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별점검팀문건공개…"허위진술드러나…책임자처벌"조국"법왜곡죄왜필요한지보여줘"…한병도"답정해둔조작"박성준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부위원장을비롯한위원들이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국정조사추진위원회현안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용우,이건태,양부남,박부위원장,박선원,이주희의원.2026.3.4ⓒ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장성희기자=법무부특별점검팀이작성한실태조사문건을통해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구치소접견녹취내용이공개되자4일범여권에선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를취소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소속이건태·박성준·이용우·이주희·양부남·박선원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관련기자회견을열고"명백한조작기소였다"며"의혹의진상을철저히규명하고책임자를처벌해정의를바로세우겠다"고밝혔다.이들은"(보고서에따르면)김성태는이재명경기지사를위해돈을준사실이없다고확실히밝혔다.돈을준게있다면줬다고말하고싶은데없는걸어떻게하냐고지인에게하소연하고있다"며"검찰의압박에굴복해그부하들과안부수에게진술조작에협조하라고지시한사실도드러났다"고말했다.이어"결국검찰이이재명대통령을기소한핵심근거는김성태와관련인물들의진술이었다"면서"그러나김성태의구치소녹취에의해김성태의진술은검찰의강요에의해형성된허위진술임이명명백백하게드러났다"고주장했다.의원들은"이러한증거가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검찰이스스로바로잡지않는다면이는공익의대변자로서의책무를저버리는것"이라며"민주당과국회는그책임을반드시묻겠다"고강조했다.법무부를향해서는1600쪽분량의보고서를추진위에제출해줄것을요청했다.이건태의원은회견후기자들과만나"12일에국회본회의때국정조사요청서를접수하고신속히계획서를의결해4월안에는국정조사를마무리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다"며"국정조사가끝나면그결과를토대로공소취소를어떻게할지협의·논의해방향을정하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날한언론은법무부특별점검팀문건을토대로김성태전회장의구치소접견녹취를보도했다.녹취에는김전회장이"이재명이돈줬다고,있으면줬다고하고싶다.거짓말아니고"라고말하는내용등검찰의진술강요정황이구체적으로담겼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자신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해당기사를공유하면서"천인공노할일이다.관련자를모두엄벌에처해야한다"며"이사건은법왜곡죄가왜필요한지,이대통령사건은왜공소취소돼야하는지단적으로보여준다"고짚었다.검사출신의김기표민주당의원도SNS를통해"이재명당시지사에게돈을준것이없는데도돈을줬다고말하라는검사의압박에시달리는정황,그리고조작기소를위해진술을맞춘정황이잘드러나있다"며"이것은빙산의일각에불과하고그문건을자세히보면검찰이이대통령을타깃으로해무리하게사건을조작하고있음을여러군데에서분명히확인할수있다"고밝혔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4ⓒ뉴스1유승관기자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오늘언론에폭로된김성태쌍방울전회장의접견녹취록은대북송금수사가답을정해놓은조작이었음을입증하는증거"라며"국가권력을사유화해먹잇감을찾아다닌저열한정치검찰의조작기소진상을규명하는것은이제국회의의무"라고언급했다.황명선최고위원도"최근공개된법무부특별점검팀의문건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이이재명이란정치인을제거하기위해설계된조작수사였음을여실히보여준다"며"독이든나무에서열린열매는독을품는다는독수독과원칙처럼수사과정이오염됐다면그결과물인공소역시무효"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태흠"광주·전남만통과시킬심산…정부여당,3곳동시추진감당어려웠을것"장종태의원이4일오전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통합무산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종명기자)/뉴스1(대전충남=뉴스1)박종명김낙희기자=2월임시국회에서충남·대전통합법안처리가무산된가운데민주당이국민의힘과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를강도높게비판했다.장종태의원(대전서구갑)은4일오전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회견을갖고"이완용은나라를팔았지만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는충청의미래를팔았다"며"이완용이그랬듯이본인의안위와영광을위해충청의기회를날렸다"고주장했다.이어"대전·충남행정통합은2024년11월이시장과김지사가통합선언을하며시작됐다"며"그러나자신들의정치적입지가흔들릴것을우려해대전·충남의미래를향해나아가던발걸음에스스로브레이크를밟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두단체장은민주당이발의한법안이엉터리,알맹이없는법안이라고비난하지만대통령과여당이제시한4년간20조원규모의재정지원과공공기관우선이전이라는파격적인인센티브를스스로걷어찬것은누구냐"고되물었다.또"광주·전남은특별법을통과시켰고대구·경북은갈등속에서도미래를설계하고있는데대전·충남만'제일먼저시작해제일뒤처진지역'이됐다"며"이번무산은단순한정책실패가아니라시민의삶을정치적징검다리로이용한명백한기만행위"라고비판했다.장의원은"다가오는6월지방선거는이무책임한'정치쇼비즈니스'에종지부를찍는날이어야한다"며"지역의미래를망쳐놓고도당당한이무능한행정에대해엄중한심판을내려달라"로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이4일오전시청앞에서'대전충남통합결의대회'를갖고삭발식을진행하고있다.(시당제공)/뉴스1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도전날에이어대전시청앞에서'대전·충남통합결의대회'를갖고국민의힘에"통합을당론으로확정하라"고촉구했다.시당은"국민의힘은대구·경북행정통합법처리를위해서는필리버스터를중단하며통과를호소하면서도대전·충남통합앞에서는어깃장을놓고있다"며"이는대전·충남,시도민을기만하는지역차별이며노골적이중잣대"라고비판했다.