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차남,답변없이차량탑승변호인"각종의혹전혀근거없어"[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차남김씨가25일오전10시부터업무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약13시간조사를받고나오고있다.2026.02.25*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영이다솜기자='숭실대특혜편입'과'빗썸취업청탁'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의차남이13시간넘는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5일오전10시부터김의원차남김모씨를업무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약13시간조사했다.경찰은김씨를상대로숭실대특혜편입과가상화폐거래소빗썸취업청탁혐의를추궁했다.이날오후11시2분께조사를마치고1층으로나온김씨는'대학편입과취업특혜의혹인정하시나','회사에서부실근무했다는의혹에대해어떤입장이신가','빗썸입사할때도특혜없었나','개인금고어디있는지아시나'등취재진질문에한마디답변도하지않고대기중인차량에탑승했다이날함께출석한김씨변호인은"지금각종의혹에대해서저희는전혀근거가없다는입장"이라며"그에대해성실히이야기했기때문에경찰,검찰수사결과를통해서진실이밝혀질것으로믿고있다"고답변했다.이변호인은'압수수색전금고를옮겼다는의혹에소명했는지'란질문에"금고는옮긴적도없다.경찰이압수수색했을때금고위치에대해서경찰이확인한사항"이라며"비밀금고라고자꾸이야기하는데비밀금고아니다"라고덧붙였다.김의원전보좌진진술에따르면이날언급된금고는김의원이'중요물품'을보관하는곳으로알려졌다.이에일각에서는해당금고에과거사용했던휴대전화와녹취,공천헌금의혹관련자료들이담긴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김의원차남김씨는2023년초숭실대혁신경영학과에편입하는과정에서특혜를받았다는의혹을받는다.숭실대혁신경영학과는'재교육형계약학과'로기업체10개월이상재직자만지원할수있다.김씨는2022년서울금천구에있는한회사에입사했고이후해당이력을토대로숭실대에편입했다.김의원의전보좌진들은김의원차남이숭실대편입요건을맞추기해당업체에입사해근무하는과정에서청탁등특혜가있었다고의혹을제기한바있다.또경찰은김의원이차남을가상자산관련회사에입사시키기위해국내가상자산거래소1·2위인업비트와빗썸두곳에인사청탁을시도했다고보고있다.김의원차남은지난해1월빗썸에취업해6개월가량재직했지만,빗썸은김의원차남채용과정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이다.경찰은이와관련해전날서울강남구소재빗썸본사사무실과빗썸금융타워2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번압수수색에서확보한인사자료등을바탕으로채용경위등을파악하고불법채용여부를조사할방침이다.김의원은각종의혹이제기된지석달만인오는26~27일경찰에직접출석한다.경찰은의혹이13건에달하는만큼고강도조사를벌일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위경제대국베이징서정상회담…관계'재설정'방점시"中발전객관적·이성적으로봐야…적극·실용적대중정책을"메르츠"양국간도전과제함께대응…中,에어버스최대120대구매"중국·독일정상회담프리드리히메르츠(왼쪽)독일총리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5일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정상회담에앞서사진촬영을하고있다.2026.2.25[AF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25일베이징에서회담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독주'와안보압박속에만난세계2·3위경제대국정상은입장차가있어도협력을강화해양국관계를새로운차원으로발전해나가자며'관계재설정'에방점을뒀다.로이터·AP통신과중국관영신화통신,독일도이치벨레(DW)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열린메르츠총리와회담에서"중국과독일은각각세계2·3위경제대국으로양국관계는서로의이익뿐만아니라유럽과세계에도큰영향을미친다"며"세계가더혼란하고복잡해질수록양국은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전략적상호신뢰를증진해야한다"고말했다.시주석은양국관계를"새로운차원으로끌어올리기를희망한다"며"독일이중국의발전을객관적이고이성적으로바라보고,적극적이고실용적인대중국정책을시행해양국관계를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를바란다"고했다.또"중국은유럽의자립과자강을지지하며,유럽도중국과함께전략적동반자관계를유지해개방·포용·협력·공영을견지해중국과유럽관계를더발전시키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메르츠총리도양국관계가'큰기회'라면서"오늘우리가논의할도전과제들이있지만우리가작동하는틀은특출나게좋으며지난수십년간매우잘협력해왔다.앞으로도좋은관계를이어가고싶다.공통점을강조하고우리가직면한도전에함께대응해야한다"고화답했다.이어"독일은하나의중국정책을확고히따른다.중국과우호의전통을이어가고상호존중과개방협력을고수해양국의전면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계속심화하기를원한다"며"독일은유럽과중국의대화와협력강화를지지한다"고말했다.