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거짓말·이유없이불출석은국회권위무시"'쿠팡수사무마의혹'엄희준위증고발겨냥해석도…靑"특정사건염두안둬"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국회위증고발사건에대해선진실인지허위인지,정당한지부당한지를신속히가려줘야국회가국회로역할을하는데도움될것같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국회위증고발사건들이너무적체되고있는것같다.각별히챙겨봐달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국회에서의사결정을할때진실과팩트를발굴하기위한각종행위를한다"며"예를들면청문회든국정조사등의활동을한다"고설명했다.이어"그런데최근국회의권위가훼손될만큼명백한거짓말을하거나이유도없이출석을안해국회의권위를무시하는게너무많다"며"이건여에유리하든야에유리하든그건중요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가의핵심기구로서,헌정질서를구성하는핵심기구로서의국회의권능과권위에관한문제"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발언을두고지난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무마의혹을받는엄희준광주고검검사를위증혐의로고발한건등을신속히수사하라는메시지가아니냐는해석이일각에서제기됐다.엄검사는작년9월22일검찰개혁입법청문회및같은해국정감사에서이른바'쿠팡무혐의지시'의혹에대해허위증언을했다는사유로고발됐다.다만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이날언급과관련해"해석은언론에서붙일수있겠지만,대통령의발언은총론적이야기이고특정사건을염두에둔건아니다"라고설명했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총론적이야기'는허위정보의위험성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실제로이대통령은이날"민주주의는국가간경쟁에서매우중요한요소가됐고민주적역량에따라국가경쟁력이결판나는시대가왔다"며"민주주의에서는팩트가중요하다.가짜정보가주어지면제대로된판단을하기어렵고결국주권자들의주권행사에왜곡을가져온다"고말했다.아울러"언론도정론직필이본질적기능이고민주주의발전에크게기여하기때문에입법·행정·사법에이은제4부로평가된다"며"인정과보호를받고그에따른혜택을누리고책임도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김대변인은"허위정보는국민의판단을흐리게하고의사결정을왜곡해민주주의시스템을훼손한다"며"허위정보에엄정한책임을묻는것은민주주의역량유지·발전에중요한일"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등록임대주택에양도세중과유예도변화시사이재명대통령과구윤철부총리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0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와관련해“토지거래허가구역내거래의경우오는5월9일까지계약하면잔금·등기는4개월내에진행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번보고때는강남3구와용산에3개월의유예기간을부여하기로했으나,토지거래허가구역은허가를받은날부터4개월로해달라는국민의견이있었다”며이같이말했다.다만10·15부동산대책당시신규지정된지역에대해서는앞서발표한대로6개월유예방안을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구부총리는“국민들의관심이가장큰부분은‘집을여러채보유한상태에서전세를줬는데당장실거주를못하면어떻게하느냐’는점”이라며“국민애로와시장상황을감안해임차인이거주하는동안에는실거주의무를유예하고,임차기간종료후에는반드시실거주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국민걱정을덜어드리려한다”고말했다.인정가능한임대기간에대해서는“세입자의남은첫번째임대기간에해당하며,연장까지는어렵다”며“한도는2년으로할것”이라고설명했다.보완대책발표시기에대해서는“이번주중시행령을신속히개정해확정하겠다”고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등록임대주택에적용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문제도거론됐다.정부는일정기간의무임대를조건으로임대료인상률연5%제한을적용하는대신,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감면과함께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부여해왔다.그러나의무임대기간종료이후에도양도세중과배제혜택이유지되면서일부임대사업자가장기간주택을보유한뒤매각하는사례가발생했다.이재명대통령이“임대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일정기간제한없이양도세중과가배제되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자,구부총리는“임대종료이후일정기간내에매각해야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매각기한을설정하겠다”고밝혔다.

