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위협종식되면미국가정석유가격하락”유권자불만의식전쟁반대여론계속,미군사망도정치적부담트럼프,전쟁도중푸틴과도통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도착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연설과기자회견,인터뷰등을통해“전쟁이곧끝난다”는신호를연이어발신했다.이란에‘무조건적’항복을요구하던기존강경일변도의입장과비교하면중요한전환으로해석된다.이란을더강하게타격할수있다는등조기종전입장과충돌하는발언도있었지만방점은‘출구전략’모색에있다.트럼프는이날종전가능성을언급한것은무엇보다급등한유가가배경이됐다는설명이나온다.트럼프는유가가요동칠때마다호르무즈해협해군호위시사등민감하게반응해왔다.유가가오르면모든물가가순차적으로함께오른다.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에게는위험신호가된다.트럼프가기자회견에서이란전쟁의성과를강조하면서“우리는모든위협을단번에종식시킬것이다.그결과미국가정의석유와가스가격은하락할것”이라고한것도유권자의불만을의식한것으로해석된다.전쟁격화우려로배럴당100달러를넘기며급등하던국제유가는트럼프발언이후크게떨어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일부참모들은유가급등과장기분쟁이정치적반발을촉발할수있다고우려하며출구전략을마련할것을촉구했다”고전했다전쟁반대여론이높아지는것도정치적부담이됐다.WSJ는트럼프가전쟁관련여론조사결과를보고받았다고전했다.최근공개된여론조사에따르면대다수미국인은이란전쟁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미군이7명이나사망한것도해외개입에미군을희생시키지않겠다고강조해온트럼프에게는뼈아픈점이다.트럼프의강성지지층인‘마가(MAGA)’에서도이번전쟁의정당성을두고논란이계속됐다.트럼프가이날전쟁와중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한것도눈여겨볼대목이다.트럼프는푸틴과아주좋은통화를했으며푸틴이이란사태와관련해도움을주고싶어한다고전했다.미국의이란공습에대해“정당성이없다”며비판해온러시아가모종의중재역할을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셈이다.트럼프가연설과기자회견에서전쟁의성과를수차례강조한것은출구전략의방편으로볼수있다.트럼프는기자회견에서이란전함51척침몰,미사일과드론시설파괴등을거론하며“이란의군사력을완전히소탕했다”고말했다.이란전쟁의전과는트럼프가승전을선언하고전쟁을멈출수있는명분이될수있다.트럼프는“우리는그들을제거하고있다.초기계획보다훨씬앞서있다”고도했다.다만트럼프는종전에대한명확한시한을제시하지는않았다.종전을강하게시사한이날발언에도이란에대한강력한압박이혼재돼있었다.또이란이차기최고지도자로모즈타바하메네이를선택한것에대해서“실망스럽다”고말한것에서보듯종전의조건이완전히무르익은것은아니다.트럼프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이어갈경우이란을더강하게타격하겠다고했지만이란은물러서지않는모양새다.트럼프는공화당의원들을대상으로한연설에서“우리는여러면에서이겼지만충분치는않다”며“이오랜위험을단번에끝낼궁극적승리를달성하기위해그어느때보다단호하게나아갈것”이라고했다.트럼프가종전가능성을열어두면서도이란에양보하는듯한모습은연출하지않으려는모양새다.뉴욕타임스는이날트럼프의발언에대해“긴장한석유시장과투자자들에게전쟁이끝나가고있다는신호를보내는한편,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은이란이핵무기를추구할능력이나의지가완전히사라질때까지계속될것임을암시하며균형을맞추려는의도로보였다”고평가했다.임성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립80주년기념식…노란봉투법시행계기200만조직화목표김동명"한국노총,과거유신체제지지해'어용노조'이미지…과오에사과"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창립80주년을맞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인공지능(AI)시대노동권보호체계구축을추진한다.한국노총은5·16군사쿠데타로등장한박정희정권을옹호하고유신체제를지지하기도했던80년역사를되돌아보면서과오에대해사과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10일서울여의도한국노총에서연'창립80주년기념식'기념사에서"한국노총80년역사의절반이상은독재체제아래있었고,그시절5.16군사쿠데타로등장한정권과군사보위체제를옹호하며유신체제와호헌을지지하기도했다"면서"소위'어용노조'라는이미지를얻게된이유"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노총80주년을맞은오늘,인정할것은인정하고과오에대해서는사과한다"고강조했다.다만김위원장은"그시기의한국노총을친정부행보만으로규정할수없다"며"어려운조건속에서도조직확대노력을이어갔고,노동자들의삶의질을끌어올리기위한활동을멈추지않았다"고강조했다.또"노동자의권익을지키기위한고민과실천또한분명히존재했다"며"분명한것은한국노총이변화해왔고앞으로도변화할힘을가진조직이라는사실"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국노총은1946년3월10일결성된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에서출발해대한노총을거쳐1960년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명칭을변경했다.1961년5·16군사쿠데타이후노동단체해산을겪었지만,같은해재편과정을통해다시출범해오늘에이르고있다.