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與 박수현 "정청래, 10일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입장 발표"(종합)

조국"13일까지공식입장없으면합당없다"데드라인제시[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3선의원긴급간담회를열고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측이조국혁신당의'합당데드라인'제시에오는10일이후조속한입장발표를약속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8일오전국회기자간담회에서"조국대표께서설전에합당에관한민주당입장을밝혀달라고말씀하신것을들었다"며이같이전했다.앞서조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에"설연휴가시작되는13일전까지공식입장을결정해달라"며그러지않을경우"합당은없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박대변인은"정대표는의원총회의견을수렴하고당원들의견을반영해의원총회후가급적조속히합당추진에관한입장을정리해발표할것"이라고했다.의원총회는오는10일열린다.박대변인은이날"정대표는합당제안이후당국회의원들과여러계기를통해깊은대화와경청의시간을갖고있다"며"지난주초선·3선·중진의원과소통했고,이번주에도재선의원과상임고문단경청일정과의총을예정하고있다"고했다.의원외당원의견을묻기위한전당원여론조사등에관해서는"여론조사는당대표가필요에따라수시로할수있는문제"라며"그것이합당절차를진행함에있어당헌당규로규정한사항은아니다"라고했다.박대변인은"당대표가전적으로여론조사를할지말지여부를판단하지않겠나"라며"우선의원총회를통해의원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듣는게우선"이라고했다.다만"(이는)폭넓은의견을듣겠다는뜻"이라며"그러고나서대표가당원의의견을듣는통로가있을것이고종합해판단할것이다.의원총회에서합당여부를결정한다는뜻은포함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박대변인은이날조대표의정대표회동제안에대해서는"안만날이유가없다"고답했다.지난달22일조국혁신당에합당을제안한정대표는추진방식및합당당위성을두고당내반발이거세지자이달들어선수별로의원들을만나며설득작업을이어가고있다.당초계획했던17개시도당토론일정확정등을미룬정대표는당초선과3선,중진등을연이어만났다.오는10일재선의원들과회동을앞두고있으며,12일상임고문단과도만난다.다만민주당내부에서는갈등이갈수록격화중이다.특히지난6일한언론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관련이른바'대외비문건'이보도되자일각에서는이미결론을정해둔게아니냐는비판도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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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화 아래 비트코인’…빗썸, 오입력 부른 시스템 알고도 방치 [only 이데일리]

보상재화선택구조부터위험…‘원화바로아래비트코인’UI입력실수막을장치부재…결재·검증없는운영시스템내부개선안있었지만후순위…‘클릭미스프로젝트’지연전말보유량초과오지급가능했던배경…장부거래구조와통제공백[이데일리권하영기자]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60조원규모의비트코인이오지급된초유의사고는단순한직원실수로만치부하기어렵다.휴먼에러를유발하기쉬운전산시스템의구조적취약점이방치돼있었고,빗썸내부에서도위험성을인지하고있었음에도개선이후순위로밀려온정황이확인됐다.사실상예견된참사였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강남구에위치한디지털자산거래소빗썸.(사진=뉴스1)‘원화’누르려다‘비트코인’클릭…실수를부르는UI8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이번사고의직접원인이된‘랜덤박스’이벤트는운영시스템자체가휴먼에러에취약한구조였다.빗썸운영시스템에서는이벤트보상재화를드롭다운방식으로선택하도록돼있었는데,입력항목이△포인트△원화△비트코인△이더리움순으로배열돼있었다.이때문에‘원화’를선택하려다바로아래에위치한‘비트코인(BTC)’을잘못클릭할가능성이구조적으로내재돼있었다.문제는여기에그치지않았다.해당시스템에는승인·결재기능조차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운영자가보상재화를오입력하더라도이를재확인하거나즉시차단할장치없이그대로적용되는구조였던셈이다.결국빗썸은랜덤박스이벤트에서이용자에게지급할보상을1인당최대‘5만원’이아니라‘5만비트코인’으로입력·지급하면서,총62만개의비트코인(원화기준60조원대)을오지급하는사태로이어졌다.내부경고등켜졌지만…‘클릭미스프로젝트’는뒷전더큰문제는빗썸내부에서도이같은시스템위험성을이미인지하고있었다는점이다.이데일리취재에따르면빗썸은지난해9월무렵운영시스템의구조적취약점을개선해달라는내부요구를받았고,실제‘클릭미스(ClickMiss)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개발에착수했던것으로파악됐다.다만전사차원의우선순위조정으로일정이계속뒤로밀리면서개선이지연된것으로전해졌다.빗썸은당초올해1월23일개발완료를목표로프로젝트를진행했지만,일부기능개발이진행되는과정에서우선순위가바뀌며일정계획을3월말로미뤄둔상태였다는설명이다.결국지난6일62만개비트코인오지급사태가터진이후에야빗썸이개발일정을앞당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실제로빗썸은사고다음날인7일공지를통해△자산검증시스템고도화△다중결재시스템보완△이상거래탐지및자동차단AI시스템강화△외부전문기관의시스템실사등전방위개선대책을내놨다.다만승인·결재기능추가는이달말,자산검증시스템고도화는3월말에야가능할것으로전해져“사고가난뒤에야뒤늦게손보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보유량넘어도거래가능…내부검증체계도마위이번사고를계기로가상자산거래의신뢰성과투명성을둘러싼논란도확산되고있다.빗썸의알려진비트코인보유량(약5만개)을크게웃도는규모의오지급이발생하면서,일각에서는이른바‘유령코인’의혹까지제기되는분위기다.현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거래소가이용자로부터위탁받은가상자산과동일한종류·수량의가상자산을실질적으로보유하도록규정하고있다.다만가상자산거래소는은행과마찬가지로거래를장부기반으로우선처리하는구조여서,전산상보유량을초과한지급자체는기술적으로가능했을수있다는해석이나온다.그럼에도이번사고는최악의경우60조원규모의비트코인이별다른제한없이시장에서매매될수있는상황으로이어질수있었다는점에서,빗썸의내부통제와검증시스템이사실상무력화돼있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시스템상법정화폐지급과가상자산지급을아예분리해실수를막았어야했다”며“더중요한건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점이다.빗썸뿐아니라이번사태를계기로가상자산거래소전반이검증체계를되돌아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한편빗썸은7일자정기준오지급된비트코인62만개가운데61만8212개(99.7%)를회수했으며,이미매도된1788개상당의자산도93%수준까지회수했다고밝혔다.빗썸은이번사고와관련해△패닉셀특별110%보상△사고시간대접속고객전체보상(2만원)△전고객7일간거래수수료무료△1000억원규모‘고객보호펀드상설화’등후속대책을내놨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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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공항 5시간 만에 '셧다운' 해제…155편 결항(종합)

