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韓고액자산가유출관련가짜뉴스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오른쪽)이9일서울종로구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경제단체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한국고액자산가해외유출’관련보도자료로가짜뉴스논란을빚은대한상공회의소에대해정부가감사에착수하고책임을엄중히묻겠다고밝혔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9일서울종로구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6개경제단체긴급현안점검회의’모두발언에서“문제가된보도자료의작성부터검증,배포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대해즉각감사를시작했다”고말했다.김장관은“대한상의소관주무장관으로서이번사안에대해국민께깊이사과드린다”면서“대한상의가상속세제도개선을목적으로인용한통계는전문조사기관의자료가아니라이민컨설팅영업을하는사설업체의추계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그는해당자료가이미여러해외언론과연구기관으로부터신뢰성에심각한문제가있다는비판을받았음에도,대한상의가최소한의검증절차없이이를인용·확산시켰다고질타했다.특히“자료어디에도고액자산가이민의원인으로상속세를지목한내용이없는데도,대한상의가이를자의적으로상속세문제와연결해해석한뒤보도자료를배포했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최근1년간우리나라백만장자유출이2400명으로두배늘었다는주장역시명백히사실이아니다”라며“국세청자료를보면연평균139명수준에불과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사안을국민과시장을혼란에빠뜨리고정책전반에대한신뢰를훼손한중대한사안으로규정하고,감사결과에따라관련자들에게엄중한책임을묻겠다고했다.아울러김장관은대한상의뿐아니라다른경제단체들에도책임있는태도를요구했다.그는“어떤정책목적이있더라도신뢰할수없는자료를사용하는것은공적역할을수행하는법정단체가결코해서는안될일”이라며“경제계가공적발언의무게를다시인식하고,자체검증과책임기준을분명히세워야한다”고말했다.또,“공적영향력을가진기관이검증되지않은정보를유통할경우파급력은훨씬크다”며“산업부는명확한원칙아래단호하고일관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또정부정책과현장간의간극을줄이기위해이달말부터주요단체·협회와의정책간담회를정례화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는대한상의박일준상근부회장을비롯해한국경제인협회김창범상근부회장,한국무역협회이인호상근부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이동근상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오기웅상근부회장,중견기업연합회김민전무등이참석했다.앞서대한상의는지난3일‘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효과연구’보도자료를내고,영국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의조사를인용해지난해한국을떠난고액자산가가2400명으로전년대비두배증가했으며,세계에서네번째로많다고주장했다.대한상의는그원인으로상속세부담을지목했다.그러나해당조사방식자체가부실해결과를신뢰하기어렵고,원문에도‘상속세때문에한국을떠난다’는인과관계가명시돼있지않다는점에서아전인수식해석이라는비판이제기됐다.이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은7일엑스(X·옛트위터)에“주권자인국민의판단을흐리려는고의적가짜뉴스는민주주의의적”이라며강도높게비판했다.논란이확산되자대한상의는공식사과문을통해외부통계를충분히검증하지못했다고사과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은180일간수사해60여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그리고1심결과가하나씩나오고있습니다.성적표를볼까요.지금까지유죄가선고된건김건희여사와권성동국민의힘의원,그리고이두사람에게금품을건넨통일교의윤영호전세계본부장,이렇게세명입니다.하지만김여사는세가지혐의중하나만유죄로인정됐고,형량도특검구형량의10분의1수준인징역1년8개월에그쳤습니다.또김여사의매관매직의혹중하나로,고가그림을주고공천을청탁했단혐의로기소된김상민전검사는오늘(9일)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여기에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란이유로,법원이사건자체를기각한사례도있습니다.김건희집사로불린김예성씨사건도공소기각이선고됐습니다.이렇게잇따라무죄와공소기각이나오는이유를,박서빈,신현욱기자가이어서보도합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일가'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김예성/지난해8월KBS인터뷰:"(제가)그런집사로살고싶은놈은아닙니다.코바나(콘텐츠)감사를제가명의만빌려주고…."]김씨가설립에참여한IMS모빌리티에184억원투자금을유치하는과정에서김여사와의친분이작용했는지가특검수사대상이됐습니다.그런데특검은김씨가투자금가운데48억원을빼돌렸다며횡령혐의로구속기소했습니다.애초제기됐던투자유치와김여사관련성은끝내규명하지못했습니다.6개월재판끝에1심은24억원을대여금명목으로횡령한혐의엔무죄를,나머지금액중사적으로횡령한혐의엔공소기각을선고했습니다.