외국인'사자',개인은순매도…반도체주하락전환'아틀라스'훈련공개에현대차그룹주상승코스피강보합마감…코스닥은하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65포인트(0.07%)오른5,301.69,코스닥지수는12.35포인트(1.10%)내린1,115.20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10일미국기술주훈풍에도상승폭을줄여5,300대에서강보합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65포인트(0.07%)오른5,301.69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52.17포인트(0.98%)오른5,350.21로출발해한때5,363.62까지상승했으나장중오름폭을줄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2원내린1,459.1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424억원,5천641억원순매수했으며개인은8천730억원순매도했다.외국인은코스피선물시장에서도3천862억원'사자'를나타냈다.간밤뉴욕증시는기술주를중심으로매수세가유입된가운데3대지수가일제히올랐다.엔비디아가2.4%오르며시가총액4조6천억달러선을회복했으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1.42%상승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전거래일5.70%급등한데이어이틀째상승세를나타냈다.이에이날국내증시도미국발훈풍에장초반상승폭을키우는모습이었다.다만전날코스피가4%급등해오름폭이컸던만큼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장중오름폭은축소됐다.특히장중반도체주가하락세로돌아서며지수에하방압력을가하는모습이었다.아울러이번주미국소매판매및소비자물가지수공개등주요이벤트를앞둔경계감도증시투자심리를위축시킨것으로풀이된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전날급등으로지난주낙폭을대부분회복했으나전고점도전을위한동력이부재한가운데숨고르기에나선모습"이라며"미국물가지표등주요경제지표발표를앞두고경계심리가높아졌다"고설명했다.현대차(0.52%)가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훈련영상이공개되자기대감에급등한뒤오름폭을줄인채마감했으며,기아(0.59%)도올랐다.아울러KB금융(2.71%),신한지주(4.82%)등금융주와삼성바이오로직스(0.94%),삼성물산(1.44%)등도상승했다.반면장초반오르던삼성전자(-0.36%)와SK하이닉스(-1.24%)가장중하락세로돌아서며지수상단을제한했다.LG에너지솔루션(-1.01%),SK스퀘어(-3.55%),두산에너빌리티(-1.36%),한화에어로스페이스(-3.94%),HD현대중공업(-1.11%)등도내렸다.업종별로보면종이목재(8.26%),화학(1.03%),증권(0.92%)등이올랐으며전기가스(-2.40%),의료정밀(-1.09%)등은내렸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2.35포인트(1.10%)내린1,115.20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4.69포인트(0.42%)오른1,132.24로출발해한때1,141.67까지올랐으나장중하락세로돌아선뒤낙폭을키웠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177억원,809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3천242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에코프로(-2.07%),에코프로비엠(-2.18%)등이차전지주와알테오젠(-2.07%),레인보우로보틱스(-2.77%),삼천당제약(-5.00%)등이내렸다.리가켐바이오(0.17%),메지온(2.92%),현대무벡스(0.66%)등은올랐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3조1천290억원,12조62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3조4천86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징역2년·추징금1854만7500원임종성"검찰구형은억지"…법정구속면해임종성전의원.2025.12.18ⓒ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역구건설업체대표로부터억대금품을수수한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의실형이선고되자항소의사를밝혔다.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이정형)는이날오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위반등으로기소된임전의원에게징역2년을선고하고1854만7500원을추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장기간재판에성실히출석했고도주할의사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임전의원과함께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위반(뇌물공여)으로기소된엄씨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오씨에게는징역1년이선고됐다.오씨역시법정구속은피했다.앞서임전의원은2019년11월에서2021년5월사이자신의지역구건설업체대표엄모씨로부터선거사무실인테리어와집기류비용,성형수술비용등을대납받는등합계1억210만원금품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아울러다른지역구건설업체임원오모씨에게서는법인카드를받아사용하는등1354만원가량금품을받은혐의,아들의채용청탁과관련된혐의도있다.단1심재판부는집기류구매부분과아들의채용청탁관련부분에대해서는무죄로판단했다.임전의원이집기류구매에드는추가금액을사전에알기가사실상불가능했고,아들에게주어진채용의기회가뇌물죄상금전의가치를지닐정도는아니라고봤기때문이다.재판을마친임전의원은취재진에게"항소해서바로잡으면무혐의가나오지않을까생각한다"며"검찰의구형은억지였다"고주장했다.검찰은지난결심에서징역12년과벌금3억원선고하고1억1565만630원을추징해줄것을요청한바있다.임전의원은"이사건자체는(건설업체)회사내부고발이시발점이었다"며"이번재판에서는고발자가법정에나오지않았으나항소심에서는반드시증인석에세워서바로잡으면되지않겠냐"고했다.