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탈팡 대안이 소상공인 희생인가"…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종합)

소상공인단체들공동기자회견…"쿠팡견제론은궤변"당정,상생안마련키로…중기부"현장애로듣는중"서울서초구의한대형마트에영업시간안내문이게시돼있다.2024.7.1/ⓒ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당정이검토중인'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을두고소상공인들의반발이커지고있다.이중소벤처기업부와산업통상자원부를중심으로대형마트와소상공인양측을중재하며상생안을마련중이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6일국회에서오세희더불어민주당의원주최로'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반대'기자회견을열었다.참석자들은쿠팡견제명분으로추진되는대형마트의온라인·새벽배송허용이플랫폼독점해소의해법이될수없고,오히려소상공인생존을위협할수있다고주장했다.이충환전상연회장은"수십년간쌓아온유통규제안전망을허무는방식은잘못된해법"이라며"새벽배송이허용되는순간신선식품·생필품이라는마지막생존권까지대기업에넘어가지역상권이붕괴할것"이라고했다.송경수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은"탈팡의대안이왜'골목상권의희생'이어야하느냐"며"일각의'쿠팡견제론'과'공정경쟁'논리는궤변에불과하다"고말했다.유덕현서울시소공연회장도"지금필요한것은대형마트규제완화가아니라플랫폼기업의개인정보유출과불공정행위등독점남용을바로잡는일"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현행유통산업발전법은소상공인을보호하는최소한의사회적안전장치라며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은이러한법안취지를무색하게만드는것이라고입을모았다.그러면서△온라인·새벽배송허용논의즉각중단△공정한시장질서를세우는온라인플랫폼규제에집중△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공식협의체에서의사회적합의를요구했다.이들3개단체는공동성명에서"당정이대형마트새벽배송을허용한다면그즉시헌법재판소에이조치의금지를촉구하는헌법소원을청구할방침"이라고밝혔다.앞서당정은지난4일실무협의회를열고현행유통산업발전법이규정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제한'조항에예외단서를추가하는방안을검토했다.자정부터오전10시까지온라인주문·배송이가능하게하는내용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이튿날인5일김동아민주당의원은같은취지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발의했다.오프라인유통사가온라인플랫폼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게하자는취지지만소상공인반발이확산하면서당정은업계와소통해상생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중기부관계자는"대형마트와소상공인각각의입장이있는상황"이라며"중기부와산업부가각각소상공인과대형마트의견해차를중재하고있다.소상공인현장의견을청취해조만간상생안을마련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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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K바이오팜, 4Q 영업익 462억·13.8%↑…"엑스코프리 매출 늘어"(종합2보)

엑스코프리처방수전년比29%늘어…CNS등초기파이프라인구축올해가이던스로엑스코프리매출5.8억달러제시[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정필중기자=SK바이오팜[326030]이주력의약품판매실적에힘입어작년4분기시장눈높이에부합하는영업이익을신고했다.세노바메이트(미국제품명엑스코프리)매출이크게늘었고,연구개발을통한포트폴리오확장에나서면서중장기성장동력도마련하고있다.SK바이오팜은지난해4분기실적을잠정집계한결과,연결기준매출액1천943억원,영업이익462억원을거뒀다고6일공시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19.2%,영업이익은13.8%늘어난수준이다.4분기실적은시장예상치에부합했다.연합인포맥스가국내주요증권사5곳이최근1개월간발표한전망치를종합한결과,SK바이오팜의연결기준4분기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1천841억원,473억원으로예측됐다.연간매출액은7천67억원으로전년보다29.1%늘었고,영업이익은2천39억원으로111%가량증가했다.회사는엑스코프리의가파른성장세에힘입어이같은실적을거뒀다고설명했다.엑스코프리의미국매출은연간6천303억원으로같은기간44%늘었다.그외기타매출중로열티수익으로270억원을거뒀다.4분기엑스코프리미국매출은연말계절적영향과운송중재고등의영향으로전분기수준에머물렀으나,매출기반이되는처방수는견조한성장을이어갔다고회사는부연했다.실제미국내처방수는지난12월월간처방수4만7천건에도달했고,4분기총처방수는3분기대비6.8%증가했다.전년동기대비로는29.2%늘었다.SK바이오팜은처방확대에집중하고자세일즈전략점검을통해영업조직의실행력을강화했다.소비자직접광고도재개를검토중이다.회사는올해실적가이던스로엑스코프리매출5억5천만달러에서5억8천만달러를제시했다.SK바이오팜은실적발표후컨퍼런스콜에서"5억8천만달러수치는전년대비1억4천만달러성장하는수치로가속성장을이어가는매우공격적인목표"라고설명했다.이어"기타매출은이익률100%인로열티350억원을포함해총1천100억원을예상"한다면서"기타매출중로열티비중이지속높아짐에따라질적성장이계속될예정"이라고했다.[출처:SK바이오팜]연간판관비는최대5천700억원으로예측됐다.파이프라인본격개발에따른R&D비용이반영된영향이다.올해R&D비용은560억원증가한2천300억원으로예상됐다.SK바이오팜은중추신경계(CNS),방사성의약품치료제(RPT),표적단백질분해(TPD)등각모달리티별초기파이프라인구축을마치는등연구개발포트폴리오를본격확대하고있다.CNS에서는질병의진행자체에개입하는질병조절치료제(DMT)개발전략중심으로파이프라인을구축할계획이다.RPT에서는파이프라인외에도확장성과안정성등을개선한독자킬레이터(Chelator)플랫폼을확보하고자한다.내부적으로도신약후보물질을창출할수있는플랫폼기술을준비하고자방사성동위원소(RI)공급망도다각화했다고덧붙였다.SK바이오팜관계자는"지난몇년간엑스코프리적응증확장에전략적우선순위를두어왔던것이사실"이라며,"엑스코프리의확장임상이완료단계에진입한지난해부터새로운파이프라인개발에본격적으로착수해왔으며,엑스코프리에기반한빠른이익증가세와현금흐름을고려할때올해를기점으로넥스트파이프라인과플랫폼기술에대한투자및성과확인이가속화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SK바이오팜의주가는이날오전10시26분기준전거래일대비3.85%낮아진10만7천200원에거래됐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1시42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26-0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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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지지율 58%로 2%p↓…민주 41%·국힘 25%[한국갤럽](종합)

