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형新하우스푸어]①월셋값급등…주담대금리넘어선전월세전환율“월280만갚느라허덕여도내집마련주거안정·시세차익고려땐이익”“전세없고월세급등,매수문의급증”생애첫주택구입1년새26%늘어[이데일리박지애김형환기자]30대직장인A씨는지난해5월서울성북구의한구축아파트(전용59㎡)를6억9000만원에매입했다.매매대금의60%가넘는4억6000만원을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등으로충당해매달은행에갚아야하는원리금만280만원에달한다.이아파트의월세시세는보증금1억원에150만원정도다.A씨는“당장은이자부담이크지만,시세차익과주거안정을생각하면옳은선택이었다”고말했다.A씨가매수한지반년이조금지난현재,해당아파트실거래가는매수당시보다6000만원오른7억5000만원을기록하고있다.서울과수도권임대차시장에서전세매물은빠르게줄고월셋값마저치솟으면서,무리해서라도집을매수하는‘하우스푸어’가다시늘고있다.과거부동산급등기하우스푸어가시세차익을노리고최대한대출을끌어쓴‘영끌족’이었다면,최근에는급등한전·월셋값부담에떠밀려매수를선택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4일KB부동산에따르면올해1월기준서울아파트전월세전환율은4.25%로4.2~6.6%인시중은행주담대하단금리보다높다.전월세전환율은전세보증금을월세로돌릴때적용하는이율로,사실상세입자가집주인에게내는이자율을뜻한다.전월세전환율은지난해초4.1%대를넘어선뒤계속올라6개월째4.25%수준을이어가고있다.주담대금리도지난해6월최저3.8%까지떨어졌다가작년12월기준으로4.02~4.7%까지오른데이어한달만인올해1월에는4.2~6.6%까지올랐다.전월세전환율이주담대하단금리보다높거나비슷한수준이유지되면서‘집주인에게비싼이자(월세)를주느니은행에이자를내고내집마련을하겠다’는심리가확산하고있는것이다.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해서울에서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등)매매거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16만927건가운데생애최초구입자수는6만1159건으로전체의38%를차지했다.2024년4만8494건보다25%가량증가한수준이다.심형석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대출이자부담이나월세부담이나큰차이가없는상황에선대출이자를내면서내집마련으로시세차익을얻는게더이득이라고보는매수자가늘고있다”며“양도세중과,토허제연장등실거주의무강화로전월세시장불안요인이가중되면서금리상승기조에도매수문의가부쩍늘어난분위기”라고전했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미대두구매‘이번시즌2000만t·다음시즌2500만t’대만문제놓고시진핑“무기판매극도로신중해야”경고4월방중·연내정상회담앞두고미중관계안정신호[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전화통화를갖고대만문제와미국산대두구매확대등을논의했다.양국정상의이번통화는미중관계안정과정상회담준비차원에서이뤄진것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해10월30일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만나이야기하고있다.(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시주석과의통화가“길고철저했으며매우긍정적이었다”고평가하면서중국이미국산대두구매를확대하는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그는중국이이번시즌미국산대두구매량을2000만t으로늘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다음시즌에는2500만t수입에합의했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함께석유·가스구매확대,항공기엔진공급문제도논의됐다고전했다.발언직후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대두선물가격은3%넘게급등하며두달만의최고치를기록했다.이번통화는트럼프대통령의4월중국방문가능성과연내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이뤄졌다.두정상은대만을비롯해무역,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국제안보현안전반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대만문제를둘러싼인식차는여전히뚜렷했다.중국외교부는통화결과발표에서시주석이대만문제를직접제기하며미국에대해대만무기판매를“극도로신중하게처리할것”을요구했다고밝혔다.중국은대만을자국영토로간주하며,대만의분리독립을결코용인하지않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통화직후대만문제에대한구체적언급은삼갔지만“양측모두관계의중요성을잘인식하고있다”고강조했다.중국정부도시주석이“중미관계를매우중시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미국은지난해12월111억달러규모의대만무기판매를승인했으며,중국은이에강하게반발해왔다.전문가들은이번통화에서대만문제가공개적으로거론된점이미중간잠재적긴장이여전히존재함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네오왕에버코어ISI수석중국매크로애널리스트는“양측의발표내용전반은일관되게긍정적”이라며“2026년이후미중관계에도비교적우호적인신호로해석된다”고말했다.경제분야에서는대두가핵심쟁점으로부각됐다.중국은세계최대대두소비국이며,미국농민은트럼프대통령의주요정치적지지기반이다.미중무역갈등여파로미국산대두수출은최근14년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진상태다.양국관계는지난해10월한국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1년간의무역휴전에합의한이후비교적안정국면을유지해왔다.