김위원장은이어노동중심사회로나아가기위한한국노총의핵심과제로조직률제고와인공지능(AI)시대에걸맞은노동권보호체계구축을제시했다.그는"기술도입과정에서고용영향을점검하고노동자와협의하는절차를제도화해야한다"며"AI시대의고용안전망은단순한실업대책이아니라일이바뀌는과정에서노동자를지키는제도여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120만2천명규모인한국노총의조합원을200만명으로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하는조직률제고와관련해선"노동자이면서도노동자로보호받지못하는이들을조직의울타리안으로끌어오는일,노동기본권의사각지대를줄여나가는일,흩어진노동의힘을하나로모아교섭력을높이는일이조직률제고의본질"이라고밝혔다.그는"한국노총은200만조직화라는단기목표를넘어산업과고용형태의변화를반영한적극적조직전략을추진하겠다"며"원·하청공동대응체계구축,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위한맞춤형조직모델개발등실질적조직확대에나서겠다"고밝혔다.마지막으로김위원장은"단결한노동자는끝내승리할수있다"며"앞으로다가올한국노총의다음100년을희망의100년으로만들기위해함께가자,함께바꾸자,그리고함께승리하자"고호소했다.이재명대통령은영상축사에서"오늘,3월10일은노동계의숙원이었던노조법2조와3조,이른바'노란봉투법'이정식으로시행되는참으로뜻깊은날"이라며"이제하청노동자들이실질적인사용자와대화하고교섭할수있는법적토대가마련됐고,이는갈등과대립보다는대화와타협이우선되는선진적노사관계의새로운시발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이주도하는거대한대전환의시대에노동이결코소외되지않도록,우리정부는사회적대화를국정운영의핵심기제로삼아쉼없이달려가겠다"며"한국노총이그여정에든든한동반자가되어주시길기대한다"고밝혔다.한국노총은지난달25일열린2026년정기대의원대회에서65세정년보장,공적연금강화,고용·사회안전망확충,장시간노동근절등을추진해노동권이보장되는사회를만드는데총력투쟁할것을결의한바있다.아울러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기반한실질임금회복,최저임금인상,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등전면적제도개혁과노조할권리의전면보장및원청책임강화,손해배상·가압류남용제한을통한노동기본권확립등도추진하기로했다.AI발달에따른통제·감시·차별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는법·제도마련을위해선현장과국민과함께투쟁한다는방침이다.한편이날기념식전에는'200만조직화사업단'선포식이개최됐다.한국노총조직화사업단은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이시행되면서하청노동자가원청사용자를상대로실질적인단체교섭을할수있는기반이마련됨에따라설치됐다.사업단은노조설립을지원해하청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고,그동안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했던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및소규모사업장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가현장에서온전히안착할수있도록활동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정세로인한'주한미군무기반출'논란거론"방공무기일부반출논란…반대의견내고있어""우리의견대로관철할수없는게엄연한현실"[앵커]이재명대통령은주한미군이방공무기등을중동지역으로반출하는걸둘러싼논란에대해,우리정부는반대의견을내고있다고밝혔습니다.다만,무기가일부나가도우리대북억지력에는장애가생기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의국무회의발언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중동정세불안에따른주한미군무기반출문제를거론했습니다.포대등방공무기일부가국외로반출되는게논란이되고있다며,정부입장에서는반대의견을내고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자국의군사적필요에따른거여서,우리의견대로전적으로관철할수없는게엄연한현실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군사방위비지출수준은세계적으로매우높고,군사력수준도5위로평가될정도라며,북한과엄청난차이가있다고말했습니다.이런객관적상황과국군장병의높은사기,그리고책임감을고려하면국가방위자체에대해우려할상황이전혀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또국제질서의영향으로외부의지원이없어질경우가언제든발생할수있다며국가방위는스스로책임져야하는거라고언급했습니다.최근주한미군의방공자산이중동으로투입되면서안보공백우려가제기되자,이대통령이직접이를불식하고나선거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중동상황으로대내외적여러어려움이닥치고있다며,위기를기회로만드는게진짜실력이라고말했습니다.제삼자의관점에서보면,국제상황은모든국가가똑같이겪고있다며,기회요인을극대화하면더나은상황으로나아갈수있다고국무위원들의역할을독려했습니다.