이어"국민의힘에게지역통합은진정한지방시대의개막이아니라오로지선거승리와본인들의정치적입지를다지기위한정략적개선에불과하다"며"통합을선제적으로건의하며앞장서던이들이다가올지방선거의유불리라는주판알을튕기며스스로충청의백년대계를걷어차고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다른지역이사활을걸고미래로달려갈때국민의힘과단체장들의몽니로충청만멈춰설수는없다"며"국민의힘은대전·충남통합을당론으로확정하고,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는얄팍한정치적계산을멈추고즉시통합의길로동참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박정현대전시당위원장은"개인의정치적이해관계에의해대전시민과충남도민의미래발전을걷어차는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는더이상지역의정치지도자로서설자리가없다"며"6월지방선거에서반드시심판받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시당은기자회견후지방선거출마자등8명이삭발하며오는12일까지비상행동에들어갔다.앞서김태흠충남지사는이날오전기자회견을열어"행정통합특별법안에대해애초에광주·전남만통과시킬심산이었다"며민주당을강하게비판했다.이어"민주당의굴욕적요구에응했던대구·경북도제외됐다"며"그간대구·경북도하는데충남·대전만빠지면좋은기회놓친다고압박해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여러이유가있지만3곳을동시에추진하면세제개편없이재원조달방안이마땅치않아정부에서감당하기어려웠을것"이라고덧붙였다.민주당이국민의힘반대로통합이무산됐다는주장에대해서는"그들단독으로강행처리할수있었는데도단식,삭발,연좌농성등갖은쇼를다하고있다"며"더이상재정·권한없는법안으로사기치지말고도민께사과바란다"고주장했다.김지사는"속도가늦어지더라도문제점을보완하고우리가요구하는재정과권한이양이포함된통합법안을만들어2~4년후시행해야한다"며"지금이라도국회여·야동수특위와범정부기구를만들어모든지역이동일한지원과혜택을받도록공통기준을담은통합법안을만들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사상최대낙폭기록…장중12%급락전날5조순매수하던개인,급락장에매도전환[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란사태여파로코스피가장중10%넘는하락률을기록한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코스피시세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여파로국내증시가이틀연속급락하며장중사이드카에이어서킷브레이커가발동하는등패닉장세를보이고있다.전날5조원넘는순매수로낙폭방어에나섰던개인투자자들마저매도세로돌아서며시장전반에공포심리가확산되는모습이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장중한때12%이상급락하며5059.45까지밀렸다.이는1998년한국거래소가지수낙폭을집계한이후포인트·하락률기준모두사상최대기록이다.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서는장중서킷브레이커도발동됐다.이날오전11시16분한국거래소는코스닥시장1단계서킷브레이커를,11시19분코스피시장1단계서킷브레이커를각각발동했다.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서킷브레이커가동시발동된것은2024년8월이후1년7개월만이다.수급측면에서눈에띄는것은개인투자자들의매도전환이다.전날코스피시장에서5조7975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하락을방어했던개인투자자들은이날장중매도세로돌아섰다.오후3시기준개인은242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급격한지수하락과서킷브레이커발동등으로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개인투자자들사이에서도공포에따른매도세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같은시각외국인은3742억원을순매도하며전날에이어매도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기관은414억원을순매수중이다.증권가에서는이번급락이공포심리에따른과도한가격조정성격이강하다는분석도나온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코스피와코스닥모두서킷브레이커가발동되는등국내증시역사상드문급락장세가나타나면서시장이공포에사로잡힌모습"이라며"살벌한가격움직임이언제진정될지,현재시점에서주식을팔아야할지고민이커지는상황"이라고말했다.다만한연구원은"현재공포심리속에서변동성이확대되고있지만기업이익전망이훼손된상황은아니다"라며"이같은상황에서투매에따른매도결정은신중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정부"국가측주장인정돼…신속한피해자구제기대"[도쿄=AP/뉴시스]일본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4일일본고액헌금강요등민사상불법행위를저지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통일교·현가정연합)해산명령결정을내렸다.사진은2023년10월12일일본도쿄가정연합본부건물벽면에교단로고가새겨져있는모습.2026.03.04.[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4일일본고액헌금강요등민사상불법행위를저지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통일교·현가정연합)해산명령결정을내렸다.현지공영NHK,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도쿄고등재판소미키모토코(三木素子)재판장(판사)은이날가정연합의즉시항고청구를기각했다.이로써지난해3월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종교법인법에근거해가정연합에"1500명이상에약204억엔의피해를초래했다"며내린해산명령의효력이즉시발생했다.도쿄지방재판소는도쿄고등재판소판결에따라가정연합의재산관리,처분등을담당할'청산인'으로이토히사시(伊藤尚)변호사를선임했다.이토변호사는앞으로2개월내에‘채권자’가정연합에대한헌금피해등을주장하는사람에게최소3건이상의피해신고를하도록관보를통해통지할예정이다.가정연합재산을처분하면서피해자에대한변제등대응을맡게됐다.청산후남은재산은가정연합이정한후계단체,국고로옮겨진다.아사히신문에따르면2022회계연도(2022년4월~2023년3월)말기준가정연합의총자산은약1181억엔(약1조1080억원)이었다.2022회계연도까지8년간연평균약409억엔의헌금등수입을얻었다.아울러가정연합은종교법인의지위를상실해세제혜택도받을수없게된다.호리쇼이치(堀正一)회장등은퇴임수순을밟게된다.가정연합은도쿄고등재판소의즉시항고청구기각에대해"결론이정해진부당한판단”이라며“결코용인하지않겠다.