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피의자와금전거래정황국정원"정보업무·예산과무관"[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1일군경합동조사TF가올해초무인기를만들어북한에날려보냈다는의혹을받는민간인피의자들에대한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해압수수색에돌입했다.이날피의자중한명이운영했던‘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무인기제작·판매업체가입주했던서울광진구세종대학교에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북한무인기침투사건을수사중인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민간인피의자와국가정보원직원간금전거래정황을포착해수사를진행중이다.6일경찰에따르면TF는지난4일국정원직원A씨를항공안전법등위반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A씨는무인기를북한으로날려보냈다고주장한30대대학원생오모씨와수년간금전거래를해온정황이포착된인물이다.TF는오씨가무인기를처음북한으로날린시점전후로A씨로부터수백만원을전달받은정황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A씨는조사과정에서오씨와오랜지인관계라며생활비명목으로돈을빌려준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국정원이지난1월실시한자체감찰결과에따르면A씨는2022년6월일반직9급으로임용돼현재행정부서에서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국정원법제4조에규정된정보수집·작성·배포등정보기관고유업무를수행하는직위는아닌것으로확인됐다.정보수집을위해국정원예산을사용한사실도없다는게국정원설명이다.국정원은또해당직원과민간인피의자가2015년대학시절동아리활동을통해알게된뒤친분을유지해왔으며,2022년부터올해1월까지총16차례에걸쳐10만원에서200만원씩,모두505만원을빌려준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가운데365만원은변제됐고,나머지140만원은아직돌려받지못한상태다.해당금전은모두개인사비였다고국정원은설명했다.국정원은"해당직원의무인기사건연관여부가명확히규명될수있도록경찰수사에적극협조할방침"이라고밝혔다.앞서오씨와무인기제작업체대표장모씨,해당업체에서'대북전담이사'로활동했던김모씨등3명은허가없이개조무인기를북한으로날린혐의로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TF는이들3명외에도당시현장에추가로관여한민간인이더있었던것으로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최근에는오씨가무인기를이륙시킨것으로지목된인천강화군일대폐쇄회로(CC)TV를분석하는과정에서또다른민간인B씨를확인해참고인신분으로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TF는오씨와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요원들이수년간접촉해온정황도들여다보고있다.정보사는최근국회비공식보고를통해오씨가민간인협조자였으며,그에게정식임무를맡겼다는사실은인정한바있다.다만정보사측은오씨등에게제공된금전적지원이이번무인기침투사건과는무관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1.44%내린5089.14마감개인·기관방어에도외국인3.3조순매도반도체내리고금융지주오르고코스닥2.49%↓[이데일리이혜라기자]코스피가전일에이은외국인매도공세에이틀연속하락했다.오후들어장초하락분을만회하며5000선은지켰다.6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74.43포인트(1.44%)내린5089.14에마감했다.6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사진=뉴스1)이날코스피는하락권에서도변동성을보였다.장초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던코스피는오전중하락폭을1%이내로좁히며5120선회복하는모습도보였다.다만외국인의매물출회에이날지수는약세마감했다.외국인은전일5조원대순매도에이날에도3조3270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과외국인은장초부터꾸준히매수하며지수하단을지지했다.개인과기관은각각2조2000억원,9596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프로그램매매는차익과비차익거래합산2조1139억원매도우위다.일거래대금은29조4320억원으로집계됐다.상승종목은192개,하락종목은703개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1~10위권까지모두내림세였다.인공지능(AI)버블우려가확산하며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는이날한때각각4%,6%대씩낙폭을키우기도했다.이날종가기준삼성전자와하이닉스는1%내하락마감했다.KB금융(105560)과신한지주(055550)는실적호조와경기방어적성격이동시부각하면서각각7.03%,2.97%뛰었다.코스닥지수는27.64포인트(2.49%)내린1080.77로거래를마쳤다.