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그리고이란의보복공격이사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미군측에서도사망자가발생하고이란의대리세력까지가세하면서,중장기전으로이어질가능성도제기됩니다.이스라엘과국경을맞댄요르단에저희특파원이나가있습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요르단암만입니다.[앵커]그곳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저는한국시간으로오늘새벽이스라엘과인접한요르단에도착했는데요.이스라엘영공이폐쇄돼,이집트를통한우회항로로왔습니다.이란이발사한미사일이암만상공을지나면서조금전에도공습사이렌이두차례울렸습니다.이곳에서만난주민들은지난사흘간공습사이렌이끊이지않고있다고말했습니다.앞서요르단무와파크살티미공군기지도이란의공격을받았고요.또요르단당국이암만상공에서이란미사일을요격했지만,잔해가주택가로떨어져화재가발생하면서주민들은불안에휩싸였습니다.공항과숙소에서검문검색도대폭강화되면서취재진의장비도하나하나검색하는등평소보다철저한통제가이뤄지고있습니다.[앵커]사흘째교전현황도전해주시죠.[기자]미국과이스라엘대이란의공습공방은사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외신은오늘새벽부터이란수도테헤란곳곳에서폭발음이들리고있다고전했고요.동시다발적인공습으로국영방송사등여러곳이타격받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스라엘군은테헤란전역의표적을대상으로대규모공격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미국중부사령부도이란탄도미사일이동발사대를정밀선제타격하는등이란의핵심전력을무력화하는작전을효과적으로진행중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에맞서이란도이스라엘과중동의미군시설들을겨냥해탄도미사일과드론반격을계속하고있습니다.이란국영방송은이란이오늘새벽바레인의미해군기지에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고전했습니다.최고지도자하메네이가사망한뒤이란군사·안보총괄권을가진알리라리자니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은"미국과협상하지않을것"이라며항전의지를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란의지원을받아온대리세력헤즈볼라까지가세하면서더욱확전되는양상입니다.오늘새벽이스라엘에는레바논국경너머에서발사된로켓여러발이날아왔는데,헤즈볼라는하메네이암살에대한보복으로이공격을감행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이스라엘은레바논전역의헤즈볼라근거지를상대로공습에나서면서강도가더높아질거라고경고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헤즈볼라가레바논국가대신이란정권을선택하고이스라엘시민을공격했다며"비싼대가를치를것"이라고밝혔습니다.미군기지가있는걸프국가들은이란의집중적공격대상이되자대응에나설지고심하고있습니다.아랍에미리트,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타르,쿠웨이트등걸프6개국외무장관들은긴급회의를열고이란을강력히비난하면서군사적대응에나설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이란군의공격이이들국가내미군시설외에도공항이나호텔,아파트까지이어지면서민간인사상자도잇따르고있는데요.이란은미군시설을겨냥한공격을수행하고있다면서고의로민간시설을겨냥하지는않고있다는입장입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민간선박의피해도나오고있다고요.[기자]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선언한이후인근에서민간선박4척이공격받아1명이숨지고4명이다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먼저오만북쪽해역에선인도와이란승무원들이타고있던팔라우선적선박1척이공격을받았는데요.이란국영TV는"이선박이이란군의공격을받아침몰중"이라고보도했습니다.비슷한지점을운항하던유조선1척도공격을받아기관실에서폭발이발생하면서승무원1명이숨진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호르무즈해협에좀더가까운아랍에미리트인근해역에서도선박2척이공격을받아1척에선화재가발생했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미국과영국의유조선3척을미사일로타격했다고밝혔지만,사실여부는확인하기어렵습니다.이란의공격에미군3명이사망하고5명이다치는등미국쪽에서도인명피해가발생하자트럼프대통령은복수를다짐했습니다.모든목표가달성될때까지전투작전을계속하겠다며앞으로이란에대한공격이길면4주동안이어질수있다고말했습니다.이번사태가중동전역으로확산하면서,단기간에끝나지않을공산이크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요르단암만에서YTN조수현입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나브여학교최소165명사망호르무즈인근지역,공습당시수업“배움공간에서학생살해”비판확산28일미국과이스라엘의대규모공습으로초토화된이란호르모즈간주미나브시샤자레타이에베여자초등학교에서구조대원과주민들이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미나브=AP뉴시스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파괴된이란여자초등학교에서숨진사망자가160여명을넘어섰다.현장에는주인을잃은가방만덩그러니나뒹굴었고,아이를잃은부모의비명이터져나왔다.세계곳곳에선전쟁의참혹함을슬퍼하고미국을규탄하는목소리가높아졌다.지난달28일이란미나브의여자초등학교의건물잔해속에서발견된어린이의사진.이란정부외신부가공개하고AP통신이수정없이배포했다.이란외신부제공AP연합뉴스이란국영통신(IRNA)은1일(현지시간)이란호르모즈간주미나브시소재샤자레타예베여자초등학교사망자가당초51명에서165명으로늘었다고보도했다.이학교는이란공습첫날인지난달28일오전10시45분폭격을받아수업중이던학생과교직원이매몰됐다.당시약170명의학생이수업중이었고,대부분이목숨을잃은것으로보인다.미나브는호르무즈해협인근에위치했고,이란은목·금요일에학교가쉬고토요일에한주가시작되기때문에등교한학생들의피해가컸다.현지매체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외신등에공개된사진과영상에는참혹한장면이고스란히담겼다.