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45%명절가족모임불참예정“취업은언제할거니”잔소리부담설연휴에도학원가공시생들로북적“합격전에는명절에(집을)절대가지않을생각입니다.”14일서울동작구노량진학원가에서만난임모(30)씨가격앙된목소리로말했다.김씨의고향은용인으로서울에서그리멀지않은곳이지만가봤자다른사람과비교당하고잔소리만들을게뻔해서다.3년째공무원일반행정직을준비중이라는임씨는“공무원준비첫해명절에갔을때월급도적고들어가기어려운공무원그만두고중소기업취업하라는잔소리만늘어놨다”며“꼭보란듯이합격할것”이라고말했다.취업난장기화로명절에귀향을꺼리는청년이늘어나고있다.위사진은기사이해를돕기위해AI(인공지능)를활용해생성된가상의이미지입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2년째순경공채에도전중이라는김모(31)씨도시험을앞두고있어고향에내려가지않을계획이다.특히다니던직장을그만두고공무원시험에뛰어든터라취업에성공하기전에는친척들앞에나타나는것도부담스럽다.김씨는“3월에시험이있어서이번설에는아무래도집에못갈것같다”며“남은한달간집중해서공부할작정”이라고말했다.청년취업난이장기화하며명절에귀향을꺼리는청년세대가늘어나는모양새다.높아지는취업문턱을넘고자스펙을쌓거나공부를하기에도시간이빠듯한탓이다.오랜만에모인친척들의취업관련질문공세도이들의발걸음을붙잡는이유중하나다.지난해취업플랫폼캐치가Z세대취준생1925명을대상으로추석연휴계획에대해조사한결과45%가가족모임에참석할계획이없다고답했다.가장큰이유는‘취업준비로바빠서(30%)’였다.이어‘휴식을취하고싶어서’가20%로뒤를이었고,‘아르바이트·인턴’이10%를차지했다.서울동작구노량진학원가에청년들이걸어다니고있다.연합뉴스가장듣기싫은명절잔소리로는‘취업은언제할거니’가38%로가장높았다.이어‘살이좀쪘다’(16%),‘누구는벌써취업했다더라’(14%)가뒤를이었다.‘졸업은언제하니’(9%),‘그과취업은잘되니’(8%),‘눈을좀낮추는게어때’(8%),‘공무원준비해보지그래’(5%)등도상위권에올랐다.사실상‘취업잔소리’가70%이상인셈이다.설명절연휴기간임에도학원가는공시생들로북적였다.가성비가좋아공시생들이주로찾는이른바‘공시뷔페’도점심을해결하려는학생들로인산인해를이뤘지만음식먹는소리외에어떤말소리도들리지않았다.접시한가득가져온음식을삼키는공시생들의눈은동영상강의나교재에고정돼있었다.한공시생은“정말이번이마지막이라고생각하니1분1초도아깝다”고말한뒤급하게사라졌다.경찰공무원학원강사인강해준(42)씨는“명절에도고향에안가고남아서공부하는학생이많다.학원도학생들을위해강의는안하지만자습실을제공한다”며“명절에도공부하느라우울하겠지만꼭합격해서유종의미를거두길바란다”고응원했다.채명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번협약,영국에역효과될듯"[포트브래그=AP/뉴시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13일미노스캐롤라이나주에있는육군기지포트브래그에서군인및가족들앞에서연설하고있는모습.2026.02.17.[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민주당대선잠룡2명에대해크게비판하고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16일자폴리티코와인터뷰에서"(영국과캘리포니아주의협약은)부적절하다"며"개빈뉴섬의주는망가졌고그의환경정책은재앙"이라고말했다.그는"영국이개빈뉴스컴(Newscum)과엮이지않고도충분히문제를겪고있다"며"개빈은패배자다.그가건드린모든것은쓰레기로변한다"고했다.뉴섬은캘리포니아주지사로2028년민주당대선후보로거론된다.그는최근유럽순방을다니며트럼프대통령의대서양동맹과기후정책변화가'일시적'이라고주장해왔다.특히뉴섬주지사는16일영국런던에서에드밀리밴드영국에너지장관과해상풍력을포함한청정에너지기술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이협정은옥토퍼스에너지를비롯한영국기업이캘리포니아시장에진출하고양측연구기관간협력강화를목표로한다.트럼프행정부는올해초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탈퇴선언을했으나,캘리포니아주와영국은해당국제조약에따른탄소중립목표를계속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협약이영국에역효과로작용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캘리포니아에서사람들이떠나고있다"며"개빈이캘리포니아에했던일을영국에한다면결코성공적인사업이되지않을것"이라고했다.또캘리포니아의지연된고속철사업을언급하며"철도사업이나그가건설하고있는여러사업은어떻게됐나"고비판했다.이와관련영국에너지안보부대변인은"영국은다양한사안에서미국정부와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며"에너지양해각서는플로리다·텍사스등여러주정부와체결된일련의협약중하나일뿐"이라고해명했다.뉴섬주지사측은트럼프대통령의비난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모양새다.익명을요구한뉴섬주지사측보좌관은폴리티코에"트럼프대통령이반응할수록(뉴섬에게)관심이쏠린다"며"트럼프대통령이하는일이시대착오적이고정상적이지않고미국의시각도아니라는점을환기하는데목적이있다"고했다.[다보스(스위스)=AP/뉴시스]게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가1월20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행사장에서트럼프의그린란드야욕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2.17.