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연대·통합추진위논의본궤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해민조국혁신당사무총장이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권신혁기자=조국혁신당이'연대와통합추진준비위원회'소통창구로이해민사무총장과윤재관전략기획위원장을지정했다.추진위는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중단하는대신구성을제안한기구로,6·3지방선거관련논의가주요현안이될전망이다.이사무총장과윤위원장은5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에서(추진위관련)제안이있었고그제안에대한조국혁신당의결정이오늘아침최고위원회의에서있었다"며이같이말했다.윤위원장은"구체적인연대내용에대해서는민주당에질문을해줬으면좋겠다"며"선거를앞두고말하는연대의미가국민이생각하는것과민주당의생각차이가있을수있다"고했다.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민주당에요구했던정치개혁관련입장에대해서는"지난1일까지민주당에답해달라고했는데아직답을얻지못했다"며"하루속히답해주기를간곡히기다리고있다"고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선거연대논의상황과별개로공천일정을진행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해민사무총장은"공천관리위원회에서서류심사를진행했고필요하다고판단되면추가모집을내는것도했다"며"다음주에면접심사를진행하는등이와별개로모든(공천)과정이진행중"이라고했다.민주당이추진위를'전면적인선거연대위원회로규정하지않는다'고한데대해서는"조국대표께서'어떤연대인지구체화하자'고질문을던져놓은상태여서만나서이야기한다면그내용부터얘기하지않을까싶다"고했다.한편조국혁신당은6·3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앞두고민주당을포함한다른정당과의연대를추진하기위한당내기구인'국힘제로연합추진위'도설치했다.이사무총장은"조국혁신당이이번지방선거를바라보는철학은국힘제로·부패제로"라며"그것이이뤄져야만실질적인지방선거결과물을국민께돌려드리게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부발아래두고독재액셀더거세게밟을것""악법들로초래될헌정위기는100%李정권책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국민의힘지도부는'사법독립·헌법수호'표어가적힌마스크를착용하고회의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5일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이른바'사법파괴3법'의국무회의의결에"사법부를발아래두고독재액셀러레이터을더욱거세게밟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사법파괴3대악법철폐투쟁을지속전개할것"이라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경제위기쓰나미가몰려오는데이재명정권의관심은오로지정권유지에있다"고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사법파괴3대악법을기어코통과시켰다"라며"이제이정권은사법부를발아래두고독재의액셀러레이터를더욱거세게밟을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권력이판결문을쓰고,정권이사법부위에군림하는나라에법치와민주주의는설자리가없다.그피해는국민에게돌아갈것"이라며"국민의힘은헌정질서,자유와인권을지키기위해끝까지맞서싸울것"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중동리스크대응이중요하다고생각했다면관계부처장관회의부터소집하는게마땅하지만(이대통령이)중동리스크를핑계삼아국무회의를소집해사법파괴3법부터부랴부랴통과시키는것은꼼수"라며"이악법들로초래될민주공화국의헌정위기는100%이재명정권과더불어민주당(의책임)"이라고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은사법파괴3대악법을철폐하기위한투쟁을지속적으로전개하겠다"며"공소취소저지투쟁도함께하겠다.헌법과민주공화국의적들에맞서싸우기위한투쟁에존경하는국민여러분도힘을모아주시길간곡히호소드린다"고말했다.또"이미이재명정권은사법장악을위한후속절차에돌입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가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공갈협박했다"며"이대통령은해외순방중직접나서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의공소취소선동에돌입한바있다.민주당은공소취소빌드업을위한국정조사추진을공식화했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장대표를비롯한지도부는'사법독립·헌법수호'표어가적힌마스크를착용하고회의했다[email protected]이어"차라리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재판2심에서납득할수없는무죄판결을내린서울고법판사들에게법왜곡죄를이야기해야할것"이라며"대장동위례신도시사건항소포기를주도한박철우중앙지검장을법왜곡죄로기소해야국민이이법의필요성을이해할것"이라고비판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민주당은사법파괴3법으로자신들이사법부위에있다는것을선언했다"라고했다.또"그들눈에는김경수,김용,조국의범죄는무시하면그만이라고생각하는것같다"라고했다.그러면서"공직자는법과국민앞에겸손해야한다는당연한원칙을깨버린민주당의행태는지방선거에서심판받을것"이라고했다.조광한최고위원은"민주당이사법장악3법으로대한민국형사사법질서를완전히붕괴시켜버렸다"라며"법왜곡죄는사실상판·검사고소·고발법,재판소원제는3심해체법,대법관증원법은대법관쇼핑법"이라고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민주당정청래대표는급기야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까지요구했다"라며"헌정질서를흔드는정대표의발언을자제시키고경고하는게대통령의책임있는자세일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매수급지수1년여만에기준선100하회…서울곳곳가격조정흐름매물계속늘고호가는수억원낮춰…매도·매수자눈치장세지속3월말∼4월초가분수령될듯…서울아파트값하락전환가능성도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다주택자등의매물출회를압박하면서최상급지로꼽히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의아파트값이하락전환한가운데,서울다른지역으로도가격조정흐름이확산하는모습이다.5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3월첫째주(2일기준)서울에서송파구(-0.09%)·강남구(-0.07%)·용산구(-0.05%)·서초구(-0.01%)의아파트값이하락했다.