폭격으로2층건물이반파된가운데곳곳에서검은연기가피어올랐고,건물외벽에는파란색과분홍색꽃과잎사귀그림이남아이곳이학교였음을간신히짐작케했다.학생들을구하러온학부모와시민들은서로부둥켜안고울고소리치며절규했다.이란적신란적신월사구조대원들이지역주민들과함께학교의잔해속에서희생자들을구조하기위해작업하고있다.적신월사제공UPI연합뉴스170명학생대부분사망한듯이란적신월사구조대원과유족들은필사적으로콘크리트덩어리를뒤지며구조작업에나섰다.아이들의주검이잇따라발견되는가운데,주인을잃은책가방과피에젖은공책등이바닥에나뒹굴었다.SNS에올라온영상에는한남성이공책을손에들며"우리사랑하는학생들의피가교과서에묻어있다"고외치는장면이들어있다.구조대원들이잔해속에서어린이의손을수습하는모습도사진에담겼다.이란미나브초등학교가공습으로반파된모습.미나브=AFP연합뉴스"비교할수없는비극"피르호세인콜리반드이란적신월사총재는SNS를통해“가자지구에서도이처럼많은학생이동시에사망한적은없었다”라며“미나브학교참사는그어떤사건과도비교할수없는비극”이라고규정했다.유네스코(USESCO)역시성명을통해“학습을위해마련된장소에서학생들이살해된것은국제인도법에따라학교에부여된보호에대한심각한위반”이라고규탄했다.2014년역대최연소(당시17세)로노벨평화상을받은말랄라유사프자이(28)파키스탄인권운동가도"미래에대한희망과꿈을품고,배우기위해학교에다니던소녀들의삶이잔혹하게끝났다"며"민간인,특히어린이를살해하는것은용납할수없는행위"라고비판했다.이학교는이란혁명수비대(IRGC)해군기지옆에있는것으로확인됐다.미국과이스라엘이군사시설을타격하는과정에서학교를오폭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미국은초등학교폭격사실을인정하지않았지만,부인도하지않았다.팀호킨스미해군중부사령부대변인은미워싱턴포스트에“군사작전으로인한민간인피해관련보고를인지하고있다”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고조사중이다”라고밝혔다.하노이=정지용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의회·상의등각계환영성명[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전남광주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이재석175인,찬성159인,반대2인,기권14인으로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변재훈기자=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국회를통과한데대해광주각계가잇따라환영입장을표명했다.광주시의회는특별법통과이튿날인2일'의원일동'명의성명을통해"광주·전남행정통합은수도권일극체제를넘어국가균형발전을실현하고,광주와전남이함께새로운성장의길로나아가기위한중대전환점이자역사적출발점"이라며"320만시·도민과함께적극환영한다"고밝혔다.또"통합의진정한가치는'모두를위한성장'에있으며,27개시·구·군모두에게고른기회를제공하고,단한곳의소외도없이시·도민전체의삶의질을높이는희망의발판이돼야한다"며"시의회는빠른속도보다바른통합의대원칙을흔들림없이지켜나갈것이다"고했다.나아가"특별법취지가훼손되거나형식적통합에그치지않도록법적·제도적정비에매진하고,재정과권한이양이실질적지역발전과균형있는성장으로이어지도록정부와국회를상대로끝까지책임있는역할을다할것"을약속했다.광주지방시대위원회도입장문을내"국회본회의통과를진심으로환영한다.특별법통과는끝이아니라새로운출발이다"고했다.이어"통합은국가균형발전을실질적으로구현하기위한전략적선택이자,지역주도성장모델을제시하는도전이다"며"통합취지가선거국면속에서소모적논쟁으로흐르지않도록지역사회가중심을잡고차분하고책임있는논의를이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통합이후비전,균형발전전략,산업·교육·행정체계개편등통합특별시설계를위한충분한공론과사회적합의를축적해야한다"며시민사회·행정·학계·경제계·직능단체등이폭넓게참여하는협력적거버넌스구성을제안했다.경제계도기대감을드러냈다.광주상공회의소는"1986년광주와전남이분리된지40년만에다시하나의공동체로출발하면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경제·산업·문화가유기적으로융합된통합광역경제권으로도약할기반을마련하게됐다"며환영성명을냈다.기대효과로는"기업유치와투자확대의실질적인동력이될것이다.통합행정의일관성과효율성은대규모국책사업유치와광역인프라확충으로이어지며,지역인재가고향에서꿈을펼치고기업과일자리가함께성장하는선순환구조를공고히하는계기가될것이다"고전했다.광주상의는"지역사회전체가지혜와역량을하나로모아야할때입니다.통합특별시가혁신성장거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역사회와함께책임있는역할을다해나가겠다"고다짐했다.전날오후9시께국회는본회의에서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을재석의원175명중찬성159명,반대2명,기권14명으로가결했다.법안은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를폐지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발족해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를부여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행정·재정특례및지원근거등도담겼다.이에따라오는6·3지방선거에서통합단체장을선출하고7월1일전남광주특별시가공식출범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기'3인압축'본경선,전남광주는5인…"서울경선마지막"공관위,부산시장예비후보9∼13일추가공모키로…전재수등록가능성민주당공관위,공천심사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김이수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이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천심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은6·3지방선거에서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등4곳지역의본선후보를경선으로정하기로했다.김이수공천관리위원장은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이같은공천방침을발표했다.김위원장은서울지역경선과관련해"공모한후보전원을경선후보자로확정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의원과정원오성동구청장,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등6명이서울시장경선후보자목록에이름을올렸다.