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일집행정지신청도기각오는16일까지서울구치소수용[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사진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이하상,유승수변호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법정질서위반행위로감치15일을선고받고구금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이에불복해항고했으나대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지난6일김전장관변호인이하상변호사와권우현변호사가낸특별항고를기각했다.대법원은이변호사가낸감치집행정지신청도기각했다.감치는법정질서를위반한사람을재판장의명령에따라교도소나구치소에일정기간구금하는제도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지난해11월19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속행공판에증인으로소환된김전장관의변호인들에게법정질서위반행위를사유로15일감치명령을내렸다.이들은감치명령에불복해항고했으나서울고법형사20부(수석부장판사홍동기)는이를기각했다.두변호사는이에대법원에재차특별항고를제기했으나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선고당일감치집행을명령했으나서울구치소가이들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수용을거부하며집행은선고두달여만인지난3일이뤄졌다.함께감치명령을받은권우현변호사는이날재판에출석하지않아감치명령이집행되지않았다.이변호사측은감치집행직후입장문을내어"즉시집행정지신청을제기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아울러"해당재판에서법정소란등을일으킨사실이없고,감치재판에서변호인이입회하면진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는입장이다.이변호사는오는16일까지서울구치소에수용될예정이다.한편,김전장관변호인단은이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속행공판에서이변호사의감치집행으로조력권이심각하게위협받았다고주장했다.변호인단은김전장관의다른재판이법원에서진행중이라며"어떤통지나예고도없이변호인중한사람을감치하는것은피고인이익에도반해방어권보장차원에서옳지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진과정서갈등귀결상황공유…신속결론요구""합당반대의견은없어"…정청래"최고위서결정"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비공개의원총회를마친후당대표실로들어서고있다.2026.2.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은10일의원총회를열어정청래대표가제안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사실상중단하는데공감대를이뤘다.민주당의원들은"합당명분은있으나현상황에선추진이어렵다"는데뜻을모으고이날오후예정된최고위원회의에서신속히결론을내릴것을요구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이같은논의내용을발표했다.박대변인은"진중하고존중하는분위기속에서20여명의의원들의발언이있었다"며"발언내용을종합하면첫째혁신당과의합당제안이지방선거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국정성공을뒷받침하기위한진정성으로비롯됐다해도추진과정에서발생한갈등으로귀결되는상황인식을공유했다"고밝혔다.이어"의원들은대체로(혁신당과의)통합필요성에는공감하나현재상황에서합당의명분은있지만추진이어렵다는것과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오늘최고위원회의가신속히결론을내릴것을요구했다"고전했다.정대표는"의원총회내용을반영해최고위원들과협의해결론을내겠다"고말했다고한다.오는6월3일지방선거이후합당문제를논의해야한다는쪽부터선거연대나선거연합형태를고려하는게좋겠다는의견등이여러형태로제시됐다.또지방선거이전에합당을해야한다는주장도소수개진된것으로전해졌다.박대변인은"명시적으로합당에반대를표명한의견은거의없다고보면된다"며"그러나한두분정도는명시적반대는아니지만,선거후합당에대해서도약간은우려의지점을얘기하는분들이있었다.대체로합당에대해공감하는발언이주를이뤘다"고설명했다.아울러합당을전격제안한정대표는물론공개적으로설전을벌여온최고위원들이사과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박대변인은"한분이그런얘기를했는데합당제안과관련해충분한이유가있었지만제안형식과관련해대표가사과를했으나사과해야한다는것,그리고그과정에서최고위원들이당내부에서정리될수있는내용을기자회견등을통해얘기한부분에대해서도사과가있어야한다는발언이있었다"고부연했다.