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연구소일했던강혜경"吳측이明에요청…明지시로여론조사조작"오세훈측"전해들은말에불과…사기꾼취급한사람에게여론조사맡기겠나"중앙지법향하는강혜경씨(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명태균관련의혹의최초제보자로알려진강혜경씨가오세훈서울시장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공판증인신문을위해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진행한여론조사와관련해'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오세훈서울시장이첫공판에서혐의를전면부인했다.영세지역업체에서울시장여론조사를맡길이유가없고,지인이관여한것은본인과무관하다는취지다.명씨와한때함께일한강혜경씨가첫증인으로나와오시장측이여론조사가필요하다고명씨에게말했다는증언을내놓았다.이에오시장측은강씨진술은자신이직접경험한게아니라명씨로부터전해들은내용에불과해증거로서신빙성이없다고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4일오시장,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첫공판기일을열고강씨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강씨는명씨와관련해김영선전의원공천,김건희여사의개입의혹에대한최초제보자로알려진인물이다.김전의원회계책임자였던그는미래한국연구소에서부소장을맡아실무자로일했지만,이후명씨와사이가틀어졌다.경남창원시에있는미래한국연구소는정치브로커로활동한명씨가실질적운영자로지목된업체다.강씨는명씨가오시장을처음만난2020년12월이후부터오시장을염두에두고여론조사를실시했다고말했다.그는"명씨가오시장을만나고와서상황을이야기하기를'시장이될래,대통령이될래'하니'시장이되고싶다'했다"며"'시장부터만들어야한다'고(명씨가)이야기해서오시장을위한여론조사로알았다"고부연했다.명씨가여론조사를의뢰받은사실을알게된경위를더말해달라는특검팀질의에는오시장이'나경원의원이이기는여론조사가나오는데본인이이기는조사가필요하다,도와달라고하더라'라고했다고전했다.강씨는이후명씨지시로표본이나수치를조작하는등미래한국연구소가실시한총25회의여론조사가오시장에게유리하게실시됐다고도주장했다.또사업가김한정씨로부터다섯차례에걸쳐여론조사비용총3천300만원을받았다고진술했다.오시장측은강씨증언이명씨에게전해들은이야기를말하는것에불과하다며진술신빙성을공격했다.이는타인의말을전해들었다는'전문증거'다.형사재판에서사실관계를인정할지에있어서기초가되는경험적사실을경험자자신이직접진술하지않고,이를들은타인이진술하는경우다.법원은전문증거에대해선'증거로쓸수있는자격'인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부정하고예외적으로법률이정한요건을엄격히충족하는경우에증거능력을인정한다.일단증거로인정돼야더나아가'증거의실질적가치'즉,혐의를증명할수있는증명력을따지게된다.변호인은이연장선에서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직접의뢰하는것을본적있는지강씨에게직접경험여부를물었고,강씨가"그건없다"고답하자"(강씨는)남으로부터들었거나간접사실을들은뒤판단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또변호인은명씨가2020년1월25일강전부시장과오시장으로부터조작된여론조사결과에관해항의를받은뒤'사기꾼취급해서불쾌하다'고말했던사실을거론하며"사기꾼취급하는사람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겠느냐.상식에반한다"라고도했다.오시장측은명씨가캠프로찾아와접촉했지만,그가제시한조사샘플이가짜여서관계를끊었다고밝힌바있다.변호인측은아울러강씨가더불어민주당공익제보자로선정된점을들어"직접보고듣지않고명씨말만들은뒤민주당공익제보자로지정돼서하는말"이라며'진영'이다른강씨가'전해들은말'이라는점을거듭지적했다.이에강씨는"지정전부터검찰에서하던얘기"라고반박했다.취재진앞에서입장밝히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명태균여론조사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첫공판출석을위해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향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증인신문에앞서이뤄진모두진술에서오시장측은"명태균에게서울시장보궐선거관련여론조사를부탁한사실도,부탁할동기도없다"며공소사실을전부부인했다.변호인은"공표용여론조사는본질적으로조작이불가하다"며"보궐선거와관련해오시장의본선경쟁력이있다는다수의여론조사결과가있었기때문에영세한업체인미래한국연구소에여론조사를부탁할하등의동기가없다"고주장했다.앞서오시장은이사건과관련해선명씨가샘플을부풀려가짜여론조사를만든게드러나캠프측에서관계를끊었고,지인의비용납부는본인과는무관하다며관련성이없다는입장을밝혀왔다.또여러번여론조사해서분위기를바꾼다는건명씨가활동한지역이아닌서울에선불가능한얘기라고선을그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에게여론조사를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고,비서실장이던강전부시장에게명씨와상의해여론조사를진행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명씨는같은해1월22일부터2월28일까지총10회에걸쳐서울시장보궐선거에관한공표또는비공개여론조사를진행했다는게특검판단이다.