판에제동을걸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청와대관계자는"비판기사는당연히받아들인다"면서도"부동산정책에서이재명정부가반드시실패한다는식의생각에는문제의식이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이전정부와다르다는것을명확하게설명하고싶으신것"이라고부연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이번에도실패할것으로기대하고선동하시는분들께알려드린다"면서"이전에는부동산이유일한투자수단이었지만이제는대체투자수단이생겼다"고말했다.과거가장선호하는투자수단1위가부동산이었다면지금은주식이1위로상황이달라졌다는의미다.자신의공약이행률이평균95%에달한다며부동산안정화에대한자신감도내비쳤다.부동산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려는포석으로도보인다.이대통령은약1시간뒤인9시8분께강남부동산매물이늘었다는기사를소개하며"버티는것보다파는것이,일찍파는것이늦게파는것보다유리할것"이라는입장을전했다.대통령이소셜미디어를통해양도세중과유예종료전다주택자의매물출회를유도한셈이다.한편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따른보완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강조했던것처럼5월9일유예조치를종료하되,매매계약체결분까지는중과를면제해주는방안등이논의될전망이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나흘연속SNS로부동산메시지를띄웠습니다.무슨수를써서라도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겠다면서이를위한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강조했습니다.강청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3일)아침SNS에일부보수언론과경제지가다주택자입장을옹호하고있다는취지의한언론기사를인용하면서높은주거비용때문에결혼과출산을포기하는수백만청년들의피눈물은보이지않느냐고적었습니다.이어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는다면서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양도세중과부담으로강남주택매물이늘었다는언론기사를인용하면서"버티는것보다파는것이,일찍파는것이늦게파는것보다유리할것"이라고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주토요일부터나흘연속SNS로부동산관련메시지를내고있는데오늘오전에만두건의글을추가로올렸습니다.앞서이대통령은어제정부부동산정책을비판한국민의힘을향해"망국적부동산투기옹호도,시대착오적종북몰이도이제그만하시면어떻겠냐"고쏘아붙였습니다.청와대는예고한대로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종료된다고재확인했습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어제):5월9일날종료되는것만큼은분명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계속끊임없이강조하고있는것이고….]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후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는데부동산시장안정관련메시지를다시한번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정상보·하륭,영상편집:남일)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일(현지시간)美'AHREXPO2026'참가북미주거환경에맞춘솔루션나란히공개2024년415조→2034년750조성장전망삼성전자가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리는북미최대규모공조전시회'AHR엑스포'에참가해북미지역에특화된공조제품과AI기반의통합기기관리기능을선보였다.사진=삼성전자제공삼성전자와LG전자가올해북미현지서'냉난방공조'(HVAC)사업경쟁력을확대한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확산으로전력효율과냉각기술의중요성이커지면서냉난방공조사업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키우겠다는전략이다.3일관련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LG전자는2일(현지시간)부터4일까지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북미최대공조전시회'AHREXPO2026'에나란히참가했다.양사는각각전시부스를마련하고,북미시장에특화된공조제품과인공지능(AI)기반에너지관리솔루션을대거선보였다.두회사모두가정용을넘어상업용·산업용,나아가AI데이터센터까지아우르는포트폴리오를앞세워존재감을드러냈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이번전시에서북미주거환경에맞춘유니터리(Unitary)제품과히트펌프,대용량시스템에어컨등을전면에내세웠다.인버터기술을적용해에너지효율을높인실외기와다양한기후조건에서도안정적인난방성능을구현한제품들이관람객들의관심을끌었다.특히AI기반제어기술을적용해주변환경과사용패턴을학습하고최적의운전조건을자동으로구현하는점을강조했다.LG전자도북미시장에서강점을보유한유니터리시스템을중심으로주거용공조경쟁력을강조했다.또AI데이터센터를겨냥한고효율냉각솔루션과액체냉각기술을선보이며급성장하는데이터센터시장을정조준했다.고발열서버환경에서도안정적인냉각성능을구현하면서에너지소비를줄일수있다는점을부각했다.LG전자가현지시간2일부터4일까지미국라스베가스에서열리는북미최대공조전시회'AHREXPO2026'에참가해주거용,상업용,산업용등다양한HVAC솔루션을선보인다.사진은북미주거환경에최적화된LG전자의유니터리인버터히트펌프.