정대표는이날오전에도재선의원들과모여합당문제를논의했다.재선의원들도대체로논의중단과함께이재명정부국정현안에집중해야한다는데의견을전달했다.이에따라민주당지도부는이날오후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과관련한최종입장을정리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의총서"통합필요성공감하나추진어렵다"지선이후합당논의위한기구설치등주장도10일심야최고위예정…합당추진여부결론낼듯[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원총회후대표실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0일조국혁신당과합당과관련해열린의원총회에서지방선거전합당은어렵다는데의견을모았다.정청래대표는의원총회에서나온의견들을토대로이날저녁에열릴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관련최종결론을내릴것으로보인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본청에서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이지방선거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국정성공을뒷받침하기위한진정성에서비롯된것이었다고해도추진과정에서발생한갈등으로귀결되고있는상황인식을공유했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의원들은대체로통합필요성에공감했다.그러나현상황에서의합당추진은명분이있지만추진이어렵다는것과오늘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오늘최고위가신속히결론내려줄것을요구했다"고덧붙였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에서는합당에대한명시적반대의견은거의나오지않았다고전했다.대신,일부민주당의원들은지방선거이후합당논의를이어가기위한기구설치등을주장했다고한다.박수석대변인은"시기문제와관련해서지선이후합당을논의해야한다는의견과선거연대,선거연합형태를고려하는게좋겠다는의견들이여러형태로제시됐다"고했다.그러면서"지선전에합당해야한다는의견한두분있었고지선후합당에대해서도우려되는지점이없지않다는분도한두분있었다"며"그것빼고는대체로합당에대해공감했다"고덧붙였다.합당이후내홍을수습하기위해사과등당지도부차원의조치가있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고한다.박수석대변인은"합당제안의형식과관련해대표가이미사과를했지만(거듭)사과를해야한다는것과그과정에서일부최고위원들이당내부에서정리될수있는부분을기자회견을통해외부에이야기한것에대해서도사과가있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고부연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최고위원들과협의후결론을내리겠다고언급했다고한다.민주당은이날최고위원회의를열고합당추진여부에관한결론을내릴것으로보인다.오는11일당초전북에서현장최고위개최가예정돼있었는데일정이순연된만큼정대표가이날직접입장을밝힐가능성도거론된다.박수석대변인은"내일예정된(현장)최고위가순연된것으로보면정식으로국민과당원에게말씀드리는과정은내일최고위를통해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공개의총서20여명의원합당관련발언…지도부는경청지선앞두고당내갈등격화에다수의원들우려표명한듯'출구전략'장래합당논의기구설치제안도…저녁최고위결론예상[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중잠시밖으로나와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론이기로에섰다.합당을제안한정청래대표가막판숙고에들어선가운데,민주당의원총회에서는합당논의'일단중단'이대세였던것으로알려졌다.10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이날의원총회에참석한의원들은대체로지방선거전합당추진을중단하자는의견을냈다.특히지방선거를불과4개월앞둔상황에서당내갈등격화에대한우려와,사안을빨리정리해달라는요청이많았던것으로전해졌다.합당제안이후최고위등공개석상에서당내갈등이노출된데대한안타까움도표출됐다고한다.아울러합당자체에대해반대하지는않지만정대표의제안이후당내과정관리가적절하지않았다는지적도나왔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그간정대표가초선·재선·3선·중진등과만남을이어온만큼발언수위는이전보다는격렬하지않았다고한다.일부합당찬성의원들의발언도있었다.반면기존지방선거전합당에찬성하던이들중입장을선회한경우도있었다고알려졌다.합당자체에반대한의원들도소수있었으며,일부의원들은현국면의'출구전략'으로향후합당논의기구를만들어숙고하자는의견을냈다.발언에는20여명의의원들이나섰다고한다.의총에참석한한민주당의원은뉴시스와통화에서"극도로달한갈등국면에서지도부가빨리결단을내렸으면한다"고말했다.