[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8일강풍과대설로활주로가폐쇄됐던제주국제공항항공기운항이재개됐다.운영중단5시간만이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은"활주로지역제설작업을완료하고오전11시부로제주공항운영을재개한다"고밝혔다.활주로개방이후첫항공편은오전11시16분착륙한마카오발티웨이항공TW650편(탑승객165명)이다.이날활주로가임시폐쇄되면서주말연휴를마치고제주를떠나려는승객과대체편을구하는결항승객이몰려공항출발장은큰혼잡을빚었다.제주공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사전결항을포함해155편(도착83편·출발72편)의운항이취소됐다.결항항공편은더늘어날수있다.제주공항측은이날오전4시부터제설작업에나섰으나강한눈폭풍으로인한저시정으로활주로를임시폐쇄하는이른바'셧다운'에나섰다.기상청에따르면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산지에는1~3㎝,그밖의지역에도시간당1㎝내외의눈이쌓이고있다.주요지점적설현황(오전8시30분기준)한라산어리목21.4㎝,사제비19.5㎝,삼각봉18.1㎝,제주가시리12.5㎝,송당10.5㎝,한남10.9㎝,산천단8.4㎝,표선9.5㎝,남원7.1㎝,제주시3.4㎝등이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기상이악화하자제주도는전날오후3시30분부터비상1단계를발령하고24시간비상근무체제로전환했다.도로제설작업에는전날오전4시부터인력118명과장비53대,제설제531t을투입해밤샘작업을이어갔다.평화로,남조로,번영로등주요간선도로와공항·항만연결도로를중심으로제설작업이진행중이다.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내려진만큼해안도로중심으로제설작업을진행한뒤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안전확보를위한교통관리도강화됐다.1100도로와5·16도로,비자림로,명림로는전면통제됐으며,번영로와평화로,한창로,남조로,첨단로,애조로는체인장착차량만통행할수있다.한라산국립공원7개탐방로는전면통제중이다.눈은이날늦은밤까지눈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초속20m내외의강한바람도9일새벽까지이어지겠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기상청관계자는"오늘까지대설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항공·해상교통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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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죽이기’ 쌍방울 변호인을 특검 추천…정청래 지도부 제정신이냐”

당내비판확산…이대통령,강한유감표시한것으로알려져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지난6일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자로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대북송금사건수사당시쌍방울쪽변호사였던전준철(54)변호사(법무법인광장)를추천한것을두고당내논란이커지고있다.이대통령이전변호사가추천된것에강한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알려진가운데,당내에선“이대통령에대한배신이다”,“당지도부는제정신이냐”는요구가나왔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8일페이스북에“우리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한인물이,검찰의‘이재명죽이기’에앞장섰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인이었다고한다.기가막힐일”이라며“더심각한문제는추천과정에서최고위원회에논의도보고도없었고법사위와도전혀상의하지않았다는점이다.이는단순실수가아니라당의의사결정시스템이무너졌다는경고”라고적었다.그는“이런인물하나검증을제대로못해우리의대통령을모욕하고당의명예를훼손하다니,추천경위와‘최고위·법사위패싱’사유에대해명백히밝히고,책임자를엄중히문책해야한다”고했다.앞서지난5일이대통령은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에서미진했던부분을추가수사하는2차종합특별검사로민주당이추천한전변호사를임명하지않고,조국혁신당이추천한권창영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를임명했다.전날문화방송(MBC)은이대통령이자신이연루된‘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당시전변호사가쌍방울쪽변호인을맡았던점을들어여당의추천에강한유감을표했다고보도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당지도부에대한규탄에나섰다.박홍근의원은“이재명죽이기에동조했던검찰출신법조인을우리민주당이특검후보로대통령앞에내밀었다.당지도부는제정신이냐”고정청래지도부를규탄했다.여당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특검을추천할때보통법사위와상의를하는데전혀소통이없었다.이일은당지도부의해명이필요하다”며“검찰카르텔이당내에도깊숙이들어와있는것같다.문제있는특검을아무런죄의식없이추천했다는것에분노한다”고했다.전준철법무법인광장변호사.법무법인광장누리집논란이커지자전변호사를추천한‘친정청래계’이성윤최고위원이진화에나섰다.검사출신인이최고위원은자신이전변호사를추천했다며“전변호사추천관련불필요한논란이일어난점은전적으로저의책임”이라고했다.이최고위원은“전변호사는‘김건희주가조작사건’,‘한동훈채널에이(A)사건’등의수사에저와함께깊이관여했다는이유로윤석열정권들어탄압을받았던소신있고유능한검사였다”며“특검후보자를추천해달라는요청이있어검찰,법원출신등두분의후보자를추천했다.그중한분이전변호사이고,추천됐다”고밝혔다.그는전변호사의입장문을덧붙였는데,전변호사는“제가변론을맡았던부분은쌍방울측임직원들의개인적횡령·배임에대한것이었고,대북송금과는전혀무관한부분이었다”고밝혔다.그러나논란은쉽게가라앉지않고있다.‘반정청래계’로꼽히는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최고위원인저도몰랐다.이게어떻게당·정·청원팀이냐”며“정청래대표에게묻지않을수없다.대체왜이런일이반복되는것이냐”고했다.이건태의원도이날기자회견을열어“김성태의변호인이었던전변호사를추천한것은이대통령에대한배신이며,민주당당론에대한명백한반역이다.이런결정을밀어붙인자가있다면,그는당내엑스맨이라불려도할말이없을것”이라며“정대표는이번사안을철저히감찰하고,책임자를엄중히문책해야한다.이사안을가벼이덮고가려한다면그뒷감당은온전히정대표본인의몫이될것”이라고했다.또추천자인“이성윤최고위원은책임을지고최고위원에서사퇴하라”고도했다.한편청와대는이날입장을내어“특별검사인선은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한결정으로,정치적해석이나의미를부여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밝혔다.다만청와대는이대통령이전변호사추천에대해강한불쾌감을나타냈다는전날언론보도내용은부정하지않았다.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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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공항 활주로 제설 완료…오전 11시 운항 재개