지선서'與당선'44%·'野당선'32%…작년10월3%p격차서12%p로확대대표역할수행평가에정청래긍정38%·부정45%…장동혁긍정27%·부정56%수석보좌관회의,국민의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58%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6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3∼5일전국만18세이상1천1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관한의견을물은결과응답자의58%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직전조사인지난주보다2%포인트(p)내린수치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29%로직전조사와같았다.'의견유보'는12%였다.긍정평가이유는'경제·민생'이16%로가장높았고'외교'15%,'부동산정책'9%,'소통'8%순이었다.부정평가이유는'경제·민생'이16%,'부동산정책'11%,'외교'와'전반적으로잘못한다'가각각8%를차지했다.한국갤럽은부동산정책이긍정은물론부정평가에서도주요이유로거론된데대해"최근정부가발표한수도권주택공급방안,오는5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관한대통령의확고한의지천명등에지지층과비지지층간상반된시각을보여준다"고분석했다.이대통령의국정에대한긍정답변은지역별로는'광주·전라'가75%로가장높았으며,'대구·경북'이38%로가장낮았다.'서울'57%,'인천·경기'63%,'대전·세종·충청'59%,'부산·울산·경남'48%였다.연령대별로는40대(71%),50대(68%),60대(59%),30대(58%),70대이상(48%),18∼29세(42%)순으로높았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90%가이대통령을긍정평가했다.보수층지지율은34%,중도층은60%로나타났다.정청래(왼쪽)와장동혁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1%,국민의힘이25%를각각기록했다.전주조사대비민주당은3%p하락했다.국민의힘은변동이없었다.성향별로보면진보층의76%는민주당을,보수층의59%는국민의힘을지지했다.중도층의38%는민주당을,17%는국민의힘을지지했다.중도층의37%는특정정당을지지하지않는다고답했다.조국혁신당은3%,개혁신당은2%,진보당은1%로나타났다.무당층은26%다.6·3지방선거에서'여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44%였다.반면'야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32%를기록했다.지난해10월조사당시두의견간격차는3%p였지만이번조사에서12%p로벌어졌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역할수행에대한평가를묻는질문에서정대표에대한긍정평가는38%,부정평가45%를각각기록했다.장대표에대해서는긍정27%,부정56%로조사됐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2.7%,응답률은12.2%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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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까지 추락…"이제는 '절망' 단계"(종합)

'트럼프당선후상승분'반납…이더리움도1천700달러대까지하락비트코인가격하락(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6일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시세가표시돼있다.미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미동부시간5일(현지시간)오후1시기준비트코인1개의가격은24시간전보다약8%하락한6만6천60달러를기록했다.이는종가기준2024년10월말이후15개월여만에최저수준이다[email protected](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가상화폐시가총액1위종목인비트코인의가격이'심리적저지선'으로불리던7만달러를내준이후추락을거듭해한때6만달러까지떨어졌다.미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미동부시간5일(현지시간)오후8시30분기준비트코인1개의가격은24시간전보다약12%하락한6만4천937달러를기록했다.이보다앞서오후7시15분에는장중6만달러를터치하기까지했다.이는종가기준으로2024년9월이후약17개월만에최저수준이다.가상화폐친화정책을내건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상승분을사실상전부반납한수치다.비트코인가격은올해들어서만30%이상하락했다.사상최고치인12만6천210.5달러를기록한지난해10월6일과견줘서는절반수준으로폭락했다.[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날비트코인이'심리적저항선'으로여겨지던7만달러아래로떨어지면서이와같은내림세가더욱심화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예측이었다.최근하락을저점매수기회로보고레버리지를동원해비트코인을사들인투자자들이청산을당하면서비트코인가격하락을더욱부추겼다.그간비트코인가격을지지해왔던미국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최근한달간약20억달러의돈이빠져나간것으로집계됐다.