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청와대,당입법처리지연지적김총리"당·정부긴장하고대통령국정운영뒷받침해야"강실장"실질성과입법에서완성…대미투자·공급대책통과시급"정청래"변함없이찰떡공조로이재명정부성공매진하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민석(가운데)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강훈식(왼쪽)대통령비서실장이8일오후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제6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8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원팀정신을강조하며"내란청산,민생개혁을포함해우리앞에놓인시대적과업을완수하고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를열어가야한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대미투자특별법처리등국회의입법지연을지적했다.정대표는이날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지난해우리가차돌처럼뭉쳐대한민국정상화를이뤄냈듯올해도변함없이찰떡공조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매진하자"고했다.그러면서"그과정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당정청원팀정신"이라고강조했다.고위당정청은이날미국의관세인상압박에대한대미투자특별법처리와대형마트의새벽배송허용,부동산감독원설립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정대표는"대미투자특별법은미국의관세재인상우려로불안에떨고있는기업을지키기위해국회에서시급하게처리해야한다"며"민주당은내일본회의에서(특별법처리를위한)특위결의안을처리하고법안통과역시신속하게추진해불확실성을제거하겠다"고언급했다.이어"부동산감독원설립은시장질서를교란하는범죄를뿌리뽑겠다는이재명정부의핵심가치이고약속"이라며"당정청은부동산범죄와불법행위를근절하고시장투명성을회복하기위한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급변하는유통환경속낡은규제가우리기업의발목을잡아서안된다"며"대형마트등의온라인배송규제를합리화해국민편익을높이고국내유통경쟁력을강화하는것은더는미룰수없는과제가됐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민석(가운데)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오후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제6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인사를나누고있다.오른쪽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민석총리는여당을향해"정부의기본정책입법조차제때진행되지못해안타깝다"며국회의입법속도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국정성과를내는데집중해야할시간"이라며"당과정부모두긴장하고대통령의국정운영을뒷받침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신속한입법처리를정부에서는제가직접챙기면서국회여야지도부를만나요청도드리겠다"며"당도정부도더적극적으로움직여야하겠다"고당부했다.김총리는"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지연은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며"여야특위를통해법안제정이신속히이뤄지기를기대한다"고했다.대형마트의새벽배송허용안과관련해선"거대한변화의물결속에서오프라인유통업의어려움이커지고있다"며"대형과중소형마트의경쟁뿐아니라오프라인,온라인공정경쟁환경도필요하다.중소상공인과의상생과배송노동자의건강권해법이동반된해법을모색해야한다"고했다.부동산시장정상화의중요성도재차강조했다.김총리는"부동산시장의불안은국민삶과청년과직결된문제로대통령이강조한생산적투자로나아가기위해서라도부동산정상화는반드시필요하다"며"국무조정실산하에부동산감독원을설치해조사와수사를체계화하고투기와불법을근절하겠다.국회에서도적극논의해달라"고했다.강훈식비서실장도"정부와청와대가아무리좋은정책을준비해도법적토대가마련되지않으면실행에옮길수없다"며조속한입법처리를당부했다.강실장은"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어느덧9개월에들어섰다.지난해수출액이사상최초로7000억달러를돌파하고,코스피도5000을돌파하는여러지표가개선됐지만대통령께서는국민이실제체감할수있는변화가이뤄져야한다고여기고있고,그의지가강해졌다"며"이에연일부동산,물가등민생의제를강조하며국민과소통하고있다"고했다.