이날3%대약세권에서시작한지수는장초5%넘게빠지며저점을1049선까지낮추기도했다.내내하락권에머문지수는코스피와마찬가지로이틀연속하락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이1487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외국인은오후2시30분기점으로순매수전환해647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반면기관은사흘째팔자세로대응,1658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닥시총상위주도하락세가짙었다.상위20위권까지상승종목은5개에불과했다.삼천당제약(000250)과원익IPS(240810),이오테크닉스(039030),HPSP(403870),파마리서치(214450)가상승했으며,이밖에에코프로(086520)와에코프로(086520)는6%대약세,알테오젠은4%대내렸다.코스닥상승종목은상한가7개를포함해407개,하락종목은하한가1개를포함해1287개,보합종목은74개다.이혜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김만배뇌물'혐의1심무죄선고에범죄수익은닉추가기소법원"검찰,같은사건을두번기소…피고인에실질적불이익"지적'퇴직금'아들병채씨뇌물혐의도무죄…"범행공모인정할증거없어"법정향하는곽상도전의원(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곽상도전의원이16일서울고법에서열린'대장동뇌물수수'혐의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대장동개발사업민간업자김만배씨에게서받은뇌물50억원(세금등공제후25억원)을은닉한혐의로기소된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이1심에서공소기각을선고받았다.'이중기소'라는곽전의원측주장을인정해검찰의공소제기자체를부적법하다고본것이다.곽전의원과공모해50억원을뇌물로받은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아들병채씨에겐무죄가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오세용부장판사)는6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곽전의원에게공소기각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김씨도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에대해선공소기각을선고받았다.공소기각은소송조건흠결이라는절차상하자를이유로검찰의공소가부적법하다고판단해선고하는형식적종국재판이다.기소절차가법률규정에위반돼무효,이중기소,피고인에대한재판권이없는때,친고죄에서고소취소가있거나반의사불벌죄에서처벌불원의사표시가있을때등의경우에내려진다.재판부는"검사는피고인들의선행사건항소심절차를거치는대신별도공소제기를통해1심판단을사실상두번받아서결과를뒤집고자하려는의도를갖고자의적으로공소권을행사했다"며"피고인들은같은내용에대해1심판단을두번받는실질적불이익을받은만큼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검찰이50억원뇌물수수·공여혐의로먼저기소했다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자사실상같은쟁점에대해'이중기소'했다는곽전의원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재판부는50억원수수와관련한병채씨의특가법상뇌물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병채씨가김씨로부터퇴직금·성과금명목으로받은50억원이곽전의원의직무와관련한뇌물이라고볼수도없을뿐더러,병채씨가아버지의뇌물수수범행에공모했다고인정할수도없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곽전의원이하나은행이성남의뜰컨소시엄에잔류하도록영향력을행사해달라는청탁·알선대가로김씨로부터50억을받기로약속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아울러"병채씨의50억원수수가곽전의원의연락하에대리인으로서뇌물을받았다거나,곽전의원이직접뇌물을받은것과동일하다고인정할증거도없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다만,김씨가2016년4월곽전의원이대장동개발사업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로부터불법자금5천만원을받는데관여한혐의(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는유죄로인정했다.공모했다고인정하긴어렵지만방조혐의에대해선책임을물을수있다고본것이다.김씨가2016년11월곽전의원후원금명목으로화천대유직원을통해300만원을기부하고,2017년8월에는남욱·정영학씨에게각각500만원을기부하도록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유죄로인정해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곽전의원은이날선고후취재진에"아들이받은돈이저하고는관련이없다"며"1차,2차수사로재판받는사이에5년이흘렀는데잃어버린명예에대해어떤식으로보상받아야할지답답하다"고토로했다.