옵션시장에서는6월만기계약거래량이주로6만달러와2만달러선에집중돼있어,일부투자자들이최악의경우2만달러까지떨어질가능성에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개인투자자들의믿음을떠받치고있던'서사'가깨졌다는점도지적됐다.그간가상화폐는'디지털금'이나'인플레이션회피수단'으로주목받았지만,실물금과달리안전자산의역할을하지못하고오히려위기상황에기술주와동조하며변동성을키웠다는것이다.홍콩가상화폐옵션플랫폼시그널플러스의어거스틴팬파트너는"가상화폐시장은서사의위기에직면해있다"며"전통금융과의통합이라는새로운상황속에서가상화폐본연의생태계가어디에위치해야하는지에대해의문이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비트와이즈자산운용의라이언래스머슨이사는"지금은(하락)모멘텀이시장을장악하고있다"며"가상화폐약세장은'절망'보다는'무관심'속에서끝나는데,우리는현재'절망'단계에있다"고말했다.블룸버그는개인투자자들의자금이스포츠도박이나정치·연예이슈에베팅하는'예측시장'등새로운투기처로이동하면서코인시장의매수세가실종됐다고진단하기도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다만일부는여전히장기투자자에매력적인매수기회로평가하기도한다.영국계금융서비스업체마렉스의일란솔롯세계시장분석가는"여전히전망은약세이지만,최악은지났을수있다"며"다년간장기투자자들에게는이와같은흐름이역사적으로항상매수기회였다"고분석했다.가상화폐시총2위종목인이더리움도2천달러선이붕괴한데이어한때1천745달러까지떨어졌다가소폭반등해오후8시30분기준1천894달러를기록했다.비트코인매입기업인스트래티지주가는이날정규장에서17.12%급락해106.99달러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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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가 끈 역대 최대 경상수지···“품목별론 온도차” [종합]

지난해12월경상수지187억달러..전월比58억달러증가상품수지도역대최대치..수출은전월대비15.3%확대반도체수출호조가견인..철강,자동차등은다소부진지난1일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뉴스1[파이낸셜뉴스]지난해마지막달경상수지가역대최고액을기록했다.흑자행진은32개월을이어갔다.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가주효했던것으로풀이된다.해외주식투자규모는경상수지와비등한수준이었다.■반도체호조에경상수지최대6일한국은행에따르면2025년12월경상수지잠정치는187억달러로집계됐다.이는전월(129억달러)대비45.0%(58억달러)증가한수치로,역대최대다.직전가장컸던지난해9월(142억2000만달러)보다도44억8000만달러가많다.흑자는32개월연속유지됐다.이는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흑자흐름이다.앞서2019년3월까지83개월간흑자가이어진바있다.연간경상수지를비교해도2024년999억7000만달러에서2025년1230억5000만달러로23.1%(230억8000만달러)확대됐다.반도체슈퍼사이클진입,국제유가하락이겹친결과다.직전최고치인2015년(1051억달러)도크게웃돌았다.이번통계에는간편결제플랫폼,핀테크등소액해외송금업자,비거주자의원화계정을통한거래등이추가포착돼포함됐다.지난해12월경상수지중비중이가장큰상품수지는188억5000만달러를나타냈다.사상최대규모로,직전최고액을가리켰던지난해9월(154억3000만달러)보다도34억2000만달러앞섰다.역시역대최대치를달성한수출영향이컸다.수출은전월대비15.3%(95억3000만달러)증대된716억5000만달러였다.수입도11.3%(53억8000만달러)늘어난528억달러였다.전년동기와비교하면각각13.1%,1.7%증가했다.김영환한은경제통계1국장은“정보기술(IT)품목이반도체및정보통신기기를중심으로호조를지속한가운데비IT품목도기계류·정밀기기,의약품등을중심으로늘었다”며“다만철강이나자동차부분은관세영향을받으며품목별수출의온도차는존재했다”고설명했다.김국장은이어“수입의경우에너지가격하락으로원자재가감소세를지속했으나승용차와금을중심으로소비재가큰폭증가했다”고덧붙였다.서비스수지는여행,기타산업서비스등을중심으로36억9000만달러적자를냈다.건설(3억9000만달러)을제외한가공서비스(-5억4000만달러),운송(-2억9000만달러),여행(-14억달러),지식재산권사용료(-2억2000만달러),기타사업서비스(-18억5000만달러)모두역성장했다.본원소득수지는배당소득(37억1000만달러),이자소득(12억달러)등투자소득(37억1000만달러)중심으로47억3000만달러흑자를나타냈다.역대3위기록이다.이전소득수지는11억9000만달러적자였다.한국은행제공■해외주식투자,경상수지와비등내국인해외투자,외국인국내투자를비교한금융계정은237억7000만달러순자산증가를보였다.전월(84억7000만달러)대비2.8배가량확대됐다.직접투자는13억2000만달러였다.전월(23억1000만달러)대비42.9%(9억9000만달러)축소됐다.내국인해외투자가64억9000만달러,외국인국내투자는51억7000만달러증가했다.증권투자는86억9000만달러순자산증가했다.전월(64억4000만달러)대비34.9%(22억5000만달러)늘었다.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43억7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의국내투자는채권을중심으로56억8000만달러늘었다.연간으로따지면거주자의해외주식투자는역대최대인1143억달러로,경상수지흑자규모에맞먹는수준이었다.자산운용사,증권,보험이421억달러였고국민연금등공적기관이407억달러를썼다.개인투자자는314억달러였다.다만김국장은“상장지수펀드(ETF)투자까지고려하면개인의직간접투자규모는공적기관투자규모를넘어설것으로추정된다”며“외환시장수급측면에서경상수지흑자효과를상당부분상쇄하는요인”이라고짚었다.12월파생금융상품은25억4000만달러증가하며전월(11억2000만달러)보다2배이상늘었다.기타투자는전월30억9000만달러감소에서12월156억6000만달러증가로돌아섰다.자산이대출을중심으로175억8000만달러,부채는현금및예금중심으로19억2000만달러증가했다.준비자산은전월16억9000만달러증가에서이번에44억4000만달러감소로전환됐다[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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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해 경상흑자 1231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호조(종합)