[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강풍과대설로활주로가폐쇄됐던제주국제공항항공기운항이재개됐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은"활주로지역제설작업을완료하고오전11시부로제주공항운영을재개한다"고밝혔다.활주로가임시폐쇄되면서주말연휴를마치고제주를떠나려는승객과대체편을구하는결항승객이몰려공항출발장은혼잡을빚고있다.제주공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사전결항을포함해155편(도착83편·출발72편)의운항이취소됐다.제주공항측은이날오전4시부터제설작업에나섰으나강한눈폭풍으로인한저시정으로활주로를임시폐쇄하는이른바'셧다운'에나섰다.기상청에따르면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산지에는1~3㎝,그밖의지역에도시간당1㎝내외의눈이쌓이고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전면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에서제설작업이이뤄지고있다[email protected]주요지점적설현황(오전8시30분기준)한라산어리목21.4㎝,사제비19.5㎝,삼각봉18.1㎝,제주가시리12.5㎝,송당10.5㎝,한남10.9㎝,산천단8.4㎝,표선9.5㎝,남원7.1㎝,제주시3.4㎝등이다.눈은이날늦은밤까지눈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초속20m내외의강한바람도9일새벽까지이어지겠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기상이악화하자제주도는전날오후3시30분부터비상1단계를발령하고24시간비상근무체제로전환했다.도로제설작업에는전날오전4시부터인력118명과장비53대,제설제531t을투입해밤샘작업을이어갔다.평화로,남조로,번영로등주요간선도로와공항·항만연결도로를중심으로제설작업이진행중이다.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내려진만큼해안도로중심으로제설작업을진행한뒤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안전확보를위한교통관리도강화됐다.1100도로와5·16도로,비자림로,명림로는전면통제됐으며,번영로와평화로,한창로,남조로,첨단로,애조로는체인장착차량만통행할수있다.한라산국립공원7개탐방로는전면통제중이다.기상청관계자는"오늘까지대설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항공·해상교통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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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PC 초기화 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앵커]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대통령실PC초기화를지시했다는의혹을받는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오늘(8일)오전경찰에출석했습니다.경찰이내란특검으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뒤정전실장에대해첫소환조사에나선건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기자]네,경찰청세검정로별관입니다.[앵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대한경찰조사가진행되고있는거죠.[기자]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은오늘오전10시10분쯤이곳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했습니다.정전실장은검은색차량을타고청사안으로들어갔는데,따로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진않았습니다.정전실장은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과함께새정부에업무를인계하면서대통령실PC1천여대를초기화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습니다.PC초기화지시의혹이불거진뒤정전실장이경찰에출석한건이번이처음인데요.앞서지난해6월한시민단체는정전실장과윤전비서관이대통령실PC와프린터등을파기하도록지시해새정부의업무를방해했다며경찰에고발했습니다.이후사건을넘겨받아수사하던내란특검은지난해12월수사기간이종료되면서사건을경찰특별수사본부으로이첩했습니다.[앵커]오늘조사의핵심쟁점은어떤겁니까?[기자]경찰은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게대통령실PC초기화지시를한사실이있는지와그경위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지난3일경찰특수본은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을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먼저불러조사했습니다.윤전비서관은비상계엄직후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과함께대통령실PC를초기화해증거를인멸한의혹을받고있는인물입니다.앞서내란특검은윤전비서관이당시대통령실직원들에게"제철소용광로에넣어PC를폐기하라"고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는데요.경찰은윤전비서관에대한조사내용을바탕으로사실관계를확인하면서정전실장의혐의입증에주력할것으로보입니다.정전실장이받고있는혐의는3가지인데,이번이경찰첫출석인만큼정전실장측이동의한다면야간까지도긴시간조사가이어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경찰청세검정로별관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현준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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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집중 때리기…"대통령 먼저 팔라"