문제는'별건수사'였습니다.재판부는"김여사가대통령실자원을이용해'사적이익'을추구했는지밝히는게특검수사대상"인데특검수사내용엔"김여사관련언급이없고김씨의'개인횡령'만있다"고지적했습니다.특검이선고직전'수사정당성'을주장하는의견서도냈지만,재판부판단은바뀌지않았습니다.[김예성:"무고하게많은분들이특검의부당한조사를받았는데그분들에게참죄송한말씀을…."]김건희특검수사가1심에서'공소기각'된건이번이세번째.처벌받아야하는범죄라면다른수사기관이재수사할수있지만,특검이항소하면공소기각위험을안은채2심재판을또받게됩니다.이번김예성씨사건도특검은항소를택했습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에서발견된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특검팀은그림구매자로김상민전검사를지목했습니다.김전검사는김진우씨요청으로'중개'만했다고주장했지만,특검팀은김전검사가그림을김여사에게주고공천을청탁했다고보고구속기소했습니다.[오정희/김건희특검보/지난해12월:"(김상민전검사가)총선출마선언을하는등무리한시도를하였던배경에는,사전에김건희에게고가의그림을제공하는등긴밀한관계를맺어온것이작용하였다는점을…."]1심판단은무죄였습니다.그림구매당시김전검사에게서거액의현금인출흔적이없는반면김진우씨는사업을하며상당한현금을보유했다는겁니다.재판부는"김전검사가비용을부담해그림을사고,이를김여사에게제공했다는걸특검이증명하는데실패했다"고지적했습니다.김여사와관계없이,김전검사가사업가로부터선거용차량등을불법으로기부받은혐의는유죄가인정됐습니다.재판부는"14년동안검사로재직한법률전문가로서자기행동의법적의미를누구보다잘알면서도기부선납을요청했다"며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을선고했습니다.김전검사는즉시석방됐습니다.[김상민/전검사:"불법과왜곡으로얼룩졌던특검수사에대한법원의준엄한판단입니다."]특검팀은수긍하기어려운판결이라며항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신현욱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송화인/그래픽:김지혜김경진김지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신현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아주경제[美통상협상난항]관세에비관세장벽까지…불확실성높아진통상정책에韓경제불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발관세인상압력에국내통상·외교라인이총동원됐지만유의미한결론을내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엎친데덮친격으로비관세장벽을둘러싼압박까지거세지면서우리경제를둘러싼긴장감이최고조에달하고있다.9일관계부처에따르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을비롯해여한구산업부통상본부장,조현외교부장관등통상·외교수장들이최근방미해총력전을벌였지만미국의상호관세인상과관련해뚜렷한결론을도출하지는못했다.정부는그동안미국과협의해당장의상호관세인상은막아낸것으로보고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통상관보에(관세관련내용을)게재하는데3일에서일주일가량소요된다”며“트럼프대통령발언이나온지2주넘었지만아직미국이후속조치에나서지않고있다.여러방면을통해설명한내용이미국측에전달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문제는통상압력이관세에서끝나지않고있다는점이다.당초한·미양국은지난해12월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를열고비관세장벽문제를논의할예정이었으나회의개최가무산됐다.이후실무협의과정에서도후속회의일정조차잡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농축수산물과온라인플랫폼등전방위적현안을두고협상이이뤄지고있기때문이라는관측이나온다.빗썸'60조오지급'사태…당국중징계가능성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60조원상당비트코인이잘못지급된전례없는사고가발생하면서제재수위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이후거래소에대한책임부과가강화된만큼내부통제취약성이드러난이번사안에대해금융당국은고강도제재를예고하고있다.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빗썸오지급사태를가상자산거래소의내부통제와전산관리체계전반에대한문제로인식하고사고발생경위와사후조치의적정성을중심으로사실관계를파악하고있다.이를토대로추후법위반여부와책임범위를따져제재수위를결정할방침이다.업계에서는사고규모와시장파급력을감안할때단순한경고를넘어고강도제재를예상하고있다.가상자산법시행이후거래소에대한감독·제재권한이대폭강화된만큼빗썸에대해기관경고나과태료부과는물론임원문책경고,영업일부또는전부정지까지폭넓은제재수단이검토대상에오를수있다는분석이다.다만형사처벌로까지사안이확대될가능성은크지않다.오지급된비트코인을받은주체가거래소임직원이아닌일반고객이라는점에서횡령이나배임적용이쉽지않고가상자산은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에해당하지않아형사책임을묻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李"등록임대다주택각종세제,일반임대주택과동일해야공평"이재명대통령이“의무임대기간과일정한양도세중과제외기간이지난등록임대다주택이일반다주택처럼시장에나오면수십만호공급효과가있다”면서임대사업에대한혜택을축소해주택공급을확대하는방안에대한국민의견을물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X(옛트위터)를통해“서울시내등록임대주택약30만호(아파트약5만호)는취득·재산·종부세감면과영구적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라는특혜를받는다”고말했다.