다만박홍근의원이이날이재명정부의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됨에따라서울시장후보경쟁에서사실상빠지게됐다.청와대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이날인선발표브리핑에서"박홍근의원은(서울시장)출마선언을했다가최근에는의사를철회한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면접참석한예비후보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서울시장에도전하는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들이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더불어민주당박주민·박홍근·전현희의원,정원오성동구청장[email protected]경기도역시공모한후보가모두경선후보로확정돼김동연현지사와권칠승·추미애·한준호의원,양기대전의원이경선에참여한다.서울과경기지역은예비경선을진행해본경선에오를후보자를각각3명으로압축한다.다만상위3명에여성·청년후보가들지못하면해당후보를본경선에올리기로했다.이럴경우4인후보가본경선을치른다.울산시장후보를놓고는김상욱의원과송철호전울산시장,안재현전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상임대표,이선호전청와대자치발전비서관등이경쟁한다.통합선거로치러지는전남광주의경우강기정·김영록·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예비후보가본선후보한자리를놓고뛰고있다.전남광주통합시는예비경선을통해5명의본경선진출자를가린다.김위원장은"권역별(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로나눠합동연설토론회를개최해상위5인으로압축한다"며"본경선시점에는통합정신을살려당헌·당규에따른시민공천배심원제경선을포함해순회투표등을실시할것을최고위원회에제안한다"고말했다.공관위부위원장을맡은조승래사무총장은경선일정과관련해"결선가능성까지포함해서3월20일전에완료하는것으로하되,서울은가장늦게할것"이라며"경기,전남광주이런순서로경선이잡힐것"이라고설명했다.당공관위는또9∼13일부산시장예비후보를추가공모하기로했다.이기간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추가공모가예상된다.이와관련,조사무총장은"당안팎에서유력하게거론되는후보자있지않느냐"라며"기회를부여하는측면이있고부산이갖는전략적·상징성을고려해서추가공모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공관위결정설명하는조승래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조승래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부위원장(왼쪽)이27일국회에서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을6ㆍ3지방선거강원특별자치도지사후보로단수선정했다고발표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가운데는김이수위원장,오른쪽은부승찬대변인[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혜훈낙마후한달여만에지명“국가예산정책전문가”소개박후보자“국정위서기획처기능·위상직접설계”“제역량·비전,곧소상히”…예보에청문준비사무실꾸릴듯[세종=이데일리김미영기자]올해출범후수장공백사태가이어져온기획예산처의초대장관후보자로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낙점됐다.박후보자는“이재명정부의성공을힘있게떠받치는톱니바퀴이자윤활유가되겠다”고각오를다졌다.이재명대통령은2일기획처초대장관후보자로박의원을지명했다고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전했다.기획처장관후보자지명은이혜훈전후보자의낙마후한달여만에이뤄졌다.이수석은박후보자에대해“4선국회의원으로국회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등을주로거친국가예산정책전문가”라며“국정기획위원회기획분과위원장을맡아국민주권,정부의청사진을그려온정부예산을이끌적임자”라고지명이유를소개했다.박후보자는의원은1969년전남고흥출신으로순천효천고와경희대국문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행정학석사학위를받았다.경희대대학생시절엔총학생회장을지내기도했다.한국청년연합(KYC)공동대표,2030유권자네트워크상임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등시민사회에서활약하던박후보자는2012년19대총선으로국회에입성했다.이후서울중랑구을에서내리4선에성공했다.의원활동중엔당원내대표등요직을두루거쳤다.기획처업무수행과관련해선21대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위원장을잇달아맡은이력이있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승리후엔국정기획위원회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재정경제부와기획처분리,기획처의기능과역할설계등을담당했다.22대국회에서는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활동중이다.국회청문회를통과해공식취임한다면기획처를감사하던상임위국회의원에서피감기관장으로자리를옮기게되는셈이다.박후보자는2021년치러진20대대선에선이재명후보중앙선거대책위원회비서실장을지내,이대통령과도특기할만한인연이있다.박후보자는지명직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을통해“대한민국의대도약과이재명정부의성공을힘있게떠받치는톱니바퀴이자윤활유가되겠다는단단한각오로임하겠다”고밝혔다.박후보자는“큰영광이지만,막중한책임감에마음이무겁다”면서“기획처는제가국정기획위원회에서직접기능과위상을설계한조직인만큼,그중요성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고했다.이어“이재명정부의기획처는단순한예산의효율적편성을넘어국가의중장기전략을총괄하는중차대한역할까지맡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제역량과비전은여러자리를통해소상히말씀드리겠다”고했다.한편박후보자는이혜훈전후보자처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을꾸리고국회청문회준비절차에돌입할것으로보인다.