직전주에가격이일제히하락전환한이들지역은서울25개구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이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작년10·15대책이전부터규제지역과토허구역으로지정됐던곳들이다.4곳가운데서초구를제외한강남·송파·용산구의아파트값하락폭이전주대비커졌다.특히서울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매매수급지수는기준선(100)을아래인99.6을나타냈다.매매수급지수는수요와공급비중을점수화한수치로,기준선보다낮을수록시장에집을사려는사람보다팔려는사람이많음을뜻한다.이로써동남권매매수급지수는작년2월첫째주(98.7)이후1년여만에기준선을밑도는수치를기록했다.지난해초는대통령탄핵정국등으로부동산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아파트매수심리가위축된시기다.전국부동산시장의바로미터인서울에서도집값을선도하는상급지의가격하락압력이두드러지면서조정흐름이주변지역으로번지는양상이다.강남3구와함께동남권으로묶인강동구와서초구에인접한동작구의주간상승률은각각0.02%,0.01%로더욱낮아졌다.정부가다주택자뿐아니라'투기성1주택자'에대한대출규제방안을검토하자상급지를중심으로서울아파트매물이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급매물광고[연합뉴스자료사진]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이날기준으로지난한주동안서울25개구의매물이모두증가했다.이기간강동구(8.5%)의매물증가율이가장높았으며이어성동구(8.4%),동대문구(7.3%),마포구(7.2%),동작구(6.8%),송파구(6.7%)등의순이었다.강남3구와그인접지역뿐아니라마포구,성동구등지난해가격이크게오른'한강벨트'(한강과인접한지역)지역으로도매물이쌓이고아파트값하방압력이커지는것으로분석된다.서울에서직전주대비아파트값이오른지역은양천구(0.20%)·중구(0.17%)·중랑구(0.08%)·도봉구(0.06%)등4곳에그쳤다.다만,매도자와매수자간치열한눈치보기장세가펼쳐지면서실제로성사되는매매계약은매우드문상황이다.매도희망자는가능한한가격을적게내리는수준으로호가를매겨수요자들의반응을살피고,매수수요자들은지금보다가격이더내려갈가능성에기대를걸고관망하기때문이다.서울강남구개포동개포래미안포레스트근처에있는한공인중개업체의대표는"전용84㎡기준으로호가가33억원까지떨어졌다"며"1월에역대최고가로계약된36억원대비3억원낮아진금액"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급매물은조금씩나오는데입질은없다"며"매수자와매도자간눈치싸움이지속되는상황이라3월말은돼야거래가조금씩될것같다"고말했다.서울송파구가락동에서영업하는공인중개사도"매도자와매수자가눈치를보고있어계약이체결되지않는다"며"3월하순은돼야하나둘계약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다주택자세금폭탄(PG)[제작정연주]일러스트이처럼이달말에서다음달초가다주택자들이내놓는급매물의거래가분수령이될시점으로전망되면서서울아파트전체가격지표의하락전환가능성도제기된다.서울아파트가격상승률은5주연속(0.31%→0.27%→0.22%→0.15%→0.11%→0.09%)둔화하며보합사정권에들어온상태다.우리은행남혁우부동산연구원은"서울강남3구와용산구에서시작된가격조정흐름이서울전역으로확산하는양상"이라며"3월말에서4월초에추가급매물이출회할가능성이커서울의아파트가격지표가하락전환할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한성대경제부동산학과권대중석좌교수는"5월9일인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종료일이다가올수록급매물이늘고,가격이내려갈가능성이크다"며"토지거래허가에통상2주일정도가걸리는점을고려하면이달말에서내달초에가격이조정된급매물이쏟아질것"이라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5093.54)보다157.38포인트(3.09%)상승한5250.92에개장한5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코스피시세가보이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78.44)보다45.40포인트(4.64%)오른1023.84에거래를시작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76.2원)보다12.2원내린1464.0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김진아기자=이란사태로급락했던증시가급반등하면서변동성장세에일부증권사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등에서오류가속출하고있다.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이날오전한국투자증권MTS상일부퇴직연금계좌에잔고조회오류가발생했다.급등세가연출된장시작후MTS내계좌에보유중인잔고수량과수익률등이다르게표출되는문제가발생한것이다.이로인해일부온라인주식커뮤니티에는약5300만원의평가금액이찍혀있는주식계좌사진과함께"이거내계좌아닌데누구계좌냐","잠깐설렜다"등의글이올라오기도했다.한국투자증권관계자는"거래량급증으로수도결제처리가지연되면서퇴직연금중일부계좌의ETF보유잔고조회에오류가발견됐다"며"현재조속한정상화를위해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미래에셋증권에서도전날MTS에서상장지수펀드(ETF)가격급락알림이장마감이후에대량으로지연발송되는문제가빚어졌다.해당알림은주식·ETF가격이5%이상상승하거나하락할때자동으로발송되는서비스다.전날증시가10%넘게급락하며변동성이확대되자다수종목과ETF가격이급변하면서알림발송요청이급증했고,시스템처리과정에서일부알림이지연발송된것으로확인됐다.미래에셋증권측은“알림발송건수가500건이넘어가면알림발송이중단된다"며"시장변동성이커지면서발송요청이급증한영향으로일부알림이장종료이후지연발송됐다"고설명했다.