이어“같은다주택인데한때등록임대였다는이유로영구적으로특혜를줄필요가있냐는의견도있다.의무임대에대한보상은임대기간동안의취득·보유·재산세감면에임대종료후일정기간의양도세중과제외로충분하지않냐는것”이라며“임대기간종료후등록임대주택에대한각종세제도일반임대주택과동일해야공평하겠지요?”라고지적했다.운명의10일…'민주-조국혁신합당'의총후최고위서정한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란이10일열리는의원총회에서분수령을맞는다.정청래대표가의총의견수렴후최종입장을정리하기로한만큼이날표출될의원들의목소리가정대표의결단에결정적영향을미칠전망이다.9일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의총에서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이를토대로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추진여부를결론내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의원총회이후이르면당일비공개최고위회의를열것으로보여진다.현재당내기류는정대표가추진하는'지방선거전합당'에반대하는목소리가우세한것으로알려졌다.이언주최고위원과박홍근의원등은다수의원의우려를전달하며강행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특히친명계외곽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까지논평을통해지도부의폭주를멈추라고요구하면서정대표의입지는더욱좁아진모양새다.

외국인10만가구보유…외국인다주택자6492명서울서초구반포동아파트전경.독자제공외국인도국내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부동산을매수할때자금조달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이는그간외국인들이국내부동산시장에서내국인대비적은규제를적용받아고가부동산을쉽게매입하고있다는‘역차별’논란이제기된데따른것이다.국토교통부는오는10일부터부동산거래신고를강화하는내용의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시행한다고9일밝혔다.이에따라외국인이10일이후거래계약을체결해국내부동산을매수하는경우에는기존에는신고의무가없던체류자격(비자유형),주소또는183일이상거소여부등도신고해야한다.이는소득세법등에따른납세의무가인정되기위한거주자자격요건이다.또내·외국인을불문하고토지거래허가를받아10일이후주택거래계약을체결하는경우,기존에는제출하지않았던자금조달계획서와이에대한입증서류를제출해야한다.자금조달계획신고내용에는해외예금,해외대출및해외금융기관명등해외자금조달내역이추가됐고기타자금조달내역에는주식·채권매각대금뿐만아니라가상화폐매각대금까지포함된다.앞선국토부발표에따르면2024년말기준국내주택을보유한외국인은총9만8581명으로이들이보유한주택은10만216가구에달한다.이는전년대비3.6%증가한수준으로국내전체주택의약0.52%에해당한다.외국인다주택자도6492명으로전체외국인집주인의6.6%수준으로조사된바있다.국적별로는중국이5만6301가구(56%)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고이어미국2만2031가구(21.9%),캐나다6315가구(6.3%)등의순이었다.외국인의국내부동산구입이늘어나면서불법·편법우려도커졌다.해외자금의국내불법반입,편법증여등이다.이과정에서외국인이해외금융기관을통해대출을받는경우국내대출규제를회피할수있어내국인과의형평성문제도불거졌다.김이탁국토부1차관은“이번개정안시행을통해불법자금유입과편법거래를보다촘촘하게점검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며“앞으로도다양한형태의부동산불법행위에엄정하게대응하고필요할경우제도개선도병행해실수요자가보호받는시장질서를확립해나가겠다”고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한병도원내대표가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6지방선거승리여성결의대회도중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을둘러싼갈등이실마리를못찾는상황에서특검후보추천논란으로정청래대표가이재명대통령에사과하는사태까지벌어지자합당무산설이흘러나오고있다.민주당은10일의원총회를통해최종입장을정리하기로했다.의총에서표출될의원들의목소리가정대표의결단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9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에대한반대목소리가거셌던것으로전해졌다.이언주최고위원은“최고위조차중지가모이지않고당의원들도초선·재선·다선에서다수반대와우려가있는상황”이라며“여론조사지표도중도층,2030세대등합당에대해우호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이최고위원은“싫다는결혼에강제로당사자들을끌고갈수있는상황은아니지않겠느냐”고반문했다.당내친명(친이재명)계모임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논평을내고“합당제안이당안팎의혼선과중도층이탈을키우고있다”며“당지도부는탈선한‘당권기관차’의폭주를멈추고국정을책임지는여당의자리로돌아가야한다”고주문했다.이런상황에서민주당은오는10일의원총회직후곧바로비공개최고위회의를열것으로보인다.