특별항고를포함,신앙의자유를지키기위해계속싸우겠다"며불복의향을밝혔다.가정연합의자문변호사는기자들에게"법치국가에서이런일이일어나도되는가"라며"가능한한빨리내용을검토해특별항고를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나가정연합이최고재판소(대법원)에항고한다하더라도,판결이뒤집히지않는이상해산절차는계속진행된다.[나라=AP/뉴시스]2022년7월8일일본나라에서선거유세중이던아베신조전일본총리가총격으로쓰러진후경호원들이총격범인야마가미데쓰야를제압하고있다.2026.03.04.일본정부는해산명령판결에환영하는입장을내놓았다.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도쿄고등재판소판결에대해"국가측주장이인정된것으로수용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당국과협력해피해자구제에필요한대응을철저히하도록관계부처에지시했다고말했다.또한"청산절차가적절하게진행돼신속한피해자구제가이뤄지기를기대한다"고촉구했다.마쓰모토요헤이(松本洋平)문부과학상은보도자료를내고"옛통일교신자들의불법헌금권유등행위로인해장기간에걸친다수의사람들이막대한재산적·정신적손해를입었다는우리의주장이인정된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문부과학성으로서청산이원활하고확실하게진행돼피해자구제가이뤄지길기대"한다며"관계부처와협력해가능한한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일본에서법령위반을근거로종교법인이해산명령을받은사례는가정연합이3번째다.민법상불법행위를근거로해산명령을내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일본에서는2022년7월고(故)아베신조(安倍晋三)전총리총격사건으로가정연합에대한거액의헌금문제가논란이됐다.당시총격범이자신의어머니가가정연합에거액을헌금으로기부해가정이엉망이됐다고증언했기때문이다.논란이커지자일본정부는조사를거친후2023년10월도쿄지방재판소에가정연합에대한해산명령을청구한바있다.지난해3월도쿄지방재판소는가정연합의기부피해가최소1500명,약204억엔규모에달한다고인정했다.해산명령이불가피하다는판결을내렸다.하지만당시가정연합은불복해즉시항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진공"LNG수입차질로겨울철수급불안"이란호르무즈해협이한달가량봉쇄되면원유약9000만배럴의국내도입이차질을받을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이는국내에서약한달(31일)동안사용할수있는양이다.4일한국해양진흥공사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의통항이1개월중단될경우원유선은45항차(정해진항로를따라한바퀴운항하는횟수),LNG선은8항차의차질이예상된다.해협봉쇄를즉각적으로국내원유수급에악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LNG선운항차질로겨울철수급불안위험까지높일것으로우려된다.미국이지난달28일(현지시간)전격적인공습으로이란최고지도자등을제거한이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호르무즈해협통과를시도하는선박에대한공격을감행하겠다고밝히면서'호르무즈해협봉쇄'우려가세계해운업계에혼란이확산하고있다.호르무즈해협은세계석유물동량의20%가거쳐가는핵심운송로이며,한국은2024년기준수입한원유의약70%가중동산이며,이중95%이상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들어왔다.특히선박이대체항로를이용하더라도중동에서한국까지기존25일이걸리는운항일정은최소35일,최대60일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운임상승으로인해가격변동폭을더욱키울것이라는지적이다.해진공은과거사례에따라호르무즈해협통과가허용되더라도정상화되기까지통항제한기간의약2배의시일이걸릴것으로내다봤다.만일의경우지정학적위기는물론,물류차질과에너지공급망불안이장기화할수도있다고우려한다.미국-이란공습이후호르무즈해협사실상봉쇄상태로글로벌해운업계가피해를보고있다.걸프만내글로벌유조선과LNG선3178척(2일기준)이있으며이는세계선박톤수의4%에달한다.컨테이너선도132척이고립중인것으로전해진다.선박운임은폭등하고있다.초대형유조선(VLCC)운임지수는지난3일기준465.5로,공습전인지난달27일225대비2배이상급증했다.상해운임선물(INE)7월물가격은FEU당2094달러로급등했다.해진공은사태진정후대기물량일시출회로인한'병목현상'과선복부족이심화할수있다고경고했다.또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시에는선박쏠림현상으로아시아주요허브항만혼잡도역시급격히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해진공은"해상공급망모니터링과비상대응운영을통한선박위치및피격정보실시간공유시스템강화가필수적"이라며"호르무즈해협통항제한에따른선화주책임소재공방등법적분쟁해소까지상당기간소요전망되며이에대해대비해야한다"고밝혔다.오현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경제공급망관계기간합동점검회의강차관보"대체수입선확보,금융지원확대"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공습으로석유·천연가스등자원수급불안이커지자정부가경제공급망긴급점검에나섰다.정부는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고조에도현재까지는특이동향은없다고판단했다.다만중동지역불확실성이지속되는만큼주요품목수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연합뉴스강기룡재정경제부차관보는4일오후중동사태로인한국내외공급망영향을점검하고자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를열었다.이번회의에서는에너지,화학제품,소재·장비등중동의존도가높은경제안보품목등의수입동향,대체가능성,국내생산여건등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향후대응방향이논의됐다.정부는에너지의경우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이고조되고있음에도현재까지국내수급관련특이동향은없다고파악했다.정부관계자는"국제에너지기구(IEA)기준208일분의비축유를보유해수급위기대응력이충분한상황으로평가됐다"고설명했다.대부분의소재·부품·장비품목의경우에도대체수입선확보나국내생산전환이가능해현재까지중동상황이국내수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평가됐다.다만나프타는수입물량중호르무즈해협을거쳐오는비중이54%로,상황장기화시수급우려가있어수출물량내수전환등지원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정부관계자는"향후중동상황전개양상의불확실성이큰만큼,관계기관합동비상대응반을중심으로국내외공급망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데만전을기하기로했다"고말했다.