카카오페이증권에서도전날오전1시20분부터40여분간'미국주식모으기'주문일부가체결되지않는현상이발생했다.카카오페이증권관계자는"현지중개사시스템장애로주문일부가미체결됐다"며"현재는정상적으로거래가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코스피는장중12%넘게급등하며,중동사태발낙폭을일부회복했다.지수가가파르게반등하면서개장6분여만에코스피·코스닥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가동시발동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봉권띠지분실,업무상과오…징계사유통보"쿠팡퇴직급관련자5명기소…유착의혹은'빈손'안권섭특별검사가5일오후서울시서초구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3.5ⓒ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종훈정윤미송송이기자=관봉권띠지폐기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을수사한상설특검팀(특별검사안권섭)이5일관봉권띠지폐기의혹사건관계자들을재판에넘기지못한채사건을관할지방검찰청으로넘겼다.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과정에서쿠팡측관계자와변호인단이검찰과고용노동부와각각유착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추가수사가필요하다며이첩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2시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수사결과발표브리핑을통해이처럼밝혔다.특검"관봉권띠지은폐혐의점발견못해…업무상과오결론"관봉권사건은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박건욱)가2024년12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확보한5000만원의한국은행관봉권비닐포장등을훼손·폐기했다는내용이다.특검팀은당시서울남부지검에재직하던이희동전1차장검사,박건욱전부장검사등수뇌부와수사관2명이핵심물증인관봉권띠지를폐기하고이사실을은폐했다고보고수사에착수했다.수사결과특검팀은"주임검사측과압수담당자간인식차이와소통부족이결합한업무상과오로서형사처벌대상은아닌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른바'윗선'의폐기·은폐지시의혹부분은의심을넘어사실로인정할만한객관적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결론내렸다.다만범죄수사의기본인증거물관리실패,검찰의압수물부실관리및심각한보고지연등기강해이가확인돼비위행위자들에대한징계사유를통보할방침이다.특검은시간상제약,수사절차준수등여러사정으로밝혀내지못한의혹은특검법에따라관할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에사건을이첩할방침이다.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수사기간내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지못하면만료일부터3일이내에사건을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인계해야한다.이와관련해특검관계자는"수사개시부터90일간놓고봤을때관봉권(의혹)은현재수사한내용으로는객관적증거나유죄를입증할증거를찾지못했다"고설명했다.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과관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엄희준검사가27일서울서초구안권섭쿠팡·관봉권상설특별검사팀사무실1층에서기자회견을갖고있다.2026.2.27ⓒ뉴스1이호윤기자쿠팡사건,일부기소그쳐…특검"검찰-쿠팡변호인빈번연락확인"쿠팡사건은2023년5월쿠팡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지급의혹사건과이사건관련인천지검부천지청수사과정에서이뤄졌다는불기소처분외압의혹이있다.인천지검부천지청은2025년4월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기소의견으로송치한CFS퇴직금미지급사건을불기소처분했다.이사건을수사한문지석당시부장검사(현수원고검검사)는국회국정감사에서당시상급자인엄희준지청장(현광주고검검사)과김동희차장검사(현부산고검검사)가무혐의처분하라는외압을행사했다고폭로하면서특검팀수사대상이됐다.특검팀은수사개시약2개월만인지난달3일쿠팡사건과관련해엄성환CFS전대표이사와정종철현대표이사,CFS법인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엄전대표등이2023년5월일용직근로자들에게퇴직금을지급하지않기위해쿠팡CFS취업규칙을변경했다고판단한것이다.같은달27일엄검사와김검사를각각불구속기소했다.두사람은쿠팡사건주임검사인신가현검사에게사건처분과정을문검사에게보고하지못하게하고그결과문검사의수사등을방해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다.엄검사는국회국정감사등에서'무혐의처분가이드라인을준바없다','불기소관련회의에문검사도참석해동의했다'는취지로발언해허위증언한혐의도추가됐다.특검팀은대검찰청과쿠팡관계자및변호인등간유착의혹,고용노동부와쿠팡간유착의혹등두건에대해선유착관계를입증할객관적증거를확보하지못했다.특검팀은"일부주요참고인들의비협조로압수된일부휴대전화에대한포렌식절차를완료하지못하는등수사상한계로피고인들과쿠팡관계자및변호인등과유착관계까지객관적증거를통해확인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다만"광범위한압수수색등을통해피고인들및대검관계자들이사건처리과정에서쿠팡측변호인들과빈번하게연락을주고받은사실,쿠팡측에서사건처리전부터일부피고인의견이무혐의라는점을알고있었던사실을확인하는등유착관계를의심할만한객관적자료는다수확보했다"고덧붙였다.특검은활동종료이후에도적정인원을남겨공소유지에나설전망이다.기소하지않은쿠팡관련사건은관봉권사건과마찬가지로오는8일까지조사기록등자료전부를검찰에넘길예정이다.ⓒ뉴스1김지영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북구모텔살인피의자,사이코패스판정검사과정서기망행위도'데이터'로치환면담태도·과거행적정밀검증일부논란속에서도피의자위험성객관적지표화효과[이데일리석지헌기자]서울강북구에서약물을이용해연쇄살인을시도한20대피의자김모씨가‘사이코패스’로판정받으면서해당검사방식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일각에서는피의자가의도적으로답변을조작하면사이코패스판정을피할수있느냐는의구심도나오지만사이코패스진단검사는전문가들의종합적판단을통해진행되는과학수사로범죄자의꼼수도데이터로치환할수있는것으로확인됐다.