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수요확산땐수출증가물량16%근접…내년성장률도0.3%p↑비관시나리오에선1.8%로하향가능…건설·관세리스크는부담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이강임용우기자=한국은행이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를2.0%로0.2%포인트(p)상향조정했다.반도체경기개선과예상보다견조한세계경제흐름이수출과설비투자를끌어올릴것으로판단한결과다.한은은특히인공지능(AI)투자확산으로반도체수요가강하게유지될경우성장률이2.2%까지높아질수있다고전망했다.다만건설투자회복지연과미국관세정책은향후성장경로의주요리스크요인으로꼽았다.올해경제성장률2.0%로상향…반도체·세계경제호조반영한은은26일발표한'2월경제전망'에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2.0%로제시했다.이는지난해11월전망치(1.8%)보다0.2%p높아진수준이다.내년성장률은1.8%로전망했다.한은은"미국관세영향과건설투자의더딘회복에도불구하고반도체경기개선세확대,예상보다양호한세계경제흐름등에힘입어2.0%를기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올해분기별성장률(전기대비)은△1분기(+0.9%)△2분기(+0.3%)△3분기(+0.4%)△4분기(+0.4%)등으로각각전망했다.1분기에는소비회복세가이어지고반도체중심의수출증가세가확대되면서성장률이0.9%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2분기이후에도소득여건개선에따라소비회복세가완만하게확대되고,글로벌인공지능(AI)투자호조가이어지면서양호한성장흐름을지속할것으로내다봤다.김웅한은부총재보는1분기성장률전망이높은이유에대해"수출이반도체중심으로좋고,소비도카드데이터가좋은흐름을보인다"며"작년4분기성장률이마이너스(-)0.3%였던데따른기저효과가합쳐져1분기성장률이1%내외로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이어"반도체가더좋다고하면더올라갈수도있다"고강조했다.부문별로보면올해민간소비는1.8%,설비투자는2.4%증가할전망이다.다만건설투자는1.0%증가에그치며회복속도는더딜것으로예상했다.이창용한은총재는"반도체등IT제조업이올해성장률에0.7%p기여할것으로본다"며"건설투자회복지연은성장률을0.2%p정도낮추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말했다.수출은반도체를중심으로증가세를이어가겠지만증가율은2.1%로완만한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올해2.2%로전망했다.이는지난해11월전망(2.1%)보다0.1%p상향조정된수치다.수요측압력은아직제한적이지만전자기기·보험료등일부품목의비용상승요인이반영될것으로분석했다.내년물가상승률은2.0%로예상했다.이지호한은조사국장은물가상하방리스크와관련해"환율쪽에서의불확실성은많이줄었지만,유가쪽불확실성이커져예단하기는어렵다"면서도"현재로서는중립적이라고보고있다"고밝혔다.경상수지흑자규모는올해1700억달러로전망했다.지난해전망(1300억달러)보다크게늘어난수준이다.반도체가격상승에따른상품수지흑자확대가주된요인으로제시됐다.고용은다소둔화흐름을보일전망이다.올해취업자수는17만명증가해지난해(19만명)보다증가폭이축소될것으로예상했다.내년에는15만명늘어증가폭이더줄어들것으로봤다.한은은"전체취업자수는생산연령인구감소등으로증가규모가줄어들겠지만민간고용은서비스업업황개선과건설경기부진완화로점차개선될것"이라고밝혔다.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는모습.2026.2.23ⓒ뉴스1김영운기자AI성장가속화or과잉투자갈림길…성장률1.8~2.2%변수한은은이날경제전망에서AI반도체경기를주요변수로제시하며대안시나리오를공개했다.올해반도체수출물량증가율이10%내외로둔화한다는기본전제하에성장률전망치2.0%를도출했다.피지컬AI확산등으로반도체수요가강하게유지되는'낙관시나리오'에서는수출물량증가율이지난해(16%)수준에근접할경우올해성장률이2.2%로기본전망보다0.2%p높아질것으로분석했다.내년성장률도0.3%p상향될것으로추정했다.다만이경우수요압력확대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0.1%p높아질것으로봤다.반면AI투자수익성이기대에못미치고데이터센터확충과정에서전력부족등병목이심화되는'비관시나리오'에서는올해성장률이1.8%로0.2%p낮아질것으로예측됐다.이경우반도체수출증가율이올해6%내외,내년3%내외로둔화하는상황을가정했으며내년성장률은0.3%p하락한1.5%로전망됐다.물가상승률도0.1%p낮아질것으로내다봤다.비관시나리오에서는대외리스크도언급됐다.이국장은"대외리스크로는미관세리스크가가장크다.관세가다시'시즌2'처럼전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관세관련상황이)바뀌거나하면다음전망에반영해말씀드릴수밖에없다"고밝혔다.관세환급에대해서는"미국정부가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실제환급까지는시간이많이걸릴것으로보인다"며"현재는불확실성이너무커서뚜렷한정보는없다"라고말했다.건설투자도복병으로꼽힌다.박창현한은조사총괄팀장은"높은공사비로수주가착공으로이어지는시차가길어지고있다는것을반영해올해도마찬가지로(성장률을)하향조정했다"고했다.그는"종합적으로평가하면올해도회복이더딜것으로보이지만부진은작년보다완화될것으로보여마이너스(-)까지는보지않는다"며"AI인프라투자,반도체공장건설,정부SOC확대요인도있기때문에흐름자체는부진이완화될것으로본다"고밝혔다.