강씨는이날총25회여론조사를진행했다고증언했으나,특검팀은오시장과의공모관계가있다고판단한10회만공소사실에포함했다.오시장은이날법정에출석하면서"이사건이2024년9월부터세간에알려지기시작해수차례에걸쳐수사기관과검찰청에신속한수사를촉구했는데,결국그렇게되지못하고특검을통해정확히선거기간과재판기간이일치하게됐다"며유감을표명했다.특검법상1심선고는기소일로부터6개월이내에이뤄져야하는데,지난해12월1일기소돼1심판결은6월전까지나와야한다.오시장이출사표를던진지방선거는6월3일치러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공수처,영장없이경호구역압수수색"특검"1심무죄부분사실오인·법리오해"[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4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2심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이윤석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방해등혐의항소심첫재판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관저압수수색시도에대한물리적저지는당연한조치라고직접발언했다.비상계엄을선포할당시국민들이동요할것을우려해통상적인국무회의를진행하지않은것이라고도주장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4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항소심1차공판을진행했다.흰색와이셔츠에남색양복을착용하고법정에출석한윤전대통령은양팔을써가며적극적으로의견을피력했다.윤전대통령은공판에서대통령관저에진입하려던공수처수사관들을저지한행위에대해공무집행방해혐의를적용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윤전대통령은"법리적인부분을둘째로치더라도경호처로서는경호구역에수색영장도없이무단으로들어온사람을나가라고해야한다"며"대통령관저이고경호구역을허락도없이들어왔으면'여기서일단물러나시오'하는게당연한것"이라고주장했다.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했다는혐의도정면반박했다.윤전대통령은"수사기관이비화폰을확보했으면열어보고통화내역이있으면사진이라도찍는등채증했을텐데,(그이후에기록을지우라고지시하는등)못보게한다는게현실적으로가능하냐"고따졌다.계엄선포당시정상적인국무회의절차를거치지않아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치안및보안을명분으로내세웠다.윤전대통령은"통상적인국무회의처럼진행했을경우계엄선포사실이사전에알려져국민적불안과동요가생길수있고,치안수요가많아질것을우려했다"며"병력투입을최소화하기위해전원소집하는통상적인국무회의처럼하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정에서들은증언들과판결로인정된사실관계격차가너무많이난다"며재판부에증거관계를면밀히살펴달라고요청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날재판에서"피고인들이유무죄부분에대한사실오인,법리오해와유죄부분에대한양형부당을주장한다"고항소이유를밝혔다.특히원심에서인정하지않은김신전경호처가족부장과공모관계에대해"김씨의진술과메시지를볼때순차공모한것으로보인다"며"물리력을행사해저지했으므로기능적행위지배가인정된이상공모관계를인정해야함에도이를배척한것은법리오해한것"이라고밝혔다.재판부는다음공판기일을오는23일로지정하고이진하당시경호처경비안전본부장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차례로불러증인신문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을집행한지난해1월15일윤전대통령과경호처관계자등이탑승한것으로추정된차량이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판은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과는별도로진행되는것으로▲국무위원계엄심의·의결권침해▲계엄선포문사후작성·폐기▲비상계엄이후허위공보▲비화폰기록삭제지시▲체포영장집행저지등5가지혐의에대해심리한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1심은국가조직인경호처를사적이익을위한'사병'(私兵)으로전락시키고계엄절차를경시하는등법치주의를정면으로위반한전직대통령행위에엄중한심판을내렸다고판시했다.계엄선포과정과사후수습절차에서불법성도인정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당시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해7명의심의권을박탈한점을직권남용으로판단했다.또12월7일에야비로소만들어진문서를마치계엄당일인3일에적법하게선포된것처럼날짜와서명을조작한건법치주의를기만한'가짜선포문'이자명백한허위라고판단했다.다만외신을상대로한허위홍보(직권남용)혐의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대한심의권침해일부등은범죄증명이부족하다는이유로무죄판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미국이이란의목표물2000곳을타격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말대로이란이실제불능,무력화됐을까요?