정부는중동사태와관련한기업애로사항을신속히파악하기위해업계와의소통을강화하고,코트라(KOTRA)내기업지원헬프데스크등을통해대체수입처발굴등맞춤형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또한국제유가변동성확대에대응하기위해중동외물량등추가물량확보와함께해외생산분도입,공동비축우선구매권행사등비상매뉴얼상조치사항도철저히준비하는한편,필요시비축유방출등을통해신속히대응해나간다는방침이다.특히공급망안정화기금을통해원유등의구매자금및긴급운영자금지원을확대한다.한국수출입은행내'공급망기금비상대응반'을가동하고북미·중남미등중동외지역으로부터의원유구매자금지원한도확대등을추진하고,국제유가변동성확대로인한피해기업발생시자금소요를파악해필요자금을신속히지원할계획이다.강차관보는"중동지역의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는만큼관계부처와긴밀히협력해주요품목의수급상황을지속점검하겠다"면서"우리기업이원활하게대체물량을확보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고,국내공급망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겠다"고말했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중은행골드뱅킹,올해들어서만5000억넘는급증세달러예금지난달2500억늘어…중동리스크에속도전망[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란사태여파로코스피가장중10%넘는하락률을기록한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코스피시세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정필기자=중동전쟁리스크확대로대표적인안전자산인금과달러로수요가몰리며자금이이동하고있다.시중은행금통장(골드뱅킹)과달러예금증가세가향후전쟁양상에따라속도를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4일금융권에따르면금통장을취급하는KB국민·신한·우리등3개은행의골드뱅킹잔액은전일기준2조4358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말과비교해1조9296억원에서올해들어약26.2%(5062억원)급증한규모다.지난달말과비교하면2조3522억원에서이달초836억원더유입됐다.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의달러예금잔액은2월말기준658억4336만달러로집계됐다.지난1월말기준656억7440만달러에서한달간1억6896만달러증가했다.이날환율로계산하면2500억원을넘어가는규모다.시장에서는중동발리스크가확산하면서향후전쟁상황에따라금통장과달러예금수요가더빠른속도로몰릴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김유미키움증권연구원은"달러화는중동발지정학적리스크로금융시장내안전자산선호심리가확산되고,유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가높아지면서국채금리상승과함께강세"라고분석했다.김연구원은"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격화되면서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금융시장불안심리도고조됐다"며"이에따라안전자산선호수요가강화된가운데국제유가상승세가이어지며인플레이션경계심리도확대됐다"고진단했다.이어"이러한흐름속에서연준의통화정책경로에대한불확실성이다시부각됐고,미국채금리는상승했다"면서"이에달러화는전반적으로강세흐름이고,유로화는달러강세와금융시장의위험자산회피심리가높아지면서달러대비하락했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3일한국금거래소에따르면금한돈가격은110만5000원에거래되고있다.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이후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되면서금값이오름세를보이고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금거래소시세에따르면이날24K순금한돈(3.75g)매입가격은107만6000원에거래되고있다.지난해말88만3000원과비교해올들어2개월여만에약21.9%(19만3000원)급등하며100만원을훌쩍넘어간상태다.시장에서는금가격이달러강세와국채금리상승등여파에따라변동성을보일것으로관측하고있다.옥지희삼성선물연구원은"미연준차기의장에케빈워시전연준이사가지명된이후유동성축소우려로안전자산의지위가약화되면서귀금속은위험회피재료보다는통화정책에대한기대와달러강도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모습"이라며"중동사태에서도시장은이란발지정학적불안그자체보다는전쟁으로인한에너지상승에더무게를두고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국대통령참석'한-필비즈니스포럼'개최…총7건MOU체결신동빈·정기선등참석…"글로벌공급망핵심축으로도약"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업무협약체결식(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크리스티나로케필리핀통상산업부장관이4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콘래드호텔에서열린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계기에원전·조선·소비재등7건에대한업무협약체결식에임석해있다.2026.3.4[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홍규빈기자=이재명대통령의필리핀국빈방문을계기로한국소비재기업들이현지에서1천640만달러규모의수출계약을따냈다.아울러조선,원전,소비재등다양한분야에서총7건의업무협약(MOU)이체결되면서양국간경제협력이한층강화됐다.산업통상부는4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SMX컨벤션센터에서'한-필비즈니스파트너십'행사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날행사에는식품,뷰티,헬스케어등국내소비재기업52개사와필리핀바이어70개사가참가했다.비즈니스상담결과총11건,1천640만달러규모의수출계약이현장에서체결됐다고산업부는전했다.현장을찾은김정관산업부장관은소비재·프랜차이즈분야우리기업전시관을둘러보며필리핀내K-라이프스타일확대방안을논의했다.이어필리핀현지의대규모유통망을보유한SM,랜더스(Landers)등현지기업부스를찾아K-소비재의판로확대방안을모색했다.