곽전의원은2021년4월김씨가대주주인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일하다퇴사한병채씨의퇴직금과상여금명목으로50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으나2023년2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재판부는곽전의원이남변호사에게정치자금5천만원을불법수수한혐의만유죄로인정해벌금800만원을선고했다.이후검찰은같은해10월곽전의원부자와김씨가국회의원직무와관련해받은뇌물을성과급으로가장해은닉했다며이들을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등으로추가기소했다.검찰은대장동일당이설립한성남의뜰컨소시엄이하나은행의이탈움직임으로와해위기에처하자김씨가이를막기위해곽전의원에게청탁성뇌물을제공했다고봤다.김씨는대학동문이기도한곽전의원이검찰특수통검사시절에만나교분을유지해왔다.검찰은곽전의원이김씨와공모해2016년4월남변호사로부터기존5천만원외에금품을추가수수한사실을파악해특가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적용했다.곽전의원의뇌물사건2심은이사건의진행경과를보고판단하기위해심리가잠정중단됐다.곽전의원은이날판결내용을토대로뇌물사건2심에서도무죄를주장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IB8곳,올해韓성장률전망치평균2.1%전월대비0.1%p올라…경상수지전망치0.2%p상향"관세완화와견조한AI수요로기술제품수출증가"[이데일리장영은기자]새해들어해외주요투자은행(IB)들이바라보는올해우리경제성장률전망치가상향조정됐다.인공지능(AI)투자확대로예상보다반도체수요증가와가격상승의폭이클것이란이유에서다.부산강서구부산항신항부두에서선적및하역작업이이뤄지고있다.(사진=연합뉴스)6일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IB8곳이제시한올해한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의평균값은지난해12월기준2%에서1월말에는2.1%로0.1%포인트올라갔다.이윤탁국금센터연구원은“지정학적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대미관세인하와기술제품수출증가등이성장에기여할것으로전망됐다”고전했다.한달새한국의성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한곳은씨티와UBS두곳이었다.씨티는2.2%에서2.4%로,UBS는2%에서2.2%로각각0.2%포인트씩올렸다.김진욱씨티이코노미스트는“한국의분기별반도체수출은지난해4분기전년동기대비36%증가에서올해1분기117%,2분기96%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면서“가격주도반도체수출확대는올해GDP를1.6%포인트올리는효과를낼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회사내반도체분석팀은최근업황을고려해반도체가격을상향조정했다”면서“인공지능(AI)투자에따른견조한수요때문”이라고덧붙였다.반도체수출호조전망에힘입어올해GDP대비경상수지비율전망치평균도6.5%에서6.7%로올라갔다.다만,4개IB가잇따라전망치를상향조정했던지난해12월말당시와달리지난달말에는씨티가기존7.1%에서9.4%로대폭상향조정하면서평균이올라갔다.노무라는12월말8.3%에서1월말8.2%로오히려낮춰잡았다.한국은행은이날발표한12월국제수지잠정치에서지난해우리나라연간경상수지가1231억달러흑자를기록하며사상최대를경신했다고밝혔다.직전최고치는2015년의1052억달러흑자였다.김영환한은경제통계1국장은“반도체슈퍼사이클과유가하락이겹쳐지난해경상수지흑자가2015년에이어두번째로1000억달러를돌파했다”며“상품수지흑자가전년보다25%나증가했다.늘어난해외투자자산을바탕으로투자소득수지·배당소득수지가사상최대였고,본원소득수지도279억달러최대흑자를기록했다”고설명했다.이어“미국관세불확실성과지정학적리스크등이있지만,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어지고유가도계속안정된다면올해경상수지도좋은흐름을지속할것”이라고전망했다.우리나라와비슷하게반도체수출이경제성장세를이끄는대만의경우는올해성장률전망치상향폭이더컸다.12월말4%에서1월말5.1%로1.1%포인트상향조정됐으며,GDP대비경상수지비율은17.3%에서17.5%로올라갈것으로예상됐다.이연구원은“대만은최근미국과의무역협상타결과AI수요강세에힘입어반도체기업이윤이전년대비18%증가하면서관련투자와고용도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나마항운영권무효'판결에운송경로변경도추진외교적고립·특정인물이나기관표적제재시도가능성도파나마항[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파나마법원이홍콩기업이갖고있던파나마운하항만운영권을무효판결한데대한보복으로중국이수십억달러규모의현지투자중단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5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중국이국유기업들에파나마에서의신규프로젝트협의를중단하라고요구하고있다"면서수십억달러규모의잠재적투자가무산위기에놓였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현재중국국유기업이파나마에서진행중인인프라프로젝트는14억달러(약2조557억원)규모의제4운하교량과크루즈터미널,지하철노선일부구간공사등이있다.