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설연휴셋째날인오늘,귀성,귀경차량이모두고속도로로모여들며정체가심해지고있습니다.늦은오후가돼야도로가뚫릴걸로보이는데요.사회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문예슬기자!현재고속도로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우선,정오들어가장혼잡했던고향길정체는오후5시들어해소되기시작할걸로보입니다.현재는서울방향정체가더욱심해지고있는데요.오후2시요금소기준부산에서서울까지5시간10분,광주에서4시간,대구에서4시간10분,강릉에서3시간30분이소요될걸로예상됩니다.화면으로주요고속도로상황살펴보겠습니다.경부고속도로청주휴게소부근입니다.서울방향으로12km구간에서차들이제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부산방향은상대적으로원활한모습입니다.서해안고속도로매송나들목부근입니다.마찬가지로서울방향흐름이답답합니다.현재매송휴게소에서용담터널까지4km가량정체가이어지고있습니다.오늘눈이많이내린영동고속도로대관령부근입니다.차량통행량이많지는않지만,눈이내려도로상황이좋지않습니다.이곳지나는분들은대비하셔야겠습니다.고향가는길정체는오후5시이후부터서서히풀릴거로보입니다.서울방향은오후4시쯤가장혼잡했다가밤10시이후원활해질전망입니다.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나길안내앱에서도로상황을확인하시고,심한정체에대비해우회도로를찾아두는것이좋겠습니다.어제부터시행된고속도로통행료면제는연휴마지막날인모레까지적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선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튜브채널<충주시>갈무리‘충주맨’김선태주무관의사직소식이전해진이후충북충주시유튜브채널의구독자수가나흘만에약15만명감소했다.16일오전11시30분기준유튜브채널<충주시>의구독자수는약81만9000명을기록했다.충주시의구독자수는지난12일97만5000명으로정점을찍은뒤13일김주무관이사직을발표하면서나흘째하락하고있다.유튜브통계사이트플레이보드에따르면지난13일1만4000명,지난14일2만2000명,지난15일5만2000명이줄었다.이날오전11시30분기준충주시구독자수는81만9000명으로,전날보다도6만8000여명이줄었다.유튜브통계사이트‘플레이보드’가집계한유튜브채널<충주시>구독자수추이.플레이보드갈무리김주무관은지난13일유튜브를통해사직소식을전했다.김주무관은“공직에들어온지10년,충주맨으로살아온지7년의시간을뒤로하고이제작별인사를드리려고한다”며“여러분과함께했던7년의시간은제인생에서가장행복했던시간이었다.앞으로도충주시를많이사랑해주시기를바란다”라고했다.김주무관은같은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목표가100만구독자달성이었는데거의목표를이뤘다고생각한다.새로운도전을하고싶은마음에사직서를제출하게됐다”며“충주에서계속거주하면서방송이나유튜브쪽에서새로운도전을해보고싶다”고밝혔다.2016년10월입직한김주무관은충주시의유튜브콘텐츠제작·운영을전담했다.‘B급감성’을담은콘텐츠로공공기관홍보의패러다임을바꿨다는평가를받는다.김주무관은이런성과를바탕으로2024년6급으로특별승진했다.지난해승진1년만에뉴미디어팀장보직을받기도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강원도동해안에새벽부터많은눈이내려쌓인가운데대설주의보는동해와삼척까지확대됐습니다.반면서울을비롯한내륙은초미세먼지가사라지고맑은하늘이모습을드러냈지만,어제보다기온이뚝떨어져쌀쌀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소정기자!먼저강원도눈상황부터알아볼까요?눈이많이쌓였다고요.[기자]강원동해안지역에새벽부터많은눈이내렸습니다.레이더화면을보면동해안을따라서길게눈구름이이어져있는걸볼수있습니다.경북동해안에도구름이차츰들어서고있습니다.새벽부터동해안쪽으로시간당1~3cm의강한눈이내리면서강릉과고성,그리고산지에대설주의보가차례로내려졌는데요,오전11시15분부터는동해와삼척에도대설주의보가발령됐습니다.대설주의보는24시간동안눈이5㎝이상쌓일것으로예측될때발령됩니다.현재가장많은눈이쌓인곳은향로봉으로18cm이고,고성군현내면16cm,고성군간성읍14cm,북강릉8.5cm의적설량을기록하고있습니다.오후까지습하고무거운눈이계속내리겠습니다.많은눈으로차량이고립되거나미끄럼사고가날우려가큰만큼수시로교통상황을확인하는게좋겠습니다.눈이내리면서반가운소식은메말랐던동해안지역이간만에산불위험에서벗어났다는점입니다.강원동쪽의건조특보가오늘27일만에해제됐습니다.반면경북동해안에는오늘비나눈이조금내릴것으로전망돼아직건조주의보가유지되고있습니다.오늘바닷길도조심해야합니다.대부분해상에풍랑주의보가내려진데다강풍까지불고있습니다.[앵커]날씨는어제보다쌀쌀하다고요.[기자]어제는서울아침기온이영상6.6도까지올라2월하순에해당하는날씨였는데,오늘은서울아침1.3도,체감영하권이었는데요.어제보다7도가량뚝떨어졌습니다.