그런이란에서우리교민24명이빠져나왔습니다.1박2일간의육로1200km대장정탈출스토리취재했습니다.검은화요일을지난수요일은더공포였습니다.코스피가역대가장큰폭,9.11때보다더떨어졌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란해군과공군이무력화됐다.트럼프대통령이한말입니다.작전개시100시간만에이란의미사일과드론발사기지를중심으로목표물2000곳을타격했습니다.첫소식,워싱턴정다은특파원입니다.[기자]캄캄한밤,기지에대기중인킬러드론들에미사일이내리꽂히고,폭발과함께연기가치솟습니다.이동하는이동식발사대도곧장타격대상이됩니다.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이란드론,미사일기지격추영상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이란의공군과해군을무력화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이제해군도,공군도없습니다.무력화됐습니다.방공감지체계도,레이더도파괴됐습니다.사실상거의모든전력이초토화된상태입니다."트럼프가밝힌4개의목표가운데2개를달성했다는겁니다.미국이우위를점하고있어장기전도무리없다고여유를과시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군사적으로보면우리가확실히우위에있습니다.(이란이)미사일몇발을쏘아올리고있지만우리가미사일운반수단과비축분까지공격하고있기때문에머지않아그조차도하지못하게될것입니다."미중부사령부는미국을공격할수있는것들은모두타격하겠다며작전개시100시간만에목표물2천개를타격했다고밝혔습니다.[브래드쿠퍼/미국중부사령부사령관]"이란함정17척을파괴했습니다.현재가장실전운용능력이뛰어난이란잠수함은선체에큰손상을입은상태입니다."트럼프가직접밝힌이란과의전쟁목표가남아있는만큼미국은고강도군사작전을멈추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워싱턴에서채널A뉴스정다은입니다.영상취재:정명환(VJ)영상편집:형새봄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쇼크’에조정장세불가피강세장만큼조정폭도커질전망지수급락,반대매매압박직결신용융자강제청산으로이어져하방변동성커지는악순환우려상승장에올라타기위해'빚투(빚내서투자)'에나섰던개인투자자들이반대매매공포에떨고있다.'이란쇼크'로국내증시가급락하는등당분간조정장세가예상되는만큼강제청산리스크가높아졌기때문이다.4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전날위탁매매미수금은1조606억원으로집계됐다.올들어하루평균미수금규모는1조378억원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특히지난달4일에는1조2600억원까지오르며미수금이크게불어났던지난2006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직전최대치는2006년5월4일1조3521억원이다.미수거래는개인투자자가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을사고2영업일이내대금을갚는초단기외상이다.미수거래로산주식의결제대금을제때납입하지못하면,증권사는반대매매를통해주식을강제로팔아빌려준돈을회수한다.올들어반대매매규모도급격히늘었다.올해일평균위탁매매미수금대비실제반대매매금액은116억원으로,지난해평균71억원대비급증했다.미수금대비반대매매비중도1.11%로,지난해0.76%대비큰폭올랐다.돈을제때갚지못한투자자들이늘어나고있는셈이다.금투협은미수거래대비반대매매규모만집계하고있어신용거래융자반대매매를포함할경우반대매매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신용거래융자는투자자가증권사에서자금을빌려주식을매수한뒤상환하지않은금액을말한다.주식이대출담보로잡히기때문에주가하락으로담보가치가떨어지면증권사가강제로주식을처분할수있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전날기준32조8041억원으로사상최고치를재차경신했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지난1월29일처음으로30조원을돌파한데이어한달여만에2조7000억원가량불어났다.반대매매는시세보다낮은가격에주식을매도하기때문에투자자는대출금뿐만아니라원금손실위험이크다.반대매매가늘면낮은가격에주식이쏟아지기때문에하방변동성을키울수있다.증권가에선단기조정은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특히국내증시가지난해에이어올해강세장을이어온만큼조정폭도크다는진단이나온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평년엔10%이상하락하는조정장이1년에한번꼴로나오지만,강세장에선최소두번이상"이라며"평소엔일간변동이2~3%정도이면,강세장에선4~5%를넘는경우가빈번하다"고분석했다.다만전쟁이슈가장기적으로영향을주진않을것이라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역사적으로전쟁은금융시장에일시적인충격을줬으나,기업의본질적가치를장기적으로훼손시키지는못했다"며"국내증시의단기급등과기술적과열이해소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고통스러운정상화'국면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단기가격결정력은주가수익비율(PER)보다환율·외국인·변동성에더크게좌우된다"며"일정구간에진입하면밸류에이션이추가매도실익을급격히낮춰하방경직성을만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전쟁이격화되면서이제승패는누가더많은미사일을가졌느냐는'재고싸움'으로번지고있습니다.3천만원짜리드론을막기위해60억원짜리요격미사일을쏟아붓는극심한불균형속에미국의고민도깊어지고있습니다.