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함에이어제럴드R.포드함까지…중동내군사긴장고조러·미·우크라17~18일3차종전협상,"젤렌스키움직여야할것"미해군의세계최대규모의항공모함USS제럴드R.포드ⓒAFP=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두번째항공모함이곧중동으로향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제럴드R.포드항공모함이중동으로이동하느냐는질문에"곧(veryshortly)출항할것"이라며"합의를이루지못할경우를대비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만약이란과핵협상합의가이뤄진다면"그것이매우곧떠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뉴욕타임스(NYT),미국CBS는미정부소식통을인용해포드항모전단이12일중동페르시아만에배치된USS에이브러햄링컨항모전단에합류하라는명령을받았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10일악시오스인터뷰에서"이미그쪽(이란)으로향하고있는함대가있고또다른함대가갈수도있다.(추가항공모함전단파견도)고려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미국은이미지난달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을중동지역에배치하고,F-35,F-15E등대규모공군전력을이동시켰다.여기에추가항공모함까지배치하면서이란에대한군사압박을높이고있다.미국과이란이지난6일오만에서핵협상을진행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전날(12일)"앞으로한달정도안에합의가이뤄져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매우충격적인,아주충격적인상황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협상상황과관련해트럼프는"러시아는합의를원한다"면서"그리고볼르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움직이기시작해야할것이다.그렇지않으면훌륭한기회를놓칠것"이라고말했다.이날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크렘린궁대변인은오는17~18일스위스제네바에서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간3차종전협상이열릴예정이라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블라디미르메딘스키러시아대통령보좌관이러시아대표단을이끌계획"이라고밝혔다.우크라이나대통령실측도우크라이나대표단이제네바회담을준비하고있다고확인했다.트럼프는'베네수엘라를방문할계획인가'라는질문에는"방문할것"이라면서도추가적인세부사항은언급하지않았다.아울러개인비리혐의에대한이스라엘내재판과관련,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사면받을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는"그렇다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일시운영중단위기에있는국토안보부(DHS)협상상황과관련,트럼프는민주당을향해"급진좌파광신자들"이라고재차비난하며,"어떻게될지보자.우리는항상법집행기관을보호해야한다"라고말했다.미NBC'투데이'의간판앵커사바나거스리(54)의어머니낸시거스리(84)가자택에서납치된것으로추정되는사건을왜연방수사국(FBI)이주도해서수사하지않느냐는질문에는"그것은원래지역사건이었다"면서"그리고그들이그것을넘기고싶어하지않았다.그들에게달려있다"라고답했다.트럼프는이어"그러나궁극적으로FBI가개입했을때진전이있었다고생각한다"라고덧붙였다.낸시는지난달31일함께식사한가족들이애리조나주투손인근자택에데려다준것을마지막으로실종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다주택자규제드라이브]중과세이어대출,전방위압박李“규칙지킨사람이불이익안돼…잃어버린30년역주행방치못해”靑“다주택자대출관행개선취지…집값공론화,매도유도하려는것”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다주택자들이이좋은양도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는건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의미한다.”이재명대통령은13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잃어버린30년을향해역주행을계속하도록방치할수는없다”며이같이강조했다.‘다주택자의버티기’는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의실패라고규정한것이다.설연휴를앞두고다주택자에대한전방위규제를통해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총력전태세를강조한것이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부동산정상화를위해할수있는것은다하겠다는의지를재차강조한것”이라고말했다.●李,다주택자겨냥“아직도판단이안서느냐”이대통령은이날0시2분경SNS에“아직도버티면해결되겠지생각하는분들께말한다”며“규칙을지키고사회질서를존중한사람들이부당한이익을노리고규칙을어긴사람들보다불이익을입어서는안된다”는글을올렸다.