그러나중국의대미우방국접근강화,베네수엘라및이란제재문제,핵심광물공급망을둘러싼경쟁은여전히잠재적갈등요인으로꼽힌다.트럼프행정부는최근중국의영향력을줄이기위해120억달러규모의희토류비축계획을발표했으며,유럽연합(EU)과도핵심광물공동조달협력을논의하고있다.양국정상은지난해10월한국에서직접만나관세완화와펜타닐등불법마약단속협력에합의한바있으며,최근에는틱톡과모회사바이트댄스의미국사업재편을둘러싼협상에서도진전을이뤘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부,54개국+EU초청핵심광물장관급회의개최美부통령"무역지대설치해외부교란에대응하자"중국희토류패권견제…"포지이니셔티브첫회의"[워싱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국무부가개최한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첫줄왼쪽세번째)과조현외교부장관(셋째줄오른쪽네번째)등각국대표단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02.0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희토류등광물시장에서중국의독보적인영향력에대응하기위해한국등동맹국과우호국에'핵심광물우대무역지대(apreferentialtradezoneforcriticalminerals)'설치를제안했다.JD밴스미국부통령은4일(현지시간)미국무부가개최한핵심광물장관급회의기조연설에서"세계핵심광물시장을더건강하고더경쟁력있는상태로되돌리기위해구체적인메커니즘을제안한다"며"외부교란으로부터보호되고집행가능한가격하한제를통해유지되는핵심광물우대무역지대"라고밝혔다.밴스부통령은"우리는핵심광물생산단계별로기준가격을설정할것이며,이는현실세계시장가격을반영할것이다"며"무역지대회원국들에게는이러한기준가격이가결무결성을유지하기위한조정가능한관세를통해적용될것이다"고설명했다.특정국가를언급하지는않았으나가격경쟁력을무기로희토류등핵심광물시장을장악하고있는중국을겨냥한조치로풀이된다.밴스부통령은"우리는국내제조업체들을밀어내기위해저렴한핵심광물을우리시장에들여오는문제를근절하고자한다.왜냐하면그들이국내경쟁업체들을밀어내자마자국내업체들은시장을떠날것이고,업체들을밀어낸자들은가격을완전히불공정한수준으로올릴것이기때문이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이문제를함께해결할것이다.회원국들이동맹국및파트너간무역블록을형성하길원하며,이것은미국산업역량에대한접근보장하며전지역에서생산을확대시킬것이다"며"혜택은즉각젹이고,세계시장에얼마나많은물량이쏟아지는지와관계없이지속될것이다.우대무역지대내에서가격은지속적으로안정적으로유지될것이다"고강조했다.[워싱턴=AP/뉴시스]JD밴스미국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국무부가개최한핵심광물장관급회의기조연설을진행하고있다.2026.02.05.트럼프행정부는그간대대적인관세정책을추진하며한국등동맹에게오히려더욱가혹한모습을보였으나,이번사안에있어서는같은팀이라며참여를촉구했다.밴스부통령은이날회의에참석한국가들을향해"우리는모두같은팀"이라며"개발도상국들광산생산능력을확대하기위해회원국지위가중요하며,선진국들도첨단산업유지와성장및안보유지를위해이자원에의존하는만큼회원국지위가중요하다"고주장했다.이날회의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주재로진행중이며,주요7개국(G7),한국,호주,인도,뉴질랜드,싱가포르등총54개국과유럽연합(EU)대표단이참석했다.한국에서는조현외교부장관이직접찾았다.루비오장관은기자회견에서"협력을시작하길희망하는파트너국이55개국이나된다.상당수는이미서명했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이것이글로벌대응이필요한글로벌대전이란점을이해하고있으며오늘이를실현할수있는포럼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그일환이새로운이니셔티브인포지(FORGE)"라며"이번이이포지이니셔티브를시작하는첫번째자리였다"고설명했다.[워싱턴=AP/뉴시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국무부가개최한핵심광물장관급회의연설을진행하고있다.2026.02.05.아울러"먼저한국에감사드리고싶다.그들이이공백을메우고있던이전의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리더십을발휘해왔기때문"이라며"이제우리는포지라는것으로나아가고있다"고덧붙였다.이날오후회의에서는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이핵심광물수익성유지를위한가격보장메커니즘을설명할예정이다.또한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스콧베선트재무장관도각국대표단과대화에나선다고루비오장관은전했다.중국은안정적인자국공급망을바탕으로세계희토류시장에서독보적인지위를보유하고있다.이를외교적압박수단으로활용하는일도적지않은데,지난해미국과의무역협상에서도희토류수출통제카드를통해우위를점했다.이에트럼프행정부는핵심광물시장에서의영향력을확보하기위해부심하고있다.최근백악관은120억달러(약17조4000억여원)를투입해핵심광물을비축하겠다는'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를발표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화되는자본시장양극화주식은대형주,채권은금융채부터몰려기업은회사채위축에은행대출의존‘쏠림경제’가심화하고있다.개인과기관의자금이증시로직행하고있지만,주식자금은대형주로만몰리고돈줄이마른채권시장은회사채를‘패싱’(무시)한채금융채만소화한다.소수의대기업엔돈이몰리지만중소·중견기업이실제로쓸수있는자금은오히려말라간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월코스피시장에서는시가총액상위100개대형주가상승흐름을주도했다.대형주상승률은26.24%로,같은기간코스피지수상승률(23.97%)을웃돌았다.반면중형주상승률은11.60%,소형주는5.28%에그치며지수상승이시장전반으로확산하지못했다.지난해증시강세를이끌었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역시올해들어각각41.03%,38.25%상승했다.