구체적으로'석유최고가격제'집행과에너지세제조정,소비자직접지원을포함해금융·재정지원을속도감있게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관계부처의보고를받는과정에선,지금재정지원이나소상공인,기업지원등을하려면추가재정이필요할거라며,'조기추경추진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아울러정부신속대응팀을중심으로중동현지에있는모든국민이안전하게대피할때까지긴장의끈을놓지말고최선을다해달라고도주문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부터시행,원청부담커질듯파업으로공사기한연장가능성美는파업을‘불가항력’인정공사비오르고정비사업사업성악화2022년5월13일오후민주노총전국건설노조부산건설기계지부레미콘지회조합원들이부산시청광장에서'레미콘노조총파업투쟁문화제'를열고있다./뉴스110일부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3조개정안(일명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서전국건설현장에서원청업체를상대로한하청업체노조의교섭요구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하청업체근로자들의노동쟁의(파업)가늘어나면공사기한연장,공사비증가등이불가피할전망이다.◇무더기교섭요구에노출노란봉투법의핵심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사용자책임강화▲노동쟁의범위확대▲불법파업에대한손해배상제한등이다.고용노동부는지난2월24일국무회의에서개정시행령을심의·의결했고같은날‘개정노동조합법해석지침’도확정했다.원청의하청근로자에대한사용자책임강화는원청업체가하청업체근로자를직접고용하지않았어도사실상고용한것으로보일경우이근로자들에게책임을다하라는의미다.이를‘사용자성’이라고하는데,노란봉투법에따라원청에대한하청근로자의사용자성이확대될전망이다.해석지침에서는사용자를‘계약사용자’와‘계약외사용자’로나눴다.계약사용자는근로자와직접계약관계에있는사용자(하청업체등)이며계약외사용자는근로자와계약관계가없는제3자이지만계약사용자와의관계등에의해계약사용자소속근로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로규정했다.원청업체들은계약외사용자로해석될수있는셈이다.조남홍노무법인대보대표는“사용자성을판단하는기준지침을정부에서제시했지만명확하지않은부분이많다.결국사용자성의최종판단은법원에서재판을통해이뤄지게될것이고상당한시일이걸릴수도있다”고말했다.정부해석지침에서는작업방식도사용자성을판단하는주요기준으로제시했다.계약외사용자(원청)가작업공정의구성,작업속도,작업표준및절차등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하는경우는사용자성이인정될여지가크다는의미다.이런기준도사업자성을판단할때원청인건설사에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크다.유일한대한건설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한사업장내의각공사는하청업체들이개별적으로수행하지만전체사업장의공정과안전,품질은원청이관리·감독할의무가있다”면서“원청이개별공사작업방식에개입하지않을수없는구조”라고했다.그래픽=손민균◇공기지연은불가항력적용안돼건설업계에서가장우려하는것은하청근로자들이원청을상대로쟁의(파업)활동을하고이게공사중단으로이어지는것이다.이런이유로공사기한이늘고발주처와약속한준공기일을맞추지못하면모든책임은원청인건설사가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준공지연에따른벌금인지체상금은준공예정일이후부과되는데보통공사계약금의0.05%를매일지급해야한다.1000억원짜리공사는매일5000만원의지체상금이부과되는셈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따르면주요국에서는쟁의에따른공사지연도불가항력으로인정해지체상금을면제한다.미국연방조달규정(FAR)에는불가항력사유에노동쟁의(strikes)와운송중지조치,화물의봉쇄(freightembargoes)를명시해놨다.그러나우리나라는계약상대자가예측할수없는노동쟁의나운송중지조치,화물의봉쇄등에따른공사현장의일시중지가발생하더라도이를불가항력으로인정하는경우가거의없다.노란봉투법도입에따른전국또는지역단위쟁의증가의피해가고스란히건설사에부담으로돌아오는구조다.전영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센터장은“춘투나하투처럼전국적으로또는광역지자체단위로벌어지는원청이통제하지못하는상황에대해서는해외에서처럼불가항력으로인정해원청업체의부담을줄여주는것도고려해봐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장기적으로공사비증가등의영향도우려된다.신보연세종대부동산AI융합학과교수는“대형건설사가주로하청근로자쟁의의대상이될것으로예상한다”며“쟁의로인한공사기한증가와원가율상승으로재건축과재개발등정비사업의사업성도악화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이검찰개혁과관련한중수청법·공소청법정부안을두고"불가역적검찰개혁을반드시완수해야한다"며"개혁의원칙과초심으로돌아가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박은정의원은오늘오전국회본청앞정치개혁천막농성장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검찰개혁은여의도의전유물이아니"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어"최근민주시민모두가간절히바라온개혁이무산되지않을지,검찰에게다시칼을쥐어준미완의개혁과실패의역사가반복되지않을지우려가큰것이사실"이라며"원칙앞에타협하지않고올바른검찰개혁을완수하는데힘을모으겠다"고덧붙였습니다.