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식약처통보미흡…국가방역시스템개선"질병청·식약처"긴급사용승인백신품질검증제도입"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3.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구교운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코로나19대응과정에서제기된백신관리논란과관련해"국민들께송구하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코로나19백신이물신고대응관련야당의원들의지적에"지난코로나위기대응과정에서감사원이지적한것처럼부족하고미흡한점에대해서는방역책임자로서국민들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리고책임을무겁게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지적된사항들은하나하나개선해이후방역대응에차질이없도록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협의해국가방역시스템을강화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감사원이지난달공개한'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결과를근거로질병청의백신관리부실을집중추궁했다.안상훈의원은질병청이코로나19백신이물신고를식약처에통보하지않고제조사조사결과를회신받는방식으로처리했다고지적했다.감사원에따르면질병청은2021년3월부터2024년10월까지의료기관으로부터접수한코로나19백신이물신고1285건을식약처에통보하지않고제조사에만알려처리했다.이가운데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등위해우려이물신고는127건이었다.또위해우려이물이발견된백신에대해서도접종보류조치를하지않아이물신고이후에도동일제조번호백신약1420만회분이접종됐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이에대해정장관은"공동지침에따르면식약처로통보하도록돼있는데통보가제대로이행되지않은것은미흡한점이있었다"면서도"조사결과를보면백신원액을제조하는제조공정상의문제는아니고백신을바이알에담는과정이나사용과정에서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또"이물이신고된백신은의료기관에서육안으로확인해사용하지않았고격리하거나폐기됐다"며"동일제조번호백신이모두이물이있다는의미는아니다"라고강조했다.백종헌국민의힘의원은질병청이지난2020년인플루엔자백신상온노출의심사례에서는즉각접종을보류했는데코로나19백신에서는그렇지않았다며대응차이를지적했다.이에정장관은"조사기간을단축하고위해도평가를강화하는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여당은과도한정치공세를경계했다.이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1420만회분이모두이물백신인것처럼표현하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했고정장관도"이물백신이아니라이물이신고된백신과동일제조번호를가진백신"이라고설명했다.같은당박희승의원역시이물신고비율이매우낮고상당수가주사과정에서발생하는고무마개파편등이라는전문가의견을소개하며"당시질병관리청장이개인적으로책임져야할사안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에대해"다시한번송구하다"며"백신접종이후이상반응으로피해를겪은분들에대해서는국회에서마련한특별법에따라정부가지원과보상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질병관리청과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날업무보고에서감사원지적사항을반영한후속조치계획도밝혔다.오는5월부터긴급사용승인백신에대한국가차원의품질검증제도를도입하고접종시스템내팝업알림등오접종방지기능을강화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대차·HD현대중·한화오션·플랜트하청노조,원청에"교섭하자"원청업체들,법률자문등대응방안고심…'일단지켜보자'분위기도행진하는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인10일서울세종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집회를마친민주노총조합원등이행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이10일시행되면서HD현대중공업과현대자동차등대규모사업장이있는울산을비롯한전국주요산업도시에서원청을상대로한하청노동조합의교섭요구가잇따르고있다.