김장관은"최근K-뷰티,식품등한국제품의인기가빠르게확산하고있는만큼정부는관계부처및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해필리핀을거점으로동남아시장에서다양한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도록우리기업의시장진출을적극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악수하는한-필리핀정상(마닐라=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페르디난드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이4일필리핀마닐라콘래드호텔에서열린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파트너십행사에앞서이날오전산업부,한국경제인협회주관으로양국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한-필비즈니스포럼'이열렸다.양국정부인사와기업인250여명이참석한가운데한국측경제사절단으로는류진한경협회장을비롯한경제단체장들과신동빈롯데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이형희SK부회장,김원경삼성전자사장,성김현대자동차사장,정대화LG전자사장,류두형㈜한화대표이사등이참석했다.이자리에서김정관장관과크리스티나A.로케필리핀통상산업부장관이임석한가운데조선·원전·소비재등여러방면에서총7건의MOU가맺어졌다.가장눈길을끈분야는원전과조선이다.한국수력원자력및한국수출입은행은필리핀전력기업메랄코와신규원전건설사업의사업·재무모델을공동개발하고인력을양성하는내용의MOU를맺어향후우리기업의현지원전사업참여기반을다졌다.HD현대중공업은필리핀기술교육개발청(TESDA)과손잡고조선인력양성과기술협력에나서기로했다.HD현대중공업은필리핀현지생산거점인수빅조선소에서지난해9월페르디난드마르코스주니어필리핀대통령이참석한강재절단식을계기로필리핀현지에서의생산을늘려오고있다.식품분야에서는삼양식품이현지유통사S&R과수출및유통협력을위한MOU를체결해필리핀전역으로K-푸드의저변을넓히는성과를거뒀다.이재명대통령발언듣는참석자들(마닐라=연합뉴스)한상균기자=정기선HD현대회장(왼쪽부터),김정관산업부장관,신동빈롯데그룹회장,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4일필리핀마닐라콘래드호텔에서열린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에서이재명대통령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포럼에서진행된발표세션에서는핵심광물,조선,소비재,인프라등분야에서우리기업의우수활동사례를공유하고,양국기업간실질적인협력방안을논의했다.LX인터내셔널은라푸라푸구리광산에대한환경복구를성공적으로마친사례를소개했고,이러한성과를인정받아이날필리핀환경자원부장관표창을받았다.HD현대는기술이전과현지화생산확대를통해필리핀을인도·태평양해양안보의전략적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롯데칠성음료는현지제조역량을확대하고필리핀을아세안수출허브로활용하겠다고밝혔고한국수자원공사는기후대응형통합수자원관리모델을제안했다.앤젤이냐시오필리핀재무부차관은규제혁신·성장전략을담은'대담한개혁'정책을소개하며디지털전환,자동차산업지원,비자정책완화등을제시했다.류진한경협회장은"필리핀은우수한인적자원과아세안내공급망거점이라는전략적강점을갖추고있고,한국은반도체와첨단제조역량에서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며"양국이협력을강화한다면제조업고도화는물론글로벌공급망의핵심축으로도약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산업부는이번국빈방문을계기로도출된비즈니스성과가기업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사업기회로이어지도록'한-필경제협력위원회'등을통해후속조치를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즈니스포럼…"통상환경빠르게변화,냉철한분석과과감한투자당부""韓건조선박이필리핀제품실어나르며제2의마닐라갈레온무역만들어"이재명대통령,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참석(마닐라=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페르디난드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이4일마닐라콘래드호텔에서열린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마닐라=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필리핀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4일(현지시간)마닐라콘래드호텔에서열린'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에참석해양국기업간활발한투자·협력을독려했다.이대통령은축사에서16∼19세기필리핀조선소에서건조된무역선단'마닐라갈레온'을언급하며"당시필리핀은아시아,아메리카,유럽을연결하며세계교역사의새지평을열었다.필리핀의조선역량과해양전통은오늘날도큰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한국기업이필리핀수빅조선소에서건조한선박이필리핀에서만든제품을전세계로실어나르며'제2의마닐라갈레온무역'을만들어가는것처럼,양국간상호보완적경제협력이더욱강화되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제조업,에너지,인프라현대화협력이새로운협력의중심축"이라고언급했다.그중에서도필리핀에핵심광물인니켈과코발트가풍부하게매장돼있다는점을언급한뒤"(이를활용한)조선,전기,전자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자"고제안했다.또원전·태양광분야와관련해"한국의세계적수준인원전기술과청정에너지공급역량이결합하면양국은안정적이며친환경적인에너지체계를함께구축할수있을것"이라고협력의지를드러냈다.이대통령은필리핀의대규모인프라현대화사업에많은한국기업이참여중인점을언급하며"이러한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완수되면필리핀의경제는더욱활력을얻고국민의삶의질또한크게향상될것으로확신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어느때보다글로벌통상환경이빠르게변화하고있다"며"불확실성속에도냉철한분석과깊은통찰을바탕으로과감히투자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어필리핀특유의공동체정신인'바야니한'을언급하며"그정신이오늘우리의논의속에깃들기를바란다.이자리가한국과필리핀이새로운협력을시작하는거대한출항지가되길기대한다"고축사를끝맺었다.