강북구모텔연쇄살인피의자와두번째피해자가모텔로향하는모습.(사진=MBC방송화면캡처)5일경찰에따르면피의자김씨는사이코패스진단검사(PCL-R)에서국내기준치인25점을상회하는점수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총20개문항,40점만점으로구성된이검사는거짓말을비롯해△기만성△공감능력부족△반사회적행동이력등을종합평가한다.PCL-R은전문프로파일러가피의자와직접대면해진행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단순히질문에대한답변내용만보는게아니라표정과말투,태도등전반적인행동을관찰한다.이과정에서피의자가검사관을속이려는시도자체도평가자료가된다.사이코패스진단검사를진행한경험이있는프로파일러에따르면사이코패스성향이강한이들은면담초기부터상대를통제하려는행동을보이는것으로전해졌다.질문흐름을끊고“물좀가져다달라”거나“담배를피우게해달라”고요구하며수사관을부리려한다는것이다.피의자는이를주도권확보라고생각하지만실제기록에는이행위자체가평가항목중‘대인관계조종능력’의근거로기록된다.“평범하게살았다”주장해도기록남아PCL-R은면담당시의답변에만의존하지않는다.프로파일러는검사전수사조서와전과기록,주변인진술,학창시절생활기록부등방대한행정자료를사전에분석한다.피의자가면담에서“반듯하게살아왔다”고주장해도과거기록에서반복적인문제행동이확인되면해당진술은즉시‘병적허언(거짓말)’항목의근거가된다.범행의잔혹성이곧사이코패스판정으로이어지지는않는다.일례로지난해초등학생을살해해무기징역을선고받은명재완사건이대표적이다.죄질은중대했지만명씨는사이코패스기준점수에도달하지않았다.검사가단순히범행수법을보는것이아니라피의자의인격자체가얼마나반사회적으로고착됐는지를평가하기때문이다.특정상황에서의우발적일탈이나심리적불안에따른범죄는전형적인사이코패스범죄와결을달리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권일용프로파일러는“사이코패스가곧연쇄살인범이라거나반드시잔혹하다는공식은없다”고강조했다.그는“그들은자신의살인동기와목적에따라피해자의시신을방치하거나훼손하는경우도있다.또다른방식으로처리하는경우도있다”며“모든것은동기와목적에따라달라진다”고설명했다.범행수법의잔인함그자체가판정의절대적기준이될수없다는설명이다.“사이코패스프레임,본질가릴수도”다만전문가들은사이코패스라는프레임이범죄분석의본질을흐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한다.이웅혁건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외국에서는주로유죄확정이후임상심리연구목적으로활용되는도구가사이코패스판정”이라며“국내에선수사단계부터흥미위주로소비되는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모든범죄를사이코패스라는틀로만설명하면사건의사회적원인에대한분석이제한될수있다”며“성공한정치인이나예술가중에도흉악범과유사한점수가나오는경우가적지않다.실질적인형사정책차원의대응을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수사단계에서의실효성논란에도불구하고경찰이검사를지속하는이유는피의자의위험성을객관적으로지표화할수있기때문이다.경찰은사이코패스검사결과를단순점수나열방식이아닌피의자의반사회적인격특성과재범위험성분석에초점을맞춘다.실제강북구사건피의자역시이번분석결과가수사기록에적시하면서향후재판과정에서재범위험성을판단하는공식자료로쓰일전망이다.석지헌([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살던곳에서건강하게'통합돌봄대상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로확대5년간9천400억원투입…노쇠예방부터임종케어까지전주기서비스체계구축발언하는이스란보건복지부1차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이스란보건복지부1차관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3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오는27일부터노인과고령장애인을중심으로하는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전국에서시행되는가운데,정부가향후모든장애인과중증정신질환자까지대상을확대한다.일상생활에필요한돌봄등을우선제공한후2030년까지노쇠예방과임종케어에이르는전(全)주기서비스지원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현재30종인통합돌봄서비스도60종까지늘린다.보건복지부는5일오전제3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열어이러한내용의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로드맵을공개했다.통합돌봄은돌봄이필요한사람이살던곳에서각자필요한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받을수있게지원하는사업이다.그간시범사업형태로운영하면서본사업을준비해왔으며,올해부터5년간총9천400억원의사업비를투입한다.전국229개지자체중219개(95.6%)가관련조례제정을마쳤고,227개(99.1%)가전담조직을구성했다.모든지자체가전담인력을배치하는등98.3%가사업기반조성을마쳤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상자·연계서비스모두확대…노쇠예방부터임종케어까지복지부는통합돌봄제도시행에따른도입기(2026∼2027),안정기(2028∼2029),고도화기(2030∼)3단계로구분해대상자확대,서비스확충,제도기반강화방안을제시했다.통합돌봄전국시행첫해인올해대상자는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고령장애인,65세미만의의료필요도가높은장애인(지체·뇌병변등)이다.이외지자체가돌봄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도통합돌봄대상자가될수있다.복지부는통합돌봄대상자를정신질환자와모든장애인등으로확대할방침이다.우선내년에중증정신질환자를대상으로통합돌봄시범사업을시행한후제도가안정기에접어드는2028년에본사업을추진한다.이시기엔의료필요도가높은모든장애인도통합돌봄대상자로추가하는방안을검토한다.통합돌봄서비스는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등4개분야30종에서2030년까지60종으로확대하기로했다.1단계에서는방문진료,치매관리,만성질환및정신건강관리,퇴원환자지원등재가의료서비스와스마트기기를활용한방문건강관리,노인·장애인체육활동지원등을제공한다.