지난달22일조국혁신당에합당을제안한정대표는당초당원의견수렴을위해17개시도당토론회등일정을추진할예정이었다.그러나당내반발이거세지자일단공식일정착수를미룬채당소속의원들과순차로만남을이어왔다.이과정에서이른바합당관련'대외비문건'의존재가보도되고,정대표가역점과제로추진하던2차종합특검과관련해당에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변호인출신을후보자로추천하며청와대와엇박자가나는등악재가이어졌다.정대표는이날의원들앞에서합당에관한상황을공유했으며,합당을전격적으로제안한이유등을설명했다고한다.이후지도부는별도발언을하는대신의원들의의견을주로경청했다고이날의총참석자들이전했다.정대표는의원의견수렴에이어당원의견수렴을위해전당원여론조사를추진한다는방침이었지만,이역시지난8일비공개최고위에서지도부다수의찬성을얻지못했다고한다.일련의당내상황에더해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오는13일을민주당내입장정리데드라인으로설정하며,시한의촉박함등으로사실상지방선거전합당은어려워졌다는의견이중론으로보인다.이날오전재선의원을만난데이어의총까지치른정대표는저녁비공개최고위에서합당관련지도부입장을최종정리할전망이다.오는11일예정됐던현장최고위를순연한만큼이자리에서지도부의정리된입장을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이후기자들과만나"합당제안이지방선거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의국정성공을뒷받침하기위한진정성에서비롯된것이었다고해도추진과정에서갈등으로귀결되고있다는상황인식을공유했다"고전했다.이어"의원들은대체로통합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현상황에서의합당추진은명분이있지만어렵다는것과,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오늘최고위가신속히결론을내려줄것을요구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합의…故김충현씨사망사고재발방지대책석탄화력발전노동자고용안정논의할협의체도신설키로한전KPS발전설비경상정비하청노동자직접고용(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10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고김충현사망사고재발방지를위한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합의안발표기자회견에서김선수위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협의체는이날'한전KPS직접고용및산업안전합의문'과'석탄화력발전소폐쇄에따른석탄화력발전노동자의고용안정성강화종합방안'을내놨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양수연기자=지난해6월태안화력발전소에서발생한재하청노동자고(故)김충현씨산재사망사고를계기로만들어진정부·민간협의체가발전설비경상정비하도급계약에따른노동자전원을직접고용하기로합의했다.'고김충현사망사고재발방지를위한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협의체)는10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합의안발표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밝혔다.협의체는이날'한전KPS직접고용및산업안전합의문'과'석탄화력발전소폐쇄에따른석탄화력발전노동자의고용안정성강화종합방안'을내놨다.협의체는우선산재사망사고의재발을막고공공부문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노동자의고용과안전을위해발전정비산업의다단계하도급구조를개선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등을참고해한전KPS가발전설비경상정비하도급계약에따른노동자전원을직접고용대상으로삼기로했다.지난해한전KPS가체결한계약을기준으로하청노동자593명이해당한다.김씨의사망사고일인작년6월2일을기준으로그전에협력업체에입사한노동자를직접고용대상으로하되,이후입사한노동자의채용을비롯한세부사항은한전KPS측과하청노동자,전문가로구성된'노사전협의체'에서정하기로했다.협의체는또석탄화력발전소폐쇄에따른발전산업노동자의고용안정방안을협의하기위해기후에너지환경부가주관하는가칭'탈석탄정의로운전환협의체'를신설하기로합의했다.이협의체에는정부부처담당자와한전KPS,발전5사및자회사등사용자측,노동자대표,전문가등이참여한다.이밖에협의체는발전산업하청노동자노무비지급·관리개선방안에도합의했다.협의체의이같은합의는국무총리훈령인'고김충현사망사고재발방지를위한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안'에따라국무총리에대한자문성격을띤다.훈령은국무총리가협의체의활동결과를정책에반영하기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아울러국무총리는협의체의활동결과가관계중앙행정기관의정책에적절히반영되도록그이행과정을특별히관리해야하며필요한경우점검회의를개최할수있다.