아침에는쌀쌀했지만,낮기온은다시오르고있습니다.현재서울이5도를넘어섰는데,한낮에서울7도,광주8도,대구11도에달하겠습니다.일교차가커감기걸리기쉬운날씨입니다.쌀쌀한날씨와함께청정한북서풍이불어오면서며칠동안전국을뒤덮었던잿빛하늘,초미세먼지는해소됐습니다.맑은하늘에햇살도눈부셔바깥나들이하기에좋습니다.연휴내내오늘과비슷한날씨가이어져귀성귀경길에날씨로인한불편은없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박소정입니다.YTN박소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SNS에다주택자를겨냥한글을올리며,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향해,다주택자특혜를유지해야하느냐고질문을던졌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대통령의SNS글로노모의걱정이크다며불효자는운다고맞받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먼저이대통령SNS내용부터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16일)새벽SNS를통해또,부동산문제를거론했습니다.설연휴첫날인그제(14일)에이어,다주택자에대한규제필요성을거듭피력했습니다.이대통령은집은기본적으로주거수단인데,누군가돈을벌려고살지도않을집을사모으는바람에,전·월셋값이비상식적으로오른다고다주택자를직격했습니다.혼인과출산거부,산업의국제경쟁력저하등온갖사회문제를야기한다면최소한권장할일이못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정책으로부당한특혜를회수해야할뿐아니라다주택보유로인한사회문제에책임과부담을지우는게공정하고상식에부합한다고적었습니다.특히이대통령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주택6채를보유한다주택자란내용이포함된기사를공유하며장대표를향한메시지도냈는데요.국민의힘은다주택자를보호하고기존의금융과세제등특혜를유지해야한다고보느냐고반문했습니다.작은땅덩이에수도권집중까지겹친대한민국에서소수의투자투기용다주택보유를바람직하냐며그정도로상식이없지는않을거라고꼬집었습니다.이대통령은다주택매도로임대가줄어전·월셋값이상승할거란일각의지적에대해선,다주택이줄면무주택자,즉임대수요도줄어든다며무리한주장이라고반박했습니다.또주택임대는주거문제의국가적중대성과공공성을고려해가급적공공에서맡는게바람직하단생각도덧붙였습니다.[앵커]이대통령SNS글에대해,여야도입장을내놨다고요.[기자]국민의힘은곧바로반격에나섰습니다.장동혁대표는명절이라95세노모가있는시골집에왔는데,이대통령의SNS글로노모의걱정이크다고적었습니다.이어노모가이집을없애려면본인이죽어야한다고말했다고전하며,자신을향한'다주택자'비판이부당하단점을밝혔습니다.그러면서새해벽두부터불효자는운다며홀로계신장모만이라도대통령의글을보지않았으면좋겠다고덧붙였습니다.박성훈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다주택자를사회악으로몰아붙여매물이쏟아질거라기대했을지모르지만,현실은정반대라며전세는씨가말랐고월세는치솟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또대출이막힌시장에서물건이나오면바로살수있는무주택자는충분한현금을보유한사람들이라며왜돈있는사람만유리한환경이되는구조를만들려는거냐고주장했습니다.반면,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라디오인터뷰에서국민의힘소속의원42명이다주택자라면서투기꾼이좋아하는말만쏙쏙골라서하고있다고질타했습니다.그러면서망국적부동산투기문제는해결해야하는게맞는다며중장기적으로부동산정상화가가능하다고확신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1주택대통령아파트그만묻고6주택장동혁입장밝혀라"국힘"李대통령,퇴임후분당아파트돌아갈지명확히답하라"[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재명대통령의연이은고강도부동산메시지에서울강남3구등에서급매물이늘어난5일오후서울용산구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가희뿌연대기에갖혀있다.한국보동산원이이날발표한2월첫째주(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은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0.27%상승해52주째상승했으나전주(0.31%)보다오름폭이축소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은진기자=여야가16일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SNS메시지를두고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야당에'다주택자보호'프레임을씌운다고했고,민주당은다주택자규제에명확한입장을밝히라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16일논평에서"이대통령이SNS에국민의힘이다주택자규제를반대하고보호하는것처럼덧씌워질문을던졌다"며"다주택자를악마화하던이대통령이국민의힘에까지'다주택자를보호한다'는프레임을씌우고있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어"'비열한편가르기선동'으로는결코시장을통제할수없다"며"다주택자를사회악으로몰아붙이면매물이쏟아질것이라기대했을지모르지만시장에서전세는씨가말랐고,월세는치솟고있다"고했다.