조성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28일개전이후이란과대리세력들이쏟아낸폭격은천번이넘습니다.2차세계대전이후중동최대규모의충돌입니다.미국과이스라엘은압도적인공군력으로대응하고있지만,현장의분위기는심상치않습니다.전쟁의성격은이른바'가성비싸움'으로변했습니다.이란이날리는저가형드론은한대에고작3천만원이지만,이를막으려미국과이스라엘이쏘는요격미사일한발은무려60억원입니다.[패트릭버리/배스대학교안보학교수:이제우리는속도전에돌입했습니다.미국과이스라엘이보유한요격미사일재고와이란의미사일·드론재고중어느쪽이먼저바닥나느냐는치열한경쟁입니다.]지금까지는우방국과힘을합쳐잘막아내고있다는평가지만재고고갈경고음은커지고있습니다.전문가들은지금같은속도라면일주일안에걸프지역의방공미사일이바닥날수있다고경고합니다.사태가급해지자미국방부는무기보충을위해74조원규모의추가예산을요청하기로했습니다.백악관은오는6일주요방산업체들을불러생산량확대를압박할예정입니다.백악관과방산업계의긴박한움직임속에,트럼프대통령은여전히자신감을보이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엄청난양의탄약을보유하고있습니다.최첨단무기체계도갖추고있습니다.]그러나우크라이나와타이완등다른지역수요까지겹치면서미국의무기창고가한계에다다랐다는분석이지배적입니다.누가먼저빈창고를드러내느냐가승패를결정짓는잔인한소모전.중동하늘은이제단순한무력충돌을넘어거대한경제적자산의시험대가되고있습니다.YTN조성호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AE·이집트서도교민대피예정중동서전세기로처음대피한프랑스인들[엘레오노르카루아장관엑스(X·옛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런던·파리=연합뉴스)김지연송진원특파원=프랑스가중동에체류하는자국민중취약층약100명을전세기로처음대피시켰다.영국도중동에있는자국민을귀국시킬전세기항공편을마련했다.4일(현지시간)AFP통신에따르면프랑스외무부는이날오만에서에어프랑스전세기로자국민100명을데려왔다.전날저녁오만수도무스카트에서출발해이날새벽3시께파리샤를드골공항에착륙했다.엘레오노르카루아해외교민담당장관은공항에서기자들에게"청소년여름캠프참가자들,두바이에있던사람중자력으로무스카트에도착한이들,외무부가마련한수단으로무스카트공항에도착해출발할수있었던이들을귀국시켰다"고설명했다.카루아장관은"영공이열렸다닫혔다하며상황이시시각각변해매우유동적이고불확실했다"며"그럼에도다자녀가족과취약계층을대거데려올수있었고이건시작에불과하다"고말했다.전세기를타고중동을빠져나온한프랑스여성은"정말정말긴여정이었다.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호텔을떠나버스를여러차례갈아타고매번짐을들고세관을통과해야했다"며"오만에도착해서도또다른버스를타고3시간30분을달려무스카트공항에도착했다"고말했다.또다른여성은"비교적안전한나라지만폭격소리를듣는건힘들었다"며"무사히여기로돌아올수있어서정말다행"이라고안심했다.장노엘바로프랑스외무장관은이날프랑스2TV와인터뷰에서이날도여러편의항공편이자국민을대피시킬것이라고밝혔다.그는"한편은UAE에서,다른한편은이스라엘에있는취약계층을데리고이집트에서출발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프랑스정부에따르면이번전쟁에연관된중동지역12개국에는약40만명의프랑스인이체류중이다.영국이중동에발이묶인자국민의귀국을위해마련한전세기는4일밤11시에무스카트국제공항에서처음출발한다고BBC방송등이보도했다.영국국적자와그들의배우자또는파트너,18세미만자녀가탑승대상이며,첫항공편인만큼취약층에게좌석이우선배정된다.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이후영국정부에중동지역을떠나고싶다는의향을밝힌영국국적자는13만명을넘는다.체류중인중동다른지역에서미리무스카트로이동한영국민은전세기를통한귀국의사를등록하라는안내를받고있다.많은영국인이체류중인두바이에서무스카트는차로450㎞거리다.현재공항이사실상폐쇄된두바이에서출발하는영국행항공편은극소수다.영국외무부는"국민을귀국시키기위한더많은경로를찾기위해계속항공사들과협력하겠다"며필수적인이동이아니라면UAE나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등으로여행하지말라고자국민에게거듭권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최대하락…매수세위축전날외국인매도5.7조받았지만더큰폭하락…장중매도전환도증권사신용거래융자일시중단한국증권시장에서이틀연속‘패닉셀’(공황매도)이이어졌다.코스피는2거래일만에1000포인트넘게떨어지면서장중5000선을위협받고있다.4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이날코스피종가가찍혀있다.최현규기자코스피가3월들어한국증시역사상최대수준의하락을기록하면서하방을지지해온개미투자자들의매수세도급격히위축됐다.‘떨어지는칼날’을잡듯외국인들의매도세를5조원이상받아내던개인투자자들은연이은폭락에순매수규모를대폭줄였다.빚투(빚내서투자)청산공포도한국증시에드리워졌다.