트럼프대통령은또다른민주당잠룡웨스무어메릴랜드주지사에대해서도16일비난을쏟아부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무어주지사가지난19일메릴랜드주하수관파손으로인한유출사고에대해책임이있다고힐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어주지사의총체적인부실관리로“대규모생태재앙이벌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메릴랜드주하수관파손으로수백만갤런의하수가포토맥강에버려지고있다며이는"무능한지역및주관리의결과"라고비난했다.그는"지방당국이이재앙을적절하게처리할수없다는것은분명하다"며지역상수도,미국의소중한수도국가자원보호를위해필요한모든관리등을즉시제공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역당국의요청은없었으나"무능한리더십이워싱턴중심부강을재난지역으로만드는것은허용할수없다”며“연방정부가개입할수밖에없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20일로예정된주지사연례만찬에무어주지사를초청하지않아논란이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1일트루스소셜을통해"초대장이그자리에있을자격이없는2명을제외한모든주지사에게발송됐다"며직접무어주지사를초청하지않았음을밝혔다.다른1명은무어주지사와마찬가지로민주당소속인콜로라도의자레드폴리스주지사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과·축산물등성수품부담여전…체감물가'고공행진'범정부특별관리착수…농식품부주도유통구조점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28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매대에제수용생선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설명절을전후로과일과축산물등성수품가격부담이이어지면서정부가담합과유통구조문제까지겨냥한범정부물가관리에나섰다.설물가를기점으로출범한'민생물가특별관리TF'가누적된장바구니부담을실제로낮출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17일업계등에따르면,최근계란소비자가격은한판(30개)기준7000원수준까지올라장바구니부담요인으로지목된다.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가격정보에따르면지난13일기준특란30구가격은6928원이다.한우등심소매가격도100g당1만2000원대후반수준으로형성돼소비자부담이이어지고있다.대표적인제수용과일역시가격부담이적지않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산물유통정보(KAMIS)에따르면지난13일기준사과(후지·상급)10개가격은2만8582원으로전년대비3.8%,평년대비3.2%높다.배(신고)는10개에3만5089원으로전·평년보다는낮지만전달대비8%대오르는등설성수기가격상승세가나타나고있다.이처럼주요성수품가격부담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는지난11일관계부처합동'민생물가특별관리추진방향'을통해범정부물가대응에착수했다.특히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을의장으로하는'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를구성하고올해상반기집중운영에들어갔다.이번TF출범은물가상승률자체는안정세를보이고있지만설성수품을중심으로체감물가부담이여전히높은상황을반영한조치다.실제올해1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2.0%로물가안정목표수준에도달했다.그러나최근5년간소비자물가는16.8%상승했고농축수산물21.4%,가공식품24.8%,외식은25.3%올라먹거리중심으로가격부담이크게누적됐다.특히농산물과축산물은기상여건과생산비상승,유통비용증가등이겹치며명절을전후로가격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이다.물가상승률은안정세지만소비자가실제로체감하는장바구니부담은여전히높은상황이다.정부는이같은체감물가상승의배경에담합과시장지배적지위남용,복잡한유통단계등구조적요인이있다고보고집중점검에나서기로했다.TF는구부총리가의장을맡고공정거래위원장이부의장을맡는범정부협의체로운영된다.점검은▲불공정거래▲정책지원부정수급▲유통구조등3개분야로추진된다.공정위부위원장이주도하는불공정거래점검팀은담합과경쟁제한행위를단속하고,재정경제부1차관이이끄는정책지원점검팀은할당관세와할인지원등물가안정정책의부정수급여부를점검한다.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담당하는유통구조점검팀은농산물등주요품목의유통단계실태를조사하고가격정보공개확대등구조개선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정부는'TF제시→점검팀검토→TF발표'체계로운영하며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도개선과단속등후속조치를추진할계획이다.구부총리는"일부사업자들의담합이나제도악용으로시장신뢰를저해하는사례가있다"며"상반기중TF를집중가동해시장질서를회복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물가안정성과를내겠다"고밝혔다.