사진=LG전자제공냉난방공조시장은AI데이터센터의중요성이커지면서덩달아주목받고있다.AI데이터센터는대규모연산과정에서막대한열이발생해이를안정적으로식히는것이필수적이다.냉난방공조시스템은이러한열관리를담당하는핵심설비로,데이터센터안정성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로평가된다.HVAC성장성에주목해양사도지난2024년부터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있다.LG전자는2024년말단행한조직개편에서HVAC사업을기존H&A사업본부에서별도로분리해ES사업본부를신설했다.당시LG전자는"수주기반으로운영되는HVAC사업의본질과시장,고객특성을고려할때독립사업본부로운영하는것이사업의미래경쟁력과성장잠재력극대화에최선의방안이라고판단했다"고밝힌바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5월유럽최대공조기기업체인독일플랙트구릅의지분100%를15억유로(약2조3763억원)에인수했다.플랙트그룹은65개국의가정,사무실,학교등에중앙공조제품및솔루션을공급해7억유로이상의연매출을내는글로벌톱티어공조업체다.업계에서는향후양사의북미HVAC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고있다.글로벌AI데이터센터증설과친환경·고효율건물수요확대가맞물리며공조시장의성장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측되면서다.한편,글로벌마켓인사이트에따르면2024년3016억달러(약415조원)였던HVAC시장은오는2034년5454억달러(약75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됐다.전소연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재해등7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유병호,직권남용혐의도서해공무원피살·GP철수감사관련…군사Ⅱ급비밀무단유출서울종로구감사원의모습.2025.8.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경찰이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감시초소(GP)철수관련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유출혐의가드러나고발된최재해전감사원장등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3일오전11시부터감사원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다고밝혔다.감사원운영쇄신태스크포스(TF)는지난해11월24일최전원장과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등7명을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수사기관에고발했다.최전원장과유전사무총장은고발직후피의자신분으로입건됐는데,이번강제수사대상에서이들의주거지등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앞서감사원TF는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와GP철수감사와관련해전반적인절차를점검하고,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이보안절차를거치지않은채공개됐다는정황을확인했다.두감사모두'군사Ⅱ급비밀'에해당하는자료가비공식적으로배포되거나언론에유출된사례가확인됐다는게감사원TF의설명이다.감사원TF에따르면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과정에서감사원은2022년보안심사없이'수사요청에따른보도자료'를배포했다.당시보도자료에는우리군합동참모본부(합참)가해양수산부공무원고(故)이대준씨가북한해역에서발견된사실을인지한시점을포함해사건관련한상세한타임라인이담겼다.군사기밀보호법에따르면군사기밀은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를거친후공개가가능하지만,당시감사원은이를준수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이듬해10월감사위윈회는감사결과를비공개로결정했지만,'감사결과보도자료'가재차배포됐다.최재해감사원장과유병호사무총장이지난2023년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3.10.13/뉴스1ⓒNews1송원영기자감사원TF는GP철수감사이후에도군주요정보가유출됐다고판단했다.감사종료이후한국장이보도자료배포필요성을주장했지만,최전원장은이를반려했다.하지만해당간부는다시최전원장의판단을받겠다며군사기밀이포함된'비공식보도자료'를작성하도록지시한정황이드러났다.이후비공식자료는2025년4월한언론사를통해보도됐다.감사원TF조사결과,보도자료와기사에사용된용어등은일치율94%를보일만큼대부분유사했고,군사Ⅱ급비밀도다수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유전사무총장은취임이후성향이다른간부들에대해감찰을강행하거나대기발령을지시하는방식으로직원들에게불이익을준의혹도받는다.그는감찰을하면서도그대상의구체적인비위사실을제시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감사원은해당의혹과관련해유전사무총장을형법상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다.경찰관계자는"앞으로관련자조사등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B상품중대형제품이어팬티라이너·오버나이트도품절"물량확대나신규제품개발제한…빠른재입고노력중"[서울=뉴시스]쿠팡의자체브랜드(PB)자회사씨피엘비(CPLB)의'루나미'생리대.(사진=쿠팡홈페이지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쿠팡이'개당99원'파격적으로가격을낮춘자체브랜드(PB)생리대품절범위가중·대형제품을넘어팬티라이너와오버나이트제품까지확대되면서전체제품이품절됐다.