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습니다.임전의원은금품수수를비롯해제기된의혹을모두부인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임전의원이오전부터조사를받고있죠.[기자]네,오늘오전9시임종성전의원이서울고등검찰청청사에있는검·경합동수사본부로출석했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인데요.임전의원은지난2020년4월총선을앞두고통일교측으로부터3천만원을받은혐의를받습니다.임전의원은돈을줬다고주장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따로만난적도없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대가로지목된현안청탁의혹들에대해서도모두없는일이라거나보좌진조차모르던일이라고선을그었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받으신적있으세요?)받은적전혀없습니다.실질적으로윤영호자체를몰랐고,결국제휴대전화도포렌식했지만거기도윤영호자체가안나왔어요.]지난달6일출범한합수본은경찰국가수사본부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뒤로경기가평군에있는천정궁등통일교시설을여러차례압수수색했습니다.그러나금품수수의혹을받는정치인에대한소환조사는이번이처음인데,사실상합수본출범의계기가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김규환전의원등정치인들의금품수수수사가본격화할거로예상됩니다.[앵커]임전의원은통일교내부문건에도이름이여러차례등장하죠.[기자]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한학자총재에게교단현안을직접보고하기위해만든'TM특별보고'문건에도임전의원이언급됩니다.2017년8월부터2023년4월까지6년의기록이담긴3,200쪽분량인데요.임전의원은19차례등장합니다.문건에는2019년10월,키르기스스탄'스마트시티'사업과관련해천여헥타르토지출자약속을임전의원을통해받았다고되어있습니다.2017년11월에는통일교산하'세계평화터널재단'명칭을'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바꾸는문제를국토교통부가불허해왔는데,임전의원의협조로승인을받았다는내용도있습니다.이밖에도임전의원이통일교행사에참석했단점등이거론되는데요.합수본은금품수수의혹의진위를밝히는한편,수수의대가로이러한청탁이실현된바있는지확인하는데수사력을모을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류미비'로유찰했다가2차입찰공고'취소'조합"수차례경고에도홍보규칙위반"대우건설"모든서류제출…공정성의심"성동구청,행정지도예고…"절차준수요구"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전경.(사진=대우건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세희기자=한강변알짜정비사업지로꼽히는성수4지구재개발사업이시공사선정단계에서부터잡음이일고있다.조합이입찰참여시공사의'서류미비'를이유로재입찰을공고한뒤몇시간만에이를취소한데이어홍보과정에서도위반행위가있었다고주장하는등갈등이이어지고있다.논란이확대되자지자체도조합에대한행정지도를예고하고나섰다.11일업계에따르면성수4지구재개발사업은지하6층~지상65층,1439가구규모의아파트와부대·복리시설을짓는초대형프로젝트다.총공사비만1조3628억원에달한다.서울의알짜정비사업지로꼽히는만큼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입찰보증금500억원을현금으로선납하며치열한수주전을예고했다.그런데1차입찰마감이후조합이대우건설의'서류미비'를이유로유찰을선언하면서논란이일었다.성수4지구재개발조합은전날대우건설이제출한입찰서류가미비하다는이유로1차입찰에대한유찰을선언하고,2차입찰을공고했다.그런데불과몇시간뒤조합은2차공고를취소했다.조합은또대우건설이수차례경고에도불구하고관련법령을위반한홍보행위를이어가고있다고주장했다.조합은이날배포한입장문을통해"대우건설이시공자선정절차중반복적으로홍보행위제안규정및입찰지침을위반한사실을확인했다"며"총8차례에걸쳐공식공문을통해시정요구와경고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이어"수차례경고에도불구하고동일한위반행위가반복된점을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향후입찰지침위반행위가재발할경우관련법령등에따라필요한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대우건설은조합의지침에따라모든서류를제출했다는입장이다.오히려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상황이되면서공정성이의심받고있다고반발했다.대우건설은"성수4지구입찰지침과입찰참여안내서에는'대안설계계획서(설계도면및산출내역서첨부)'만을요구하고있으며,해당분야별세부도서제출의무는명시돼있지않다.대우건설은지침에서요구한모든서류를충실히제출했다"고밝혔다.또"정상적으로입찰에참여했음에도조합이납득할수없는이유로입찰을유찰시키는등공정성이심각하게의심받고있는상황"이라며"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지금의상황에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덧붙였다.대우건설과수주경쟁을벌이고있는롯데건설은이번논란과관련해"성수4지구의안정적인사업추진과조합원이익극대화를최우선으로내역입찰제안서를완성했고,준비한모든서류를양사와조합의입회하에확인후접수증을수령했다"며"그럼에도성심껏준비한사업조건과설계등을조합원분들께설명드릴기회를놓쳤고,다시입찰을준비해야하는상황을안타깝게생각한다"는입장을내놨다.