합당을둘러싼내홍국면을조속히수습해야한다는당내공감대를고려해신속하게결론을내려는모습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의총에서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이를토대로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추진여부를결론내겠다”고밝혔다.합당논의와함께전준철변호사의2차종합특검후보추천을놓고도민주당내비판이이어지고있다.전변호사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변호인단에이름을올린이력이있는인물로,이성윤최고위원이추천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전변호사는김회장변호인으로김성태를위해대통령을끌어들여재판까지받게만든인물로,그를특검후보로추천한건단순실수로만치부할수없는뼈아픈실책”이라며“우리당과대통령에게심각한정치적부담을주는행위였으며‘제2의체포동의안가결’시도와다름없다는것이당원과지지자들의시각”이라고비판했다.이같은여러논란으로인해합당을무리하게정대표가합당을밀어붙이기어려울것이어서결국무산될것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다만합당이무위에그칠경우정대표의당내입지가좁아질가능성도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일본중의원선거에서다카이치총리의집권자민당이압승했습니다.단독으로3분의2가넘는의석을확보했습니다.사상최다의석을확보한다카이치총리는일본보수세력의염원인헌법개정을공식화했습니다.첫소식,도쿄황진우특파원입니다.[리포트]각종여론조사예측대로자민당의압승은개표초반일찌감치확정됐습니다.중의원465석가운데316석,해산전보다118석을늘려자민당단독으로3분의2이상의석을확보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선거기간)책임있는적극재정을강조했습니다.그안에서위기관리투자와성장투자를제대로민관이힘을합쳐해나가겠습니다."]태평양전쟁이후하나의일본정당이확보한최다의석입니다.아베전총리도못해냈던기록입니다.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의36석을합치면352석으로중의원의석수의75%에달합니다.일본국민들의압도적지지를확인한다카이치총리는오늘저녁기자회견을갖고,보수세력의염원인평화헌법개정추진을공식화했습니다.자민당은자위대존재의헌법명문화,긴급사태조항신설등4가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헌법개정찬반에대한국민투표가이뤄지는환경을만들어갈수있도록저도인내심있게임할각오입니다."]헌법개정은중의원에서재의결로처리가가능한일반법률과달리상원인참의원에서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합니다.여소야대인현재참의원구도가헌법개정의변수인셈입니다.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조서윤김린아/그래픽:여현수[앵커]네,그럼바로황진우특파원을직접연결해서,선거결과분석해보겠습니다.황특파원!자민당은비자금스캔들에통일교유착의혹도있었는데,어떻게이렇게압승했을까요?[기자]네,다카이치총리의개인기덕분이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요.자민당을지지하지않는젊은층과무당파가압도적지지를보낸걸로보입니다.특히자민당유튜브채널에올라온다카이치총리의유료선거광고는1억6천만조회수를기록하며팬덤확산의기폭제가됐습니다.고질적인관절염으로붕대를감고일본전역을돌며선거운동을벌인모습도화제가됐습니다.[앵커]중국과의갈등속에강한일본을주장했던것도효과가있었다고요.[기자]네,특히다카이치총리는타이완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국과의갈등을불러일으켰는데요.이과정에서기존의일본총리들과는다른직설적이고공격적인화법을보여줬습니다.중·일관계는크게얼어붙었지만,이갈등관계가선거에서는오히려유리하게작용한겁니다.중국의보복에굴하지않고군사대국화를꿈꾸는모습이'강한일본'을갈망하던유권자들의지지를끌어낸걸로분석됩니다.지금까지도쿄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김린아조서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갈림길에선합당론…당청이상기류와중'강행'엔부담관측지선後모색'합당논의기구'출구로거론…정청래리더십시험대최고위마치고떠나는민주당지도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앞)와이언주,강득구최고위원이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란이10일열리는민주당의원총회에서분수령을맞을전망이다.정청래대표가의총에서의견수렴뒤최종입장을정리하기로한만큼의총에서표출될의원들의목소리가정대표의결단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관측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9일기자들과만나"의총에서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이를토대로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추진여부를결론내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의원총회이후이르면당일비공개최고위회의를열것으로보인다.합당을둘러싼내홍국면을조속히수습해야한다는당내공감대를고려해신속하게결론을내려는모습이다.박수석대변인은MBC라디오에서"10일의원총회가잡혔기에그날이든그다음날이든비공개최고위원회의가열려서입장이정리되지않겠나생각한다"고말했다.일단표면적으로는정대표가추진하는'지방선거이전합당'에반대하는목소리가찬성보다크게들리는형국이다.