이대통령소유주택거론하며연일"처분해야"메시지박지원"해도해도너무심하다"국힘에쓴소리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SNS을통해부동산투기세력에대한경고메시지를잇따라발산하는가운데국민의힘은이대통령부터자신이소유한수도권주택을처분해야한다며연일압박하고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오늘(8일)'비거주1주택이문제라면이대통령분당아파트부터팔아라'는제목의논평에서"이대통령이사실상‘비거주1주택’까지문제삼는메시지를내놓았다"고꼬집었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5일X(엑스·옛트위터)에"똘똘한한채로갈아타기요?분명히말씀드리는데주거용이아니면그것도안하는것이이익일겁니다"라는글을올렸는데,이를겨냥한것입니다.최대변인은"며칠전까지만해도다주택자를‘마귀’로규정하며‘다주택자=투기꾼’프레임을덧씌우더니이제는비거주1주택자에게까지'하지않는게이익'이라는경고를던졌다"라며"국민이집을사고,팔고,옮기는문제까지대통령의판단을기준으로삼아야하는상황으로비칠수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합법적선택까지‘주거용이아니면문제’라는인식을씌운다면성실한1주택실수요자까지투기세력으로오인하게만드는결과를낳게된다"면서"대통령의즉흥적인SNS발언한줄로세금기준을흔드는것은무책임한통치"라고덧붙였습니다.최대변인은이대통령이보유한분당아파트를거론하며"대통령본인의비거주1주택은이해의대상이되면서,왜국민의비거주1주택에는같은사정이인정되지않는것인가"라며"국민에게먼저팔라고할것이아니라대통령과정부인사,청와대참모들부터보유주택을처분하는것이순서다.협박과겁주기로는집값을잡을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같은당주진우의원도전날SNS에"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는비거주가명백한데왜안파느냐"는글을올렸고,당지도부들도최고위회의등공개석상에서같은내용을반복해서언급한적있습니다.장동혁대표는지난2일"이대통령소유의분당아파트가1년새6억원이올랐다.4년째못팔았으면못판게아니라안판것"이라고한데이어지난5일에도"실거주하지않는아파트를4년넘게가지고있는데집값이떨어진다고믿었으면진작팔았을거다.대통령본인조차안떨어진다고믿으니버티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에더불어민주당박지원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해도해도너무심하다"며"역대대통령누구에게도취임후청와대관저로옮기면살던집(사저)을팔라고요구한적없고그런잡음도나온적없다"며국민의힘을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사진=연합뉴스박유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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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마공원을 빼앗지 말아주세요"…과천시민·마사회, 1·29 대책에 '분노'

정부9800가구공급안에과천시민1500명모여"8·4공급대책무산처럼이번에도끝까지막을"7일경기도과천시중앙공원에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연과천사수범시민총궐기대회에참가한과천시민과마사회직원등이정부가발표한‘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에반대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김찬호기자"가뭄의단비같은가족체험공간인경마공원을빼앗지말것을요구드린다"정부의1·29주택공급대책의핵심부지로꼽히는과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을두고과천시민들과한국마사회의반발이거세다.지난7일오후경기과천시중앙공원에서경마공원이전을이전해해당부지에9800가구를공급하겠다는정부의주택공급대책에반대하는집회가열렸다.이날집회에는시민과한국마사회노동조합원,신계용과천시장,김진웅과천시의원,최기식국민의힘의왕과천당협위원장등이참석했다.집회를주최한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측은이번집회에1500여명이참석한것으로추산했다.집회는주택공급안반대퍼포먼스,결의문낭독,거리행진등의순서로진행됐다.집회에참여한초등학생자녀를둔한학부모는"출근길에과천을빠져나가는데에만30분이걸릴정도로지금도교통이체계가엉망이다"며"이미포화상태인곳에추가로1만가구를밀어넣으려는건과천시민들을전혀고려하지않은것"이라며토로했다.발언대에오른다른학부모는"아이들과매년찾던공원과경마공원은우리가족의추억이쌓인공간"이라며"이공간을이전시키는것은아이들의일상을빼앗는것"이라고말했다.마사회노조원들의반발또한거셌다.한마사회관계자는"국토부는한국말산업의심장인과천경마장을땅주인인한국마사회와는사전한마디의논의도없이집짓기좋은빈땅취급했다"며"공공기관은정부의말한마디면본연의기능조차스스로지워야하는영혼없는거수기인가"라고비판했다.이어그는"주민몰래누구와도소통하지않고밀실에서선을긋고뉴스를통해통보하는것은지방자치제도의근간을짓밟는명백한행정폭력"이라고덧붙였다.7일경기도과천시중앙공원에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연과천사수범시민총궐기대회에참가한과천시민과마사회직원등이정부가발표한‘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에반대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김찬호기자집회에참석한과천시민들은과거공급계획철회경험처럼이번에도계획철회를이끌어내겠다는입장이다.문재인정부는2020년8·4공급대책당시정부과천청사유휴부지에4000가구를공급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지만,과천시민들의강한반발에부딪혀추진이무산된바있다.발언에나선한과천시민은"8·4부동산대책때도우리과천에닭장아파트를공급하겠다고발표해서우리과천시민들이6개월넘게반발해철회시켰다"며"과천시민들을고려하지않은더강력해진1·29대책도반드시막아낼것"이라고힘줘말했다.김시의원은"과천은현재2만가구가계획되어있고인근의왕에6만가구,화성봉담에1만가구가계획돼있어주택공급안대로될경우과천은교통지옥이될것이명약관화하다"며"정부는서울집값을잡기위해과천을희생양으로삼지말라"고말했다.앞서정부는지난달29일서울3만2000가구(26곳),경기2만8000가구(18곳),인천100가구(2곳)등수도권우수입지총487만㎡에청년·신혼부부등을주요대상으로양질의주택약6만가구를신속히공급하겠다고발표했다.과천에는방첩사부지(28만㎡)와인근경마공원(115만㎡)을함께이전하고,해당부지를통합개발해9800가구를공급한다는계획이담겼다.김찬호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

26-0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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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죽이기’ 검사 출신 특검 추천에 李 불쾌감…당청 ‘이상기류’

민주당,쌍방울김성태변호인출신전준철변호사추천이대통령,혁신당추천후보최종임명…“불쾌감표해”‘친명’박홍근“정청래,추천경위파악해문책하라”경남타운홀미팅,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6일창원성산구창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경남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6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차종합특검후보중여당인더불어민주당추천인사가아닌조국혁신당추천인사를낙점하면서민주당의인사추천에강한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8일알려졌다.민주당지도부의혁신당과의합당제안과검찰개혁안에대한청와대의불편한기류에더해이번사안까지겹치면서당청간갈등이커지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친이재명계로분류되는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7일페이스북을통해“검찰의‘이재명죽이기’에동조했던검찰출신법조인을2차특검후보로이재명대통령앞에내밀었다.그런데그게우리민주당이한일이라고한다”면서“이게믿어지느냐”고적었다.앞서민주당은2차특검후보로전준철법무법인광장변호사를추천했다.전변호사는2023년대북송금수사당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1차변호인단에포함됐던인물이다.지난5일이대통령은판사출신의권창영변호사를2차특검으로임명했다.특수부검사출신의여당추천전변호사가아닌혁신당추천후보를임명했다는점에서예상을깬선택이라는평가가나왔다.MBC는이대통령이여당의전변호사추천에대해강한유감을드러냈다고전했다.