다만물가상승의상당부분이생산비와인건비상승등구조적요인에기반한만큼,담합단속과유통구조점검이단기간내체감물가안정으로이어질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평가도나온다.설물가를계기로출범한범정부물가관리체계가실제장바구니부담완화로이어질수있을지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주거정책의교훈]④캐나다PIR'껑충',베를린신규매물60%급감수요억제에만집중,공급은오히려줄었다뒤늦게각성한캐나다"연50만호공급목표"[이데일리성주원기자]캐나다토론토에사는소프트웨어개발자마크(34)는10년전이도시로이주했다.당시만해도집을살수있을것같았다.하지만2026년현재,그의꿈은더멀어졌다.“정부가외국인구매를금지하고,대출규제도강화했어요.그런데집값은오히려더올랐죠.공급이없으니까요.규제만하고집을안지으면어떻게됩니까?”지난2021년12월13일(현지시간)캐나다온타리오주토론토에서한주택앞에매물판매안내표지판이설치돼있다.(사진=로이터)캐나다는지난20년간주택수요를억제하는데집중했다.외국인구매금지,투기목적구매제한,모기지대출규제강화.하지만결과는참담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주거비부담악화폭이가장심한나라가운데하나가됐다.독일베를린도비슷한실수를했다.2020년강력한임대료동결정책을도입했지만,신규공급이급감하고암시장이형성되는부작용을낳았다.결국2021년헌법재판소가위헌판결을내리면서정책은폐기됐다.두도시모두‘공급없는규제는실패한다’는교훈을보여줬다.캐나다,규제일변도의20년캐나다의주택정책은2000년대초반부터줄곧‘수요억제’에초점을맞췄다.2008년금융위기이후집값이급등하자,캐나다정부는모기지대출규제를강화했다.최소계약금비율을높이고,스트레스테스트를도입해대출한도를제한했다.집을사려는사람들의구매력을줄이겠다는전략이었다.2010년대들어서는외국인구매자를겨냥한규제가쏟아졌다.밴쿠버는2016년외국인구매세15%를도입했고,토론토도2017년같은조치를따랐다.2022년에는연방정부차원에서2년간외국인의주택구매를전면금지했다.다주택자에대한세금도강화됐다.빈집세(vacancytax),투기세등각종규제가추가됐다.캐나다온타리오주토론토북쪽에위치한본(Vaughan)교외지역의주택모습.(사진=로이터)하지만집값은계속올랐다.토론토의주택가격소득비율(PIR)은2004년약3배에서2024년10배이상으로치솟았다.밴쿠버는더심각해서12배를넘어섰다.무엇이문제였을까.집을짓지않았다.캐나다의주택공급은수요를따라가지못했다.캐나다중앙은행산하보고서·민간분석에따르면캐나다는인구1000명당주택재고가424호로,주요7개국(G7)중가장낮다.이민자유입으로인구는빠르게늘었지만,주택건설은정체됐다.왜집을짓지못했을까.지방정부의규제와주민반대때문이었다.단독주택중심의낮은용적률규제,복잡한인허가절차가개발을가로막았고,여기에님비(NIMBY·NotInMyBackyard)현상까지더해졌다.수요는억제되지않고,공급만막힌최악의조합이었다.2024년,뒤늦은방향전환캐나다정부는뒤늦게문제를인식했다.지난2024년4월발표된‘캐나다하우징플랜(Canada’sHousingPlan)‘은과거와완전히다른해법을보여줬다.핵심은공급확대다.연방정부는연간50만호수준까지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목표를세웠다.이를위해조단위규모의주택인프라기금을조성했다.특히지방정부의님비규제를깨기위한강력한조치들이포함됐다.연방정부가인프라기금을지원하는조건으로,지방정부가용적률규제를완화하고인허가절차를간소화할것을요구했다.구체적으로는역세권개발활성화,4세대주택(fourplex)개발허용,중층아파트건설규제완화등이포함됐다.단독주택중심의저밀도개발에서벗어나중고층중심의고밀도개발로전환하겠다는의지다.또한목적기반임대주택(purpose-builtrental)건설에대한세제혜택도확대했다.민간이장기임대용주택을지으면세금을감면해주는방식이다.캐나다연방정부가주택위기해법으로2024년4월발표한‘캐나다하우징플랜’소개자료(캐나다연방정부홈페이지갈무리)베를린,강력한임대료동결…결국실패독일베를린은2020년2월,야심찬정책을도입했다.‘미텐데켈’(Mietendeckel·임대료상한제)이라불리는강력한임대료동결정책이었다.베를린의모든임대주택임대료를2019년6월18일수준으로동결하는한편,향후5년간임대료인상을금지하고,일부과도하게높은임대료는인하조치까지가능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했다.당시베를린시는이정책이급등하는임대료를잡고세입자를보호할것이라기대했다.하지만현실은달랐다.신규임대공급이급감했다.독일민간주택시장연구기관엠피리카(Empirica)에따르면,미텐데켈도입후베를린의신규임대매물이약60%감소했다.집주인들이임대를꺼리거나,아예매물을시장에내놓지않은것이다.기존세입자들도이사를꺼렸다.새집을구하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결과적으로주거이동성이크게떨어졌다.암시장도형성됐다.공식임대료는동결됐지만,세입자에게‘가구비용’,‘관리비’등명목으로추가비용을요구하는사례가늘어났다.가장큰문제는신규건설급감이었다.임대수익이제한되자민간개발업자들이베를린시장을떠났다.2020~2021년베를린의주택건설허가건수는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했다.결국2021년4월,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미텐데켈이위헌이라고판결했다.임대료규제는연방정부의권한이지주정부(베를린)의권한이아니라는이유였다.베를린의야심찬정책은15개월만에폐기됐다.싱가포르는80%공공공급으로시장을통제했고,비엔나는60%사회주택으로임대료를안정시켰다.캐나다와베를린은공급없이규제만했다가실패의쓴맛을봤다.독일베를린주택모습(사진=베를린시)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교복구입비가60만원에육박한다고한다.