양국정상은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시주석은중국의원칙적입장을설명하면서핵심은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책을찾는것이라고강조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시주석은회담후만찬으로메르츠총리를환대했다.양국은이번회담을계기로기후변화와녹색전환,동물질병예방협력과가금류제품관련,축구·탁구등스포츠분야를포함해5개협력문서에서명했다.메르츠총리는회담후기자들과만나"중국지도부가에어버스항공기를대규모로추가주문할것이라는소식을방금들었다"고말했다.그는중국의추가주문규모는최대120대라고말했으나기종이나구매시기등자세한내용은밝히지않았다.중국·독일정상회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는중국과경제협력확대기회를환영하면서도과잉생산등으로2020년이후대중무역적자가4배로늘었다면서"이런상황은건전하지않다.따라서우리는이문제를다루고있으며무역적자를줄일길을열고자한다"고언급했다.메르츠총리는앞서이날오후리창국무원총리와의회담에서는"우리의협력에대해매우구체적인우려를가지고있으며이를개선하고공정하게만들고자한다"고말하기도했다.이러한발언은중국이위안화저평가와보조금,과잉생산등으로막대한무역흑자를쌓아왔다는유럽국가들의오랜불만을반영한다.그럼에도메르츠총리는시주석과의회담에앞서열린양국비즈니스행사에서"중국이독일에투자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는최근석달사이중국을찾은네번째주요7개국(G7)정상이다.미국과의통상갈등,공급망재편,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등복잡한국제정세속에서방주요국이중국과관계관리에공을들이면서지난해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에이어지난달에는마크카니캐나다총리,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잇따라중국을찾았다.메르츠총리의중국방문은지난해5월취임후처음이다.독일총리로는2024년4월올라프숄츠당시총리이후1년10개월만이다.이번방중에는폭스바겐과메르세데스-벤츠,BMW등자동차3사와지멘스·아디다스·DHL·바이엘·코메르츠방크등독일기업대표약30명이동행했다.메르츠총리는26일에는항저우로이동해중국로봇기업유니트리등을둘러볼예정이다.중국과독일은경제무역측면에서긴밀한관계지만우크라이나전쟁입장차와독일의대중무역적자증가,수십년간중국에막대한투자를해온독일자동차·기계·화학업체의수익성악화,유럽연합(EU)의중국산전기차관세부과,중국의희토류등핵심광물통제등마찰요인이적지않다.메르츠총리는지난13일포린어페어스기고에서중국은세계질서에도전하는수정주의적강대국이라며독일이중국과관계를끊어서는안되지만대중의존도를크게줄여야한다고말한바있다.그는이번방중을앞두고는중국을상대로디커플링(공급망분리)이아닌디리스킹(위험제거)전략을취해무역정책의취약점을해소하면서독일기업의현지시장접근성을넓히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남측"정상편입·채용"…'금고은닉'의혹도부인경찰,前보좌관불러김병기배우자법카유용혐의막판다지기25일서울경찰청마포청사에출석한김병기의원의차남김모씨[촬영김준태](서울=연합뉴스)김준태홍준석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김의원소환을하루앞두고막판혐의다지기에주력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5일오전10시부터오후11시까지13시간동안김의원차남을업무방해혐의피의자로불러조사했다.경찰은김의원차남에게숭실대편입과가상자산거래소빗썸취직과정에서특혜를제공받았는지여부등을물어본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차남은조사를마치고나오는길에'의혹을인정하나','내일부친도소환조사를받는데심경이어떤가'등의취재진질문을받았지만답하지않았다.다만차남측변호인은"아드님은정상적인방법으로채용됐고학교도어떤부정입학이없었다"며"성실히조사에임했고잘소명이될걸로기대한다"고했다.변호인은차남자택에있던김의원소유금고가사라졌다는의혹에대해서도"경찰이압수수색을나왔을때금고위치나내용물을다확인해줬다"며"금고를옮긴적도없다"고설명했다.김의원전보좌관들의진술에따르면김의원은최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원의소개로2021년말숭실대를방문해총장에게직접편입이야기를꺼냈다.이후이구의원과보좌진이기업체재직을조건으로하는'계약학과'편입을안내받았고,김의원이이조건을맞추기위해차남을모중견기업에편법채용시켜결국숭실대에편입시켰다는게의혹의뼈대다.김의원차남은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특혜채용돼6개월간근무했다는의혹도받는다.김의원은2024년9∼11월빗썸과두나무양측에차남채용을청탁했고,실제로차남을채용한빗썸에유리하거나경쟁업체에불리한의정활동을했다는정황이드러난바있다.동료의원들과인사하는김병기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이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참석해전날상정된3차상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종결을위한투표를마친뒤이동하다동료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이날김의원에대한각종비리의혹을제기했던전직보좌관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김의원아내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사적유용의혹에대한자세한내용을추가로물었다.