이재명대통령의생리대가격문제지적이후가성비제품에대한수요가단기간에집중된결과로풀이된다.다만가격인하로인한손실을쿠팡이전액부담하는구조인만큼,위생용품전반으로의품목확대나신규제품개발에는한계가있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쿠팡의자체브랜드(PB)자회사씨피엘비(CPLB)의'루나미'생리대는가격인하이후중형·대형제품이먼저품절된데이어팬티라이너,입는오버나이트등생산하는제품전체가품절됐다.쿠팡측은"주문량이평소대비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준비한물량이조기에소진됐다"며"최대한빠른재입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신규상품개발등추가대응여력에는구조적인제약이있다는분석이우세하다.쿠팡은루나미생리대가격인하로발생하는손실을전액자체부담하고있으며,현재판매가격은원가이하수준으로알려져있다.이같은구조에서는생리대외탐폰이나팬티형생리대등으로PB라인업을확대하거나신규위생용품을개발하기는쉽지않다는것이업계의시각이다.업계관계자는"가격인하에따른매출효과는분명하지만,손실을쿠팡이감내하는방식이어서물량확대나신규상품개발로바로이어지기는어렵다"며"당분간은기존품목의수급안정과재입고에초점이맞춰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앞서쿠팡은지난달말국내유통업체가운데처음으로루나미생리대의개당가격을최대29%인하하고해당가격을동결하겠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중형생리대는개당120~130원수준에서99원으로,대형생리대는140~150원대에서105원으로낮췄다.업계에따르면이번가격인하이후루나미생리대판매량은판매를개시한이달1일최대50배까지급증했다.약50일치재고물량이단기간에모두소진됐다.쿠팡은현재원가이하수준으로PB생리대를판매하는상황에서일부유통업체나개인의사재기가능성을우려해고객당하루1개상품만구매할수있도록제한을두고있다.[서울=뉴시스]루나미소프트생리대날개형상품.(사진=쿠팡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보고서발표상속세9.6조에서2060년38조로증가고액자산가유출1년새2배급증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발췌[파이낸셜뉴스]상속세부담에자산가유출이세계4위라는분석이나왔다.납부방식개선이현실적인해법이라는게재계의주장이다.상속세완화에대한국회입법논의는현재중단된상태다.대한상공회의소3일'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에서"현행상속세제도가유지될경우상속세수가2024년9조6000억원에서2072년에는35조8000억원에달할것이다"며"연부연납기간연장,상장주식현물납부허용,주식평가장기화등납부방식다양화는세수감소를최소화하면서도기업승계를원활하게해사회적부작용을줄일수있는현실적대안"이라고밝혔다.상의가제안한납부방식다양화는△현재10년인상속세일반재산연부연납기간을20년으로늘리거나최소5년의거치기간을도입할것△상장주식도현물납부허용할것△주식평가기간을기준일전후각2개월에서2~3년으로확대할것등이다.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발췌■고액자산가유출1년새2배급증국내고액자산가들의해외유출은최근1년간2배로급증했다.영국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에따르면연간한국고액자산가순유출잠정치는2024년1200명에서2025년2,400명으로급증했고영국,중국,인도에이어세계4위이다.대한상의관계자는"50~60%에달하는상속세가자본의해외이탈을가속화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상속세는수십년간근본적인제도변화없이세부담규모만꾸준히커져왔다.법적용대상도과거초부유층에서최근엔중산층까지체감하는상황에이르렀다는지적이나온다.상속세과세인원은2002년1661명에서2024년2만1193명으로약13배급증했고총세수대비상속세수비율은같은기간0.29%에서2.14%로증가했다.상의는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와정부의세수추계변수등을활용해2072년까지의장기상속세수를분석했다.분석결과상속세수는2024년9조6400억원에서2040년21조3000억원,2062년38조3500억원으로가파르게상승한뒤2072년35조7800억원수준에달할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급증세는상속세에직접영향을미치는70세이상사망자수가2025년26만4000명에서2072년68만7000명명으로2.6배증가하기때문이다.■"상속세,성장발목"...연부연납기간확대필요상의는과도한상속세부담이투자와고용을위축시키고자본축적을저해함으로써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1970년부터2024년까지의우리나라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국내총생산(GDP)대비상속세수비율이높을수록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뚜렷한음의상관관계가확인됐다는것이다.상속세납부세액이총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적용되는연부연납제도는현재가업상속중소·중견기업에만최대20년분납또는10년거치후10년분납의혜택을부여하고있는반면,개인과대기업은거치기간없이10년분납만허용된다.상속세실질부담률은분납기간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일반재산에적용되는10년분납의실질부담률은일시납부대비70%수준인반면,가업상속중소·중견기업에만적용되는20년분납은51.4%,10년거치및10년분납은32.3%까지낮아진다.기간별부담률이최대2배이상차이가나는셈이다.이에대해상의관계자는현행제도가일반국민과다수기업에게불합리한차별로작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보고서는연부연납기간을확대하면기업의투자와고용을촉진해GDP증가폭이상속세수감소분을크게상회하는등상당한경제적파급효과를거둘것으로분석했다.