한은은"향후성장경로에는반도체경기,글로벌통상환경,국제금융시장변동성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크다"며"물가는유가와환율움직임이주요리스크요인"이라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대차6%급등해단숨에60만원고지…기아도연이틀신고가피지컬AI잠재력주목…현대모비스12%,현대글로비스3%강세현대차는지난달CES2026에서자회사보스턴다이내믹스의제조휴머노이드'아틀라스'를공개한후주가가급등해59만원까지상승했다(공동취재)2026.1.6ⓒ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현대자동차(005380)가26일장중6%급등하면서사상처음으로60만원을돌파했다.기아(000270)도5%급등해신고가를경신하는등현대차그룹계열사들이강세를이어갔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현대차는전일대비6.47%(3만7000원)오른60만9000원으로장을마쳤다.전날에도9.16%오른현대차는이날오전보합세였지만오후들어급등하면서사상첫60만원고지를밟고신고가를경신했다.현대차의강세는제조업기반의피지컬인공지능(AI)기업으로서가치가다시주목받은영향으로보인다.현대차는지난달CES2026에서자회사보스턴다이내믹스의제조휴머노이드'아틀라스'를공개한후주가가급등해59만원까지상승했다.이후40만원중반까지하락했다가상승세로전환했다.외국인은전날4361억원을순매수하며상승을견인했지만,이날은1312억원순매도로돌아섰다.기관은전날1160억원,이날106억원을각각순매수했다.전날5500억원순매도한개인투자자는이날은105억원순매수했다.기아도전일대비5.5%오른20만6000원으로장을마감하며연이틀신고가를경신했다.기아역시전날외국인이6114억원순매수했으나,이날은145억원순매도했다.기관은전날2997억원,이날4322억원순매수하며상승을주도했다.개인은전날9092억원,이날3853억원순매도했다.현대차그룹의부품계열사인현대모비스(012330)도전일대비12.67%급등한종가52만9000원으로신고가를새로썼다.현대모비스는지난19일부터6거래일연속상승세다.이외에도현대글로비스(086280)(3.57%),현대제철(004020)(1.70%)등계열사들이전날에이어상승하며장을마감했다.현대차계열사들에투자하는ETF'TIGER현대차그룹플러스'도전일대비5.59%상승한7만545원으로전날에이어신고가를작성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경희(왼쪽)경기이천시장이26일이천시청영상회의장에서부산벡스코에있는드론방어체계선도기업인아폴로실드의길라드베리대표와화상회의를하며상호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다.이천시청제공이천=박성훈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기점으로드론의살상력이입증되면서방어체계구축이국방의화두가된가운데,경기이천시가세계적인안티드론(anti-drone·드론방어)기술력을갖춘첨단기업과손을잡았다.이스라엘의‘아폴로실드’로,이천시가국제적인안티드론선도기업과기술개발및첨단산업육성에나서면서국방산업도시로서의입지를굳히고있다.이천시는26일아폴로실드·한국상호운용성기술자문(KOREA-ITC)과함께‘안티드론시스템개발·생산및첨단산업육성을위한상호협력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번협약은3자간협력을통해안티드론신개발제품의국내생산기지를이천시에구축하고,기술이전과공동연구개발을추진함으로써지역첨단방산·보안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해마련됐다.협약식은이천시청영상회의실과부산벡스코행사장을연결하는비대면방식으로진행됐다.아폴로실드는2014년설립된이스라엘소재안티드론(Counter-UAS)전문기업이다.군사시설·공항·주요인프라·정부기관등을대상으로불법및위협드론을탐지·식별·무력화하는통합보안시스템을개발·공급하고있다.RF기반드론탐지·식별기술과신호재밍및무력화기술을보유하고있다.글로벌국방·보안기관을대상으로솔루션을공급하는등국제시장에서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이번에공동개발중인신제품은연내상용화를목표로개발이진행되고있다.성능시험과인증절차를거쳐시장에출시될예정이다.특히연내상용화가완료될경우,초도생산물량500대에대해약50억원규모의구매의향이협의된상태로초기시장수요가확보돼있다.협약에따라해당안티드론시스템은이천시에생산기지가구축된다.생산·품질관리·연구개발·운영인력등신규고용창출이예상된다.부품·소재·장비기업과의연계를통해지역산업생태계확장효과도기대된다.시는협약체결을계기로생산시설투자,고용계획,실증인프라구축등구체적인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해나갈방침이다.또한지역기업의참여를확대하고관련전문인력을양성하여안티드론산업생태계를체계적으로조성할계획이다.협약에참석한길라드비어리아폴로실드대표는“이천시와의협력을통해한국내안티드론기술의새로운도약을이루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한다”며“아폴로실드의기술과해외관계망을토대로이천이핵심거점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협력하겠다”고밝혔다.조태호KOREA-ITC수석대표는“국방및정보보안분야의전문성을바탕으로기술이전과현지화,시장진출까지실질적인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라고했다.김경희이천시장은“세계적인안티드론전문기업과의협약은이천시가미래방산·보안산업의중심도시로도약하는중요한계기”라며,“글로벌기술과지역산업이결합해투자확대와양질의일자리창출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고말했다.