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된박홍근민주당의원(사진=연합뉴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B-2폭격기미주리서출격,지하탄도미사일등타격1일(현지시간)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B-2스텔스폭격기의비행모습.미군은이란공습에B-2폭격기를동원했다고밝혔다./미중부사령부X(옛트위터)미군이‘장대한분노’로명명한대이란군사작전에전략폭격기B-2‘스피릿’4대를투입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이란의지하핵심시설을무력화하기위해B-2를투입한건이번이두번째다.미중부사령부는1일소셜미디어에“전날밤2000파운드(약907㎏)급폭탄을장착한미군B-2스텔스폭격기가이란의강화된탄도미사일시설을타격했다.어떤나라도미국의결의를의심해서는안된다”고올렸다.이와함께B-2가발진하는모습이담긴25초분량의영상을공개했다.이란의핵시설을폭격한미국공군B-2형스피릿스텔스폭격기가지난6월22미국미주리주화이트맨공군기지로귀환하고있다./뉴시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B-2폭격기는미본토미주리주화이트먼공군기지에서출격해공중급유를받으며장거리비행했고이란내강화된지하탄도미사일저장시설을성공적으로타격했다.중부사령부는이번작전에B-2폭격기가몇대투입됐는지는밝히지않았다.항공전문매체인‘디에비에이셔니스트’는“이번임무에투입된것으로보이는B-2폭격기4대가미본토로귀환하며관제탑과교신하는것이포착됐다”고보도했다.이란이과거공개한지하무기터널./엑스B-2스피릿은미공군의최첨단전략자산으로‘미국의자존심’이라불린다.레이더에거의포착되지않고은밀히접근해치명적인타격을입힌다는점에서‘침묵의암살자’로도불린다.모두21대가제작됐고현재19대를운용하고있다.최고속도마하0.95,최대항속거리1만1000여㎞이며,핵무기와재래식무기를최대18t까지탑재할수있다.대당약20억달러(약3조원)로가장비싼군용기다.가장큰강점은항속거리와무장탑재능력이다.공중급유를통해논스톱으로전세계어디든도달할수있으며재래식폭탄은물론핵무기까지탑재할수있다.특히지표면아래수십미터깊이의콘크리트구조물을뚫고들어가는벙커버스터GBU-57를탑재할수있는유일한군용기다.B-2는작년6월‘미드나잇해머’작전때투입돼벙커버스터GBU–5714발을투하하며이란주요핵시설3곳을초토화한바있다.이번작전에선GBU-57은사용하지않았다고WSJ는전했다.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이란공습사진./엑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네수엘라이어중국핵심공급망타격이란,중국해상수입원유13.4%차지트럼프,31일~내달2일방중중국,외교적관리주력가능성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4년3월5일전국인민대표대회개막식에서생각에잠겨있다.(베이징/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제거로이란정권을흔들면서미·중간긴장이급격히고조되고있다.이달말베이징에서예정된미·중정상회담성과에대한기대치가낮아지는것은물론개최자체도불투명하다는관측이제기된다.1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왕이중국외교부장은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전화통화에서미국의행동을비난했다.그는“주권국가지도자를공개적으로살해하고정권교체를시도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며“트럼프대통령이중동을심연으로몰아넣을위험이있다”고말했다.이란은중국해상수입원유의약13.4%를차지하는핵심공급처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가장기화하면중국의에너지수급이타격을받는것이불가피하다.중국은이미미국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축출하고현지원유를통제하면서베네수엘라로부터의수급에어려움을겪던상황이었다.결과적으로베네수엘라와이란에대한미국의연이은공격은중국핵심원유공급망을흔들고있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해10월30일부산에서정상회담에앞서사진포즈를취하고있다.(부산/AP뉴시스)게다가이번일로국제유가가급등하고해상과항공물류에차질이생기면서경기둔화와부동산침체에시달리는중국경제에도부담이가중하는모양새다.이같은이유로31일~내달2일로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방중일정과시진핑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이정상적으로이뤄질지에관심이쏠린다.조지첸아시아그룹파트너는“어떻게시주석이모든게괜찮다며트럼프대통령방문을기쁜마음으로맞을수있겠는가”라며“투자자들은트럼프대통령이설령중국을방문한다해도무얼이룰지에대한기대치를낮춰야한다”고설명했다.제러미챈유라시아그룹애널리스트도“트럼프대통령의군사적행보는시주석과의회담분위기를위축시킬것”이라며“이번일로양국정상회담에서의미있는성과가나올것이라는기대는더낮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중국이대미무역휴전과핵심광물공급안정을고려해직접적인갈등보다는외교적관리에주력할가능성도제기된다.윤선스팀슨센터선임연구원은“중국은트럼프대통령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고베이징방문은몇주안에있을예정”이라며“중국이현시점에서이란을지지하고자미국과싸우려하진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
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초불확실성시대,신뢰파트너로함께대응”이재명대통령과로런스웡싱가포르총리가2일싱가포르외교부청사에서공동언론발표를마친뒤포옹하고있다.연합뉴이재명대통령은2일(현지시간)싱가포르에서열린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에서“한-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했다”며“통상과투자,인공지능(AI),원전,안보등전방위협력을한층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와의정상회담직후공동기자회견에서“21세기초불확실성의시대라는또다른도전을헤쳐나가는과정에서양국이신뢰할수있는파트너가될수있다는데뜻을모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수교50주년을계기로격상된‘전략적동반자관계’를기반으로협력을더욱심화하기로했다”며“경제연계를공고히하는한편AI등미래첨단분야혁신을가속화하고,국방·안보협력기반도강화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양국은이날선언문1건을채택하고,5건의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우선양국은FTA개선협상을공식개시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발효20주년을맞는양국FTA를통상·경제안보환경변화와기술발전을반영하는방향으로개선하기로했다”고밝혔다.