이어“이제대한민국은상식과질서가회복되는정상사회를향해나아가고있다”며“정상사회의핵심은규칙을지키는선량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규칙을어기는사람들이이익볼수없게하는것이다.민주사회에서는공정함이성장발전의원동력”이라고했다.청와대는이날“다주택자대출이관행적으로연장되고있는상황을점검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는취지”라며“금융권등과함께다주택자대출실태파악에착수해개선이필요한부분을신속하게검토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9시간만인오전9시5분경추가로글을올려다주택자를겨냥해“아직도판단이안서시나”라고물었다.이어“그러시면이질문에답을해보라”며“지금시장이정상인가.지금정부가부당한가”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서울의등록임대사업자아파트15%가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집중돼있다는기사를올렸다.이대통령은지난달23일이후21건의부동산정책에대한메시지를SNS에올렸다.매일한건꼴로부동산정책에대한의견을직접SNS에올린것.특히이대통령이올린대부분의메시지는다주택자를겨냥했다.지난달23일올린첫SNS메시지에선“다주택자양도세면제연장을고려하지않는다”고밝히면서5월9일만료되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강조했다.이에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계획과보완대책을내놓자이달8일엔“임대사업자등록만하면집을얼마든지사모을수있다는것도이상하다”며다주택을보유한임대사업자를겨냥했다.임대주택등록이말소돼도영구적으로유지되는양도세중과배제혜택이‘다주택버티기’의원인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자일정시간이지나면세제혜택을없애는일몰제를도입해야한다고제안한것.이어이대통령은이날다주택자에대한대출연장문제를제기하면서대출규제필요성도제기했다.세제에이어금융규제로다주택자에대한압박수위를높인셈이다.청와대김남준대변인은이날한방송에서“정말냉철하게계산기를잘두들겨볼필요가있다.단언컨대지금파는게이익”이라고말했다.●靑“설연휴서울집값공론화,매도유도”한강이남11개구의중소형아파트평균가격이18억원을돌파한가운데2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서울송파와강남지역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2026.02.02.뉴시스이대통령이설연휴를앞두고연이어부동산메시지를SNS에올린것을두고청와대에선“부동산문제를설밥상머리이슈로올리기위한것”이란분석이나온다.청와대관계자는“비싼서울집값문제를공론화하면서다주택자들이매도에나설수있도록유도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6·3지방선거가110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서울등수도권민심에핵심변수인부동산이슈에정부가적극대응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6일경남창원을찾아“(서울의경우)아파트한평에3억원씩한다는데이게말이되나.여기는아파트한채에3억원아닌가”라며“서울아파트한채값이면다른지역아파트한동을산다는얘기도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서울아파트값을고리로수도권집중문제해결대안으로제시한‘5극(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전북,강원)’체제의필요성을논의해보자는것이다.청와대참모들도설연휴를앞두고일제히다주택자를겨냥한부동산메시지띄우기에나섰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전날라디오에서“이재명정부는망국적인부동산폐해를끝낼수있다,또는끝내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규연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추가부동산정책카드에대해“아직전국민에게영향을미칠만한변화를준것은아니다.하나도쓴게없다”며“이대통령은‘준비는하되,당장은안쓴다’고한다”고했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군사적외측면도다룰것"…유럽에서열리지만유럽대표는불참지난4월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열린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3자협상[EPA/UAE외무부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미국이중재하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종전협상이오는17∼18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다.