협의체위원장인김선수전대법관은"합의안에법적강제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정부측도협의체당사자로참여한만큼합의안이행을위해책임을다할것이라믿고있다"고말했다.협의체는한국파워O&M소속비정규직노동자였던김씨의사망사고를계기로지난해8월출범했다.지난달31일까지현장방문,설문조사를비롯해총26회회의를거쳐합의에도달했다.김전대법관을위원장으로관련분야노동자·전문가·정부인사등15명으로구성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등록임대주택에대한세제개편필요성을띄우며공론화에나섰습니다.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이받는세제혜택을축소하면추가물량이나오지않겠냐는건데,수십만호공급효과는물론집값도안정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보도에손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등록임대주택제도개편필요성을논의해보자고공개제안한이재명대통령.전날세제혜택을축소하면시장에수백만호공급효과가있을거라고전망한데이어,이를통해집값안정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강조하고나섰습니다.임대사업자들이주택을매각해도시장에미칠영향이적을거란업계반응을전한기사를적극반박한겁니다.대통령이공유한기사는매입임대주택물량이서울시내아파트기준4만2,500호정도라고소개했는데,이대통령은적은물량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다주택양도세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는않다"고밝혔습니다.전날SNS를통해임대주택의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혜택을계속유지하는데의문을표한데이어이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도제도개선검토를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무제한으로백년이고천년이고중과도안하고그러면그때샀던사람은3백채,5백채가진사람도많던데그거는양도세중과없이한20년후에팔아도되고막이렇게되잖아요.그건좀문제가있죠."]한편구윤철부총리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종료에따른실수요자불편을줄이기위해지역에따라4~6개월까지잔금유예기간을두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세입자가있을경우에는계약기간까지실거주의무를유예할방침입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뉴스1광화문인근한스타벅스매장이항공사승무원들의여행용보조가방으로가득차며,정작커피를마시러온손님은자리에앉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9일오전7시께해당매장한쪽홀의약80%는사람없이가방만놓여있었다.가방의주인은한국적항공사의신입승무원들이었다.테러위험때문에대형가방반입이금지된인근미대사관에서승무원비자면접을보는동안이매장을가방보관소처럼이용한것이다.승무원들이면접장소에가방을들고갈수없는데도이를매장에맡기는이유로는,비행업무외시간에도규정된복장과물품을갖추도록하는항공사특유의문화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매장점장은"30명이와서음료는5~10잔만시킨뒤가방만두고다나갔다가2시간후돌아온다"며"직원들말로는최근에만최소다섯번은이런식으로왔다고한다"고말했다.이어"다른고객을위해'치워달라'고요청하자'주문도했는데왜그러느냐'고하더라"고토로했다.현장을목격한시민A씨도"뭘잘못했냐는식으로직원과계속언쟁을벌이더라"며"사람이라도앉아있었으면덜화가났을것"이라고말했다.승무원기업단체비자면접의경우통상버스를대절해짐을보관하는사례가많지만,해당항공사는최근경쟁사에인수된뒤지난해큰폭의적자를기록하면서이런지원을중단한것으로전해졌다.항공사측은"매장이용객과영업장에불편을드려죄송하다"며"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직원대상안내와교육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2025회계연도총세입·세출부마감작년국세수입373.9조…전년比37.4조↑추경기준전망치보다1.8조더걷힌수준작년본예산(382.4조)기준으로는8.5조결손기업실적개선등에따라법인세22.1조↑총세입597.9조…국세수입은예산보다1.8조↑총세출604.7조…불용액10조로10.1조감소5년來예산집행률최고…"경기회복뒷받침"세계잉여금3.2조…"추경검토하고있지않아"[서울=뉴시스][세종=뉴시스]박광온안호균기자=지난해기업실적개선과임금상승영향으로국세수입이전년보다30조원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국세수입실적은추가경정예산(추경)기준세입전망치(372조1000억원)를1조8000억원웃돌며,2023년과2024년2년연속이어진대규모세수결손에서도벗어났다.