그는"부동산정책은특정이념의영역이아니다.감정적언어로적을만들어서는해결되지않는다"며"특정집단을도덕적으로낙인찍는방식은민주사회에어울리지않으며,그렇다고해서고질적인부동산문제가해결되지는않는다"고주장했다.아울러"비거주1주택자이신이대통령께서는퇴임후정말분당아파트로돌아가실생각인지,국민앞에명확히답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반면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마치억울하다는듯한입장"이라며"그렇다면다주택자규제에찬성한다는것인가"라고물었다.그는"명확히'다주택자규제에찬성'이라고답변하면민주당은즉각사과말씀을전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의이대통령분당아파트언급에대해서는'저는1주택이다.직장때문에일시거주하지못하지만퇴직후돌아갈집이라주거용'이라고밝힌대통령SNS를인용하며"이미나온대통령입장은그만물어라"라고받아쳤다.김원내대변인은이어"주택6채를보유한다주택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입장부터밝히는것이어떤가"라며"국민은1주택자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보다장대표의주택6채향방을더궁금해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정부의목표는분명하다.시장을적으로삼는게아니라시장을왜곡하는구조를바로잡는것"이라며"민주당도정부의부동산안정대책에발맞춰부동산감독원설치법등관련입법처리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날씨]낮최고4~13도'포근'…오후부터부산·울산비나눈미세먼지'좋음~보통',일부지역'나쁨'지속아침기온이영하10도밑으로떨어진6일서울서대문구홍제천인공폭포가얼어붙어있다.2026.2.6ⓒ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설연휴셋째날이자월요일인16일은동해안을중심으로는비또는눈이내리는가운데강원도일부지역에는대설주의보가발표됐다.기상청은이날오전11시15분강원도동해평지와삼척평지에대설주의보가발표됐다고알렸다.현재까지적설량은1~2㎝로,총예상적설량은3~8㎝다.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도비또는눈이내리는곳이있겠고제주도에는빗방울(제주도산지빗방울또는눈날림)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오후부터부산·울산에비또는눈이내리다가밤에대부분그치겠으나,울산은내일이른새벽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예상적설량은△강원산지3~8㎝(많은곳10㎝이상)△강원동해안1~5㎝△경북북동산지1~3㎝△경북북부동해안1㎝미만이다.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5~15㎜△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5㎜안팎△울산(17일까지)·경북남부동해안5㎜미만△부산·울릉도·독도1㎜안팎으로예보됐다.기상청은이날아침최저기온을-6~4도,낮최고기온은4~13도로예보했다.아침기온은전날보다3~8도가량(일부수도권과강원도10도안팎)떨어져전국대부분지역이영하로내려가겠다.바람도약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욱낮겠다.주요도시예상아침최저기온은△서울-2도△인천-3도△춘천-4도△강릉1도△대전-3도△대구0도△전주-2도△광주0도△부산5도△제주4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7도△인천5도△춘천8도△강릉4도△대전8도△대구11도△전주5도△광주8도△부산13도△제주8도로예상된다.이날전국대부분지역은구름많다가오전부터차차맑아지겠으나강원영동과경상권동부,제주도는대체로흐리겠다.전국대부분지역은바람이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시속70㎞안팎)으로강하게부는곳이있겠고,서해안과제주도는바람이특히강하겠다.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으로예상된다.