김의원아내는2022년7∼9월조모전동작구의원으로부터건네받은구의회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여의도일대식당에서여러차례사용하는등방법으로100만원넘는식대를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경찰은26일오전부터27일까지이틀에걸쳐김의원을상대로피의자조사를벌일방침이다.작년9월김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이처음제기된때로부터5개월만이다.김의원이받는의혹은13개에달한다.차남의편입·취직특혜의혹,아내의법인카드유용의혹외에도공천헌금수수의혹이주요하게거론된다.김의원이2020년총선을앞두고전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1천만∼2천만원을건네받았다가돌려줬다는내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새벽시간술집문을부수고무단침입해술병을마구집어던지며난동을부린20대미군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이미군은당시만취상태였던것으로조사됐는데,일단미헌병대에신병을인계한경찰은조만간해당미군을다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최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두운새벽,한남성이술집앞길가에나와드러눕습니다.술집직원이남성을일으켜보려하지만,꿈쩍도하지않습니다.잠시뒤직원들이퇴근하자빈가게앞으로다가온남성은의자로유리문과창을마구내려칩니다.부서진문을통해가게로들어가서는,매대안에있는술병을하나씩꺼내계속집어던지더니카운터에있던기기마저파손합니다.이른새벽,경기평택시에있는미군기지앞술집에서난동을부린20대미군A씨가경찰에검거됐습니다.다친사람은없었지만,술집유리문과창등이부서지고양주100여병과집기류도파손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출동한경찰은A씨를재물손괴혐의로현행범체포해입건했지만,곧바로미군헌병에인계했습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따라살인등중대범죄가아닌경우기소전에는신병을확보할수없기때문입니다.[곽준호/형사전문변호사:(우리가)수사권을가지고재판권도가집니다.다만신병만재판전까지미군이보호하고있는겁니다.]경찰은A씨가만취상태에서범행한것으로보고있는데,조만간미군대표입회하에불러정확한범행동기와경위를조사할방침입니다.YTN최승훈입니다.영상기자:정진현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북영주시인근야산에공군전투기가추락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전투기에타고있던조종사는사고직전비상탈출해약2시간반만에무사히구조됐습니다.보도국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정주희기자.[기자]네,오늘오후7시30분쯤경북영주시인근산악지역에전투기가추락했습니다.공군은충주기지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중에경북영주시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다고밝혔습니다.전투기에는조종사1명이타고있었는데,사고직전비상탈출했습니다.20미터높이나무에걸려스스로신고한조종사는사고발생40분가량이지난뒤발견됐는데요.낙하산에걸려있는상태로의식상태도양호했던조종사는사고발생약2시간반만인오후10시쯤구조됐습니다.무사히구조된조종사는항공우주의료원으로후송됐습니다.이번사고로민간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는데요.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도사고직후현지에서보고를받고,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습니다.F-16계열전투기는우리공군의주력전투기중하나인데요.사고기체는록히드마틴사가제조한1인승전투기로,1985년도입돼운용한지40여년이지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편,전투기추락여파로산불이나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했고2시간여진화작업을벌인끝에완진됐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가격이결국1억원아래로하락했습니다.1BTC당1억원이안되는것은지난2024년11월이후무려15개월만입니다.새해들어전세계에여러사건사고가있었다하더라도비트코인만유독하락세임은부정할수없습니다.특히국내증시는하루가다르게신고가를경신하고있어코인투자자들의,이른바상대적박탈감은더욱커질수밖에없습니다.이처럼비트코인만떨어지는배경으로아이러니하게도몇년간상승세를이끌어왔던현물ETF가꼽히고있습니다.이유가뭔지살펴보겠습니다.IBIT콜옵션에몰빵한홍콩헤지펀드?블랙록<출처:연합뉴스>지난6일이죠.비트코인이하루만에1만달러이상급락했습니다.이처럼단기간에급락할만한명확한이유가포착되지않으면서시장에서는또다시청산이라는변동성증폭요인에대한우려가부상했는데요.시간이지나자업계전문가들과외신등을통해하나의가설이부상하기시작합니다.홍콩에있는헤지펀드들이블랙록의비트코인현물ETF인IBIT의콜옵션에무리한대규모투자를했다가가격하락으로청산과유사한매도를유발시켰고그로인해비트코인가격이폭락했다는것입니다.