(고가교복이)부모님의‘등골브레이커’라고도한다더라.”이재명대통령의말한마디에정부부처5곳이부랴부랴나서교복가격을잡기위한협의체구성에나섰다.17일정부에따르면교육부를중심으로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등5개부처는오는20일정부세종청사에서‘교복제도관련부처별대응방안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이대통령의지시에교복가격의적정성과제도전반을점검하고개선안을내기위한협의체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2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교복가격이적정한지를살펴보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교복가격을)비싸게받는게온당한지,만약문제가있으면어떻게대책을세울지검토하라”고말했다.현행교복가격은지난2015년부터진행돼오고있는‘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를통해학교별로구매하고있다.학교장이공개입찰을통해업체를선정하고대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당초이제도운영권한은교육부지침에있었으나2017년12월부터그권한이시도교육청으로이관됐고,현재는시도교육청교복협의회에서매년물가상승전망등을고려해다음학년도교복상한가를설정하고있다.지난해교복상한가는34만4530원으로전년대비2.6%상승했다.올해는상한선인상이동결됐다.학교는교육청이고시한상한가내에서가격을산출해2단계입찰과적격심사등을통해최종낙찰자를선정하고,이후각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가지자체조례를토대로학부모에게교복비를지원한다.신입생교복(동·하복1세트)을직접주기로하고,평균34만원의현금·바우처를지급하기도한다.최근에는교복가격은30만원대에묶여있어도체육복과생활복등을패키지로구매토록하는경우가많아실질지출비용은30만원대를크게웃돌고있는실정이다.이런원인중에는교복업체들의담합행위도여전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이때문에공정위가포함된이번정부협의체에서이부분에대한집중적인논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실제,경북구미시에서는교복대리점들이여러차례담합행위를벌이다가공정위에덜미가잡히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설날당일인오늘오전부터전국고속도로곳곳이귀성,귀경차량행렬로혼잡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시각고속도로교통상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예린기자!현재고속도로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이른아침이지만전국고속도로통행량이조금씩많아지고있습니다.오전7시요금소기준부산에서서울까지5시간40분광주에서3시간40분대구에서4시간40분강릉에서2시간40분이걸릴거로예상됩니다.화면으로주요고속도로상황살펴보겠습니다.먼저경부선서울요금소부근입니다.서울과부산양방향통행량이많아지고있습니다.다음은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분기점입니다.서울과목포방향모두이동하는차량이늘고있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오늘하루615만대의차량이고속도로를이용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서울방향고속도로는오후3시쯤가장혼잡할것으로예상됩니다.귀경길정체는내일오전3시쯤에야풀릴것으로보입니다.반대로고향방향고속도로는오후1시쯤가장혼잡하고,오후9시쯤정체가해소될전망입니다.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나길안내앱에서도로상황을확인하시고,심한정체에대비해우회도로를찾아두는것이좋습니다.고속도로통행료면제는연휴마지막날인내일까지적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년전엔너무낮아서문제였는데…농가엔"재고풀어라"소비자엔"안비싸다"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1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8.03(2020년=100)으로1년전같은달보다2.0%올라5개월만에최소폭을기록했다.반면축산물(4.1%)과수산물(5.9%)등은여전히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특히쌀(18.3%),고등어(11.7%)사과(10.8%),국산쇠고기(3.7%)등이크게올랐다.뉴스1“아마가격이더오를수있어서(쌀을)갖고있는분들도있는것같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지난9일출입기자단과의간담회에서최근쌀수급상황을이렇게진단했다.일부농가가추가가격상승을기대하며재고를시장에내놓지않고있다는얘기다.송장관은“전년이나평년과비교해서쌀재고가많은것은아니지만,그렇다고가격이급등할정도도아니다”라고도말했다.쌀값이좀체잡히지않고있다.17일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설연휴를아흐레앞둔지난5일산지쌀값은20㎏당5만7558원으로작년같은날(4만7176원)보다1만원넘게올랐다.