이어"청와대는대통령말씀에따라철저하게국민체감을국정의첫번째기준으로삼고있다"며"국력의원천인국민의삶이나아지도록당장작년보다나은올해를느끼도록하는데주력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실질적인성과는결국입법에서완성된다"며"경제환경안정을위한대미투자특별법,주거안정을위한9·7공급대책후속입법,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을위한필수의료강화법등민생을위한법안통과가시급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초에무리한고소…바이낸스는상환미루지말고이행하라"이준행고팍스전대표.2021.1.19ⓒ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3000여명의피해자가발생한가상자산예치금미지급사건인'고파이사태'를계기로물러난고팍스창업자이준행전스트리미대표가경찰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다.이전대표는"애초에무리한고소"였다며고팍스와바이낸스를맞고소한상태다.8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서울수서경찰서는지난달11일이전대표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혐의에대해'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결정을내렸다.앞서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도지난해11월제네시스채권매각과관련한배임혐의에대해'혐의없음'처분을내렸다.고파이사태는2022년11월고팍스의가상자산예치서비스'고파이'에서대규모미지급금이발생한사건이다.고팍스가고객예치자산을외부업체를통해운용했다가자금을돌려받지못하면서이용자들에게예치금을제때상환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고팍스는지난해4월이전대표가고파이사태수습과정에서회사자산인'제네시스채권'약883억원을헐값으로부적절하게처분해손해를끼치고(배임),회사보유가상자산을사적으로유용(횡령)했다는취지로이전대표에대해배임·횡령혐의고소장을제출했다.이전대표는고파이피해자들의예치금상환을위해바이낸스에지분을'헐값'에넘겼지만,바이낸스가한국내가상자산관련사업권을확보하고도근거없는고소를이유로상환등후속조처를미뤄왔다고주장했다.이전대표는뉴스1에"고팍스의배임고소건은제가대표이사로재직하지않은시기에벌어진일을두고고소를한것"이라면서"바이낸스는한국내가상자산관련사업권을획득했음에도계약이3년이지난현재까지상환을안하고미뤄왔다.이제라도바로전액상환을이행하기바란다"고말했다.이전대표는지난8월고팍스및고팍스의A전대표를무고혐의로,바이낸스의B이사를지난6월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혐의등으로고소했다.각각수서경찰서,서초경찰서가수사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etro에서Electro로…전기국가패권전쟁中,배터리·태양광등'전기화기술'공급…성장기회로韓,제조업강점살려'생산자형전기국가'로전환시급“중국은석유국가(petrostate)대신전기국가(electrostate)가될것이다.”영국이코노미스트는2020년‘21세기의전력’이라는기획기사를통해이렇게전망했다.예언은5년만에현실이됐다.지난해중국은세계최초의‘전기국가’가됐다.최종에너지소비에서전기가차지하는비중이30%를넘어섰다.시작은에너지안보였다.화석연료의존도가높아미국해군영향력아래에있는믈라카해협이봉쇄되면산업이멈춰설것이라는위기감이전기국가전략의배경이됐다.중국은더나아가전기화를산업구조혁신과경제성장의기회로삼았다.단순히국내에서전기를많이쓰는것을넘어전기차,배터리,태양광,전력반도체,히트펌프등전기화기술을세계시장에공급하는‘생산자’가됐다.전략은성공적이었다.전기차를포함한대부분분야에서중국의글로벌시장점유율은50%를넘어선다.2024년중국국내총생산(GDP)에서청정에너지기술이차지하는비중이10%를돌파했다.성장률기여도는26%에달했다.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청정기술분야가없었다면2024년중국의성장률은5%가아니라3.6%에불과했을것으로추정했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최근보고서에서중국을전기를많이쓰는‘소비자형전기국가’가아니라전기화기술을세계에공급하는‘생산자형전기국가’로규정했다.한국은에너지소비에서전기가차지하는비중이약22%로미국과비슷한수준이다.소비자형전기국가로가고있지만생산자로서역할은미미하다.2024년한국의녹색산업수주·수출실적은22조7000억원으로,GDP의1%에도미치지못했다.한국도전기화기술을고도화하고공급망을구축해포스트오일시대산업패권을주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를위한설계도가정부가상반기내놓을한국형녹색전환(K-GX)로드맵이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제조업에강점이있는한국이야말로생산자형전기국가에최적화된나라”라며“K-GX는단순한에너지정책이아니라대한민국의차기성장전략이돼야한다”고말했다.