이언주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우리당초선,재선,다선의원들다수의반대와우려가있는상황"이라며"싫다는결혼에강제로당사자를끌고갈수는없는일아니겠느냐"고말했다.박홍근의원은KBS라디오에서"정대표가'지방선거전에강행하겠다'고원론적인입장을고수할수있지만,그가능성은이제매우작아졌다"며"정대표가애초일을잘못풀기시작하면서문제가생겼던것"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은YTN라디오에서"현시점에서합당을추진하는것에반대가훨씬많은것같다"며"반대가많은상황에서무리하게합당을추진하는것은득보다실이크다"고언급했다.당내친명(친이재명)계모임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논평을내고"합당제안이당안팎의혼선과중도층이탈을키우고있다"며"당지도부는탈선한'당권기관차'의폭주를멈추고국정을책임지는여당의자리로돌아가야한다"고주문했다.이러한흐름이의총에서도이어진다면정대표가애초계획대로합당을밀어붙이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더구나이대통령이여당의2차종합특검후보추천에질타성반응을내놓은것으로알려지면서당청이상기류가감지된상황도정대표로선당초구상을유지하는데부담이될요인으로꼽힌다.당대표로서친명계가반대하는'지선전합당'을무리하게밀어붙이기어려울것이란분석이다.이에정대표가'지방선거이후합당'등일종의출구를모색할수있다는관측이뒤따르고있다.합당논의과정에서통합의당위성은확인된만큼정대표가합당을장기과제로선정하고,일각에서요구한합당관련논의기구를구성해지방선거이후로논의를이어갈수있다는것이다.최고위에서발언하는강득구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강득구최고위원(왼쪽)이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앞서합당찬반을묻는당원여론조사카드를꺼내며강행의지를드러냈지만,의총의견수렴을먼저한뒤여론조사를포함한합당추진여부를결정하겠다고한발물러난상태다.정대표는전날저녁열린비공개최고위회의에서도당원여론조사를주장했지만,비당권파인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과그간중립적인입장을보였던한병도원내대표까지반대한것으로전해졌다.당내에서는정대표의합당제안후3주가까이당이결론을못내리면서지선전까지합당절차를마무리할실무적시간이부족해졌다는현실적진단도나온다.다만선거승리를위해합당이필요하다고보는정대표가지방선거전합당추진을그대로밀어붙일가능성역시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정대표는합당반대만큼찬성의견도만만치않다고인식하는것으로보인다.박수석대변인은MBC라디오에서"정대표는지금까지들었던의원들의의견에대해'약간의온도차이는있지만흐름을파악하는데무리가없다'고했다"며"큰차이가없는팽팽한정도의의견들이있다"고말했다.앞서정대표가합당을결정할때당원의견도반영하겠다는의지를거듭피력한점도일부의원들의반대속에서당심(黨心)을내세워합당을추진할여지를열어둔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합당무산시'후폭풍'도정대표가고려중인사안일수있다.지방선거를앞두고선제적으로제안한합당론이무위에그칠경우리더십에타격을받으며당내입지가좁아질가능성이없지않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에게공천청탁과함께1억4천만원의이우환화백그림을선물한혐의를받는김상민전검사에대해법원이무죄를선고했습니다.김전검사가자기비용을들여김씨에게그림을제공했는지가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고판단한건데요.다만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에대해선징역6개월에집행유예판결이내려졌습니다.차현진기자입니다.◀리포트▶김상민전부장검사를통해김건희씨측으로넘어간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의작품.'김건희국정농단'특검은김전검사에대해총선공천청탁과함께이그림을김씨측에선물한혐의로징역3년,그리고총선출마를준비하며사업가로부터차량대여비명목으로4천1백여만원의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징역3년을구형했습니다.그런데1심재판부의판단은그림선물혐의는무죄,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유죄였습니다.형량도구형량에훨씬못미치는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었습니다.재판부는김전검사가비용을부담해그림을산뒤김건희씨측에제공했다는혐의의핵심을특검이증명하는데실패했다고판단했습니다.김건희씨가받았다는반클리프목걸이같은귀금속이있던곳과같은공간에서발견된건맞지만보관된장소가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이고오빠가입을다물고있기때문에김진우씨의부탁을받고그림구매를대행했을뿐이라는김전검사측의주장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겁니다.재판부는또"김전검사로부터'김여사가그림을받고좋아했다'는말을들었다고증언한미술품중개업자의진술은번복된경위등을종합해볼때신빙성이떨어진다고봤습니다.[김상민/전부장검사]"우리편이라면어떻게든무조건봐주고반대편은묻지마식으로죽이는이런홍위병식광풍에대해서는반드시책임을물어야…"다만'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특검수사는위법'이라는김전검사측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김건희씨의총선개입의혹수사와관련성이있는사건이라면서"김전검사는법률전문가로서법적의미에관해누구보다잘인식할수있는입장이었는데도제3자에게적극적으로기부를요청했다"고지적했습니다.