빚투규모는증권사들이한도소진으로신용거래를중단할정도로늘어나역대최대치를기록중이지만증시폭락에강제청산리스크가커졌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개인투자자들의코스피순매수규모는797억원을기록했다.전날외국인과기관투자가의매도세를5조원이상받아내며지수하단을지지한것과비교하면개인투자자의매수세는크게약해졌다.전날-7.24%로급락한코스피의반등을기대했지만이날역대최대치인-12.06%를기록하며더크게무너진영향이다.장중에는개인투자자가순매도로돌아서기도했다.코스피가무너지자빚투는기대에서공포로변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3일기준신용거래융자잔고(신용잔고)는사상최고치인32조8040억원을기록했다.신용잔고는투자자가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을매수한뒤아직갚지않은금액으로대표적빚투지표다.지난해9월3일22조1859억원에서약6개월만에10조원이상증가했다.지난해부터한국증시가급등하자대출을지렛대삼아고수익을노리는빚투규모도대폭늘었다.현재는분위기가180도바뀌었다.신용거래는주식이대출담보로잡히는데증권사는주가폭락시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담보로잡은주식을강제청산하기때문이다.증권업계한관계자는“신용거래강제청산은약이틀뒤이뤄지기때문에바로시장에반영되진않는다”며“3~4일연속폭락후회복을하지못하면청산우려는커질것”이라고말했다.빚투규모가급격히커지자증권사들은신용거래융자의신규거래일시중단에나섰다.한국투자증권은이날오전8시부터신용거래융자신규매수와신용거래대주신규매도를일시중단했다.재개시점은정해지지않았다.중단원인은신용공여한도소진이다.자본시장법에따르면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신용공여를할때그합계액이자기자본의100%를초과하면안된다.NH투자증권도5일부터신용거래융자신규매수를일시중단한다.신한투자증권도전날신용공여한도소진이예정됐다며“한도소진시예탁증권담보대출및신용융자서비스가중단될수있음을안내한다”고공지했다.이영곤토스증권리서치센터장은“반대매매가한국증시의전반적추세를바꾸는변수는아니다”면서도“코스피급락으로인한반대매매출회가능성이있고,일시적변동성확대요인이될수있기때문에리스크관리는필요하다”고말했다.권중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혜경"오세훈을시장부터만들어야한다고해…吳위한여론조사"오세훈측"사기꾼취급한인물에조사의뢰납득어려워…상식반해”'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4일오전서울시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3.4ⓒ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의'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혐의재판에출석한강혜경씨는"명씨가오시장을'시장부터만들어야한다'고하면서오시장을위한여론조사를지시했다"고증언했다.또명씨가'오시장이1등만들어달라고했다'는말을했다고전했다.오시장측은명씨측에여론조사를부탁할이유가전혀없다며,강씨의증언에대해'상식에반하는내용'이라고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4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오시장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후원자인사업가김모씨의첫정식공판을열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실소유한미래한국연구소의부소장이었던강씨는이날증인으로출석해명씨가2020년12월말이나2021년1월초오시장을만난후'서울시장을만들기로했다'면서여론조사를지시했다고말했다.강씨는"명씨가오시장을만나고와서있었던상황을이야기하기를,'시장이될래대통령이될래'했더니오시장이'시장이되고싶다'라고했다"고전했다.이어"명씨가'시장밖에안되는그릇이다.시장부터만들어야한다'고이야기해오시장을위한여론조사를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강씨는"명씨의지시로나경원의원과오시장의차이를좁히는조작을했다"며"오시장을위한,어떻게보면'이기는조사'를하기위해했던것같다"고증언했다.강씨는또"명씨가'오시장이1등만들어달라고한다'고했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말했다.이같은강씨의증언에대해오시장측은'상식에반한다'고반발했다.오시장측변호인은강씨에게"당시명씨가강전부시장또는오시장측으로부터여론조사결과에대한항의를받았다는이야기를들은적이있느냐"고물었다.이에강씨는"결과에대한항의가아니라,강전부장이명씨를사기꾼이라고했다며명씨가저한테화를냈다.왜사기꾼취급하는지모르겠다고했다"고답했다.그러면서당시명씨가'노발대발'했다고부연했다.그러자오시장측은"명씨를사기꾼취급하는사람이여론조사를의뢰했겠느냐"며"상식에반한다"고말했다.오시장측은또명씨와강씨등이2021년4월7일서울시장선거가끝나고캠프를찾아오고도,명씨가정작오시장을만나지않은점도지적했다.