이가설은데이터를살펴보면어느정도검증할수있습니다.2월5~6일비트코인은약7만달러에서6만달러초반까지미끄러졌고정규선물과무기한선물시장에서25억달러가넘는강제청산이발생했습니다.특히이날IBIT의옵션상품은약233만계약이거래돼사상최대를기록했습니다.폭발까지는아니지만거래량은어느정도부합하는결과입니다.가설을뒷받침하는근거는더있습니다.작년IBIT등비트코인현물ETF의옵션상품발행이허용되면서IBIT를기초자산으로한,ELS와유사한투자상품이수억달러규모로발행된바있습니다.이상품들은기초자산에해당하는비트코인이초기가격의70~75%수준으로떨어지면낙인,즉손실이발생하게됩니다.이러면상품운용사들은기초자산을일제히내다팔게되죠.ELS와유사합니다.이럴때시장이잘받아주지못하면가격은더떨어져서걷잡을수없이하락합니다.이런현상이2월달에나타났다는것이요지입니다.코인시장에대한전통금융의역습인가이가설의상당부분은아직입증되지않았습니다.일각에서는저투자상품을비롯해콜옵션에대규모투자를한주체가홍콩소재헤지펀드라는주장까지내놓고있는데요.이를입증할공식적인자료가부재한상황입니다.홍콩헤지펀드라면홍콩증권선물위원회의공시등을통해확인할수있지만아직공개된내용이없습니다.또자산운용시장에서도특정펀드에서대규모손실이발생했다는얘기가들려오고있지않습니다.하지만이사건은상당히중요한점을시사하는데요.비트코인이이제더이상블록체인기술,코인시장내에서만움직이는자산이아니라는사실을보여줍니다.비트코인가격은이제온체인과거래소를넘어IBIT같은ETF,그위에얹힌옵션과구조화상품,그리고엔캐리·귀금속·주식까지엮인글로벌자본시장과직결돼있습니다.홍콩헤지펀드설이100%사실이아니더라도전통금융에기반한투자와월가의다양한파생상품이비트코인변동성을증폭시키는새로운경로로자리잡았다는것은너무나명확해졌습니다.비트코인현물ETF는2024년1월승인이후가격상승의주요인으로자리잡아왔습니다.그래서이상품이어떤파급효과를불러일으킬지다소등한시했던것이사실입니다.하지만이번사건은금융공학으로무장한전통금융이코인시장에뛰어들었을때어떤나비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는지여실히보여줬다고할수있겠습니다.블록체인업계에서는스테이블코인과실물자산토큰화(RWA)로전통금융의혁신을본인들이촉진하고주도할것이라고외칩니다.그러나이번하락은전통금융권과신생코인업계간의주도권싸움이녹록치않음을보여줍니다.게다가비트코인의하락은지금도계속되고있죠.보다복잡해지고고도화된시장을잘이해해야만코인투자도성공적인결과를거둘수있겠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당수정법안본회의상정당내수정안에여전히우려목소리“수정안으로도판사위축시킬수있어”“위헌소지일부줄어도위험성그대로”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도중민주당법사위원인김용민의원이단체대화방에남긴‘법왜곡죄’개정안에대한당내수정안채택움직임의대처가필요하다는내용의메시지를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5일국회본회의상정직전법왜곡죄도입법안(형법개정안)을수정한건,당내법률가출신의원들은물론이고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진보성향단체들도위헌시비에휘말릴수있다며“더숙의해야한다”고요구해온데따른것이다.법왜곡죄신설에찬성뜻을보여온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이날“기존안의‘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의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드는경우’란조항이유지된다면,하급심법원이기존대법원판례에도전하는판결을내리면고발과수사가이뤄질것”이라며수정또는삭제를요구했다.민주당쪽에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가끝난직후까지만해도‘의원총회에서논의해봐야할것같다’며법안수정여부에대해뚜렷한입장을내놓지않았다.1시간가량이어진비공개의총에선당정책위원회가중심이돼마련한수정안을두고격론이오고갔다.김용민의원은“원내지도부가(원안을만든)법사위와사전협의를하지않았다”고반발했고,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도“법왜곡죄가통과하면법원이스스로자정작용을할것”이라며원안유지를주장했다.하지만검찰출신백혜련의원은“(원안에담긴판단기준은)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라며수정을요구했다.판사출신박범계의원도“3항인‘논리와경험칙’부분은법적용에논거가빈약하다”며동조했다.갑론을박이이어지자한병도원내대표가거수투표를제안했다.한수도권재선의원은“참석자약120명가운데70여명이수정안에찬성한다고손을들었다”고전했다.이런결과에정청래대표도“당론으로하는게좋다”고힘을실으면서,결국수정안이당론으로채택됐다.수정안은법왜곡죄대상을민형사,행정,가사등모든사건에서형사사건으로좁혔다.당안팎에서‘과도하게추상적이다’란지적이나온바있던법왜곡행위규정조항1호와3호도수정됐다.‘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는경우’처벌하는1호조항은‘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는것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해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는경우’로구체화하는쪽으로수정됐다.아울러“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안에서이루어진재량적판단은해당하지않는다”는단서도달았다.3호조항은애초‘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처벌하는것에서‘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아니함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로수정했다.