이에따라정부예산의불용규모도5년만에최소치를기록했다.다만이같은세수실적은세입부진을반영해추경으로목표치를낮춘결과로,본예산(382조4000억원)대비로는8조5000억원부족했다.이에따라사실상3년연속'세수펑크'라는지적도제기된다.재정경제부는10일서울중구한국재정정보원에서2025회계연도의총세입부와총세출부를마감하고세입·세출실적을확정했다고밝혔다.이자리엔허장2차관과이남구감사원감사위원등이참석했다.[서울=뉴시스]허장재정경제부2차관이10일서울용산구한국재정정보원에서열린'2025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행사'에서이남구감사원감사위원과함께세입·세출실적을확정하고있다.(사진=재정경제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작년국세수입373.9조…추경기준보다1.8조더걷혀마감결과에따르면,지난해국세수입은373조9000억원으로전년(336조5000억원)대비37조4000억원증가했다.이는추경기준국세수입예산(372조1000억원)보다1조8000억원더걷힌수준이다.앞서정부재정은2년연속대규모세수펑크를냈다.2023년엔56조4000억원,2024년엔30조8000억원규모의세수결손이발생했다.그러나지난해에는기업실적회복과고용·임금여건개선등이맞물리며3년만에세수여건이개선됐다.세목별로보면법인세가기업실적개선등에힘입어22조1000억원늘며전체세수확대를주도했다.취업자수증가와임금상승영향으로근로소득세도7조4000억원증가했다.해외주식거래확대에따른양도소득세는3조2000억원,코스피거래대금증가에따른농어촌특별세는2조2000억원각각늘었고,유류세탄력세율인하일부환원영향으로교통·에너지·환경세도1조8000억원증가했다.부가가치세는수출증가에따른환급확대로3조1000억원감소했고,증권거래세역시세율인하영향으로역시1조3000억원줄었다.세외수입은224조원으로예산(227조9000억원)보다3조9000억원덜걷혔다.재경부는넥슨창업자고(故)김정주회장의유족들이물납한NXC주식매각(예산3조7000억원)이성사되지않은영향이대부분이었다고설명했다.국세수입과세외수입을합한총세입은597조9000억원으로예산(600조원)대비2조1000억원부족했다.2024년(535조9000억원)과비교하면총세입규모가62조원가량증가했다.[서울=뉴시스]작년본예산대비로는8.5조덜걷혀…사실상3년연속'세수펑크'지적도한편이번국세수입실적은지난해본예산과비교하면8조5000억원부족한수준이다.정부가지난해6월추가경정예산을마련하면서세입예산을382조4000억원에서372조1000억원으로10조3000억원가량감액하는'세입경정'을실시했기때문에세수결손에서벗어날수있었다.당시경기둔화와수출부진,금융·부동산시장불확실성등을반영한것이었다.재정당국은"2025년은지난2년간의대규모세수결손에서벗어난해"라고평가했다.세입경정을거쳐확정된최종세입예산기준에서결손여부를평가해야한다는설명이다.강윤진재경부국고정책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관련백브리핑을열고'지난해본예산기준으로는결손이났다'는지적에"추경을통해세입경정을했고,국회에서최종확정된세입예산이372조1000억원"이라며"수정된세입예산을기준으로국세수입을평가하는것이맞는방식"이라고말했다.이어강정책관은"연도중실제세수가당초예측보다부족하면지출도그에맞춰공식적으로조정하는것이책임있는재정운용"이라며"세입경정을하지않으면예산불용이나하반기집행제한같은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했다.연중실제세수흐름이당초전망과크게달라질경우추경을통해세입예산을공식수정하고,이에맞춰지출규모를조정하는것이정상적인재정운용이라는취지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email protected]세출예산집행률97.7%최근5년간최고…불용액10조로5년來최소2023년과2024년에비해세입여건이개선되면서세출예산집행률도높아졌다.총세출은예산(604조7000억원)중591조원을집행했다.세출예산집행률은97.7%로최근5년기간(2021년97.6%,2022년96.9%,2023년90.8%,2024년95.6%,2025년97.7%)중가장높았다.정부가사용하지못한예산을뜻하는불용액도크게줄었다.세출예산에서집행액과다음연도이월액(3조7000억원)을차감한불용액은10조원으로집계됐다.2024년(20조1000억원)대비10조1000억원감소해최근5년기간중최소수준으로나타났다.총세입에서총세출과이월액을차감한세계잉여금은3조2000억원으로집계됐다.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1000억원,특별회계세계잉여금은3조1000억원이었다.일반회계국가재정법상세계잉여금은▲교부세(금)우선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채무상환등에우선사용하고,잔액은세입으로이입하거나추가경정예산(추경)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특별회계세계잉여금은근거법률에따라자체세입처리한다.