중국은이와함께자국해운회사에추가비용이크게발생하지않는선에서화물의운송경로를다른항만으로돌리는방안을검토하도록지시하고,세관당국은바나나와커피등파나마산수입품에대한검사를강화하고있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이번조치는파나마대법원이지난달말홍콩기업CK허치슨홀딩스가보유한파나마운하운영권을위헌판결한데따른보복조치의일환이라고블룸버그는평가했다.이매체는"전략적인프라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억제하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움직임에파나마대법원이힘을실어주는판결을내린뒤이러한조치가나왔다"면서CK허치슨이지난해3월파나마운하발보아항·크리스토발항만운영권을스위스선사MSC산하터미널인베스트먼트와미국투자사블랙록컨소시엄에매각하겠다고밝힌뒤의대응과도유사하다고봤다.블룸버그는당시중국이미국의압력에굴복한CK허치슨의창업자리카싱과그의가족이연관된기업들과의신규협력을보류하도록국유기업들에지시했다고설명했다.다만이번중국의보복성조치가파나마에실질적으로타격을줄지는미지수다.파나마의최대교역국은여전히미국으로파나마농산물이중국에수입되는규모는크지않으며,대부분의경우파나마를대체할다른운하를이용하는것은많은비용과시간지연을초래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중국이자국의경제력을활용해우호국들의지지를얻어외교적으로파나마에압력을가하거나CK허드슨의법적대응을지원하는등의추가대응에나설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싱크탱크인국제위기그룹의윌리엄양동북아선임분석가는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중국은이웃국가들을결집해파나마를고립시키거나CK허치슨에대한법적·정치적지원을제공할수있다"면서"파나마의특정인이나기관에대한표적제재,파나마와의긴밀한무역및경제관계를활용한압박등도고려대상일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또"(이번판결은)중국의해외인프라사업에심각한차질을초래할수있다"면서"중국은자국이익을지키기위해많은지원을할것"이라고관측했다.파나마대법원판결로중국정부와기업이미국이라는'외부변수'를더욱명확히인식할수있게됐다는평가도있다.마보난징대교수는"이번판결은해외에투자하는중국기업들에있어중대한교훈이며,(기업들은)향후미국을'가장핵심적외부변수'로고려해야한다"면서"중국정부에게도잠재위험을체계적으로평가하고,군사·정치적존재감이상대적으로제한된지역에서의인프라와핵심프로젝트도신중히살펴야한다는교훈을준다"고말했다.한편,중국은파나마대법원의판결을비판하며"중국기업의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하겠다"고여러차례밝혔지만,공식조치는발표한바없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5일정례브리핑에서파나마항판결과관련해중국이어떤조치를취할것이냐는질의에"파나마대법원의판결은사실을무시하고신의를저버린것이며,홍콩기업의합법적권익을심각하게훼손했다"고지적하면서도정부의구체적인대응방안은언급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미조현외교부장관제의수용…트럼프방중앞두고'유화제스처'보건·식수·영양분야등수십만달러규모…외교부"北호응기대"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뉴스1이은주디자이너(서울·워싱턴=뉴스1)정윤영노민호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그동안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보류해온대북인도적지원사업17건에대한'제재면제'를승인한것으로6일확인됐다.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현재미국을방문중인조현외교부장관제의로미국은그간1718위원회내에서보류해온제재면제조치에나서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에제재면제가승인된인도적지원사업이총17건으로,우리나라지자체와민간단체가추진하는사업5건과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국제기구사업8건,미국등다른국가민간단체사업4건으로구성된것으로알려졌다.이들사업은모두신규가아닌기존에제재면제를받아시행돼왔던사업으로,이번에는면제기간연장성격이강한것으로전해졌다.사업내용은보건·식수·위생·취약계층영양지원등순수인도적분야에집중돼있으며,사업별규모는수십만달러수준인것으로알려졌다.우리측이관여한사업역시경기도와국내민간단체가추진해온기존사업의연장에해당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조치는안보리이사국간만장일치로이뤄진것으로,지난해상반기이후최장약9개월간절차상이유로보류돼왔던인도적지원사업들이일괄적으로해소된결과로알려졌다.다만실제사업시행여부는북한의수용여부에달려있어향후추이를지켜봐야한다는관측도나온다.