원청업체들은반응을자제하면서도대응방안마련을위해법률자문을하거나법적논란을피하기위한조치를준비하는분위기다.구호외치는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인10일서울세종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현대차·HD현대중등대기업하청노조,줄줄이'교섭요구서'전달HD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이날원청인HD현대중공업에교섭요구서를전달했다.지난1월이미두차례공문을보냈으나회사측이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자,노란봉투법시행일에맞춰다시교섭을요구하는것이다.이날울산본사에교섭요구서를직접전달한오세일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지난해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사례에서법원이원청의하청노조단체교섭요구거부를부당노동행위라고판단했다"며"개정노조법역시같은취지이기때문에사측이교섭을거부하면위법행위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올해요구안으로임금30%인상,원청과같은성과급지급,8시간1공수(일당)인정,최소5일유급휴일등을요구하고있다.사측이거부하면원청노조의교섭요구안에하청노조안을넣어교섭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현대차하청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도이날상급단체인금속노조를통해원청에교섭요구서를보냈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정규직전환,고용불안해소방안등을원청과교섭테이블에서논의하기를원한다.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이날부터상급단체인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통해SK,에쓰오일,고려아연등석유화학업체3곳과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등종합건설업체4곳에순차적으로교섭요구공문을보낸다.이들하청노조는안전관련지시,업무관리감독을실질적으로는원청으로부터받고있기때문에원청이교섭대상이라고주장한다.조선업도시거제에선한화오션하청노동자와사내구내식당등복지업무담당노동자들이속한하청노조가한화오션에올해5번째교섭요구서를보냈다.이들은성과급지급과노동안전,고용안정,노조활동,복지분야등에대해원청과교섭을요구하며지난달25일부터천막농성도이어오고있다.인천에선금속노조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와부품물류지회가원청인한국GM에단체교섭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다.이들노조는고용불안해소,사업장안전,임금체불등현안을논의하기위해지속적으로단체교섭을촉구할방침이다.충북에선민주노총산하일부공공분야노조가원청인지자체를상대로교섭을요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노조측은그간해결되지않았던임금협상과처우개선문제등을다시교섭테이블에올릴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공공운수노조원청교섭투쟁선포(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을하루앞둔9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공공운수노조원청교섭투쟁선포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노동계"진짜사장과교섭…원청,교섭테이블회피말아야"노란봉투법시행을환영하며원청책임강화를요구하는노동계의목소리도나왔다.민주노총대구본부는이날성명을내고"오늘부터하청노동자와원청사용자간교섭시대가열린다"며"개정노동조합법취지는하청노동자들이자신의노동조건을결정짓는진짜사장과직접교섭하고,원청사용자를대상으로투쟁할수있게하는것이다"고밝혔다.이어"정부는법개정취지에따라원청교섭이본격화되면서발생할다양한상황에서하청노동자들손을들어줄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노총대전본부는"대전지역에서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콜센터노동자,건설노동자,제조업사내하청노동자등수많은직종이원청과의교섭요구를시작했다"며"정부는법개정의취지에맞게시행령과해석지침을즉각적으로적용하고,사용자는소송과탄압이라는과거의방패막이뒤에숨지말라"고밝혔다.