강윤진정책관은"2023~2024년도에는대규모세수결손으로인해재정운용에차질이있었는데,2025년도에는재정운용을정상화하고책임있는적극재정을추진한결과세수오차도큰폭으로축소됐고경제회복도크게뒷받침했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다만그는초과세수를활용한추경편성가능성에대해서는"2026년예산집행이개시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연초부터차질없는재정집행을독려하고세수추계도개선하는데집중하고있다"며"현재정부내부에서추경에대해서는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사업자양도세혜택축소지시"비정상요소발굴해필요하면바꿔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임대사업자의등록임대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제외'혜택을재차지적하며"제한기한을정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임대사업자등록하고다주택인경우8년임대해야한다는기간제한도있고,연5%(임대료인상률)제한도있는대신취득세와종부세,재산세를깎아주고양도세도다주택중과에서는제외해줬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오피스텔이나연립주택은모르겠는데수요많은아파트의경우에도의무임대기간인8년이지났어도무제한으로100년이고1000년이고중과를안한다"며"300채,500채막가진사람도많던데양도세중과없이20년후에팔아도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양도세중과제외와관련해"제한기간을정해야할것같다"며"적정한기간을정하고그후에는일반주택하고똑같이하도록(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예측가능한사회가돼야하고,그다음에노력한사람들이정당한보상을받는사회가돼야하는데이런비정상적요소는최대한발굴하면좋겠다"며"비정상적이거나부당하게누구한테만유리하거나,이런걸다찾아내서필요하면입법으로라도바꿔야한다.그게진짜일"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제가쉽고간단한일부터빨리하자는이유가이런것만해도엄청많다.각부처에법을안고치고방침만바꾸면되는일이무수히많다"며"이해관계자,시민단체,국민의의견들최대한듣고모아서할수있는작은것부터빨리고치도록하라.저도맨날고민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새벽X(옛트위터)에도민간임대주택가운데서울시내아파트는4만2500세대라는내용의기사를두고"적은물량은결코아니다"며임대사업자문제를사흘연속언급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인아파트4만2500세대가양도차익누리며무기한으로버티지않고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진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전기상부에불났다"…관련신고83건접수인명피해없어…풍력단지직원등6명자력대피"70m높이서잔해떨어져"…오전10시31분초진[앵커]경남양산의풍력발전기에서불이나1시간50분만에불길이잡혔습니다.잔해가임야로떨어지면서산림청이한때인력과장비를투입해산불확산방지에주력하기도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형준기자![기자]네,경남양산풍력발전기화재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현장상황어떻습니까?[기자]네,제뒤로멀리높이70m,날개길이37.5m의거대한풍력발전기가보이실텐데요.몸통과날개접합부분이검게그을려있고,인근의다른발전기와는달리날개가매우천천히돌아가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습니다.발전기상부에불이났다는신고가소방당국에접수된건오늘아침8시37분쯤입니다.경남양산시어곡동에있는풍력발전소인데요.관련신고가83건이접수되기도했습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고,풍력단지직원과인근사찰관계자등6명이스스로대피했습니다.소방당국관계자는70m높이에서화재잔해가떨어져임야로번졌다고설명했습니다.소방당국은인력과장비를동원해화재발생1시간50분만인오전10시31분쯤불길을잡았습니다.다행히이번불이산불로번지지는않았는데요,산림청은산불로번질가능성은없다고보고현장에투입했던인력과장비를철수시켰습니다.양산시는풍력발전기에서불이나자산불우려가있다는재난문자를발송하는등산불확산에예의주시하는모습이었습니다.양산지역은건조경보가내려져있고,양산을비롯해경남전지역은산불'경계'단계가발령된상태입니다.따라서산불경보가내려져있는지역에서는산불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한주의가필요한시기입니다.지금까지양산풍력발전기화재현장에서YTN임형준입니다.