한편임전의원은2020년총선당시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300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의혹으로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의수사망에도오른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공기관·은행등에금융정보·대출정보등요구근거부여불법행위자출석·진술요구…장부·서류등제출요구도가능조직·정원등은대통령령으로규정…원장은총리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여,'과도한권한부여'지적에"조사·수사분리,안전장치마련""부동산투기공화국오명에종지부…최소한으로자료요청"[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현정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위원들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부동산감독원법'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난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0일'부동산판금융감독원'격의부동산감독원설치법안을발의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현정민주당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정무위여당의원들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특정부처의경계를허물고범정부차원의강력한컨트롤타워를구축할것"이라며'부동산감독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대표발의한다고밝혔다.이법은부동산관련불법행위를직접조사하고관계기관간조사·수사업무를기획·총괄·조정하는부동산감독원을설치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특히필요한경우직접조사·수사도수행하도록했다.국무총리소속으로,부동산불법행위와관련해관계기관의통보를받거나신고센터에접수된사안이있을경우,부동산감독협의회가결정하는경우조사대상자를조사할수있다.조사대상출석·진술·보고요구도가능하다.조사대상자에장부·서류등제출도요구할수있으며,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장소·시설·장부·서류및기타물건에대한현장조사도진행할수있다.제출받거나현장조사과정에서확보한장부·서류등의영치도가능하다.아울러일정한조건하에서관련조사의효율적수행을위해공공기관및은행등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거래관련정보·자료,대출현황등자료·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김의원은"이미자본시장에서는주가조작등조사를위해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관련정보를활용하고있다"며"국민의실생활과연결된부동산시장에서도동일한수준의감시체계가작동해야마땅하다"고강조했다.법안은부동산감독원장을국무총리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도록했다.이밖에감독원의조직·정원·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감독원과관계기관간업무조정·지원을위해부동산감독협의회를두며,국무조정실장이지명하는차장이의장이된다.김의원은부동산감독원에과도한권한을부여했다는지적에대해"법안은개인정보보호를위해조사와수사를엄격히분리하고촘촘한안전장치를마련했다"며"금융자료요구는행정조사단계에한정된다"고설명했다.이어"(사건이)형사처벌을위한수사로전환될경우반드시별도의사법영장을확보해야한다"며"정보요청전부동산감독협의회의사전심의를의무화하고최소한두회자료만을요구하며,활용한정보는1년후즉시파기하도록규정했다"고했다.민주당정무위원들은"개별부처가처리하기어려운복합,중대사건을중심으로업무를총괄,조정하겠다"며"부동산감독원직원에게직접수사와단속을수행할수있는사법경찰권을부여해실효성을높이겠다"고했다.아울러"이번법안을신속히처리해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오명에종지부를찍도록모든노력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의원은기자회견을마친뒤국토교통부등8개관계부처의현행부동산불법행위단속체계에는각부처가불법행위조치에대한이행여부를국토부에전달할의무가없고,각부처에서불법행위를발견해도통지하지않는등의한계가있다고꼽았다.'조사단계에서대출자료등개인정보를볼수있는것아니냐'는물음엔,"지금도금융실명법에근거해금감원,금융위등도그런(정보요청)권한이있다"며"부동산감독원에서요구할수있는정보는8개행정부처에있는공동자료,금융거래정보와개인정보이렇게3가지정도"라고답했다.이어"그런금융기록정보가없다면불법행위를조사할수없다고판단되는아주최소한의경우에만요청할수있다"며"(또정보요청이올경우사전심의하는)부동산감독협의회에1명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위공무원으로반드시넣도록해서개인정보등을엄격히관리할수있는안전장치를마련했다"고했다.그는또"부동산의불법행위를근절시키기위해선관련자료들이필요한데(국토교통부등)8개행정부처에자료들이산재돼있다"며"그런자료들을가져야조사할수있는것으로,기본적인프로세스"라고부연했다.민주당은올해하반기내부동산감독원출범을목표로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와의위험한대화]③허울뿐인안전장치‘AI대화후자살’사건물어보자“보도된바없다”“허구또는루머”허위답변AI생성이미지애덤레인,줄리아나페랄타,오스틴고든.모두생성형AI와대화후자살했고외신에서도다뤄진인물들이다.하지만챗GPT는신경망내에서이들의죽음은‘존재한적없는비극’이었다.