경찰출신인황운하의원역시정부안을두고"사실상'대검중수부부활법'"이라고지적하고"검찰개혁실패의역사를반복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검찰개혁단과검사출신민정수석이핵심역할을하여만든법안이다보니이번정부의검찰개혁안은태생적으로한계를가지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은검찰수사권이절제될것으로생각되겠지만정권이바뀌고대통령령만으로수사권을무한대로확대할수있을때정치검찰은화려하게부활할것"이라고경고하고"지금은뿌리를뽑아내야할때이지가지치기를할때가아니"라고덧붙였습니다.앞서정부는더불어민주당의견을일부반영한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수정안을내놨지만,검찰총장명칭과전건송치규정등을두고민주당안에서도이견이계속되고있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6199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방호장치미흡·고정불량"…한국서부발전대표등3명은빠져"김충현을기억하며살아서투쟁"(태안=연합뉴스)정윤덕기자=지난6월2일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홀로작업하다숨진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를기리기위해10일태안화력발전소앞에세워진추모비명판에'김충현을기억하며우리는살아서투쟁할것입니다'라는글귀가새겨져있다[email protected](예산=연합뉴스)김소연기자=지난해태안화력발전소에서발생한하청노동자고(故)김충현씨사망사고와관련해안전관리를소홀히한혐의를받는원·하청관계자8명이검찰에넘겨졌다.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는10일한국서부발전(1명),한전KPS(4명),한국파워O&M(3명)의안전·보건책임자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이들은현장안전조치를미흡하게해지난해6월2일오후2시20분께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소내한전KPS태안사업처정비동공작기계실에서김충현씨가기계에끼여숨지는사고를발생하게한혐의를받는다.김씨는한국서부발전의2차협력사인한국파워O&M소속으로,파손된발전설비부품을선반으로가공하는작업중이었다.경찰은사고발생후형사기동대장을팀장으로수사관40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꾸려태안화력발전소와1차하청업체인한전KPS,한국파워O&M을압수수색하는등사고원인을수사했다.조사결과다양한안전관리소홀문제가복합적으로영향을미쳐사망사고가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당시사고는회전하는가공물에김씨의소매가끼이면서발생했는데,선반가공물이제대로고정되지않았던것으로조사됐다.옆면이곡선인납작한막대기형태의가공물을선반에고정할때는단동척사용이권장되지만,사고작업당시에는연동척을사용해회전할때중심이맞지않는현상이발생했다.그러나현장에는단동척을사용할부품도,무거운관련장비를함께옮겨줄동료도없었다.작업자가선반에가까이가는것을막아줄선반방호장치역시없었다.2017년최초자율안전인증당시에는방호장치가설치돼있었다.그러나알수없는이유로2022년부터이장치가탈거됐는데도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사업본부와한전KPS태안사업처사이에선반임대계약이이뤄진것으로조사됐다.매년계약이이뤄질때마다방호장치설치여부를확인해야했다.2인1조작업원칙과작업절차도지켜지지않았다.서부발전과한전KPS는선반작업에한해서는2인1조의무배치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으나,2018년고(故)김용균씨사망사고이후정비작업때는예외없이관리감독자입회하에2인1조근무를하도록규정했다.사고초기에서부발전이김씨에게해당작업을의뢰한사실을부인했으나조사결과서부발전과한전KPS담당자가작업에대해논의하고,김씨에게의뢰했던것으로파악됐다.작업전안전점검회의도형식적으로이뤄졌고,작업의뢰절차도지켜지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경찰은단기계약근무형태가이사건을유발한구조적인배경으로분석했다.김씨를비롯한2차하청노동자들은한전KPS로부터경상정비공사를수급하는사업주가변경될때마다소속회사가바뀌는단기계약직형태로근무했다.이런고용형태는위험관리공백을유발할수있고,불합리한위계와고용불안때문에근로자가관리·감독태만문제에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구조적인원인으로작용했다는것이다.경찰은그러나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고발된한국서부발전대표,한전KPS대표,한전KPS발전안전사업본부장등3명은이사고에대한구체적인주의의무위반과예견가능성을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송치하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피해자혼자원·하청안전관리시스템속에방치되는등복합적으로안전관리가부재했던것으로파악됐다"며"한국서부발전대표등에대해수사초기부터사고에영향을미친구조적인원인에대해관심을갖고수사해일부요인도확인됐으나,구체적인책임을지울만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일담화…"전쟁연습,지역안정더욱파괴"'미국''핵무력'구체적으로언급안해전문가"통상적수준이상의원색비난자제"[하노이=AP/뉴시스]사진은지난2019년3월2일베트남하노이의호치민묘역에서열린헌화식에참석한김여정의모습.2026.03.10.