다만충북·경북·제주권은새벽까지,부산·대구·울산·경남은아침까지'나쁨'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설연휴셋째날인오늘도귀성과귀경차량행렬로전국고속도로곳곳이혼잡할거로예상됩니다.양방향모두이시간부터저녁시간전까지정체가극심할걸로보이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문예슬기자,현재고속도로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네,설전날인오늘통행량이많아지며고향가는길정체는오전11시부터정점을찍고있습니다.현재요금소기준서울에서부산까지는6시간,광주까지4시간20분,대구까지5시간,강릉까지3시간30분정도가걸립니다.CCTV로주요고속도로상황살펴보겠습니다.먼저중부내륙선오산나들목부근입니다.부산방향차량행렬이꼬리에꼬리를물고있습니다.현재안성분기점까지11km가량정체가이어지고있습니다.다음은상습정체구간인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나들목인근입니다.목포방향으로차들이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데요.정체구간이점점더길어져,오전11시현재는서평택부근에서서해대교까지9km가량정체가이어지고있습니다.다음은영동고속도로대관령부근입니다.화면이뿌옇게보일정도로눈이많이내려,통행량은많지않지만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이지역지나는분들은눈길대비하셔야겠습니다.고향가는길인귀성방향정체는오후5시이후부터서서히풀릴거로보입니다.서울방향은오후4시쯤가장혼잡했다가밤10시이후원활해질전망입니다.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나길안내앱에서도로상황을확인하시고,심한정체에대비해우회도로를찾아두는것이좋겠습니다.어제부터시행된고속도로통행료면제는연휴마지막날인모레까지적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서윤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정은,파병부대유족들거주단지준공식참석연설이틀전에는파병부대기념관건설현장방문당대회앞두고국가보훈강조하며체제충성강조아버지김정일추모기사는노동신문5면으로밀려연합뉴스북한은김정일이태어난16일을맞아추모행사보다는러시아파병부대유족들의거주단지인'새별거리'준공을대대적으로보도하며9차당대회를앞둔김정은국무위원장의의성과를강조했다.북한의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새별거리준공식이2월15일성대히진행"됐다며김위원장이참석해연설을했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오늘의이순간은조선의힘을체현하고조선인민의위대함을상징하며신성한존엄과명예를수호한가장영웅적인시대를평양의력사에기록하는감격적인시각"이라며"새별거리는우리세대의영예이며또한평양의자랑,우리국가의자랑"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그러면서"(희생된영웅들의)사랑하는식솔들이국가적인우대와전사회적인관심속에긍지스럽고보람있는생활을누리도록각방의조치"를취하겠다며"그것이떠나간그들에대한보답이될것"이라고밝혔다.김위원장은"참전열사유가족들에대한우대및특혜조치를중요한정책적문제로틀어쥐고철저히집행해나가며항상유가족들의생활에깊은관심을돌려사소한불편"도없도록해야한다고거듭당부했다.김위원장은유가족들에게노동당중앙위원회명의로살림집이용허가증을전달하며90도가까이허리를굽혀인사를하고유가족들의집을직접방문해위로하기도했다.앞서김위원장은지난13일에는파병부대'전투위훈기념관건설사업'현장을방문해공사실태를점검하기도했다.김위원장이이달하순9차당대회를앞두고파병희생자들과유족들에대한대대적인보훈사업을통해'국가'를강조하며인민들에게체제단결과충성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과거북한에서김일성수령을'조선의별'이나'조선의새별'이라고호칭했던전례가있는만큼'새별거리'라는호칭도러시아파병부대의영웅성을크게부각시키는맥락으로보인다.김정은의성과로제시되는보훈사업이이처럼강조되면서김정일국방위원장을추모하는사설과기사는노동신문의5면과6면으로밀렸다.김정일을뜻하는'광명성'이나그의생일호칭인'광명성절'이라는용어도지난2024년부터사용빈도가급격히축소돼이날도백두산답사행군과조선소년단전국연합단체대회등의기사에제한적으로사용됐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9차당대회를앞두고이미오래전부터김일성과김정일등선대수령과차별화된"김정은의독자적권위를강조하는빈도가급증하고있다"며"9차당대회를기점으로북한역사를김일성시대,김정일시대와구별하는'김정은시대'로명명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선고공판…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에‘사형’구형피고인만8명,돌발변수는불출석…일부만출석해도‘분리선고’가능성재판부,국민적관심·법관인사등고려할듯…尹측“불출석없다”(시사저널=강윤서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1월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가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재판에영향을미칠각종변수에관심이쏠린다.