강석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높은상속세부담으로인해기업투자위축,주가상승부담,경영권매각등부작용이갈수록커지는상황"이라며"상속세납부방식개선만으로도납세자의실질부담을크게줄여기업투자확대와경제활력제고로이어질수있는만큼납부방식의유연화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조은효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재해·유병호입건…'월북첩보'등2급기밀담긴보도자료배포혐의감사원압수수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의진김준태최윤선기자=경찰이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에대한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감사위원등에대한고발사건과관련해이들을모두피의자로입건하고3일감사원에수사관을보내발표관련문건을확보중이다.압수수색대상에는감사원외장소는포함되지않았다고경찰은밝혔다.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은윤석열정부당시인2022년10월과2023년12월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한보도자료를배포하는과정에서2급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서해공무원피살사건은2020년9월22일해양수산부소속어업지도공무원인이대준씨가서해연평도인근에서실종된후북한군에게피살하고시신이해상에서소각된사건이다.문제가된감사원보도자료는문재인정부가당시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관련사실을은폐·왜곡해'자진월북'으로몰아갔다는내용이다.국가안보실과국방부,국가정보원등의대응움직임과이씨의'월북의사표명첩보'등도담겼다.당시감사위원회는월북의사표명첩보등군기밀이포함돼있다는이유로보도자료비공개결정을했지만,사무총장이었던유감사위원등이이를뒤집고공개를밀어붙인의혹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군사기밀보호법은군사기밀의경우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를거친경우에한해국민의알권리등을위해공개가가능한데,이심사를거치지않은것으로도감사원운영쇄신태스크포스(TF)는파악했다.이에TF는지난해11월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등관계자7명을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누설혐의로고발했다.유감사위원은이와별개로자신에게반대하는직원들을감찰하고대기발령조치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공무집행방해혐의)로도고발된상태다.경찰관계자는"관련자조사등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득구"이슈다드러난상황서만나…늦은것"황명선"국정뒷받침할수있는스탠스로정리해야"이언주"2030세대서합당부정여론강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발표’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황명선,이언주,강득구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난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로갈등을빚는최고위원들과연쇄회동에나섰다.당내분을수습하고합당관련의견수렴에본격착수하는모양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3일뉴시스와통화에서"(정대표와)최고위원들간별도로보기로약속이돼있었다"며"(어제)점심때부터한분한분만났다"고말했다.전날민주당에서는공개최고위에서정대표의합당제안을두고갈등이공개표출됐다.이언주수석최고위원은이번합당제안을고대로마에서의2인자·3인자반란에빗댔다.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도"소모적인합당논의를멈추자","합당제안은전적으로대표개인이제안"이라고비판했다.이후정대표가이들을직접만나대화한것이다.정대표는회의이후이수석최고위원과오찬을,황최고위원과만찬을한것으로파악됐다.만남은독대형식으로이뤄졌다.강최고위원과도이날중만날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들은"합당보다국정안정뒷받침이우선","독단적사고"라며부정적인입장을유지한것으로알려졌다.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유튜브채널'장윤선취재편의점'에출연해"오늘정청래민주당대표를만나기로돼있다"며"사실은좀늦은것"이라고했다.강최고위원은"정대표가최고위원들도개별적으로좀더적극적으로소통해야되는것이아니냐는얘기를들은것같다"며"이렇게이슈가터지고,사안에대해전반적으로이미다드러난상황에서개별적으로최고위원을만난다"고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도당대표이던시절소위비주류로불린분들얘기를다듣고숙고했다"며"그런데당대당통합이라는중요한의제를'내고독한결단이다,내책임'이라며20분후에기자회견하는것이말이되는가"라고했다.정대표가지난22일합당제안기자회견약20분전에최고위에합당관련내용을공유해당내숙의가부족하다는주장이다.강최고위원은"정대표가'고독한결단'이라고했는데이로인한파장문제를생각해야했다.당장지방선거결과에책임질것인가"라며"그야말로말이안된다.독단적인사고"라고말했다.또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전날'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나와"내심반대하는데반대하는이유를말할수없을때절차가지고시비를거는것"이라고밝힌데대해서는"과도한개입"이라고비판했다.