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과정에서조합과대우건설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면서성동구청도행정지도를예고하는등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다.성동구청관계자는"성수4지구재개발조합에입찰규정과절차를준수할것을요구하는행정지도와공문을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난방공사·환경공단·공항공사·마사회등대상강기정광주시장이11일시청브리핑룸에서공공기관2차이전관련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6.2.11ⓒ뉴스1이수민기자(광주=뉴스1)전원이수민기자=올하반기정부의2차공공기관이전대상발표를앞두고행정통합을진행중인광주시와전남도가농협중앙회등10개기관유치에나섰다.11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앞서전수조사를통해약350개기관을2차이전검토대상으로분류했다.이에정부는상반기중2차공공기관이전로드맵을마련하고,내년부터단계적으로이전을추진할계획이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신년회견에서공공기관을"광역통합하는곳에집중해더많이보낼것"이라고밝힘에따라현재통합을추진중인광주·전남등이공공기관유치경쟁에서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을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다.광주시와전남도는1차공공기관이전기관과의시너지,지역산업에대한기여가능성을기준으로핵심유치공공기관10곳을선정,그유치에나서기로했다.양시도는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국토교통과학기술원유치를통해AI중심도시광주의자율주행실증도시생태계를완성하고양질의일자리를발굴할방침이다.또한국지역난방공사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유치를통해에너지밸리를구축할계획이다.특히양시도는여수석유화학산단과광양제철소등의지역내입지를이유로"탄소중립기술을실증할수있는최적지"임을앞세워한국환경공단도유치도추진하기로했다.또양시도는전국최대농업중심지역인데다,이미한국농어촌공사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농생명공공기관이자리잡고있는만큼농협중앙회도지역으로이전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시도는전국최대수산물생산거점이란이유로수협중앙회도지역에유치해김과전복등수출을확장하고생산·유통·금융이결합한농생명클러스터를완성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다.아울러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지역에유치해기술실증과첨단산업육성을가속화한다는목표를세워두고있다.이와함께민·군공항통합이전에따른MRO산업기반조성추동력확보를위해한국공항공사를전남무안에유치해국내3대거점공항으로키우고첨단전략산업의수출관문지로삼는다는계획도제시됐다.양시도는승마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한국마사회유치에도뛰어들계획이다.김영록전라남도지사가11일전남도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글로벌도약의첫번째위대한도전으로2028G20정상회의유치비전을공식발표하고있다.(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1양시도는이들10개핵심기관이외에도30개를추가한총40개기관이전을요구해놓은상황이다.다만각기관을어느지역으로배치할것이냐는아직협의하지않았다.시도는이를추후기관특성과지역발전시너지를함께고려해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강시장은"공공기관2차이전은단순히기관몇몇곳을옮기는문제가아니다.320만시도민의생존전략이자지역산업가치사슬을완성할결정적승부수"라고밝혔다.그는"희망공공기관리스트를시작으로2026년정부의이전계획을확정하고2027년부터흔들림없이준비해가겠다"며"25조원예산규모의통합특별시를이끌어낼공공기관유치의저력을증명해내겠다.광주와전남의내일이대한민국균형발전의새로운표준이되는그날까지전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이지난20대대통령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에서일했던사실이확인됐다.지난달관련보도가나오자김의원은"사실무근"이라고주장한바있다.하지만최근뉴스타파가확보한물증에따르면,지난2021년김의원의차남은김병기의원실전보좌직원에게자신이대선캠프에서근무중이라는사실을인정했다.김의원이차남과관련된의혹을덮기위해거짓말을한게아닌지의심된다."사실무근"이라더니...김병기의거짓말그동안김의원은뉴스타파등언론이제기해온소위'아빠찬스'의혹에대해일관되게부인해왔다.특히지난해뉴스타파가차남김모씨의대학편입,취업특혜의혹을보도하자김의원은'허위보도'라고규정했고,뉴스타파를상대로정정보도및손해배상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했다.소장에서김의원은"아들은주변사람들에게아버지의직업도밝히지않으며자신의능력과노력으로진로를개척했다"고쓰기도했다.지난1월,차남이20대대선당시이재명후보선거캠프에서일했다는TV조선보도가나왔을때도마찬가지였다.보도에서TV조선은2021년12월28일자민주당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인사명령을근거로들었다.실제이자료에따르면,대선캠프정책본부에는김의원의차남과이름이일치하는김모씨가있었다.이에TV조선은김씨가아버지인김의원의도움으로대선캠프에합류한게아니냐며아빠찬스의혹을제기했다.해당보도에대해김의원측은"사실무근이다"라며차남이대선캠프에간적없다는취지의입장을밝혔다.