청정기술이곧'첨단제조패권'…태양광못만들면드론·로봇도없다中,세계첫'전기국가'…글로벌산업지형바꾼다지난해중국청정기술산업이국내총생산(GDP)의10%를넘겼다는사실은세계경제를움직이는기술패권의중심이‘전기화’로이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산업혁명이후증기기관,전기,석유,정보기술(IT)로이어진기술질서가다시한번재편되고있는것이다.글로벌싱크탱크로키마운틴연구소(RMI)는전기화·에너지효율을축으로한새로운산업전환이본격화됐다고진단한다.이른바‘제6의기술혁명’이다.◇중국의수출3대장중국은에너지소비구조를전기중심으로빠르게재편하는동시에태양광,배터리,전기자동차를새로운성장엔진으로키워왔다.이른바‘신(新)3대수출품(NewThree)’이다.2024년중국청정기술산업의경제규모는13조6000억위안(약2800조원)으로,중국GDP의10%를넘어섰다.글로벌태양광시장은이미중국이장악했다.시장조사업체PV인포링크에따르면2024년기준중국의태양광모듈수출량은235.93기가와트(GW)로압도적1위다.브라질,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등이주요수입국이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이나라들을‘소비자형전기국가’로분류했다.제조는중국에맡기고값싼청정기술을활용해전기화를빠르게달성하는전략이다.문제는제조경쟁력을가진국가가소비자형전기국가에머무를경우다.탄소배출은줄어도산업주도권이빠르게약화될수있다.2024년기준한국의청정기술산업이국내총생산(GDP)에기여한비중은약0.9%로추산된다.태양광분야에서는중국산에잠식되며한화솔루션이2024년충북공장가동을중단하는등홍역을치렀다.◇첨단산업에연계한국도전기화기술에서충분한기술력과잠재력을갖추고있다.예를들어태양광산업의경우기존실리콘셀경쟁에서는중국에밀렸지만,발전효율이더높은차세대탠덤셀에서는역전이가능한것으로정부와업계는기대하고있다.원전은한국형노형을앞세워아랍에미리트(UAE)와체코수출을통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입증했다.해상풍력역시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바탕으로한저력이강점으로꼽힌다.여기에11년전아시아최초로도입한배출권거래제(ETS)와녹색·전환금융을전략적으로활용한다면승산은충분하다는분석이나온다.중국전략의본질은태양광셀이나배터리를많이만든데있지않다.‘메이드인차이나2025’를통해청정기술을정보통신기술(ICT)·반도체·자동화·정밀제조와결합해하나의거대한기술퍼즐로키운데있다.태양광밸류체인을장악하며중국이확보한진짜경쟁력은패널조립이아니라인버터·직류-교류(DC-AC)전력변환·전력반도체로대표되는전력전자기술의수직계열화다.이전력전자역량은에너지산업을넘어군사용드론,휴머노이드·산업용로봇,전기차구동과배터리관리시스템(BMS)등전기화산업전반으로확장된다.전기차를생산하지않는나라가군사용드론에쓸자국배터리·전력제어생태계를유지하기어려운이유도여기에있다.미국매사추세츠공대(MIT)에너지·환경정책연구센터(CEEPR)는중국의청정에너지기술선점을단순히환경정책의성공으로치부하지않고국가전체의첨단기술경쟁력과제조패권을강화하기위한거대전략의결과물로봤다.▶전기국가(electrostate)석유생산과유통을장악하고세계경제를쥐락펴락한기존‘석유국가’(petrostate)와달리태양광,풍력,원자력등청정에너지기술로전기를생산해쓰고전기화기술을수출하는국가.김리안/김대훈/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오른쪽)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16일서울종로구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여야지도부초청오찬간담회에서담소를나누고있다.김창길기자더불어민주당의조국혁신당합당을둘러싼내홍이8일합당문건논란과2차종합특검추천논란으로증폭되자정청래민주당대표가합당강행여부를선택해야하는기로에내몰렸다.정대표는연일의원들과의접촉면을넓히는경청행보중이지만당내비판이고조되며리더십이흔들리고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정대표는합당제안이후당국회의원들과깊은대화와경청의시간을갖고있다”며“(오는10일)의원총회의견을수렴하고당원들의견을반영해가급적조속히합당추진입장을정리해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저녁최고위원회를열어합당에대한‘끝장토론’을벌인다.이어10일의원총회와당내재선의원간담회,12일상임고문단오찬간담회를열어합당의견을수렴할계획이다.당내에선이르면이번주합당논의가정리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민주당중진A의원은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이제는정말정리가안되면안되는상황”이라며“6·3지방선거에집중해야할시기에소모적인갈등을만들어선거에부정적영향만미치고있다”고말했다.정대표의리더십이합당논란을계기로한계를드러냈다는평가가나온다.정대표는지난달22일최고위원들과의사전논의없이전격적으로합당제안을발표했다.의원들의반발이거세지자돌파구로당의주인인당원의뜻을묻겠다며전체당원여론조사를제안하기도했다.민주당초선B의원은“정대표가당원주권을강조하는것은시대적흐름이지만직접민주주의가언제나완벽하고옳은건아니다”라며“당내숙의에관심이부족하고갈등을조율하지못하는모습이아쉽다”고말했다.