대전민중의힘도성명서를내고"개정법시행은노동시장내뿌리깊은불평등을도려낼계기로,올해는원청교섭실현의원년이되어야한다"며"정부는법취지를왜곡하려는시도를즉각중단하고교섭테이블을회피하는원청사용자를강제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해야한다"고촉구했다.노란봉투법시행D-1…원청교섭투쟁선포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을하루앞둔9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공공운수노조원청교섭투쟁선포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기업중심원청,즉각반응자제속대응책물밑모색산업각분야하청노조가직접교섭을요구하자원청은즉각적인반응은자제하면서도대응방안을고심중이다.일부기업은법무법인등에자문하는등향후발생할수있는여러상황에대비하는모습이다.일단노란봉투법이시행되고,정식으로교섭요구서를받았기때문에이전처럼하청노조에마냥대응하지않을수는없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이에따라일부기업은노조로부터교섭요구가왔다는사실을알리는'교섭요구사실의공고'를준비하고있다.노조법은회사가교섭요구를받으면7일간해당사실을공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를어기면노조는노동위원회에회사측의시정을원하는진정을제기할수있고,부당노동행위등법적논란으로번질수있는상황이다.다른일각에선원청이'하청의교섭대상'이되는지,즉'사용자성'에대한노동위원회의판단을일단지켜보자는움직임도확인된다.한석유화학업체관계자는"업종형태,하청의직접생산관여정도,원청의지시범위등이모두달라서섣불리대응할수있는분위기는아니다"라며"사안별로행정·법적판정이나오는것을보고대응할수밖에없을것같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은6개월간의시행준비기간을거쳐이날부터시행됐다.이에따라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이강화되고,노동쟁의범위가확대된다.반면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는제한된다.(김상연박영민박세진이주형김근주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절윤결의문'이튿날…후폭풍계속장동혁대표포함소속의원전원명의로발표국민의힘내부선대체로"늦었지만다행"반응[앵커]국민의힘은내홍끝에내놓은'절윤결의문'을계기로국면전환을시도하고있습니다.다만장동혁대표는여전히명확한입장표명은하지않고있는데,더불어민주당은선거용절연쇼일뿐이라고평가절하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부장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국민의힘이어제이른바'절윤결의문'을내고노선변화를천명했는데,평가가분분하죠?[기자]네,당안팎으로다양한의견이분출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어제(9일)정치적복귀에반대한다는걸골자로하는'절윤결의문'을내놨습니다.소속의원전원명의로,그러니까장동혁대표까지채택에동참했습니다.당내부에서는선수와계파를가리지않고,늦었지만다행이다,터닝포인트가됐다는반응이많습니다.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를이끄는이성권의원도YTN과통화에서의원들의총의를모아정말필요한기초적인부분들은결의문에담았다며,의미가있다고평가했습니다.결의문채택을주도한송언석원내대표는,이제과거를뒤로하고미래로나아갈때라고강조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이번사과역시반쪽짜리라며,눈앞의위기를타개하기위한미봉책,'선거용절연쇼'라고깎아내렸습니다.차례로들어보시죠.[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이제국민의힘은과거를뒤로하고미래로나아가겠습니다.6·3지방선거에서승리하고이재명정권의독주를….][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의계엄사과는이번에도반쪽짜리였습니다.당연한사실을두고결의문까지발표해야하는국민의힘이과연공당인지의문입니다.]일단친한계징계문제등은결의문에서빠지면서갈등의'뇌관'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한동훈전대표는아침라디오에서당권파가숙청·제명정치를정상화하지않는다면국민은결의문을'면피용'으로볼거라고판단을보류했고요.