외교부당국자는"정부는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지속돼야한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며"이에따라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이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여러가지로애써왔고,이번조치를계기로북한의좋은호응이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2006년북한의제1차핵실험에대응해유엔안보리가통과시킨대북제재결의제1718호에따라설치된1718위원회는대북제재이행을감독한다.1718위원회는필요한경우인도적지원단체들에대한제재조치를면제할수있으며,지난2018년에는관련절차를신속히밟기위한'가이드라인'을발표하는등제도적정비도했다.다만미국은인도적지원물자가본래의도와달리,정권유지에'전용'될수있다는이유로제재면제승인과정에서'미온적'인태도를보여왔다.이와중에미국이이번에제재면제를승인한건북미관계개선을염두에둔인도적분야에서'대북유화제스처'를보였다고평가할수있어보인다.오는4월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앞두고전격이뤄진이번조치로우리가그리고있는'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구상도탄력을받을지주목된다는분석이다.이에앞서정부고위관계자는5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특파원들과만나대북사안과관련해"며칠내로새로운진전사항이있을것같다"라며'진전'에대해"거창한것은아니고실마리가될수있는성의차원의조치"라고말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美고용지표우려여전…"6만달러지지선주목"[서울=뉴시스]참고용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유토이미지[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비트코인이장초반급락세를딛고9800만원선을회복했다.주요알트코인들도낙폭을일부줄이며다소안정을찾는흐름이다.6일오후3시15분기준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3.39%하락한9847만원에거래되고있다.전날밤까지만해도1억원선을지키던비트코인은이날새벽9500만원선이무너졌으며,장초반한때9400만원대까지하락했다가일부반등에성공한모습이다.달러기준으로도낙폭은줄어들었다.현재비트코인은6만6065달러선에서거래중으로장초반6만3000달러대까지밀렸던데서회복세를보이고있다.이더리움,리플,솔라나등주요알트코인들도동반하락했지만낙폭은둔화되는추세다.이더리움은현재3.56%하락,리플은1.45%하락,솔라나는7.61%하락으로장초반기록한8%안팎의낙폭에서다소회복했다.시장에서는이번급락의원인으로부진한미국고용지표와인공지능(AI)산업의과도한자본지출부담에대한우려를지목하고있다.위험자산선호심리가위축되며가상자산전반에매도세가확대된것으로해석된다.일부분석가들은비트코인이6만달러선에서지지를받을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실제로2015년,2019년,2022년약세장에서도비트코인은200주이동평균선을바닥으로삼아반등한바있어,해당지점이중장기적인지지선역할을할수있다는분석이다.가상자산시황비교플랫폼크라이프라이스에따르면이날비트코인김치프리미엄은1.12%를나타내고있다.김치프리미엄이플러스(+)인상황은국내에서거래되는비트코인가격이해외보다비싼경우를뜻한다.가상자산시장심리를나타내는공포·탐욕지수는9점으로'극단적공포'수준을나타냈다.지수가0에가까울수록시장이공포상태로투자자들이과매도에나설가능성이높고,수치가100에가까울경우시장이탐욕에빠져조정가능성이큰것으로해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경남거제와창원을차례로찾아“수도권에서거리가멀수록더두텁게,더과감하게지원해서남부권이해양수도로발돋움하는‘5극3특체제’로의대전환을반드시이뤄내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6일오후경남창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경남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6일오전경남거제에서열린남부내륙철도착공식에참석해“오늘은한계에달한수도권중심성장에서벗어나지방주도성장의새로운문을열어젖히는역사적인날로기억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남부내륙철도는단순히선로하나를놓는사업이아니다”라며“수도권에모든것이집중된‘일극체제’에서벗어나지역의성장동력을만들어내는‘국토대전환’의시작”이라고강조했다.2030년개통을목표로하는남부내륙철도는경남거제시에서고성군을경유해경북김천시까지연결하는철도망이다.완공되면서울에서거제까지이동시간이현재4시간대에서2시간50분으로줄여준다.오랫동안PK(부산·경남)지역숙원사업이었으나,2019년1월문재인정부가‘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면제대상사업으로선정된이후로속도를내기시작했다.