조국대표와악수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27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이해찬전국무총리빈소에서상주자리를지키고있는조국혁신당조국대표(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민석총리등과악수하고있다.2026.1.27연합뉴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이런사람을추천하는것자체가부적절하다’,‘순수한의도로만보이지않는다’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다고MBC는보도했다.다른참모도“어떻게이런사람을추천할수있느냐”며이대통령이불쾌감을표현했다고전했다고한다.전변호사가변호를맡았던김성태전회장은태국에서압송된뒤구속상태로술과연어회를먹으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이재명에게불리하게진술하라”고회유한혐의로수사를받고있다.MBC는“김성태전회장은자기가살겠다고이대통령을위험에몰고간인물”이라며“이대통령은여당이그런사람의1차변호인을추천한것에화가난것”이라는한대통령참모의발언도전했다.민주당이전변호사의이런이력을몰랐어도큰문제이지만,사전에알고도추천한것이라면더부적절한일이라는게이대통령의문제인식으로보인다.이대통령으로서는도저히임명하기어려운인사를선택지에넣어놓은것만으로도불쾌감을느낄만하다는게청와대의분위기다.여권안팎에서는사실상‘고의로’그런것아니냐는반응까지나온다.박홍근의원은여당의전변호사추천에대해“당지도부는제정신이냐.검찰정권의내란계엄을뚫고이재명정부를탄생시킨우리당원들이얼마나참담하겠느냐”고강하게비판했다.이어“정청래대표는추천경위등사실관계를조속히밝히고,엄중히문책하기바란다”면서“‘논란키우는일더벌이지말고기본당무나꼼꼼히챙기라’는당안팎의목소리를무겁게새겨주셨으면한다”고촉구했다.이번추천이향후당청간의불신의씨앗이될수도있다는전망도나온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국회에서1인1표제관련당헌개정안중앙위원회가결에따른입장을밝히고있다.2026.2.3안주영전문기자앞서검찰개혁안과관련해민주당이지난5일의원총회를열어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주지않고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하기로한것을두고청와대물밑에서는불편한기색이감지되고있다.앞서이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을통해‘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취지의언급을했음에도이런생각이수용되지않은셈이기때문이다.청와대가당시민주당의의총결과에대해공식입장을내지않은것역시이런점을의식한조치로해석된다.민주당과혁신당의합당문제도청와대와민주당간미묘하게엇갈리는분위기가감지된다.현재이대통령과청와대는일절이문제를언급하지않고있다.그럼에도여당지도부의합당추진방식이나시기등에대해서는곱지않은시선으로바라보고있다는분석에무게가실린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2일기자간담회에서“합당이되느냐안되느냐와별개로,이런저런이슈들이범여권내에서갈등을일으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한것역시이런분위기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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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5년 국정 청사진' 공개할 9차 당대회 이달 하순 개최(종합)

정치국회의서결정…당대회대표선출마무리하며실무준비완료김정은이경제등대내정책,대남·대미등대외정책방향발표관측북한"9차노동당대회2월하순개최"…정치국회의서결정(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지도로당중앙위원회제8기제27차정치국회의가지난7일당중앙위원회본부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통신은이날회의에서노동당9차대회를2월하순개최한다고발표했다.2026.2.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향후5년간의국정노선을설정할노동당9차대회를2월하순개최한다고8일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지난7일당중앙위원회본부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도로당제8기제27차정치국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정치국은조선노동당제9차대회를2026년2월하순혁명의수도평양에서개회할데대한결정서를전원찬성으로채택하였다"고밝혔다.당초유력시됐던2월초중순보다는다소늦은시점으로,구체적인개회일은발표되지않았다.중요명절인김정일국방위원장생일(2월16일)을기념한뒤당대회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정치국회의에서는노동당9차대회대표자자격심의및집행부·주석단·서기부구성안,당대회에제출할문건등의안건도논의,가결됐다.김정은위원장은"당대회준비위원회의해당분과들이당대회준비사업을각방으로실속있게추진해온데대하여긍정적으로평가"하고"당대회의성과적보장을위한원칙적문제들과세부적인과업"을제시했다고통신은전했다.이날회의는김정은위원장위임에따라조용원당조직비서가집행했으며박태성·최룡해등정치국상무위원,리일환·박정천·김덕훈·최선희·노광철·정경택·리영길등정치국위원들과후보위원들이참석했다.고령(78세)등을이유로2선으로물러났을것으로여겨졌던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도회의테이블서포착돼정치국원자리를유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북한은당대회에참가할대표자를뽑는절차도마무리하는등당대회개최를위한실무적절차를사실상완료한것으로보인다.중앙통신은지난달28일부터이달6일까지각도(직할시)당과내각,인민군,사회안전성,철도성당위원회를비롯한당조직대표회를열어당대회에보낼대표자를선출하고방청자를추천했다고이날보도했다.앞서북한은기층당조직총회와시·군당대표회를통해도당대표회로보낼대표를뽑았다.이어상급조직인도당대표회에서당대회에참가할최종대표자를선출한것이다.당이모든국가기관을영도하는체제의북한에서당대회는최상위의의사결정기구다.이번9차당대회에서는2021년8차당대회이후5년간의성과를결산하고향후5년간의대내·대외정책의방향이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특히김정은위원장이대남·대미등대외정책에서어떤언급을할지주목된다.김위원장의독자적지배체제공고화를위해그에게새로운정치적위상이부여될지도관심이다.일각에서는할아버지김일성이지녔던주석직부활가능성을제기한다.다만주석이당직책이아니라국가직이라는점에서실제결정이내려져도당대회가아닌후속최고인민회의에서이뤄질것으로보인다.자력갱생,도농격차해소등을위한경제정책윤곽도드러날전망이다.북한은최근지방공장및병원,봉사소착공에열을올리고있으며지난7일에도황해북도신평군과평안북도선천군에서착공식이열렸다.당대회를앞두고역점사업인지방발전분야에서최대한의가시적성과를확보하려는의도로보인다.당대회전까지평양화성지구4단계살림집준공등남아있는치적사업을마무리하는데박차를가할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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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희생양 찾기, 정부 뒤로 숨기…‘쿠팡식 대응’ 코로나 감염 때부터?