미국에서발생한자살사건의유족들은챗GPT가‘AI대화후자살’사건들에대해소문이나조작된콘텐츠라는답변을내놨다고주장했다.AI가자신을겨냥한위험성논란을스스로은폐하는게아니냐는것이다.국민일보가지난7일챗GPT에게AI와대화한끝에스스로목숨을끊은피해자들의이름을나열하고사건에대한정보를묻자두차례에걸쳐‘관련사건을확인할수없다’는답변이돌아왔다.두번째질문을통해‘생성형AI와대화한끝에자살한피해자가있다는보도가나왔다’고보다구체적으로말을걸었지만,돌아온답은“이이름들이허구·루머·창작된이야기로보일수있다”는자기변호였다.지난7일챗GPT와해외AI자살사건에대해나눈대화내용캡처.챗GPT는수많은국내외언론보도에도불구하고관련내용을부인했다.제미나이·딥시크·제타도챗GPT처럼‘관련사실을확인할수없다’는내용을첫답변으로내놨다.퍼플렉시티는레인을제외한인물에대해“특정비극적사건이나널리알려진사건을확인하지못했다”고답했다.이같은대화흐름은‘AI대화후자살’피해자들의주장과상당부분일치한다.고든의유족측소장에따르면고든은자살하기전인지난해8월28일챗GPT에레인,페랄타,제인섐블린등AI자살피해자의사건에대해질문했다.그러나챗GPT는“이내용은소문(rumors)또는조작된AI생성콘텐츠일수있다”고일축했다.구체적인정보를추가하며압박하자마지못해관련내용을출력하는양상도소장에적시된내용과일치했다.챗GPT는기자의계속되는추궁에‘레인과고든의사건이존재한다’고인정했으나,페랄타와섐블린의사건은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한차례더확인을요구한끝에야피해자에대한사건정보가전부출력됐다.챗GPT는‘피해자유족측의오픈AI에대한소송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는“원인이AI와의대화하나만있는게아니다”며“AI가죽음을초래했다는주장은지나친단순화”라고선을그었다.이런답변에대해챗GPT운영사인오픈AI는국민일보에“개인정보보호알고리즘이작동해이런답변이출력된것으로보인다”고해명했다.그러나본보가해외AI자살사건을집중보도하자챗GPT의답변은달라졌다.챗GPT는10일“레인과페랄타는언론보도와법적소송으로알려진비극적사건과관련이있다”고답했다.이슈탐사팀=김지훈이강민김판이주은김연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퇴사한SW개발자,인증키탈취해시스템접근세부유출규모·위법성판단은개보위몫…범인수사는경찰영역쿠팡개인정보유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민관합동조사단이쿠팡침해사고조사결과를내놓으면서개인정보유출규모와대략적인범행수법이윤곽을드러냈다.범인의협박내용은물론쿠팡의서투른대응조치와뒤늦은신고도고스란히공개됐다.그러나특정국적인물로거론된범인신상은공식발표되지않았고,세부유출규모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추후밝힐것으로전망되는등미진한점이남아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일각에서는미국하원이쿠팡을조사하기전에정부가나서먼저발표한게아니냐는조심스러운관측도나온다.다만,조사단은이번조사일정이외부변수와는무관하다는입장을밝혔다.공격자는영어로협박한내부퇴사자…범인신상은미공개정부는개인정보유출자에대해'공격자'와'범인'이란표현을써가며'내부퇴직자'라고공개했다.쿠팡재직당시이용자인증시스템설계·개발업무를수행한소프트웨어(SW)개발자로,자신이관리한인증시스템의서명키를훔친뒤이를활용해전자출입증을위변조한것으로드러났다.이를통해정상적인로그인절차를거치지않고퇴사후에도쿠팡서비스에무단접속이가능했다는설명이다.시스템장애등백업을위한이용자인증시스템을잘파악하고있었던만큼이용자인증과키관리체계의취약점을인지한뒤정보를유출한것으로정부는판단했다.이범인은지난해11월16일과25일두차례에걸쳐한국어가아닌영어로협박메일을보낸것으로확인됐다.유출한정보일부를영어이메일본문에기재하는대범함도보였다.이는범인이한국인이아닌외국인,더나아가지금까지일각에서제기된중국국적퇴사직원이라는점을뒷받침하는정황으로도풀이될수있다.그러나조사단은범인의구체적신원과국적을조사결과내용이담긴보도자료에명시하지않았다.조사단은기자들과질의응답에서도이번사건에퇴사한중국인직원연루여부를묻는말에"경찰이수사할영역"이라며말을아꼈다.결국범인국적과신분이특정되지않은채조사결과를발표한모양새가됐다.정부가한중간외교적관계를고려한조치가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대목이다.이에따라범인의신원은현재이번침해사고와관련된증거물분석등수사를진행중인경찰이향후공개할지더욱관심을끌게됐다.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부유출규모와위법여부는개보위몫…범인특정은경찰수사영역조사단은구체적개인정보유출규모는개보위가공개할몫이라고밝힌동시에범인에대한특정은경찰이수사할영역이라고답했다.조사단은먼저쿠팡에서유출된정보가성명·이메일3천367만여건,배송지목록페이지1억4천만여회조회등으로확인됐다고전하면서도세부적인개인정보유출규모는공개하지않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확정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이와함께조사단은쿠팡개인정보유출에따른2차피해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쿠팡침해사고는"인증체계관리소홀의문제"라며"지능화된(외부)공격으로보기어렵다"는입장도내놨다.이번조사의초점이사고원인분석과재발방지방안마련에맞춰져있는것으로관측되는대목이다.조사단은이번사고원인을정보통신망법제48조제4항에따라분석하고유사사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했다는설명도내놨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도명확하게공개되지않았다.개보위가해당법에따른개인정보유출규모와위법여부등을조사하고있다는것이다.사실상개보위가구체유출규모와위법성여부에관해최종결론을낼것이란점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조사단의이번결과발표가세간의궁금증을완전히해소하지못할것으로보이면서조사단이예정보다서둘러발표한게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실제조사단이서둘러발표했다면그배경에도관심이쏠린다.