특히피고인불출석은선고직전까지예측할수없기때문에돌발변수로꼽힌다.총8명의피고인이출석해야하는이번사건에서한명이라도법정에나오지않으면선고일정이미뤄질수있다는시각도있다.다만국민적관심이큰중대사건인만큼출석자에대해선예정대로선고를진행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오는19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을연다.윤전대통령과함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총8명의피고인은이날한꺼번에선고를받는다.일반적으로여러명의피고인이한사건에연루돼같이재판받을땐,혐의가연결되기때문에선고도함께받는게원칙이다.다만일부피고인이선고를미루려고일부러불출석할가능성도있지않겠느냐는우려도제기된다.앞서윤전대통령은재판초기건강상이유를대며16차례연속불출석해궐석재판이이뤄지기도했다.그러나이사건은출석한피고인에한해서라도예정대로선고하고불출석피고인만추후따로선고해도될만한사정이충분하다는관측이나온다.무엇보다1996년전두환전대통령이후약30년만에이뤄지는전직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선고라는점에서재판부도사회적관심과파급력을고려할것으로보인다.재판부는이미선고생중계까지허가한상황이다.이번사건의마지막결심공판은지난달13일진행됐다.그로부터약한달만에선고공판이이뤄지는상황에서선고기일이미뤄지면,불출석피고인못지않게재판부에대한비판도게세질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선고기일을미루기어려운현실적인이유도있다.법관정기인사일이오는23일예정돼있기때문이다.인사에따라재판부가23일부터새로구성되는상황에서,기존재판부가내린판결을그대로선고할수없고변론을재개해공판갱신절차를거쳐야한다.만약피고인이요구할경우기존재판부하에서이뤄진증거조사절차를일일이재확인해야하기에선고가기약없이미뤄질수도있다.이에재판부는분리선고를불사해서라도오는19일에계획대로선고하려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지귀연부장판사가2025년4월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417호법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하기전언론공개에대한발언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에서는이번사건피고인들이선고에불출석할가능성자체가희박하다는분위기다.중요한형사사건에일부러불출석하면,불구속피고인의경우바로구속영장이발부될수도있다.따라서불필요한논란을피하기위해서라도출석할것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아울러여당에서이미내란전담재판부가동을예고했기에피고인이불출석으로얻을수있는실익역시크지않은상황이다.윤전대통령측도선고일에반드시출석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의유정화변호사는지난10일페이스북에선고일불출석가능성을언급한기사를공유하며"윤전대통령이불출석할일은없다"고강조했다.조은석특별검사팀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기꾼좋아하는말만쏙쏙…본질상관없이대통령끌어들여정쟁화""종합적관점서부동산정상화정책…중장기적정상화반드시가능"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김현정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의이재명대통령부동산메시지비판에"부동산불로소득을지키는데당의운명을건것아닌가"라고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16일KBS전격시사인터뷰에서이같이말한뒤"'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으로당명을개정하라"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대통령께서부동산정상화의지를직접SNS를통해강하게국민에밝히며소통하고계신다"며"실제로망국적부동산투기문제는해결해야하는게맞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에서연일대통령의(부동산메시지)SNS에비판하는글을논평으로낸다"며"어제는대통령을'시정잡배'라고,그리고(메시지는)'말장난'이라고치부하더라.선을넘은표현"이라고했다.