12월경상흑자187억달러월간역대최대상품흑자189억달러역대최대서비스수지37억달러적자…여행수지-14억달러거주자해외증권투자1천143억달러역대최대…"경상흑자와맞먹어""해외증권투자외환수급경상흑자환율효과상당부분상쇄"연합뉴스지난해반도체등수출호조에힘입어우리나라경상흑자가역대최대를기록했다.거주자의해외증권투자규모도1천억달러를웃돌아연간경상수지흑자의환율안정효과를상당부분상쇄한것으로나타났다.6일한국은행이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지난해12월경상수지는187억달러(약27조5천억원)흑자로집계됐다.월간기준역대최대기록이다.지난해연간누적경상수지흑자는총1230억5천만달러(약180조6천억원)로,기존최대기록이던2015년1천51억달러를넘어섰다.항목별로도상품수지와본원소득수지,금융계정등이모두역대최대기록을갈아치웠다.김영환한은경제통계1국장은"반도체슈퍼사이클과유가하락이겹쳐지난해경상수지흑자가2015년에이어두번째로1천억달러를돌파했다"며"상품수지흑자가전년보다25%나증가했고,늘어난해외투자자산을바탕으로사상최대투자소득수지·배당소득수지등과함께본원소득수지도279억달러최대흑자를기록했다"고설명했다.해외주식투자와관련해"거주자의연중해외주식투자규모역시역대최대인1143억달러로집계됐는데,이는경상수지흑자와맞먹는규모"라며"개인의상장지수펀드(ETF)투자등까지고려하면개인의직·간접해외주식투자규모가국민연금등공적기관규모를상회한것같다"고말했다.환율영향에대해선"전체거주자의해외증권투자급증이외환수급과관련해경제펀더멘털측면의경상수지흑자효과등을상당부분상쇄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12월경상수지를항목별로보면,상품수지흑자(188억5천만달러)가전년동월(114억4천만달러)과전월(147억달러)에비교해모두증가했다.월간최대흑자다.수출(716억5천만달러)은1년전보다13.1%늘었다.품목별로는통관기준반도체(43.1%)·컴퓨터주변기기(33.1%)·무선통신기기(24%)등이크게늘었다.수입(528억달러)은1.7%증가했다.석유제품(-35.2%)·석탄(-20.9%)·가스(-7.6%)·원유(-3.5%)등원자재수입이1%줄었고,자본재수입은반도체(10.4%)·정보통신기기(25.6%)등을중심으로5.8%늘었다.소비재수입도금(461.9%)·승용차(24.0%)중심으로17.9%증가했다.서비스수지는36억9천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전년동월(-23억8천만달러)이나전월(-28억5천만달러)보다적자규모가확대됐다.서비스수지중여행수지가14억달러적자로,적자폭이전월(-9억7천만달러)보다확대됐다.이는해외여행성수기인겨울방학에출국자수가늘어났기때문으로한은은분석했다.본원소득수지흑자는11월15억3천만달러에서12월47억3천만달러로크게늘었다.배당소득수지흑자가9억3천만달러에서37억1천만달러로급증한영향이컸다.12월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237억7천만달러증가했다.직접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64억9천만달러,외국인의국내투자가51억7천만달러각각늘었다.증권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43억7천만달러,외국인의국내투자도채권위주로56억8천만달러각각증가했다.김국장은"미국관세불확실성과지정학적리스크등이있지만,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어지고유가도계속안정된다면올해경상수지도좋은흐름을지속할것"이라고예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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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정보 유출 알고도 '쉬쉬'…따릉이 450만 가입자 어쩌나(종합)

2024년6월디도스공격에장애신고만KT클라우드보고서받고도유출신고안해市,관련자수사기관통보하고감사검토서울시가공공자전거따릉이의개인정보유출정황보고를누락한관련자를수사기관에통보했다.해당사이버공격은2024년6월에발생했는데,유출사실을알고도2년가까이조치하지않았던셈이다.따릉이를관리하는서울시설공단은물론서울시도정보관리시스템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서울중구세종대로시청역인근에따릉이보관소가설치돼있다.강진형기자6일서울시는최근내부조사과정에서서울시설공단이2024년6월따릉이앱사이버공격당시개인정보유출사실을확인하고도별도의조치를취하지않아초기대응이이뤄지지않았다고밝혔다.이에서울시는당시의담당자등을확인해관련자를수사기관에전달하기로했다.또한공단의초동조치미흡사실도경찰에통보하기로했다.사건의전말은이렇다.2024년6월28일부터30일까지디도스공격으로추정되는사이버공격이발생해따릉이관련페이지가80분가량다운됐다.이에서울시설공단은행정안전부산하디지털안전상황실에장애신고만했을뿐개인정보유출신고를하진않았다.한정훈교통운영관은이날브리핑을통해"해당서버는KT클라우드가운영했는데,KT클라우드측이당시상황에대한분석보고서를7월18일에시설관리공단에제출했다.보고서에는'(개인정보)유출확인이된다'는내용이포함됐다"고전했다.이어"공단에서이사실을서울시에보고하지않고묵인했다"며"그후에개인정보유출관련해서조치를하지못했다"고덧붙였다.시는보고를누락한공단관련자에대해선감사를검토중이다.경찰은디도스공격을통해개인정보를빼낸해커에대해피의자조사를진행중이다.경찰은다른사건수사를하던중유출된따릉이회원정보가존재하는사실을파악해이사건을인지했다.한정훈운영관은"경찰이다른건에대해피의자조사를하다가,이자의컴퓨터에따릉이관련정보가있어서사실확인차서울시에문의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개인정보유출이발생한시점부터약1년6개월사이에추가적인유출이나사이버침해사실이발견된바는없다고했다.시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KT클라우드측의보고서를전달하는등원활한수사에협력한다는방침이다.시는경찰수사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결과를바탕으로재발방지를위한관리·감독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연합뉴스앞서지난달30일시는따릉이의회원정보유출정황을공개했다.따릉이가입자500만명의90%에달하는450만명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따릉이앱의필수수집정보는아이디와휴대전화번호,선택수집정보는이메일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이다.이름,주소등은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공단은"수집정보가아닌정보들은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지않아유출도있을수없다"고설명했다.