타스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13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문제해결을위한다음회담이동일한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3자형식으로2월17∼18일제네바에서열린다"고밝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보좌관인드미트로리트빈도왓츠앱을통해기자들에게우크라이나협상대표단이다음주제네바에서러시아,미국과회담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고확인했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이번3자협상은2022년2월24일러시아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시작한지만4년이되는날을앞두고종전계획을논의하기위해열린다.또지난달23∼24일,이달4∼5일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미국의주도로두차례열린3자협상의후속이다.이협상에미국에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사위인재러드쿠슈너등이참석했다.1·2차아부다비협상에서3국은휴전을둘러싼군사적문제를논의했지만핵심쟁점인영토문제에선돌파구를찾지못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포로교환에만족해야했지만모두협상이"건설적"이었다고평가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도네츠크와루한스크)지역전체를러시아에넘겨야한다고주장하지만우크라이나는이를완강히거부한다.우크라이나는향후러시아공격에대비한안전보장도요구하고있다.페스코프대변인은3차협상에블라디미르메딘스키크렘린궁보좌관이러시아협상단을이끌것이라고밝혔다.메딘스키보좌관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직후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열린협상과지난해5∼7월이스탄불에서열린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직접협상을주도했다.아부다비협상에서는이고리코스튜코프러시아군총정찰국(GRU)국장이러시아측협상단을이끌었다.타스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미하일갈루진외무차관을포함해최소15명이제네바협상러시아대표단에포함될것이라고전했다.우크라이나에서는아부다비협상에참여했던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서기를비롯해키릴로부다노우대통령비서실장,안드리흐나토우군총참모장,바딤스키비츠키정보총국부국장등이제네바협상에합류한다고우메로우서기가텔레그램에서밝혔다.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은소식통을인용,"이번협상은군사적수준에서열린아부다비3자협상의연장선이되겠지만,군사와다른측면을모두논의하는확장된형식으로열릴것"이라고말했다.스위스외무부는리아노보스티통신에우크라이나평화달성을위한작업을지지하며러시아·우크라이나의협상을조직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또제네바에서협상하는방안이지난주이냐치오카시스스위스외무장관이우크라이나와러시아를방문했을때논의됐다고설명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협상장소로제네바가결정된배경에대해"3국의일정에기반해선택됐다.모두가합리적이고편리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유럽에서진행되는협상이지만유럽대표는참여하지않는다고그는덧붙였다.페스코프대변인은"엄격한3자형식이될것이기때문에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만참여한다.유럽인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소식통은로이터통신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가조만간제네바에서미국측관리들과만날예정이며,3자협상에참여하는러시아대표단에는포함되지않을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에너지가격하락영향…근원CPI2.5%↑,시장예상치부합백악관"트럼프,바이든행정부물가상승흐름극복"미국버지니아주알링턴의한코스트코매장에서쇼핑객들이제품을살펴보고있다.2024.11.27ⓒ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김경민기자=미국의지난1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예상보다다소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에너지가격이하락한영향이다.13일(현지시간)미국노동부에따르면,1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동월대비2.4%상승다.이는2025년5월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시장에서는2.5%상승을예상했다.전월대비해선계절조정기준으로0.2%상승해시장예상치에부합했다.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CPI는전년동월대비2.5%올랐다.주거비는전월대비0.2%오르며전체물가상승에큰영향을미쳤다.항공료지수도6.5%로급등하며물가를끌어올렸다.의료비도0.3%상승해전반적인물가에상승압력으로작용했다.외식과집밥비용을모두포함하는식품지수또한한달만에0.2%상승하며가계부담을키웠다.다만전체에너지가격이1.5%하락하며상승폭을일부상쇄했다.휘발유는전월대비3.2%하락했고,중고차도1.8%떨어졌다.