영상편집강태우VJ한우정YTN임형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국무회의서밝혀…이대통령“드가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두고정부는‘무주택자’가세입자가있는다주택자매물을매수할경우최대2년이내실거주하면되도록예외를허용하기로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0일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중과세유예는5월9일확실하게종료된다.5월9일까지계약을서둘러주길바란다”며“대통령님,이제‘아마’는없어졌다”고말했다.앞서지난3일국무회의에서구부총리가“이번이‘아마’중과를피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하자이대통령은“아마는없다”고말한바있다.다만시간이촉박한점을고려해5월9일까지계약한건에대해선기존조정대상지역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등4곳은잔금·등기에4개월의유예기간을부여하기로했다.지난해10·15부동산대책으로새롭게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지역(서울21개자치구·경기도12개지역)은6개월의유예기간을주기로했다.또무주택자가세입자가살고있는다주택자매물을매수한경우에는정부발표일을기준으로최대2년동안실거주의무의예외를허용하기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은원칙적으로허가일로부터4개월내잔금지급과실입주가필요하지만,기존임차인이계약기간을마친뒤퇴거하면이후입주할수있도록예외를둔것이다.이는세입자가있는매물의거래가사실상막혀있다는시장의불만을일부반영한조치로보인다.구부총리는“이번주내에(관련정책을)발표할것”이라며“이번주에시행령을개정해서확실하게하겠다”고말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드가자”(‘들어가자’의경상도말)라고말했고,구부총리는“대통령과함께드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등록임대사업자에대한양도세중과배제혜택축소를직접지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도두종류가있다.그냥다주택자와임대사업자를등록한다주택자가있다”며“임대주택등록하고,8년임대하고연인상률(5%)제한하면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깎아주고양도세중과도제외해줬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오피스텔은모르겠는데,수요많은아파트는일정기간도아니고,100년,1000년지나도양도세중과를안한다”며“300채,500채집을가진사람도있는데,20년뒤에집을팔아도양도세중과면제는문제가있다.기한을정해야할거같다”고말했다.이에구부총리는“(기한을)정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연임대료인상률을제한하고의무임대기간(8~10년)등의요건을갖추면사업자에게취득세·재산세·종부세등각종세제혜택을주는제도다.의무임대기간이끝나면재산세·종부세감면은사라지지만,양도세중과제외혜택은계속받게된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물채굴늘며중남미매출45%차지브라질공장굴착기연4000대생산‘시장18%2위’점유율,1위등극목표HX시리즈브라질서인기,1500대판매세상에는기업이참많습니다.다들무얼하는회사일까요.쪼개지고합쳐지고간판을새로다는회사도계속생겨납니다.새로운사업을시작하기도,수년을하던사업을접기도합니다.다이내믹한기업의산업이야기를현장취재,데이터분석등을통해쉽게전달해드립니다.김도윤중남미권역장“브라질시장은올해가침체가예고된시장입니다.하지만HD건설기계매출은성장할겁니다.”올해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의합병법인으로탄생한HD건설기계김도윤중남미권역장(수석)은지난달17일경기도판교글로벌R&D센터에서진행된헤럴드경제와의화상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김권역장은브라질현지에서근무하며올해부터중남미지역을총괄한다.권역장은HD건설기계합병과함께도입된직책으로,글로벌8개시장현장에서근무하며영업을진두지휘한다.그는HD건설기계전체매출의약7%를차지하는중남미시장의올해목표로6300억원대매출을제시했다.“브라질,HD건설기계통합시너지거점”올해브라질건설기계시장전망은밝지않다.대선을앞두고인프라투자가공격적으로이뤄진기저효과다.HD건설기계는올해이런브라질시장에서오히려매출성장을이루겠다는계획이다.HD건설기계브라질공장굴착기생산능력(CAPA)은연간4000대규모다.이곳은향후HD건설기계중남미시장의주요거점이될예정이다.김권역장은“브라질공장에선HYUNDAI브랜드만생산해왔는데,DEVELON브랜드도생산하면서시장진입문이열렸다”고설명했다.HYUNDAI와DEVELON은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가각기사용해온굴착기브랜드다.브라질공장에선이르면올해부터DEVELON의22톤(t)급굴착기생산을시작한다.