그러나김의원의해명은거짓이었다.차남김씨는20대대선을앞두고있던2021년12월이재명후보의대선캠프에들어갔고,심지어는김의원이단장인캠프내조직에배속돼근무한것으로확인됐다.당시김씨는별다른정치경력,사회경험이없었기때문에아버지의도움으로대선캠프에서일했다는의혹이제기된다.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오른쪽)이지난20대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에서일했던사실이확인됐다.김의원은최근관련보도에대해"사실무근이다"고주장한바있다.'경력제로'김병기아들,이재명대선캠프핵심부서에근무뉴스타파는2021년,2022년차남김씨와당시김의원의보좌직원으로이재명캠프에파견을가있던A씨가나눈카카오톡대화내용을확보했다.이내용에따르면,김씨는스스로대선캠프에서일하고있다는취지로말했다.2021년12월28일,김씨가먼저A씨에게"전오늘부터자원봉사를한다"고말한다.이때김씨는직제상대선캠프의정식직원으로합류했다.직책은팀원이었다.이문자를받은A씨는"어디로출근해요?(민주당)당사?용산?(국회의원)회관?"이라고묻는다.그러자김씨는"용산이요!"라고답했다.김씨가말한'용산'이어디인지는이후대화에서밝혀졌다.2022년1월3일,이번엔A씨가김씨에게"오늘점심식사가능하시죠?"라고문자를보냈다.김씨가"알겠습니다"라고답하자A씨는"그럼11시50분용산빌딩1층에서봐요"라고썼다.용산빌딩은서울여의도동에있는빌딩의이름이다.2021년12월부터이곳에는이재명대선캠프사무실이있었다.김의원의주장과달리,차남김씨가대선캠프에서일했다는문자가확인된것이다.김씨가최초로일했던곳은정책본부로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을전체적으로설계하는부서였다.한민주당관계자는뉴스타파에"정책본부는대선캠프내에서도핵심부서로꼽힌다"며"정치권경력이전혀없다면가는게거의불가능한곳이다"고설명했다.이때김씨는다니던미국대학을휴학하고,한국대학편입을준비하던시기였다.정치권에서일해본경력은전무했고,직장생활을해본적도없었다.이에대해A씨는"김의원이대선캠프관계자에게부탁해김씨가캠프에들어가게된것이다"고주장했다.김씨는아무런경력이없는고졸이잖아요.그런분이정책본부에들어간다는건말이안되죠.보통은보좌진,당직자들이들어가서공약을만드는곳이기때문에불가능합니다.김병기의원이직접의원들,그리고본인이알고있는경기도청출신분들한테많이부탁을하고다닌걸로알아요.김의원도그때대선캠프에서현안대응TF단장직책을맡고있었기때문에캠프에서도김의원의부탁을마냥무시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을겁니다.그래서김씨를캠프에받아들인걸로알고있어요.-A씨/김병기의원전보좌직원서울여의도동에있는용산빌딩.지난20대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사무실이있던곳이다.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은2021년12월부터이곳으로출근했다.그는대선캠프내핵심부서인정책본부에서일했다.김병기가단장인부서로간아들..."정치경력만들어주려했다"김씨는2022년2월,대선캠프정책본부에서현안대응TF로부서이동을한것으로도파악됐다.당시현안대응TF단장은아버지인김의원이었다.김의원이아들을대선캠프에합류시킨데이어,아예본인이수장으로있는부서로까지데려간정황이다.2022년2월3일오전9시경,현안대응TF소속이었던A씨는김씨에게"오늘13층으로출근한다면서요?도착하면연락줘요"라고문자를보냈다.이에김씨는"네!엘리베이터를기다리고있습니다"라고답했다.현안대응TF는용산빌딩13층에있었다.몇분뒤,사무실에온김씨가부서분위기에적응을못한듯보였는지A씨가다시김씨에게문자를보내말을걸었다."긴장하지마시고,여기가원래조금분위기가무거운감은있어요.그래도얼른적응하실거예요"라고썼다.김씨가"네!"라고답하고,A씨는다시"아무래도일많이하는데가원래분위기가무거워요.그래도오늘은선대위차원에서절반만출근하라고해서가벼운편이에요"라고말했다.이에김씨는"그렇군요.아래층이랑또다른느낌이에요"라고답했다.이렇게김씨는20대대선이끝난2022년3월9일까지이재명캠프에서일했다.A씨는"김의원이아들에게정치권경력을만들어줄목적이었다"고주장했다.A씨는"대선캠프만간게아니었다.김의원이다른의원들한테연락해서아들을의원실인턴으로쓰게하려고하거나지방선거에서비례대표시·구의원으로공천하려고노력을많이했다"며"어떻게든길을만들어서정치를시키고싶기때문에대선캠프에집어넣었던것이다"고말했다.뉴스타파는김의원측에연락해김씨가어떻게대선캠프에들어간것인지,김의원의입김이작용한것은아닌지등을물었다.김씨에게도연락해입장을물었다.두사람모두답변을거부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급담당자직급은대리…내부통제부족뼈저리게인식"국회정무위긴급현안질의출석한이재원빗썸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재원빗썸대표이사가11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발생한거액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한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이재원빗썸대표는60조원규모비트코인오지급사고로발생한패닉셀및강제청산으로입은손실이피해구제대상이라면서추후금융당국검사와민원접수등을통해구제범위를더폭넓게정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11일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이벤트오지급사고로상심이컸을국민여러분께사고의최종책임자로서사과드린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코인이오지급된상태에서장부상숫자가늘어난부분을탐지하고대응하는내부통제면에서부족을뼈저리게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번사고로인한피해규모산정및구제범위와관련해"현재1천788개비트코인이매도되는시점에발생한패닉셀과그로인해약30여명이겪은강제청산두부분을피해구제대상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이어"금감원검사와고객센터를통해접수되고있는다양한민원을통해좀더폭넓게피해자구제범위를설정해완료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번사고에서지급실수를한직원의직급은대리였다면서이벤트당첨금지급과정에서내부적으로다중결재를거치는내부통제시스템이부족했다고인정했다.