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은이번CPI지표발표를환영하며"트럼프대통령이조바이든전대통령재임당시나타났던물가상승흐름을극복했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백악관은즉각환영입장을내놓았으며,쿠시데사이부대변인은이번지표가조바이든전대통령재임시기에나타났던물가상승흐름을트럼프대통령이“극복했다”는것을보여준다고주장했다.네이비페더럴그레딧유니온의수석경제학자인헤더롱은"어려움을겪어온많은미국가정에고무적인소식"이라며"관세가가구나가전제품과같은상품에는분명한영향을미쳤지만많은가계예산에서핵심을차지하는품목들의가격상승세는둔화되고있다.휘발유,중고차,의료서비스비용이모두1월에하락했다"고말했다.KPMG의다이앤스웡크수석이코노미스트는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상태)으로인한혼란이전년대비물가상승률을낮추는효과를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향후금리인하와관련해이번물가지표로인해연방준비제도(Fed)가금리를다시인하할여지를준다고평가하면서도지속적은흐름을확인해야한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스웡크는"여전히몇차례의물가굴곡을더겪어야할가능성이있다"며"연준은이번물가지표를반기겠지만이를근거로곧바로금리를인하하지는않을것이다.연준은물가가지속적으로개선되는모습을더확인해야정책방향에대해안심할수있다"고말했다.연준은지난해세차례기준금리를인하했다.현재미국의기준금리는3.5%~3.75%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한인사회덮친ICE공포초인종만울려도불끄고없는척미전역한인12만명악몽의나날로이터연합뉴스미국뉴저지주팰리세이즈파크한인타운에사는김씨네가족은합법적인영주권자이지만초인종만울려도겁에질려불부터끈다.말문이막트인3세아들의입도막는다.‘쾅쾅쾅’문소리가들리면뒷문부터살피고여권과위치추적기를챙긴다.벌써부터올해입학을앞둔딸의등굣길이걱정이다.어릴때이민온김씨는이민초기에단속에걸렸던이력이있어자칫불이익을당할수있다.미국내한인및이민자권익보호를위한연합체인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는이민세관단속국(ICE)등연방이민단속요원의단속이한창이던지난달28일(현지시간)온라인기자회견을열었다.회견에참석한목회자이지만씨는ICE요원이급습했던상황을전하며“이웃들은언제든떠날수있도록비상용가방을쌌고,우리도그렇게했다”고말했다.한국계입양인김박넬슨미네소타주위노나주립대교수도“한국인이표적이될가능성이높다”고우려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강화된이민정책으로한인사회가극심한공포와경제적피해를입고있다.지난달22일(현지시간)뉴저지팰리세이즈파크한인타운거리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이아시아인을체포하는모습이다.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제공한인사회에선ICE가미네소타주를겨냥한배경중하나로한국계입양인이많기때문이라는얘기가공공연하게나온다.미국센서스국(USAFacts)과미네소타주통계분석기관(MNCompass)이2024~2025년추산한자료가근거로제시된다.자료엔미네소타주인구580만명중해외출생자가52만명(9%)으로주민11명중1명으로집계됐다.한국전쟁때미네소타주가9만5000명이상파병했고종전후전쟁고아입양운동이확산된영향이다.현재이곳에사는한국인입양자는약2만~2만5000명으로미국에서가장많다.미전역한국인입양인은12만~15만명으로추산되는데그중약10%가미네소타주에몰린셈이다.한인타운을중심으로한ICE의기습적인단속에한인이민자들은크게우려하고있다.이민자단체들에따르면ICE는국세청(IRS)과사회보장국(SSA)자료를토대로이민자거주지역을탐색한뒤수색한다.이들은법원영장대신국토안보부(DHS)발부영장을제시하는데이영장은법적효력이없어미수정헙법4조(신체·주거·서류등의안전을보장받을권리)를위반한것이라고단체들은주장한다.또ICE가이민자신상정보를열람하는것도위법하다고지적했다.미교협과아시안법률회의는이런이유로지난해11월ICE와국세청·사회보장국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한국인추방재판도급증했다.시라큐스대학사법정보센터(TRAC)가지난해9월30일기준으로조사한연방이민법원한인추방소송계류건수는636건이다.2019년이후감소했던소송은4년만인지난해반등했다.지역별로는캘리포니아가205명으로가장많고뉴욕94명,뉴저지84명,조지아49명,버지니아46명,텍사스30명,펜실베이니아9명순으로한인타운이큰지역에분포됐다.단순이민법위반이553명(86.9%)으로대부분이다.한인들의경제적피해도팬데믹때보다심각하다.온라인기자회견에선한식품점주인의사례가소개됐다.그주인은코로나때10%가량줄었던매출이단속강화이후60%까지감소했다고전했다.트윈시티에서네일숍을운영하는익명의한인이민자도“단속이강화되면서직원을구하기힘들어매장두곳중한곳을휴업했다”고말했다.11일뉴저지팰리세이즈파크한인타운거리에서ICE규탄시위에참여한한인들이북을치며행진하고있다.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제공한국이민자들은식품,미용,운송업체를주로운영하는데무엇보다자금유동성이중요하다.하지만연방중소기업청(SBA)은다음달1일부터대출신청을시민권자로제한했다.영주권자가많은한국이민자들은대출도쉽지않다는뜻이다.이들은한국의이중국적금지원칙으로시민권보다영주권을선호해왔다.은퇴후한국으로돌아가려는‘역이민’고려자에게는영주권이더유리했다.영주권만으로불편함이없어시민권을굳이취득할필요가없었다.대표적사례가지난해7월귀국길에세관국경보호국(CBP)에체포돼4개월간구금된김태흥(41)씨다.5세때부모님과미국으로건너온그는35년을미국에서살았지만시민권이없어봉변을당했다.