이는코스피전체시가총액의40%에육박한다.삼성전자는이날사상처음으로시총1000조원을돌파했다.지수는오르지만상승동력은소수대형주에집중되는흐름이계속되고있다.이같은양극화는기업의핵심자금조달경로인회사채시장에서더욱뚜렷하다.1월회사채순발행규모는3962억원으로2017년이후최저수준이다.지난2024년1월약7조원,지난해1월약3조원의순발행규모와비교하면급격히위축됐다.연초마다나타나던기관자금유입효과는사실상소멸했다.반면금융채시장은정반대흐름이다.1월은행채와공공기관등특수채발행규모는약28조2000억원으로최근5년중최대수준이다.채권시장내부에서도신용도가높은‘안전자산쏠림’이심화하는양상이다.회사채시장이위축되면서기업들은은행대출의존도를높이고있지만,이통로마저비용부담이커지고있다.삼성전자시총1000조…국내기업으론처음-코스피가종가·장중기준사상최고치를경신한4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와삼성전자주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83.02포인트(1.57%)오른5371.10에거래를마쳤다.삼성전자는이날사상처음으로시총1000조원을돌파했다.뉴스1지난해12월기준시중은행이취급하는중소기업보증서대출평균금리는전월3%대에서오르며4%대에진입했다.보증이있어도은행의자금조달비용상승이그대로전가되고있는것이다.자금의증시편중은채권수요를더욱약화시키고있다.최근3개월간주식형상장지수펀드(ETF)에는약15조4000억원이유입된반면채권형펀드에서는약15조5000억원이유출됐다.회사채를떠받치던투자기반이빠르게약화하고있다.올해만기가도래하는회사채규모는약73조원에달하는데이런‘쏠림경제’가이어질경우차환부담은자금여력이약한기업을중심으로집중될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제기된다.회사채시장에서는통상만기도래채권을신규발행으로차환해왔지만최근투자자들이재투자를꺼리면서기업들이현금상환압박에직면하고있다.기업들이회사채대신주식발행을선택하는사례도늘고있지만이역시대기업중심이다.이날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주식발행액은13조7065억원으로전년대비55.4%증가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SDI가포함된대기업유상증자금액은219.7%증가한반면중소기업주식발행액은22.6%감소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신주나채권을발행할수있는기업은주가관리차원에서나자금여유로발행을미루는반면정작돈이필요한기업은주가도오르지않았고채권도소화되지않아자금조달이막힌상황”이라며“자본시장활황이곧바로생산적금융기능을한다고보기는어렵고,결국기업의이익체력강화가관건”이라고말했다.이창민한양대교수도“주가상승의에너지가실물로전파되려면자본시장개혁에대한확신이전제돼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기업이관망으로돌아서면서투자와소비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박소연·이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지난해12월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대형마트의영업시간외온라인주문·배송을제한하는내용의‘새벽배송금지’규제를없애는내용의입법을추진한다.현행유통산업발전법(이하유통법)이전통시장보호라는당초취지와달리,쿠팡등플랫폼대기업에게만유리한환경을만들어오프라인유통업체들을불공정경쟁으로내몰고있다는지적을일부수용한결과다.당·정·청은4일서울여의도수출입은행본점에서실무협의회를열어현행유통법의‘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12조의2)조항에예외단서를추가하는방안을논의했다.0시부터오전10시까지심야영업을제한하고,매월이틀을의무휴업일로지정하도록하는현행법에‘전자상거래를위한영업행위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는조항을삽입해숨통을틔워준다는계획이다.이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도심야시간에포장,반출,배송등의영업행위가가능해진다.지난해11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사태’가법안개정의계기가됐다.지난해9월까지만해도여권은유통법개정에보수적인입장이었다.지난해9월9일국회산자위에서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일몰을2029년11월까지로연장하는안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대형마트의골목상권침탈로부터소상공인을보호하는최소한의울타리”(김원이의원)라는이유에서다.박경민기자하지만쿠팡사태이후기조가확달라졌다.김범석의장등쿠팡경영진이국회의청문회출석요구를묵살하고있는데다,최근에는“쿠팡이미국정부에구명로비를벌이는방식으로되레한국정부와소비자들에게역공을펼치고있다”(민주당정책위관계자)는문제의식이커졌기때문이다.민주당소속산자위원은통화에서“실질적으로쿠팡을규제하려면수익의원천인유통구조를바꿔야한다”며“소비자들사이에‘탈팡’움직임이일어나고있지만,막상쿠팡을대체할플랫폼이많지않은게현실”이라고말했다.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은2013년전통시장보호와근로자의건강권보장등을이유로도입됐다.하지만이후쿠팡이로켓배송(2014년)과새벽배송(2018년)을순차도입하면서규제의반사이익을가져갔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2024년쿠팡연매출(41조3000억원)이국내대형마트전체소매판매액(37조1000억원)을추월했다.쿠팡매출변화그래픽이미지.[자료제공=금융감독원,미국증권거래위원회]다만유통업계에서는당정조치가“사후약방문격”이라는비판도나오고있다.유통업계관계자는“쿠팡의독점적지위가법개정한번으로쉽게깨지지않을것이란게중론”이라며“이커머스업계에쿠팡이독주할수있는환경이이미만들어져버렸다”고했다.민주당의반(反)기업규제완화논의가상대적으로더뎠던측면도있다.