정대표가리더십타격을최소화하면서합당제안을철회하는출구전략을고민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민주당초선C의원은“일부의원들이장기적으로합당을논의하는기구를만든다든지정대표의명분을살려주는출구전략을제안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민주당중진D의원도“정대표가‘합당은하되선거이후논의하자’는식으로절충점을찾으면의지는관철한것이니리더십리스크를줄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당원여론조사를일단보류하며숨고르기를하고있다.당원여론조사를강행하면반대의원들과의전면전이벌어져당의심각한분열이불가피하다는판단으로보인다.민주당의대외비문건에합당시혁신당에지명직최고위원등을배분하는내용이담긴것,과거이재명대통령과대립한쌍방울측변호인을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한것이드러나당내여론은악화하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에게“여론조사는필요에따라수시로할수있는문제이고합당절차에있어당헌·당규에규정된사안은아니다”라며“당대표가여론조사를할지말지여부는판단하시지않을까”라고말했다.조국혁신당대표가이날민주당을향해“13일까지공식적인답변이없으면합당은없는것으로하겠다”고요구하자황명선최고위원은페이스북을통해“이제는합당제안을거둬들여야한다”고주장했다.황최고위원은“우리당은조대표가제시한시한까지공식입장을확정할수없다”며“당원의총의를모으는절차는아직시작조차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적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경제부처수장들이주말내내'상속세때문에고액자산가의해외이탈이급증했다'는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를"가짜뉴스"라고강하게질타했다.연합뉴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7일페이스북을통해"부유층2400명이상속세부담으로한국을떠난다는것은가짜뉴스"라며반박하고나섰다.그는"추계자료는신뢰도가매우의심스러운통계"라며"해외언론과연구기관도이자료에대한문제를다수제기한적이있다"고지적했다.구부총리는"제대로안된통계를활용해보도자료를생산·배포한대한상의는응당의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언론도이런통계를활용한보도가이뤄지지않도록신중을기해달라"고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강한유감을넘어단호한조치를취하겠다"며"보도자료작성·배포경위,사실관계전반에대해즉각감사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엄중한책임을물을것"이라고했고,임광현국세청장도해외이주자전수조사자료를바탕으로"최근3년평균해외이주신고인원은2904명이며,이중자산10억원이상인원은연평균139명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경제부처수장들이지적한대한상의자료는지난4일배포됐다.대한상의는'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효과연구'보도자료에서영국의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자료를인용해"한국부유층순유출규모가2025년2400명으로전세계에서네번째로많은규모"고밝혔다."50~60%에달하는상속세가자본의해외이탈을가속화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대한상의관계자발언도담았다.이에이대통령은지난7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사익도모와정부정책공격을위해가짜뉴스를생산해유포하는행위는지탄받아마땅하다"며"더구나법률에의한공식단체인대한상공회의소가이런짓을공개적으로벌인다니믿어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주권자국민의판단을흐리려는고의적가짜뉴스는민주주의의적"이라고했다.논란이커지자대한상의는보도자료를내고"외부통계를충분한검증없이인용하여불필요한혼란을초래한데대해깊이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이어"향후이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엄중한책임감을바탕으로우선자료작성시사실관계및통계의정확성등에대해충실히검증하겠다"며"객관적으로점검할수있도록내부시스템을보강하는등더욱유의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장“상속세없는국가로이주경향도없어”이대통령,대한상의보도자료에"가짜뉴스"최태원,“다시는재발않도록만전”지시대한상의도사과문…“혼란초래,깊이사과”임광현국세청장이대한상의가지난해우리나라를떠난백만장자가2400명이라고발표한자료를정면으로반박했다.임청장은지난3년간우리나라를떠난10억원이상자산보유자는연평균139명에불과하고그것도상속세없는국가로의이주경향도발견되지않았다고SNS에올렸다.앞서대한상의가조사방식이부실한영국의컨설팅업체자료를근거로보도자료를냈고,이보도자료를재래식언론들이대서특필한바있었다.