그는"운영시스템을고도화해새로운시스템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이런부분이누락된상태에서진행됐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벤트절차를내부적으로재검수하는과정에서코인이잘못지급된사실을약20분만에파악했다고밝혔다.과거에비슷한코인오지급사태가발생한적이있냐는질의에는"이전에코인이오지급돼회수한사례가2번정도있던것으로파악됐다"면서"아주작은건들"이라고답했다.다만이번처럼다중결재시스템없이담당자한명이코인을지급하게된것은시스템고도화과정에서발생한실수이며,평소에는복수결재절차를갖추고있다고덧붙였다.현재하루단위로이뤄지고있는내부장부와실제코인보유랑간대조·정산주기를더짧게앞당기기위한기술개발도논의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금융서비스업자에준하는규제및감독,내부통제등여러요건을충실하게갖추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시장"시민들이반대하면통합하지않겠다"대전시,절차서두르면3월25일주민투표가능박수현의원"주민투표실시하면입법논의를사실상진행하기어렵다"대전시제공이장우대전시장이"시민들이반대하면통합하지않겠다"며"행정안전부에대전·충남통합과관련해주민투표실시를공식요청했다"고11일밝혔다.민주당은"법안을두고조정작업을할수있지만주민투표는일정상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장우시장은이날대전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정부와국회는지역차별이명백한법안을바탕으로행안위심사를밀어붙이고있다"며"현재의통합논의는정치도구와선거전략으로변질돼오직6월3일통합시장선출에만매달리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차별적법안에대한시민들의우려가큰데대전·충남국회의원들이지역민의민의를대변하는국회의원인지,정부의하수인인지모르겠다"며격앙된반응도보였다.이시장은"이런차별적법안때문에시민들이주민투표를요구하고있어행안부에주민투표를공식요청했다"고했다.국민의힘이법안을준비할당시에는'주민투표요구는없었다'고주장했다.대전시는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마창진통합사례를들어통합에는주민의뜻을물어야한다는입장을밝혔던만큼행안부도주민투표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시장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주민투표요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심각한문제"라며"거부한다면여러가지행동으로옮길수있는,시민들의의사를총결집할수있는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대전시는행안부가관련절차를신속하게진행하면다음달25일주민투표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날대전시장이장관에게요청한주민투표를행안부장관이오는20일대전시장에게주민투표실시를요구하고,이후23일주민투표요구사실공표,24일의회의견수렴,25일주민투표결정및통지,공표,26일주민투표공고,다음달25일주민투표실시및개표등이다.이시장은국회행안위가법안심사에속도를내는것과관련해"오늘대전시의회에행안위소위에서법안이의결되면이에대한의회차원의의견청취를하도록임시회소집을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법안을두고조정작업등으로처리시기가늦춰질수는있지만,주민투표는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인박수현의원은지난10일대전CBS'이슈앤톡'에나와"가급적이면주민투표를하는것이더좋지만,대통령과정부의의지와방향이이렇게분명한시기에는,모든절차를다거쳐야만하느냐에대해서는다른판단도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주민투표는최대3개월이상시간이소요될수있어입법논의가사실상중단되고,6·3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하는것도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박의원은대전과충남에서차별적인통합특별법안이라는논란이이는부분과관련해"더많은특례를확보하기위해협상력을높이려는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의판단을존중한다"고했다.박의원은"(특별법안을두고)입장차이로조정이남아있어국회통과가다소늦어질가능성이있다"며,3월처리가능성을내다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정세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동거’3년10개월만에재경부,사용승인완료이어기획예산처와예비비협의중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한수빈기자국방부가용산대통령실이사용했던옛청사로복귀한다.