[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한미연합훈련인'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에대해"자칫상상하기끔찍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10일밝혔다.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담화에서FS연습을"우리국가의주권안전영역을가까이하고벌리는적대세력들의군사력시위놀음"이라고규정했다.김부장은"횡포무도한국제불량배들의망동으로말미암아전지구적안전구도가급속히붕괴되고도처에서전란이일고있는엄중한시각한국에서강행되고있는미한의전쟁연습은지역의안정을더더욱파괴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라고했다.이어"그무슨대의명분을세우든,훈련요소가어떻게조정되든우리의문전에서가장적대적인실체들이야합하여벌리는고강도의대규모전쟁실동연습이라는명명백백한대결적성격은추호도달라지지않는다"고했다.김부장은"최근년간핵요소를동반하여새로운현대전쟁교범과방식들을조선반도실정에맞게응용,숙달하기위한지휘및야외실기동훈련들이대폭추가되면서그위험성이증폭되고있는와중"이라며"올해에도정보전,인공지능(AI)기술과같은실전적이며도발적인군사요소들이더욱보충되고있는것이그에대한또하나의방증"이라고했다.미국·이스라엘의대(對)이란전쟁을계기로AI등첨단기술과군사력의결합이라는새로운전쟁양상에눈길이쏠린가운데,연합훈련의현대화를의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김부장은"최근의전지구적인지정학적위기와다단한국제적사변들은적수국가들이자행하는야전무력의모든군사적준동에는(중략)비례성이아닌비상히압도적이고선제적인초강력공세로제압해야한다는것을증시하고있다"고했다.북한은최근핵무력과관련해전쟁을막는다는수세적성격인'핵억제'에서공세적'선제공격'능력을내세우고있다.'전지구적인지정학적위기와다단한국제적사변들'은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발발한전쟁을염두에둔표현으로해석된다.다만김부장은담화전체에서북한의'핵무력'이라는표현을사용하지는않았다.'미한의전쟁연습'이라고명시했을뿐,미국역시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고'적수국가들'이라고에둘러표현했다.중동사태를지켜보며신중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고관측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3월말중국방문을앞두고북미대화가능성에관심이쏠린만큼,절제된기조로대응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김부장은"우리국가수반(김정은국무위원장)은가장강력한공격력이제일로믿음직한억제력으로된다는것은의심할여지없는법칙이고철리라고이미천명했다"며"적들은우리의인내와의지,능력을절대로시험하려들지말아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는적이우리국가의안전을어느정도로건드리는지,무슨놀음을하는지지켜볼것"이라고했다.김부장은"우리는압도적일수밖에없는모든가용한특수수단들을포함한파괴적인힘의장전으로,그억제력의책임적인행사로써국가와지역안전의전략적위협들을철통같이관리해나갈것"이라며"적수들에게우리의전쟁억제력과그치명성에대한표상을끊임없이그리고반복적으로인식시킬것"이라고했다.담화에서강조한'파괴력'을과시하기위해군사도발에나설수있다는전망이제기된다.동시에'지켜보겠다'고여지를뒀다는점에서당장대응차원의무력도발을하지는않을것이라는시각도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한미연합훈련에대응하는통상적수준이상의호전성이나원색적비난은자제했다"며"미국발정세불확실성과4월미중정상회담을고려해정세를관리는차원에서대미직접비난은자제했다"고평가했다.한편이번담화는지난달노동당9차대회에서김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이차관급인당부부장에서장관급인부장으로승진한이후처음으로나왔다.김여정의공식직함은의전,문서등당행정을총괄하는'총무부장'이지만,김위원장의대변인역할을지속하며앞으로도대남·대미메시지를발신할것으로예상된다.한미는지난9일한반도유사시에대비한한미연합훈련인FS연습을시작했다.FS연습은오는19일까지진행된다.연습기간에진행되는야외기동훈련(FTX)인워리어실드(WS)는총22건으로,지난해와비교하면절반수준으로줄었다.한미는다른FTX는연중분산실시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GNI달러기준0.3%↑…원화가치급락에증가세큰폭둔화대만4만585달러·일본3만8000달러대추정…"환율변수없으면2027년4만불"설연휴가끝난19일서울종로구광화문네거리에서직장인들이출근길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6.2.19ⓒ뉴스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이강전민기자=우리나라의1인당국민총소득(GNI)이지난해3만6855달러를기록하며3년연속증가세를유지했다.다만고환율의영향으로달러기준증가폭이0%대에머물면서,반도체호황을누린대만과기준년개편을단행한일본에다시역전을허용했다.한국은행이10일발표한'2025년4분기및연간국민소득(잠정)'에따르면지난해1인당GNI는3만6855달러로전년(3만6745달러)보다0.3%늘었다.이로써2023년에이어지난해까지3년연속증가했다.원화기준으로는5241만6000원으로1년전(5012만원)보다4.6%증가했다.1인당GNI증가세는원화기준2024년6.1%에서지난해4.6%로,달러기준으로는1.5%에서0.3%로각각축소됐다.달러기준증가율이크게낮아진것은지난해달러·원연평균환율이1422원으로1998년외환위기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한영향이컸다.