오시장측은"명씨가여론조사도하고공을세워오시장이당선됐으면,가서자기를내세우면서만나고축하해야하는데명씨가나타나지않았다"며"자기가공을세웠다면서강씨는인사하고명씨는빠지는게이상하다"고말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실소유한미래한국연구소의부소장이었던강혜경씨가4일오전서울시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오세훈서울시장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후원자인사업가김모씨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첫공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2026.3.4ⓒ뉴스1박정호기자한편오시장등은이날오전재판에서혐의를모두부인했다.오시장측은이날"명씨에게서울시장보궐선거여론조사를부탁한사실이없고,강전부시장에게명씨를통한여론조사를지시하거나김씨에게필요한비용지원을요청한사실이없으므로이사건공소사실을전부부인한다"고밝혔다.오시장측은"명씨가김영선전의원을통해오시장에게접근하려고해명씨가어떤사람인지파악하기위해2021년1월만난적은있으나그날이후명씨에대한존재를잊고지냈다"며"오시장이본선경쟁력이있다는다수의공표용여론조사결과가있었으므로당내경선승리를위해영세여론조사업체인미래한국연구소에여론조사를부탁할하등의동기가없다"고강조했다.이어"명씨가여론조사관련도움을주겠다고제의하자선거캠프총괄실무자인강전부시장에게인계해맡겼을뿐여론조사진행을상의하거나지시한사실이전혀없다"고했다.오시장측은또"4선서울시장인오시장이정치자금법을위반해김씨에게비용대납을요청했다는건상식에반한다"며여론조사비용대납을요청한적없다고주장했다.강전부시장측도혐의를모두부인했다.강전부시장의변호인은"어떤시점에서도오시장으로부터명씨와상의해서여론조사를진행해달라는취지의지시를받은적이없다"고했다.이어"다만피고인은캠프비서실장으로서명씨의신뢰성,여론조사업자로서의업무능력과적격성을검토내지검증하라는취지의지시를받아명씨와연락을주고받은사실은있다"며"그과정에서명씨의신뢰성이떨어진다는사실을확인한후오시장에게보고했고그이후자연스럽게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지않았을뿐"이라고밝혔다.오시장의요청에따라여론조사비용3300만원을대납했다는혐의로기소된사업가김씨측은"오시장으로부터여론조사대납해달라거나돈을빌려달라는등어떠한요구받은적없다"고밝혔다.김씨측은명씨에게개인적으로의뢰한여론조사비용을지급한것이라면서"김씨가지급한여론조사비용은550만원씩강혜경씨명의의계좌로입금한1100만원이전부"라고했다.이어"나머지돈은명씨가개인적경제사정을호소하며돈을빌려달란요청을받고개인적으로지급한돈"이라며"사실을왜곡하는부당한자의적기소"라고주장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에게여론조사를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고,비서실장이던강전부시장에게명씨와상의해여론조사를진행해달라고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명씨는오시장부탁으로같은해1월22일~2월28일에총10회(공표3회·비공표7회)에걸쳐서울시장보궐선거에관한공표또는비공개여론조사를진행한것으로파악됐다.강전부시장은명씨와연락하며설문지를주고받는등여론조사진행을상의했고,김씨는오시장의요청을받고같은해2월1일~3월26일5회에걸쳐강혜경씨계좌로비용을이체한것으로조사됐다.오시장은이날오전9시45분쯤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면서"이사건이2024년9월부터세간에알려지기시작해서제가수차례에걸쳐서수사기관에,검찰청에빠른수사신속한수사를촉구했다"며"그러나결국그렇게되지못하고특검을통해서이렇게정확히선거기간과재판기간이일치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특검이작년7월에시작이됐는데11월에저를소환하더니12월에기소했고선거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3월과4월에재판기일이정확하게겹치게됐다"며"아마이것이뜻하는바를많은국민여러분들이미루어짐작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권변호사시절인연'필리핀노동자갈락씨마닐라서접견1992년李대통령도움으로산재보상받아…"韓에좋은기억"李"노동자어느곳에서일하든똑같은권리와자유갖고있어"[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필리핀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4일필리핀마닐라PRS접견실에서과거특별한인연이있는필리핀노동자아리엘갈락씨를만나'이재명자서전'을살펴보고있다.이대통령은인권변호사시절인지난1992년에한국의한공장에서근무하다가불의의사고를당하고보상을받지못한채필리핀으로귀국한그의안타까운사연을접했다.밤낮없이일하다한팔을잃은채강제출국당한그의사정을들은이대통령은1년여의재심절차를진행한끝에갈락씨가요양인정과산업재해보상금을받을수있게도왔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마닐라·서울=뉴시스]김경록김지은조재완기자=필리핀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4일(현지시간)과거인권변호사시절산업재해보상을도왔던필리핀노동자와예정에없던만남을가졌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과거특별한인연이있는필리핀노동자아리엘갈락씨와깜짝만남을가졌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인권변호사로활동하던1992년,한국공장에서일하다사고로한팔을잃고도보상을받지못한채강제출국당한갈락씨를도왔던인연이있다.갈락씨는당시이대통령의도움으로1년여간재심절차를진행한끝에요양인정과산업재해보상금을받았다고강대변인은설명했다.