페르디난드로무알데스마르코스주니어필리핀대통령은"필리핀과한국은상호존중을바탕으로문화교류를통해더풍요로워지고진정한우정을통해더욱굳건해진관계를구축해왔다"며행사개최를축하했다.이어"(필리핀국민은)한국드라마를즐겨서시청하고,좋아하는음식은불고기와김치"라며"한국가수들의공연을함께노래하고공연장을가득메우면서진정하고오래지속된유대관계를형성해왔다"고덧붙였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은"필리핀은우수한인적자원과아세안내공급망거점이라는전략적지위를가졌고한국은반도체와첨단제조역량이뛰어나다"며"양국이함께제조업고도화를수행하며글로벌공급망의핵심축으로도약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진포럼에서양국기업인들은핵심광물,조선·방산,문화·소비재관련주제발표등을통해실질적인협력방안을모색했다.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발언듣는참석자들(마닐라=연합뉴스)한상균기자=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앞줄오른쪽부터),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신동빈롯데그룹회장,김정관산업부장관,정기선HD현대회장이4일필리핀마닐라콘래드호텔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행사에는한국에서는롯데신동빈회장,HD현대정기선회장,SK이형희부회장,삼양식품김정수부회장,삼성전자김원경사장,LG전자정대화사장등150여명의기업인이참석했다.한편이번포럼을계기로양국공공기관과민간분야에서는모두7건의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대표적으로한국수력원자력과수출입은행은필리핀전력회사메랄코와'신규원전협력MOU'를맺고향후신규원전도입관련사업·재무모델공동개발분야에서협력하기로했다.HD현대중공업과필리핀기술교육및개발청(TESDA)은'조선산업기술발전협력MOU'를맺고숙련된조선인력양성에힘을모으기로했고,한국광해광업공단과필리핀광산지구과학청은'핵심광물분야협력MOU'에서명했다.이밖에도삼양식품이참여하는'식품수출및유통협력MOU',세라젬이참여하는'웰니스솔루션분야전략적파트너십업무협약MOU',제테마가참여하는'필러,보톡스등의료용품수출및유통협력MOU',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참여하는'교육용제품제작및교육프로그램운영협력MOU'도각각체결됐다.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마닐라=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필리핀마닐라콘래드호텔에서열린한-필리핀비즈니스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혁신기업·기후부-중기부·공공기관참여소통창구상시운영으로기후테크산업육성대책마련기후테크스타트업육성을위해정부와공공기관,기업이상시소통할수있는대화채널이마련됐다.이를통해소통뿐만아니라구체적인기후테크산업육성대책마련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기후에너지환경부는공동으로4일서울마포구디캠프에서'기후테크혁신연합'출범식을개최했다.이날출범식에서는주요기후테크혁신기업을비롯해관련공공기관과투자업계관계자들이참여해기후테크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을논의했다.특히이번행사는참석자들이자유롭게기후테크산업의미래상과아이디어를공유하고대안을모색하는토크콘서트형식으로진행됐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른쪽세번째)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왼쪽세번째)이4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기후테크혁신연합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기부인공지능(AI)기반순환자원회수로봇을운영하는수퍼빈의김정빈대표는"에코테크는환경만의영역이아니라미래산업을재편하는혁신의영역"이라며"에코테크스타트업이실험과확장을지속하고정부가뒷받침할때기후테크산업발전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종규식스티헤르츠대표는"공공분야에선민간에서확보하기어려운방대한데이터와노하우를축적하고있다"며"이데이터를스타트업이활용해혁신을만들수있어야한다"고했다.윤태환루트에너지대표는"기후테크분야에모태펀드가투자할때,융합영역에도투자가이뤄질수있도록네거티브방식으로스크리닝해야한다"고했다.또한상엽소풍벤처스대표는"기후테크는산업성장과미래경쟁력관점에서도육성해야한다"며"기후부와중기부가각부처의장점을살릴수있도록정책조율을담당하는합동의조직을만들면어떨까제언하고싶다"고했다.이날논의된정책아이디어는앞으로▲클린테크(재생·대체에너지생산및분산화)▲카본테크(탄소포집·저장및탄소감축기술)▲에코테크(자원순환,친환경원료및제품)▲푸드테크(식품생산·소비중탄소감축)▲지오테크(탄소관측·감시및기후적응)등5개분야별로수시모임을거쳐구체화할예정이다.특히기후테크전용펀드조성등자금지원확대,주요기후테크별실증단지(클러스터)조성등기업창업·성장공간마련,혁신을위한선제적제도정비와규제혁신등그간현장에서제기된과제에대해민관이함께구체적인대안도마련한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4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기후테크혁신연합출범식'에서정책토론회를진행하고있다.중기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이번논의에서제안된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등을반영해'기후테크산업육성대책'을수립하고,대책의이행과정에서도기후테크혁신연합과소통하기로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기후테크스타트업은탄소중립과미래산업경쟁력을동시에이끄는핵심주체"라며"기후에너지환경부와긴밀하게협력해현장의애로를신속히해소하고,기후테크가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창업초기부터해외진출까지전주기지원체계를고도화하겠다"고말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탈탄소녹색문명을선도하는기술은기후테크"라고강조하며"기후테크기업들의혁신아이디어가신속하게실증되고현장에확산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하고,관련사업의안정적성장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강화하는등기후테크가녹색전환의핵심전력이되도록뒷받침하겠다"고했다.