김화용한은국민소득부장은이날설명회에서"원화기준으로1인당GNI성장률은4.6%로견조한성장세를유지했다"며"다만환율이작년에우리경제의펀더멘털보다수급요인에의해4.3%상승하면서증가폭은낮아졌다"고말했다.국가별비교에서는한국이대만·일본에밀렸다.2023년과2024년연속일본·대만을앞질렀지만지난해두나라모두에역전당한것이다.순위또한8위아래로밀릴가능성이커졌다.김부장은"대만의2025년1인당GNI는4만585달러로2024년대비14.2%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며"대만은IT제조업비중이우리보다3배정도높아최근반도체호황의수혜를크게입었다"고설명했다.일본의경우지난해1인당GNI가3만8000달러초반대로추산됐다.다만이는일본이지난해12월기준년개편을통해경제규모를확대반영한영향도작용했다고한은은설명했다.우리나라의세계순위는지난해기준으로는확정하기어렵지만,2024년기준으로는인구5000만명이상국가중6위수준이라는게한은설명이다.한은은2024년기준미달러화기준으로우리나라의1인당국민총소득(GNI)이인구5000만명이상국가가운데6위수준이라고밝혔다.우리나라보다앞선국가는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등이라고덧붙였다.국민소득4만달러달성시점은환율이최대변수로꼽혔다.김부장은"환율의영향이0이라고가정할경우4.3%정도성장하면2027년에는4만달러를넘게된다"고밝혔다.한국은행이10일발표한'2025년4분기및연간국민소득(잠정)'통계에따르면지난해4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잠정치는속보치보다소폭상향된-0.2%를기록했으며,연간성장률은속보치와동일한1.0%를유지했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우리나라의1인당GNI는2014년처음3만달러선을돌파했으며2021년3만7898달러까지늘어났다가2022년원화가치하락여파로3만5229달러로후퇴했다.이후2023년3만6195달러,2024년3만6745달러를기록하며꾸준한반등세를보였다.지난해연간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잠정치는앞서공개된속보치와같은1.0%로집계됐다.반면4분기성장률은전분기대비0.2%감소해속보치(-0.3%)보다0.1%포인트(p)상향조정됐다.항목별성장률은수정됐다.특히지난해4분기건설투자(-3.5%)는속보치보다0.4%p,설비투자(-1.7%)는0.1%p각각상향수정됐다.수출(-1.7%,+0.4%p)과수입(-1.5%,+0.2%p),정부소비(1.3%,+0.7%p)도상향수정됐다.민간소비(0.3%)는속보치와같았다.4분기성장률이상향수정된것은속보치작성당시반영하지못했던12월산업활동동향,국제수지,재정집행실적등이추가로반영된결과다.김부장은"정부소비는인플루엔자환자수가크게늘어건강보험급여비등사회보장현물수혜가예상보다큰폭으로증가한데따른것"이라며"건설투자는반도체공장건설이예상보다빠르게진척돼비주거용건물을중심으로속보때보다늘었다"고설명했다.한은은올해1분기성장률의경우4분기역성장에서벗어나플러스전환할것으로내다봤다.김부장은"1~2월개인카드사용액이4분기보다개선된흐름을보였고통관수출도1~2월반도체를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31.3%증가했다"며"1분기는4분기마이너스에서플러스로전환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다만중동사태악화에따른유가급등과금융시장변동성확대는하방요인으로지목됐다.그는"중동상황이급격히악화하면서국제유가가급등하고국내금융시장변동성도확대됐다"며"성장과물가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줄수밖에없지만현시점에서구체적영향을가늠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이어"이번충격의경제적여파는결국현상의장기화여부에크게좌우될것으로보인다"며"미국정부에서등의예상과같이조기에종료된다면올해성장률과물가에미치는영향은그나마제한적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계엄통제권강화,5·18정신,지역균형발전포함해야우원식국회의장은6·3지방선거와개헌을동시에진행할것을제안했다.전면적개헌대신최소수준의합의가가능한개헌을통해국회의계엄통제권강화와5·18민주화운동정신전문수록,지역균형발전포함등을헌법에담는방안을제시했다.우의장은10일긴급기자회견을통해"개헌의문을여는지방선거동시투표를제안한다"며"'불법비상계엄은꿈도못꾸는개헌'으로우선개헌의문부터열자"고주장했다.계엄에대한국회통제권강화방안과관련해"국회가계엄해제를요구하면그즉시,계엄선포후48시간이내에국회의승인을받지못하면그즉시,자동으로계엄이무효가되도록하자는데에국민의의견이압도적으로모였다"고소개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10일국회에서개헌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3.10김현민기자우의장은기자들과의질의응답과정에서"이번기회를통해불법비상계엄은더이상꿈도못꾸게해야한다"며"우리나라에11번의비상계엄이있었는데한국전쟁당시를제외하면나머지는다민주주의를탄압하고권력을강화하고독재를강화하려했던것이다.이번기회에이것만큼은바로잡자"고했다.이어"현행헌법전문의'4·19민주이념'에더해주요민주화운동을명시하자는논의가오래전부터폭넓게계속됐다"며"5·18정신헌법전문수록은여야모두가국민께약속했다"고말했다.여야가그간밝혀왔던공약인만큼헌법개정안에담자는것이다.이외에도"지방선거일동시투표의계기성을십분살려지역균형발전정신을포함할것도제안한다"고했다.우의장은전면적개헌대신단계적개헌을주장했다.