박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남3구아파트값의하락세전환이공식지표를통해확인됐습니다.한국부동산원의2월네번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강남이-0.06%를기록했고서초구가-0.02%,송파구가-0.03%를기록해이른바'강남3구'가일제히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강남·서초구가하락세를기록한건2024년3월둘째주이후100주만입니다.송파구는25년3월넷째주이후47주만의하락입니다.서울용산역시-0.01%를기록해2024년3월첫째주이후101주만에하락전환했습니다.강동구는0.03%상승을기록하긴했지만상승폭이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이덕성/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잠원동)]"전정부하고는다르다는걸본인들이느끼고있으니까지금은버티면은버틸수록본인들한테더손해다라는걸느끼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세제혜택중단등을공언하며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연일나타내는가운데,'부동산불패신화'의상징과도같은서울강남권의분위기변화가수치를통해확인된겁니다.[이재명대통령]"부동산공화국을해체하는것역시도결코넘지못할벽은아닙니다.실제로서울지역에서상당폭의집값하락이나타나고있으며주택매물은눈에띄게증가하고있습니다."서울전체로보면주간아파트상승률이0.11%로,4주연속상승률이둔화되는추세입니다.다주택자들의급매처분,여기에세제개편에대비한고가주택보유자들의차익실현용매물이나오기시작하면서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꺾였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생산적금융으로의자본대전환을가속해나가겠다"며"비정상인부동산시장을정상화하고모두의경제로확실히나아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03486_369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캐나다2+2외교·국방장관회의위해캐나다방문韓잠수함,우수한성능과납기역량등장점적극설명한화오션·HD현대중컨소시엄vs독일TKMS맞대결6월께우선협상대상자선정할듯[이데일리김인경기자]조현외교부장관과안규백국방부장관이캐나다오타와에서‘한-캐나다외교·국방(2+2)장관회의’를열고변화하는국제정세속에서국방·방산협력등을강화하기로했다.두장관은특히60조원규모의캐나다잠수함수주본입찰을앞두고한국의강점을강조하며전방위지원을펼치기도했다.25일(현지시간)조장관과안장관은아니타아난드캐나다외교장관,데이비드맥귄티국방장관과2+2장관회의를개최하고△지정학적국제정세△인태지역및북극을포함한글로벌전략협력△우주,첨단기술등비전통·신흥안보△국방·방산협력등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양국장관들은지정학적불안정성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한국및캐나다와같이역내대표적중견국간긴밀한외교·안보협력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는데뜻을같이하고한-캐나다의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심화·발전시켜나가기로했다.또한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이중요하다는데공감하며역내긴장고조를방지하기위한협력의필요성에대해의견을나눴다.우리측은한반도긴장완화및평화안정을위한노력과북한핵능력중단-축소-폐기구상을통한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목표에대해설명했고캐나다는남북간긴장완화와평화진전을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평가하고이를위한긴밀한소통을지속해나가자고답했다.또양국은한국과캐나다가인태지역에서도전략적소통을강화해나가면서,역내해양안보및안전,해양자원보호등을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국방·방산협력강화방안도논의했다.양측은전략적협력을안정적이고호혜적으로발전시켜나갈제도적기반마련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한-캐나다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을체결하는한편,국방협력협정체결을위한협상에착수하기로했다.특히우리측은캐나다가그간한반도평화와안정에기여해온것을평가하고,앞으로캐나다차기잠수함사업을비롯하여캐나다의기여에보답할수있는호혜적인국방·방산협력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했다.특히한국잠수함의우수한성능과납기역량등장점을적극설명하고,캐나다가최근발표한‘신방산전략(NewDefenceIndustrialStrategy)’에부합하는방산협력을통해캐나다국내방위산업부흥및일자리창출노력에큰힘이될것이라는점을강조하기도했다.앞서열린한-캐나다외교장관회담과국방장관회담에서도조장관과안장관은한국의기술력과경쟁력을언급하며전방위적인지원에나서기도했다.조장관은한국의잠수함이캐나다의경제부흥과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점을강조했고,안장관은독일보다먼저인도가가능한한국의기술력을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캐나다는1980~90년대도입한노후잠수함을대체하기위해초계잠수함발주사업을추진중이다.