이번단속이이전에비해더가혹한이유는이민자국적을공개하지않는다는점과제3국으로추방할수있다는점이다.트럼프1기때만해도단속된이민자국적이공개됐지만2기엔공개하지않고있다.김갑송미교협나눔터국장은“국적이공개되면인종차별이라는사실이드러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시민단체들은국적을알수없으니어느나라에서온이들이추방위기에놓였는지파악하기쉽지않아어려움을겪고있다고전했다.지난달11일뉴욕맨해튼에서열린‘노킹스데이(NoKingsDay)’시위에참여한한한인이‘ICE꺼져라’고쓰인팻말을들고있다.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제공김국장은미국출생자녀가있는한인가정을사례로들었는데,아이만시민권자여서단속에걸린후온가족이미국을떠났다고설명했다.이민연구센터가2004~2006년조사한결과미국내서류미비자는1100만명이며그중12만명이한인이다.서류미비자는영주권을제외한이민자와입양인을뜻한다.김국장은“미네소타주에ICE요원700명이철수했지만전국12만명한인들의공포는여전하다”며“3월28일전국적으로진행되는‘노킹스데이(NoKingsDay)’때1000만명이상이면트럼프행정부도위기감을느낄것”이라고기대했다.한편미교협은1025개단체들과성명을내고△ICE협력기업불매운동△ICE예산지급중단및인권침해와헌법위반에대한조사착수△ICE철수와민간인사살요원에대한법적책임을촉구했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설연휴를하루앞두고전국기차역과버스터미널,항구는이른귀성길에오른사람들로종일붐볐습니다.양손가득선물을들고고향으로향하는사람들의발걸음은그어느때보다가벼웠습니다.김근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열차문이열리자탑승객들이쏟아져나옵니다.고향에전할선물보따리로양손은무겁지만,얼굴에는피곤함대신설렘이가득합니다.오랜만에할머니,할아버지를만나고,세배도드릴생각에아이들의얼굴에는웃음꽃이피어납니다.[서동준·이윤화·서진우·서진아/대구황금동:저희는부모님과가족들이다서울에있기때문에,가족들다같이만나서식사도하고,명절도같이지내고그렇게지낼생각입니다.(엄마아빠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운고향섬마을로향하는뱃길도모처럼활기가넘칩니다.여객선이미끄러지듯항구로들어오자귀성객들의발걸음도덩달아빨라집니다.양손가득들린선물보따리에는그리움과정성이듬뿍담겼습니다.[정기표/인천간석동:그동산도보고싶고소나무이런것도다정든소나무아닙니까,우리올라가서놀고그런거,그런것도보고싶고.또같이컸던친구도보고싶고.동네사람다보고싶죠.]부산을오가는고속버스주요노선도일찌감치매진됐습니다.도로위에서몇시간을보냈지만,그립던가족을만나자씻은듯피로가풀립니다.[한송명/부산부곡동:인천에서부모님이저대신에,이제저희가원래올라가야하는데이번에는어머니아버지가부산에내려오셨습니다.그래서같이부산에서오랜만에명절보내려고하고있습니다.]민족의대명절설연휴를하루앞둔날,고향은저마다다르지만,그리운가족을찾아가는귀성객들의마음만큼은한결같았습니다.YTN김근우입니다.영상기자:지대웅이강휘VJ:윤예온YTN김근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과관련해대법원의반대입장을반박했다.헌재는13일언론공지를통해재판소원법과관련한입장을정리한29쪽분량의'재판소원도입관련FAQ'참고자료를배포했다.먼저헌재는재판소원도입이헌법에위반된다는주장에대해"헌법101조1항은'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헌법40조(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66조4항(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과같이권력분립원칙에기초해사법권이원칙적으로법원에귀속되는것을천명한것"이라고밝혔다.또한헌법103조가'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고규정하듯"사법권독립은무제한적인것이아니다"며"재판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내부적으로는심급제도를통해,외부적으로는헌법재판권한을가진헌재를통해교정하는것이이원적사법체제를택한헌법취지에부합한다"고했다.재판소원이도입되면사실상'4심제'가된다는우려에대해선"헌재는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기본권의의미와효력에관한헌법해석을최고·최종의헌법해석기관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재판소원법은'확정된재판'으로재판소원대상을제한한다"며"법원내부상소제도와는무관하고,종국적분쟁해결을지연시키리라는지적은타당하지않다"고밝혔다.아울러"4심제주장은헌법심의본질을갖는재판소원이실무상잘못운용돼법원의법률해석에개입하는경우의문제를지적하는것"이라며본질을흐릴우려가있다고덧붙였다.답변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연합뉴스헌재는재판소원이되면접수사건이폭증해분쟁해결이지나치게지연되는것아니냐는우려에는"시간이흘러안정화하면그수가감소할것"이라고주장했다.또2022년재판소원제도를도입한대만사례를들기도했다.독일과스페인사례도함께예로들었다.우리와헌법규정이나사법체계가다른독일과스페인,대만사례를드는것은적절한비교가아니라는지적에대해선성공적사례를소개하기위한차원이라고했다.헌재는재판소원까지감당할능력이되는지에대한우려에는"인력증원을위한예산확충이필요할수있다"면서도"이는사각지대없는기본권보장을위해치러야할비용"이라고밝혔다.