국방부가재정경제부로부터옛청사사용승인을받은데이어기획예산처와는청사이전에필요한예비비를협의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국방부는윤석열정부당시합동참모본부청사로이전한지약3년10개월만에다시복귀절차를밟게됐다.1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지난달30일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국방부의옛청사사용계획안을의결한것으로파악됐다.그간국방부는재경부로부터옛청사사용승인을받지못해청사복귀여부가불투명했으나이번승인을계기로관련문제가해소됐다.이로써국방부의청사복귀가공식화됐다.국유재산에대한사용승인권한은재경부에있다.국유재산법에따르면국유재산을관리·처분하기위해서는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며해당위원회는재경부주관으로운영된다.국방부는현재청사에남은국유재산에대한인수인계절차를진행하고있다.국방부에따르면,인수인계및기타재산정리절차는이달내로마무리될예정이다.국방부는옛청사재배치계획과시설·네트워크공사소요시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실무작업에드는시간을고려하면실제청사이전까지는시일이더걸릴전망이다.국방부관계자는“현재검토단계로는이전시기를예상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용산국방부청사전경.경향신문자료사진국방부는청사이전을위해예비비약239억원을사용하는방향으로기획예산처와협의하는중이다.국방부는지난해말청사이전예산으로238억6000만원이필요하다는의사를국회에밝혔지만당시기획재정부(현재경부)의국유재산심의절차가진행되지않은상황등이고려돼예결위원회심의에서전액삭감된바있다.(▶관련기사:국방부,옛청사복귀유력한데도이전예산전액삭감…이유는)당시국방부는대통령실의청와대복귀계획에따라국방부·합동참모본부청사재배치가필요하고이과정에서네트워크와PC,회의실영상장비등네트워크구축비용(133억원)과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화물이사비(40억원)등이필요하다고국회에밝혔다.국방부가옛청사로복귀하면현재국방부가쓰는건물은합동참모본부가단독으로사용할가능성이높다.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을용산으로이전한여파로국방부는2022년4월부터대통령실옆합참청사로이전했고,현재까지국방부와합참이한건물을쓰고있다.국방부가옛청사로돌아가면청사이전에따라분리배치됐던국방부직할부대들도연쇄적으로용산에돌아올가능성이있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출신국난민신청자신속처리…박해직접입증해야안전한제3국개념도입…해당시망명신청부적격판단프랑스24"反이민정서확산에따른정책강경화보여줘"[카이로=AP/뉴시스]올해1월2일이집트로부터출발한에리트리아시리아수단의유럽행지중해난민들을지중해에서구조하는국제구호단체오픈암스의구조선.[서울=뉴시스]이재우임철휘기자=유럽의회가10일(현지시간)유럽연합(EU)차원의'안전출신국(Safecountriesoforigin)'목록을신설하는망명절차규정개정안을의결했다.이번조치로특정망명신청을사실상빠르게각하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됐다는비판이나온다.유럽의회는이날본회의에서EU차원의안전출신국목록을신설하는것을골자로한개정안을찬성408표,반대184표,기권60표로가결했다.유럽의회는방글라데시와콜롬비아,이집트,코소보,인도,모로코,튀니지를EU차원의안전출신국으로간주하기로했다.방글라데시와콜롬비아,이집트,코소보,인도,모로코,튀니지국민의망명신청은신속처리절차가적용된다.다만신청자는자신이받은박해에대한근거와본국송환시피해위험이존재함을직접입증해야한다.EU가입후보국도원칙적으로안전출신국으로간주된다.그러나▲무력분쟁상황에서무차별적폭력이발생하는경우▲해당국가국민의EU전체망명인정률이20%를초과하는경우▲기본권과자유를침해하는행위로인해경제제재가부과된경우등은예외가적용될수있다.EU집행위원회는안전출신국상황을모니터링하고상황변화시대응할수있다.필요할경우특정국가를일시적으로안전국에서제외하거나,영구삭제를제안할수있다.회원국은국가차원에서추가적인안전출신국을지정할수도있다.알레산드로치리아니공동보고관은"안전출신국목록은EU이주관리의정치적전환점"이라며"이번입법은모호함의시대를끝내고공통규칙,더신속하고효과적인절차,보호대상자의망명권보장,제도남용에대한단호한대응등명확한방향을제시한다"고밝혔다.유럽의회는'안전한제3국개념(safethirdcountryconcept)'적용에관한규정개정안도찬성396표,반대226표,기권30표로승인했다.안전한국가는국제적보호를신청하는사람이'국제기준'에따라처우받는다는뜻이다.개정안은망명절차규정에포함된'안전한제3국'개념을손질해망명신청자와이송대상국가간의연관성을요구하던요건을삭제했다.이에따라각국당국은신청자와연고가없더라도안전한제3국으로이송할수있게됐다.EU회원국은▲신청자와제3국사이가족구성원존재와과거체류이력,언어·문화적유대등연결고리가있는경우▲신청자가EU로오는과정에서제3국을경유했고그곳에서실질적인보호를요청할수있었던경우▲EU또는회원국이제3국과망명신청자수용에관한협정을체결한경우등세가지조건가운데하나가충족될경우안전한제3국개념을적용해신청을'부적격(inadmissible)'으로판단할수있다.다만개정안은보호자없이입국한미성년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이들의망명신청은기존처럼유럽국가또는연고가있는국가,혹은경유한국가에서심사된다.레나뒤퐁공동보고관은"안전한제3국개념은명백히근거없는신청을보다빠르고효율적으로기각할수있게함으로써망명절차를단축하고,회원국시스템의부담을줄이며,신청자들이수년간법적불확실성에머무르는상황을방지할수있다"고했다.두개정안은27개EU회원국정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유로뉴스는이번개정안에대해EU회원국들이재정적대가를제공하는대신유럽에서온이주민을수용하는제3국정부와협정을체결할수있는길을연다며이는과거영국정부가르완다와추진했던구상과유사하다고짚었다.프랑스24는유럽의회가망명신청을신속히기각하고망명신청자를안전하다고간주되는국가로옮길수있는망명제도개정안을승인했다면서이는2015~2016년100만명이넘는난민과이민자가유입된이후반이민정서확산에따른정책강경화흐름을보여준다고했다.