규모는한화60조원수준으로추정되며다음달초최종제안서제출을거쳐6월께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될전망이다.현재한국의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컨소시엄과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최종경쟁을벌이고있다.독일은나토(NATO)회원국이라는점과북극해를사이에둔지리적인접성을강점으로내세우고있는가운데우리는외교장관,국방장관이직접나서세일즈외교를펼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한국과캐나다외교·국방장관들이25일(현지시간)캐나다오타와에서열린한-캐나다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식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한국의안규백국방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캐나다의아니타아난드외교장관,데이비드맥귄티국방장관.[외교부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체'의견있지만'공소취소마땅'의견대부분"한병도원내대표와면담도…"조속히추진위구성""'신속국정조사실시'의견일치,오늘인선가능성"[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박성준(앞줄가운데)상임대표와김승원(앞줄왼쪽첫번째)공동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지난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모임출범식및결의대회에서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은26일이재명대통령사건이공소취소될때까지모임을유지하기로결정했다.공취모간사인이건태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운영위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공취모는결성때목표로밝힌바와같이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때까지(모임을)유지한다"며"다만독자적활동은최소화하고당의특별위원회및국정조사를총력지원하겠다"고했다.앞서민주당은전날기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확대개편한'윤석열정권조작기소및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위원회'(비상설특위)를설치한바있다.이의원은"당의특위구성및국정조사방침결정은공취모의성과"라며"공취모는당특위구성을한병도위원장과협의할예정이다.이내용이운영위에서협의한내용"이라고했다.또"자발적모임인만큼개별의원의탈퇴의사를존중한다"고말했다.공취모상임대표인박성준의원은"운영위원중에는당특위가구성됐기때문에'해산''해체'의견내신분도계시지만,공취모본래목적에맞는유지를통해공소취소하는것이마땅하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다"고부연했다.공취모공동대표인김승원의원은"국정조사를야당과협상함에있어어려울때저희가계속남아서포트해드리고힘을실어드리는역할을할수있다는생각이있다"며"4월이넘어가면지방선거시즌아닌가.당특위활동이소극적으로될수있어서저희가공소취소와관련된동력이사그라지지않도록역할을해야겠다"고보탰다.일부공취모소속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에서당윤석열정권조작기소및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위원장을맡은한병도원내대표와면담을갖기도했다.박의원은한원내대표와면담을마친뒤"한위원장에게공취모가국정조사를위해뒷받침하고강력하게추진할수있도록협조하겠다고말씀드렸다"며"한위원장도취지에공감하시고조속히추진위를구성하겠다(고했고),공취모의원도함께들어가활동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나눴다"고했다.그는이어"신속히국정조사를실시하겠다는데의견이일치됐다"며"추진위에공취모의원들이함께한다고하면공취모의공식적활동은사실수면아래로갈수밖에없다.오늘쯤(추진위인선이)마무리돼통보가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공취모를두고계파모임논란이나오는데대해선"공취모가공천권,당권과무슨상관성이있나"라며"(모임의)목표가분명한데계파모임이있겠나"라고거듭선을그었다.한편지난23일공식출범한공취모를두고정치권에서는당내친명(친이재명)계세력화라는시각도나온바있다.전날당의공식윤석열정권조작기소및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위가공식설치된이후공취모가별개로모임을유지하겠다는입장이나오자,민형배·부승찬등일부의원들은페이스북을통해모임을떠나겠다는뜻을알리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전·하닉,나란히7%대급등…AI메모리수익성확인HBM장비공급한미반도체28%,한화비전13%급등코스피가사상최고가를또다시경신한26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현대차종가가게시돼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23.41포인트(3.67%)오른6307.27로마감했다.2026.2.26ⓒ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인공지능(AI)반도체대표기업인엔비디아가시장기대를웃도는깜짝실적을기록하면서엔비디아에AI메모리를공급하는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도나란히7%대급등했다.