쿠팡태도도검찰서처리되는과정도개인정보유출사태와빼닮아기업잘못때적절한사회적제재에실패한게오늘의쿠팡만든셈경기도부천쿠팡물류센터에서코로나19확진자가집단발생한2020년5월27일물류센터담장에운영중단을알리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연합뉴스[주간경향]“처음확진자는언제나왔나요?”,“그분이어느쪽에서일하셨나요?”코로나19가확산하기시작하던2020년5월25일저녁7시,경기도부천쿠팡신선물류센터.한창일하던노동자들을한곳에불러모은관리자에게노동자들의질문이쏟아졌다.관리자는“모른다”,“개인정보라말씀드릴수없다”며답변을피했다.당시는코로나19에대한불안감이컸던때다.치료제도,백신도없었고,1만1000여명이감염돼264명(2020년5월25일기준)이사망하는등치명적이었기때문이다.관리자는“여기계신분들은일차적인접촉자가아닌거예요.그건제가장담할수있어요.(동선)다파악했으니까”라며안심시켰다.그는부천물류센터에서3명의확진자가나왔고,이시간부로물류센터를폐쇄한다며노동자들을퇴근시켰다.관리자의호언장담이무색하게그다음날부터10여명의확진자가추가로나오는등쿠팡물류센터발확진자는급증하기시작했다.최종적으로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만노동자84명이감염되고,그들의가족등추가전파자를포함해152명이감염됐다.확진된노동자의가족중에는코로나19에옮아몇년간의식불명상태로병원신세를지다세상을떠난이도있다.5월24일오전에노동자2명의확진사실을알고도물류센터를정상가동한쿠팡의대처가사태를키웠다는지적이나왔다.‘쿠팡물류센터코로나19집단감염사건(이하집단감염사건)’의골자다.확진된노동자들이회사의미비한대처를문제삼아쿠팡을고소했지만,검찰은사건처리를끌다2024년말에야불기소처분했다.최근쿠팡대책위원회는‘쿠팡일용직퇴직금미지급사건(이하퇴직금사건)’을수사하는상설특검에이사건의추가수사를의뢰했다.대책위원회는수사외압의혹이있는퇴직금사건과이사건이같은시기,같은검찰청지휘라인에의해처리됐다는점에서이사건처리과정에서도수사외압이있었는지를의심한다.설혹수사외압이없었다하더라도이사건이적정하게처리됐는지를의심하고있다.결론부터말하면,이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검찰내부의이견은없었다고한다.수사외압가능성은낮은셈이다.그럼에도이사건에주목해야할이유가있다.이사건에대한쿠팡의대응방식이개인정보유출사태등에서보았던쿠팡의태도와닮았기때문이다.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중국인퇴직자’를앞세웠다면,이사건에서는‘물류센터내최초확진자’를희생양삼아쿠팡을‘피해자’의자리에위치시키려했다.수사기관이이사건을다룬방식또한퇴직금사건과유사하게쿠팡쪽으로무게추가기울어있었다.검찰은쿠팡이안전·보건의무를충실히이행했는지를따지는데주력하기보다는,코로나19감염병을‘산업재해’로보기어렵다는논리로쿠팡의손을들어줬다.사건의피해자들은기업의잘못이발생했을때적절한수준의사회적제재에실패한것이오늘날의쿠팡을만들었다고본다.사건을되짚어봤다.희생양찾기부천신선물류센터가폐쇄된지일주일만인2020년6월1일,20여명의외신기자에게‘서울의새로운슈퍼전파자’라는제목의e메일이발송됐다.“언론이다루지않은내용”이라며시작되는이e메일은대중교통을이용해카페와마트를방문하는등이슈퍼전파자의부주의함으로인해친아들을포함해100명넘는사람이코로나19에감염됐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e메일이발송된계정은“걱정하는서울(ConcernedSeoul)”로,익명성이보장되는e메일서비스‘프로톤메일’을통해발송됐다.슈퍼전파자는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처음으로코로나19에감염된40대여성A씨였다.집단감염사건에대한쿠팡의대응은여러모로개인정보유출사태와닮은꼴이다.쿠팡의전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B씨가공개한자료에따르면,이의문의e메일을보낸건쿠팡이다.물류센터폐쇄이후에도추가확진자가계속나오면서방역당국은쿠팡이기본방역수칙을지키지않았을가능성을제기했다.쿠팡에대한비판여론이일자,표적을최초확진자에게로돌리기위해제보를가장한e메일을보냈다는것이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경찰이용의자를특정하기도전에중국인전직원을유출자로부각한것과유사하다.희생양을앞세워여론의공세를피하려한것이다.전세계에서확진자가쏟아지던시기에,한국에새로운슈퍼전파자가나왔다는내용이외신에매력적인기삿거리였을가능성은크지않다.이런아이디어가어디서비롯됐을까.B씨가그무렵쿠팡임직원들과나눈대화를보면김범석쿠팡Inc의장의의중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B씨는그해5월30일쿠팡의한직원과나눈메신저대화에서“C씨(쿠팡의국제홍보책임자)가e메일을쓸거고,e메일을보낼(외신기자)리스트를주기로했다”고말했다.직원은‘어떻게우리가영어로쓴e메일이한국뉴스로나오게한다는것인지이해가안된다’는취지로물었고,B씨는“범(김범석쿠팡Inc의장)과C씨와통화하면서확인했다.그들생각은한국언론이자주인용하는영미권매체에이이야기를보도하게해서,한국언론이다루게하자는것이다.C씨는일단그렇게되면한국의누리꾼들이이를확산하고환자에게책임을전가하면서환자를공격할거라본다”고했다.김범석의장이원래냈던아이디어는더공격적인내용이었던것같다.이어진대화에서B씨는“알다시피,어제범이‘방임하는엄마(negligentmother)’접근법을밀어붙였다.다행히C씨가장애아동의엄마인환자를공격하지말라고설득했다.그래서우리는아들은언급하지않고그부분을빼도된다”고했다.최초확진자A씨의가족관계까지파악해비난의소재로사용하려했던셈이다.