이제공은장동혁대표에게넘어갔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번결의문채택에앞서초안작성부터원내지도부와소통하고,주말사이오세훈시장과도비공개회동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강성지지층의반발을의식한듯아직직접적인입장은밝히지않고있는데요.오늘외부공개일정을마친뒤에도'의원들의의견을잘들었다',원론적인입장을되풀이했는데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결의문채택이후에제가수석대변인통해서제입장을다말씀드렸습니다.(어제의총에서한마디안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의원님들의견,여러의견을제가잘들었습니다.]대신장대표는오세훈서울시장과마찬가지로후보등록을보류한김태흠충남지사를면담하고최근당상황을공유할계획입니다.또,장대표가조만간직접입장을밝히는방안도열어두고검토중이라고장대표측은설명했습니다.[앵커]민주당에서는검찰개혁안을둘러싼전운이계속이어지는분위기죠?[기자]네,"빈대잡자고초가삼간태우지말자"는이재명대통령의작심발언이후에도검찰개혁법안을둘러싼이견,여전합니다.이후에도추미애법사위원장과김용민간사등법사위강경파위원들을중심으로이견이계속돌출되고있는데요.김용민의원은오늘아침라디오에서도정부의중수청안은정치검찰을유지하는법안이라고각을세웠고,법사위차원에서계속의견을내놓을거라고강조했습니다.이를두고당원내지도부에서는비판의목소리가터져나왔습니다.오전회의에서전용기원내소통수석은,당론으로채택한개혁안이개혁이아니라고주장하는건정부와개혁자체를흔들수있다는걸명심해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원내소통수석:당론은이재명정부의개혁방안을분명히했습니다.더이상이재명정부가제시한검찰개혁의방향을흔들어서도안될것이고꺾어서도안될것입니다.]지도부회의에서공개비판이제기된건데,다만한병도원내대표는개혁은말그대로가죽을벗겨내는일이라고통이따르고피도나지만,시행착오가있더라도최종목적지는같다며갈등수습에나섰습니다.이어최근이재명대통령이'외과시술'방식을통한현실적개혁원칙을강조한것을빗대민주당이실력있는'개혁의집도의'가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최초의사립미술관인간송미술관전인건관장이"전시자금을은행에서빌려대환대출에썼다"고말하는녹음파일을뉴스타파가입수했다.전시를명분으로거액의사업자대출을받은뒤,정작그돈을개인의부채갈아타기용도로썼다는것을스스로인정하는녹음파일이다.녹취에언급된'전시'는간송이지난2024년부터2025년까지진행한미디어아트전시다.현재이전시에참여한제작사들은대금을받지못해전관장과법적공방을벌이고있다.제작사들에게지급됐어야할자금이전관장의사적채무갈아타기에쓰인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뉴스타파가새로확보한녹취와취재내용을종합하면,전관장이은행에전시자금명목으로대출을실행한건최소두차례다.앞서보도한29억원(간송미술관장,29억횡령의혹…제작사엔"돈없다")의유출외에,또다른대출이이번녹취언급되는대환대출에사용된것으로파악된다.전관장이전시를명분으로받은대출금만80억원이상이다.두차례에걸쳐대출해준하나은행은"대출목적외로자금을사용한경우대출금을조기혹은즉각회수할수있다"고밝혔다.전인건녹취"애초에전시에쓸돈아니었다"사진:전인건간송미술관장간송의첫미디어아트전시('구름이걷히니달이비치고바람부니별이빛난다')개관을약세달앞둔지난2024년5월쯤,전관장은전시기획사관계자A씨와만나전시준비상황을논의했다.A씨는해당전시를총괄한인물로,전시기획부터준비등전과정에관여한인물이다.뉴스타파가입수한이대화녹취파일에따르면,전관장은A씨에게제작사들의현황을묻고준비상황을논의하던중'전시자금이부족하다'는말을했다.전관장은"내가지금가용할수있는것은정말얼마없다"고말했다.의아했던A씨는전관장에게"사실은그게좀이해가안간다.대출을받아서나온비용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왜지금관장님은돈이없냐"고반문했다.당시A씨는전관장의요구를받아대출용사업제안서와견적서등을작성해준상태였다.이어진전관장의말은뜻밖이었다.전관장은'대출을받은것은맞는데,애초에전시에투입될자금이아니었다'는말을했다.그는"은행권에서얘기를했던(자금의)목적이이전시이긴했으나원래부터이전시에투입될수있는금액들이아니었다"고말했다.전관장은"그것들(대출자금)은사실은이전시하고상관이없이원래대환이돼야됐던것들이었다.원래다른용도"라며"2금융권에서1금융권으로대출을옮기는금융작업이었다"고도덧붙였다."하나은행도OOO를통해서작업이돼서상당히좋은조건으로옮겨진건맞다.용도가대환작업이었다"는등의말이이어지자A씨는"전시에들어가는자금마련을위해서대출을받는걸로생각했다"며황당해했다.사진:뉴스타파가입수한녹취에서,전관장은"해당자금은원래부터이전시에투입될수있는금액이아니었다"고말했다.