수정안이본회의에올랐으나당안에선여전히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법조인출신초선의원은“수정안으로도판사들이기존판례와다른해석을내리는것을위축시킬수있다”고말했다.수도권의또다른초선의원은“(위헌소지가)일부줄어들긴했지만본질적위험성은그대로”라며“본회의표결을어떻게해야할지고민”이라고말했다.최하얀고한솔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주자에국힘조배숙…4시간40분가량반대토론오후9시29분께찬성토론자로용혜인나서[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조배숙국민의힘의원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회의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정금민우지은기자=여권주도로추진하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증원)가운데하나인법왜곡죄법(형법개정안)이25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가운데범여권과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대치에돌입했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이날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된직후인오후4시47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이후오후9시28분께약4시간40분가량이어온필리버스터를마쳤다.조의원은"형법개정안,소위법왜곡죄신설은대한민국헌법정신에대한도전이자사법3대개악"이라며"제도의본질을파괴해서특정인의방패로삼고권력의도피처를만드는비겁한후퇴일뿐"이라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는그럴싸한포장지를벗겨내면그안에는이재명구하기라는욕망만가득차있다"며"국민을위한것이라고우기지말라.퇴행이며사법정의에대한선전포고"라고했다.그는"헌법과법률에의해법관의신분을보장하고직무상독립을명시하고있다"며"이는권력의압력에서벗어나오직법과양심에따라판단하라는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또"이를형사처벌로묻겠다는것은판사에게정권눈치를보며재판하라는노골적인협박"이라며"이는사회발전을저해하고판사길들이기로귀결될것"이라고덧붙였다.찬성토론자첫주자로나선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오후9시28분부터필리버스터를진행중이다.용대표는"사법개혁에대한의결절차는윤석열의친위쿠데타가무너뜨리려고한민주주의원칙을바로세우고법원과검찰조직을민주주의의요구에순치시키느냐,그들만의기득권철옹성으로남겨두느냐를가를아주중요한역사적분기점"이라고말했다.이어"사법기관의독립은국민기본권보장을위한헌법규범이지국민의감시와견제로부터벗어나서자신들의기득권을지키기위한철옹성이될수는없다"고했다.그러면서"(형법개정안은)판사와검사,수사공무원들의지난과오에대한평가와반성이자민주공화국헌정질서의자기방어책으로서법왜곡죄도입을위한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지금국회는거대한시대의흐름앞에서미래를준비해야하는아주중요한책임을지고있다"며"제1야당인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출범이후)지난266일동안보여준건반대를위한반대,억지와몽니뿐"이라고비판했다.이후에는주진우·이만희의원등이반대토론자로나설예정이다.찬성토론자는박균택·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대기중이다.여당은조의원의필리버스터가시작되자오후4시49분께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이후24시간이지난시점에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할수있고,법안은의결수순을밟게된다.이번에상정된형법개정안에는법관·검사등이법령적용을왜곡하거나증거를조작하는등국민기본권을침해하고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행위를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가포함된다.또한간첩죄적용대상을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한다.이를통해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해당행위를방조한자도간첩죄로처벌하게된다.민주당은이날형법개정안의본회의상정직전의원총회를열고원안을고친수정안을제출했다.법왜곡죄신설을두고당안팎에서처벌대상과행위가구체적이지않다는취지의위헌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다.이에수정안에서는민·형사와관계없이법을왜곡한행위에대해판·검사를처벌할수있게한원안을'형사사건'에한정해적용하도록수정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개정안은형사사건에한해적용하고각호에대한명확성을추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됐다"고했다.