갈락씨는이날이대통령에게"알아봐주시고만나뵐수있어서영광이고감사하다"라며"비록사고를당했지만한국에대해늘좋은기억을갖고있고,당시변호사로서좋은결과를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산업재해를당한외국인들의강제출국이흔하던시절이었다"고회고하며"갈락씨사건후정부제도가바뀌어이제는보상과치료가된다.억울했을텐데한국에대해좋은기억을갖고있어줘서감사하다"고화답했다.이대통령은또"한국사람들도외국에노동자로많이나가서일하는데,어떤시기,어느곳에서일하든똑같은권리와자유를가지고있다"며"헌법에는명기돼있지만헌법대로하지못했는데갈락씨덕분에후배들은억울한일이없다"고했다.이대통령은해외노동자로나가는이웃들을돕는봉사활동을하고있다는그의근황을듣고격려했으며,함께동행한그의딸이관세사로일한다는이야기를듣고선"잘키우셨다"고덕담을건넸다.김혜경여사는갈락씨에게준비한수박주스를권하며건강을기원했다.이대통령은두사람의인연이기록된자서전을선물하고기념촬영을했다.이대통령은자서전에서갈락씨에게보상금을송금한날을떠올리며'기쁘기보다그날따라내굽은팔은더많이아팠다'고소회를밝힌바있다.이대통령은갈락씨와찍은사진을엑스(X·옛트위터)에올리며"현재갈락씨는해외에서일하려는노동자들에게조언을전하며,자신의아픔을다른이들의희망으로바꾸는삶을살고있다.그가걸어온모든여정에깊은존경을표한다"고적었다.이어"국적과피부색,언어가다르더라도이땅에서흘린땀은모두존중받아야마땅하다"며"한국을찾는외국인노동자분이따뜻한기억을품고돌아갈수있도록대통령으로서더욱노력하겠다고다짐한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어제정상회담에서도강조했던대로한국과필리핀양국정부는국민교류가더욱활성화하고상대국에서안전하게체류할수있게정책적,제도적뒷받침을더욱강화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선8기도정이추진하던제주중산간개발정책이끝내무산됐습니다.난개발을막겠다는취지였지만,오히려특혜시비에휘말린중산간가이드라인수립계획은이상봉도의회의장이재상정하지않기로하면서폐기될것으로보입니다.김용원기자입니다.[리포트]제주도의중산간가이드라인은개발제한구역확대가핵심이었습니다.한라산과가까운1구역은지금처럼개발을엄격히금지하고,2구역을신설해골프장등을포함한관광휴양개발을제한하는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골프장만없으면대규모시설을지을수있게길을열어줬다는비판속에2구역에모기업관광단지사업부지가포함되면서특혜의혹까지불거졌습니다.가이드라인수립을위한동의안은찬반논란끝에1년전,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를통과했습니다.하지만당시본회의직전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며이상봉의장이직권으로상정을보류해처리가불발됐습니다.우여곡절끝에중산간가이드라인수립계획은민선8기도정에서폐기수순을밟게됐습니다.이상봉의장이12대의회임기에선해당동의안을더이상상정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찬반논란이여전하고객관적인검증과사회적합의가더필요한사안으로판단한겁니다.<이상봉/제주도의회의장>"집행부는중산간보전을강화하는정책이라고하지만2구역,300미터이하지역을개발하고자하는명분만주는게아닌가,좀더도민공감대를형성한이후에다음도정으로중산간보전정책들을공감대를형성한이후에하는게다루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민선8기중산간보전정책은특혜시비논란속에사실상백지화되면서다음도정에서원점재검토가불가피해졌습니다.KCTV뉴스김용원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남색정장입고출석…"공수처가무단침입"혐의부인'징역5년'1심판결에특검"형량가볍다"vs尹측"무죄"尹계엄첫단죄체포방해징역5년…"법치훼손·경호처사병화"[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도흔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이4일시작됐다.내란관련재판의항소심을맡은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가설치된이래진행되는첫사건이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과윤전대통령측은첫재판부터1심형량을놓고다투는등치열한법정공방을예고했다.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2심의첫공판을열었다.윤전대통령은짙은남색정장을입고재판에출석했다.재판부가"직업이나주거지에변화가있냐"고묻자,윤전대통령은"없습니다"라고짧게답했다.특검팀은항소이유에대해비상계엄해제후허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행위와관련해원심에서무죄로판단한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직권남용)에대해원심이법리를오인했다고주장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국헌문란범죄를저질렀음에도범행을전면부인하고납득할수없는변명으로일관했다"며"국민에게어떠한사과메시지도내지않는등여러이유를고려했을때징역5년을선고한원심형량은지나치게가벼워부당하다"고지적했다.'