특히"대통령께서지적하는것은다주택자들에대해5월9일까지(양도세)중과유예가종료되기때문에그전에집을팔라는것"이라며"갭투기로마련한비거주부동산을지적하는것"이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그러나국민의힘은)이와아무상관이없는,대통령이1주택으로보유한분당아파트를비판한다"며"이건갭투기로마련한아파트가아니다.본인이살던곳"이라고했다.그는"본질과상관이없는내용인데대통령을끌어들여정쟁화하는것"이라며"왜그런가봤더니국민의힘대표도집을6채나소유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107명중42명이다주택자"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을향해"투기꾼좋아하는말만쏙쏙골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5·9양도세중과유예종료외추가정책을묻는말에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은단편적으로공급을늘리거나수요를억제하는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는"수도권일극주의체제타파를위해행정통합도추진중"이라며"부동산의투기자금을자본시장,주식시장에투자할수있도록자본시장선진화정책도같이쓰는것"이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종합적관점에서부동산정상화정책을추진하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봤을때반드시부동산정상화가가능하다고확신한다"고했다.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에관한민심을두고는"전반적으로여론조사들이전부다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게과반"이라며"그것이민심"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원초적질문류호진노무사의질의응답월급에서4대보험공제가능급여명세서공제내역확인했지만회사가보험료체납했디면…고용부,임금체불로볼수없어4대보험은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중요한안전망입니다.매달회사와노동자가적지않은금액을4대보험에붓고있는이유죠.그런데만약회사가급여에서공제한4대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다면어떨까요?노동자로선억울하고황당할겁니다.더큰문제는향후국민연금을수령하는데도문제가생길수있다는점입니다.회사가4대보험료를임금에서공제한후납부하지않았다면,형법상횡령죄에해당할수있다.[사진｜뉴시스]질문:"회사가4대보험료를체납했다면임금체불일까요?"응답:"임금체불로보긴어렵지만,형법상'업무상횡령'으로볼수있습니다."흔히직장인지갑은유리지갑이라불립니다.국세청에소득이투명하게공개되고,각종세금과4대보험료를원천징수한후에야'진짜월급'을만져볼수있기때문이죠.물론세금이든보험이든우리사회가돌아가는데반드시필요합니다.특히4대보험은노동자의사회적안전망이나다름없습니다.질병,실업,산업재해,노후등인생에서겪을수있는다양한위험으로부터노동자의생활을보호하기위해만든제도죠.그런데최근경기침체로자금난을겪는사업장이늘면서'4대보험'이무너지는사례가곳곳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보험료'를체납하는사업장이늘고있다는겁니다.실제사례를살펴보기전에4대보험의보험료율은어느정도이고,노동자와회사가어떻게나눠부담하는지알아보겠습니다.4대보험의보험료는'보수월액'을기준으로매깁니다.여기서보수월액은세전稅前월소득에서식대등비과세항목을뺀금액이죠.먼저'건강보험'의보험료율은2026년기준7.19%(이하직장가입자기준)로노동자와사업주가각각3.595%씩부담합니다.'국민연금'은노동자와사업주가각각4.75%를나눠내죠.[※참고:국민연금은보수월액에연금보험료·퇴직금등기타소득을포함한'소득월액'을기준으로보험료율을계산합니다.]'고용보험'은'실업급여'와'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비(사업주부담100%)'로나뉘는데이중실업급여를노동자와사업주가함께부담합니다.보험료율은각각0.9%죠.마지막으로'산재보험'은사업주가100%부담하고,보험료율은금융및보험업0.56%,광업5.76~18.56%등으로업종별로차이가있습니다.안오르는게없듯,4대보험의보험료율도꾸준히상승하고있습니다.건강보험의보험료율은전년대비0.1%포인트(7.09→7.19%),국민연금의경우전년대비0.5%포인트(9.0→9.5%)올랐죠.■공제됐는데…사라진보험료=그럼이제회사가4대보험료를체납해피해를입은노동자의사례를살펴보겠습니다.노동자A씨는매달급여명세서에서4대보험료가빠짐없이공제된것을확인했습니다.그런데퇴사를앞두고회사가수개월간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다는사실을알게됐죠.A씨는"급여에서4대보험료가빠져나갔으니당연히납부된걸로알고있었다"고토로했습니다.어떻게이런일이발생할수있었던걸까요?