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울강북구모텔에서여성이건넨음료를마신남성들이잇따라숨진사건과관련해경찰이추가범행시도가있었는지를살펴보고있습니다.구속된여성은피해자들이숨질줄몰랐다는주장을유지하고있는데,경찰은고의성여부를분석하고있습니다.사회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이현정기자!설연휴에도수사가계속되고있는데추가로파악된내용이있습니까?[기자]사건을수사하는경찰은지금까지확인된것외에추가범행이있었는지들여다보고있습니다.현재까지확인된피해자는숨진2명과정신을잃었다깨어난1명등모두3명입니다.경찰은구속된A씨가이밖에다른남성들과도만나범행을시도했는지,또다른피해자가있는지도살펴보고있습니다.A씨가연락을주고받거나만난남성이더있었다는일부언론보도도나온가운데,경찰은A씨의행적을추적해관련정황을확인할계획입니다.이를위해A씨휴대전화를포렌식한결과를받아분석중입니다.또A씨SNS도살펴볼계획인데가족,친구등주변인들에대한조사도검토하고있습니다.경찰은또A씨가고의적으로남성들을유인해숨지게했는지도조사하고있습니다.A씨는피해자들과의견충돌이있어잠재우려고음료를건넸을뿐숨질줄은몰랐다고주장하고있는데요.경찰은집에서미리약을탄음료를준비한것으로보이는점,피해자가음료를마신뒤정신을잃은첫범행이후A씨가약물양을두배로늘린점,술을마신채약물을먹으면위험하다는걸알고있었던점등을바탕으로계획범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하고있습니다.경찰은또A씨가숨진피해자들과숙박업소에간경위등사건발생당시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도조사하고있습니다.조만간프로파일링과사이코패스검사도실시해범행의고의성이확인되면혐의를상해치사에서살인죄로변경한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은금전수요가높아지는설명절을노려보이스피싱,스미싱범죄가기승을부릴것으로보고예방수칙을발표했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15일주요피해사례를중심으로범죄의위험성을경고했다.최근들어인공지능(AI)조작을통해목소리를변조해돈을송금하라고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범죄자들은AI를활용해자녀가납치된것처럼꾸며심리적동요를일으키는수법을구사한다.또검찰이나금감원을사칭한범죄자들은수사중이라는이유를들며전화를끊지못하게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이과정에서모텔투숙을요구한다면이는외부로부터피해자를고립시키려고하는수단이라는것이금융당국의설명이다.금융당국은타인의계좌로대출금을송금하라고말하거나,보증금등을명목으로선입금을요구한다면사기가확실하다는점을인지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애플리케이션설치를하라고부탁하거나출처가불분명한링크(URL)를보내는경우도늘고있다.정부는이런피해를사전에막기위해보이스피싱예방10계명을만들었다.명의도용·수사전화는일단끊기,모텔투숙요구는100%사기,가족도AI조작의심하고일단끊고직접확인,타인계좌로대출금상환요구는사기,대출용공탁금·보증금요구는무시,앱삭제·설치지시는단호히거절,불분명한URL절대클릭금지,법원등기반송연락은법원에직접확인,신청안한카드는일단전화끊기,불안할땐‘안심차단서비스’가입등총10가지다.금융당국은스미싱범죄가능성도언급했다.최근빗썸코인오지급사고발생이후“보상금을지급한다”며URL클릭을유도하는메시지는“100%사기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금융위관계자는“최근횡행하는범죄수법을숙지하고침착하게대응하면상당수의피해를방지할수있다”며“보이스피싱피해가의심될경우주저없이경찰또는금융회사직원에게도움을청하고,경찰·금융회사직원을믿고그안내에따라침착하게대응해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이와별개로금융당국은설연휴를맞아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를위해약95조원규모의특별자금을공급한다고밝혔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설연휴를맞아MBC가실시한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율이60%를훌쩍넘겼고,정부의부동산정책을두고도주거부담완화에효과가있을거라는응답이절반을넘었습니다.대통령국정운영평가에서응답자의64%는이재명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는긍정적평가를했고,30%는'잘못하고있다'는부정적평가를내렸습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가장긍정적으로평가할만한성과이재명정부출범이후가장긍정적으로평가할만한성과를묻는질문엔'국민과의소통강화및국정투명성'이22%로가장높았고,'민생안정및경제회복'이19%,'외교·안보안정및국익중심외교'가15%,'사회적약자보호및복지'9%의순으로나타났습니다.국정운영과정에서의미흡한점국정운영과정에서의미흡한점으로는'정치갈등해소및사회통합'이17%로가장높았고,'민생·경제회복'이16%,'외교·안보정책의안정성'이13%,'국회협치및입법성과'가11%였습니다.정당지지도정당지지도에선더불어민주당이46%로23%를기록한국민의힘을앞섰고,개혁신당이4%,조국혁신당3%,진보당이2%로집계됐습니다.오는6월3일치러지는지방선거를두고는응답자의54%가'현정부의국정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37%는'현정부를견제하기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라고답했습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평가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평가에대해선정부정책이실효가있을것이라는'긍정전망'이52%,실효가없을것이라는'부정전망'이44%로나타났고,정부가추진하는'코스피5000'등주가부양정책을두고는국내경제전반에'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응답이61%로부정적응답31%보다두배가까이높았습니다.