투자협력도확대한다.한국산업은행과싱가포르국부펀드테마섹산하자산운용사세비오라간투자파트너십MOU를체결했다.이대통령은“한국의유망중소기업과신산업분야에대한투자가확대되면양국의동반성장은더욱견고해질것”이라고말했다.스마트팜협력MOU도조속히체결해지속가능한농업과식량안보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첨단기술과에너지안보분야협력도본격화한다.양국은AI협력프레임워크체결을추진하고,피지컬AI기반산업혁신과실생활적용을위한공동연구·투자를확대하기로했다.공공안전분야AI·디지털기술협력MOU와지식재산협력MOU도체결했다.이와함께과학기술협력MOU,환경위성공동활용MOU,소형모듈원자로(SMR)협력MOU도체결했다.SMR사업모델공동개발과정보공유를통해원전분야협력을구체화할방침이다.또양국은안보협력도강화할예정이다.양국은방산기술공동연구를확대하고,첨단기술기반국방역량강화방안을지속논의하기로했다.온라인스캠과사이버위협등초국가범죄대응공조도확대한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내년도아세안의장국인싱가포르의활동을적극지원할것”이라며“지난해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천명한한-아세안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비전을싱가포르와함께구체화하고이행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싱가포르가2018년북미정상회담개최지였던점을언급하며“한반도평화와남북대화재개를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적극지지해준데감사드린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중동정세가글로벌안보와에너지공급망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중동의안정과평화회복이필요하다는데뜻을같이했다”며“이번방문을계기로양국의우정과신뢰,전략적동반자관계가한층더발전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늦어도4월셋째주초대특별시장후보확정전망[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이수더불어민주당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이2일오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공천심사결과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이오는6월지방선거에나설초대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공천과관련,당내경선을5인본선거와시민배심원제,권역별순회경선방식으로치르기로잠정결정했다.배심원제나순회경선에대한우려의시각도있어최고위원회가어떻게최종결정을내릴지관심이다.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는2일국회기자회견을통해▲8인1차예비경선후5인본경선▲시민공천배심원제도입▲권역별순회경선을골자로한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룰을최고위원회에공식제안했다.공관위는우선,공천신청자8명모두를적격자로보고컷오프없이경선후보자로선정했다.김이수위원장은광주권후보로청와대정무수석을지내고지난4년시정을이끈강기정후보,당·정·청에서경험을쌓은재선국회의원민형배후보,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인이병훈후보,호남유일의청년광역단체장후보인정준호후보를차례로소개했다.전남권후보로재선지사로8년간도정을지도해온김영록후보,도의원부터시작해3선국회의원까지오른신정훈후보,농식품부장관을지낸4선의원이개호후보,여수시장과전남도당위원장을지낸주철현후보를발표했다.김위원장은"(광주,전남서부,동부)권역별로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열어상위5인으로압축하고,본경선에선통합정신을살리기위해당헌당규에따른시민공천배심원제를포함해순회투표등을실시할것"을제안했다.예비경선룰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으나,100%권리당원투표또는'권리당원50%·여론조사50%'인기존표준방식이적용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조별경선은경선설계에논란이클수밖에없어현재로선가능성이낮아보인다.5인결선에서는시민공천배심원제와권역별순회경선이새롭게적용된다.사표(死票)를최소화하기위한선호도투표,즉호선방식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조승래사무총장은"광주·전남은이제통합된통합자치단체인만큼후보선출과정에시·도민들이유기적으로결합하고이해할수있고,통합시에대한비전을공유할수있도록설계하자는취지에서시민배심원제를적용키로한것"이라고밝혔다.지역정가에선초대특별시장경선룰과관련해배심원제,순회경선,가중치적용,선호도투표등다양한의견들이제시돼왔다.무엇보다40년동안분리된탓에상대지역정치인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유권자(광주120만·전남156만),권리당원(광주13만·전남18만)의숫적격차도큰상황에서기존방식이적용될경우특정지역후보에게유리할수있다는우려가크다.'가중치적용'필요성이제기되는이유이기도하다.배심원제를두고는'보이지않는손'에대한우려가,권역별순회경선을두고는'고비용,저효율',조직동원논란을염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정가한관계자는"'공관위의이번결정은'국민주권정부'와'당원중심정당'이라는양대원칙에중시한절충안으로보인다"면서도"찬반논란이있을수있어최고위의최종판단이주목된다"고말했다.전남광주특별시장최종후보자는서울시장,경기지사에앞서공천마무리시점인4월셋째주에결정될것으로보인다.[광주=뉴시스]윗줄맨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민형배국회의원,신정훈국회의원,이개호국회의원,이병훈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정준호국회의원,주철현국회의원.