방문간호·요양·목욕이용한도를늘리는한편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전국에확충해의료서비스접근성을높인다.긴급돌봄지원사업수행지역을지난해137개시군구에서올해164개로확대하고,응급안전관리,주거지원등일상생활지원도강화한다.2단계시기인2028년에는방문재활·영양,병원동행등신규서비스를제도화한다.이때살던곳에서삶을마무리할수있도록돕는임종케어시범사업도추진한다.정신질환자통합돌봄에필요한지역내정신재활시설및쉼터등도구축한다.3단계인2030년부터는노쇠예방부터임종까지아우르는연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걸목표로삼았다.노쇠정도에맞춰필요한서비스를연계하고,재가임종케어를제도화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개인맞춤형'돌봄제공…서비스별신청안해도자동연계복지부는통합돌봄시행에필요한운영기반을구축하고법·제도를정비하면서제도안착을도울예정이다.우선중앙·지방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지역의통합지원협의체를중심으로지자체,전문기관,제공기관간협력체계를강화해운영기반을확충한다.전담인력및제공기관대상교육을통해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불필요한사회적입원·입소감소율등을평가해성과에따라예산을달리지원할예정이다.시행초기발생할수있는지역간서비스격차를완화하는노력도병행한다.복지부관계자는"일부의료·돌봄인프라가부족한지역의경우사회서비스원이나공공의료기관,보건소등을통해빈틈을채워나갈것"이라며"이외취약지는예산을추가지원해지자체가부족한서비스혹은특화서비스를기획해서제공하는방안도시행하겠다"고말했다.제도가안정기에접어드는2단계에서는다양한직역이협업하는방문간호·재활등이원활하게이뤄질수있도록법과제도를정비한다.특히통합돌봄대상자들이필요한서비스를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신청절차와제공방법을개선하기로했다.통합돌봄을신청하면시군구에서대상자의의료·요양등돌봄필요도를조사해맞춤형서비스를연계·제공할예정이다.일상생활에불편을겪으면서도자신에게어떤서비스가필요한지모르는노인등을위해개인별지원계획이수립되는것이다.통합돌봄시행초기에는서비스별신청이필요하지만,제도안정과함께차츰간소화할예정이다.2단계시기에는통합돌봄신청만으로서비스별별도신청없이필요한서비스가자동연계되는방안을추진한다.3단계시기에는유사하거나중복된중앙과지자체돌봄사업을정비하고현재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으로나눠진돌봄재정의구조적혁신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복지부는올해상반기통합돌봄실태조사를벌여서비스수요·공급현황과지역간서비스격차등을분석한다.하반기에는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향후5년간의세부추진과제와이행관리방안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일상생활에어려움이있는국민이살던곳에서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핵심제도"라며"지속적인보완및개선을통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통합돌봄체계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번째단수공천…"李정부성공이끌라는명령",정청래"최상의필승카드"소감밝히는민주당김경수경남지사후보(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경남도지사후보로결정된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5일국회에서열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지방선거후보공천심사결과발표회견에서소감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5일김경수전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을6·3지방선거경남도지사후보자로단수공천했다.지난달27일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을강원도지사후보로,전날박찬대의원을인천시장후보로단수공천한데이어민주당의세번째단수공천이다.김이수공천관리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5극3특시대에경상남도를이끌적임자로김후보가매우적합하다고결론내렸다"며공천심사결과를발표했다.이어"김후보가2018년도지사로당선돼성공적으로도정을이끈경험이있다"며"이재명정부출범과함께지방시대위원장을맡아정부의국정철학과지역균형발전이해도는최고수준"이라고강조했다.정청래대표는"경남경제발전과미래산업육성전략에있어이미준비된최적의후보,최고의후보,최상의필승카드"라고김전위원장을평가했다.정대표는"김전위원장은고(故)노무현대통령을보좌했던참여정부의마지막비서관으로,누구보다'노짱'의정신을잘알고있다"며"노짱을기리는동지로서꼭당선이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김전위원장은"경남을다시일으켜세우라는당원동지와경남도민의뜻이담긴결정이라고생각한다"며"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이재명정부성공을앞장서이끌어야한다는것이당원과도민이준엄중한명령"이라고말했다.그는'드루킹여론조작사건'유죄확정으로2021년지사직을상실한것에대해선"어떤이유로든끝까지완수하지못한것은대단히죄송스러운일이고송구하다"며"경남발전에헌신하는것이도민에게진마음의빚을갚는일"이라고했다.지난해6월장관급인지방시대위원장에위촉됐던김전위원장은지방선거출마를위해전날위원장직에서사임했다.참여정부청와대연설기획비서관에이어퇴임한노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을지냈다.2017년대선당시문재인후보캠프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대변인을맡으면서친문(친문재인)계의'적자'로꼽힌다.