실제대출이뤄진날기존신탁등기말소실제서울성북동전관장일가의부동산등기부등본은이같은전관장의말을뒷받침한다.전관장은지난2023년9월하나은행에해당부동산을담보로거액의돈을빌렸다.채권최고액은67억2000만원으로,통상의담보설정수준(120%)을고려하면실제대출금액은약56억원규모로추정된다.문제는하나은행대출이실행된당일기록이다.대출이이뤄진날,기존에해당부동산에걸려있던신탁등기가말소된사실이확인된다.해당신탁등기는지난2022년전관장이자신의개인회사KMM아트컨설팅을통해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돈을빌리면서설정된등기였다.신탁원부에는성남동부새마을금고가우선수익자로,우선수익권금액은55억2000만원으로적혀있다.이신탁등기가말소됐다는것은성남동부새마을금고의채권이나신탁회사의소유권등이사라졌다는의미다.하나은행대출과같은날등기가말소된것으로보아전관장이하나은행에서빌린돈으로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빌린돈을갚은것으로보인다.'2금융권에서1금융권으로대출을옮기는작업이었다'는전관장의발언과도일치하는대목이다.사진:성북동부동산을담보로기존에걸려있던신탁원부.전인건관장이자신의개인회사KMM아트컨설팅을통해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돈을빌리면서설정된등기다.2023년9월,하나은행대출이실행된날이신탁등기가말소됐다.전시자금최소두차례대출현재까지취재내용을종합하면,전관장은2023년9월과2024년4월에두차례에걸쳐하나은행에서전시자금을대출받았다.대출금은각각56억원,34억원으로추산된다.이중1차대출금(2023년9월)은전관장앞으로되어있던기존대출갈아타기에쓰인것으로보이고,2차대출금(2024년4월)중29억원은전시와무관한한페이퍼컴퍼니를거쳐전관장개인계좌로들어간것으로파악됐다.특히이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명의로대출을실행한뒤,자금을전시기획사관계자A씨에게보냈다가다시개인계좌로되돌려받는일종의자금세탁방식이동원된사실도드러났다.결국80억원에달하는대출금중실제전시에쓰인돈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전관장과소송중인제작사4곳의미지급금은약13억원인데,전관장은전시가끝난지약10개월이되어가는현재까지미지급금을갚지않고있다.대환대출·29억횡령의혹소명필요간송미술관은문화예술계에서는상징적인존재다.설립자인간송전형필선생은일제강점기사재를털어우리문화재를수집,보존해온인물이다.전통문화재쪽에서는상징성과영향력을두루갖춘미술관이다.그러나간송이보유한유물로진행한미디어아트전시는거액의소송에휘말리는오명을썼다.해당전시에대규모대금미지급사태와더불어전관장개인의비위의혹이불거진만큼,전시자금유용에대한해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뉴스타파는공익법인인간송미술문화재단측에이사실을알고있었는지등을질의서를통해물었지만답변을들을수없었다.전관장역시"사실이다르다.악의적인취재원의말만들은것같다"는말외에별다른해명을하지않고있다.전시에참여했던제작사쓰리헤드하트핸드대표이상훈씨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간송으로인해경영위기를겪었다.아직까지는잘버티고있지만,미수금문제가조속히해결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전시를총괄했던A씨는전관장의횡령등의혹을경찰,국세청,금감원,은행에고발했다.하나은행은뉴스타파의질의에"대출외목적으로자금을사용한경우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의거해해당여신을기한이익상실(만기전회수)및해당여신을즉시회수할수있다"고밝혔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안등8개공항14개구조물부러지기어렵게설치""매년시설검사에서도취약성기준만족…감시부실"국토부,항공안전장애발생시사실조사미실시다수"조류충돌정보도조종사에제대로제공안돼"국토부"겸허히받아들이고엄정조치할것"[무안=뉴시스]이영환기자=지난2024년12월30일오후전남무안국제공항제주항공여객기사고현장에국립한국교통대학교비행훈련원정비팀이남긴추모의메시지와조화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지난2024년12월발생한무안제주항공참사를키운주요원인으로'콘크리트둔덕'이지목되는가운데국토교통부가관련시설들을취약성기준에미달하게공항에설치한뒤장기간방치하는등부실하게안전관리를해온것으로감사원감사결과나타났다.감사원은10일'항공안전취약분야관리실태'보고서를발표하고지난해5~7월감사를실시해항공안전에취약한30건의문제점을확인하고위법·부당및개선사항을통보했다고밝혔다.징계·문책3건,주의7건,통보18건,모범2건이다.