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여부산업자동화에대한노동조합의반발에공감하느냐는취지의질문엔'공감하지않는다'가59%,'공감한다'가35%로집계됐고,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여부에대해선'소비자편의와유통경쟁력강화를위해찬성한다'는입장이74%로,'노동환경악화와소상공인피해가크므로대형마트새벽배송에반대한다'는의견22%보다크게앞섰습니다.이번조사는코리아리서치가MBC의뢰로지난11일부터사흘간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조사했으며,응답률은12%입니다.국내통신3사가제공하는휴대전화가상번호를사용한전화면접조사로진행됐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입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됩니다.●조사의뢰:MBC●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지역:전국●조사기간:2026년2월11일~13일(3일간)●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조사방법:통신3사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100%)전화면접●피조사자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할당●응답률:12.0%(8,318명중1,000명)●가중치값산출및적용방법: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셀가중,2026년1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질문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2026년설날특집정치·사회현안여론조사(2차)결과보고서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6/02/2026021501.pdf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1273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업SW개발사‘스트래티지,DAT전략으로69조원비트코인에’올인‘DAT전략과달리비트코인추락에보통주주가15개월만에73%폭락평균매입가밑돈비트코인가격에분기손실만18조원,자금조달도막막영구우선주카드로난관돌파시도…11%대배당주며투자자유입손짓비트코인회...디지털자산시장은매우역동적이다.위로든,아래로든가격은늘빅스텝으로움직이고,시장내플레이어들도그에보조를맞춘다.산업으로서의디지털자산업도시장과규제에따라하루가다르게변하고있다.이처럼숨가쁜디지털자산분야의변화를주요이슈와플레이어중심으로집중분석해본다.[편집자주][이데일리이정훈기자]미국나스닥시장에상장된기업용소프트웨어개발회사로꾸준한사업성과를내고있던회사가난데없이보유하고있던모든현금자산으로비트코인을샀다.그것도모자라,신주와전환사채(CB)를발행하고급기야우선주까지찍어비트코인을사들이고,추락하는회사주가를방어하고있는기업,바로스트래티지(Strategy·옛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마이클세일러스트래티지공동창업주겸이사회의장국내투자자들에겐다소황당해보일수있지만,스트래티지가포지셔닝하고있는‘디지털자산트레저리(DAT)’라는전략은미국증시에선그리낮설지않다.스트라이브(Strive)와마라홀딩스(MaraHoldings),21캐피탈(XXICapital)등이런전략을쓰는상장사들이꽤늘어나고있다.다만그중에서도스트래티지의DAT전략은어느기업보다도공격적인데다그규모가크다.스트래티지는지난달말기준으로비트코인71만4000BTC이상을보유하고있으며,그보유가치는약480억달러(원화약69조원)에달한다.DAT는상장기업이회사금고에현금을대신해비트코인,이더리움과같은디지털자산을채워넣어그시세차익으로기업가치를높이는경영전략을말하는것으로,스트래티지처럼비트코인등에투자함으로써향후닥쳐올지모르는인플레이션을방어하는한편기업가치상승을통해주가상승을노리는새로운방식으로주목받고있다.스트래티지의비트코인보유량및주가추이(자료=야후파이낸스,비트코인트레저리스)문제는DAT전략이당초기대와다른결과가귀결될수있다는점이다.스트래티지의최근상황처럼말이다.지난해10월대규모청산으로시장신뢰가훼손된이후비트코인은당시역사상최고치인12만5260달러에서거의45%난추락한7만달러에턱걸이하고있다.스트래티지의클래스A보통주주가도올들어17%,지난2024년11월기록한사상최고치에서무려73%급락했다.이처럼비트코인가격이급락하면서그동안스트래티지가사들였던평균매입단가인7만6037달러를일시적으로밑돌면서스트래티지는보유하고있는비트코인이‘언더워터(underwater)’라고불리는평가손실상태로돌아섰다.이렇다보니회사는지난해4분기124억달러(원화약17조9000억원)라는천문학적순손실을냈다.이에월가에서는스트래티지의DAT실험이사실상실패로결론났고,머지않아회사가더이상자본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지못해파산에처할수도있다는비관적인전망이꿈틀대고있다.현재스트래티지가보유한비트코인규모를감안하면‘언더워터’상태인스트래티지는약9억달러안팎의미실현손실(장부상평가손실)구간에진입한것으로추정된다.특히지난13일종가가133달러로지난2024~2025년발행한CB전환가격(149.77~672.4달러)을밑돌면서투자자들의보통주로의전환권행사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이럴경우투자자들은CB에대해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할가능성이높은데,스트래티지의부채구조는2028년전후에집중돼있다.