업계일각에서는이날조사단발표가조만간있을미국의회의쿠팡조사와무관하지않다는조심스러운해석도나온다.미하원법사위는지난5일(현지시간)쿠팡사태와관련해한국정부의'차별'을주장하며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에게보낸소환장을공개한바있다.정부가이번조사발표를통해쿠팡에대한우리정부의조사주도권을유지하는동시에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대내외적으로알리려는의지가담겨있을수도있다.이와관련해조사단은"이번쿠팡조사일정은외부변수와는무관하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도조사과정에서"어떤기업도차별한적이없다"며"결과는나오는대로투명하게공개한다는원칙을분명히밝혔고그대로실천했다"고강조했다.이를두고정부가범인이속한국가나쿠팡의지배회사가있는국가모두를염두에두고신중한태도로발표한게아니냐는해석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합"대우건설세부도면등입찰서류미비"이유로유찰선언"필수제출대상아닌서류문제삼아⋯법원판례도타당성없어"[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조합의시공사선정입찰이유찰됐다.당초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일찌감치입찰보증금납부를완료하면서유효경쟁이성립됐으나조합이대우건설의입찰서류가미비하다는이유로유찰을선언한것이다.대우건설은법적절차를무시한결정이라며반발하고나섰는데,절차적·법리적으로흠결이있다는지적까지더해지면서시공사선정을둘러싼논란이확산할전망이다.성수4지구조합은10일대우건설의입찰자격미달로시공사선정입찰을유찰시키고재입찰공고를냈다고발표했다.대우건설이입찰지침서에필수적으로포함해야하는흙막이,구조,조경과같은주요도면을제출하지않았기때문으로전해진다.성수4지구는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지난9일입찰마감일에앞서입찰보증금500억원을납부하며유효경쟁이성립한사업장이었다.재개발본격화를앞둔성수4지구일대.[사진=김민지기자]조합의조치에대해대우건설은"법적절차및관련규정과판례를무시한것으로향후조합원들에게큰피해로연결될수밖에없다"며"조합은법적절차(이사회,대의원회)를거치지않고1차입찰을유찰로판단했으며,2차입찰공고를게시했다.이러한법적규정을무시한절차는무효라할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성수4지구입찰지침과입찰참여안내서에는‘대안설계계획서(설계도면및산출내역서첨부)’만을요구하고있으며,해당분야별세부도서제출의무는명시돼있지않다"며"대우건설은지침에서요구한모든서류를충실히제출했다"고밝혔다.대우건설은법령·지침·판례어디에서도해당서류를입찰필수요건으로보지않는다는입장이다.과거서울중앙지방법원판례에따르면입찰지침에없는기준을사후적으로해석하거나요구사항을변경하는경우오히려‘입찰무효사유’가될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과거정비사업시공자선정입찰과정에서일부설계도서가제출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입찰자격을박탈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판례도있다.대우건설은"이런방식의판단은법적분쟁으로이어질소지가매우크다"며"대우건설은힘들게고민했던사업조건을모두제시하며정상적으로입찰에참여했음에도조합이납득할수없는이유로유찰을선언하고사업기간도2개월가량지연시키는바현재공정성이심각하게의심받고있는상황"이라고우려했다.이어"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지금의상황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신중하게관련법령과판례에따른절차적타당성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대우건설본사전경.[사진=대우건설]특히문제는경쟁입찰의핵심절차자체가진행되지않았다는점이다.이번에롯데건설의제안서는개봉조차되지않은채입찰절차가종료된것으로알려졌다.또한조합이유찰을결정하는과정에서이사회나대의원회등내부의결절차를거쳤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고있어일각에서는절차적정당성도제기하고있다.한정비사업전문가는“입찰유효성판단은조합재량영역이지만그재량역시정관과절차범위안에서행사돼야한다”며“이사회나대의원회의결없이유찰을결정했다면향후절차위반논란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명키탈취로'전자출입증'위조…로그인절차우회키이력관리·비정상접속탐지부실…대규모크롤링길열려쿠팡개인정보유출더많았다…16만5천여건추가(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쿠팡에서유출된고객계정수가자체적으로공개한3천개보다훨씬많은것으로드러났다.쿠팡은지난해11월확인된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16만5천여건계정이추가로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지난5일밝혔다.사진은6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쿠팡소프트웨어(SW)개발자는어떻게3천300만건에달하는개인정보를탈취할수있었을까.재직중알게된정보를악용해대규모개인정보를유출하는일탈행위가가능한데는쿠팡의부실한관리체계가원인으로자리잡고있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러한내용의쿠팡정보통신망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했다.쿠팡개발자,어떻게개인정보털었나…서명키빼돌려출입증위조정부발표에따르면공격자는쿠팡재직당시이용자인증시스템을설계하고개발업무를수행하던소프트웨어개발자(백엔드엔지니어)였다.공격자는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없이이용자계정에비정상적으로접속해정보를무단으로유출했다.