국제앰네스티측은"이번표결로인해EU에망명을신청하는사람들은본안심사없이각하될수있고자신과연고가없는국가로보내질수있다"고우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보)가상자산거래소빗썸의'62만개비트코인오지급'사태를두고정치권이빗썸의내부통제부실과금융당국의관리책임을정조준했다.사진은이재원빗썸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가상자산거래소빗썸의'62만개비트코인오지급'사태를두고정치권이빗썸의내부통제부실과금융당국의관리소홀을성토했다.여야는"대규모국민자산이거래되는시장에서기본적인검증장치조차작동하지않았다"며한목소리로질타했고금융당국은전거래소를대상으로한긴급점검에나서겠다고밝혔다.국회정무위원회는11일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해긴급현안질의를개최했다.이날현안질의에는이재원빗썸대표이사와이찬진금융감독원장,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금융정보분석원(FIU)관계자등이출석했다.지난6일빗썸에서는이벤트보상지급과정에서비트코인62만개가잘못지급되는사고가발생했다.사고당시시세기준약60조원대규모다.빗썸은약20분만에오류를인지하고조치에착수했으며현재까지오지급물량의99.7%를회수한상태다.다만사고직후비트코인가격이급변하는과정에서일부이용자가매도에나서손실을봤다는주장이제기됐다.또실제보유물량을크게웃도는허위코인이지급됐다는점을두고논란이이어지고있다.정무위는한목소리로빗썸의책임을질타했다.사진은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빗썸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질의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김남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을)은"대규모국민자산이거래되는데도왜금융회사에준하는내부통제시스템을갖추지않았느냐"고지적했다.신장식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사고이후대책,피해구제모두에문제가있었다"며"사고직후거래자동차단도안되고금감원보고도사고이후거의1시간정도늦게했다"고비판했다.김승원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갑)은빗썸의과거시스템오류사례를거론하며이번비트코인오지급사태의책임을따져물었다.김의원은"2018년도에도이와비슷한일이일어난것으로파악했다"며"이더리움기반ERC-20토큰입금처리과정에서심각한시스템허점을노출했다는제보"라고밝혔다.이어"통상블록체인입금은트랜잭션(거래)이블록에포함되고일정횟수이상의검증을거쳐확정된후자산에반영돼야한다"며"당시빗썸은미확정상태임에도불구하고단순히트랜잭션신호만감지해입금처리를강행하는오류를범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대표는"이번사고로상심이크셨을국민여러분과디지털자산시장을신뢰해주신고객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건전한산업발전을위해노력해온국회와금융당국에도헤아릴수없는심려를끼쳐드렸다"고말했다.사고원인과관련해선"저희는보유하고있는(비트코인)양을실시간으로확인하고있었지만이번이벤트오지급과정에서지급하고자하는수량이실제보유수량을초과하는지를크로스체크하는검증시스템이적용되지못했다는점을인정한다"고밝혔다.이어"이벤트설계단계에서(지급예정물량만큼을)한도계정으로분리하는절차역시반영되지못했다"고설명했다.다중결제방지기능이작동하지않은데대해서도내부관리책임을인정했다.이대표는"유사한이벤트를오랜기간진행하며다중결제관련기능을내부에탑재해운영해왔지만거래소운영과병행해백엔드시스템을고도화하고신규시스템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해당기능이누락된상태로진행됐다"고말했다.이찬진금감원장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2024년7월시행되기전인같은해2월부터4월까지코인거래소15개사를전부현장컨설팅했다"며"내부통제체계구축이나시스템개발이미흡하다는부분을이미지적했고권고했다"고설명했다.사진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금융당국의사전점검여부를묻는질의도이어졌다.이찬진원장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2024년7월시행되기전인같은해2월부터4월까지코인거래소15개사를전부현장컨설팅했다"며"내부통제체계구축이나시스템개발이미흡하다는부분을이미지적했고권고했다"고설명했다.이어"지난해하반기업계와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가상자산사업자시스템운영관련모범규준을제정해전산시스템고도화를요구했다"며"빗썸은고도화작업중이었으나상당히늦어진건사실"이라고말했다.업비트는보완을통해현재전산장부상수량을5분간격으로검증하고있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이날현안질의를계기로가상자산2단계입법에해당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추진에속도를낼방침이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전날최고위원회의에서2월임시국회중법안발의를공언했다.향후가상자산거래소인허가요건도강화될전망이다.권부위원장은"내부통제·대주주의적격성문제가중요한요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이제정되면거래소는현행신고제에서인가제로전환되는데,인허가심사의주요요건으로내부통제와함께대주주지분율도포함하겠다는의미다.