(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433일만의내란사건결론…무기징역선고했지만내용은논란“자의적계엄인정해내란꿈나무들에게길열어준판결”비판확산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4월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사건재판법정의피고인석에앉아눈을감고있다.이준헌기자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가지난2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의유죄판결을선고했다.헌법재판소가12·3비상계엄의헌법위반을선언하고대통령직파면이라는정치적책임을결정했다면,이번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형사법적측면에서12·3계엄이내란범죄임을확인하고형벌로단죄한의미가있다.재판부는내란죄의본질을‘주권침해’로규정하면서,‘대통령도국민의권리를침해하면처벌될수있다’는취지를판결에담았다.재판부는판결에서“피고인윤석열의내란행위는헌법이상정한합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인수단을통해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기능을마비시키려한것으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며“국가존립을위태롭게한내란행위에대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판결은여러한계를함께담고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헌법에서정한계엄의실체적·절차적요건을어겼다고인정했지만,이를형법상의내란죄로처벌하려면더엄격하게따져야한다고했다.형사재판의까다로운원칙,법원의보수적인태도와협소한시각,전근대적인계엄법체계등이얽혀12·3비상계엄의정치사회적·역사적의미를제대로다루지못했다는비판이나온다.전문가들은이번판결이오히려향후대통령의자의적인계엄선포의‘길’을연것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지난2월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과법원을비판하는피켓을든채내란사건1심선고방송을시청하고있다.문재원기자요건못갖춘계엄인정했지만이번내란사건판결문총1204쪽중약670쪽분량이사실관계에대한판단부분이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2024년12월3일을중심으로타임라인을정리한표까지첨부할정도로사실관계확인에공을들였다.그결과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실체적으로도,절차적으로도요건을갖추지않았다고판단했다.헌법제77조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실체적요건)계엄을선포할수있다고규정하고,헌법과계엄법은계엄선포때지켜야할절차(절차적요건)를규정한다.윤전대통령은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국무위원탄핵을제기하고정부예산을삭감하는등권력을남용했고,이는국가비상사태였기때문에정당하게계엄을선포했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의주장은대부분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여러사정을살펴봐도평상시의방법으로대처할수없는국가비상사태는아니었다고판단했다.계엄선포과정에서국무회의심의가제대로되지않았고,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다고했다.재판부는포고령이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적용범위도너무광범위해위헌·위법하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내란죄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면서현대민주국가의대통령이봉건시대의‘왕’과다르다는점을짚었다.중세유럽등의역사속에선국가와왕을동일시하면서왕에대한반역을곧내란죄로처벌했지만,국민주권주의체제가형성되면서왕이아니라국민을거역했을때내란죄로처벌하는형태로개념이변화해왔다는것이다.그예로재판부는1649년영국국왕찰스1세가의회와갈등을빚다가내전끝에의회와신민들에대한적대적전쟁행위를한반역죄로참수당한일을언급했다.재판부는“찰스1세에대한판결은국왕역시국가,즉국민으로부터주권을위임받은의회를공격함으로써주권을침해해반역죄를저지를수있다는인식을퍼뜨린판결”이라며“우리형법상내란죄역시국가존립에대한죄,즉주권침해에그본질이있다”고했다.결론적으로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회의기능을마비시키려는목적을갖고,그수단으로계엄을선포해병력을동원했다고인정하면서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고확인했다.형법제87조내란죄에해당하려면‘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켰다’는점이입증돼야하는데,대표적으로‘군을국회에보낸것’이이에해당한다고봤다.지난2월19일내란사건1심선고가진행된서울중앙지법법정에윤석열전대통령과다른피고인들,변호인단이참석해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대통령의계엄권한존중해야?문제는결론에이르는과정에서드러난재판부의인식이다.재판부는법원이계엄의적법성여부를판단(사법심사)할수는있다고봤다.아무리대통령의통치행위라하더라도헌법과법률에근거해야하고,합헌성·합법성의판단은본질적으로사법의영역이라는것이다.그러나동시에재판부는판결문에서여러번‘국가긴급권에대한대통령의결단은존중돼야한다’고했다.예를들면“법원이실체적요건을갖췄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나름의판단을사후적·객관적으로심리해내란죄의성부를섣불리판단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보기어렵다”는대목이다.그이유로재판부는대통령의계엄선포는고도의정치성을띤국가행위라는점,법이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에게‘나름의판단’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는점을들었다.