정상적으로접속하는경우이용자는로그인절차를거쳐일종의전자출입증을발급받는다.이후쿠팡관문서버는발급받은전자출입증이유효한지여부를검증하고이상이없을시서비스접속을허용한다.공격자는재직당시관리하던이용자인증시스템의서명키를탈취하고이를활용해전자출입증을위조하거나변조해쿠팡인증체계를통과했다.공격자는재직당시이용자인증시스템의취약점과키관리체계의취약점을인지하고있었다.공격자는이러한취약점을악용해재직당시탈취한서명키와내부정보를활용해전자출입증을위조했다.공격자는정상적인로그인절차없이쿠팡인증체계를통과했고퇴사후부터사전공격테스트를진행했다.이동근민관합동조사단부단장은공격수법에대해"접속할때마다인증토큰(출입증을)새로생성해서사용했다"라며"토큰의구조상안에고유번호가들어가야하고번호를넣을때마다도장(서명키)을찍고만들어야하기때문이다"라고부연했다.사전테스트를진행한공격자는이용자계정에접근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한뒤자동화된웹크롤링(데이터수집)공격도구를이용해대규모정보를유출했다.공격자는사전테스트에서위조한전자출입증을이용해타인의계정으로무단접속한후유출한정보를해외소재의클라우드서버로전송할수있는기능을확인했다.조사단이쿠팡으로부터제출받은공격자의하드디스크와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포렌식한결과공격자가제작한스크립트가발견됐고,스크립트에외부클라우드와연결하는기능이포함돼있었다.다만실제전송이이뤄졌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과정에서공격자는2천313개인터넷프로토콜(IP)을사용한것으로확인됐다.이에대해이부단장은"쿠팡공격자를유출할때사용했던IP가로그에남은것을조사단이뽑았다"라며"해커가하나의IP만쓴게아니라다양한IP를써서정보를유출했다"라고설명했다.다만조사단측은IP를통해접속위치를찾는건경찰수사의영역이라고선을그었다.쿠팡보안체계무엇이문제였나…서명키·정보보호체계'구멍'전임직원이이처럼대규모개인정보유출을실행할수있었던이유는쿠팡의이용자인증체계에허점이있었기때문이었다.공격자는위조한전자출입증을이용해쿠팡서비스에무단으로접속했는데,쿠팡의이용자인증체계는해당출입증이정상발급절차를거친출입증인지검증하는단계가부족했다.쿠팡,16만5천여건개인정보추가유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쿠팡에서유출된고객계정수가자체적으로공개한3천개보다훨씬많은것으로드러났다.쿠팡은지난해11월확인된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16만5천여건계정이추가로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지난5일밝혔다.사진은6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email protected]쿠팡은모의해킹으로전자출입증기반인증체계의취약점을발굴했지만,해당문제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등전반적인문제점검토를수행하지않았다.전직원이빼돌린서명키를관리하는체계역시미흡했다.쿠팡은자체규정에따라서명키를키관리시스템에서만보관하고개발자PC에저장하지않아야한다고명시했다.하지만조사결과에따르면쿠팡개발자가노트북에서명키를저장하고있어키유출이나오남용위험이있었다.이부단장은"(공격자가)이미퇴사해서조사할수없는만큼현직원들이어떻게업무하는지조사했다"라며"재직자의노트북을포렌식했더니키를저장하고있는것을확인했고,퇴사한공격자도키를저장할수있었다는사실을파악했다"라고설명했다.또쿠팡은서명키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발급내역을기록하도록규정했지만,조사결과에따르면키이력관리체계가부재해목적외사용을파악할수없었다.이밖에쿠팡의공격차단이늦어진점도문제점으로지적됐다.이번사고는동일한서버사용자식별번호를반복적으로사용했고,위조된전자출입증으로비정상접속행위가발생했지만쿠팡은해당공격행위를통한정보유출을차단하지못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번사태는지능화된공격이라기보다인증체계,키관리등관리소홀의문제로볼수있다"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올해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올랐다.국민연금기금의소진시점은2064년으로늦춰졌지만청년세대의불안감은여전하고OECD최악수준인노인빈곤율도해소될기미가없다.국회는연금개혁특위활동시한을2026년말로연장했고이재명대통령도연금개혁을올해의주요국책과제로꼽고있다.이제는개혁의시간,연금개혁의현주소를살펴보고대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국민연금기금소진이후에불거질미래세대의보험료부담(보험료율35%)또는미래정부의막대한재정부담(GDP6%)은모두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선제적으로국고를투입하는것이사실상유일한대안이다.(이전기사참고:③선제적국고투입...현시점유일한대안https://newstapa.org/article/Z4SEb)더군다나우리나라전체인구의거의20%를차지하는2차베이붐세대(950만명)가경제활동을하고있을때거둔조세수입을기금에보탤수있다면미래세대가짊어질부담을현세대가덜어준다는측면에서형평성문제를완화시키는의미도있다.그런데선제적국고투입으로기금의규모를키우게되면얻을수있게되는긍정적효과는이뿐만이아니다.국민연금국내보유주식250조원…기금소진땐전량매각해야국민연금이2025년에기금을운용해벌어들인수익은200조원이넘고총수익률은18.6%나된다.특히국내증시에서는수익률70%라는역대급의성과를기록했다.이같은큰폭의수익이가능했던것은기본적으로1200조원넘게쌓인국민연금기금이있었기때문이다.이기금은수입과지출이적자로돌아서기직전인2047년까지최대치인약2천조원(불변가격기준)으로늘어난다.그런데지금과같은상황이라면수지적자가시작되는2048년정도부터는연금지급을위해보유자산을조금씩팔기시작해결국엔자산모두를처분해야하는시기가온다.불과20여년후부터20년동안은기금이0원이될때까지모든자산을팔아야한다.