이유는별다른게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상회사는노동자에게임금을전액지급해야하지만,4대보험등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엔임금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노동자의동의없이도회사가보험료를원천공제할수있다는거죠.[사진｜뉴시스]문제는공제이후입니다.급여에서떼간보험료를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에납부하지않는경우,회사는납부의무를위반한'체납'상태가됩니다.그런데이체납사실이노동자에게자동으로통보되지않습니다.급여명세서엔공제된사실이기재되는만큼노동자로선당연히보험료가납부됐다고생각하기쉽지만,실제납부여부는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직접확인해야합니다.이때문에4대보험료가체납됐다는사실을모른채근무하는노동자들이적지않습니다.그렇다면회사가4대보험을체납할경우,노동자는어떤피해를입을까요?먼저건강보험은6회이상체납할경우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자격이정지될수있습니다.다만체납주체가사업주인경우엔노동자에게보험급여지급제한등의불이익을주지않습니다.고용보험ㆍ산재보험역시체납중이더라도실업급여지급이나산재보상이정상적으로이뤄지도록하고있죠.문제는국민연금입니다.국민연금은보험료를체납한기간만큼을'가입기간'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이로인해향후노동자의연금수급액이줄어드는실질적불이익이발생할수있죠.물론국민연금공단은노동자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기여금개별납부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회사가공제한후내지않은'노동자몫의보험료'를직접납부할수있도록하는건데,한계가있습니다.해당기간의절반만가입기간으로인정하기때문이죠.예컨대노동자가6개월치체납액을직접납부하더라도3개월만가입기간으로인정한다는거죠.결국회사가국민연금보험료를체납할경우그피해가고스란히노동자에게전가될수밖에없습니다.■4대보험료체납임금체불일까=그렇다면회사가4대보험료를체납한경우를'임금체불'로볼수있을까요?안타깝게도현행근로기준법상4대보험료체납을임금체불로보긴어렵습니다.임금체불이란임금ㆍ퇴직금등회사가노동자에게지급해야할금품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하기때문입니다.회사가4대보험료를공제한후임금을지급했다면회사로선임금을지급할의무를다한것으로보는거죠.또공제한4대보험료는임금이아닌보험료의성격을띱니다.이때문에고용노동부역시"4대보험료는법에의한원천징수가가능한금품으로회사가이를체납했더라도임금체불로보기는어렵다"는행정해석을내놓고있습니다.그렇다고회사의책임이사라지는건결코아닙니다.회사가근로자몫의보험료를임금에서공제하고도이를공단에납부하지않을경우민법상'부당이득'에해당합니다.형법상'업무상횡령죄'로10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도있죠.노동자의급여에서공제한보험료는'회사의자금'이아닌공단에납부해야할'타인의재산'이니까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실제로법원은이런행위를엄격하게판단하고있습니다.2011년대법원은노동자의급여에서원천징수한국민연금보험료를공단에납부하지않고,회사운영자금으로사용한사업주에게'업무상횡령죄'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대법원은"원천징수한보험료는사용자가임의로처분할수있는회사의자금이아니라공단에귀속해야할타인의자산"이라고명시적판단을내렸죠.당연히체납규모가커질수록처벌수위도세집니다.창원지방법원은노동자의급여에서공제한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3억7000만원을장기간납부하지않고이를유용한사업주에게징역1년8개월의실형을선고했습니다.해당사업주가고의적으로보험료를반복체납해다수의노동자에게피해를입힌만큼사안중대하게판단했던겁니다.형사처벌과는별개로4대보험을체납한사업주는공단으로부터강제징수를당할수도있습니다.공단은보험료체납이누적될경우사업주의통장ㆍ매출채권ㆍ부동산등을압류할수있습니다.물론이같은강제조치가노동자의피해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실제로노동자B씨는회사를퇴사한후4대보험의체납사실을알아차렸는데,이후공단이회사의계좌를압류하면서퇴직금을지급받지못했죠.이처럼4대보험체납은임금체불에해당하지않지만,가벼이여겨선안되는문제입니다.회사가법적의무를지키는건선택의문제가아닙니다.노동자와신뢰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조건이죠.노동자의노후와안전을위협하는4대보험료체납은그어떤'경영상이유'로정당화할수없습니다.