비슷한시각,특검이출범초기수사에공을들였던,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의김예성씨도공소기각과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오늘판결에대해특검은"관련법리및증거에비춰수긍하기어렵다"며항소할뜻을밝혔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김진우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7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집사게이트’공소기각·무죄수사대상인‘김건희청탁여부’입증못하고회삿돈횡령만기소법원“체포영장과공소사실달라”양평공무원·통일교윤영호이어또공소기각판결,특검체면구겨법원이9일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으로기소된김예성씨에대해일부무죄,일부공소기각을선고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가기소한사건중수사권한밖이라는이유로공소기각이나온건세번째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재판장이현경)는이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업무상횡령혐의로구속기소된김씨에게일부무죄,일부공소기각을선고했다.특검은애초카카오모빌리티와HS효성등대기업들이김여사일가집사로알려진김씨에게각종민원을청탁할목적으로김씨가설립에참여한IMS모빌리티에투자했다는의혹을수사했다.그러나김여사에게까지청탁이전달됐는지는입증하지못했고,회삿돈을빼돌린혐의만적용해김씨를기소했다.재판부는김씨의횡령혐의를두부분으로나눴다.김씨의차명법인이노베스트코리아가IMS모빌리티주식을판자금중24억3000만원을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에게대여금명목으로지급해빼돌린혐의(특경법상횡령)와나머지관계사자금을가족에게급여명목등으로지급해빼돌린혐의(업무상횡령등)였다.재판부는전자에대해선특검수사대상으로봤지만,유죄로인정하지는않았다.재판부는2023년IMS모빌리티투자가무산될위기에놓이자,조대표가개인채무로자금을먼저충당했고이로써IMS모빌리티투자가가능했다고봤다.이후이노베스트코리아는신규투자금유입으로구주를46억원에팔수있었으므로,조대표채무를변제한것이회사에손해라고보기만은어렵다는논리다.후자는공소기각판결했다.재판부는“특검의나머지공소사실은최초의혹과도전혀다른개인횡령이고,체포영장과계좌영장에도기재돼있지않다”며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고봤다.지난해12월결심공판에서김씨에게징역8년과추징금4억3233만원을구형했던특검은1심판결직후“관련법리및증거에비춰수긍하기어렵다”며항소할뜻을밝혔다.재판후석방된김씨는“저와관련된사건으로무고하게많은분이특검의부당한조사를받았는데그분들에게참죄송한말씀을전한다”고말했다.김씨가횡령혐의에서무죄와공소기각판결을받은만큼공범으로기소된조대표등의재판에도영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조대표등도“특검의공소사실은김여사와무관하다”며공소기각을주장하는데이사건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이현복)가심리하고있다.특검은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서도김여사일가와의연결고리를밝히지못했다.대신수사과정에서국토교통부서기관의개인뇌물혐의를포착해기소했다가공소기각을당했다.당시재판부는특검의별건수사를지적하며“2차특검이시행되는이상이런사례가없도록해야한다는심정으로공소기각판결했다”고밝혔다.법원은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1심재판에서도한학자총재등의원정도박의혹과관련한증거인멸혐의에대해공소기각판결했다.법원이특검기소사건에서연이어공소기각판결을내리면서,조만간출범할2차종합특검은수사대상을보다조심스럽게판단할수밖에없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주경기광명시에서한여성이숨진채발견되는사건이있었습니다.그런데출동한경찰관이사건현장을촬영해자신의개인SNS에올리고,고인을조롱하는듯한글까지적은걸로확인됐습니다.권민규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경기광명의한상가골목.구급차와경찰차가잇따라도착하고,경찰관들이현장주변으로출입통제선을칩니다.지난6일"사람이피를흘리며바닥에쓰러져있다"는목격자신고가접수돼경찰과소방이출동한겁니다.[목격자:경찰차소방차몇대가여기를막'위용위용'하고하니까.'이게뭐야'하고봤더니막저쪽으로들어가더라고요.]현장에서발견된20대여성은끝내숨졌습니다.그런데현장에출동했던관할지구대소속A경위가사건현장을촬영한사진들을자신의SNS에올리고고인을조롱하는듯한글까지쓴것으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A씨는사진에"이게뭔지맞춰보실분?"이라며장난처럼글을계시했고,심지어혈흔으로추정되는사진과함께"선지를앞으로먹지말아야지"라며고인을모욕하는듯한글을올렸습니다.취재가시작되고나서야사실관계파악에나선경찰은곧바로A씨에대한감찰에착수했습니다.SBS취재가시작되자A씨는자신의계정을비공개로전환하기도했습니다.A씨는감찰조사과정에서"추운날바깥에서경찰이고생하는것을알아줬으면해서글을올렸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광명경찰서는"유가족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철저한조사를통해엄정조치하고,전직원을대상으로재발방지교육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영환,영상편집:김종태,VJ:노재민)---<앵커>이사건취재한권민규기자나와있습니다.Q.