체포방해'윤석열전대통령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6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생중계를보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징역5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반면윤전대통령측은"징역5년은책임범위를초과하는중형"이라며"윤전대통령이장기간공직에종사하며국정에기여한경력도양형에반영되지않았다"고맞받았다.1심이유죄로판단한주요혐의에대해서도반박했다.윤전대통령측은1심재판부가공수처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수사권을인정한것은공수처법의문언과입법취지에반하는위법한해석이라고주장했다.이어공수처는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어공수처가발부받은체포영장과수색영장역시원천무효라며원심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부로부터발언기회를얻은윤전대통령도재차혐의를전면부인했다.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형식을갖추기위해일부국무위원만소집한혐의에대해선"비상계엄선포사실이알려질경우국민동요가우려됐다"며"치안수요가있을수있어병력투입을최소화하려했고,그로인해통상적인국무회의를진행하지못했다"고반박했다.공수처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와관련해서는"공수처의공무집행을거부했다,방해했다는1심판결을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대통령실경호구역또는군사보호지역에사전허가없이들어온공수처에퇴거를요구한게특수공무집행방해일수는없다고도강변했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과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의1심판결문을증거로신청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1심에서는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유무에대해,한전총리1심에서는국무위원심의권에대해법원의판단과그논거가적시됐다.윤전대통령측은대통령경호처관계자들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계획을언급했다.이에재판부는김전장관을증인으로채택하고오는23일공판에서증인신문을하기로했다.앞서1심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지난1월16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5년을선고했다.이후특검팀과윤전대통령측은법리오해,양형부당등을이유로나란히항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조위,'尹출석요구'서울구치소방문검토'증인72명·참고인22명'청문회공고…방청신청가능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첫공판기일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2025.10.17ⓒ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신윤하기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출석하겠다는뜻을밝혔다.윤석열전대통령은청문회에불출석하겠단입장이다.4일특조위에따르면이전장관측은특조위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하겠다는입장을서울구치소를통해밝혔다.다만이전장관이12·13일양일청문회에모두참석할지는확인되지않았다.반면청문회주요증인인윤석열전대통령은재판대응등을이유로불출석의사를밝힌후지난달27일특조위에불출석사유서를송부한상태다.이에특조위는전날(3일)서울중앙지법형사36부에우편으로이태원참사와관련한청문회주요증인인윤전대통령의기일조정을요청하는공문을발송했다.특조위는"청문회의주요증인인윤전대통령의출석을요청했으나형사재판준비를이유로불출석사유서가제출된것에따른것"이라며"재판일정을확인한결과피고인윤석열에대한공판기일과청문회일정이중복돼있는것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따르면청문회에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선서·증언하지않으면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특조위는오는6일윤전대통령이수용돼있는서울구치소를방문해출석협조를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특조위는이날홈페이지에증인72명,참고인22명에게출석을요구하는청문회개최공고를게시했다.특조위가출석요구한증인·참고인은기관별로△대통령실증인7명△소방증인8명△경찰증인28명,참고인4명△행정안전부증인9명,참고인2명△지방자치단체증인19명,참고인1명△피해자참고인3명△기타증인1명,참고인12명이다.특조위의첫청문회에대한방청신청은위원회홈페이지에서청문회방청신청서에따라오는10일까지전자우편으로할수있다.한편이태원참사유가족들은5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윤전대통령의증인출석을촉구하며형사재판조정을요청하는기자회견을개최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