다만회원이임의로입력한개인정보는유출됐을수도있다.민감한정보가유출된만큼명의도용이나사기등2차피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서울시의조치에도개인정보유출이공공부문으로확대하자정부여당까지대응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해기업(기관)등의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기업의과실여부와관계없이법정손해배상책임을강화하기로했다.유출기업이조사에비협조하는경우이행강제금도부과하기로했다.현행법은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을때피해를본개인이손해액을입증하지않더라도법원이배상한도내에서유출경위와피해규모등을종합해배상액을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다만이경우에도유출기업이'고의'또는'과실'이없었음을입증하면유출피해책임이면책된다.이에현행법상법정손해배상규정에서'고의또는과실'요건을삭제해기업등이개인정보유출에대해전반적인입증책임을지도록할방침이다.특히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공공부문개인정보보호체계를점검하기위해공공기관653곳을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시스템과전담인력현황조사에나섰다.공공분야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향도공개했다.기관장의최종책임을명확히하고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을단계적으로의무화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대한후속절차를진행중이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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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타파의 시선] 4천억 '탈세왕' 마저 감싸는 국세청의 비밀주의

지난해12월뉴스타파는탈세체납액이4천억원이넘는한국인선박왕권혁씨의횡령의혹등에대해집중보도했다.성수기기준하루70억원가량을벌어들일것으로추정되는시도해운의회장권혁씨는지난2011년4,300억원의세금을부과받았지만갖은법기술을동원해14년째세금을납부하지않은채버티고있다.뉴스타파는‘법위의선박왕’연속보도를통해권혁씨가호화생활을위해회사돈수십억원을횡령하고천억원이넘는자금을해외에서국내로들여와부동산등에투자한의혹을보도했다.세금체납1위권혁,2024년에는왜누락됐나뉴스타파가‘법위의선박왕’첫보도를내놓은바로다음날,국세청은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을공개했다.1위는당연히3,938억을체납한권혁이었다.법인부문에서도1위부터4위까지가모두권혁과관련된법인이었다.그런데이상한일이하나있다.국세청은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을매년공개하는데,압도적인세금체납액수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권혁은단한번도이명단에오른일이없었다는것이다.국세청은이에대해“권혁이제기한세금부과취소소송의확정판결이지난해에야나왔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국세청의설명은쉽게납득이되지않는다.국세청은대법원의확정판결이나오기훨씬전부터권혁의소유로의심되는국내자산을압류해왔다.이미권혁을세금체납자로간주했다는얘기다.그런데도유독세금체납자명단에서권혁을누락시켜온것은선뜻이해하기어렵다.설령국세청의해명을받아들인다치더라도2024년의누락이유는여전히설명되지않는다.권혁이제기한개인종합소득세부과취소소송의확정판결은24년7월11일에났기때문이다.국세청의해명이맞다치더라도확정판결이후인2024년연말의체납자명단에는권혁이포함되었어야했다.뉴스타파는지난해12월15일국세청에질의서를보냈다.여러질문중하나로권혁이2024년체납자명단에서누락된이유를물었다.국세청이보내온답변에는이질문에대한답이빠져있었다.다시물었다.국세청은한달반이지난지금까지도답을하지못하고있다.국세청이답을주지않으니상상을해볼수밖에.가장공격적인상상은국세청이권혁을일부러봐줬다는것이다.가장보수적인상상은해당업무를맡은국세청직원의단순착오가있었다는것이다.권혁이제기한소송이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난사실을알아차리지못한채해마다하던대로명단을정리했을지도모른다.여기서두가지상상중에무엇이맞는지가려보자는뜻은전혀없다.이글에서지적하고싶은건이런상식적이고단순한질문에도답변을하지않는국세청의‘비밀주의’다.무적의‘국세기본법81조의13’뉴스타파가보낸다른질문에는국세청이답변을했다.그러나그답변들은대부분안한것과마찬가지인답변들이다.예를들어보자.권혁회장의해외자금천억원국내유입과관련해국세청에이사실을알고있었는지,그리고세무조사나자금출처조사를했는지질의했지만국세청의답변은위와같았다.권혁에대한다른질문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다.국세청이전가의보도처럼활용하고있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은“세무공무원은과세정보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아무리악질적인고액상습체납자라해도국세청은이조항에근거해체납자의정보를철저히보호한다.과거뉴스타파는여러차례해외언론과의협업을통해국내자산가들의해외은닉재산을대거발견해보도했다.2013년오프쇼어리크스,2016년파나마페이퍼스,2021년판도라페이퍼스등이대표적이다.그때마다국세청은뉴스타파에세금추징을위한자료를요청해왔다.그러나뉴스타파가제공한자료를가지고누구로부터세금을얼마나징수했는지에대한정보는일절공개하지않았다.세금추징총액만을공개했을뿐이다.뉴스타파를비롯한언론들은천문학적인해외자산을숨겨놓은자산가들이각각얼마의세금을냈는지,그세금은적정한수준인지,세금징수과정에봐주기등문제는없었는지등을감시하고검증할방법이전혀없었다.‘비밀주의’가보호하는것은납세자의정보뿐인가물론납세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그러나그런명목으로만들어진‘비밀주의’의두꺼운커튼뒤에국세청의부실행정이나국세청직원들의사적인이해추구마저숨기고있는것은아닌지의심이드는사례들이있다.뉴스타파가보도한국세청전직공무원손모씨의사례가그렇다.현직시절권혁회장의국내자산압류와세금추징을담당했던국세청공무원손씨는,퇴직뒤곧바로권혁회장의계열사에취업해5년합계20억원가량의급여를지급받았다.그는현재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검찰의수사를받고있다.