김성원국민의힘의원은지난3일새벽배송제한은물론,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조항도모두삭제하는내용의유통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당정도의무휴업조항삭제를검토했지만,소상공인단체반발로결국해당조항은유지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고한다.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가지난2일“대형마트에새벽배송까지허용될경우소비자의구매시간대와수요가완전히대형유통업체로쏠리게돼지역상권붕괴할것”이라고반발했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국내유통사의공정한경쟁을독려하자는취지로법안을준비중”이라며“상임위에서여야간의견수렴이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국회법사위원장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증인고발의건과관련한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이른바‘추나(추미애·나경원)대전’이또다시연출됐다.여야가고성과삿대질을주고받으며충돌한가운데,추미애위원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간신경전이이어졌다.지난4일법사위에서이재명대통령대선후보시절선거법위반상고심주심이었던박영재신임법원행정처장을두고질타와두둔이오갔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오늘민주당의원들이하루종일한것은사법부압박”이라며“범죄자대통령이재명대통령만들어준게사법부”라고하자추미애위원장이“말을삼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나의원은이에“무슨말을삼가나”라며발언을이어갔고,추위원장은정회를선포했다.이후회의가속개되자나의원은“해도너무하다”며“하다하다발언중에정회당하기는처음이다.민주당의의회운영행태가의회독재”라고했다.나의원은이후“방송인김어준씨가김혜경여사에게여사라고안하고김혜경씨라고발언해도방송중단이안되는데우리는범죄자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라고말했다고발언도이렇게못하게하니까참저는어이가없다”라고했다.이후“코미디같은말은그만두라”,“위원장은품위유지의무를촉구할수있다”는추위원장과“끼어들지말라”는나의원의설전이이어졌다.나의원이다시“범죄자대통령”발언을하자추위원장은“발언권을드리지않겠다”고했다.발언권을두고나의원의항의가이어지며여야의원들은고성에손가락질까지하며대치를벌였다.추위원장은항의를이어가는나의원을향해“쇼츠찍기위해계속범죄자대통령이라고하는건가”,“쇼츠그만찍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후추위원장은나의원에게퇴장을명했지만,나의원은위원장석으로다가가항의를계속했다.추위원장이“퇴거불응하고위원장에게폭언을계속하는것은국회선진화법위반”이라고하자나의원은“무슨선진화법위반인가”라고맞섰다.나의원이“본인마음에안든다고마이크를끄는사람이어디있나”라고항의하자추위원장은“나의원이이렇게직접위원장석에다가와폭언을행사하고손가락을내저으며삿대질을하는관계로도저히회의를지속할수가없다”며재차정회를선포했다.한편박처장은이날이대통령파기환송심에관해“재판기록다읽었나”라는전현희민주당의원질문에“필요한범위내에서다읽었다”고답했다.여당의원들의사과요구에는“헌법과법률에따라서했던,절차에맞는판결이라고말씀드릴수밖에없다”고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BM-낸드기술특허침해주장“美로수입금지를”ITC에제소미국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K반도체핵심제품인고대역폭메모리(HBM)와낸드플래시의미국수입을막아달라며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소송을제기했다.자국특허권에힘을실어주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기조속에K반도체가이른바‘특허좀비’기업들의표적이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4일ITC에따르면미특허기업모놀리식3D가지난달29일(현지시간)SK하이닉스와일본키옥시아를상대로ITC에소장을제출했다.모놀리식3D는SK하이닉스의HBM2E,HBM3,HBM3E와3D낸드(SSD)전제품군이자사의‘3D적층기술특허(미국특허531호등)’를침해했다고주장했다.모놀리식3D는최근SK하이닉스의실적을견인해온첨단반도체인HBM을정조준했다.모놀리식3D는소장에서SK하이닉스의메모리칩자체는물론이고,이를탑재한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까지미국내수입·유통·판매를전면금지할것을요구했다.업계는한국반도체기업이인공지능(AI)반도체호황속에서최대실적을내는가운데이같은소송전이더욱거세질것으로보고있다.반도체수입금지는불가능하기때문에ITC의수입금지권한이트럼프행정부의협상수단이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ITC가수입금지결정을내려도미대통령과무역대표부(USTR)는이를뒤집을권한이있다.박재근한양대융합전자공학부교수는“최근한국반도체기업들이큰수익을내고있다는점을악용해합의금을노리는글로벌‘특허좀비’들이더활발하게우리기업을표적으로삼을수있다”고지적했다.韓HBM먹잇감으로…트럼피즘앞세워합의금노리고달려들어美‘특허좀비’,한국반도체공격과거등록모호한특허로괴롭혀기업,비용-시간부담에결국합의반도체공급망통제강화노린美ITC제소등압박수단으로활용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한국반도체기업들이최근역대급실적을내면서합의금을노리는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공세가더욱공격적으로바뀌고있다.지난달29일SK하이닉스고대역폭메모리(HBM),낸드플래시등의대미수입금지를요구한미국계NPE모놀리식3D는앞서지난해11월미국텍사스주동부연방지방법원마셜지원에SK하이닉스를상대로동일한내용의특허권침해소송을제기한바있다.법원소송을시작한지2개월만에수입금지를목적으로한국제무역위원회(ITC)제소까지동시에진행한것이다.