회사가발행한CB의조기상환청구권행사시점은대체로2027~2028년에몰려있다.투자자들이조기상환을요구하면사실상현금을가지고있지않은스트래티지는가지고있는비트코인을팔아자금을마련해야한다.스트래티지매축과이익,잉여현금흐름추이및향후전망(자료=야후파이낸스)실제iM증권분석에따르면,오는2028년약64억달러규모의CB상환압력이현실화될경우스트래티지는약7만1000개의비트코인(시가9만달러기준)을시장에내놓아야할가능성이높다.이는글로벌비트코인시장일평균거래량의약20~30%에해당하는규모로,이렇게되면회사가보유한비트코인가격을또다시떨어뜨리는악순환이될수있다.타이거리서치측은“스트래티지는비트코인가격상승에베팅한거대한레버리지구조”라며“지난해기준정적파산선인비트코인2만3000달러까지는여유가있겠지만,2028년리파이낸싱(자본재조달)성공여부가이전략의최종성패를가를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나헐리우드영화‘빅쇼트(BigShort)’의실존인물로잘알려진‘역(逆)베팅의귀재’마이클버리는최근“비트코인이7만달러아래로떨어지면(=7만달러아래로내려가장기간회복하지못하면)금융업계전반에걸쳐상당한손실이발생할수있다”며“스트래티지는40억달러(원화약5조8000억원)가넘는손실을인식하게될가능성이크고,자본시장이사실상폐쇄되면서추가로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조달하기어려워질것”이라고주장했다.결국비트코인가격을컨트롤할수없는만큼,스트래티지가이거대한실험을이어가기위해서는회사주가를끌어올리거나조기상환압박이커질수있는CB를다른안전한자금조달원으로대체(=차환)해야하는숙제를해결해야한다.이때문에스트래티지는매분기비트코인을지속매입하는방식으로평균매입단가를낮추고있다.이런비트코인매입재원을주로ATM(At-the-Market)방식의신주발행으로마련했는데,이는대규모신주를할인발행하는대신회사가브로커에게현재시장가로주식을시장에수시로팔도록지시하는방식이다.이경우공개시장에서분산매도가이뤄져주가에미치는충격을상대적으로줄일수있다.하지만이전략은회사주가가mNAV(시장가치대비순자산가치배수)-회사시가총액이보유비트코인의실시간시장가치(순보유가치)대비얼마나프리미엄을받고거래되는지를보여주는지표-가1배이상이돼프리미엄상태일때제대로작동될수있다.비트코인가격하락으로스트래티지의mNAV는1배아래로내려가디스카운트상태가됐고,이는신주발행을제약하고있다.이에스트래티지가비트코인급락에따른자사주하락을방어해기존투자자를보호하고신규투자자를유치하기위해꺼내든전략은영구우선주(perpetualpreferredshares)다.영구우선주는만기가따로없거나아주긴우선주로,채권에대해보통주보다우선변제권을가지면서도무기한으로정해진이자(=배당)를계속지급받을수있는구조를가진주식이다.스트래티지에새로투자하려는투자자들은이영구우선주를매입해지속적으로양호한배당수익을노릴수있고비트코인반등시주가상승에따른차익도기대할수있다.기존에스트래티지가주로자금을조달했던CB에투자한경우라면전환옵션을포기하는대신에고배당과보통주대비우선변제권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회사측이14일(현지시간)SEC에제출한STRC우선주-회사는이를‘스트레치(Stretch)’라고부른다-에대한투자설명서(Prospectus)를보면2월기준으로연11.25%의배당과월간현금배당조건이담겨있다.우선주는주당100달러(액면가)근처에서거래되도록설계됐고,이를유지하기위해매달배당률을조정할수있도록했다.스트래티지의영구우선주STRC추가추이(자료=나스닥)11일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이영구우선주카드를공개했던퐁레스트래티지최고경영자(CEO)는사흘뒤다시블룸버그와가진인터뷰에서“나스닥시장에서‘스트레치’가우리예상대로100달러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며“이는우리가설계한대로정확하게작동하고있다는증거”라고말했다.그러나이에대해한때스트래티지를숏(매도)하고비트코인을롱(매수)하는차익거래를실행해유명세를탔던베테랑공매도투자자짐차노스는“세상어느CEO가‘정크본드(=부실채권)’수준의우리회사채권이여전히액면가에거래되고있다‘는걸자랑스럽게말할수가있나”라고꼬집었다.그의비판대로,레CEO의발언은영구우선주를통해스트래티지를계속연명할수있다는수동적인설명이될수있을뿐근본적으로회사를치유하기위해서는보통주주가를끌어올려야한다.그리고보통주주가상승을위해서는계속비트코인시세만바라보는천수답상황이불가피하다.좋든싫든간에,스트래티지주식의베타(주가민감도)는비트코인가격흐름과같이하고있고,그런점에서스트래티지주가는월가에선일종의비트코인대리지표(프록시)로받아들여지고있기때문이다.그럼에도스트래티지의비트코인실험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회사를실질적으로이끌고있는마이클세일러스트래티지공동창업주겸이사회의장은같은날CNBC와의인터뷰에서비트코인가격하락으로회사가보유비트코인을매도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근거가없다(unfounded)”고말했다.또한회사가분기마다비트코인을매수할것이며,그럴리없겠지만비트코인이8000달러까지떨어진다해도부채를차환하면서영원히비트코인을살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회사가신규자금조달없이도부채를감당할현금을2년6개월치나가지고있다고도했다.이에대해전통적금옹호론자인피터쉬프는다음날자신의X계정에올린글에서”그가격대가되면과연누가세일러의장이나비트코인을여전히진지하게받아들이겠느냐“고반문했다.그는비트코인장기차트를보면평균가격은1만달러부근인데,그가격이되면스트래티지가보유한비트코인가치가크게떨어져대출해준금융회사들이차환해줄가능성이현저하게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현시점에선스트래티지가실행하고있는DAT전략이실패했다고단정짓긴섣부른감이있다.채무압박이본격화하기전까지1~2년정도시간적여유가있고,비트코인가격이언제다시급등하지말란법도없다.