▶5차국민연금재정추계(2023)를바탕으로자본시장연구원보고서는기금이최대치에이른후에는보유주식을1년에평균16조원씩매도해야할것으로분석한다.자료:자본시장연구원지난해나온자본시장연구원의보고서에는위의그래프처럼기금이최대치에달한이후부터는연평균16.6조원의국내주식과40조원의국내채권을시장에매도해야하는데,이는시장의혼란은물론기금의수익률하락으로이어질것으로우려하고있다.보험료율인상전인지난2023년의제5차국민연금재정추계를바탕으로분석한것이긴하지만기금수지적자시점부터자산매각에돌입해야한다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원종현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은“‘국민연금이드디어국내주식을팔기시작한다’그러면아마국민연금이팔기전에일반시장에서먼저보유주식을던져버릴것”이라면서“그러면예를들어국민연금기금이지금1000조원의평가액이라고해도그가치가유지될수있을거란보장을하기가어렵다”라고말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이를모를리없다.국내주식비중을갑작스럽게축소했다가는자칫미처팔지못한자산가격의급격한하락현상(meltimgdown)을유발할수있다고보고지난2015년부터미리비중을줄여나가기로방침을정한상태다.아울러국내주식시장의규모가기금운용규모에비해작고변동성이큰데다수익률도해외주식시장이3배나더좋았기때문에국내비중축소는당연한수순이었다.그런데아래의그래프에서보듯국내주식비중을축소하기로방침을세운지10년이지났지만실제비중은그리작아지지않았다.▶국민연금국내주식투자비중은2025년기준17%로10년전18.4%와큰차이가없지만기금규모가커지면서투자금액은2배이상늘어났다.지난해국민연금의국내주식시장비중은17%로10년전과큰차이가없다.오히려절대적인기금규모는우상향하면서2배이상늘었다.기금대부분이들어간코스피시장에서국민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7%에이르고.삼성전자는국민연금지분이7.7%로대주주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올해도국내증시의강세가이어질것으로보고오히려투자비중을0.5%올린14.9%로잡았다.재량권을부여하는전략적자산배분허용범위(3%)와전술적자산배분허용범위(2%)를포함하면사실상19.9%까지비중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국내주식시장에들어가는국민연금기금은커지면커질수록결국은기금소진전에팔아야해서막대한매도물량으로미래의주식시장에부메랑으로돌아올가능성이높다.그런데만약선제적으로국고를투입해기금소진을70년후로또는영구히막을수있다면어떻게될까.국내주식시장이든해외주식시장이든자금을전액회수해야하는시간표에쫓기지않고적정배분을유지한채지금처럼투자활동을이어갈수있고그렇게생긴수익으로다시기금소진을늦추는선순환구조를만들수있다.국민연금기금을국내주식시장부양의수단으로사용하는것은번지수를잘못찾는것이지만연기금이수익을내는과정에서안정적인장기투자자로서주식시장의변동성을줄여주는완충재역할을해준다면그로인한수혜는기금소진여파로부터자유로와지는미래세대에게돌아가게된다.국고선제투입→국민연금지속가능성확보→국내실물대체투자확대연금지급을위해기금을20~30년후에현금화해야한다면회수기간이40~50년걸리는대규모인프라사업에선뜻큰돈을넣기어렵다.하지만선제적국고투입으로기금의소진을한참뒤로미루거나영구히막을수있다면민간자본이하기힘든초장기대체투자에연기금이자본을투입할수있는여건이조성된다.대체투자는주식과채권같은전통적인투자자산이아닌사모펀드와부동산,인프라등에대한투자를말한다.대체투자의모범사례로꼽히는곳이약500조원의기금을운용하는캐나다퀘벡주연기금(CDPQ)이다.퀘벡주연기금은전체기금의40%를대체투자에배분하는데이가운데20%인33조원을퀘벡주에투자한다.퀘벡주연기금은최적의수익률과함께퀘벡경제발전기여라는항목을법적의무사항으로정관에명시해놓은것으로유명하다.대표적인투자처로는퀘벡내의전력망과신재생에너지단지,경전철등의인프라와사모펀드를통한벤처기업등이꼽힌다.우리나라의대체투자가전체기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16%에그치고,이가운데국내대체투자금액은약11%로약25조원에그친다.국민연금의기금규모는퀘벡주연기금의2배가훨씬넘지만자국내대체투자금액은퀘벡주연기금보다도적다.선제적으로국민연금에국고를투입하면기금이쌓여기금소진우려에서벗어나게되고그렇게되면국민연금은기금을활용해대규모자본이들어가는공공인프라확충에보다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다.전력기반시설과데이터센터를확충해국내경제성장의잠재력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고청년세대를위한보육시설과임대주택건설에투자해출산율을높이는데기여할수도있다.정부가국민연금에지원한세금이종자돈이돼서국가가감당해야하는여러가지재정사업들이국민연금기금으로가능해지게되는것이다.대체투자는지금까지평균수익률이약10%로주식투자보다는낮지만안정적이고,채권투자에비해서는2배나높다.국회연금개혁특위민간자문위공동위원장을맡고있는주은선경기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우리나라의공공사회서비스가의료도그렇고장기요양서비스도그렇고민간금융자본쪽에서많이진출하고있는데공적연기금이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를구축해서서비스질을높이는역할을하면사회적편익이굉장히클것”이라고설명했다.원종현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도“이제는주식이나채권말고보육과육아,청년임대주택등성장의기반을닦아주는쪽으로대체투자를강화할필요가있다”면서“실물투자를통해국민연금은안정적인현금수익이생겨서좋고,사회적으로도출산율을높여인구구조가변하게되면국민연금가입자도좋고국가적으로도이익이다”라고지적했다.이런과감한국내실물투자를위해선먼저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하고,이를위해선선제적국고투입이필수적이다.가입자가약140만명에이르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적자보전을위해지난해투입한국고가11조원이다.