김전위원장은2024년윤석열정부에서복권됐고,21대대선에서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출마해이재명대통령과경쟁했지만탈락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인사하는김경수경남지사후보(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경남도지사후보로결정된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5일국회에서열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지방선거후보공천심사결과발표회견을마치고정청래대표와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귀국직후국무회의주재…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의결간첩법·전남광주통합·3차상법·국민투표법도처리…7월통합특별시출범국힘,의결직전까지청와대앞규탄…“대한민국무너뜨리는망치질”(시사저널=강윤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중동상황대응책논의를위한국무회의개회선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5일국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강행처리한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을의결했다.야당은의결직전까지도청와대앞에서규탄대회를열고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를촉구했지만,이대통령은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법왜곡죄(형사소송법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등이른바사법개혁3법을비롯해총7개법률안을의결했다.사법3법은지난해대법원이이대통령의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결정을내리자,민주당이사법개혁이라는명분으로본격추진해왔다.법안내용을보면,법왜곡죄는형사사사건에관여하는판사나검사등이권한을이용해법령을잘못적용하거나왜곡할경우10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하는것이핵심이다.이때'법왜곡'행위는'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로규정했다.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내려진재량적판단은예외로두도록했다.재판소원법은대법원확장판결에대해서도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사실상현행사법체계(1·2심및대법원3심제)를4심제로전환하는내용이다.재판소원은판결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에청구해야하며,헌재는직권또는청구인신청에따라선고시까지판결효력을정지할수있다.다만지정재판부재판관전원이헌법소원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면각하될수있다.법왜곡죄와재판소원법은법공포직후시행된다.대법관증원법은현행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늘리는내용을담고있다.해당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됨에따라이대통령은임기내전체대법관26명가운데22명을임명할수있다.증원되는12명에더해이대통령임기중퇴임하는기존대법관10명의후임까지임명하게되기때문이다.앞서민주당은지난달이들법안을국회에서통과시켰다.이에야권과법조계는물론여권일각에서도반발이일자,이대통령이첫거부권을행사할지주목됐다.그러나당초청와대측에선거부권행사를고려하고있지도않은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상복을입고청와대앞현장의원총회를열며사법체계의근간이흔들릴것이라고반발했다.법왜곡죄에대해선적용규정이모호해위헌논란,재판소원법은국민을소송지옥에빠뜨릴것이라는전망,대법관대폭증원은재판차질및편향된법관임명대한우려를지적했다.여권에서는이석연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장과곽상언민주당의원이해당법안이정부여당에서추진중인수사권조정등의법률과결합됐을때발생할제도적문제를지적하며거부권행사를요구했다.사법부에서는조희대대법원장이"마지막까지한번더심사숙고해주시길국민들께간곡히부탁드린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중동상황대응책논의를위한국무회의개회선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간첩죄대상확대…'개헌첫관문'국민투표법도통과이날국무회의에선사법3법외4개법안도심의·의결됐다.형사소송법개정안의경우법왜곡죄와함께포함된간첩법개정안이의결됐는데,간첩죄적용대상을'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도통과됐다.이는새로출범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울특별시에준하는위상을부여하고,국가의재정지원과교육자치등에대한특례를부여하는내용이핵심이다.지방자치법엔통합특별시설치의법적근거와부시장의정수를4명으로하는내용등이담겼다.법안이공포되면오는6월지방선거에서통합단체장을선출하고,7월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출범된다.개헌의첫관문으로꼽히는국민투표법개정안도헌법불합치결정이난지약12년만에의결됐다.국민투표법은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기위해'재외투표인명부에등재된사람'을투표인에포함하는내용으로,개헌에대한국민투표를국회에서헌법개정안이의결된날부터30일에해당하는날의직전수요일에실시해야한다는조항도담겼다.이른바'3차상법개정안'도이날심의됐다.이개정안은기업이보유한자사주의원칙적소각을의무화하는것이골자로,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소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해당법안은공포즉시시행된다.해당법안들은국민의힘의반발로지난달24일부터5박6일간진행된'필리버스터정국'동안민주당주도로차례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트럼프,이라크쿠르드지도자들과통화"…CIA·모사드가지원봉기통해이란정권전복노려…"중화기없어지상전한계"신중론도2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시내에서이스라엘과미군의공격으로먼지구름이피어오르고있다.2026.03.0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이라크에주둔중이던쿠르드민병대가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격에동참해이란국경을넘어지상전을개시했거나곧개시할것이라는전망들이이어지고있다.