오랜자본시장의역사에서보면무모해보이는스트래티지와세일러의실험이잘못된다면이는비단한상장사의실패로끝나지않고다수의DAT전략기업들과나아가뉴욕증시전체에치명타가될수있다.앞으로디지털자산시장은물론월가에서도중요한키워드중하나로지켜봐야할대목이다.이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는지난달28일1심에서공천개입과관련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았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한핵심배경으로평가받던‘명태균공천개입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들이1심재판에서연이어무죄를선고받았다.공천청탁을받은김건희여사와공천을청탁한명씨에게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재판부가“김영선전의원의공천은청탁과는무관하다”는취지의결론을내리면서다.이같은재판부판단에따라2022년재보궐선거에서공천장을거머쥔김영선전의원역시연쇄적으로1심에서혐의를벗었다.공천개입의혹은2024년초부터비상계엄선포직전까지윤전대통령과김여사를사실상벼랑끝으로내몰며‘명태균게이트’로비화한사건이다.동시에김전의원이외에오세훈서울시장과김진태강원지사,홍준표전대구시장등국민의힘소속거물급정치인역시명씨의힘을빌렸다는의혹이제기되며국민의힘을뒤흔들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특검을출범시킨핵심동력역시명태균공천개입의혹이었다.특히2024년10월민주당은윤전대통령이명씨에게“내가김영선이를좀(공천)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하는통화녹취를공개하며사건을맡은검찰전담수사팀과김건희특검팀의수사에힘이실렸다.하지만1심재판부는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공천을청탁한것으로보이지만,김전의원이공천을받은것은청탁과는무관하다고판단했다.청탁과공천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지않은재판부의판단은김전의원이자신의경쟁력을바탕으로공천장을거머쥐었다는결론으로이어졌다.━명태균‘여론조사뿌리기’영업방식명태균씨는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청탁한혐의를받는다.뉴스1김건희특검팀이공천개입의혹과관련김여사에게적용한혐의는정치자금법위반이었다.김여사가2022년대선을앞두고명씨에게대선후보지지율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아본것은여론조사를실시하는데소요된2억7440만원의금품을수수한것으로봐야한다는논리였다.재판부역시김여사가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아본사실은인정했다.문제는명씨가실시한여론조사는김여사만을위한것은아니었다는점이다.“명태균은자신이운영하던미래한국연구소의영업활동일환으로정기적으로실시하던여론조사결과를피고인(김여사)부부를비롯해여러사람에게배포한것으로보인다”는게재판부의판단이었다.실제명씨는정치인을비롯한거물급인사들에게접촉할때여론조사결과를제공하며신뢰를쌓곤했다.의뢰받지않은여론조사를실시하고이를정치인들에게돌려가며정보를제공하는이른바‘여론조사뿌리기’영업방식이었다.수차례에걸쳐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뒤해당정치인으로부터여론조사실시계약을이끌어내기도했다는게미래한국연구소소장이었던김태열씨의법정진술내용이다.이에따라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김여사에게무죄를선고하며“명태균은영업과정치판세를읽고분석하기위해자발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할동기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명씨는)자신의능력에대한과장이심하고다소망상적인사람으로보여‘공천은피고인의선물’이라는진술을그대로믿기도어렵다”고판시했다.━“영향력막강했지만,공천개입단정못해"김영선전의원은공천을바탕으로국회의원에당선된이후세비절반을명태균씨에게지급했다.법원은이를급여라고판단했다.연합뉴스명씨와김영선전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을판결한창원지법재판부역시“명씨의활동과노력이김영선공천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다고볼여지는있다”면서도명씨의개입으로공천이이뤄졌다는점을단정할순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가‘어느정도영향을미쳤다고볼여지’를언급한배경은전·현직국회의원과지자체장등정치인들과의네트워크를바탕으로한명씨의영향력때문이었다.다만명씨가2022년재보궐선거당시윤전대통령부부와관계를유지하는등정치적영향력을확보하고있었다는사실만으로김전의원의공천이청탁덕분이었다는결과로이어질수없다는게재판부의판단이다.김전의원이당선된이후매달국회의원세비의절반가량을명씨에게지급한‘세비반띵의혹’에대해서도재판부는공천개입의대가가아닌급여라고봤다.김전의원이건넨돈은“김전의원당협사무소에서총괄본부장으로일하던명씨는지역구정치활동을실질적으로보좌하는역할을수행했고이에대한노무제공의대가”라는것이다.2023년7월30일명씨가김전의원에게“돈몇푼으로날조롱하지마세요.내가일한것제대로계산해서청구할테니계산똑바로해주세요”라고메시지를보낸것은이같은재판부판단의핵심근거가된것으로보인다.━“투표해요?”→“김영선으로나왔습니다”재판부가명씨의청탁과김전의원의공천이무관하다는결론을도출한데는2022년5월10일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회의내용도결정적으로작용했다.당시회의에선창원의창지역구공천문제가다뤄졌는데▶기초단체장출마후낙선자공천배제▶2022년대선당시윤전대통령당선기여도▶경쟁상대(당시김지수더불어민주당후보)에맞춘여성후보맞불전략등이공천기준으로논의됐다.