이재명대통령은과도한상속세때문에부자들이한국을대거떠나고있다는취지의보도자료를가짜뉴스로규정하며비판했고대한상의는즉시사과와재발방지를약속했다.부자들이상속세때문에한국을탈출한다는거짓말임광현국세청장이8일페이스북에최근3년간한국을떠난10억원이상자산보유자가연평균139명이라고밝혔다.그와함께임청장은최근3년간해외이주자신고현황팩트체크글을올렸다.그는"대한상의는백만장자의탈한국이가속화되는원인을상속세제도와결부시켜국민께왜곡된정보를제공했다"며"국민께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최근3년간신고된해외이주자를전수분석했다"고제시했다.또"한국인의2022∼2024년평균해외이주신고인원은2904명이며,이중자산10억원이상인원은연평균139명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1인당보유재산도2022년부터2024년까지각각97억원,54억6000만원,46억5000만원으로감소추세에있다"며"재산이많다고해서상속세가없는국가로이주하는경향성도발견되지않았다"고강조했다.국세청해외이주자자산규모분석.임광현국세청장페이스북캡처임청장은이재명대통령이지적한'대한상의부자유출가짜뉴스'논란과관련해사실여부를검증하는'팩트체커'를자처하고나선모습이다.대한상의는지난3일'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효과연구'보도자료에서지난해한국을떠난자산100만달러(약14억원)이상소유고액자산가가2400명이라고발표했다.그러나이조사를진행한영국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의조사방식이부실해결과를신뢰하기어렵다는논란이불거졌다.임광현국세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사과와재발방지를약속한최태원대한상의의장한편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한국의자산가유출이급증했다는해외조사결과를인용한대한상의보도자료를둘러싼논란과관련해유사사례의재발방지를대한상의에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해당보도자료를두고"고의적가짜뉴스"라고질타한직후다.7일대한상의에따르면최회장은이번보도자료논란과관련해"책임있는기관인만큼면밀히데이터를챙겼어야했다"며"앞으로이런일이다시는재발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달라"고대한상의에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X게시글.X캡처대한상의도재발방지내부시스템보강약속해대한상의도이날사과문을내고"해당보도자료내용중고액자산가유출관련외부통계를충분한검증없이인용해불필요한혼란을초래한데대해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또한"향후이런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엄중한책임감을바탕으로자료작성시사실관계및통계의정확성등에대해충실히검증하도록하고,이를객관적으로점검할수있도록내부시스템을보강하는등더욱유의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대한상의는지난3일'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효과연구'보도자료에서지난해한국을떠난고액자산가가2400명으로전년대비2배로급증하는등세계에서4번째로많다는내용의해외조사결과를인용했다.그러나해당조사를실시한영국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의조사방식이부실해결과를신뢰하기어렵다는논란이국내외에서제기됐다.대한상의가당일오후"관련통계를학술적·공식통계로인용하기에한계가있다"면서추가적검증및확인전까지인용을자제해달라고요청했으나논란은끊이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서이번논란을다룬언론사칼럼을첨부하고"법률에의한공식단체인대한상공회의소가이런짓을공개적으로벌이다니믿어지지가않는다"고썼다.또한"주권자국민의판단을흐리려는고의적가짜뉴스는민주주의의적"이라며"엄중하게책임을묻고재발방지장치를만들어야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5.연합뉴스[email protected]

김진태강원지사등4개특자시도단체장간담회“강원·제주·전북·세종특별법개정안조속처리”지난해12월열린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정기회의모습.강원도제공춘천=이성현기자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소속시장·도지사는8일콘래드서울호텔에서긴급간담회를열고강원·제주·전북·세종특별법개정안의조속한처리를촉구했다.강원도에따르면이날간담회에는협의회대표회장인김진태강원지사를비롯해최민호세종시장,김관영전북지사가참석했다.오영훈제주지사는폭설및항공기결항으로불참했다.이자리에서시도지사들은최근국회와정치권의‘3특·행정수도특별법’에대한법안심사지연과행정통합및정부지원에따른특별자치시도의대응방안을논의했다.최근국회는2월회기에3특·행정수도특별법은배제한채‘통합특별법안’만심사하기로하면서특별자치시도홀대와차별논란을불러왔다.