약3000만명으로추정되는쿠르드족은독립국을이루지못한채튀르키예와시리아,이란,이라크등에흩어져살고있다.이들이지상군투입을꺼리는미국의지원을받아참전할경우이번전쟁에또다른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4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는이라크관리들과쿠르드민병대고위인사들을인용해쿠르드세력이이란으로진입할수있는무장부대를준비하고있다고보도했다.쿠르드족반군은반(反)이란세력중가장조직력이뛰어난세력으로평가되며,훈련된전투원을수천명을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이란내쿠르드족은오랜기간이란정부의탄압을받아왔으며,일부는이라크에서여러해머물러왔다.쿠르드민병대가일찍부터이런상황에대비했다는신호는곳곳에서나온다.악시오스(Axios)에따르면지난22일이라크에거점을둔이란반체제쿠르드단체5곳이'이란쿠르디스탄정치세력연합'결성을발표했다.소식통은이란정권을겨냥한공격준비의일환으로이란계쿠르드분파들이최근몇주간이라크국경쪽캠프에주둔하던조직원수백명을이란쪽으로이동시켰다고전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미국폭스뉴스등은이미쿠르드민병대가이란국경을넘어진격을개시했다고보도했다.이라크쿠르드족반군관계자들은AP통신에"미국이지원을요청했다"고말했다.이들은이스라엘정보기관모사드와미중앙정보국(CIA)의지원도받는것으로알려졌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모사드가쿠르드세력을활용해지상공세를지원하자는구상을제시했고,이후단계에서CIA가합류했다는것이다.CIA는전쟁이본격시작되기전부터이란불안정화를위한비밀프로그램의일환으로쿠르드세력에소형화기(SmallArms)를제공해왔다.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후한때쿠르디스탄지역에양국화력이집중된것도쿠르드민병대의진격을보다용이하게만들기위해서라는관측이나온다.영상과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공습은이라크와이란국경에서이란으로이어지는고속도로인근지역에집중됐다.현재미국관리들은쿠르드민병대의이란진입이군사적으로유용한지여부를두고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전날월스트리트저널(WSJ)은복수의미국관리를인용,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란정권전복을위해이란무장단체를지원하는데열려있으며,대통령이근래쿠르드족지도자와통화했다고보도한바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트럼프행정부가쿠르드세력을무장시켜이란에서대중봉기를유도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보도와관련,트럼프대통령이"북부이라크에있는우리기지와관련해쿠르드지도자들과실제로통화했다"고확인했다.이어"하지만대통령이그런계획에동의했다는보도는완전히거짓"이라고덧붙였다.이란쿠르드분파들도지상공세를시작했다는사실을부인하고있다.한쿠르드소식통은지상공세가이번주후반시작될수있다고말하면서도각분파가이란진입을위해미국의'그린라이트'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신중론도제기된다.쿠르드세력은탱크나중화기를보유하고있지는않아이란의신정체제를실제로위협·전복할수없는것은물론,정권교체과정에큰영향을미치지도못한다는것이다.이란에서다수를차지하는페르시아계주민들에비해쿠르드계주민들이소수인점도진입을쉽지않게하는요인이될수있다.이란의인구는약9000만명인데,이중쿠르드족은약600만~900만명으로추정된다.이란반(半)관영타스님통신은일람·케르만샤·서아제르바이잔등3개주에주재하는자사기자들을인용해"지금까지국경에서아무소식이없다"고관련보도들을부인했다.이란은쿠르드민병대가국경을넘지못하도록이라크에압력을가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라크고위관리2명은이라크정부가쿠르디스탄지역당국에쿠르드민병대가국경을넘지못하게하라는지시를내렸으며,지역당국역시이요청에따르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한편미국은이라크와시리아에서오랫동안쿠르드민병대와협력해왔다.그러나1991년걸프전이후이라크내쿠르드족의봉기를유도한뒤이라크군의쿠르드족학살을방관한전적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공해상이란군함격침…해군궤멸주장이어제공권장악시도"美·이스라엘,이란체제무너뜨리기위한'3단계작전'시행중"이스라엘,레바논에지상군…"쿠르드족도이란에지상공격작전"이스라엘의공습으로연기가피어오르는레바논베이루트교외[A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강건택기자=미국·이스라엘과이란이5일(현지시간)중동곳곳에서엿새째전투를이어갔다.주로미사일과드론공습에초점이맞춰져있지만,일부지역에서는지상군을활용한작전이진행중이거나시작될조짐을보여확전가능성이제기된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영공을장악하고정권붕괴를위한단계별작전의수위를높여가겠다는복안이지만,이란은중동내경제인프라파괴위협으로맞서피해가커질전망이다.우선미국은전날스리랑카인근인도양에서이란해군호위함을미군잠수함의어뢰공격으로격침해전쟁을공해상으로까지확대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4일(미동부시간)브리핑에서"미국이단호하고파괴적으로,그리고자비없이승리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이스라엘과함께며칠내로이란영공을완전히장악해B-2,B-52,B-1폭격기와드론으로"하루종일하늘에서죽음과파괴를가할것"이라고경고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신정체제와이를뒷받침하는핵심기반을무너뜨리기위한3단계작전을시행중이다.1단계작전으로테헤란을공습해이란지도부를제거한데이어이란의탄도미사일과드론,방공망파괴에초점을맞춘'100시간'의2단계작전을펼치고있다고이스라엘군고위인사가FT에전했다.이와함께3단계로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바시즈민병대등정권을떠받치는'핵심기둥'을무너뜨리겠다는것이양측의구상이다.이스라엘군고위인사는FT에이란핵시설과군수공장,IRGC를포함해"정권의군사인프라를파괴하는것이이스라엘의목표"라고말했다.