감사원에따르면국토부는종단안전구역등의종단경사로높이차가발생하자무안등8개공항,14개소로컬라이저를규정과달리부러지기어려운콘크리트둔덕(무안2.4m)이나기초구조물(제주5.1m)로돌출되게잘못설치했다.로컬라이저는종단안전구역끝에서전파를발사해비행기에활주로중심선의위치를알려주는항행안전시설로,원활한전파송신을위해활주로최상단부보다높아야한다.이에따라활주로및종단안전구역에경사를크게주면로컬라이저는더높게설치하게된다.국토부는일부지방공항건설시토공사물량을줄여공사비를절감하기위해당초지형에가깝게활주로종단경사를허용했다.이때발생하는활주로최상단과의높이차는둔덕을쌓아맞추게됐다.예를들어인천공항은활주로는종단경사가0%로평평해둔덕(높이4㎝)이없다.반면무안공항은활주로0.2%,종단안전구역1%의종단경사로지면보다높은1.73m,2.46m의둔덕을설치하고내부에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콘크리트)를설치했다.국토부는이처럼높이설치되는로컬라이저에대해시공업체로하여금부러지기쉽고가능한한낮게설치하도록하는등감독업무를철저히해야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무안공항실시설계당시인1999년10월시공업체는당초제출했던실시설계보고서와달리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로부러지지않는직사각철근콘크리트기둥형태의구조물을지면에서90㎝돌출되도록설계한설계도서를제출했다.이에대해국토부는취약성에대한검토없이도급계약을체결했다.더욱이국토부는시공업체가제출한종단경사기준5%를초과하게흙으로쌓은언덕(둔덕)등을설치한다는시공상세도에대해서도제대로검토하지않았다.이후국토부는한국공항공사(KAC)로부터둔덕에대해보완요청을받았음에도아무런개선없이준공처리했다.이를비롯해감사결과무안공항뿐아니라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등8개공항의14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이면밀한구조검토없이부러지기쉽지않은구조로설치·운영된것으로확인됐다.또이에대해국토부는매년15개공항을대상으로공항시설관리검사또는공항운영증명정기검사를수행하면서도취약성기준을만족한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무안공항에대해국토부는2008년이후부터2024년까지매년실시한공항운영증명검사에서종단경사도가적절하고설치시설이충격시부러지기쉬운구조로설치됐다고사실과달리검사결과를작성해종결했다.이후KAC는무안등5개공항의7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의취약성을개선하지않은채오히려보강설치하기도했다.국토부는무안제주항공참사이후특별안전점검을실시해무안등5개공항,7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을교체하는계획을수립했다.그러나이중여수공항의경량철골구조에대해선전문가검토없이개선대상에서제외하기도했다.감사원은"국토부는항공안전관련시설기준운영도부적정했다"라고밝혔다.국토부는2009년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을참고해로컬라이저등항행안전시설의국내기준을제정했으나면밀한검토없이제정3년만에폐지했다.국토부는항공기에대해해외안전장비기준을국내에반영하는데소극적인모습을보이기도했다.또반영한다고해도기존에도입된항공기에는소급적용되지않아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에따르면국토부는항공기사고및항공안전장애에대해관리·감독해야하지만,사실조사를실시하지않거나후속대책을이행하지않았다.최근5년간국적항공사항공기에최다장착된CFM-56엔진의고장·결함으로발생한항공안전장애59건에대해국토부는2건만사실조사를실시한것으로드러났다.감사원은조류충돌위험에대해서도국토부가철저히대비해야한다고지적했다.현재ICAO는조류충돌위험평가시조류크기및군집도,관측일수등을감안하되잠재적인조류충돌발생가능성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한데공항내부에서포획·분산·충돌이있었던경우에만평가대상에반영해왔다.이에따라무안공항참사사고기가충돌한가창오리의경우당시관리대상에서제외됐던것으로나타났다.또제주공항을제외한14개공항은3~10년동안조류활동정보를항공정보간행물(AIP)에현행화하지않아조종사에도움이되지못했다.조종사에조류활동정보는제대로제공되지않았다.최근1년간10개공항에대해현황을점검한결과광주등3개공항은조류활동정보를송출한사례가전무하고김해,대구,사천3개공항은접근관제소가조류관측을할수없어유의미한조류활동정보를수집할수없었던것으로드러났다.조종사·관제사인력운용에서도문제가나타났다.해외에서정신질환에의한사고가반복되는데도국토부는조종사와관제사가자발적으로작성한문진표만제출받고는사실관계를적절히확인하지않았다.또항공영어증명을위조한사례도드러났다.