김철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학늦춰주세요""학원없애주세요"등10대댓글쇄도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틱톡(TikTok)에등판하자마자온라인이들썩이고있다.기존SNS를넘어숏폼플랫폼까지소통채널을확장하자10·20대이용자들이즉각반응하며새로운'소통의장'이열린모양새다.젊은세대겨냥'틱톡정치'시동4일오후기준이대통령의공식틱톡계정은팔로워11만1300명,누적좋아요24만8600개를기록중이다.지난달27일엑스(X·옛트위터)에"큰거온다"며소통행보를예고한지나흘만에거둔압도적인수치다.계정개설과함께공개된첫영상은조회수260만회를돌파하며폭발적인화력을입증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틱톡댓글창.개학을맞은초·중·고학생들의하소연이쏟아지고있다.이대통령틱톡"등교20분전인데학교가기싫어요"엉뚱댓글속출특히눈에띄는장면은댓글창의분위기다.개학시즌과맞물리며10대이용자들의재치있는요청이쏟아졌다."등교까지20분남았어요""개학하루만늦춰주세요""수학없애주세요""등교12시로미뤄주세요"등유머를섞은'민원성'댓글이이어졌다.이대통령측은그동안X와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을활용해왔다.여기에틱톡까지추가되면서디지털기반소통전략이한층확장된모습이다.특히숏폼콘텐츠에익숙한젊은세대와의접점을넓히는데효과적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이는단순채널확대를넘어정치적이미지재구성전략으로도읽힌다.텍스트위주의정책설명에서벗어나영상과효과음,자막을결합한콘텐츠로친근한이미지를강화하려는시도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일싱가포르에서로렌스웡총리와정상회담을가진뒤올린영상.영상에는양국정상부부가싱가포르전통음식'유생(yeesang)'을긴젓가락으로함께들어올리며양국관계발전을기원하는장면이담겼다.이대통령틱톡외교일정역시숏폼문법에맞춰재가공됐다.이대통령은지난2일싱가포르에서로렌스웡총리와정상회담을가진뒤,"POV:두아시아정상이만나면"이라는자막을단영상을게시했다.영상에는양국정상부부가싱가포르전통음식'유생(yeesang)'을함께들어올리며협력강화를기원하는장면이담겼다.틱톡특유의효과와자막연출을더해외교장면을친근하게풀어낸점이특징이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민주당유일‘법왜곡죄반대표결’곽상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법왜곡죄로일어날‘사실’직시해야…尹이이법시행했으면찬성했겠나”“경찰수사‘法해석·적용’까지확대…사나운개데리고‘안물어요’하는꼴”“선의에기대는제도도입위험…오남용방지하기위해제도재설계해야”“‘노무현정신’과도맞지않아…‘단일주장’만통용되는정당정치극복해야”(시사저널=강윤서·박성의기자)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3월3일국회의원회관에서시사저널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사즉생(死則生·죽고자하면산다).의원실입구,문희상전국회의장이건넨빛바랜휘호한장이곽상언의오늘을웅변하는듯했다.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이자법률가출신초선,곽상언민주당의원(서울종로)은'법왜곡죄'표결에서162명의민주당의원중유일하게'반대'버튼을누르며스스로정치적사선에섰다.지지층의화살을온몸으로받아낸곽의원의목소리는단호했다.그는"법령해석과법령적용마저수사의대상이되면삼권분립은붕괴되고'사법권의수사권종속'으로전락할수있다"며"이재명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곽의원은이른바'유튜브권력'과'강성팬덤'이당의이성을마비시키고있다며"자신의이익을위해현상을곡해하는특정정치유튜브세력이선거와입법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고도우려했다.그는또'곽상언저격'을위해'노무현정신'을내세우는일부의원들의이중성을지적한뒤"어르신(노전대통령)이었다면'법왜곡죄'에절대찬성하지않았을것"이라고비판했다.곽의원은노자가말한'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돌이키는것이도의움직임)을언급하며,권력이극에달해오만해지는순간반드시민심의반작용이시작된다는섭리를역설했다.곽의원은"'우리집개는안문다'는식의위험한확신으로사나운개를풀어놓는순간,국민은정치를신뢰가아닌공포의대상으로인식하게된다"고경고했다.의석수와팬덤의화력에취해국가권력구조의근간을흔들게되면당을향한역풍이불수있다는'사즉생의고언'으로들렸다.다음은3일국회에서진행한곽의원과의인터뷰일문일답이다.'법왜곡죄'에'정치·현실적위험'을감수하고반대표를던졌다고했다."당연히부담이있었다.심리적으로도괴로웠다.우리당에서법왜곡죄에대해나만반대표결을할것이라고예상했기에여러생각이들었다.표결에참여하지않는방법이있기도했다.무엇보다나는법률조항취지에찬성한다.나쁜일한법관을처벌하겠다는데누가반대하겠는가.하지만법이통과되면발생하게될문제점들이눈앞에보였고이를외면할수없었다.나는개인적인이익을위해정치하지않고,그렇게해서도안된다고생각한다.그소신에따른결정이다."표결전의원총회에서법왜곡죄를비판했다고했다.당시분위기가어땠나."법왜곡죄최종안이의원총회에상정된건본회의표결이틀전이었다.그날의원총회안건으로여러법안이올라온상황이었고,의총시간대부분은중대범죄수사청및공소청법에대해논의에할애됐고,법왜곡죄는의총마지막에잠시다뤄졌다.그후이어진의총에서발언권을얻고법률안자체의문제점에대해설명했다.그리고'이런내용으로는표결하지못한다'며반대표결입장을밝혔다.이후법안을수정처리할수도있다는소식을들었다.그이틀동안여러의원님에게연락드리고요청도드리고,제의견을정리해서의원님들이보실수있도록보내기도했다."법왜곡죄를반대하는핵심이유는무엇인가."법왜곡죄가통과된이후예상되는'사실'을지적하는것이다.법왜곡죄가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수사권조정에대한법률,사법개혁법률과결합되면수사기관(경찰)의권력은비대해지는수준을넘어,삼권분립이아닌'삼권종속'이발생하게된다.경찰의권력이사법권위에군림할수있다.수사가무서운것은그수사를고리로해서그사람의모든것을'털'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저도노무현전대통령과가까운사람으로살면서수사를많이받았다.수사라는적법한절차를통해특정인을괴롭힐수있는현실적가능성이있다.따라서사람의선의에기대는제도가아니라오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를설계해야한다."변호사의시선에서법왜곡죄법률안중무엇이문제인가."의총에서최종안내용을보니1,2,3호가있었는데,1호는수용불가였고,3호는상당부분수용할수없었고,2호는가능하다고봤다.구체적으로보면1호와3호는법률해석권,법률적용권을수사의대상으로삼는데,이는법률자체로도,운용상으로도문제가있다.법률자체의문제는'법률해석권'과'법률적용권'이수사의대상이되는게합헌으로볼수있느냐의문제다.법률운용차원에선수사기관이이법왜곡죄를통해어떤일을저지를수있는지,그래서국가전체에어떤일이벌어지는지의문제가있다."