이에대해반도체업계관계자는“압박수위를높이며조기합의를유도하려는것”이라고전망했다.●‘합의금먹잇감’되는한국반도체기업첨단반도체기술경쟁이격화하는가운데한국반도체기업들이줄줄이이른바‘특허좀비’로불리는NPE기업들의먹잇감이되고있다.SK하이닉스는지난해1월중국계NPE인어드밴스트메모리테크놀로지(AMT)로부터미국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특허침해소송을당했다.SK하이닉스가부스터회로등자사의핵심특허4건을침해했다는주장이다.삼성전자는LG반도체출신홍춘기대표가설립한미국NPE인넷리스트와의악연이이어지고있다.지난해넷리스트는삼성전자의HBM과DDR5가자사D램특허를침해했다며소송을했다.앞서삼성전자는법적다툼끝에넷리스트에2023년4월3억315만달러,2024년11월1억1800만달러등총4억2115만달러를배상하라는판결을받기도했다.넷리스트는지난해11월ITC에도삼성전자를제소한바있다.넷리스트는2021년SK하이닉스를상대로도4000만달러규모의합의금을받아냈다.NPE는과거등록한포괄적이고모호한특허를무기삼아기업을향해특허권침해소송을벌여수익을낸다.피소기업이이들의공격에대응하기위해비용과시간을소모하다결국합의를택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모놀리식3D는2010∼2015년의원천기술우선권을유지한채2024∼2025년에최신제품인HBM3구조에맞도록특허청구항(권리범위)을손질해다시등록했다.SK하이닉스의HBM제품들이시장에서주력으로자리잡자이를겨냥해자신들이가진기존특허를재정비한것이다.●트럼프행정부개입가능성우려도반도체업계에서는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강화된미국의자국우선주의기조가특허소송증가와무관하지않다는해석이나온다.미국특허청은특허무효심판(IPR)을쉽게개시하지않도록요건을강화하면서,피소기업들이이를방어수단으로활용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미국이자국특허권보호를앞세워글로벌반도체공급망에대한통제력을높이려는상황에서ITC제소가효과적인압박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것이다.ITC는미연방정부기관으로수입금지결정을내릴수있으며이에대해대통령과미무역대표부(USTR)가산업파급력을감안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미행정부가영향을미칠수있는소송이란의미다.실제로지난해11월미법무부와특허청은삼성전자와넷리스트간ITC소송과관련해“수입금지와같은강력한특허집행이공공이익에부합한다”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하기도했다.HBM뿐아니라범용메모리까지최근품귀현상이빚어질정도로‘귀한몸’이된것을감안하면미국의수입금지조치는사실상불가능하지만ITC소송과USTR심의가K반도체에새로운압박요인이될가능성도제기된다.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상무는“수익성이좋은한국반도체기업들이앞으로도NPE의표적이될가능성이크다”며“한국기업들이특허를많이내는등대응전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민아기자[email protected]뉴욕=임우선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만문제·러우전쟁도논의…"모두긍정적"작년11월말이후두달여만에전화통화시진핑,美,대만무기판매경고"신중해야"[부산=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0일부산김해국제공항공군기지나래마루에서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5.10.30.[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4일(현지시간)전화통화에서양국관계와대만문제,여려현안을논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방금시주석과훌륭한통화를마쳤다.오랜시간에걸친심도있는통화였으며,많은중요한주제들이논의됐다"고전했다.통화에서는"무역,군사,매우고대하고있는4월방중일정,대만,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란과의현재상황,중국의미국산원유및가스구매,이번시즌대두구매량을2000만톤으로늘리는등중국이추가농산물구매를검토중인사항,항공기엔진공급등수많은다른주제들이논의됐고,모두가매우긍정적이었다"고트럼프대통령은전했다.그는"중국과의관계,그리고시주석과의개인적인관계는매우좋으며,양측모두이를유지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잘알고있다"며"앞으로3년대통령임기동안시주석그리고중국과많은긍정적성과가있을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두정상간통화는지난해11월24일통화이후두달여만이다.이번통화는미국이이란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며핵협상을촉구하고있는가운데이뤄졌다.이란과우호적관계를형성하고있는중국에협조를당부하는차원으로풀이된다.또한양정상은지난해10월말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에합의했는데,이와관련해추가적인조율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우크라이나전쟁종식에대한논의도이뤄졌는데,시주석은이날트럼프대통령과통화하기에앞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먼저통화한것으로전해졌다.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통화에서"나는중미관계를매우중요하게생각한다"라며"새해에도당신과함께중미관계라는거대한배를이끌고풍량과폭풍을넘어순조롭게전진해더큰일과좋은일을성취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톈진=AP/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오른쪽)이31일중국톈진에서열린상하이협력기구환영식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맞이하고있다.2025.08.31.