금융위는그동안가상자산이제도권에편입되는만큼거래소의위상과책임을고려해거래소대주주지분율을15~20%로제한해야한다는입장을밝혀왔다.한편빗썸사고를계기로금융당국은설연휴전전체가상자산거래소를대상으로내부통제시스템점검에나설예정이다.이원장은"금융위원회·금감원등은긴급대응반을운영중으로(거래소)실태점검관련설연휴전에곧바로투입해야하는상황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빗썸의검사가일정부분조속히나올것으로예상한다"며"이와연동해곧바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김성아,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고물가시정”거듭강경메시지제분·제당사담합기소후가격인하식품사"물가상승버틸체력없다"버거킹,정부기조에도200원인상[이데일리김미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설명절을앞두고장바구니물가안정에대한관리수위를높이자식품업계가긴장하고있다.지난해부터이어진고환율여파로가뜩이나부진한성적표를받아든상황에서정부의가격인하압박이전방위로확산하지않을까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최근제분·제당업체는검찰의가격담합기소이후요지부동이던업소용(B2B)과소비자용(B2C)설탕및밀가루가격을일제히인하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1일관련업계에따르면국내주요제분·제당기업들이이달들어밀가루와설탕가격을줄줄이인하했다.실제대한제분은지난1일부터밀가루가격을평균4.6%인하했고CJ제일제당이소비자용설탕과밀가루전제품가격을평균5%에서5.5%가량낮췄다.사조동아원과삼양사도각각5.9%,4~6%수준의가격인하를단행했다.이런움직임의배경에는정부의강력한물가안정압박이있다.이대통령은지난5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실생활과밀접한장바구니물가가불안정할경우국민의삶개선은체감이어렵다”며독과점기업들의담합행위를강도높게비판했다.이재명대통령이수차례물가안정을위한고강도메시지를발신하면서정부의타깃이이제완제품을만드는가공식품업계로확산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앞서정부는지난달22일15여개식품업체임원들과간담회를열고설물가관리방안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가공식품물가안정을강조하며업계에가격인상자제를요청했다.식품업계는인건비와물류비등원가부담이임계치에도달한상황에서정부의물가압박으로원가상승분을제때가격에반영하지못해수익성이크게악화됐다는입장이다.익명을요구한한라면업체관계자는“라면원재료중밀가루가차지하는부분은크지않은데다팜유,포장재,물류비등다른비용부담이여전히높다.가격인하는쉽지않다”고말했다.제빵업계역시사정은비슷하다.밀가루·설탕가격인하만으로는전체원가부담을상쇄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업계관계자는“계란과유제품,인건비비중이높아당장제품가격에반영하기는힘들다”며“정부기조에공감하지않는것은아니지만,이미수익성이한계에다다른상황이다.업계전반이‘눈치보기’에급급한상태”라고토로했다.실제버거킹은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도일부제품가격을12일부터인상하기로했다.가격조정폭은버거단품기준200원이며,스낵및디저트등사이드메뉴는100원수준이다.버거킹관계자는“이번가격조정의주요원인은수입비프패티,번류,채소류등주요원자재가격의큰폭상승과각종외부요인에따른원가부담증가”라며“불가피하게가격조정을결정하게됐으나,고객부담최소화를위해실질원가인상분보다낮은수준으로책정했다”고설명했다.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시민이설탕을고르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함대이동중이며추가투입가능…추가항공모함전단파견도고려"美,이란유조선나포검토했지만보복·유가급등우려에실행유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재개된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협상결렬시새로운항공모함전단투입가능성을공개적으로언급하며군사적압박카드를꺼냈다.여기에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대이란군사대응방안을미국에제시할계획인것으로전해지면서협상을둘러싼긴장이다시높아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다음주미·이란2차핵협상이열릴것으로예상한다며"협상을타결하거나,지난번처럼매우강력한조치를취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한함대가그곳으로향하고있으며,또다른함대도추가로투입될수있다"고밝혔고추가항공모함전단파견가능성에대해서도"생각하고있다"고언급했다.이미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전단이중동에전개된상황에서,이란인근에대한미군의군사자산배치를한층강화할수있음을시사한발언으로해석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외교적해결가능성에대해서도낙관적인식을내비쳤다.그는군사적위협으로인해이란이"협상을매우간절히원하고있다"면서이란이이전협상때보다훨씬진지하게협상에임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6월미국이이란핵시설을타격한것을가리키며"지난번엔그들이내가실행에옮길거라믿지않았다.그들은과도하게자신했다"고말한뒤이번협상은"매우다르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우리는이란과훌륭한합의를이룰수있다"며외교적해법에여지를남겼다.앞서지난주미국과이란은오만에서지난해무력충돌이후협상을재개한가운데미국측은이란에우라늄농축중단및미사일개발프로그램폐기등을요구했다.