수사기관의'권력집중'을우려하는것인가."법왜곡죄위반은일반형사범으로간주되고,중대범죄수사청법등이다시개정되지않는한,경찰이수사를맡게된다.통과된법률에따르면,수사대상은△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공소를제기하거나유지하는검사△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수행하는자이다.이들은'어떤경우에'수사대상이될까.먼저타인에게위법또는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이나타났을때다.'부당'이라는당위성판단마저도처벌대상이다.또법령적용요건이충족되지아니함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아니함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등전부처벌받을수있게된다.하지만이는모두법률해석과법률적용의영역이고,사법권의본질이다.앞서말했듯이영역을처벌대상으로삼는것이문제다."'6심제'가될수있다고도지적했다."수사기관은검사혹은법관을수사할수있게되는데,검사의경우에는기소를했다고수사받을수도있고,기소안했다고수사받을수있게된다.법관의경우는1심판결을하면그판결에대해수사할수있다.2심과대법원판결도마찬가지로각각경찰이수사할수있다.그가능성을다합치면총6번이다.최근재판소원허용법도통과됐으니형사사건판결에대해재판소원도가능하다.근데헌법에따르면'헌법재판소재판관'은'법관'의자격을갖도록돼있기에형사사건에적용되는법률에대한헌법재판소사건은모두경찰이수사할수있다.또,재판의종류를정하지않고단지'형사사건'으로만규정하고있기때문에형사사건의일종인탄핵사건등도전부수사대상에포함될수있다.그렇게되면8심제까지도가능하다.이과정에서검사가'이건법왜곡죄가안된다'고하면그검사도수사할수있다.이런과정이'무한반복'될수있다."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3월3일국회의원회관에서시사저널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반대표결은당론과배치된다.당에선어떤반박이나왔나."당에서는반박하거나비난하지않았다.다만,외부에서는다른이야기가있었다.내지적이틀렸다면사실과논리로반박하면그만인데,돌아오는건나곽상언개인에대한인신공격이거나전혀다른논점이었다.가령독일에도법왜곡죄가있다고하는데,독일법체계와우리법체계가완전히동일한가.독일에서합헌이라고우리나라에서합헌이되는것인가.되묻고싶다.또어떤분들은'결국판사가판결할텐데뭘걱정하느냐'고말하지만그건사람들을오도하는것이다.비유를하자면사나운개를데리고다니면서'무서워하지마세요,우리개는안물어요,나쁜사람들만물지좋은사람안물어요'라고하는셈이다."반대표결이후동료의원들의반발은없었나."반발한의원도있었고,격려하는목소리도있었다.누구는'당론에따르지말자고선동하느냐'면서저를비난했지만,'곽의원말에다동의한다'며찬성하는분들도많았다.다만표결로이어지지않았을뿐이다.내이야기는내가만든논리도아니고근거없는주장도아니다.법률구조에따라향후당연히벌어지게될사태를사실대로설명한것이다.수사권이규정된법과이법을그대로읽으면도달하게되는분명한현실이다.동의할수밖에없는분들이당연히많았다.그럼에도'다맞는말이지만그런일안벌어질거라생각하고찬성표결하는거다'라고말한다.저도우리개는안물기바란다.나쁜판사,검사만물고아무나물지않는선량한개였으면좋겠다.하지만아무리선한의도가있는법이라도권력남용을제어할수없으면,결국모든국민을향해이빨을드러내는사나운개가된다."만약직접입법을했다면어떻게바꿀것인가."법률해석과법률적용을규정한내용,즉법왜곡죄에서법률해석과법률적용을처벌하는조항만삭제하면된다.그것만제거하고입법하면삼권분립이붕괴되지않는다.충분히찬성할수있다."이제남은것은이재명대통령의선택이다."이대통령께서거부권을행사하시는것이가장현실적인대책이라고본다.법왜곡죄법안의구조적인문제는이미충분히설명했다.대통령께서는대동세상을여는정치를하시기때문에,누구보다이법이가진구조적문제와향후위험성을인지하고계실것이다.과연국민의힘정권이이런입법을추진했다면민주당이찬성했을까.아니라고생각한다.민주당강성지지층들에게도묻고싶다.윤석열같은대통령이나와서이법시행하겠다고하면찬성할것인가.법안이가져올위태로운현실을직시하고판단하시길바란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해소와맞닿은'방탄입법'이라고주장한다."법률이라는건특정한사람을위해존재하는게아니다.모든국민을대상으로적용되는것이다.만약그혜택을이재명대통령도받을수있다면받으면좋지만,특정인을위해서만법이운용되거나특정인에게만이익이된다면잘못된것이다.반대로특정인에게가장해악이될수도있다는뜻이다.설령소수의집단에게이익이더라도다수에게,온국민에게불이익이되면반대해야한다.이대통령을위해법왜곡죄를적용할수있다면,이법왜곡죄는윤석열을위해서도적용될수있다.윤석열내란사건에서윤석열이법왜곡죄를주장하면어떻게될까.국가적혼란이눈에보인다."다른이야기도좀해보자.이른바'유튜브정치권력'을비판하기도했다."정치라는것이종국에는하나의방향으로나아갈수있지만,과정에서는옳고그름에대한주장이허용돼야한다.그런데특정유튜브정치권력으로인해하나의주장만이통용되는현상이있었다.그권력을쥐고있는사람들이법왜곡죄까지영향을미쳤을지도모르겠다.워낙오랜시간정치권력에영향을많이미치지않았나."특정유튜브채널이나강성팬덤의목소리에정치권이휘둘린다는비판도나온다."최근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문제가불거지면서,유튜브권력과지지층내부에서균열이생겼다.유튜브정치세력들이분열해공방이벌어지는현상은'진일보'라고본다.다만여전히자신의이익에따라현상을곡해하는점은아쉽다.나만이옳다고하는목소리로다수사람들의목소리를억압하는정치는잘못됐다.거친언어로이야기한다고해서그것이사실로되거나바람직한것이되는게아니다.그런세력을이용해정치하겠다는정치인들도잘못된태도다.그런정치인들은꼭위기의순간이오면'노무현정신'을얘기한다.위기의순간마다'노무현정신'을방패로꺼내는행태는어르신을모욕하는것이고,정치를오염시킬뿐이다."'노무현정신'은무엇이라고보는가."제가이해하는노무현대통령은자신의이익에따라판단하거나정치하지않았다.그래서자신의이익에따라서만행동하는사람들이노무현정신을언급할때마다매우거북하고,불편하다.그것이정치적이익이든,현실적인다른이익이든.저를비난하며노무현대통령을들먹이는분들에묻고싶다.노무현대통령이라면이번법왜곡죄에어떻게표결했을까.최소한어르신께서는저와같은행동을했을거라고생각한다.그래서더욱슬프다."현시점민주당,그리고정치가얻어야하는교훈은무엇일까."'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이라는말이있다.하나의현상이끝까지오게되면반드시돌이키고,돌이키는것이도의움직임이라는의미다.정치권력도마찬가지다.권력이커지고인기가많을수록'혹시내가파도의정점에서있지않은가'라고돌아봐야한다.항상오만함을주의해야한다.국민들에게겸손한권력의모습을보이는것이지금우리에게필요한태도다.'우리집개는안물어요'라고말해도그개가'사납다'고인식하는순간,국민들은두려워돌이키게된다."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형법개정안수정안(법왜곡죄)이여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