헌법이39년째개헌이되지않은점등을소개하며"'최소수준의개헌'으로첫발을떼야한다"고했다.그는"이번에는할수있는것만하고,권력구조문제,기본권,연성헌법등은충분히검토하여이후에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지방선거동시개헌을위한국회개헌특위구성을모든정당에촉구했다.우의장은"지방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시행하려면다음달7일까지는개헌안이발의돼야한다"며"이달17일까지는국회개헌특위를구성해달라"고했다.우의장은"개헌에대한여야정당의의지,국가적과제와국민의요구에대한국회의책무를다해야한다"며"12·3의상처를겪고도아무것도바꾸지못한다면그것은정치의책임방기"라고역설했다.국회의장관계자는"긴급기자회견은개헌특위구성의시급성때문에잡혔다"면서"의장은정당지도급인사들과의접촉을통해희망적인지점을본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의장이주도하는개헌안도충분히검토될수있는안이지만여야합의를거쳐개헌특위를구성해야한다는입장에는흔들림이없다"고밝혔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프라→혁신스타트업지분투자로확대국민성장펀드2500억원+한국산업은행500억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벤처투자,Co-GP참여1000억반도체팹리스리벨리온로고.국민성장펀드가비상장기업에대한첫직접지분투자처로인공지능(AI)반도체팹리스‘리벨리온’을낙점했다.인프라위주로흘러가던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자금이혁신스타트업지분투자로옮겨가면서국가전략기술기업‘스케일업’지원이본격화됐다는평가다.​9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국민성장펀드는리벨리온이추진중인이번투자라운드에총2500억원을투입하기로사실상확정했다.국민성장펀드는향후한국경제를이끌어나갈첨단산업에투자하는민관합동펀드로,비상장기업에직접지분투자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국민성장펀드는1호프로젝트인‘신안우이해상풍력’(7500억원규모)을시작으로,현재논의중인‘용인반도체클러스터’기반시설조성등주로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자금을공급해왔다.단순‘터닦기’식인프라지원에서나아가,글로벌시장에서경쟁할‘국가대표기업’에직접자본을공급하는방식으로투자지평을넓히는분기점이됐다는해석이다.정책·민간결합6000억메가라운드리벨리온이이번에확보하는자금은총6000억원규모의대형투자라운드다.정책금융과민간자본이결합된구조로,국민성장펀드와한국산업은행이‘마중물’역할을하고민간운용사가나머지자금을끌어오는형태다.정책자금3000억원은국민성장펀드2500억원과한국산업은행500억원으로짜였다.민간자본3000억원가운데1000억원은미래에셋캐피탈과미래에셋벤처투자가공동운용사(Co-GP)로참여해1000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이번투자를이끈다.나머지2000억원은과거미래에셋캐피탈·벤처투자가조성한펀드의기존투자자및미래에셋계열사가후속투자(Follow-on)로300억원을채우고,나머지1700억원은별도의기관투자자들이참여하는방식으로마련될예정이라는게IB업계설명이다.지난2020년설립된리벨리온은AI연산전용신경망처리장치(NPU)를설계하는팹리스로,데이터센터·클라우드용AI칩분야에서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최근사피온코리아와의합병을공식화하며몸집을키운리벨리온은통합법인을통해AI반도체설계역량과고객·생태계를묶어‘K-AI반도체’경쟁력을높인다는전략이다.이번에유치하는대규모자금은엔비디아등글로벌빅테크에대응할차세대AI칩개발과양산체제를강화하는데투입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IB업계한관계자는“국민성장펀드가신안우이해상풍력처럼인프라에장기자금을공급한데이어비상장팹리스기업을첫직접지분투자대상으로선택한건상당한상징성이있다”며“정책·민간이함께글로벌유니콘을키우겠다는의지를구체적인자본구조로보여주는동시에,AI반도체를중심으로한첨단전략산업을키우는과정에서민관이리스크를나누는구조가자리잡고있다는신호”라고말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훈련시작하루만에담화…총무부장임명에도대남메시지창구역할계속"특수수단포함힘의장전으로위협관리"…한미직접언급없이"적대세력"표현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캡처.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서울=연합뉴스)이은정하채림기자=김여정노동당중앙위원회부장은10일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에대해"우리국가의주권안전영역을가까이하고벌리는적대세력들의군사력시위놀음은자칫상상하기끔찍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위협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부장은조선중앙통신을통해'조선반도와지역의평화와안전을수호하려는우리국가의의지는강고하다'라는제목의담화에서전날시작된FS연습을두고"우리국가와의대결을모의하고기획하는자들의도발적이고침략적인전쟁시연"이라고반발하며이렇게밝혔다.