하지만이란은이를수용할수없다며맞서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강온양면정책을통해압박에나선것이다.이런가운데네타냐후총리의방미는협상에또다른변수로떠올랐다.CNN은이날이스라엘소식통을인용해네타냐후총리가미·이란핵협상이결렬될가능성에대비해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에게이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을제시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백악관방문을위해출국한네타냐후총리는오는11일트럼프대통령과비공개회담을가질예정이다.네타냐후총리는워싱턴행비행기에오르기전기자들과만나"나는대통령에게이번협상의원칙들에대한우리의관점을제시할것"이라며"이는내생각에이스라엘뿐아니라중동의평화와안보를원하는전세계모든이들에게중요한핵심원칙들"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도네타냐후총리가협상에대해불안해하지않는다며"그역시합의를원한다.그는좋은합의를원한다"고말했다.반면이란은협상국면에서네타냐후총리의방미를경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알리라리자니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사무총장은이날소셜미디어(SNS)엑스(옛트위터)에"미국인들은현명하게생각해야한다"며"그(네타냐후)가비행기탑승전'미국인들에게핵협상의기본을가르쳐주려한다'는취지의발언을허용해서는안된다.시온주의자들의파괴적역할에경계를늦추지말아야한다"고밝혔다.한편미국은이란에대한압박수단으로이란산원유를운반하는유조선을나포하는방안을검토했으나,이란의보복과국제유가급등가능성을우려해실행을미루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최근두달간베네수엘라제재과정에서사용했던전략을이란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란의핵심수입원인원유수출을차단해핵프로그램제한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는의도다.다만미국당국자들은이란이페르시아만인근의미국동맹국유조선을나포하거나,전세계원유물동량의약25%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쿠웨이트대의바데르알사이프교수는"해협봉쇄는이란을포함해누구에게도이익이되지않지만,이란이막다른골목에몰렸다고느끼면실행에옮길것"이라며"이란은베네수엘라와다르다"고지적했다.실제로지난주호르무즈해협에서는이슬람혁명수비대소속드론과보트2척이미국국적유조선에접근해미해군이긴급출동하는등긴장이고조됐다.만약이란의보복으로해협이봉쇄될경우국제유가급등이불가피하며,이는트럼프행정부에정치적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처럼위험요인이상존하는상황에서도미국이압박카드를쉽게내려놓지못하는배경에는대이란핵협상이교착상태에빠졌다는판단이깔려있다.백악관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은외교적해결을선호하지만,협상이결렬될경우사용할수있는다양한옵션을가지고있다"고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지에프홀딩스-홈쇼핑포괄적주식교환…[파이낸셜뉴스]현대백화점그룹이지주회사체제정비와주주가치제고를위해현대지에프홀딩스와현대홈쇼핑간포괄적주식교환을추진한다.현대백화점그룹은11일현대지에프홀딩스와현대홈쇼핑이각각이사회를열고포괄적주식교환계약체결안을의결했다고공시했다.이번주식교환을통해현대지에프홀딩스는현대홈쇼핑을100%완전자회사로편입하게된다.현대지에프홀딩스는현재보유중인현대홈쇼핑지분57.36%에더해현대홈쇼핑자사주를제외한잔여지분을추가취득한다.대신현대지에프홀딩스는신주를발행해현대홈쇼핑주주들에게교부한다.주식교환비율은1대6.3571040으로,현대홈쇼핑1주당현대지에프홀딩스주식6.3571040주가지급된다.주식교환이완료되면현대홈쇼핑은상장폐지절차를밟게된다.양사는오는4월20일임시주주총회를열어주식교환안건을의결할예정이며,반대주주는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주식매수청구가격은현대지에프홀딩스9,383원,현대홈쇼핑6만709원으로정해졌다.현대백화점그룹은이번주식교환을통해중간지주회사였던현대홈쇼핑의중복상장구조를해소하고,지배구조를단순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현대지에프홀딩스입장에서도자회사및손자회사에걸친중복상장구조가정리되면서지주회사디스카운트완화효과가기대된다는설명이다.현대홈쇼핑은완전자회사편입이후사업회사와투자회사로인적분할을추진할계획이다.투자회사는한섬,현대퓨처넷,현대L&C등을보유하고,사업회사는홈쇼핑본업과함께신사업및인수·합병(M&A)을추진한다.이후신설투자회사는현대지에프홀딩스와합병수순을밟는다.현대백화점그룹은주식교환과함께대규모자사주소각도결정했다.현대지에프홀딩스는총1000억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해연내소각할방침이다.현대홈쇼핑이보유한자사주약530억원어치도즉시소각한다.아울러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등계열사10곳이보유한자사주전량도소각하기로했다.지난10일종가기준소각규모는약2100억원이다.추가자사주매입·소각까지포함하면그룹전체자사주소각규모는약3500억원에달한다.현대백화점그룹관계자는"이번포괄적주식교환과자사주소각은그룹의지배구조를정비하고주주가치를높이기위한결정"이라며"향후에도주주환원과기업가치제고를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정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