현역시절손씨는권혁회장에게어떤도움을줬을까.그는스스로작성한진술서에서“현역시절권혁회장에게1,000억원이상의이득을줬다”고말했다.대체어떻게하면국세청직원이고액체납자에게1,000억원이상의이득을줄수있는걸까.뉴스타파는여기에대해서도질의를했지만국세청의답변은이랬다.“손씨의재취업사실은파악하지못했다.퇴직자이므로수사를받고있다는사실도몰랐다.”지난2020년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권혁회장은(세금을내는건)"한국사람이병신이라그런거"라고말했다.손씨의행각은다행히권혁과손씨두사람을모두잘알고있는제보자최관순씨에의해폭로됐다.역으로말하면만약최씨가제보를하지않았다면국가의조세권을활용한세무공무원의사적이해추구가영영어둠속에묻힐뻔했다는얘기다.국세행정이예의‘비밀주의’에의해은폐되지않는다면손씨가이렇게대담하게사적인이해를추구하는게가능했을까.애초에무슨일을하더라도‘비밀주의’에의해보호받는다는자신감이없었다면손씨가그렇게노골적인행동을할수있었을까.“국세청공무원으로퇴직하면빌딩을산다”는항간의수군거림과국세청의‘비밀주의’가정말로무관한것인가.더중요한질문은이것이다.권혁의세금추징에대한정보가낱낱이공개되어지속적으로언론의감시를받고대중들의관심아래놓여있었다면,권혁은14년동안세금납부를뭉갤수있었을까?14년동안권혁의세금을걷지못한국세청의무능이정치적으로용인될수있었을까?고액상습체납자는예외로해야법에서납세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도록정해놓은건다그럴만한이유가있을것이다.그러나공적관심사가된납세자의정보까지국세청이‘비밀주의’로꽁꽁감싸고보호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실익도없어보인다.실제국세청은위비밀보호조항에도불구하고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을해마다공개하고있지않은가.(물론이명단공개역시국세징수법과국세기본법등법률에따른것이긴하다.)모든나라가한국과같은비밀주의를채택하고있는것도아니다.뉴스타파가수년전보도한것처럼,노르웨이의경우모든시민의소득과자산,납세액을온라인으로검색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스웨덴은매년지역별소득상위자의명단과납세정보를담은책자를발간하며,누구나이를구입해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핀란드는매년11월납세의날에국세청이고소득자들의소득과세금상세내역을언론에배포한다.미국은개인정보보호에민감한나라지만,공적인물의탈세의혹처럼중대성이큰사안에대해서는국회나언론이정보공개법에의거한소송을통해국세청의조사과정이나집행현황을감시할수있다.지난2022년미하원세입위원회가대법원판결을통해트럼프대통령의세무신고서를확보한게대표적사례다.조세행정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납세자들의신뢰다.국세청의비밀주의는“우리가알아서잘하고있으니그냥맡겨두고신뢰해달라”는요구와다를바없다.그러나그비밀주의의두꺼운커튼이간혹살짝젖혀질때마다언뜻언뜻보이는모습은납세자들로하여금신뢰가아니라강한의심을품게만든다.커튼뒤가드러난권혁의사례를보면국세청이그토록신봉하는‘비밀주의’가실은납세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방패가아니라자신들의무능과유착이밖으로새어나가지않도록막는가림막에불과한것아닌가하는의심을품지않을수가없다.이재명대통령은체납세금추징에대한강한의지를피력해왔다.국세청이그의지를정말실현할마음이있다면권혁같은고액체납자의세금추징과정을공개하고언론과시민의감시를받도록해보자.단기적으로는국세청의무능과부실이드러나는아픔이있을지모른다.그러나장기적으로는국세행정에대한신뢰가높아지고다른고액상습체납자들의체납유인은크게낮아질것이다.한번해볼만한일이아닌가.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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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이버, 매출 12조원 돌파 '사상 최대'…AI·커머스 성장 견인(종합)

최수연대표"올해커머스사업가속화"이달말쇼핑에이전트출시로경쟁력강화"연말까지AI브리핑적용범위2배까지확대"인공지능(AI)부문을강화하고있는네이버가국내인터넷플랫폼기업중처음으로연간매출액12조원을돌파했다.네이버는이달말쇼핑에이전트출시로커머스경쟁력을본격화하고,상반기AI탭등을선보여AI고도화를통한성장세를이어간다는전략이다.네이버는6일연결기준지난해매출이12.1%증가한12조350억원,영업이익은11.6%늘어난2조2081억원으로잠정집계됐다고공시했다.지난해4분기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3조1951억원,6106억원으로모두두자릿수성장률을나타냈다.지난해플랫폼광고와커머스,핀테크부문등의성장세가호실적을견인했다.서치플랫폼의연간매출액은5.6%성장한4조1689억원을기록했다.커머스의연간매출액은26.2%성장한3조6884억원이며,스마트스토어연간거래액도10%증가했다.최수연대표"배송경쟁력강화,최우선과제"특히커머스부문은스마트스토어와글로벌C2C(개인간거래)사업의성장이돋보였다.쿠팡이개인정보유출사태로주춤한사이네이버는넷플릭스·컬리·스포티파이등과제휴를확대하고멤버십을강화하고있다.최수연네이버(NAVER)대표는"올해는커머스사업의도약을가속화하는전환점으로만들겠다는명확한목표를갖고AI기반의개인화강화,N배송인프라확장,멤버십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배송경쟁력강화가최우선과제"라면서"배송이네이버를제한하는게아니라선택하는목표가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최수연네이버대표연합뉴스네이버는연말까지AI브리핑의적용범위를현재수준의2배까지확대하는등AI고도화에나선다.최대표는"AI탭은쇼핑·플레이스·지도등네이버의다양한서비스와유기적으로연결된다는점이핵심"이라며"AI탭은대화형AI검색이라는점에서기존나열식검색과는다르며,사용자가질문을던지면AI가최적의경로를안내하고구매·예약까지지원하는'통합AI에이전트'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상반기AI탭선보일것…'통합에이전트'역할수행AI검색확장에수반되는인프라비용효율화도진행하고있다.최대표는"기존각서비스단위로관리되던그래픽처리장치(GPU)를통합운영플랫폼으로일원화했다"며"AI검색서비스에특화된경량화모델로전환해동일한작업을비용효율적으로소화할수있는체력도갖췄다.AI브리핑을넘어AI탭까지확장적용하면서지속가능한AI서비스운영기반을마련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핀테크의연간매출액은전년대비12.1%성장한1조6907억원이며,콘텐츠부문은5.7%성장한1조8992억원을기록했다.엔터프라이즈의연간매출액은신규GPUaaS(서비스형GPU)매출,사우디아라비아슈퍼앱,디지털트윈등글로벌매출에힘입어4.3%증가한5878억원으로집계됐다.네이버는새로운3개년(회계연도2025년~2027년)주주환원계획에대해서도밝혔다.향후3년간직전2개년평균연결잉여현금흐름의25~35%를자사주매입후소각또는현금배당의방식으로환원할계획이다.한편네이버는올해1분기부터핵심사업과신규사업기회를반영하기위해매출구분을▲네이버플랫폼(광고,서비스)▲파이낸셜플랫폼▲글로벌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으로변경한다.서소정기자[email protected]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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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해 경상수지, 반도체 훈풍 발판 '흑자' 신기록 쏟아졌다⋯한은 "올해도 긍정적" [종합]