당시김전의원의경쟁자로는김종양국민의힘의원이거론됐다.하지만김의원의경우“지역에서연고가약하다”“지역에서한게없다”등공관위원들사이에서부정적평가가주를이뤘다.결국당시공관위원이자국민의힘전략기획부총장이었던홍철호전정무수석이“부총장으로서우리끼리라도투표하는것을(제안한다)”고말했고,실제투표를거쳐김전의원은3분의2이상의표(무기명투표)를획득하며단수공천을받았다.재판부는또당시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이윤전대통령에게김전의원에대한공천을요청하는전화를받았지만,공관위원들에겐이같은사실을숨긴채공천심사를진행했다고봤다.“윤석열이윤상현에게김영선의공천을이야기한바는있으나,윤상현,피고인(김여사)부부등이다른위원들에게김영선을공천해달라고이야기한것은없었다”면서다.서울중앙지법재판부의이같은판단은창원지법재판부의“김영선에대한공천은명씨의활동이나노력과관계없이공천관리위원회의독자적인결정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볼여지도상당하다”는판시와동일하다.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주법원에서는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가나옵니다.특검이사형을구형한가운데,재판부가어떤판단을내릴지주목됩니다.방준혁기자입니다.[기자]이번주목요일인,오는19일오후3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나옵니다.비상계엄선포433일만이자,현직대통령신분으로재판에넘겨진지약1년만입니다.선고는생중계로진행됩니다.연합뉴스TV등을통해법정의모습을볼수있는데,윤전대통령이피고인석에서어떤표정을보일지가관심입니다.윤전대통령뿐아니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혐의핵심피고인8명에대한선고가동시에이뤄집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습니다.<박억수/내란특검보>"피고인은반성하지않습니다.법정최저형으로형을정함은마땅하지않습니다.법정형중최저형이아닌형은사형밖에없습니다."반면윤전대통령은'경고성계엄'이었다며혐의를전면부인해왔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순진하게생각했던것이죠.이런바보가어떻게친위쿠데타를합니까?"유무죄를가를핵심쟁점은비상계엄선포가내란죄에해당하는지여부입니다.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건에서재판부는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며유죄판단을내린바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내내공수처의내란죄수사관할권을문제삼으며공소기각을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앞선체포방해혐의선고에서재판부는내란혐의에대해서도공수처수사권을인정했습니다.<백대현/재판장(지난달16일)>"공수처는피고인(윤석열)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내란우두머리혐의에관하여모두수사권이있습니다."결국중형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재판부가내란의정점인윤전대통령의책임을어디까지인정하느냐에따라선고수위가결정될전망입니다.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영상편집김찬][그래픽문수진]#윤석열#내란우두머리#1심선고#지귀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7월첫‘생중계국무회의’시작돼자막달아접근성높여…‘읽는’국무회의로범정부확산세…“집단지성모아신뢰확보”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10연합뉴스“국민여러분의집단지성이뛰어난정치평론가나정치지도자보다훨씬높다고생각합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해12월23일국무회의발언)대통령과정부부처장관들이국정을논하는국무회의가안방으로들어왔다.이재명정부들어대부분의국무회의내용이생중계되고있다.회의공개의배경과기술적진화,그리고범정부로확산중인생중계풍경을15일짚어봤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이후지난해7월29일첫국무회의를시작으로대부분의대통령주재국무회의가생중계되고있다.과거정부에서대통령의모두발언만5~10분내외로공개하던관행에서벗어나안건발표와장관들과의토론과정을모두중계하는파격적인행보를보인것이다.국정논의과정이투명하게알려져야한다는이대통령의지침에따른조치다.생중계확대는이대통령이국민의‘집단지성’을신뢰한결과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23일부산해양수산부신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민의집단지성은언제나가장현명한해답을찾아낸다는점을깊이인식해야한다”며“(업무보고)생중계과정에서일부부처의미흡한보고를국민이댓글을통해실시간으로지적하고바로잡은사례도많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민의뜻을국정전반에일상적으로반영하는게지금의시대정신이고,국민주권정부가나아가야할길”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12.9연합뉴스최근엔생중계국무회의가‘읽는’회의로진화했다.지난달20일국무회의부턴생중계화면에이대통령과참석자들의발언이실시간으로문자화돼송출되고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국정운영에대한사항을국민께빠르고정확하게전달하려는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을반영한조치”라며“이제시청자는소리를듣지않더라도쉽게국무회의내용을확인할수있게됐다”고도입배경을설명했다.