브라질에서시장점유율10%를차지하고있는HYUNDAI브랜드입지를기반으로,현재1.2%수준인DEVELON점유율도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김권역장은“브라질은단일국가로선세계톱3안에드는시장”이라며“1년안에DEVELON첫장비를도입해공장활용을극대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북미·중국제친효자시장…‘신흥국’서매출절반브라질을비롯한중남미는최근건설기계시장에새롭게떠오른‘효자’시장이다.지난해3분기기준,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매출의45%가여기서발생했다.광물수요가늘며이를채굴하기위한대형굴착기수요가계속되면서다.지난해에만인도네시아100t급굴착기,아랍에미리트(UAE)80t급굴착기,85t급굴착기와대형휠로더등굵직한수주가연달아이뤄졌다.이같은신흥국성장배경에는전세계적인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열기가있다.AI인프라구축에필수적인구리와철광석등소재를확보하기위해광산개발수요가덩달아늘었다.AI는건설경기를든든하게뒷받침하던북미와중국경기침체로주춤했던건설기계시장을다시부활시키는계기가됐다.특히지난해HX시리즈굴착기를출시하는등진출을본격화한브라질인기가심상치않다.HX시리즈를포함해지난해전체굴착기판매량만1500여대다.HD건설기계는올해를기점으로현재시장점유율18%로2위수준인입지를1위로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HD건설기계는신흥국기업들수요에맞춰‘금융지원’프로그램도병행한다.이역시기존에HYUNDAI를중심으로구축한네트워크를DEVELON과통합할계획이다.현지딜러에운영자금을빌려주거나,굴착기구매사에할부나리스금융등을제공하는방식이다.김권역장은“합병시고객사들과의협상력도커질수있어,매출증대에큰역할을할것”이라고내다봤다.세계최대건설기계박람회바우마2025에마련된HD현대건설기계부스에서관람객들이제품라인업들을살펴보고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제공]“굴착기도AI바람…맞춤서비스수요급증”굴착기에접목될AI기술도중요한성장동력이다.중남미시장은특히더AI수요가많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고객사에산업설루션을제공하는사업도포함돼있는데,기업별맞춤형AI서비스를만들어달라는요구가최근늘어나기시작했다.현재는칠레현지산림업체와맞춤형AI설루션,멕시코건설업체와자동화장비에대한개발협력을각각논의하고있다.김권역장은“굴착기자동화기술에대해고객사들이큰관심을가지고있다”며“전세계적으로노동안전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동시에인구가감소하면서AI기술수요가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올해공식출범…5년뒤매출15조·글로벌10위로올해공식출범한HD건설기계는2030년까지매출14조8000억원을달성,글로벌10위권입성을목표로하고있다.합병전양사매출을합친8조규모로만보면현재글로벌14위권이다.사실상같은업종인HD현대인프라코어를HD현대건설기계가흡수합병하면서,두회사는글로벌네트워크를합치고중복사업은정리해시너지를낼수있게됐다.HD현대건설기계는2017년현대중공업에서독립해나오고,HD현대인프라코어는2021년두산그룹에서HD현대에인수된후지금까지별도로운영돼왔다.HD건설기계는우선건설기계기술력을결집해만든굴착기신모델을한국,유럽에이어올해북미시장에도론칭할계획이다.미래사업인컴팩(소형건설장비)과판매후사후관리(AfterMarket·AM)도HD건설기계에서각각전담조직을구성했다.2030년까지컴팩사업은매출1조3000억원,AM은1조4000억원까지성장시킨다는계획이다.건설기계를비롯각종중후장대영역의엔진을만들어온HD현대인프라코어사업도더욱커질전망이다.과거에HD현대건설기계제품에적용되는엔진은외부에서조달해왔는데,합병을통해자체조달이가능해졌다.장기적으로는환경규제에대응하는친환경엔진및전동화엔진영역을키운다는계획이다.글로벌네트워크확장에도박차를가한다.HD현대건설기계는지난2024년멕시코와칠레에각각영업지사를설립하며중남미시장을공략해왔다.또다른신흥시장인인도네시아및유럽핵심시장인독일에도현재소매법인설립을추진중이다.이를통해북미와중국에치우쳐있던시장의존도를점차다변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한편최근시장에선올해중남미뿐아니라글로벌건설경기시장전반이회복국면에접어들것이란기대가나온다.영국건설기계전문조사기관오프하이웨이리서치는올해글로벌건설기계시장규모를전년대비3%증가한118만4000대로내다봤다.실현된다면2021년이후5년만의반등이다.글로벌건설기계시장은2021년정점을찍고하락세가계속돼왔다.이동헌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건설장비산업은단순한건설경기민감업종이아니라에너지·자원사이클과맞물리게됐다”며“내년에는광산개발투자가본격재개되고,광산용굴착기수요는완만히증가할것”이라고내다봤다.박혜원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