이어"올해중미양국은각자모두여러중요한의제가있다"라며"중국은15차5개년계획을시작하고,미국은건국250주년을기념한다.양국은각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개최한다"고했다.시주석은대만문제도언급했다.그는"대만은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한문제"라며"대만은중국의영토로중국은국가주권과영토보존을지켜야하며대만이분리되는것을절대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은대만에무기를판매하는문제를신중히처리해야한다"고압박했다.시주석은또"양측이상호신뢰를구축하고올바른길을찾아2026년을양국이상호존중,평화공존,상생협력으로나아가는해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시주석은푸틴대통령과의화상회담에서에너지분야를포함한전략적협력강화에합의했다.시주석은올상반기중국을방문해달라며초청했고푸틴대통령은이를수락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화후직접'대만'언급,미국산석유·가스구매확대여부도주목시진핑"대만,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대만에무기판매신중해야"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2025.10.30ⓒ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4일(현지시간)전화통화에서무역·군사및대만문제등민감한국제현안을논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시주석과의통화후사회관계망서비스'트루스소셜'에서"방금시주석과아주좋은전화통화를했다"며"그와의개인적인관계가매우좋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길고자세했던이번통화에서무역,군사,나의4월방중(매우고대한다!),대만,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현재의이란상황,중국의미국산석유와가스구매,중국의추가농산물구매검토,항공기엔진납품등여러중요한주제들을폭넓게논의했고모두매우긍정적이었다"고설명했다.그는중국의미국산농산물추가구매와관련해서는"올해미국산대두(콩)구매량을2000만톤까지늘리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내년에는구매규모를2500만톤으로늘리기로약속했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알린시주석과의전화통화내용중에서는이례적으로'대만'을직접언급해눈길을끈다.미중양국정상간통화내용을알릴때중국측은대만문제를논의했다고거의늘강조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대부분의경우대만문제를논의했다는내용은포함하지않았었다.이번통화에앞서양국정상간가장최근통화로알려진지난해11월24일중국측은'대만을중국에반환하는것이전후국제질서의중요한부분임을명확히밝혔다'라고알렸지만,트럼프대통령은그때도트루스소셜을통해대만문제를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는지난해10월한국에서시주석과정상회담후에도트루스소셜을통해'대두등농산물대량구매','중국의미국산에너지구매절차시작합의''희토류,핵심광물등의원활한공급'등을주요의제로꼽았지만,대만에대해서는말하지않았다.트럼프는보통언론인터뷰때대만문제에대한질문이나올때한해제한적으로대만이슈에대해언급해왔다.그는지난달뉴욕타임스(NYT)와의인터뷰에서시주석이대만을'독립분열위협세력'으로보고있다는지적에대해"시주석은대만을중국의일부로여기며그가무엇을할지는그에게달려있다"라고말했다.중국의미국산석유및가스구매를언급한점도새삼주목되는내용이다.미국이니콜라스마두로전베네수엘라대통령을축출한이후중국의석유구매처중하나인베네수엘라의석유를통제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산에너지구매를더욱확대하는방향으로논의했을가능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중국과의관계,그리고시진핑주석과의개인적인관계는매우좋으며,우리둘다이러한관계를유지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잘알고있다"면서"저는시진핑주석과중국과의관계를통해제임기남은3년동안긍정적인결과가있을것이라고믿는다"라고도밝혔다.2025년10월30일부산김해공항나래마루에서약1시간40분동안회담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회담장을떠나기전이야기를나누고있다.2025.10.30ⓒ로이터=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중국측은이날통화후미국의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거론하며유독대만문제를강조했다.신화통신에따르면이날통화에서시주석은"대만은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한문제"라며"대만이중국으로부터분리되는것은결코허용할수없으며미국이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신중하게처리해야한다"고촉구했다.시주석은"양국관계의안정적관리가중요하다며"대화와소통을강화하고차이를적절히관리하며실질적인협력을확대해야한다"라고도했다.시주석은지난1년간미중양국이양호한소통을유지해왔다며"새해에도거대한배가안정적으로항해할수있도록함께이끌어갈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그는"평등과상호존중,상호이익의정신으로서로를대한다면각자의우려에대한해결책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통화는시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화상회담을마친지불과몇시간만에이뤄져국제사회의주목을받았다.