이밖에재판소원법은확정판결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까지허용하는데,이를두고법치주의훼손우려도나온다.이에헌재는"재판의신속한확정보다중요한것은'헌법에합치되는'재판의확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대법원은'재판소원법'을적극반대하고있다.앞서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최근국회에출석해"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법안"이라며"사회적약자가보호돼야함은너무도당연하지만,현장에서는소송이경제적강자의도구로활용되기도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대안보회의13~15일개최…獨총리'유럽역할새비전'연설루비오"지정학적새로운시대에살고있어,역할재검토해야할것"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12일(현지시간)메릴랜드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뮌헨안보회의(MSC)참석을위해출국하기직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02.12.ⓒ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윤다정기자류정민특파원=세계최대규모의연례안보회의'뮌헨안보회의'(MSC)가13일(현지시간)독일뮌헨에서막을올린다.'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외정책이대서양동맹을흔드는가운데,유럽지도자들은올해회의에참석하는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의연설내용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오는15일까지진행되는올해회의에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대서양동맹에서유럽의역할에대한새로운비전을제시하는연설을할예정이다.군사지출증대,경제성장,인도·아프리카·중동등다른파트너들과의협력등이핵심이다.MSC는1963년부터뮌헨에서매해열리는안보포럼으로,비영리민간회의지만독일정부지원아래전세계외교안보사령탑들이모여국제질서의향방을논의한다.볼프강이싱거MSC의장은이번회의가미국과유럽관계를복원하고유럽의미국에대한의존을줄이는두가지과정을시작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미국에서는루비오국무장관이단장으로서대표단을이끌고참석하며,연설은오는14일오전으로예정돼있다.루비오장관은12일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출국하면서'유럽에어떤메시지를전할것인가'란취지의기자질문에"유럽은미국의방향성과미국이유럽과같이가고자하는공동노선이무엇인지확인하고싶어한다"라고말했다.루비오는이어"우리는지정학의새로운시대에살고있다"면서"이것은우리의역할이무엇이될지를재검토하도록요구할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미국대부분사람들은그들의문화적혹운개인적뿌리를유럽으로거슬러올라가찾을수있다고생각한다"면서"그래서미국의미래와유럽은떼기어렵고,우리는그미래가어떤모습을지에대해이야기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루비오는또트럼프대통령이병합의지를밝히고있는그린란드에대해서는"우리는협의중이고,좋은느낌이있다"라고답했다.일부유럽당국자들은NYT에"루비오가지난해의밴스에필적하는충격을줄것이라는예상은하지않는다"면서도"요즘같아서는그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우려했다.대서양동맹의균열은지난해회의에서JD밴스부통령이미국의유럽동맹들이이민정책으로스스로를파괴하고있으며극우세력이권력을잡는것을부당하게막고있다고연설했을때본격적으로관측되기시작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동맹국에고율관세를부과하겠다고하고,우크라이나전쟁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유리한조건으로종결하려한데다,덴마크령그린란드를병합하겠다고위협하며균열을더벌려나갔다.이에유럽지도자들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의국방비지출목표를높이겠다며트럼프대통령달래기에나섰으며,고율관세로인한피해를제한하기위해서둘러무역합의를타결했다.그러나전직나토주재미국대사이보달더는'그린란드위기'를계기로유럽이더는미국에의존할수없다는점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달더는"미국이신뢰를되찾기위한행동에나서지않는한유럽은미국을신뢰할수없다"며"미국과유럽관계의본질은예전자리로절대돌아가지않을것"이라고진단했다.