고대역폭메모리(HBM)장비를제조하는한미반도체(042700)와한화비전(489790)을비롯한반도체장비기업들도초강세를보였다.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는이날전일대비7.13%(1만4500원)오른21만8000원으로장을마감했다.지난24일20만원고지를밟은지이틀만에22만원을앞두고있다.지난11일부터9거래일연속상승세다.SK하이닉스도전일대비7.96%(8만1000원)오른109만9000원으로장을마치며신고가를경신했다.애프터마켓에서는110만원고지를넘었다.이렇듯반도체투톱의급등세는엔비디아의깜짝실적으로AI수익성이다시금확인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엔비디아는이날새벽미증시마감이후발표한회계연도4분기(지난해11월~올해1월)실적에서사상처음으로연매출2000억달러를돌파했다.순이익도1000억달러를넘어섰다.시장예상치를웃도는실적과강한가이던스에힘입어주가는시간외거래에서한때3%넘게상승했다.특히핵심부분인데이터센터매출이623억달러로시장의예상606억달러를상회했다.이는전년대비75%급증한것이다.엔비디아의데이터센터매출은곧엔비디아에HBM을공급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실적개선과직결된다.SK하이닉스가전날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짓는1기팹(fab·반도체생산시설)에21조6000억원을추가투자한다고발표한점도상승동력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1기팹은클린룸이기존4개에서6개로확대구축되고,이중첫번째클린룸은당초예정보다앞당긴내년2월가동을시작한다.SK하이닉스는뉴스룸을통해"이번투자는빠르게증가하는글로벌고객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안정적인공급체계를한층강화하기위한전략적결정"이라고설명했다.HBM공급망에속한장비기업들도나란히강세를나타냈다.HBM제조장비TC본더세계1위인한미반도체는전일대비28.44%상승한27만5000원으로장을마치며신고가를작성했다.SK하이닉스에TC본더를공급하는한화세미텍의모회사한화비전도전일대비13.46%오른8만6000원으로장을마치며역시신고가를썼다.이외에도에스티아이(039440)(19.65%),오로스테크놀로지(322310)(18.50%),이오테크닉스(039030)(12.57%),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11.06%)등도두자릿수강세를보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USTR"더높아질수도있어…지금까지봐온관세유형과일치할것"해싯위원장"여전히논의중…현존하는협상·합의들의상태에달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법원에의해무효가된'상호관세'의대체재로도입한글로벌관세를10%에서15%로인상하겠다고공언했지만적용범위와시기를둘러싸고행정부내에서엇갈린발언이나오며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25일(현지시간)폭스비즈니스방송에서"우리는현재10%관세를부과하고있다.일부(일부국가)에대해서는15%로오르고,그러고나서다른국가들에대해서는더높아질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우리가지금까지봐온관세유형과일치할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최근발언과는다소온도차가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나온지난20일모든무역상대국에10%의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포고문에서명했고,해당조치는미동부시간기준24일0시1분발효됐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튿날인21일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10%관세를15%로인상하겠다고밝히며"전세계(Worldwide)"에적용하겠다고언급했다.반면그리어대표는이를"일부국가"로한정해설명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핵심경제참모인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언제15%의글로벌관세세율이적용되는가'라는질문에"나는그것이여전히논의되고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그것은현존하는협상과현존하는합의들의상태에달려있다"고부연했다.관세인상여부가각국과의협상진전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시사한셈이다.이처럼행정부내부에서도적용범위와시기를둘러싼해석이엇갈리는가운데,상호관세를대체한글로벌관세의법적근거와추가조치가능성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그리어대표는무역법301조조사와관련해"이미준비된공고가연방관보에향후며칠혹은몇주안에게시될것"이라며공개의견수렴절차,청문회,상대국과의협의등조사진행절차를설명한뒤"이후우리는보고서를작성하고이모든사항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할것"이라고했다.