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해우리나라경상수지와관련해'역대급흑자'기록이쏟아지고있다.반도체등수출호조세가이어지면서12월상품수지규모가사상최대흑자를기록했고이기간경상수지역시역대최대치를갈아치웠다.자연스레2025년연간경상수지흑자도사상최대치달성에성공했다.한국은행은이같은호조세가연말까지지속돼사상첫경상수지흑자1300억달러선에도달할것으로봤다.12월경상수지187억달러흑자…작년하반기상품수지역대1ㆍ2ㆍ3위달성6일한국은행이발표한‘12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올해12월경상수지는187억달러흑자로집계됐다.이는전월(129억달러)에비해흑자폭이58억달러확대된것으로,월기준역대최대치다.경상수지는2023년5월이후32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가고있다.경상수지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수출-수입)는188억5000만달러로역대최대를기록했다.국내상품수지흑자신기록은지난해하반기중일제히터져나왔다.실제역대상품수지흑자2위는같은해9월(154억3000만달러),흑자3위는직전월인2025년11월(147억달러)로파악됐다.12월수출(716억5000만달러)은전월대비13.1%증가해역대급기록을갈아치웠다.IT품목수출은반도체등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32%가량증가했다.특히반도체수출규모가전년동월대비43%확대됐다.비IT품목수출(2.1%↑)은기계류‧정밀기기,의약품등을중심으로늘면서두달연속증가했다.다만전월흑자전환했던승용차수출의경우4.2%하락했고철강제품(-1.7%)수출도줄었다.수입은528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1.7%늘었다.김영환한은경제통계1국장은"반도체가포함된IT와비IT품목간온도차가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모든사업이고루호조세를나타내면좋겠지만어려운여건속AI산업을중심으로개선되고있는점이긍정적이고국내기업의대응력이나수출다변화등을통해품목확대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박성곤국제수지팀장도"1월통관자료를보면반도체와SSD,신형스마트폰의수출흐름이긍정적"이라며"12월소폭감소한자동차도1월에는다시반등하고있는추세"라고밝혔다.김국장은미국발관세이슈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에대해"대미수출품목별로보면관세율이상이한데,철강이나자동차품목등에서부정적영향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며"다만반도체호조세가지속되는상황에서관세충격완화등을통해전체수출을이끌어가는게중요하다"고설명했다.'겨울방학영향'여행수지적자확대…증권순자산일제히증가12월중서비스수지는36억90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이는직전월인-28억5000만달러대비적자폭이확대된것이다.서비스수지를구성하는항목인여행수지는14억달러적자로전월(-9억7000만달러)과비교해그폭이확대됐다.이는해외여행성수기로통하는겨울방학이본격시작되면서출국자수가증가한것으로풀이된다.기타사업서비스수지도관계기업간서비스지급증가영향으로전월대비적자폭(14억1000만달러→18억5000만달러)이커졌다.배당및투자소득을반영하는본원소득수지는배당소득을중심으로47억3000만달러를기록했다.이는전월대비흑자가32억달러증가한것으로,한은이통계를집계한이래역대3위수준이다.본원소득수지가1위를기록한시점은코로나19팬데믹이한창이던2021년5월로,당시흑자규모는63억7000만달러였다.그뒤를이어2022년12월56억4000만달러흑자를기록한바있다.외국인국내투자와내국인해외투자를비교한금융계정은237억7000만달러순자산이증가했다.이는전월(84억7000만달러)은물론1년전같은기간(124억1000만달러)과도두배가량확대된수치다.항목별로는직접투자가13억2000만달러순자산증가를기록해전월(23억1000만달러)대비증가폭이둔화됐다.내국인의해외투자가64억9000만달러증가한반면외국인국내투자가51억7000만달러증가한데따른것이다.이기간증권투자는86억9000만달러순자산이증가해전월(64억4000만달러)대비증가폭을크게키웠다.특히'서학개미'로불리는내국인들의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43억7000만달러급증했다.이기간국내에투자하는외국인들의순자산은채권을중심으로56억8000만달러늘었다.한은측은이에대해"증권투자규모는미국증시투자심리호조로전월대비확대됐다"며"부채성증권역시미국금리인하기대감으로늘어난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2026년경상수지도사상최대치'1300억달러'전망…"반도체ㆍ국내외투자가변수"한은은역대급경상수지흑자를달성한지난해에이어올해역시호조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했다.올해도반도체등수출이한국경상수지를끌어올릴것이라는시각이다.앞서한은은지난달발표한'경제상황평가보고서'등을통해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를1300억달러수준에이를것으로평가했다.국내경상수지의주요변수로는수출등이포함된상품수지와해외투자이슈등이꼽혔다.김국장은"올해경상수지는반도체슈퍼사이클등이큰영향을미칠것"이라며"지정학적리스크가약간우려되는대목이긴하나국제유가등이안정세를지속한다면지금과같은좋은흐름이이어질것으로보여진다"고밝혔다.그러면서"해외투자의경우국내주식시장과해외주식시장흐름을함께봐야할듯하다"며"해외이슈와국내주식시장의양호한펀더멘탈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는점을염두에둬야할것"이라고밝혔다.