실제로B씨가공개한당시쿠팡내부에서만들어진자료를보면,A씨의것으로추정되는페이스북계정이나블로그글등이파워포인트자료에담겨있다.B씨는정부의수사등을대비해‘꼬리를밟히지말아야한다’고도했다.그는이어진대화에서“범이이사안이쿠팡과연관되는것에대해극도로불안해하고있다.우리가국가비상사태한가운데있는데다가,정부에서‘슈퍼전파자’를왜곡하는것에대해불쾌할수도있다.정부가이걸추적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범은추적이불가능하도록쿠팡외부의여러단계를사용해신중히e메일을보내길원한다”고했다.C씨는B씨에게e메일초고를보여주면서“나는이e메일이상황을우려하는시민이보낸것처럼쓰려고했다”고말했다.쿠팡자체적으로도비정상적인방법으로위기를벗어나려한다는걸알고있었다는얘기다.쿠팡측은이에대해“왜곡된주장을하는해임임원은연간수십억원을받는부사장으로재직하던중직원에대한학대행위및신고자에대한보복행위로해임됐다”며“회사의정당한해고조치에대해불만을가지고왜곡된주장을일방적으로하는것”이라고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서처럼,이사건에서도쿠팡은‘정부와협의했다’는사실을강조하며책임을축소하려했다.집단감염사건에서쿠팡은2명의확진자가잇따라나왔음에도전체7층건물중한층에대해서만작업중지·방역조치를한후정상가동했다.그러나쿠팡노동자들은손이비는사람이그때그때작업공간을옮겨가며작업을했기에충분한방역이라보기어려웠다.또일부접촉자들에게만선별적으로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고출근하지말것을통보했을뿐,다른노동자들에게는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지않았다.세번째확진자가나오고나서야확진자발생사실을알리고물류센터를폐쇄했는데,첫확진자발생후30시간만에내려진조치였다.쿠팡측은수사기관과법원등에서늑장대응아니냐는지적에‘보건소와의긴밀한협의하에최대한신속히대응했다’는취지의주장을폈다.문제는이같은주장을수사기관이그대로받아들였다는데있다.인천지검부천지청이2024년11월작성한집단감염사건불기소결정서를보면“당시보건소는세번째환자발생시작업중지를하도록했고쿠팡에서이에대응한조치를했다”며“사업주로서안전및보건에관해필요한조치를즉시취하지않았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사실관계는다르다.부천시보건소는2021년9월관련민사소송이진행중이던법원에이와관련한답변을보냈는데“당시현장방역소독을한기간제근로자로부터확인결과,쿠팡측관리자와공정재가동에대해‘협의’하거나‘이견이없다’라고말한사실이없다”며“현장에서방역소독이외에공정폐쇄,가동여부에대한견해를제시할수있는업무권한이없다”고했다.보건소가첫확진자가나왔을때공정재가동을승인한사실이없을뿐아니라세번째확진자가나올시작업중단을권고한바도없다는얘기다.검찰의이사건처분시점이민사재판에서보건소의입장이확인된이후였음에도불구하고,검찰은잘못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쿠팡에불기소처분을내렸다.사복도작업복이다?검찰의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금의혹등을수사하는안권섭상설특별검사가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권도현기자이사건이검찰에서처리되는과정은여러모로‘퇴직금사건’과유사하다.퇴직금사건처럼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쿠팡에책임이있다고보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검찰은고소인측은단한차례조사하고2년넘게사건처리를미루다2024년11월불기소로결론내렸다.쿠팡에서일하다코로나19에감염된노동자가쿠팡을상대로제기한민사소송의결과가나오기하루전이었다.문지석부장검사-김동희차장검사-엄희준지청장으로이어지는지휘라인도동일했다.이어진민사재판에서법원은“노동자들이코로나19에쉽게감염될수밖에없는환경에처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의무를위반한과실이인정된다”며쿠팡이피해자에게300만원을배상하라고판단했다.수사외압은없었다하더라도,사건처리가적정하게이뤄졌는지는의문이남는다.노동부부천지청은코로나19늑장대처뿐아니라방한복등보호장비미지급,휴식시간미지급등으로쿠팡이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을위반했다고보고기소의견송치했다.부천신선물류센터는신선식품배송을위한시설로노동자들은냉장·냉동창고에서근무했다.법상냉장·냉동창고에서근무하는노동자에게는사업주가개인용방한복등을지급하고,동상예방을위해작업복이젖으면즉시갈아입도록조치하며,적절한휴식시간을제공해야한다.그런데쿠팡물류센터에서는이를준수하지않았다.당시부천물류센터에서근무하다코로나19에확진된D씨는“방한복이나안전화가있긴했는데일하는인원수에맞지않았다.거기다모두가쓰는공용이었는데세탁을하지않아서더러웠다.그러니까사람들이자기패딩이나두꺼운옷을입고가서일했다”고했다.상황이이러하니작업복이젖어도갈아입을작업복이마땅치않았다.휴식시간에대해서는“딱1시간밥먹는시간제외하고따로휴식시간은없었다.화장실갈때화장실간다고이름얘기하고몇시에나간다고적고,들어와서는몇분에들어왔다고적곤했다”고말했다.그럼에도검찰은“단기간근무하는일용근로자가많은물류센터에서근로자모두에게개인소유보호구를지급할것을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며“작업복에는근로자가자율적으로입고와서작업을하는사복도포함돼사업주가탈의실을설치하고여분의보호구를비치했다면젖은작업복등을갈아입을수있도록조치를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일용직이많다면여분의보호구를더많이비치하고,세탁등관리를더철저히해야했음에도,일용직을주로채용하는고용형태를쿠팡이법을어길수밖에없는이유로해석한것이다.