참석자들은간담회후시도별입장문을통해이미1년반전에발의된강원·제주·전북·세종특별법부터처리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대표회장은“먼저발의된강원특별법을비롯한3특,행정수도법을먼저심사해야한다”며“행정통합인센티브인20조지원은재원대책이전혀없어한정된재원을배분하는과정에서결국다른지자체가피해를볼수밖에없다”고했다.이어공공기관통합시도우선이전과관련해선“통합시도가알짜배기공공기관을모두가져가고다른지역에속빈강정만남긴다면최악의불균형을만드는것”이라며특별자치시도에대한지원대책도정부가제시해줄것을요구했다.최민호세종시장은‘5극3특’전략의성공적인완성을위해‘행정수도특별법’‘세종시특별법’‘3특특별법’을행정통합법과함께조속히처리해줄것을건의했다.김관영전북지사는“광역행정통합지원책이구체화되는만큼,특별자치시도에도지위와역할에걸맞은실질적재정·권한뒷받침이필요하다”며“전주·완주통합역시광역통합에준하는수준의지원책이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한편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는2023년7월출범했다.특별자치시도의이익과공동번영을위해매년정기회의,토론회등공동협력활동을이어오고있다.이성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의건물모습.한수빈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1년여만에총11명의인권위원정원을모두채웠다.진보·보수성향위원이균형을맞추게됐고,상임위원회도의결이보다원활한구조가됐다는평가가나온다.김용원전위원등퇴임전까지막혀있던‘변희수재단설립’등안건이상임위문턱을넘을지등에관심이쏠린다.8일총11명의위원정원을모두채우게된인권위의위원구성을보면,보수·진보·중도성향의위원들이‘5:4:2’라는평가가시민사회등에서나온다.우선안창호인권위원장과김학자상임위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비상임위원등5명은보수성향으로분류된다.이숙진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비상임위원등4명은진보성향위원으로평가된다.김용직비상임위원과오영근상임위원은중도성향으로불린다.이는‘윤석열방어권’안건상정을주도하며전면에섰던김용원전위원이퇴임하면서균형을맞추게됐다는얘기가나온다.인권위상임위구성도정원4명을모두채우면서기존의‘1인반대’가가능한구조에서벗어나게됐다.최근까지상임위는안위원장과이숙진위원,김용원전위원등상임위원3명으로만구성돼1명만반대해도안건통과가되지않았다.법률상‘3인이상출석,3인이상찬성’으로안건을의결할수있게돼있어사실상만장일치제로운영돼왔다.앞으로는안위원장을비롯해이위원,오위원,김학자위원등4명의상임위원중3인이상이찬성하면안건의결이가능하게된다.일각에서는김용원전위원의반대로상임위문턱을넘지못했던문제들도실마리가풀릴수있을거란기대가나온다.‘이주인권팀신설’을골자로하는인권위직제개정안과윤석열·김건희부부가있는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방문조사에밀렸던‘갱생보호시설방문조사’등이대표적이다.이안건들은앞으로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변희수재단설립안건도김전위원반대로상임위에여러차례재상정되고있다.변희수재단준비위는2024년5월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련서류를냈으나,지난2월상임위에서도김전위원반대로통과되지못했다.김전위원은“보정될수없는흠결이있다”며“신청을거부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다만안위원장이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변수로평가된다.안위원장은지난달29일상임위에서변희수재단설립안건을보수개신교·반동성애성향비영리법인2개설립안건과함께전원위에상정해논의하자고제안했으나,이숙진위원의반대로상정되지못했다.앞으로열릴상임위에서변희수재단설립건등을놓고대립이이어질수있다.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집행위원장은“변희수재단설립안건은속히통과되고,안위원장이제안한2개비영리법인설립은통과되지않아야한다”며“안위원장이물러나야인권위가정상화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풍에진화율23%까지떨어졌으나헬기45대·차량139대·인력523명등투입‘총력전’산림당국“오후6시일몰전진화할것”[이데일리방보경기자]경북경주시문무대왕면에서발생한산불이이틀만에진화될것으로보인다.강풍과험한지형등악조건으로한때진화율이23%까지떨어졌지만,당국이헬기와인력을대거투입해총력대응에나서면서불길이잡히는모습이다.8일오후경북경주시문무대왕면입천리에서발생한산불이강풍을타고확산되는가운데소방헬기가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사진=뉴시스)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문무대왕면입천리에서발생한산불진화율이8일오후3시30분기준85%라고밝혔다.산불은7일오후9시40분께발생해이틀째확산중이다.