이같은감사결과에대해국토부는"겸허히받아들이고엄정하게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토부는12·29여객기참사의재발방지를위해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개선,조류충돌예방활동강화등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및항공신체검사증명과관련해선조종사등법령위반사례에대해즉각적인업무배제,고발등행정조치를했고향후추가조사와제도개선도신속하게추진할계획이라고국토부는설명했다.국토부는"안전확보및국민신뢰회복을위해이번감사결과후속조치와함께지난해4월마련한'항공안전혁신방안'을차질없이이행하는등항공안전체계를전반적으로혁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몰빵식성장'벗어나순환경제강조…"호랑이도토끼있어야생존"중기'스마트팩토리'지원에3조원추경시사…"대대적확대필요"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0ⓒ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이른바'노란봉투법'시행첫날인10일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투자이자생존전략"이라고강조했다.대기업중심의'몰빵식성장'에서벗어나순환형경제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또중소기업대상'스마트팩토리'지원사업의고용창출력에주목하면서,추가경정예산을통한약3조원규모의지원가능성도시사했다."몰빵식낙수효과는낡은성공방정식"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를주제로열린대·중소기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통해"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은시혜가아니라투자이자생존전략일수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속성장을계속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게상생의생태계조성이라고생각한다"며"호랑이도건강한토끼,또너른풀밭이있어야생존한다는게자연의이치다"고말했다.또과거자원과기회를특정부문에집중하는이른바'몰빵식낙수효과전략'은낡은성공방정식이라면서,앞으로는창의와혁신이작동하는순환형경제생태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한화오션'을지목해"대통령후보시절부터몇가지인연이있었는데노동자들에대한가압류문제도잘해결해주셨다"라며"제가전화라도한번드릴까하다가못했다.감사드린다"고전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허경기자'스마트팩토리'지원에3조원추경시사이날간담회에는삼성전자,SK수펙스추구협의회,현대자동차,한화오션,네이버,신한금융등상생협력을실천하는기업관계자들이참석해현장사례를공유했다.이대통령은기업들의발표를들은뒤삼성전자의'스마트팩토리'지원사업을언급하며정부지원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스마트팩토리지원을했더니오히려고용이늘더라.생산성도올라가매우효과적인사업이다"며"대대적으로전환하지않으면우리가다퇴출될가능성도있다"고짚었다.이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3조원규모의추가예산편성을검토중이라고설명하자,이대통령은"정부예산을투입해대대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고호응했다."노란봉투법,원·하청대립대신대화·타협시발점"이날은'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이6개월의유예기간을거쳐시행되는첫날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이날한국노총창립80주년행사에영상축사를보내"하청노동자가원청과직접교섭하며대립과갈등대신대화와타협으로공통의문제를해결해나가는시발점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또"더많은노동자가노동조합에참여하고,노동삼권을더누릴수있도록정부역량을최대한투입할것"이라며"노동이존중받고,노동자가대접받는대한민국을위해앞으로도더많은노력을기울이겠다"고약속했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조가원청기업과교섭할수있도록사용자범위를확대하고,노조의쟁의행위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얼굴아닌분야도탐지가능…앙상블기법적용시탐지율97%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가6·3지방선거를겨냥한딥페이크영상·음성조작범죄에대응하기위해인공지능(AI)기반탐지기술을본격적으로활용한다.