이어"불공정무역관행이미국인에게끼친피해규모를산정할것"이라며"파트너국가들이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대통령이관세를부과할수있고,서비스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고부연했다.그는관세대체수단으로거론되는관세법338조에대해서는"특정상황에서유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해당조항은미국을차별한국가의수입품에최대50%의관세를부과할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지만,실제로발동된적은없다.그러면서"미국이제3국에비해차별받는매우구체적사례를살펴봐야한다"며"이들(구체적사례)이적용될사례가있을수있으나,301조와상무부가조사권한을지닌무역확장법232조는우리가매우지속가능한관세를부과할수있는분야"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중국상무부는미국의301조조사지속방침에반발했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홈페이지를통해"중미1단계무역합의가2020년초발효한뒤중국은계약정신을지키면서갑자기닥쳐온팬데믹의충격과이에따른공급망차질,글로벌경제쇠퇴등여러불리한요인의영향을극복하기위해노력했고,합의의무를성실하게이행했다"고밝혔다.이어"중국은미국이객관적·이성적으로1단계합의의실시문제를바라보기를희망한다"며"책임을떠넘겨서는안되고,기회를틈타문제를일으켜서는더욱안된다"고강조했다.아울러그는"미국이고집스레관련조사를추진하고,심지어조사를이유로관세등제한성조치를내놓는다면중국은모든필요한조치를취해자신의합법적권익을굳게수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국제통화기금(IMF)은트럼프행정부의핵심정책인관세가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우려를표했다.IMF는이날발표한미국경제전망보고서에서"더높은관세는생산자원의분배왜곡,글로벌공급망교란,세계무역의혜택훼손등비용을초래한다"며"무역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은예상보다큰활동둔화를가져올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가안보상이유로무역및투자조치(관세및수출통제포함)가시행되더라도,이런정책은국내외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도록좁게적용돼야한다"고제언했다.
안규백국방"韓잠수함앞섰다고확신"…조현외교"적기에인도가능"60조원대수주전가열속加오타와현지회견서韓방산우수성강조공동기자회견나선한·캐나다국방장관25일(현지시간)캐나다수도오타와에서열린한-캐나다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식후공동기자회견에서안규백국방장관이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데이비드맥귄티캐나다국방장.[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오타와·서울=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김지헌기자=한국이참여한최대60조원규모의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수주전이최종라운드에접어드는가운데한국외교·국방장관이25일(현지시간)캐나다수도오타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한국잠수함은캐나다에최적"이라고강조하며수주승리를위한'세일즈외교'에나섰다.캐나다의초계잠수함프로젝트를놓고한국의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컨소시엄과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최종결선에서수주경쟁을벌이는가운데외교·국방사령탑이모두나서현장지원사격을한모양새였다.한국과캐나다의제2차외교·국방2+2장관회의참석차캐나다수도오타와를방문중인조현외교부장관과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한-캐나다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후열린공동기자회견자리를캐나다국민들을향해한국방산무기의우수성을알리는기회로십분활용했다.안장관은이날2+2장관회의에서캐나다의잠수함프로젝트와관련해어떤논의가오갔냐는연합뉴스질의에"오늘종일협상했는데,제표정이밝지않냐"라고반문하며수주성공에자신감을내비쳤다.회견장에는연합뉴스를제외하면캐나다현지언론들만참석한상태였다.안장관은"우리가경쟁국보다앞서있다는데확신을갖는다"며"특히잠수함의가성비나전력운용성,합동성측면에서그렇다"라고강조했다.장보고III배치-2잠수함[한화오션제공.재판매및DB금지]안장관은한국의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다고소개하면서"동해는파고가높고수심이4㎞이상되는반면서해는수심이20∼30m로얕다"며"동·서·남해에서'올코트플렉서블'(allcourtflexible·다양한해양조건에서작전가능하다는의미)로운항하는우리잠수함은아마(캐나다가인접한)북극해에최적의무기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캐나다의외교·국방)두장관께서오늘끝까지자리를함께해준것은상징적이고선언적인의미라고생각한다"라며자신감을보였다.