생중계를활용한국정공개기조는범정부차원으로확대하는모습이다.김민석국무총리는지난달15일국가정책조정회의를열어정책결정과정의생중계를늘리고정책수혜자별맞춤형콘텐츠를제작하기로했다.이런기조에발맞춰산하기관의업무보고와부처별토론회·주요행사등이유튜브를통해생중계되는사례가점차늘고있다.생중계를통한국정운영의투명성확대기조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최초로생중계되는업무보고에대한국민의관심이매우높다”며“정책을투명하게검증하면서집단지성을모아야만정책에대한신뢰도가커진다”고밝혔다.안방으로들어온국무회의가‘보여주기식행정’이라는우려를넘어실질적인정책신뢰제고로이어질수있을지주목된다.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서울강북구모텔에서여성이건넨음료를마신남성들이잇따라숨진사건을수사하는경찰이추가범행시도가있었는지도들여다보고있습니다.구속된여성은피해자들이숨질줄몰랐다는주장을유지하고있는데,경찰은고의성여부를분석하고있습니다.사회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정영수기자!설연휴에도수사가계속되고있는데추가로파악된내용이있습니까?[기자]사건을수사하는경찰은지금까지확인된것외에추가범행이있었는지들여다보고있습니다.현재까지확인된피해자는숨진2명과정신을잃었다깨어난1명등모두3명입니다.경찰은구속된A씨가이밖에다른남성들과도만나범행을시도했는지,또다른피해자가있는지도살펴보고있는데요.A씨가연락을주고받거나만난남성이더있었다는일부언론보도도나온가운데,경찰은A씨의행적을추적해관련정황을확인할계획입니다.이를위해A씨휴대전화를포렌식한결과를받아분석중입니다.또A씨SNS도살펴볼계획인데가족,친구등주변인들에대한조사도검토하고있습니다.경찰은또A씨가고의적으로남성들을유인해숨지게했는지도조사하고있습니다.A씨는피해자들과의견충돌이있어잠재우려고음료를건넸을뿐숨질줄은몰랐다고주장하는것으로파악됐는데요.경찰은집에서미리약을탄음료를준비한것으로보이는점,피해자가음료를마신뒤정신을잃은첫범행이후A씨가약물양을두배로늘린점,술을마신채약물을먹으면위험하다는걸알고있었던점등을바탕으로계획범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하고있습니다.경찰은A씨가숨진피해자들과숙박업소에간경위등사건발생당시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도조사하고있는데요.조만간프로파일링과사이코패스검사도실시해범행의고의성이확인되면혐의를상해치사에서살인죄로변경한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정영수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YTN정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결과를발표하고이언주최고위원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묵묵한악수였다.지난11일저녁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방선거전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중단을발표하고회의장을나가면서이언주수석최고위원과짧은‘악수’를나눴다.둘의말없는악수는화해였을까,휴전의신호일까.이최고위원은지난달22일정대표의전격제안으로시작된합당논의가불발되는과정에서‘합당반대파’의행동대장이었다.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도합당반대목소리를냈지만,이국면을주도한것은단연강도높은발언을앞세운이최고위원이었다.정대표와거리를둬온이최고위원이절차적합리성을결여한정대표의깜짝제안에제동을거는것은이상한일이아니지만,그의비판강도는당지도부의일원으로서예상범위를뛰어넘는것이었다.지난1일이최고위원은본인페이스북에혁신당이추진하는‘토지공개념입법’과관련해“자본주의체제를부정하는사회주의적체제전환,혁명적접근으로받아들여질위험이있다”고말했다.한유튜브방송에서는“합당을통해당의주류를바꿔서(기존)주류를쫓아내고,당권을조금노골적으로이야기하면탈취하는게우리역사에서처음은아니”라고했다.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거침없는말을쏟아냈다.“조기합당은민주당의주류교체시도이자,이재명의민주당을정청래·조국의민주당으로전환하려는시도”(2일),“민주당지지자들사이에서는‘벌써부터특정인의대권놀이에우리민주당을숙주로이용하는게아니냐’,‘차기알박기에들어간게아니냐’는얘기까지나온다.”(4일)혁신당은이최고위원을향해‘색깔론’과‘음모론’을중단하라고요구했지만소용없었다.민주당내에서는“이최고의원이왜그렇게까지세게하는지진짜모르겠다”(수도권한초선의원)는반응이나왔다.그는왜이렇게강한어조로합당을반대했을까.당안팎에서첫째로꼽는이유는본인이옳다고믿는것에대해물불을가리지않는그의‘캐릭터’다.이최고위원은국민의힘소속이던2022년윤석열당시대통령에대해“정권교체를외쳤던내자신이부끄러워진다”며야당의원들보다더거친언어로정부를비판했다.무소속시절이던문재인정부때는대통령의인사에반발해삭발을감행하는등의사표현의수단을가리지않는면모를보였다.절차는물론중도보수로의확장이라는이재명정부의전략기조에어긋나보이는정대표의돌발합당제안은이최고위원에게거침없는발언을할수있는명분과공간을줬다.친문(친문재인)세력과의‘악연’도이최고위원의전투력을끌어올린것으로보인다.이최고위원은지난5일자신의유튜브라이브에서“저는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하실때(2016년)그들(친문)하고경기도당위원장선거에서맞붙었다”며“그들이굉장히비겁하게괴롭히고제가당하면서‘친문패권주의’를외치며(탈당했다)”고했다.친문의적자로꼽혔던조국대표와의악연도깊다.그는2019년9월10일문재인당시대통령의조국법무부장관임명에반발해삭발했고,같은달30일에는‘조국수호서초동촛불집회’와관련해문대통령을내란선동혐의로고발했다.