이대통령은“지난시기대한민국은자원과기회가부족했기때문에모든자원과기회를한쪽으로몰아서소위‘몰빵’하는전략을구사했다”며“그러나이런일극체제,불균형성장전략이한계를맞이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수도권으로모든것이몰리면서자원과기회가비효율을노정하고있다”며“이제균형성장·균형발전을대한민국생존전략으로삼아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오전경남거제시견내량인근에서열린남부내륙철도착공식에서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과이야기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날행사에는여야경남지사후보로꼽히는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과박완수경남지사를비롯해,이철우경북지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참석했다.이대통령바로뒤에서서행사장에입장한김위원장은참석자들과일일이악수를했고,행사내내이대통령옆자리를지켰다.이대통령은오후엔경남창원으로이동해경남주민300여명과‘타운홀미팅’행사를가졌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요새서울수도권은집값때문에시끄럽다”며“제가그것때문에좀힘들다.저항감도만만치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서울강남은)아파트한평에3억원씩하고,여긴아파트한채에3억원.그게맞느냐”며“왜이렇게됐냐.근본적으로수도권집중때문”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지금도수도권인구는계속늘어나는데,지역에선사람은직장이없어떠나고기업은사람이없어서못온다”며“이문제는정치가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는결국국민이한다”며“‘저사람잘하니기회를한번더줘야지’‘저사람문제있으니지금당장내쫓아야지’하고실제행동해서그렇게만들면정치하는사람들이국민의뜻을무시할수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난노란색좋아,부모죽여도내인생망쳐도노란색이좋다’하면(정치인이)‘나노란색확실하다’이렇게살아남는다”며“결국(그정치인이)내가내는세금으로자기잇속챙기는거아니겠냐”라고도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오후경남창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경남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날행사에서정부참석자들은저마다경남지역의인연을강조했다.경남창원소재두산에너빌리티사장출신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주제발표에앞서“저도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창원에서살다시피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을가리켜“우리‘하GPT’(하수석의별명)도경남출신이라던데”라고말하자,하수석은“제가부산출신이지만,2004~2005년도엔경남삼성거제조선소에서시스템을열심히개발했었다”며“현재본가주소가경남창원시진해구로돼있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다들책임지세요.잘해서경남책임지라”고했다.이행사장에서도김위원장은연단위이대통령옆자리에앉았다.오현석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재면제반대하던美입장달라진듯…대북우호적제스처해석대북지원거부해온북한입장주목…외교부"북호응있기를기대"대화하는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서울=연합뉴스)조현외교부장관(왼쪽)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이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대화하고있다.2026.2.4[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가대북인도적사업17건에대해제재면제를승인한것으로6일전해졌다.최근9개월간제재가면제된사업이없었는데한꺼번에승인이이뤄진것으로,미국이북한에보내는우호적메시지라는분석이나온다.이들사업의주체는경기도3건,국내민간단체2건등한국5건,미국등외국의민간단체4건,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국제기구8건등이다.이들사업은과거받았던제재면제의연장을신청한것으로,한동안보류상태에있다가전날승인이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사업규모는평균수십만달러수준이라고한다.대북제재위는조만간공식의결절차를거친뒤제재면제사실을각사업의시행기관에통보할예정이다.인도적지원목적이라하더라도대북제재에저촉되는물품에대해선제재위로부터제재면제조치를받아야한다.한동안제재면제승인이이뤄지지않았던건미국이이에반대하는기류가강했기때문으로전해졌다.대북제재위의사결정은만장일치구조로제재면제승인은곧미국의입장이바뀌었다는의미로해석된다.대북제재위의제재면제승인은시점상지난3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열린한미외교장관회담이후에이뤄졌는데,조현외교부장관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에게관련해협조를구했을가능성이있다.오는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만남가능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미국도대화분위기조성에나서려했다는분석도나온다.