이러한작전계획은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제거에그치지않고이란의진정한정권교체를달성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실제로이스라엘군은이란'이슬람정권'전복을위한민중봉기의길을열어주기위해최근반정부시위를탄압한이란내치안당국을주로공습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WSJ에따르면이스라엘은이란바시즈민병대와정보당국인사들,IRGC테헤란사령부,경찰특수부대사령부등을겨냥한공습을단행했다.대이란공격위해토마호크미사일발사하는미해군함정[로이터/미국해군=연합뉴스]동시에이스라엘은이란을도와자국을공격중인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와의전투에지상군을동원한것으로확인됐다.이스라엘육군은전날오후보병부대와기갑부대,공병부대등3개사단이레바논남부에서작전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레바논키암의아파트건물들사이에서이스라엘군탱크로보이는차량2대가목격됐다고AFP통신이전했다.이스라엘군의공격으로레바논에서는사흘간최소72명이사망하고437명이부상했으며,8만3천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고레바논당국은밝혔다.이날도공항고속도로에서이스라엘의두차례공습으로3명이숨지고6명이다쳤다.그뿐만아니라쿠르드족이미국,이스라엘과손잡고이란내부에서지상전을개시했다는보도도나왔다.미국폭스뉴스에따르면쿠르드족병력수천명이이라크에서이란으로진입해지상공격작전에착수했다.이스라엘예루살렘포스트는쿠르드족의지상공격작전목표가이란군과경찰력을분산해이란내봉기를증폭하려는데있다고보도했다.CNN방송은미국중앙정보국(CIA)가이란의반정부시위를확대할목적으로쿠르드족과작전을협의하고있다고전했다.이란은이에맞서이라크쿠르디스탄자치구에위치한쿠르드족단체본부를미사일로타격했다고이란국영IRNA통신은보도했다.이란이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에고전하는상황에서쿠르드족의개입여부가전쟁에상당한변수가될수도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란은이스라엘과중동내미국관련시설을겨냥한공습으로반격을이어갔다.IRGC는3개국에배치된미국의미사일방어시스템인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레이더3대를미사일로타격해파괴했다고이란타스님통신이보도했다.이스라엘에서는텔아비브교외에있는벤구리온국제공항과국방부청사등을극초음속미사일과드론으로공격했다고이란측이밝혔다.그러나미국,이스라엘의파상공격으로반격능력이약화한데다미사일재고가줄어들면서반격의강도는낮아지는추세다.댄케인미합참의장은브리핑에서"이란이발사한탄도미사일발사횟수는전투첫날에비해86%감소했으며,지난24시간동안만해도23%감소했다"고말했다.이스라엘군대변인도자국을향해발사되는이란의미사일수가점진적으로줄어들고있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이란은역내모든경제인프라를무차별타격하겠다며미국등을위협하고나섰다.IRGC는전날국영TV에발표한성명에서"역내(중동)군사·경제인프라를완전히파괴할준비가됐다"며"역내에서계속되는미국의장난질과속임수와협잡의대가는모든군사·경제인프라의완전한파괴"라고말했다.최근아랍에미리트(UAE)에위치한아마존웹서비스(AWS)의데이터센터를파손한이란은이날도바레인에있는중동내최대아마존데이터센터를타격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특별위원회업무보고"국민연금자산위탁배분시스튜어드십코드평가반영"[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더불어민주당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인오기형의원이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특위업무보고에참석해김남근의원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5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원칙)'활동을점검하게하겠다고밝혔다.특위위원인김남근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특위업무보고이후기자들과만나"금융위,금감원,보건복지부,NPS(국민연금)가스튜어드십코드와관련된활발한활동과관련해이행평가와점검을하기로했다"며이같이말했다.스튜어드십코드는자산운용사·연기금등이투자대상기업에대한의결권을행사해기업가치를끌어올리도록하는자율규범이다.이와관련해기관투자사가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얼마나요구했는지점검해야한다는목소리가정치권에서나온바있다.김의원은"평가한것을반영해야스튜어드십코드활동을열심히할것"이라며"국민연금이자산운용사에위탁하면서자산을배분할때평가점수가반영될것"이라고했다.이어"올해주주총회에서자산운용사들이적극적인스튜어드십코드활동을할것같다.그것을평가하고내년자산운용사위탁배분때반영이될것같다"고말했다.스튜어드십코드활동장려책에대해서는"열심히한곳에더많이맡기고,잘안하는곳에는10조원을맡겼는데5조원만맡기는방식이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아울러특위는스튜어드십코드활동에제약이되는부분을완화하고,제도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도입방안등을논의했다.특위위원장인오기형의원은"국민연금이위탁비율을조정하는방식이있고금융위나정부정책자금등을운용사에배분할때기준을바꾸는것이있다"며"기준이정해진것은아니고앞으로이런것을고려한제도보완을해나가자는데공감했다"고말했다.한편이날특위공개회의에서는중동발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코스피영향도점검됐다.오위원장은"최근주식시장의변동폭이컸는데주변국과비교해도큰것같다"며"지금현재외생변수가발생했지만자본시장정책기조가바뀐것은없고반도체중심의실적이크게훼손된것도없다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여러불확실성이커지는반응속에서많은분들이우려와논쟁을하지만외생변수는외생변수대로차분히대응하고자본특위는특별히해야하는것은우리할일을묵묵히하겠다"고했다.한편이날업무보고에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관계자들도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