이과정에서당내강경파가반발하기도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왜곡죄가수정되고당론으로가는과정이순탄하지못했다"며"이것은당지도부와원내지도부가책임져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던중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명지장없이후송…200평규모산불발생했으나진화도입40년된기종…공군,사고대책본부구성해경위조사경북영주전투기추락현장주변산불(영주=연합뉴스)25일오후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야산에공군전투기가추락하면서발생한산불을소방당국이진화하고있다.2026.2.25[경북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영주·서울=연합뉴스)이강일최수호이정현기자=공군은25일오후7시31분께공군제19전투비행단(충주)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중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다고밝혔다.조종사1명은낙하산을타고비상탈출한후20m높이나무에걸려있다가직접소방당국에신고한것으로알려졌다.조종사는사고발생40분가량이지난오후8시10분께소방당국에발견됐으며오후9시58분께구조돼항공우주의료원으로후송중이다.해당지점이500m높이야산5부능선이라지형이험해구조에다소시간이걸렸다고소방당국은전했다.조종사는생명에지장이없고의식상태도양호한것으로파악됐다.기체가산악지대에추락하면서200평규모산불이발생했으나현재는완전히진화됐다.지금까지민간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경북영주전투기추락현장주변산불(영주=연합뉴스)25일오후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야산에공군전투기가추락하면서산불이발생하고있다.2026.2.25[경북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계열전투기는우리공군의주력전투기중하나다.사고기체는록히드마틴사가제조한1인승(단좌)으로,1986년도입돼운용한지40년이지난것으로알려졌다.가장가까운공군F-16추락사고는2016년3월30일경북청송에서있었으며사고가잦은기종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은사고직후현지에서보고를받고F-16C조종사구조에최선을다할것과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다.국내고정익군용기추락사고는지난해5월29일포항에서해군P-3CK해상초계기가추락해조종사등4명이순직한사고이후약9개월만이다.2020년대들어전투기추락사고는이날사고를포함해총11건발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25일)저녁공군전투기한대가야간훈련도중산악지역에추락했습니다.조종사는비상탈출해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확인됐는데요.사고여파로산불이나면서소방당국은관할소방서인력을모두동원하는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에나섰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광렬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사고가발생한건오늘저녁7시반쯤입니다.공군충주기지소속F-16C전투기가야간비행훈련도중경북영주시안정면용산리인근산악지역에추락했습니다.해당전투기는조종사한명만탑승하는단좌식전투기인데요.조종사가비상탈출한뒤'20m높이나무에걸려있다'고신고하며자신의위치를알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사고40분쯤뒤인오후8시10분소방당국에발견됐고생명에지장이없는상황이지만,험한산악지역인만큼구조에는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소방당국은전망했습니다.민간인명피해는없었지만,기체추락여파로인근지역에산불이발생했는데요.소방당국은관할소방서인력을모두동원하는대응1단계를발령해진화작업에나섰고,밤9시10분쯤큰불길을잡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영주시는재난문자를통해인근주민과등산객에게마을회관등안전한장소로즉각대피해달라고안내했고,주민10여명에대한대피작업이이뤄졌습니다.국내군용기추락사고는지난해5월포항에서해군해상초계기가추락해조종사등4명이순직한뒤약9개월만입니다.공군은참모차장을본부장으로비행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입니다.캐나다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은현지에서보고를받고조종사구조에최선을다할것과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박광렬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디자인:김진호화면제공:경북경찰청·영주소방서YTN박광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6000을돌파한25일오후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모니터에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삼성전자는1.75%오른20만3500원,에스케이(SK)하이닉스는1.29%상승한101만8000원에마감하며코스피6000을견인했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3대통령선거전날인지난해6월2일2698.97로마감한코스피가25일6000을돌파한데는삼성전자와에스케이(SK)하이닉스(이하하이닉스)두상장사의주가상승이압도적인기여를했다.