한편프랑스르그랑콩티낭의뢰로클러스커17이지난달유럽7개국7498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응답자51%는트럼프대통령을'유럽의적'이라고답변했고,'친구'라는답변비율은8%에불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시아최대국제식품박람회서인기몰이aT“추운러시아에K-푸드인기는훈풍”지난9~12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에서열린‘2026모스크바국제식품박람회’(PRODEXPO)에서현지바이어들이한국제품에대해상담하고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공지난해한국라면의러시아수출이전년대비75%증가하는등K-푸드열풍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올해도한국산딸기나냉동김밥등이러시아와독립국가연합(CIS)시장에서인기를끌것으로기대된다.13일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지난9~12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에서열린‘2026모스크바국제식품박람회(PRODEXPO)’통합한국관에는현지바이어들의상담이이어졌다.aT관계자는“박람회기간러시아뿐만아니라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등다양한CIS국가바이어들이통합한국관을방문해열띤상담을이어갔다”며“K-푸드의높은인기를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PRODEXPO는올해로33회를맞는러시아최대국제식품박람회로,농식품부와aT는2001년부터통합한국관으로참가해러시아등주요CIS권역에K-푸드의위상을알리고국내중소식품수출기업의판로를개척해왔다.올해통합한국관방문객들은한국산딸기,라면,냉동김밥,즉석밥등상품에대한높은관심을보였다.이같은현장의관심은곧성과로이어져박람회기간총1600만달러의상담실적을달성했다.이는지난해참가한러시아국제식품박람회(WFM)의1400만달러보다높은실적이다.이번박람회에서농식품부와aT는우수K-푸드수출업체12개사와2019년부터항공으로본격수출된딸기의수출활성화를위해딸기통합조직과함께통합한국관을구성했다.농가소득과직접연결된수출품목인신선과일,인삼제품,국산쌀로제조된냉동김밥을비롯해음료,스낵류,차류,간편편의식등현지바이어들의흥미를끌수있는다양한품목을선보이며K-푸드의매력을뽐냈다.2025년도대(對)러시아한국식품수출액은3억6300만달러로역대최대실적을달성한가운데라면의경우전년대비75.4%증가한4600만달러를기록하기도했다.또음료류2300만달러등주요품목이높은수출호조세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이번박람회상담실적이올해수출실적증가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전기찬aT수출식품이사는“CIS중심인러시아는전시임에도불구하고수출이전년대비7.4%성장하는등잠재력이높은국가”라며“2026년에는대규모수출상담회,해외판촉지원,전략품목육성,뉴미디어마케팅,공동물류지원등러시아권역K-푸드시장개척을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표지수상승률도2.4%로둔화…상반기연준금리인하기대살아날듯미아칸소주의한월마트매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정책에따른물가상승우려에도불구하고미국의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전년대비2%대중반수준으로둔화한것으로나타났다.미노동부는1월소비자물가지수가전년동월대비2.4%상승했다고13일(현지시간)밝혔다.이는작년5월이후8개월만에가장낮은상승률이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2.5%)도밑돌았다.전월대비로는0.2%상승해역시전망을밑돌았다.변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CPI는2.5%올라2021년3월이후4년10개월만에가장낮은상승률을기록했다.전월대비로는0.3%상승했다.근원CPI상승률은전년대비및전월대비상승률이모두전문가예상에부합했다.근원지수는대표지수에서단기변동성이큰에너지와식료품가격을제외한지표로,물가의기조적인흐름을상대적으로더잘반영한다고여겨진다.주거비가전월대비0.2%올라1월소비자물가상승에가장크게기여한요인이됐다.반면에너지가격은전월대비1.5%하락해대표지수상승률둔화에역할을했다.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2022년6월9%대까지치솟았다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강도높은긴축통화정책대응으로작년4월2.3%로까지둔화한바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여파로작년9월다시3%로올라인플레이션반등우려가고조돼왔다.이후11∼12월들어2%대중후반으로상승률이꺾인데이어새해들어서도둔화흐름을지속한것으로확인되면서인플레이션관련시장의우려도다소누그러질전망이다.인플레이션이비록연준목표수준(2%)을웃돌지만,상승률이제한되면서연준이금리인하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수있다는기대감도커질전망이다.지난11일발표된1월고용증가폭이시장예상을뛰어넘은가운데전문가들은연준이올해상반기까지추가금리인하에나서지않을것이란기대치를높여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DGSIT생성형AI모델로서양거장들의화풍접목‘신윤복이서양화를그렸다면?’에대한변환작품도신윤복의‘미인도’(왼쪽)과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생성형인공지능(AI)기술을활용모네의화풍으로변환한모습(오른쪽).대구경북과학기술원제공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총장이건우)는대구간송미술관(관장전인건)과협력해자체연구팀이개발한인공지능(AI)기술을접목한혜원신윤복의‘미인도’의사전전시를오는14일부터개최한다고13일밝혔다.