변사자조롱한경찰,감찰만받나?[권민규기자:일단관할경찰서가진행하는감찰조사가끝나면A씨는징계위원회에회부됩니다.가장큰문제는A씨가올린게시물가운데,피해자의신원을파악하는지문확인절차가일부담겼다는점입니다.경찰내부에서도이부분은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보는의견이다수입니다.또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위반,품위유지위반에해당할수있어보입니다.A씨가형사피의자로입건될경우에관련수사가끝나야최종징계수위도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Q.경찰한명의일탈,전체신뢰에영향?[권민규기자:오늘(9일)오전에저희SBS단독뉴스로해당내용이나가자"저런사람들때문에선량한경찰들만욕을먹는다","경찰뽑을때인성검사도해야한다"와같은다양한댓글을볼수있었는데요.최근에경찰이AI로만든가짜'경찰바디캠'영상을제작한유튜버를구속하면서"공권력에대한국민적신뢰를훼손했다,공공의신뢰를저해했다"이런이유를들었거든요.출동경찰관이허위로제작한사진도아닌,실제현장사진을SNS에올리고고인을모욕까지하는행위를한것이라경찰신뢰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보여서엄정대응이불가피해보입니다.]권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우리정치권소식도알아보겠습니다.먼저여권으로가볼까요.이재명대통령이강한유감을드러낸걸로알려진2차종합특검후보추천에대해정청래민주당대표가또한번사과했습니다.어제대변인을통해사과한데이어서오늘은직접공개사과했습니다.이틀연속사과한겁니다.내부갈등수습에나선정대표의리더십이시험대에올랐습니다.서창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다시한번대통령께누를끼쳐드린점에대해서대단히죄송하다고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정청래대표는2차특검후보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를맡았던전준철변호사를추천한걸두고거듭사과했습니다.어제대변인을통해사과한데이어오늘은직접사과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어제)]"(정청래대표는)당의인사검증실패로대통령님께누를끼쳐드린데대하여죄송하다는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대통령에대한배신,반역같은강도높은비판이이어지자직접사과에나섰습니다.정대표는전변호사추천을두고'사고'라는표현도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번<특검추천사고>를보면서그동안의관례,관행을좀고쳐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당의허술한인사검증시스템에서비롯된실수였을뿐,정치적의도는없었다는취지로해석됩니다.당인사추천위원회를통해더철저히검증하겠다고도했습니다.반청계공격은오늘도이어졌습니다.[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2차종합특검후보추천,비공개합당문건문제로당에대한신뢰와원칙이무너졌습니다."국민의힘은"정대표가대통령격노설에국민이아닌대통령에게꼬리를내렸다"고직격했습니다.채널A뉴스서창우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한일웅영상편집:최동훈서창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일본다카이치총리가이끈자민당이총선에서중의원의3분의2가넘는의석을차지하며,전례없는압승을거뒀습니다.자민당은단독으로개헌안을발의할수있는의석수를확보하게됐습니다.막강한권력기반을구축한다카이치총리는헌법개정에강한의지를드러냈습니다.먼저,도쿄에서문준모특파원이보도합니다.<문준모특파원>일본언론은일제히'압승','역사적대승'이라는제목으로기사를타전했습니다.자민당316석,헌법개정안발의가가능한3분의2선을여유있게넘었습니다.단일정당이하원격인중의원의석3분의2를차지한건일본역사상처음입니다.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와합하면352석,전체의석의4분의3에이릅니다.조기해산에맞서제1야당과제3야당이결성했던신당,중도개혁연합은49석에그쳤습니다.중도개혁연합은118석을잃고,자민당이똑같은의석수를더얻어승패가극명하게갈렸습니다.승부처는무당층이었습니다.출구조사를바탕으로무당층투표를분석한결과지난해참의원선거땐3위였던자민당이이번엔1위로올라섰습니다.야권에서도보수우세,진보열세가확연했습니다.우익성향의참정당은기존2석에서15석으로늘어났습니다.참정당은헌법개정등다카이치의보수정책에힘을실어줄걸로보입니다.다카이치총리는오후6시회견을열어선거에서확인한신임을바탕으로,자위대의존립근거를만들기위한개헌등주요안보정책전환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헌법개정을비롯해공약했던정책들을힘있게추진해나갈것입니다.]오늘(9일)부터4년간임기를시작하는중의원에서다카이치의자민당은모든상임위원장을독점하고각상임위위원도3분의2이상확보하게돼입법절차에날개를달았습니다.(영상취재:한철민·문현진,영상편집:박춘배,디자인:홍지월)---<앵커>자민당이승리한가장큰요인으로는,다름아닌다카이치총리의인기가있습니다.일본에선'아이돌급'이라고표현될정도입니다.첫여성총리에대한기대감과강한일본을만들겠단선명한메시지가유권자들의표심을사로잡았단분석입니다.이어서유덕기기자의보도입니다.<유덕기기자>이번선거운동기간내내다카이치총리가등장하는유세장은시민들로가득찼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좋은아침입니다!]