김부장은"무슨대의명분을세우든,훈련요소가어떻게조정되든우리의문전에서가장적대적인실체들이야합하여벌리는고강도의대규모전쟁실동연습이라는명명백백한대결적성격은추호도달라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최근의전지구적인지정학적위기와다단한국제적사변들은적수국가들이자행하는야전무력의모든군사적준동에는방어와공격의구분,연습과실전의구별이따로없다"며"맞대응성격이나비례성이아닌비상히압도적이고선제적인초강력공세로제압해야한다"고했다.'전지구적인지정학적위기','다단한국제적사변'등은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을언급한것으로,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이뤄지는한미연합연습을주시하고있음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김부장은'가장강력한공격력이제일로믿음직한억제력'이라는김정은위원장의발언을상기한뒤"적들은우리의인내와의지,능력을절대로시험하려들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는압도적일수밖에없는모든가용한특수수단들을포함한파괴적인힘의장전으로,그억제력의책임적인행사로써국가와지역안전의전략적위협들을철통같이관리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유사시핵무력을동원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적수들에게우리의전쟁억제력과그치명성에대한표상을끊임없이그리고반복적으로인식시킬것"이라며"우리는적이대적할엄두조차못내도록끔찍한파괴력을재우고나라의굳건한평화를수호할것"이라고밝혔다.'자유의방패'연합연습시작(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이시작된9일경기도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차량이세워져있다.오는19일까지진행되는올해FS연습은최근전쟁양상을통해분석된전훈등현실적인위협을시나리오에반영해이뤄진다[email protected]김부장은미국이나한국을직접거명하진않고'적대세력'으로표현했다.이번담화는김여정이지난달노동당9차대회를계기로선전선동부부부장에서승진해총무부장에임명된뒤처음내놓은담화다.총무부장은김정은의지시와당의방침등을배포하고총괄관리하는자리지만,대남메시지창구로서의역할도계속수행하는것으로보인다.통일부당국자는김부장의담화에엄포성표현은있지만미국을직접적으로지칭하지않았다면서"(중동상황등)현재정세도고려하면서한미연합훈련에대해짚고넘어간다는수준으로대응하는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한미군당국은9∼19일일정으로한반도유사시에대비한방어적성격의FS연습을진행하고있다.올해FS연습참가병력은약1만8천명으로,지난해와비슷한수준이다.다만연습기간실제군병력이움직이는야외기동훈련(FTX)은총22회실시할예정으로,지난해3월FS연습(51건)과비교하면절반이하로축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천,우리정치나아갈길보여주는이정표돼야""'3강·3신'원칙으로후보살필것…꼼꼼히확인"정철원"중앙정치초석될것"명창환"지선승리"[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10일오전국회에서6·3지방선거단체장공천을위한면접심사를시작했다.(사진=조국혁신당제공)2026.03.10.*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조국혁신당이6·3지방선거단체장공천을위한면접심사에돌입했다.조국혁신당은이날오전10시부터국회에서6·3지방선거단체장공천을위한면접심사를시작했다.이번면접에는정철원담양군수와명창환전전라남도행정부지사(여수시장예비후보)등40여명의단체장예비후보가참여할예정이다.박능후조국혁신당공천관리위원장은이날모두발언을통해"공천은정당이국민께드리는가장엄중한약속"이라며"단순히당선가능성만을따지는산술적계산이아니라,우리정치가나아갈길을보여주는이정표가돼야한다"고했다.박공관위원장은전날조국대표가밝힌'3강·3신'공천기준을거론하고"오늘면접에서는이를원칙으로삼아후보자의정체성,도덕성,전문성을종합적으로살필것"이라며"우리당이지향하는사회권선진국의가치와철학을이해하고실천할준비가돼있는사람인지를꼼꼼히확인하겠다"고했다.'3강·3신'은▲진보와개혁을위한비전과정책에관한인물▲지역을잘알고지역혁신에강한인물▲부정부패근절에강한인물등'3강공천'을통해,▲국민의힘제로와내란종식▲지방정치가내삶의문제해결▲국민주권정부성공에대한'3신'(믿음)을이루겠다는내용이다.박위원장은"우리는부패제로를위한호남에서의경쟁,국민의힘제로를위한영남에서의연대를강조해왔다"며"호남에서더불어민주당과좋은경쟁에서이길후보를찾고,영남에서국민의힘독식을막기위해연대를성사할후보를찾을것"이라고말했다.정군수는이날면접심사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당(소속단체장)1호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했고,325개마을을돌며어떻게했는지소상하게말씀드렸다"며"이제는권위를다내려놓고군림하지않고일하는자세로뛰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국민의생각과정책을펼쳐야하고눈높이를맞춰야한다"며"중앙정치의초석이돼서국민들의생각을중앙에건의해화합·소통하는단체로거듭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명전부지사는"여수가현재여러국가산단위기를겪고있는데이를극복하기위한여러일을하겠다고말씀드렸다"며"여수의르네상스를구현할수있도록우리당의강령,정책을구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하겠다"고말했다.한편조국혁신당의단체장후보면점심사는이날오후6시께종료되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