상승률은22%.체감물가를자극하기에충분한숫자다.언제는남아돌아서문제라던쌀은왜자꾸가격이오르는걸까.1년쯤전만하더라도쌀값은너무낮아서문제였다.2024년10월초산지쌀값은4만7000원으로전년대비13%넘게떨어졌다.산지에서쌀가격은햅쌀을본격적으로수확기시작하는10월초에가장높은데도이정도에불과했다.농가불만이커지자정부는그해초과생산량(5만6000t)보다네배가까이많은20만t을시장에서격리하기로했다.각지역농협엔"농가에볏값을더쳐주면가점을주겠다"라고도했다.그때만하더라도쌀값을끌어올리는게지상과제였다.아예벼재배면적을8만㏊줄이겠다는목표도내세웠다.농지를전용하든,벼대신다른작물을키우든,비교적쌀알이적게나오는‘친환경벼’를키우든,아예휴경하든모두인정해주겠다고했다.일각에서"일본은쌀부족으로가격이폭등하는데,정작국내에선벼재배면적을줄이는정책을밀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자“‘과잉생산–쌀값하락–시장격리’의악순환을끊기위해강력한벼재배면적감축추진이필요하다”(2025년3월24일)고강조하기도했다.정책효과는서서히나타났다.지난해6월산지쌀값은5만원을넘어섰다.전년대비7%가량오른수준이었지만,당시만해도평가는우호적이었다.“그동안너무낮았던가격이정상화되는과정”이라는시각이많았다.분위기가바뀐건8월쯤부터다.산지쌀값이열흘단위로1000원가까이오르고,전년대비상승률은20%를웃돌면서“상승세가과도하다”는지적이터져나왔다.정부의시장격리가지나쳤다거나,2024년지독한무더위탓에벼낟알이예년보다충분히여물지못했다는등의분석도제기됐다.매달발표되는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쌀은주요등락품목으로이름을올렸다.정부는수확기를기다렸다.매년반복돼온공급과잉구조를감안하면햅쌀이풀리면가격이안정될것으로봤다.공매대신8~9월두차례에걸쳐정부보유물량을‘대여’형식으로공급한것도같은맥락이다.정부는“햅쌀이본격적으로판매되면가격이안정될것”(2025년9월28일)이란메시지도내놨다.그러나예상은빗나갔다.수확기로접어든10월초산지쌀값은6만1988원을기록하면서아예6만원선을돌파했다.통계작성방식이현행으로바뀐2017년이후처음보는‘6만원대’였다.농식품부는예정했던10만t시장격리계획을보류하고,오히려가공용쌀6만t을추가로공급하기방향을틀었다.지난4일부터는농가와농협을대상으로벼보유현황에대한행정조사에착수했다.시장을통해잡히지않자,직접‘곳간’을들여다보기시작한것이다.곳간을들여다보는동시에‘쌀값이그다지높지않다’는입장도내고있다.농식품부는“쌀가격은전체소비자물가보다더디게올랐다”며“추곡수매제가폐지된2005년이후지난해까지소비자물가가56.7%오르는동안쌀은45.7%상승했다”(지난10일)고밝혔다.AI로작성한이미지입니다.시장에선당분간쌀값강세가이어질가능성에무게를둔다.2021년이후4년만에찾아온‘쌀값호황’국면에서농가가쉽게재고를풀지않을것으로봐서다.실제로2월기준산지쌀값이5만원을넘은것은2021년이후처음이다.한해전인2020년에역대최장장마로수확량이350만6000t에그쳐52년만의최저치를기록했고,코로나19로‘집밥수요’가늘면서소비감소폭도제한됐다.이후로는내내4만원대를벗어나질못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왼쪽),국민의힘장동혁대표./뉴스1“친이(친이명박)계와친박(친박근혜)계간갈등은선의의경쟁이었는데친장(친장동혁)계와친한(친한동훈)계간갈등은감정싸움수준을못벗어나는거같다.”국민의힘의한수도권지역당협위원장은13일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이같이토로했다.과거이명박전대통령의친이계와박근혜전대통령의친박계는대권을위한비전경쟁을벌였는데현재의계파갈등은비전경쟁이아닌감정싸움으로흐르고있다는지적이다.국민의힘은한동훈전대표제명으로당권파이자주류인친장계와비주류가된친한계간갈등이사실상심리적분당상태에접어들었다는분석이나온다.계파갈등이정권창출및선거승리를위한선의의경쟁이돼야하는데도당에서몰아내는싸움으로가고있기때문이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정당에서계파갈등은필연적이지만지금처럼당에서일방적으로쫓아내는경우는없었다”며“지금은건강한비전경쟁,노선경쟁으로보기에는지나친수준”이라고지적했다.보수정당의계파갈등은계속돼왔지만이번갈등은과거보다더심하다는우려가확산되고있는것.2007년한나라당(현국민의힘)대선경선국면부터이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지지로나뉜친이계와친박계는격렬하게대립했다.이후이전대통령이대선에서당선됐고,2008년18대총선은이른바‘친박학살’공천이라는반발이나오기까지했다.이후2011년선관위디도스공격사건등으로당이위기에빠지자박전대통령은비상대책위원장을맡아당명을새누리당으로바꾸고,2012년19대총선을지휘했다.19대총선에서새누리당은원내1당이됐고,박전대통령은같은해12월대선에서승리했다.친박계가19대총선공천을주도했지만과거친이계핵심이었던이재오(은평을),정두언전의원(서대문을)등은공천을받기도했다.하지만2016년20대총선때는이른바‘진박(진짜친박)’공천논란이일었고,친박과비박(비박근혜)간갈등이극에달하면서일명‘옥새파동’까지일어났다.결국야권분열에도새누리당은원내1당직을더불어민주당에내줬다.이어국정농단사태까지터지면서,박전대통령탄핵때친박과비박간갈등은폭발했고,박전대통령탄핵안가결,바른정당분당사태까지겪었다.보수가분열되면서결국2017년대선에서는문재인전대통령이당선됐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맨앞)와송언석원내대표(장대표바로뒤)가13일오전서울중구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설맞이봉사활동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2020년21대총선을앞두고보수대통합을기치로미래통합당이출범했으나,총선참패를피하지는못했다.