또법원이과도하게개입하면“(계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도대통령이권한행사를주저하게돼사회에더큰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했다.그래서헌법이계엄의요건으로정한‘국가비상사태’인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일단존중하고,가급적‘사법자제’의태도로형사법적측면에서범죄성립요건을꼼꼼히따지는게맞다는것이다.재판부는그게“고도의정치행위에관한사법적심사자제,책임주의와죄형법정주의원칙과도균형을이룬다”고했다.이같은재판부태도는‘정치계엄’을허용하는것으로상당히위험하다는평가가나온다.‘계엄이반드시필요한경우’라는개념이모호하고,이런논리대로면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에대한판단을자의적으로확대해석해정치적으로활용하더라도일단존중해야하기때문이다.박병욱제주대행정학과교수는지난2월25일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주최한긴급특강에서“계엄이정당화될수있다면그요건은오로지전쟁이나군사적공격으로인한포위상태여야한다”며“이번판결은정치계엄도할수있다는전근대적인식에머물러있다”고지적했다.박교수는“역사적으로모든독재정권의계엄은이념적대립시기에국가의내부단속이나정권의입지강화라는정치적목적을위해권한을남용한것이었다”며“이번판결은마치정상적인계엄,좋은계엄을전제로하고있는데,우리나라상황은그렇지않다”고했다.이어“국민주권사상,의회민주주의,선거제도,표현의자유등이확립된오늘날민주국가에서정치적인원인을이유로한정치계엄을인정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고했다.지난2월19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지귀연재판장이내란사건1심선고를진행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판결문에는대통령이의회독주를제어할수없는정치제도때문에12·3비상계엄이발생했다는취지로읽히는대목도있다.재판부는“선진국의경우대통령이의회와갈등을일으켜군부를동원해의회의기능을정지시키는사례를찾아보기어렵다”며“선진국에서는이러한정도의갈등까지가지않도록제도적으로설계를치밀하고꼼꼼하게해놓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했다.‘선진국’들은의회를상·하원으로구성해신중한판단을하거나,선거에서의원의일정비율씩만교체해급격한의회구성의변화를막고,대통령에게의회해산권을부여하는등갈등을해결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두고있다는것이다.이부분도사실과다르다는반박이나온다.박교수는“우리통치구조에서는제왕적대통령제가문제였고,그에따라행정권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형태의구조개편을해야한다는논의가중심이었지,(재판부가말하듯이제도가없어서)비상계엄을해도좋다는논의는전혀한적이없다”며“완전히거꾸로이야기하는것”이라고했다.성공회대열림교양대학강사이자사회연구자인최성용씨는그런점에서이번판결을“자의적계엄선포를인정함으로써내란꿈나무들에게길을열어준판결”이라고평가했다.재판부는판결에서대통령이요건을갖추지않은비상계엄을선포했다면탄핵같은정치적책임을부담하면족하고,형사적책임을지울수는없다는입장도밝혔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지난2월25일참여연대토론회에서“계엄선포가요건을갖추지않았더라도정치적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족하고형사책임은지울수없다고했는데,친위쿠데타가성공하면온국민이독재자치하에서살아가야한다.무슨방법으로정치적책임을지울수있느냐”며“민주주의관점에서이번판결은중대한오류가있고,2심에서전면재구성돼야한다”고했다.지난해3월15일서울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촉구하며응원봉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성동훈기자군동원없으면국헌문란아닌가재판부가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한것을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의목적으로내란을일으켰다고본핵심이유로설명하면서도,그밖에비상계엄이초래하거나초래할수있는여러피해에주목하지않은것도이번판결의문제로꼽힌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집회,시위,언론,출판등을금지하는내용의포고령을공고한게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다는점을‘뒷받침’한다고평가했다.다만지귀연재판장이선고문을낭독하면서“(판결의)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여러번말했듯이,판결문에서도군동원부분이주로다뤄졌고비상계엄으로인한다른헌법상기본권침해등은상대적으로얕게다뤄졌다.이때문에만일군동원이아닌다른수단을써계엄을한다면국헌문란의목적이인정될수없는것아니냐는의구심까지제기된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은참여연대토론회에서“지귀연재판부의이론대로면만약계엄군이국회를쳐들어가지않고일부언론기관을장악하거나일부국회의원만체포했을때과연내란죄로볼수있을까의문”이라며“교묘하게판단하기어려운회색지대를만들어놓고있다”고했다.최성용씨는긴급특강에서“계엄선포자체로행정권,사법권이침탈되고기본권의효력이정지되지만,이번판결에서국회의권능침해를제외한다른부분들은부차적이고주변적인것으로치부되고있다”며“국회를침탈해서무력화하면내란은성공한것이라(내란세력의)책임을물을수없는데(국회침탈만주목하고다른피해를외면하는것은)‘실패하면쿠데타,성공하면혁명’이라는식의판단”이라고했다.근본적으로는계엄관련법자체의문제도지적된다.애초에헌법과계엄법에서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의범위를자의적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를두고있다는점에서다.민주당이계엄선포전국회에사전동의를받도록하는계엄법개정안을추진했지만,헌법을개정하지않는한원초적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는우려가나온다.또현재까지여러개정안이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만을강화하고국회침탈을막는것에방점이찍혀있다.