캐나다의초계잠수함프로젝트는한국의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컨소시엄과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최종결선에서수주경쟁중이다.다음달초제안서가최종제출되면이르면올해6월중수주업체가결정될전망이다.독일은캐나다와함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안보협력체계에들어가있고,두나라가북극해를사이에두고마주하고있다는점에서유리하다는전망도나온다.한-캐나다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서명식25일(현지시간)캐나다수도오타와에서열린한-캐나다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서명식에서조현외교장관(앞줄왼쪽)과아니타아난드캐나다외교장관(앞줄오른쪽)이협정문에서명하고있다.뒷줄왼쪽은안규백국방부장관,오른쪽은데이비드맥귄티캐나다국방장관.[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공동회견에나선조현장관도한국방산이'온타임위딘버짓'(ontime&withinbudget·정해진예산내적기인도)능력을갖췄다고강조하며동반세일즈외교에나섰다.조장관은"한국은시간과예산에맞춰잠수함을건조할수있는우수한기술을갖고있다"며"독일보다2년먼저인도할수있다"라고강조했다.조장관은잠수함수주시한국기업의수소인프라투자가병행될것이라고소개하며"캐나다처럼혹한기후가있고장거리운행이필요한지역에선수소가최적의자동차산업투자가될것"이라고어필했다.조장관의설명은캐나다측이잠수함입찰제안때캐나다의자동차산업관련해법이포함될것을기대하는점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캐나다잠수함수주와관련해현대차그룹은캐나다에수소연료전지인프라를건설하는방안을제안할것으로전해졌다.조장관은"이들보다더중요한것은캐나다가태평양의중요한전략적파트너국가로나아가는길을한국과함께열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이라는점을오늘회의에서알렸다"라고강조했다.한국측은회의후보도자료에서"우리측은캐나다가그간한반도평화와안정에기여해온것을평가하고,앞으로캐나다차기잠수함사업을비롯해캐나다의기여에보답할수있는호혜적인국방·방산협력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했다"고전했다.이어"우리측은한국잠수함의우수한성능과납기역량등장점을적극설명하고,캐나다가최근발표한'신방산전략'에부합하는방산협력을통해캐나다국내방위산업부흥및일자리창출노력에큰힘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고밝혔다.한국·캐나다제2차외교·국방2+2장관회의회의장[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한편이날공동회견에나선데이비드맥귄티캐나다국방장관은한국기업의수주전망에관한연합뉴스질의에"특정입찰자가상대대비어떤구체적인장단점을가지는지말할위치에있지않다"면서도"우리는이번입찰이독립적이고객관적으로진행될것임을확인해두고싶다"며입찰과정의공정성을강조했다.아니타아난드캐나다외교장관도잠수함프로젝트입찰에대해"이절차는정치적인개입을수반하지않는다"며객관적평가가이뤄질것임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어젯밤서울반포대교에서달리던SUV차량이불꽃을일으키며추락해아래도로를달리던차량을덮쳤습니다.차에서약물과주사기가다량발견됐는데,운전자는경찰에약물을투약한뒤차를몰았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사고당시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어젯밤8시40분쯤반포대교북단에서강변북로구리방향으로달리던포르쉐SUV차량이다리난간을들이받고아래로추락했습니다.다리밑에서자전거를타던목격자는두차례굉음이들리더니잠시뒤검은물체가다리너머로떨어졌다고당시상황을전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사고목격자:쾅소리가나더니위에서뭐가막빙글빙글돌면서떨어지더라고요.그냥와하고있었는데가까이가서보니까차가이제떨어져서뒤집혀있더라고요.][앵커]피해가상당히컸을거같은데어떻습니까?[기자]네,반포대교에서추락한차량은강변북로를지나한강둔치위에서뒤집힌채발견됐고요.부서진교량시설물파편까지떨어져강변북로를주행하던차량3대가잇달아파손되는2차사고도발생했습니다.이가운데40대남성운전자가다쳐병원으로옮겨졌고,차량도크게파손됐습니다.추락한차량을몰던30대여성도가벼운타박상을입었습니다.[앵커]이번사고가단순교통사고가아니었죠.[기자]네,차량내부와추락현장주변에서진정·마취용약물과일회용주사기가무더기로나온건데요.저희취재진이현장에가보니바닥에프로포폴이라고적힌약병과일회용주사기가상자채로널브러져있었고,하얀약물이채워져있는주사기도있습니다.경찰은이를토대로이여성을도로교통법상약물운전혐의와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긴급체포했습니다.여성은오늘조사에서약물을투약한채차를몰았다고시인한것으로파악됐는데요,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약물성분분석을의뢰하고,구속영장신청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혁도"표현자유침해"지적…당측"해로우면제재가능"반박배현진의원,'당원권1년정지'효력정지가처분심문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배현진의원이26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의당원권정지1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박수현기자=국민의힘윤리위원회가내린징계처분이정당하지않으므로멈춰달라며배현진의원과김종혁전최고위원이제기한가처분심문이26일열렸다.