당안팎에서“조국이싫어서합당에더극렬하게반대한것”이라는말이나오는이유다.본인이옳다고믿는방향과이재명정부출범뒤당에새로유입된당원들의정서가맞닿아있다는판단도그를뛰게하는원동력으로보인다.이최고위원은지난9일최고위에서“이재명대통령님을지지하고당의변화를바라며입당한당원들,그리고윤석열에대한반감과보수정당에대한기대를접고합류한중도보수성향의당원들이상당수있는것이현실”이라며“새로운흐름을바라는당원들과과거패러다임을우선하는당원들사이에합당에대한견해차이가있는것같다”고말했다.그는이어“당의새변화를바라는당원들을대변하고자하는한정치인으로서이들의합당에대한거부감을억지로누르고설득하기어렵다생각했다”며강성친명층과중도보수성향새당원들의바람을받아안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정청래·조국대표를축으로한과거주류세력의재결집을억누르려는친명세력의견제라는해석이,그연장선에서나온다.합당논란으로당은흔들렸지만,이최고위원은‘존재감’을확실히키웠다는평가가나온다.수도권의한재선의원은“이최고위원의행보는오는8월전당대회에서김민석총리를다음대표로밀어주기위해움직이는것과는다른차원인것같다”며“자신의다음정치진로를고민하는과정에서나온것아니겠냐”고말했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李대통령부터아파트팔라"민주"최강의철면"李대통령"다주택매각강요안해"전날도여야설전이재명대통령.ⓒ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소은기자=여야는설연휴둘째날인15일전날에이어다주택자를겨냥한이재명대통령발언을두고설전을이어갔다.이대통령이최근SNS에서다주택자대출규제강화방침을시사한데대해국민의힘이"대통령본인의분당아파트는예외냐"며경고할자격이있냐고따지자,더불어민주당은"본인들다주택엔'입꾹닫'(입꾹닫기)한다"고맞받았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대통령이'퇴임뒤주거용'이라고밝힌경기성남분당아파트를겨냥해"국민에겐'불로소득의추억을버리라'면서정작본인은재건축이진행중인자산을끝까지보유하겠다는뜻"이라고이처럼지적했다.그는"해당단지는일정대로라면2030년6월임기종료시점공사가진행중일가능성이크다"며"스스로'살지도않으면서오래보유한집에세금혜택을주는건이상하다'고말해온대통령이퇴임시점에실거주가어려운주택을계속보유하는게과연그기준에부합하나"라고꼬집었다.서울시장출마를준비하는윤희숙전국민의힘혁신위원장은페이스북에"대통령스스로부동산으로돈벌이하는맛에취해있는데무슨자격으로엄중경고를하나"라고비판했다.이어"살지도않을똘똘한한채아파트를깔고앉아수십억의재건축이득을노리는부동산불로소득투자자일뿐"이라며"부동산에서돈빼서주식시장에넣으라고그간'투자리딩방'을운영했으니이제본인부터당장아파트팔고주식펀드에투자하라"고했다.민주당은이에집6채를소유한것으로알려진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겨눠맞불을놨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장대표는주택6채를보유한다주택자이고,국민의힘의원10명중4명은다주택자로모두42명이나된다"며"본인들다주택에는'입꾹닫'하고,1주택자인이대통령이퇴임후돌아갈하나있는집을팔지않는다고비난하는모습은경이로울정도"라고말했다.그는"최강의철면이자자기합리화의끝판왕"이라며"'내다주택은내가지킨다'는집념마저느껴진다"고지적했다.또"설민심도아랑곳없이부동산투기꾼이하고싶은말만쏙쏙골라하는것이마치부동산불로소득지키기에당의명운을건듯하다"며당명개정을준비하는국민의힘을향해'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을추천한다고비꼬았다.이대통령은전날정부의부동산정책기조는다주택매도를강요하는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다주택보유는자유지만정부는부동산을투기수단으로만들지않겠다는뜻을재차밝힌셈이다.이대통령은전날엑스(구트위터)계정에"'다주택을팔라'고직설적으로날을세운적도없고매각을강요한적도없으며그럴생각도없다"고썼다.자신을향한다주택비판엔"저는1주택이다.직장때문에일시거주하지못하지만퇴직후돌아갈집이라주거용"이라고반박했다.그러나전날에도집을팔라고강요하지않는다는이대통령발언을두고국민의힘은"궤변"이라며사실상시장에대한압박이라고지적했고,민주당은"공정한부동산정책"이라며공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내“당명에공화·자유포함해야”주장이념지향단어포함땐외연확장어려워설연휴기간최고위에‘후보’보고예정내란죄구속·선거참패·탈당·탄핵…보수정당위기때마다당명변경시도국민의힘당사의당간판.경향신문자료사진국민의힘이이르면오는3월1일새로운당명을발표한다.당내에서는‘자유’,‘공화’등이당명에포함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일각에서는이념지향적단어가당명에포함될경우외연확장이어렵다는지적도제기된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지난7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설연휴기간복수의당명후보를대상으로해서최고위에보고가있을예정”이라며“지금으로서는3월1일에새로운당명을발표하는것을목표로작업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장동혁대표는지난1월당쇄신작업의하나로당명개정방침을밝혔다.국민의힘의최근대국민당명공모전에는‘국민’,‘자유’,‘공화’,‘미래’,‘새로운’,‘혁신’,‘보수’,‘우리’,‘함께’등과같은단어가포함된당명이다수제안됐다.당지도부는당명개정과함께당색변경도검토중이다.당명개정절차가완료되면정강·정책개정및책임당원명칭변경등도논의될것으로보인다.당내에서는‘자유’,‘공화’등보수이념과관련된가치지향적명칭을당명으로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당지도부관계자는“당명에는당의핵심가치가담겨야한다고본다”며“미래통합당처럼보수정당이지향하는가치가담기지않은당명으로변경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다만이념지향적단어가포함될경우외연확장이어렵다는지적도있다.