가입자가2,000만명이넘는국민연금의파탄을사전에예방하고미래세대의성장잠재력에투자하기위해20조여원규모의조세를투입하는것이과연불가능한일일까?(5편에서계속)[연금개혁의시간]이전기사①모든개혁의분수령,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②기금소진...가능은할까?(https://newstapa.org/article/VY1BF)③선제적국고투입...현시점유일한대안(https://www.newstapa.org/article/Z4SEb)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압구정5구역인근에서인사하는DL이앤씨직원들[출처:DL이앤씨](서울=연합인포맥스)주동일기자=DL이앤씨[375500]에이어현대건설[000720]까지압구정5구역재건축사업수주를위한출사표를던졌다.GS건설[006360]도수주참여를검토하며향후삼파전이예상된다.이번수주전참여를확정한DL이앤씨는프리미엄브랜드아크로를내걸고신속한사업추진등의전략을내놨다.현대건설은글로벌건축설계사무소와압구정한강변을프리미엄주거벨트로완성하기로했다.DL이앤씨는10일새벽강남구압구정5구역일대에서임직원200여명이참여한가운데압구정5구역조합원들에게출근길인사를전했다고밝혔다.현장에모인DL이앤씨임직원들은'아크로(ACRO)가압구정5구역을대한민국1등단지로만들겠습니다'등의문구를내건현수막을설치했다.DL이앤씨는브랜드파워와상품성,조합원100%한강전망설계,신속한사업추진등을강점으로내걸었다.특히압구정내에서압구정5구역입찰에만집중해최고사업조건을내세울계획이다.압구정5구역은한강변입지와우수한학군을갖춰올해재건축최대어중하나로꼽힌다.1970년대후반에지어진'압구정한양1·2차'를통합재건축해지하5층~지상68층,8개동,공동주택1천397가구를짓는사업이다.시공사선정입찰공고는오는11일낼계획이다.압구정5구역설계사RSHP현장방문[출처:현대건설]현대건설도압구정5구역재건축설계에경쟁적으로뛰어들었다.현대건설은세계적인건축설계사무소RSHP(RogersStirkHarbour+Partners)와손잡고재건축설계에돌입했다.RSHP의대표작으로는파리'퐁피두센터',런던'로이드빌딩'등이있다.이외에마드리드의'바라하스공항터미널4'등을설계했다.현대건설과RSHP관계자들은4일압구정5구역현장을방문해입지와조망,주변환경등을점검했다.특히한강조망을극대화하고도시환경과조화를이루는글로벌수준의주거단지를구현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건설업계에서는GS건설도압구정5구역수주에관심을보이는것으로전해졌다.GS건설까지참여할경우압구정5구역수주를두고삼파전이벌어질전망이다.GS건설관계자는입찰계획에대해"내부적으로검토중"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5시37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법원"도덕성요구받는지도층이업자와어울려이득…엄중처벌필요"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지역구기업인들로부터금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징역실형이선고됐다.다만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이정형부장판사)는1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전의원에게징역2년과추징금1천854만7천500원을선고했다.임전의원은2019년11월∼2021년5월지역구였던경기광주시소재건설업체대표엄모씨로부터선거사무실인테리어와집기류비용,성형수술비용등을대납받는등1억210만원상당금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다.또다른지역구건설업체임원오모씨로부터법인카드를받아사용하는등1천300만원가량금품을받은혐의도있다.검찰은지난해12월이같은혐의를종합해징역12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이가운데인테리어·집기류비용대납혐의는인정하지않았다.엄씨가완공전에공사비등을정확하게알리지않은만큼공사업에문외한임전의원이이를인지하지못했다는것이다.다만임전의원이엄씨로부터수술비500만원을대납받고오씨가건넨법인카드를유용했다고판단해뇌물수수및청탁금지법혐의는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임전의원이이들의사업과관련된지역구예산배정작업에실제로관여한사실을확인했다며뇌물죄의구성요건인대가성·직무관련성도인정했다.재판부는"고도의전문성과도덕성을요구받는사회지도층의지위에있으면서도관내사업자들과어울리며재산상이득을취한것으로,선출직공무원에게요구되는신뢰를훼손하고불신을초래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임전의원과함께기소된엄씨와오씨도뇌물공여등혐의가인정돼각각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징역1년이선고됐다.다만재판부는임전의원과오씨에대해"장기간재판에성실히출석했고도주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임전의원은재판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항소의사를밝혔다.임전의원은"검찰구형은억지였다.(인테리어비용은)인지할수없는상황이었다"며"성형수술도(비용만큼)현금을줬는데도상대가절반만받았다는식으로말해유죄가됐는데,항소로바로잡으면무혐의로나오지않을까생각한다"고주장했다.이어"국민을울리는검찰이아니라힘없는사람들을대변할수있는올바른검찰로거듭났으면하는바람"이라고덧붙였다.임전의원은2022년3∼4월공직선거법을어기고선거사무원과지역관계자등에게금품이나식사를제공한혐의로2024년징역4개월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되면서의원직을잃었고,22대총선엔불출마했다.그는2020년4월총선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3천만원의금품을받은혐의로최근검·경합동수사본부의수사선상에도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