러시아측은두정상간통화계획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5년10월30일부산김해국제공항옆김해공군기지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송원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달만의통화서대만·美中관계·글로벌현안논의…미중관계안정화강조트럼프"中의美석유·가스구매논의"…4월방중"매우고대"시진핑"대만분열용납불가…美,대만에무기판매신중해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박성민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4일(현지시간)전화통화를하고양국관계와대만문제,글로벌현안등을논의했다.새해들어처음이뤄진두정상의전화통화는지난해11월24일이후두달여만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방금시주석과훌륭한전화통화를마쳤다"며"길고상세한통화였다"고밝혔다.이어논의주제에대해"무역,군사,내가무척고대하는중국방문을위한4월출장,대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란의현상황,중국의미국석유및가스구매,중국의추가농산물구매검토,항공기엔진공급과수많은다른주제등중요한주제들이논의됐다"며"모두매우긍정적이었다"고전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도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통화를전하면서시주석이대만문제와관련해"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한문제"라며"대만은중국의영토로,중국은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반드시수호할것이고대만이분열되는것을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은대만에무기를판매하는문제를반드시신중히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중국측의대만문제관련우려를중시하고있다"며"중국과소통을유지하고내임기동안미중관계를더양호하고안정적으로유지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고신화통신은소개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중국의미국산대두구매와관련해서는중국이현시즌구매량을2천만톤(t)으로늘리기로했으며,다음시즌에는2천500만t을구매하기로약속했다고트루스소셜을통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전한양국정상간의통화내용가운데중국이미국으로부터석유및가스를구매하는문제가포함된것은현글로벌상황과맞물려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의말대로라면중국은석유및가스를그간러시아와이란,베네수엘라등에서주로수입해왔으나,이중일부를미국산으로대체하는데대한논의가이뤄졌다는의미가된다.특히미국이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축출한이후중국의석유도입처중하나였던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을통제하고있는상황과맞물리며관심을모은다.이들정상간통화는지난해11월24일전화통화이후두달여만이다.당시통화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열린양국정상회담이후한달만에이뤄졌다.이번통화에서트럼프대통령이올해들어펴고있는우회적인대중국견제를둘러싼논의가오갔을지주목된다.중국의에너지도입처중하나인베네수엘라에서생산된석유거래를미국이통제하는상황,미국이중남미의다음타깃으로중국의우방인쿠바에대한압박을강화하고있는상황등에대해시주석은우려를표했을가능성이있어보인다.또중국의주요석유도입선중하나인이란에대한미국의군사개입가능성에대해서도시주석은우려를표했을것으로추정된다.두정상은이날미·중관계의중요성을유난히강조했다.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의관계,그리고시주석과나의개인적관계는매우우호적이며,우리는모두이를유지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나는남은내임기3년동안시주석및중국과많은긍정적결과를달성할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시주석도"나는중미관계를매우중시한다"며"새해에도당신과함께중미관계라는큰배를이끌고풍랑을헤쳐나가며안정적으로전진해더많은큰일과좋은일을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고신화통신이전했다.이어"중국은말한것은반드시지키고행동은반드시결과로옮기며말한것은반드시실천한다"며"양측이평등·존중·호혜의태도로서로마주보고나아간다면각자의우려를해결할방법을찾을수있다"고강조했다.시주석은또"양측은이미달성한합의에따라대화와소통을강화하고이견을적절히관리하며실질적협력을확대해야한다"며"한가지일씩차근차근히해나가며신뢰를쌓아2026년을미국과중국이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해로나아가는해로만들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광물공급망다변화모색…밴스"광물안보파트너십선도한韓에감사"韓,미국과'핵심광물협력프레임워크'서명검토중핵심광물장관회의에서발언하는밴스부토[AF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이유미특파원=미국이4일(현지시간)방위·첨단산업에서필수적인핵심광물의공급망을다변화하기위한무역블록결성을공식화하고한국등에참여를요청했다.국가안보와경제에중요한핵심광물주도권을중국에내주지않기위한행보의하나로,동맹및우방국을중심으로공급망을안정화해대중(對中)의존도를구조적으로낮추려는전략으로해석된다.JD밴스미부통령은이날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열린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서"지난1년간우리경제가핵심광물에얼마나크게의존하고있는지를많은이들이뼈저리게알게됐다"며'핵심광물무역블록'을결성하겠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한국의조현외교부장관을비롯해호주,인도,일본등외교장관이참석했다.