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체제때당명을국민의힘으로바꾸면서,계파갈등은일시적으로잦아들었다.소수야당이었고,구심점이될수있는계파수장급인사들도실종됐기때문이다.2021년대선국면이찾아오자,계파는다시형성됐다.윤석열전대통령이당시야권의유력대선후보로떠오르자국민의힘내에서는친윤(친윤석열)계가형성되기시작했다.이후윤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하면서친윤,찐윤(진짜친윤석열)등이당내주류로급부상했다.친윤계는이준석대표도몰아내면서당을완전히장악했다는평가를받았다.이후한전대표가비상대책위원장과2024년7월전당대회에서당선돼대표를맡으면서친한계가형성됐고,친윤과친한간대립이이어졌다.12·3비상계엄과탄핵정국을거치면서윤전대통령이탈당까지하자친윤은분화됐고,장대표가지난해전당대회에서승리할때는일부친윤과강성지지층들의지원을받았다는분석이나왔다.장대표가당권을잡은후시작된친장과친한간갈등은한전대표제명등으로다시심화하는분위기다.당내에서는친장과친한간갈등의본질은“친윤과친한,비상계엄과윤전대통령탄핵등을둘러싼갈등이일단락되지않았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지금갈등의중심에서있는이른과친장과친한계인사들은우리당에서정치경력이오래된사람들보다는윤전대통령이당선된2022년대선이후들어온사람들이많다”며“결국은친윤과친한간갈등이친장과친한간갈등으로이름만바뀐것이고비상계엄과탄핵에대한입장차로계속싸우고있는셈”이라고말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년간미성년주식계좌개설3배↑증시활황세발맞춰금융조기교육미성년자녀비과세혜택노린수요일각"왜곡된경제관념형성"우려도게티이미지뱅크"제가어릴땐몰랐던투자라는걸,아이는가능한한빨리경험하면좋겠어요."열한살자녀를둔김모(45)씨는이번설연휴가끝나면아이명의주식계좌를개설할계획이다.김씨는"투자의가장큰무기는시간이지않느냐"며"어릴때부터소액이라도투자경험을쌓게해주면성인이돼서자산을형성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설세뱃돈을출발선삼아아이주식계좌를장기적으로운용할생각"이라고도했다.국내증시가활황세를이어가면서설명절가정풍경이달라지고있다.미성년자녀가받는세뱃돈을저금통에넣는대신,주식에투자하려는부모들이많아졌다.주식시장호황에발맞춰자녀에게자산형성과금융교육의기회를제공하겠다는취지다.특히이번설직전에는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5,500선을돌파하는등긴연휴에주가가하락세를보이는이른바'명절리스크'도희석됐다는평가다.실제증권업계에따르면,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등주요3개증권사에서미성년자명의로개설된주식계좌수는지난해12월기준3만4,590좌로,같은해1월(1만1,873좌)대비약3배증가했다.코스피가반등흐름을보이기시작한같은해6월기점으로계좌개설증가세가더욱뚜렷해졌다.미성년자녀에겐10년마다최대2,000만원까지증여세가공제되는만큼,일찌감치자녀명의계좌를개설해장기투자에따른복리효과를비과세로누리려는수요도있다.서울양천구에사는직장인박모(42)씨는지난달아홉살자녀앞으로주식계좌를만들었다고한다.박씨는"명절에큰단위용돈이들어올때마다국내외우량주를중심으로투자하려는용도"라며"예·적금으로낮은이자를얻기보다증여한도안에서자산을키우는버릇을들였으면한다"고설명했다.토스증권모바일애플리케이션내자녀주식계좌화면캡쳐.독자제공단순히수익을얻으려는목적을넘어자녀가좋아하는기업이나브랜드의주식을함께알아보며경제·금융조기교육을하는경우도있다.올초초등학생자녀두명에게주식계좌를신년선물로줬다는장혜영(47)씨는"유망한산업분야나미래지향적인기업등을공부하며진로를탐색하는계기로삼고있다"며"과도하게사고파는데몰입하지않는선에서,건강하고지속가능한투자방법을가르쳐주고싶다"고말했다.다만자녀의계좌를활용한투자나조기증여시주의사항도적지않다.미성년자녀의비과세혜택과별개로,계좌에서자주주식을사고파는등적극적으로운용하면세무조사대상이돼증여세가부과될수있다.경우에따라자녀계좌가부모의차명계좌로간주될가능성도있다.일각에서는청소년들이단기간이익을좇는투자에익숙해지면왜곡된경제관념을갖게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주식은가격변동성이큰만큼,가치관이형성되는시기에단기간수익과손실을경험할경우금전적가치에대해과도하게민감해질수있다"며"예금,적금등을통해차근차근저축습관을기르는것이더바람직한교육이될수있다"고제언했다.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수(왼쪽)전경남지사와박완수지사.연합뉴스4개월앞으로다가온6·3지방선거에서경남지사선거가‘빅매치’로부상하고있다.국민의힘소속박완수지사와더불어민주당소속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간‘빅2대결’가능성이커지며부산에버금가는격전지로떠오른것이다.PK(부산·울산·경남)의관문격인경남은전통적으로보수세가강한지역으로꼽혀왔다.관선에서민선으로전환된지난1995년이후보수정당에서▶김혁규(1회·2회·3회)▶김태호(재보선·4회)▶홍준표(재보선·6회)▶박완수(8회)등8차례승리하며4명의지사를배출했다.그러나2010년이후5번의승부에서는여권에서도▶김두관(5회)▶김경수(7회)등2명의지사를배출하며혼전양상을거듭하고있다.야권관계자는“경남에서보수세가강한것은맞지만,선거상승세를탄여권의기세역시만만찮은분위기”라고했다.수성을해야하는국민의힘에서는현역인박완수경남지사가재선도전에나설가능성이크다.정통관료출신인박지사는창원시장3선,재선국회의원을거쳐2022년6월보궐선거에서민주당양문석의원을누르고당선됐다.