최씨는“계엄의적법성을문제삼을수록한편으로는‘좋은계엄’,‘적법절차에따른정당한계엄’을상정하게되는모순이발생한다”며“12·3계엄은동시대에바로반박될수있었기때문에계엄선포의자의성이두드러졌지만,계엄선포권한에대해서는의심되지않는다는게문제”라고했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싱가포르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로렌스웡총리와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양국은FTA개선협상개시에합의하고,AI와원전등첨단기술분야협력강화를위한MOU5건도체결했습니다.박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빈방문둘째날인오늘,이재명대통령은타르만샨무가라트남싱가포르대통령을만나며일정을시작했습니다.새로배양한난초에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이름을붙이는명명식으로환영행사가이어졌습니다.'난초'는싱가포르국화로,싱가포르정부는외국정상등귀빈이오면방문인사이름을붙이는독특한외교관례가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말아름답고향기높은난초에제이름을붙이게되어정말로영광입니다."]이후로렌스웡총리와진행된정상회담.양정상은2006년체결된한·싱가포르FTA협정을개선하기로합의했습니다.통상환경변화에맞춰공급망과녹색경제등으로협력을선진화하는게골자입니다.[이재명대통령:"초불확실성시대의격랑을헤쳐나가기위해서는어려움을함께극복하며신뢰할수있는진정한동반자가더욱절실합니다."]웡총리도불확실한국제정세속에서양국이협력을확대해나갈길이많다고화답했습니다.[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자유무역을수호하고규칙기반질서를수호하는전략적이해를공유하고있기때문에싱가포르와한국이나아갈수있는길이무궁무진하다고생각합니다."]양국은AI와소형모듈원자로SMR협력등에관한양해각서5건도체결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후에는'AI커넥트서밋'에참석해글로벌시장을선도하기위한양국AI미래리더들의의견을청취합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류재현/영상편집:김인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하메네이사망후환호와통곡교차추가공습피해도시떠나는시민들고요속폭발음…남은자들은불안한침묵인터넷·보도등차단…위험제대로인지못해“인질이된기분”…불안한미래속벌벌[이데일리방성훈기자]미국·이스라엘의공습으로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사망한가운데,이란현지에선환호와통곡이뒤섞인채추가공습으로혼란이이어지고있다.1일(현지시간)이란수도테헤란에서시민들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추모집회를열고있다.(사진=AFP)적막속추가공습폭발음…테헤란탈출행렬1일(현지시간)주요외신들에따르면이란국영TV가하메네이의사망을공식확인한뒤이란사회는극명하게갈라졌다.이란정부와지도부가혼란한틈을타테헤란거리곳곳에서는수많은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와춤을추며환호했다.상황이어느정도수습된이후엔분위기가반전됐다.엥겔라브광장등테헤란중심부에검은옷을입은추모인파가모여들었고,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하메네이에대한추도사에서보복을다짐했다.경비가삼엄해지고시민들은추가공습을피해다른지역으로피신을떠나거나집안에서숨을죽였다.긴장이고조된상황에서이스라엘은이날대규모추가공습을실시했다.이스라엘은성명을내고“공군이테헤란심장부,즉이란테러정권에대한추가공습을시작했다”고발표했다.외신들은공습첫날전투기소리와폭발에거리로쏟아져나왔던시민들의모습은사라졌으며,대부분의상점이문을닫았고도로위차량도거의없었다고보도했다.이어고요함속에추가공습으로폭발음이일며연기와불길이치솟았고,테헤란시민들은공포와충격에휩싸인채도시를떠나고있다고덧붙였다.이란당국은전날테헤란시민들에게“침착하게,가능하면다른도시로이동하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으며,이후북부도시로향하는주요도로는일방통행으로바뀌어차량들로가득찼다.주요간선도로마다차량이꼬리에꼬리를물며극심한정체가빚어졌고,주유소앞에는기름을넣기위해대기하는차량행렬이수킬로미터이어졌다.테헤란에남은시민들은대부분집안에머물렀다.간간이구급차사이렌이울리는거리에서보안병력이도로를통제했고,일부시민들은공습으로파괴된건물잔해와깨진유리창을길가에내놨다.FT등은“평소같으면혼란스러웠던도시는섬뜩할정도로기묘한침묵이내려앉았지만,고요는오래가지못했다”며“이스라엘군의새로운공습으로도시곳곳에서다시폭발음이울려퍼졌다”고전했다.테헤란에는지정된방공호가없다.시당국이지하철역과학교,모스크를임시대피소로개방했지만,지상건물인만큼대피효과에대한의구심이큰상황이다.또한민간항공편전면중단으로육로가유일한탈출수단이다.테헤란의한주민은뉴욕타임스(NYT)에“우리의최우선관심사는안전한곳을찾는것”이라며“지금은시위를생각하는사람이아무도없다”고말했다.가디언도테헤란주민의말을빌려“폭격이멈추면숨을고르지만,그건더나쁜일이벌어지기전의잠깐의정적일뿐”이라고묘사했다.석유업계한간부는“두대의차에기름을가득채워카스피해별장으로떠날준비를하고있다”며“사람들이진심으로겁에질려있다”고토로했다.1일(현지시간)테헤란에서미국과이스라의미사일공습후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사진=AFP)인터넷·보도등차단…위험인지못해고립속불안시민들의공포를가중시키는또다른요인은거의두달째이어지고있는인터넷차단이다.넷블록스에따르면이란의인터넷접속률은평상시의4%수준에머물고있다.지난1월반정부시위이후시작된차단이이번공습과겹치면서외부와사실상단절된상태다.국영미디어마저폭격실황보도를중단해시민들은자신이처한위험규모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남아있는주민들사이에서는불확실한미래에대한걱정이잇따르고있다.테헤란주민모하마디는AP통신인터뷰에서“미국,이스라엘등과전쟁을벌이면끔찍하고예측불가능한결과가따를것”이라며“사람들은걱정하지만어쩔수없다.나라를떠날수도없고,적응하는수밖에없다”며한숨을내쉬었다.한변호사출신주민은NYT에“우리는마치인질로잡혀있는것같다”고토로했다.살아남은관료와군지휘관들이순순히항복하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도팽배하다.이란의회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장은국영TV연설에서미국과이스라엘을향해“우리의마지노선을넘었다.간청하게될만큼의타격을가할것”이라고엄포를놨다.외신들은“이란이과도지도부협의회를발족했지만,36년만의‘최고지도자부재’라는권력공백속에정권의향방은여전히오리무중”이라고짚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