전직총리들과달리,선대로부터물려받은정치적기반도없이총리까지오른일하는여성으로,2~30대젊은세대에선지지율이7·80%대의아이돌급인기를끌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우리는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하고,끝까지일할것입니다!]2~30대여성들사이에선총리가쓰는볼펜,가방등을따라쓰는일명'사나카츠'라는현상까지생겼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망치지않습니다.흔들리지않습니다.결정합니다.]이연설영상은유튜브에서조회수1억회를넘겼고,유권자들의악수요청이쇄도해류마티스관절염이악화돼붕대를감고다녔을정도입니다.이런인기몰이에자민당은다카이치가계속일할수있게해달라고선거내내호소했습니다.다카이치총리의선명한정책공약도강한일본을원하는유권자를끌어당겼단분석입니다.과거아베노믹스처럼,정부의적극재정으로경기를부양하는사나에노믹스로일본을다시풍요롭게하겠다는경제정책을내세웠고,안보3문서조기개정,자위대헌법명기등일본국방력강화공약은중국과의갈등으로불안감이높아진유권자들을파고들었습니다.[다카이치총리지지자:저는총리가강력한리더십을가지고있다고생각해요.애매모호한것보다그게더낫다고생각해요.]일본언론들은다카이치총리의정치적기반이비약적으로강화됐지만,유권자들이백지위임을한것은아니라며독단적국정운영을경계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영상편집:조무환)---<앵커>일본집권여당의압도적승리가앞으로일본뿐아니라국제사회에어떤변화를가져올지,이번에는도쿄와베이징을차례로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먼저,도쿄부터가보겠습니다.문준모특파원,일본은2차세계대전에서패배한뒤전쟁포기를헌법에명시했잖아요,그렇다면이제는'전쟁가능한국가'로의개헌이이뤄지는건가요?<문준모특파원>즉각개정은어렵지만관련논의가급물살을탈건분명해보입니다.일본헌법은1947년부터바뀐게없는데헌법구조는전쟁과무력행사를영구적으로포기하고,육해공군보유를금지해평화헌법이라고부릅니다.자민당은여기에자위대를명기하고긴급사태조항을신설해서이른바'보통국가',즉'전쟁가능국가'를만들겠단겁니다.하지만개헌안발의요건은까다롭습니다.중의원과참의원각각3분의2이상찬성하고이후국민투표를하는데,참의원은아직여소야대입니다.따라서2028년참의원선거까지기다리면서개헌안을구체화하고참의원세력규합에나설걸로보입니다.<앵커>당장추진될정책으로는어떤게있습니까?<문준모특파원>네,일반법안은이제다카이치총리가말하는대로이뤄지는구조가됐습니다.우선살상무기해외수출허용은우리국무회의에해당하는각의에서운용지침만개정하면됩니다.다른안보정책도강화될예정입니다.다카이치총리는조금전회견에서우크라이나전쟁을예로들며각국이장기전에대비하고있다며,'3대국가안보문서'개정을서두르겠다고밝혔습니다.또국가정보분석능력을높이기위해국가정보국창설법안도다음국회에제출하겠다고했습니다.<앵커>앞으로한일관계전망은어떻습니까?<문준모특파원>중국과대립각을세우고있는일본으로선한미일동맹이더중요해졌습니다.조금전회견에서도한미일동맹을직접언급하며협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SNS에선거승리를축하드린다며머지않은시기에한국에서맞이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과거사가뇌관이될수있습니다.우선,오는22일다케시마의날행사를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일본정부는차관급인정무관을행사에보냈었는데,다카이치는장관급이당당히나가도되지않느냐,한국눈치를볼이유가없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영상취재:한철민·문현진,영상편집:박춘배)---<앵커>일본과첨예한갈등을빚어온중국은불쾌함을감추지않고있습니다.이번에는베이징을연결합니다.권란특파원,중국이다카이치압승의1등공신이란평가도나오는데,중국정부의반응나왔습니까?<권란특파원>중국은선거는일본내정이라면서도,군국주의전철을밟지말라,작심경고를내놨습니다.먼저한번들어보시죠.[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극우세력이만약형세를오판하고제멋대로행동한다면일본국민저항과국제사회의정면대응을받게될것입니다.]중일갈등을촉발한다카이치총리의'타이완유사시개입'발언철회도거듭촉구했습니다.앞서관영매체는다카이치총리를중국SNS스타를부르는말인'왕홍'에빗대서'왕홍총리'라고칭하면서,이번선거결과를"화무백일홍",이렇게한단어로표현을했습니다.즉권력과인기는오래가지않는다,평가절하한겁니다.<앵커>미국은정반대분위기라고요?<권란특파원>트럼프대통령은총선전에도SNS에'다카이치연합에전면적지지를표명한다'고해서선거개입논란도있었죠.총선직후에도SNS로다카이치의우경화행보를공개지지했습니다."'힘을통한평화'의제이행에위대한성공을기원한다"이렇게강조를했는데요,트럼프행정부의인사들도힘을보탰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인터뷰):일본이강해지면아시아에서미국도강해집니다.]평화헌법개정과재무장을추진하는다카이치를통해서중국을견제하고,또동시에동북아에서도미국의군사적부담도덜수있다는계산이읽히는대목입니다.<앵커>미국과일본이한층더밀착하는분위기인데,앞으로중일관계는어떻게될까요?<권란특파원>중국정부는일단이한차례선거로대일정책이바뀌지는않는다,이렇게강조했습니다.하지만중국일각에서는"더험악한일본을맞닥뜨리게될것"이라면서달라진대응을촉구하기도합니다.또중일관계가'나쁨과최악'을오가면서더악화할것이다,이런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영상취재:최덕현,영상편집:김병직,디자인:장채우)문준모기자[email protected]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권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