박지사는지난달6일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민여론을한번들어보고입장을정리하려한다”며출마가능성을열어뒀다.차기경남지사후보군으로꼽히는국민의힘김태호(왼쪽)의원과윤한홍의원.연합뉴스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인이른바‘명태균게이트’에연루돼특검의수사선상에올랐지만기소를면하면서,물리적장애물은사라진상태다.경남지사를지낸4선의김태호(경남양산을)의원과경남행정부지사출신의3선윤한홍(창원마산회원)의원등도출마를저울질하고있다.전직중에서는3선의조해진국민의힘김해을당협위원장이출사표를던졌고,진주출신으로서울에서3선의원을지낸김성태전의원도출마를고심중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김전의원은자유한국당원내대표시절‘드루킹특검’을관철해,김경수전지사의유죄판결로이어지는물꼬를텄다는상징성도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오후경남창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경남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반면여권에서는‘김경수대세론’이퍼져있다.‘친노무현’상징이큰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부산에,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이경남에나서PK쌍끌이승리를노리는그림이다.민주당초선의원은“여론조사를돌려보면김전지사가당내에서압도적인것으로나온다”며“박지사를꺾을유일한대항마”라고했다.지난달24~25일리얼미터가경남일보의뢰로조사(만18세이상남녀1001명대상,자동응답방식)한가상양자대결에서박완수지사43.3%,김경수전지사41.1%로오차범위내접전이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김위원장은지난해11월기자간담회에서“과거경남도지사직을끝까지완수하지못했던사람으로서도민에미안함과빚이있다”고했고,지난달12일언론사신년특별대담에서는“도민들께‘경남을끝까지지키겠다’는약속을드렸다”고했다.민주당관계자는“설연휴직후지방시대위원장자리를내놓고공식출마선언을할것”이라고말했다.여권에서는역시경남지사를지낸김두관전의원도출마설이오르내리고있다.여권관계자는“대통령지지율이고공행진중인데다,국민의힘이강성보수로흐르면서경남판세가요동치고있다”고주장했다.김두관전의원.연합뉴스부산·경남행정통합이슈는선거의핵심변수로떠올라있다.박지사와김위원장도행정통합문제를놓고정면충돌하고있다.박지사는지난9일“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지않고,위상과자치권확보가없는광역자치단체간행정통합은큰의미가없기에정부에주민투표,통합기본법제정을요구했다”며“중앙정부의실질적권한이양을이끌어낼수있도록부산시와협의한원칙이지켜질수있게부산·경남행정통합을일관성있게추진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올해주민투표를하되2028년총선이실시되는시점에부산·경남통합해단체장을선출하자는게박지사의입장이다.반면김위원장은지난10일기자회견에서“행정통합이늦어지면2년이아니라20년이상뒤처지는위험한선택이될수있다”며“지금지방소멸이대단히심각한위기에빠져있으니정부의파격적인지원을받아급한불을끈뒤필요한재정과권한이양은병행추진하면된다”라고말했다.김규태·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유럽서행정부비판하며'대권'행보나선뉴섬에"패배자"무어주지사에포토맥강하수유출책임물으며"무능한지도자"트럼프미국대통령과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민주당의차기대권잠룡으로꼽히는주지사들을기회가될때마다견제하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폴리티코와의인터뷰에서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가이날영국정부와청정에너지협력양해각서를체결한것을두고"부적절하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개빈은패배자이다.그가건드리는모든건쓰레기가된다.그의주(州)는엉망진창이됐고그의환경사업은재앙이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뉴섬주지사때문에사람들이캘리포니아를떠나고있다면서"영국이할수있는최악의일은개빈과엮이는것"이라고말했다.뉴섬주지사는이날런던에서영국에너지부장관과양해각서를체결하고해상풍력을비롯한청정에너지분야에서협력하기로했다.유럽을순방중인뉴섬주지사는앞서독일에서열린뮌헨안보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의외교정책을비판하고,유럽지도자들과관계를다지는등광폭행보를이어가고있다.이를두고뉴섬주지사가차기대권을염두에두고국제적인지도자로서면모를부각하려고한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뉴욕시와뉴저지주사이의허드슨강터널공사인'게이트웨이'프로젝트에대한부정적인입장을재확인하면서도뉴섬주지사를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서게이트웨이프로젝트에반대하는이유가이사업이뉴섬주지사가캘리포니아에서추진하는고속철도처럼비용이예상보다수십억달러나더들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고속철사업이이미예산을초과했고,완공될조짐이보이지않으며,캘리포니아경제를파산시킬수있다면서"재앙"이라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작년7월교통부가캘리포니아고속철사업지원금으로책정한연방정부예산을철회한다고발표한바있다.