이번전시는DGIST와대구간송미술관이지난1월체결한업무협약(MOU)이후선보이는첫번째협업사례다.DGIST관계자는“대구시가추진하는‘글로벌AI전환(AX)선도도시’비전에발맞춰국가대표연구중심대학인DGIST가보유한첨단AI기술을문화예술콘텐츠에직접접목해실질적인협력모델을제시했다”고설명했다.이번전시의핵심기술은DGIST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임성훈교수연구팀(김동현·김종민·이경민·박지훈·최민우박사과정생,현승준석사과정생)이개발한최신생성형AI모델이다.특히해당모델의핵심기술은AI분야최우수학술대회인‘CVPR2025’와‘AAAI2026’에서각각하이라이트(Highlight)및구두발표(Oral)로선정되며그기술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았다.연구팀은이기술을활용해국보급명작‘미인도’를렘브란트,모네,반고흐등서양미술거장들의화풍으로재해석한디지털아트를구현했다.또한관람객이직접DGIST의기술력을체험할수있는공간도마련된다.체험존에서는관람객의모습을즉석에서촬영해다양한거장의화풍으로변환해준다.이밖에도신윤복화풍으로변환된다양한서양명화들과AI기술로생동감있게움직이는‘미인도’영상도함께공개돼관람객들이AI기술을보다쉽고재미있게이해할수있도록구성했다.‘미인도AI프로젝트’에참여한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임성훈교수(좌측상단)및연구진.대구경북과학기술원제공이건우DGIST총장은“이번전시는전통문화와과학기술을대표하는두기관이만나교류하는것이상의의미를갖는다”며“우리문화정수인미인도와첨단AI기술이융합해특별한시너지를창출하는계기가될것이다”고말했다.전인건대구간송미술관장은“우리문화유산의아름다움을AI기술로다시해석한흥미로운시도”라며“전통과미래가만나새로운창의를선보이는이번협업을통해관람객들이기술과문화예술이함께만들어내는멋진가능성을체험하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번전시는대구간송미술관전시실3에서오는5월31일까지진행된다.오는7월에는‘미인도’를감상할수있는상설전시실이정식개관할예정이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3일“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자가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건문제가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에‘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현재다주택자대출규제는매우엄격하다”며“양도소득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주었는데도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들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그들에게만대출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할까”라고되물었다.이어“힘들고어렵지만모든행정과마찬가지로금융역시정의롭고공평해야한다”며“규칙을지키고사회질서를존중한사람들이부당한이익을노리고규칙을어긴사람들보다불이익을입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아직도‘버티면해결되겠지’생각하시는분들께말씀드린다.이제대한민국은상식과질서가회복되는정상사회를향해나아가고있다.정상사회의핵심은규칙을지키는선량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규칙을어기는사람이이익볼수없게하는것”이라며“민주사회에서는공정함이성장발전의원동력”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트위터캡처이대통령은해당글을올린후에도이날오전엑스에추가로글을남겨“다주택자들이양도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면,이는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이실패했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앞서새로제기한대출기한연장문제를포함,다주택자들이매물을내놓도록유도하기위해강력한정책수단을계속활용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저평가된주식시장이정상화되고경제와정의로운사회질서가회복되는등모든것이조금씩정상을되찾아가고있다”며“오직부동산에서만‘잃어버린30년’을향해역주행을계속하도록방치할수는없다”고역설했다.이어“새로운정책에의한대도약도중요하지만,대한민국이살기위한제1의우선과제는모든비정상의정상화”라며“폭주하는부동산을방치하면나라가어떻게될지우리는알고있다”고덧붙였다.특히지난달언급한바있는“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라는말을다시꺼낸뒤“이는모순적인말이지만‘상황의정상성’과‘정부정책의정당성’이라는균형추를통해의미를가질수있다”고밝혔다.또“정책결정권자의의지가있고,국민적지지가확보된다면규제와세제,공급과수요조절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아직도판단이안서시나”라며“이질문에답을해보시라.‘지금시장이정상인가.지금정부가부당한가’”라고남겼다.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심리전’“다주택자대출연장공정할까?”[문화일보]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