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권성수수석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부터김전최고위원과배의원이각각국민의힘을상대로낸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심문기일을진행했다.배의원측소송대리인은"(배의원에대한징계는)아동인권문제가아닌지방선거공천권확보문제"라며"목적의정당성이결여된징계"라고주장했다.이어"배의원은작년9월서울시당대의원들의선택을받아서울시당위원장으로선출됐고임기는오는9월까지"라며"이번징계는민주적으로정당성을얻은채권자의임기를박탈하고단축하는것으로헌법위반"이라고덧붙였다.김전최고위원측도"국민이대통령을비판할수있는것처럼당원은정당을비판할수있다"며"(김전최고위원에대한징계는)헌법상표현의자유를침해한것으로징계사유가성립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징계수위와관련해서도당원의생명줄을끊고제명에까지이른것은적절하지않다"며"한국에서자유민주주의질서를해치는상황은단1초도용인돼선안되며이사건징계도당연히효력이정지돼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측은"당원이자신의정치적의사를표현하는것이충분히보장될필요는있지만소속정당에해로운정도에이르면제재하는것이가능하다"고맞섰다.이어징계가과하다는주장에대해서도"판례에따르면정치적의사가맞지않는당원에대한당내부제재나제명은가능하다"며"이는기본적으로정당의자치규범인당헌·당규에따라정당이자율적으로결정할사항"이라고반박했다.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배의원과김전최고위원은국민의힘윤리위가장대표반대파를숙청하기위해부당한징계를했다며반발해왔다.당윤리위는지난13일서울시당위원장이던배의원이누리꾼과설전을벌이는과정에서누리꾼가족으로추정되는아동사진을SNS에게시해아동인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당원권정지1년의중징계처분을내렸다.김전최고위원은언론인터뷰등에서당지도부와당원을모욕하는언행을했다는이유등으로'탈당권유'처분을받았고,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지난9일제명됐다.배의원과김전최고위원의가처분신청에대한재판부결론은각각다음달초순과중하순께나올전망이다.재판부는양측에자료제출을요청하면서늦어도각각3월4일,13일까지는내달라고밝혔다.결론은이후내려질것으로보인다.김종혁전최고위원가처분심문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김종혁전최고위원이26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의탈당권유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본격가동연령대별맞춤형서비스연계보건복지부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26일체납,알코올질환,전기사용량변화등을통해고독사위험자를조기발굴할수있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27일부터개통한다고밝혔다.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는단전·단수,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체납,공공임대주택임대료체납,금융연체대상자,기초·긴급신청탈락및중지등27개의위기정보가연계돼있다.정부는1월20일부터이날까지시스템시범운영을진행해올해1차고독사위험군발굴대상자3만47명을지방자치단체에배분했다.지자체는이들을내달31일까지집중관리할예정이다.복지부에따르면고독사사망자는2020년3279명,2021년3378명,2022년3559명,2023년3661명,2024년3924명으로매년증가했다.1인가구가늘고디지털기술발달로인해대면관계가약화한것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정부는시스템이본격개통됨에따라연4회,약18만명의고독사위험자를조기발굴해생애주기별욕구와상황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지원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연령대별로서비스항목을설정했다.청년고독·고립위험자에게는정신건강과심리회복을위한상담및심리지원을제공한다.아울러주거,식생활등기본생활,취업준비및재정관리교육등경제적자립과같은일상회복을지원한다.중장년위험자에게는실직등으로단절된사회관계망을재구축하는관계형성프로그램을제공하고알코올중독등정신·신체건강위험을완화하기위한서비스가연계된다.또채무·금융·법률상담등의경제자립지원도실시된다.노인층에는돌봄연계서비스를제공하고노인일자리와같은사회참여서비스도병행한다.안전확인측면에서는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모니터링체계를통해위기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이이뤄지도록한다.김문식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은“향후사회적고립실태조사등을거쳐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적용범위를사회적고립위험군까지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김영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