당국은헬기45대,차량139대,인력523명을투입해대대적으로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일몰전진화가목표다.이날진화율은계속해서널뛰기했다.오전한때60%대로올라갔던진화율은강한바람이불면서정오기준23%로급락했다.이에따라당국은이날오전11시33분을기해국가소방동원령1호를발령했다.1호는소규모재난발생시발령하는것으로동원력250명미만,소방차100대미만,동원지역8개시도미만인경우해당한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도“더이상대형산불로이어지지않고조기에진화할수있도록총력을기울일것”이라며“산림청,소방청,경찰청,경상북도,경주시등에서가용할수있는모든장비와인력을신속히투입하라”고지시했다.대규모장비및인력투입에불길이잡히면서산불진화율은오후1시30분기준67%,오후3시30분기준85%까지높아졌다.소방청은이후2차동원령을추가로발령해부산·대구·울산·경남·창원등인근5개시·도의산불전문진화차5대와소방펌프차20대,물탱크차10대를추가로출동시켜지상진화역량을보강했다.산불확산원인으로는강풍과복잡한지형이꼽힌다.이날산불현장에는순간최대풍속이초속21.6m에달할정도로강한바람이불었다.이때문에진화를해도강풍때문에다시불길이널뛰었다.게다가문무대왕면에는유독불에잘타는고사목이많아진화에애를먹었다.지난3~4년간기생충인소나무재선충이확산해나무가시들었기때문이다.산능선을따라설치된고압송전탑도진화작업에큰제약이됐다.화선일부구간에송전탑이설치돼헬기가가까이접근하지못하자공중에서물을흩뿌리면서진화효과가떨어졌던것이다.당국은산불이난지역주변에문화재가있음을우려해진화에총력을다했다.북쪽에는보물581호인‘경주골굴암마애여래좌상’이화재지점에서2㎞떨어져있다.보물5건,시도유형문화재2건,문화재자료3건을보유한사찰‘기림사’도위험권에있다.산림청은불이문화재보호구역인토함산으로확산할것에대비해S-64초대형헬기를투입했다.문무대왕면입천리에서7㎞가량떨어진토함산에는세계문화유산인불국사와석굴암이있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뉴시스]8일제주시애월읍봉성리새별오름인근도로에서노선버스와임산부가탑승한승합차가부딪혀경찰과소방이출동해안전조치를하고있다.(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8일제주지역에강풍과대설,풍랑특보등기상악화로피해가잇따랐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후5시까지강풍과대설로인해모두33건의사고가접수됐다.전날오후7시25분께제주서귀포시서귀동에서시민이눈길에미끄러져얼굴등을다쳐119구급대가응급처치후병원이송조치했다.또같은날오후8시59분께제주시조천읍함덕리에서도시민이눈길에넘어져얼굴과치아등을다쳤고,삼도일동에서도눈길미끄러짐사고로발목등을다쳐병원으로이송됐다.눈내리는날씨에교통사고도속출했다.이날제주평화로새별오름인근도로에서는노선버스와임산부가탑승한승합차가충돌해성인1명과소아2명이다쳐병원치료를받았다.내린눈이쌓이면서주요산간도로는차량의운행이전면통제됐다.현재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와5.16도로는대형과소형차량모두통행할수없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또비자림로(1112)전구간과명림로도운행할수없으며,대부분산간도로는월동장구를착용한차량만통행할수있다.현재제주전역에강풍주의보등기상특보가내려진가운데한때제주시구좌읍우도에는순간풍속초속23.4m에이르는태풍급강풍이불기도했다.강풍과대설로활주로가폐쇄됐던제주국제공항은이날오전11시부로항공기운항을재개했다.운영중단5시간만이다.활주로가임시폐쇄되면서주말연휴를마치고제주를떠나려는승객과대체편을구하는결항승객이몰려공항출발장은큰혼잡을빚기도했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에따르면이날오후5시기준제주공항을오가는국내선항공편166편(출발88편·도착78편)이결항하고,국제선5편이회항운항했다.이는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티웨이,진에어등항공사가사전에결항한편수를포함한수치다.제주공항은오후부터기상여건이호전되면서항공편10편이추가투입돼체류객수송에나서고있다.기상청에따르면제주도산지를제외한모든지역의대설특보가해제된가운데이날늦은밤까지산지에는2~7㎝,그밖의지역에는1㎝내외의눈이더내릴것으로예보됐다.9일아침최저기온은0~2도(평년2~4도),낮최고기온은8~10도(평년9~11도)로이번한파는낮부터서서히풀릴것으로보인다.기상청관계자는"9일까지강풍과풍랑으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항공·해상교통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해야한다"고당부했다.[제주=뉴시스]8일오전제주시삼도이동에서택시가눈길에미끄러지는사고가발생해소방과경찰이현장에출동해안전조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젯밤경북경주에서발생한산불이이틀째이어지고있습니다.오늘국가소방동원령도2차례발령됐는데요.현재진화율은80%를넘긴것으로파악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문다애기자!지금은진화작업이어느정도진행됐습니까?