노동자들의‘사복’이‘작업복’에포함된다고해석한대목도자의적이다.휴식시간에대해서도검찰은“냉동창고근무자들에게휴식시간을제공하는원칙을두었다면작업관리자들이그시간을정확히운영하지않았다하더라도피의자들에게범행의도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고소인들진술은휴식이나화장실이용시간이길어지면질책을당했다는것인데그진술만으로도어느정도의휴식은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검찰이이사건을불기소처분한결정적인이유는코로나19가산안법상의‘산업재해’에해당한다고보지않았기때문이다.검찰은이사건에서‘산업재해’를작업장의위험한설비나작업방식등작업장안의문제로인해발생한위험으로규정했는데,바이러스감염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쿠팡물류센터에서뿐만아니라일하다코로나19에걸린노동자들은산재를인정받고산재보험에서요양급여등을지급받은바있다.검찰은그러나산재보상보험법상‘산재’의의미와산안법상‘산재’의의미는구분해야한다고봤다.이해석은당시공공기관들의해석과도배치된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2020년에발간한이슈리포트‘코로나19의사회재난과산업재해로서의검토’를보면“코로나19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질병에속한다고할것이며국가와사업주는노무를제공하는해당영역·범위에서질병을예방해야할책무가있다”고했다.코로나19역시산안법상산재에해당한다고규정한것이다.더구나쿠팡물류센터에서집단감염이일어난이유는쿠팡의작업방식과떼놓고생각할수없다.노동자D씨는“포장하는곳에서는바쁘면원래는1명이들어갈공간에2~3명이들어가다닥다닥붙어서일했다.박스를꺼내려고허리를숙이면뒷사람과엉덩이가닿을수밖에없을정도였다.손이빈다싶으면2층에서일하는사람을4층으로보내고,4층에서일하는사람을2층으로보내기도했다”고말했다.작업방식자체가거리두기가어렵고,밀접접촉이불가피해바이러스확산도빠르게이뤄졌다는얘기다.형사사건과민사재판에서쿠팡의노동자들을대리한정병민변호사는“산안법은산재를예방하기위한법이고,산재예방을위해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의무를다했는지를따지는법이다.당시코로나19는치료방법이없는법정1급전염병이었기에안전·보건조치의무를더엄격하게해석했어야한다.코로나19가산재가아니라고볼근거도없고,그렇게범위를협소하게해석할이유도없다.최소한해석상의문이있다면법원에서법률적으로다퉈봤어야한다고본다”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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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낼 출근인데 큰 일이네요"…제주공항 '셧다운'에 이용객 '발동동'

제주공항,오전11시활주로운용재개여부판단[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내일출근날인데큰일이네요"폭설로제주국제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되면서주말연휴를마치고제주를떠나려는승객과대체편을구하는결항승객이몰려공항이혼잡을빚고있다.활주로운용이잠정중단되는이른바'셧다운'으로공항이용객들은이날오전부터대체편을구하기위해분주히움직였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에따르면이날오전9시기준사전결항을포함해81편(도착43편·출발38편)의운항이취소됐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공항측은이날오전10시활주로재운용에나서려했지만,제설작업완료에도불구하고눈폭풍으로인한저시정과강설로오전11시에재개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가족과함께제주를찾았다가항공편이결항된김윤성(46)씨는"내일당장출근인데휴가를내야할판"이라며"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됐다니마음을내려놓고기다릴예정"이라고말했다.기상청에따르면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산지에는1~3㎝,그밖의지역에도시간당1㎝내외의눈이쌓이고있다.주요지점적설현황(오전8시30분기준)한라산어리목21.4㎝,사제비19.5㎝,삼각봉18.1㎝,제주가시리12.5㎝,송당10.5㎝,한남10.9㎝,산천단8.4㎝,표선9.5㎝,남원7.1㎝,제주시3.4㎝등이다.기상청은이날늦은밤까지눈이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초속20m내외의강한바람은9일새벽까지이어지겠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기상청관계자는"오늘까지대설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항공·해상교통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전면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에서제설작업이이뤄지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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