밴스부통령은"오늘날핵심광물과관련한국제시장은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공급망은여전히취약하고극도로집중돼있다"며"가격을더예측가능하게만들고변동성을줄이자"고말했다.그러면서'핵심광물무역블록'의기본목표가"핵심광물시장의글로벌공급망을다각화하는것"이라고밝혔다.또한"이는실효성있는가격하한선을통해외부교란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핵심광물우대무역구역"이라면서"생산단계별로핵심광물의기준가격을설정해현실세계의공정한시장가치를반영한가격체계를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같은기준가격은조정가능한관세를통해가격체계의정합성을유지하는가격하한선으로작동하게된다"고덧붙였다.밴스부통령은"우리는모두같은팀이다.우리는모두같은방향으로노를젓고있다"며"우리는동맹국및파트너국가간에무역블록이형성되길원한다"고밝혔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이후별도기자회견에서'핵심광물무역블록'을'포지(Forge)이니셔티브'로일컬으면서"협력관계를맺고자하는55개파트너국가가있으며,이미다수가(참여협정에)서명했다"고말했다.아울러"한국에감사드린다.한국은(핵심광물무역블록출범)이전까지공백을메워온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선도적인역할을해왔기때문"이라고밝혔다.MSP는핵심광물글로벌공급망강화를위한국제협력파트너십으로한국,미국,일본,호주,영국등16개국과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참여하고있으며그동안한국이의장국을맡았다.루비오장관은핵심광물공급망이"한국가에지나치게집중돼있다.최악의경우(협상)지렛대나지정학적도구로악용될수있다"고사실상중국을겨냥하며핵심광물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와관련,일본과호주,사우디아라비아,태국은미국과핵심광물협력을위한프레임워크에서명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아직서명하지않았으며,참여가능성을두고검토를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미중무역갈등과정에서중국이희토류같은핵심광물수출통제에나서자위기감을겪은미국은중국발공급충격에대비해핵심광물공급망다변화에힘써왔다.호주등핵심광물자원이풍부한국가들과협력을강화하는한편,국내광산개발에도속도를내고있다.지난2일에는120억달러(약17조원)규모자금을투입해핵심광물을전략적으로비축하는민관합동프로젝트인'프로젝트볼트(Vault)'도발표했다.이를통해비축한핵심광물은향후공급망차질이빚어질경우미국의자동차,전자제품등제조업체들에공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역과군사등여러현안상세히논의…"中,美대두2000톤구매"시진핑,대만무기판매경고하며'레드라인'재확인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2025.10.30ⓒ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4일(현지시간)전화통화에서무역·군사문제와민감한국제현안을논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시주석과의통화후사회관계망서비스트루스소셜에서"방금시주석과아주좋은전화통화를했다"며"그와의개인적인관계가매우좋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길고자세했던이번통화에서무역,군사,나의4월방중(매우고대한다!),대만,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현재의이란상황,중국의미국산석유와가스구매,중국의추가농산물구매검토,항공기엔진납품등여러중요한주제들을폭넓게논의했고모두매우긍정적이었다"고설명했다.그는중국이올해미국산대두(콩)구매량을2000만톤까지늘리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내년에는구매규모를2500만톤으로늘리기로약속했다고도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해30일부산김해국제공항옆김해공군기지에서정상회담전인사후이동하고있다.ⓒAFP=뉴스1ⓒNews1송원영기자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양국관계의안정적관리가중요하다며"대화와소통을강화하고차이를적절히관리하며실질적인협력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시주석은지난1년간미중양국이양호한소통을유지해왔다며"새해에도거대한배가안정적으로항해할수있도록함께이끌어갈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그는"평등과상호존중,상호이익의정신으로서로를대한다면각자의우려에대한해결책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그는대만문제에관해"대만문제는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한문제"라며"대만이중국으로부터분리되는것은결코허용할수없으며미국이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신중하게처리해야한다"고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을앞두고양국간의제를조율하고갈등을관리하기위한성격의통화였던것으로보인다.이번통화는시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화상회담을마친지불과몇시간만에이뤄져국제사회의주목을받았다.러시아측은두정상간통화계획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