노동자역시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통해회사가보험료를제대로납부하고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급여명세서에서공제사실을확인했으니(보험료를)당연히납부했겠지"라는믿음을한번쯤의심해봐야합니다.류호진노무사|더스쿠프[email protected]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현지시각)이탈리아리비뇨스노파크에서열린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스노보드여자하프파이프결승에서우승한최가온이금메달을손에들고눈물을글썽이고있다.연합뉴스2026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독점중계를두고JTBC와지상파간갈등이갈수록격화하고있다.JTBC와지상파사이올림픽중계권을둘러싼갈등이재차불거진것은지난12일부터다.12일서울여의도FKI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스포츠중계권과미디어주권의위기'세미나에서학계와지상파3사관계자들은동계올림픽을향한무관심의원인으로'독점중계'를짚었다.박세진한양대미디어학과교수는"이번올림픽에서국민적집단시청경험이무너진개탄스러운상황이발생한것은결국정책실패의결과"라고진단했다.또강동수MBC스포츠기획사업팀부장은"방송권뿐만아니라뉴미디어권리까지특정사업자에게독점권리를주어붐업창구를막은것도올림픽분위기조성부진의큰원인"이라지적했다.세미나가열린날JTBC는'올림픽'지상파독점'깨지자,보도확줄였다…뉴스권구매도거부'라는제목의보도를통해"지상파방송사뉴스와홈페이지에선올림픽열기를찾아보기힘들다"며지상파3사의주장에반박했다.JTBC는"지상파독점체제가깨지자중계사와동등하게취재할수있는JTBC의뉴스권제안도거부하고,취재진파견도현격하게줄였다"며"사실상'소극보도'를선택한건지상파방송사였지만,오늘도우선협상권은지상파가가져야한단주장을되풀이했다"고보도했다.또한"JTBC가'보편적시청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제시한'뉴스권'구매도거절했다"며"2022년베이징올림픽당시지상파가JTBC에팔았던금액의절반수준에,2배분량에가까운영상과중계사와동등하게현장취재를할수있는AD카드까지포함한좋은조건이었다"고주장했다.15일(현지시간)이탈리아밀라노스피드스케이팅스타디움에서열린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스피드스케이팅여자500m에출전한이나현이질주하고있다.연합뉴스올림픽무관심"JTBC독점탓"vs"지상파탓"'공방'가열JTBC와지상파3사간올림픽중계권을둘러싼공방은설연휴에도이어졌다.MBC는15일JTBC의뉴스보도를조목조목반박했다.MBC관계자는'소극보도'라는JTBC의주장에관해"올림픽등스포츠국제대회의통상중계권은중계권과뉴스권,현장취재권과뉴미디어사용권등이모두연계된권리패키지형식을가지고있다"며"이에따라중계권이없는방송사들이사용할수있는올림픽공식영상은보편적시청권규정에따라중계권사JTBC측이의무제공하는하루4분여가전부"라고설명했다.이어"이번JTBC가제공하는해당영상엔뉴스프로그램중3개만사용,1개프로그램당사용시간2분의제한이있고,경기종료이후48시간이지나면이마저도사용이금지됐다"며"온라인다시보기제공도불허됐다"고말했다.이어이관계자는"JTBC가공영방송사들이올림픽특집홈페이지를만들지않는등지상파3사가보도에소홀하다지적(26.02.12.뉴스룸)한것은자신들이제공한원인으로결과를탓하는언어도단"이라고지적했다.또한지상파방송사들이'절반값'뉴스권구매를거절했다는주장에관해서도"JTBC가제안한금액은당시의절반을상회하는액수로사실과다르다"며"게다가22년올림픽중계권을공동보유했던3사는JTBC로부터뉴스권료를받아1/3로나눈데반해,JTBC는이번동계올림픽의독점중계권사로서3사를포함한모든방송사에뉴스권을각각판매해수익을올릴수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사실은JTBC가뉴스권을반값에파는것이아니라오히려과거지상파보다몇배의이득을볼수있는구조"라고말했다.이러한MBC측의주장에JTBC역시입장을내고재차반박에나섰다.JTBC는"JTBC가내건조건은모두전례에근거한것이고,그전례는모두지상파가중계할당시만들어놓은것"이라며"합리적가격의뉴스권도구매하지않고,지상파가중계하지않아올림픽붐업이안된다는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또현장취재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과거와동일한조건이며,취재진의현장취재는언론사의의지에달려있다"고설명했다.뉴스권판매역시JTBC는"개별방송사에판매해수익을올릴수있는구조는이전에지상파의전례와똑같은것"이라며"JTBC가AD카드발급까지포함해제안한것은뉴스권구매방송사의취재편의를위한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지상파역시각언론사와계약해뉴스권을판매했으며,종편방송사전체에통째로판매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