대선이후2월24일까지시가총액증가분을보면,삼성전자가우선주를포함해924조8000억원늘어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증가분(2711조원)의34.1%를차지했다.하이닉스는568조4000억원늘어나21.0%기여했다.두상장사3개종목이지수상승폭의55.1%를끌어올린것이다.이기간에삼성전자주가는252%,하이닉스주가는384%뛰었다.두상장사다음으로기여율이높은것은현대차(2.6%),에스케이스퀘어(2.5%)다.이밖에두산에너빌리티(1.4%),기아(1.2%),삼성물산(1.2%),엘지에너지솔루션(1.1%),미래에셋증권(1.1%)등기여율이1%를넘는10개종목이지수상승폭의66.1%를끌어올렸다.삼성전자와하이닉스의지수영향력은올들어더커졌다.24일까지코스피상승폭의66.4%를끌어올렸다.2월2일코스피가5.26%급락하고,5일3.86%떨어지는등크게흔들린날도있었지만,인공지능(AI)반도체수요확대와메모리반도체가격상승에따른폭발적인실적개선기대가시장분위기를압도하고있다.국내증권사들은메모리반도체를주력으로생산하는삼성전자와하이닉스가올해도인공지능발‘반도체슈퍼사이클’의수혜를볼것으로예상한다.케이비(KB)증권이지난1월30일삼성전자의올해영업이익을지난해보다290%늘어난170조원으로전망하며,목표가격을24만원으로제시했다.그뒤로증권사들은경쟁하듯목표가격을올리는중이다.에스케이증권은24일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26만원에서30만원으로,하이닉스는150만원에서160만원으로올렸다.하이닉스의올해영업이익을176조원으로예상하고,주가수익비율(PER·주가가주당순이익의몇배인지나타냄)을비교적낮은수준인9로적용한전망이다.미국의에스앤피500(S&P500)지수의주가수익비율이20을넘는점을고려하면여전히추가상승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오는까닭이다.한동희에스케이증권연구원은“인공지능시스템에서메모리는성능제고,비용효율화의직접변수다.메모리수요는더욱구조화되고이익가시성을높인다”며“기존한국메모리의재평가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밖에한화투자증권은26만원과130만원을,엘에스(LS)증권은26만원과145만원을제시했다.이번급등장은거품논란이일지않는다는점에서이례적이다.주가급등보다실적개선속도가더가파를수있다고보는까닭이다.조선·방산주의실적호전기대,상법개정과부실상장사퇴출등정부의움직임도주가상승에적잖은기여를하고있다.2월들어주가가급등과급락을반복하는등변동성이커지면서경계감도높아지고있다.하지만증권분석가들은코스피가출렁거리면서도상승추세를더이어갈것이라는쪽에무게를둔다.일부증권사와분석가들은코스피‘7000론,8000론’을내놓았다.코스피상장사실적예상치에주가수익비율을최대로높여잡으면‘거기까지오를수도있다’는기대가반영된것이다.한국거래소는이날보도자료를내어“업종전반의실적개선과자본시장활성화정책효과가이어지면상승흐름이지속될가능성이있다”면서도“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수요및미국의관세정책불확실성,미국과이란등지정학적긴장고조등은경계요인”이라고말했다.정남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매물건쌓인다지만세입자선택지는줄어⋯'비자발적월세전환'에고역"전세대출막힌것이공급막은요인"vs"갭투자중심구조축소되는신호"[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집은넘치는데내몸뉠방은없네요."(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거주박모씨)서울아파트시장에서매매매물은쌓여가는데전세물량은급감하는이른바'매물엇박자'현상속에실수요자들의방황이이어지고있다.특히성동구등주요재개발추진지역에선전세매물이1년새반토막줄었다.전세수급불균형이월세수요증가와가격상승으로이어지면서,직장인들의주거비부담도커졌다는분석이나온다.향후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과맞물린정책미세조정등이이수급불균형의향방을가를분수령이될전망이다.25일기준서울성동구에나와있는전세매물은551건으로지난해(1401건)대비약40%줄었다.사진은성동구에위치한한공인중개업소.[사진=김민지기자]직장인박모씨는최근서울성동구일대부동산중개업소를전전하다허탈한마음으로발길을돌렸다고전했다.성동구는강북권최대규모의재개발사업이추진되며향후1만가구규모의초고층주거벨트형성이예고된서울내핵심입지다.그렇다보니철거를앞두고당장입주할수있는전세매물은손에꼽을정도라는얘기다.이런목소리가과장된것인지통계치를들여다보면현장과별반다를게없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과서울부동산광장등에따르면24일기준성동구아파트전세물건(공급량)은1년전1363건보다약60%쪼그라든555건에불과하다.박씨가거주하는동대문구역시2월말기준매매물건이전월대비31.3%급증하며1992건까지쌓인데비해,전세물건은424건으로전년대비70%줄어들었다.전월(615건)에비해서도200건이나감소한수치다.매매시장의공급확대가임대차시장의공급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현실을보여주는대목이다.성북구의경우수급불균형이더욱극단적이다.설연휴전1597건이던매매매물수는24일기준1903건으로약20%증가했다.반면전세매물은1년전1359건에서현재124건으로91%나급감했다.