강최고위원은"어제유이사장이절차는중요하지않다고했는데,그러면민주주의에서절차가중요치않으면무엇이중요한가"라며"주요현안을최고위원회에서논의하고토론하게돼있는데,그러면찬성·반대만하라는말인가"라고반문했다.강최고위원과함께출연한황최고위원도'어제정청래대표와직접만나어떤얘기를했냐'는질문에"이정국을빨리안정적으로,대통령국정을뒷받침할수있는스탠스로정리를잘했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다"며"지방선거전에는합당하면안된다"고말했다.이외에이언주최고위원은전날정대표와의오찬에서"무리한합당추진으로에너지를소모하지말고국정뒷받침에전념해야한다.여론조사상으로도수도권중산층및2030세대에서합당에대한부정적여론이강하다"고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정대표는최고위원들과의만남을시작으로본격적인당내여론수렴에나설예정이다.주내초선의원그룹인'더민초'등여러단위로의원들을만날것으로보인다.이후의원총회와17개시도당당원토론회등공식일정을설이후까지진행한다.민주당은오는4일최고위에서합당관련내부의견수렴을위한일련의일정로드맵을정리할예정이다.일련의과정을통해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에당의총의가모일경우민주당은2월말내지3월초에당대당논의를위한실무작업에착수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투표법개정도신속추진약속입법상황실설치해공정률점검민생·개혁법안최고속도처리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3일6·3지방선거에서원포인트개헌을통해'5·18정신'을헌법전문에담자고제안했다.한원내대표는입법속도전을강조하며민생법안추진계획과함께이를점검할'입법추진상황실'설치를약속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을통해지방선거와개헌을동시에추진할것을제안했다.그는"오는지방선거와함께원포인트개헌을제안한다"며"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자"고했다.국민의힘등야당도밝혀왔던5·18정신헌법전문수록과같은최소공약수를토대로헌법개정의물꼬를열자는것이다.그는"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국민투표법개정도빠른시일내추진하겠다"고했다.앞서국민투표법은헌법재판소에위헌판결을받은뒤11년째법개정이이뤄지지않아'입법불비'상황이었다.그동안헌법개정을막아왔던장애물제거에발벗고나서겠다는것이다.한원내대표는국민의힘일각에서당사에전두환전대통령사진을걸자는주장이제기된것을비판하기도했다.그는국민의힘을겨냥해"겉으로는고개를숙이면서,뒤로는5·18을모독하고전두환을찬양하는극우인사를지도부가친히나서입당시켰다"며"내란수괴를찬양하는것은주권자에대한정면도전이고헌정질서에대한명백한부정"이라고지적했다.그는"주권자의명령을거부하고헌법적가치를내팽개친정당에국민이내릴마지막처분은'심판'뿐"이라며"국민의힘은아직도윤어게인을외치는극우세력,반성하지않는내란세력과단절하라"고촉구했다.사실상5·18정신을내세운원포인트개헌을통해한원내대표는개헌의물꼬를여는동시에국민의힘이내란과단절을명백히하라는뜻을밝힌것으로풀이된다.국정과제민생·개혁입법최고속도내겠다한원내대표는입법속도전도약속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7일과29일국회의입법속도를지적한바있다.이를의식한듯한원내대표는"개원한지20개월이지난현재법안처리율은22.5%에불과하다"며"같은기간21대28.7%,20대23.9%와비교해도많이낮은수치"라고소개했다.이와관련해그는"국회에'민생개혁입법고속도로'를깔고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와민생·개혁법안처리에최고속도를내겠다"며"민주당은원내에'민생경제입법추진상황실'을설치하겠다"고했다.상황실을통해국정과제와민생입법입법공정률을점검하고국민께보고하겠다는것이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일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2026.2.3김현민기자한원내대표는민생법안추진일정도공개했다.그는2월내'행정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처리를약속했다.아울러한미관세협상쟁점이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역시야당과협조를얻어처리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중소기업의조달시장진입과해외진출을지원하는'판로지원법'과'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소상공인통합회복전담지원체계구축을위한'소상공인법'은상반기내처리를약속했다.아울러'장기간쉬었음'청년을위한'청년고용촉진법'추진의지도밝혔다.자본시장과관련해그는"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스튜어드십코드확대,주가누르기방지법등을추진해자본시장개혁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라고말했다.개혁입법의지도표명했다.그는"검찰·사법개혁은거스를수없는시대정신"이라며"민주당은국민의기본권과법치주의를지키기위해3대개혁법안을신속히처리하겠다"고밝혔다.검찰개혁과관련해"검찰청폐지,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설치,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는절대흔들리지않는대원칙"이라고촉구했다.이외에도한원내대표는김건희씨관련판결의문제점을지적하며"2차종합특검을신속하게출범시켜서김건희를둘러싼각종의혹과실체를더욱철저하게수사하고,확실하게처벌해야한다"고했다.특검과관련해서는"통일교ㆍ신천지를함께특검해서정치와종교의유착을완전하게단절해야한다"고주장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