정부고위관계자는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기자들과만나북한문제와관련,"며칠내로어떤새로운진전사항이있을것같다"고했는데,대북제재위의제재면제승인을가리킨것으로보인다.다만북한이제재면제가승인된인도적지원물자를받아들이냐는별개의사안이다.북한은남측은물론국제기구의인도적지원도거부하고있다.외교부당국자는"정부는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이지속되어야한다는입장이었고,이에따라인도적지원이잘이뤄지도록애써왔다"며"이번에(북한의)호응이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아산정책연구원차두현부원장은"북한은인도적지원은필요없다는입장이었으므로그입장이어떻게바뀌는지가북한내부적상황을볼수있는하나의지표가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태균게이트'의1심재판장인김인택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약식기소됐다.뉴스타파가김인택부장판사의명품수수의혹을보도한지4개월여만이다.현직부장판사가대기업으로부터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된건이번이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측은6일“지난2월4일,김인택창원지법부장판사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약식기소했다”고밝혔다.김인택부장판사,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약식기소...뉴스타파보도4개월만▲지난해2월과4월,두달사이에김부장판사의여권으로HDC신라면세점팀장이면세품을대리구매하는불법적인사건이벌어졌다.뉴스타파는지난해9월,김인택부장판사의명품수수의혹을보도했다.HDC와신라호텔이합작해서만든HDC신라면세점의황모팀장은지난해4월,한면세점매장에서회사법인카드를이용해200만원대의톰브라운자켓을80%할인해결제했다.결제당시황팀장은김부장판사의여권을이용했다.같은해5월3일,김부장판사는황팀장과함께인천공항을통해출국하면서이재킷을건네받았다.이에앞서지난해2월에도황팀장은김부장판사의여권을이용해700만원대의막스마라코트2벌을95%할인된금액에결제했다.김부장판사는이코트두벌중한벌은황팀장이갖고,나머지한벌은본인이챙겼다고주장했다.코트한벌값으로현금15만원을황모팀장에게줬다고밝혔다.(관련기사:'95%명품할인','대리결제'...명태균재판장추가비위의혹)명품대리구매와수수는김부장판사가면세점황팀장과동행한해외여행에서벌어진일이었다.때문에두차례의해외여행경비를누가어떻게정산했는지,현직판사에대한접대의혹으로까지확대될수있는사건이었다.김부장판사는“여행경비를정산했다”면서도그내용과액수는밝히지않았다.(관련기사:명태균사건재판장,면세점팀장과두차례해외여행확인)현행청탁금지법에는판사등공무원의경우에한번에100만원이상의금품을받을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게돼있다.서울중앙지검은김부장판사의구체적인금품수수금액등에대해서는확인해주지않고있다.사법연수원26기인김부장판사는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등을지냈다.이른바‘명태균게이트’의1심재판장인김부장판사는지난5일,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김인택부장판사는6일발표된대법원의법관인사에서창원지법부장판사에서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로전보됐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1심판단을두번받는실질적불이익”미소보이는곽상도전의원-곽상도전의원이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를마친뒤입장을밝히며미소를짓고있다.이날법원은‘대장동50억클럽’관련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를받는곽의원에대한공소를기각했다.공동취재대장동‘50억클럽’의혹관련범죄수익은닉혐의로기소된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이1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받았다.곽전의원아들은무죄판결을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부장오세용)는6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곽전의원에게공소기각을선고했다.아들곽병채씨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는공소기각을선고하고,특가법상알선수재방조·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는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병채씨의뇌물혐의를인정하려면곽전의원과의공모관계가성립해야한다”고전제한후“곽전의원이김씨로부터청탁·알선대가로50억원을수수하기로약속했다고보기어려운데다가병채씨가뇌물수수범행에공모했다고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고설명했다.