전통적상급지인강남구의경우도마찬가지다.2월기준매매물건은8800건이상으로켜켜이쌓이고있지만,나와있는전세물건은1년넘게꾸준히5000건안팎을유지하고있다.관악구아파트매매물건은1900건으로전월동기대비14.2%증가한반면,나와있는전세물건은전년대비78%급감한161건에불과하다.지난1월(235건)과비교하더라도한달만에약70건감소한수치다.서울전체로확장해보면매매와임대차물건물량은뚜렷하게대비된다.24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물건은6만5000건넘게올라와있는반면,아파트전세물건은1만8932건으로집계됐다.전세물건량은전년같은기간(2만8942건)대비1만건이나감소한수치다.매매용물건은넘치는데전세거래는얼어붙은셈이다.매매시장에매물이쌓이는것과달리,세입자들의선택지가갈수록좁아지고있음을드러내준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두고매도는증가했지만,임대차시장의공급여력은회복되지못한모습으로풀이된다.성동구인근중개업소대표A씨는"지금직전거래가보다1억~2억원씩낮춘급매물이나오지만,대출규제때문에거래까지이어지긴쉽지않다"며"집주인이팔려고집을비우거나새주인이실거주를위해입주하면서기존전세물량이시장에서사라지고있다"고전했다.이어A씨는"매매가격이조정흐름을보이는상황에서집주인들이전세를끼고버티기보다실거주매도나월세전환을택하는사례가늘었다"며"실거주의무강화와대출규제가맞물리며매물이임대차시장으로유입되는통로가차단된결과"라고설명했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서울아파트임대차계약에서월세비중은최근60%를넘어섰다.신규계약10건중6건이월세로체결되고있는셈이다.전세를원해도시장에물건이없어억지로월세계약서에도장을찍는,이른바'비자발적월세난민'이양산되는배경이다.전세를구하지못한세입자들이월세로몰리면서가격상승압력은커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월세는150만4000원을기록하며사상처음으로'150만원시대'를열었다.2년전보다36.7%나오른수치다.통계청가계동향조사기준서울30대직장인의평균세후소득(약350만원)과비교하면소득의40%안팎이주거비로지출되는셈이다.박씨는"월급을받으면절반가까이가바로집주인계좌로'자동이체'된다"며"적금은커녕당장먹고쓰는비용부터줄여야할판인데,전세를원해도선택지가많지않다"고토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3일신년기자회견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기간연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는입장을밝힘에따라서울을포함한규제지역에서양도세중과를회피하려는일부다주택자들의급매물이당분간시장에풀릴지에관심이쏠린다.사진은1월25일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시내곳곳에아파트단지가빼곡한모습.[사진=연합뉴스]이런현상을정책의나비효과로분석하는일각의목소리도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보유세강화기조에따른조세전가가능성을지적했다.김소장은"정부의보유세강화가결과적으로서민의가처분소득을앗아가는'보이지않는세금'으로작용하고있다"며"늘어난세금부담을이기지못한집주인들이매물을쏟아내면서도,동시에그부담이월세나전세가에전가되며세입자의가계통증을유발하는구조"라고해석했다.김소장은강남3구등상급지에서호가가하향조정되는등매매시장의'양적성과'는인정하면서도,임대시장의병목현상에우려를표했다.그는"갭투자를차단하기위해도입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금지'조치가신규전세공급의씨를말리고있다"며"전세대출없이는잔금을치르기어려운시장환경에서신축아파트전세라는공급의보루가막힌것이성북구등지에서나타난90%대전세증발의요인"이라고했다.전세대출없이잔금을치를수있는세입자가많지않은상황에서,신축입주아파트전세물량이사실상막히는결과로이어졌다는주장이다.반면,이같은진통을시장의'정상화과정'으로보는시각도적지않다.성북구의한공인중개사관계자B씨는"전세매물이줄어드는현상은단기적으로는불편하지만,갭투자중심의레버리지구조가축소되는신호로도볼수있다"며"장기적으로는실거주중심의거래가늘고,과도한전세레버리지로발생했던깡통전세·역전세리스크가완화되는방향으로재편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이준구서울대경제학부명예교수역시수급불균형에대한공포를경계했다.이교수는지난4일페이스북(메타)을통해"보유세강화부담으로다주택자가집을팔면임대공급이줄어든다는것은한쪽만본논리"라며"임대주택1채가사라져도그집을산세입자1명이임대시장에서빠져나가기때문에,시장전체의수급총량은결국균형을맞추게된다"는경제학적'제로섬(Zero-sum)'논리를폈다.통계상전세매물이급감한것처럼보여도,그만큼실소유자로전환된물량이된다는설명이다.정부는임대차시장의난맥상이커지자지난12일'실거주의무완화보완책'을내놓으며진화에나섰다.주택담보대출을받고신축아파트에입주할때전입의무를유예하는등전세입자를보호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두고도전문가들의시선은여전히엇갈린다.서진형광운대교수는"유예는임시방편일뿐,결국매도물량이실수요로충분히연결되지못하고매물로만쌓여있는지금의정체국면을해소할근본적인세제개편없이는주거사다리복원이어렵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5월세제분수령을앞두고다주택자를매도시장으로유도하는정책기조는이어질전망이다.갈곳잃은세입자들의주거불안이해소될수있을지,정부의정책미세조정여부에시장의눈과귀가쏠리고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