26-0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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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전점검이 발목 잡은 K-컬처밸리, 사업재개 내년으로(종합)

새사업자라이브네이션측기존구조물안전점검요구당초이달20일예정기본협약,12월로늦춰져공사재개도7월서내년상반기로연기..2030년준공예상[수원=이데일리황영민기자]고양‘K-컬처밸리조성사업’재개시점이오는7월에서내년으로미뤄졌다.6일김성중경기도행정1부지사가K-컬처밸리사업재개시점연기를발표하고있다.(사진=황영민기자)당초이달중체결될예정이었던기본협약이새로운사업시행자인라이브네이션이기존아레나구조물에대한안전점검을요구하면서12월로연기됐기때문이다.협약체결연기로전체적인공사일정도지연돼K-컬처밸리핵심시설인아레나준공은2030년하반기에나이뤄질것으로보인다.6일김성중경기도행정1부지사는기자회견을열고“당초계획대로라면오는2월20일기본협약을체결할예정이었으나,사업기간의일정조정이불가피해졌다”고밝혔다.그는이어“라이브네이션컨소시엄은공모지침에따라17%공정율을보이고있는아레나구조물을인수해야하고,그구조물의원형을유지해서아레나를건설해야한다”라며“이에대해라이브네이션측은향후발생할수있는잠재적하자를완벽히차단하고,국제적신뢰를확보하기위해기존구조물에대한정밀안전점검을요구했다”고설명했다.김부지사는“경기도와경기주택도시공사는잠재적리스크를사전에제거하고국제수준의기술적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사업성공에필수불가결이라고판단,라이브네이션의견을전격수용했다”고부연했다.공정률17%단계에서멈춰선K-컬처밸리핵심시설아레나공사현장.(사진=이데일리DB)이번결정에따라경기도와GH,라이브네이션등은기본구조물에대한점검외에도흙막이시설과지반등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요소전반에대한점검을진행한다.안전점검기간은기존4개월에서8개월로연장됐다.이에기본협약체결시점도오는12월로조정됐다.다만안전점검결과중대한보수·보강이필요하거나,중차대한결함이발견될경우시점은더연기될수있다.경기도와GH는기본협약체결후3개월이내아레나공사를재개하고,착공후43개월안에준공한다는방침이다.이에따라아레나준공은당초목표했던2029년말에서2030년하반기로늦춰지게됐다.아레나규모확대추진,내년상반기야외공연장선개장이번협상기간연장으로아레나사업범위도확대된다.김부지사는“K-컬처밸리아레나가글로벌공연수요에완벽히대응할수있도록,현행계획을넘어사업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라이브네이션에선제적으로제안하고심도있게논의할계획”이라며“당초아레나계획은2만석규모였으나,최근대형공연수요가많아져더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아울러주차장과보행육교,차폐시설등라이브네이션이제안한공공지원시설확충도검토한다는계획이다.라이브네이션은아레나공사기간중K-컬처밸리T2부지내유휴지를활용해‘야외임시공연장’을운영한다는구상을내놨다.라이브네이션관계자는“3년전부터킨텍스야외주차장등에서워터밤등행사를진행하고,시설공법을보유하고있다”라며“T2유휴지토지정비를마치면큰토목공사없이내년4월부터야외행사유치가가능해질것”이라고말했다.황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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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국무 “통상 합의 지연 분위기 좋지 않아”…조현 “이행 의지 확고”(종합)

쿠팡청문회개최는로비영향관측美구체적관세인상시점언급안해북미관계진전가능성관측도나와조현외교부장관이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특파원단과간담회를하고있다.워싱턴DC임주형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조현외교부장관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으로부터한국통상관련협의이행과관련해미국측분위기가좋지않다는메시지를전달받았다고밝혔다.조장관은한국이고의로대미투자특별법입법을지연시키는게아니라고미국측에설명했다.정부는미국하원이쿠팡문제에대해공식조사에착수한건쿠팡의로비로인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조장관은5일(현지시간)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특파원단과진행한간담회에서미국측과접촉한결과를전했다.루비오장관은전날조장관과의회담에서“한미관계가나쁜상황은아니지만통상관련공약이행과관련해미국내부분위기가좋지않다”고말했다고한다.이에대해조장관은“우리정부의합의이행의지는확고하며,일부러법안처리를늦추는등고의적인지연은전혀사실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고밝혔다.조장관은전날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난자리에서도한미관세합의이행상황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한다.조장관은“그리어대표는(한국에대한)관세재인상이초래할수있는파장을이해하지만,한국이(대미)전략투자뿐아니라비관세장벽관련한사안에서도진전된입장을조속히보여주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조장관과루비오장관의회담에선쿠팡을암시하는듯한언급이있었다고회담상황을잘아는정부고위관계자가전했다.다만이관계자는“쿠팡은외교사안이라기보다는특정기업이미국에서로비를해서빚어지는일”이라는견해를밝혔다.미연방하원이쿠팡측을불러청문회를개최하는것에대해선“쿠팡측의로비를받은미의회가사안을이렇게다뤄가는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미공화당소속짐조던하원법사위원장과스콧피츠제럴드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은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법인임시대표에게소환장을발부하고오는23일법사위에출석해증언하라고명령했다.미법사위는로저스대표에게지난6년간한국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통신기록일체도제출하라고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정부고위관계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를통해한국에대한관세인상을발표한것에대해선“(한국의이행상황에대해미국내)불만이있다는것은알고있었지만,(한미)외교당국간공식협의를거치지않아과거와는커뮤니케이션방법이좀달랐다”고설명했다.아울러조장관이루비오장관에게“덜컥관세인상발표를해버리면양국관계,(대미)투자에필요한국내조치를취하는데오히려어려움이생긴다”고지적했다고이관계자는전했다.미국측은관세인상시점에대해선명확하게언급하지않았다고한다.이관계자는“미국도한국의상황을이해하고있지만,의도적으로모호성을유지하는것으로보인다”며“구체적인타임라인을제시하지않음으로써한국의조속한조치를우회적으로압박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선미국이북한을대화테이블로유도하기위해조만간진전된조치를취할수있다는고위관계자의전망도나왔다.조장관의방미를계기로한국정부가미국측에북한과관련한전향적조치를요청했고,미국정부가긍정적인입장을취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다만이관계자는“단초가될수있는성의차원으로북미대화까지는아니다”라고덧붙였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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