특히법원은공소기각판결과관련해“검사는피고인들의선행사건항소심절차를거치는대신별도공소제기를통해1심판단을사실상두번받아서결과를뒤집고자하려는의도를갖고자의적으로공소권을행사했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들은사실상같은내용에대해1심판단을두번받는실질적불이익을받은만큼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고밝혔다.곽전의원은2021년4월김씨가대주주인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일하다퇴사한병채씨의퇴직금과상여금명목으로50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으나2023년2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재판부는곽전의원이대장동개발민간업자남욱변호사에게정치자금5000만원을불법수수한혐의만유죄로인정해벌금800만원을선고했다.이에검찰은같은해10월곽전의원부자와김씨가국회의원직무와관련해받은뇌물을성과급으로가장해은닉했다며이들을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등으로추가기소했다.검찰은대장동일당이설립한성남의뜰컨소시엄이하나은행의이탈움직임으로와해위기에처하자김씨가이를막기위해곽전의원에게청탁성뇌물을제공했다고봤다.또검찰은곽전의원이김씨와공모해2016년4월남변호사로부터기존5000만원외금품을추가수수한사실을파악해특가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적용했다.재판부는김씨의특가법상알선수재방조,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에대해서만유죄로판단해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종교의자유수호의지를강조하며수단내전과우크라이나전쟁등을끝내기위한노력을병행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5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국가조찬기도회연설에서“1776년미국독립선언문이발표되던역사적인날,우리의건국자들은우리가창조주하나님의손길로자유롭고평등하게창조됐다는불멸의진리를선포했다”며“많은정치인이하나님이라는단어를말하기를거부하지만,나는항상종교없이는위대한나라를만들수없다고말해왔다.위대한국가가되려면종교가있어야하며신앙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미국을다시금하나님아래하나의국가로헌신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오늘미교육부가공립학교에서학생들의기도권을보호하기위한새로운지침을공식발표했다는소식을전하게돼기쁘다”고언급했다.그는종교단체지도자의정치발언을제한해온존슨수정안폐지와코로나19팬데믹당시민주당정책으로어려움을겪던교회의회복등을자신의성과로열거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아래우리는신앙인들을강력하게지지하고,우리의가치와전통에대한공격을막고,종교의자유를수호해왔다”며“사람들은나를독재자라고부르기를좋아하지만,팬데믹당시민주당이야말로교회에가는사람들을체포하고끔찍하게대하는등정말독재자같았다”고비판했다.이어“특히(바이든행정부가이끌던)지난4년간은종교지도자들에게매우힘든시기였다”며“이런일이계속됐다면교회는존재조차할수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사람들이교회에가는것조차두려워하게만드는상황은우리가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이제교회는그어느때보다더강하게회복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2025년에는미국에서지난100년간그어느때보다많은성경이팔렸고,지난1년간젊은미국인들의교회출석률은4년전보다거의두배로증가했다”고덧붙였다.또“이러한고무적인부흥을지원하기위해오는5월17일전국의모든미국인을워싱턴DC내셔널몰로초청해함께기도하고감사하며다시금신앙을회복하는시간을가질것”이라고밝혔다.전세계에서벌어지는종교박해문제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수단출신기독교인마리암이브라힘사례를소개하며종교활동의자유가위협받아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2014년수단의샤리아법정은이브라힘이기독교인남성과결혼했다는이유로그녀에게태형100대와사형을선고했다”며“이브라힘은임신8개월상태에서개종을거부한채수갑을찬상태로출산했다”고말했다.이어“전세계신자들은그녀의보호를위한기도의불꽃을모았고나는한통의전화로그녀의석방을위한압력을가했다”며“마리암은오늘날출산한딸과함께미국에서안전히살고있다.전세계박해받는기독교인들의고통에맞서는것은우리의사명”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현재수단에서벌어지고있는내전을끝내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거의마무리단계에있다”며“이것이내가관여한아홉번째분쟁해결이될수있다”고밝혔다.그는또“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먼저해결될수도있다”며해당전쟁역시협상중이라고덧붙였다.조승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