무어미국메릴랜드주지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SNS에서민주당의또다른차기대권주자로거론되는웨스무어메릴랜드주지사에대해하수유출사고에책임이있다고비판했다.지난달19일메릴랜드주에있는하수관이파손된탓에처리되지않은다량의하수가워싱턴DC,메릴랜드,버지니아를지나는포토맥강에흘러들어갔으며지금도유출이계속되고있다.이를두고트럼프대통령은"지역의민주당지도자들,특히웨스무어메릴랜드주지사의중대한관리소홀로인해포토맥강에서엄청난생태재난이일어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지역당국이이재난을제대로해결할수없다는게명백하다"면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방당국에"모든필요한관리,지시,협조"를제공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주(州)와지역당국이필요한긴급지원을요청하지않았지만,난무능한지역지도부가워싱턴의중심에있는강을재난구역으로만들도록둘수없다"면서"연방정부는개입외에선택의여지가없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20일백악관에서연례주지사만찬을주최하는데이자리에도무어주지사를초청하지않아논란이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유세·거래세정책조합방향성5월9일부터다주택양도중과...매물더늘어나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조치가오는5월9일부터재시행된다.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양도차익에는최고75%(지방세포함82.5%)의세율이적용된다.사진은12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일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기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오는5월9일종료되는가운데,부동산시장안정을이끌후속정책조합에시선이모이고있다.정책방향성은비교적분명한편이다.다주택자매물을유도하는데초점을맞추면서'실거주1주택'을보호하고투기·투자용'비거주'에는각종혜택을거둬들이는쪽으로정책설계가예상된다.부동산보유에따른기대수익률을낮추겠다는것이다.이를위한'세제카드'도배제하지않겠다는기류다.다만그단계까지가지는않기를바란다는분위기다.17일관계당국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외부연구용역을거쳐'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구체적인시점은확정되지않았지만,오는7월세제개편안에담기에는빠듯할것으로예상된다.중장기적으로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올리고거래세(취득세)를내리는방향성에는공감대가있어보인다.이한주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도최근이런방향성에"기본적으로공감한다"고말했다.다주택자의매물을끌어내기위해서라도보유세인상은논리적으로예고된정책조합으로받아들여진다.보유세인상없이는다주택자들의'버티기'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다.다만,문재인정부와같은일괄적이고성급한세제카드에는거리를두지않겠느냐는관측이나온다.세제조치마다틈새를찾아내정책취지를무력화시키는우회로를차단하기위해,전방위카드보다는부문별시장왜곡을조정하는'핀셋접근법'을취하지않겠느냐는것이다.큰틀에서는거주여부에따른과세차등화가예상된다.동일한1주택자라도,거주하지않는주택보유에는세부담을달리설계하는개념이다.시장가격을과도하게끌어올리는초고가주택에도차등적인과세체계를적용할수있다.비거주주택임대사업자또는개인다주택자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비롯해각종세제혜택을줄이는조치들이예상된다.매매차익뿐만아니라보유단계에서도압박수위를높일수있다.한관계자는"부동산세제는방향성을명확하게가져가되서두르지는않겠다는분위기"라며"올해세법발표에어느선에서담길지도현재로서는말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번'다주택자양도중과유예'종료는일몰때문에먼저정책결정을내렸지만,후속조치는'장기로드맵'에따라시간을두고결정될수있다는것이다.직접세제를건드리지않더라도동원할수있는정책카드가많다는점도고려할대목이다.공시가격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등의조정만으로도부동산보유의기대수익률을낮출수있다.정부가부동산세제정책을'최후의수단'으로미뤄두는것도이런정책여력과무관치않아보인다.봄이사철매물의총량,주택가격조정폭등에따라정부의정책조합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최근서울의아파트매물증가는'다주택양도세중과'유예종료이슈에따른것으로보인다"며"시장예상처럼주택보유에따른부담이늘어나더라도언제부터어떤방식으로이뤄질지는선택지가많다"고말했다.[그래픽]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주요내용[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