다른당지도부관계자는“당의가치나색채가너무뚜렷하지않은단어를선택하는안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보수정당은당의위기때마다당명변경을시도했다.1990년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3당합당으로보수정당의전신인민주자유당이탄생했다.이후민주자유당은전두환씨와노태우전대통령이내란죄로구속되는등당이위기를맞자1996년신한국당으로당명을바꿨다.신한국당은1997년제15대대선을앞두고국제통화기금(IMF)사태등으로지지율이흔들리자통합민주당과합당하고한나라당으로당명을변경했다.이후약15년간한나라당당명을유지했다.그러나재보궐선거참패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디도스(DDoS)공격사건이불거지면서당은다시위기를맞게된다.이에2012년2월박근혜당시비상대책위원장은당명을새누리당으로바꾸고당색도파란색에서빨간색으로변경한다.이후박전대통령이탄핵되고비박근혜계의원들이탈당해바른정당을창당하며당이다시위기에놓인다.이에새누리당은2017년2월자유한국당으로당명을변경했으나그해제19대대선에서홍준표후보가패배했고제7회지방선거도참패했다.이후2020년2월제21대총선을앞두고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이합당해미래통합당이출범했다.그러나총선에서참패하면서김종인비대위가출범했다.김종인비대위는2020년9월당명을국민의힘으로변경했다.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美,대이란장기공세준비…핵시설넘어안보기관까지타격가능"[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29일(현지시간)미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에서공동기자회견하고있다.2025.12.30.[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지난1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이란에대한경제적압박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고14일액시오스가복수의미국관리를인용해보도했다.양국은이란산원유의중국판매관련압박을강화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이란원유수출량의80%이상이중국으로향하고있다면서중국이이란산원유거래를줄인다면이란이받는경제적압박은크게강화될것이라고액시오스는전망했다.이는이란의핵프로그램관련추가양보를압박할수있다고도했다.미국관리들은'최대압박'캠페인이이란과핵협상,외교가실패할경우를대비한중동내군사력증강과병행될것이라고액시오스에말했다.한고위미국관리는"이란산원유의중국판매와관련해최대압박을전면적으로가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최근서명한행정명령이대이란경제압박을강화할수있는기제로꼽힌다.이행정명령은국무장관과상무장관이이란과거래하는국가에대해최대25%의관세를부과하도록대통령에게권고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과네타냐후는최근정상회담에서'핵무기를획득할능력이없는이란'이라는최종목표에대해합의했다.다만목표에도달하는방법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리고있다고액시오스는전했다.한미국관리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트럼프대통령에게"이란과좋은합의를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설령합의가체결되더라도이란이이를준수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네타냐후총리에게"가능한지보자.한번시도해보자"고했다.스티브위트코프특사와사위인재러드쿠슈너는트럼프대통령에게"역사적으로볼때이란과좋은합의에도달하는것은어렵거나불가능에가깝다"면서도"현재까지이란이올바른발언을하고있다"고말했다.위트코프특사와쿠슈너는협상을계속하되강경한입장을유지할것이고이란이만족할만한합의에동의할경우트럼프대통령이최종선택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미국관리는말했다.미국과이란은오는17일스위스제네바에서2차협상을할예정이다.위트코프특사는오만외무장관을통해이란측에메시지를전했고제네바회담에서이란의답변을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액시오스는전했다.한미국관리는"우리는이란에대해냉정하고현실적이다.공은그들쪽에있다.진정한합의가아니라면우리는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미국관리는이란이미국의제안에동의할가능성이나그반대가능성은"제로에가깝다"고말했다.한편액시오스는미국이중국의이란산원유구매에관세를부과할경우미중관계는더욱복잡해질수있다고전망했다.시장은이란이다른국가들의원유흐름을방해할경우발생할지역적혼란을우려하고있다고도했다.로이터통신은익명의미국당국자2명을인용해미군이트럼프대통령이공격을명령하면수주간지속적인작전에대비하고있다고보도했다.양국간충돌이과거보다심각한분쟁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도했다.한당국자는장기작전이이뤄질경우이란핵기반시설뿐아니라국가·안보기관시설도타격대상이될수있다고밝혔다.미국이이란의보복을예상하고있으며,장기간에걸친상호타격과보복이이어질수있다고도했다.로이터는전문가를인용해이란이강력한미사일전력을보유하고있어미군이직면할위험이커질수있고이란의보복공격은역내분쟁을확산시킬위험도있다고전했다.백악관과국방부는보복위험및역내확전가능성에대한질의에답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