[리포트]네,어젯밤9시40분쯤경북경주시문무대왕면입천리에서발생한산불이이틀째계속되고있습니다.오늘오전60%를보였던진화율은정오기준23%까지떨어졌다가다시급격하게오르고있습니다.현재산불영향구역은53헥타르,전체화선3.62킬로미터가운데진화율은85%입니다.산림청은오늘오전5시반산불대응1단계를발령했는데요,강한바람탓에진화율이떨어지자,소방청은오전11시반과오후3시반에국가소방동원령을잇따라발령했습니다.현재현장에는진화헬기45대와진화차량130여대,진화대원5백여명등이투입돼총력전을펴고있습니다.다만영하5.4도의추위속에순간최대풍속초속21.6미터의강한바람이불고있어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현재인근마을주민40여명이마을회관등에대피해있고,아직까지인명이나시설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편,어젯밤경주시양남면신대리에서난산불은12시간여만인오늘오전9시50분쯤주불이진화됐습니다.또오늘오전경북포항시죽장면지동리야산에서도불이나3시간여만에진화됐습니다.산림과소방당국은남은산불을조기진화하기위해공중과지상진화자원을총동원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대구에서KBS뉴스문다애입니다.촬영기자:김석현/영상편집:이병민/화면제공:경북소방안전본부,산림청■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다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코인예치'고파이'로물러난이준행전대표경찰,바이낸스가고소한2건모두불송치이전대표"거짓진술기반무리한고소"고팍스·바이낸스에무고·명예훼손혐의로맞고소【서울=뉴시스】암호화폐거래소고팍스는자율적으로암호화폐상장원칙을발표한다고25일밝혔다.2018.06.25(사진=고팍스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경찰이피해자3000여명을낳은가상자산예치금미지급사태인'고파이사태'를계기로물러난고팍스창업자이준행전스트리미(고팍스운영사)대표에대해무혐의처분했다.이전대표는애초에"거짓진술기반무리한고소"였다며고팍스와바이낸스를맞고소했다.8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수서경찰서는지난달11일이전대표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혐의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렸다.이에앞서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도지난해11월이전대표의배임혐의에대해'혐의없음'으로종결했다.고파이는국내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의자체예치서비스다.지난2022년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FTX가파산하면서현재까지출금이중단됐다.당시묶인전체피해자산규모는700억원이었으나,이후가상자산가격상승에따라현재는약1300억원으로불어났다.이전대표는이사태를계기로40%가넘는고팍스지분전량을국내시장진출을원했던글로벌1위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에매각했다.고파이사태해결을위해스스로대표자리에서내려온것이다.하지만고팍스측은이전대표가물러난지2년여뒤인지난해4월경찰에고소를제기했다.이전대표가고파이사태수습과정에서회사에손해를끼쳤다며사실상바이낸스가제기한고소다.이들은이전대표가▲2021년회사소유비트코인60개를사적으로유용(횡령)하고▲2023년6월회사자산인'제네시스채권'약833억원을헐값에매각해회사에손해를입힌(배임)혐의가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경찰은두혐의모두'증거가불충분하다'고봤다.문제가된채권매각이이전대표의독단적결정이아니라,당시경영진과이사회의만장일치결의로이뤄진합법적경영판단이라고본것이다.특히당시고팍스가미지급된고파이예치금을갚아야하는상황이었던만큼제네시스채권을저가로매각한것은사적이익을취하려는것이라볼수없다고결론내렸다.비트코인횡령혐의역시회계자료와임직원진술을종합하면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바이낸스로고.(사진=바이낸스)2025.11.20*재판매및DB금지이전대표는고팍스와바이낸스를맞고소한상태다.고팍스와A전대표를무고혐의로,바이낸스B이사를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혐의등으로각각고소했다.당초바이낸스에자신의지분을'헐값'에넘긴것은고파이피해자들의자금상환을위한것이었는데,바이낸스가오히려근거없는고소로상환을미뤘다는게이전대표의입장이다.이전대표는뉴시스에"바이낸스가거짓진술을기반으로한무리한고소로계약을포기하게끔시도했다"며"또한국내가상자산관련사업권을획득했음에도계약이3년이지난현재까지상환을안하고미뤄왔다.이제라도바로전액상환을이행하기바란다"고말했다.한편이전대표와바이낸스측은지분인수대금미지급문제등을놓고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국제중재절차를진행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