딥페이크란인공지능(AI)기술인딥러닝(Deep-learning)과가짜(Fake)의합성어로인공지능기술을이용해진위를구별하기어려운가짜이미지또는영상물을제작하는기술이다.행정안전부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함께개발한'AI딥페이크탐지모델'을오는6월3일치러지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적용할계획이라고10일밝혔다.이번조치는특정인의얼굴이나음성을정교하게합성한딥페이크범죄가급증하면서선거과정에서후보자의모습이나발언을조작한허위정보가유권자의판단을왜곡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추진된다.공직선거법제82조의8에따르면선거일전90일부터선거일까지AI로만든실제와구분하기어려운음향·이미지·영상등이른바딥페이크를이용한선거운동은제작·편집·유포·게시등이금지된다.이기간이아닌때에는AI로생성된가상정보라는사실을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선관위규칙에따라이를표시해야한다.‘선거현장딥페이크탐지는이렇게’(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에서박남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관이선거유세현장가짜뉴스탐지기술을시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선거기간딥페이크영상삭제요청건수는2024년제22대총선당시388건에서2025년대통령선거에서는1만510건으로크게늘었다.정부는선거를앞두고딥페이크기반허위정보확산위험이커지고있다고보고대응기술도입을추진했다.탐지모델은지난해12월열린'딥페이크범죄대응을위한AI탐지모델경진대회'성과를바탕으로개발됐다.당시대회에는268개팀(1천77명)이참여했으며,행안부와국과수는이가운데최종선정된5개우수모델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공할예정이다.선거기간에는의심되는영상이나음성콘텐츠에대해신속한감정과분석을지원하는체계도운영한다.이번모델은영상의전체흐름을분석하는'전역분석'과얼굴등특정부위의조작흔적을판별하는'국소분석'을동시에수행하는방식으로탐지정확도를높였다.모델은탐지가상대적으로어려운최신생성형AI기반콘텐츠에도대응할수있도록설계됐고실제검증결과약92%수준의탐지정확도를기록했다.이는이전모델의탐지율(76%)보다크게향상된수준이다.박남인국과수연구관은"기존딥페이크탐지모델은얼굴영역위주로만탐지가가능해얼굴이아닌부분은탐지하기어려웠다"며"이번에개발한모델은얼굴이아닌다른영역에서도조작여부를탐지할수있도록한것이특징"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예를들어서류의이름을조작하는등문서를위조한경우도탐지가가능하게했다"며"여러모델을결합해다수결방식으로판단하는앙상블기법을적용하면탐지성능이약97%수준까지올라간다"고덧붙였다.행안부와국과수는향후AI딥페이크분석모델의활용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또성평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등관계부처와협력해범정부차원의디지털범죄대응체계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시연회에서"딥페이크는단순한기술문제가아니라민주주의를흔들수있는새로운정보범죄"라며"선관위,경찰청,국과수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허위·조작정보에적극대응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명선거환경을만들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슬람혁명수비대"전쟁언제끝낼지우리가결정"이란'경제적압력극대화'전략…장기전준비트럼프"호르무즈봉쇄하면20배타격"경고이란,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중심결집"더많은미사일배치,1톤넘는탄두탑재"한국배치미군사드일부,중동으로이동"더는외교의여지가보이지않는다.도널드트럼프는남들을속여왔고약속을지키지않았으며,우리도협상중에이를두번이나경험했기때문이다.그들은우리가협상에임하는동안우리를타격했다."이란최고지도자실의카말하라지외교정책고문은9일CNN인터뷰에서미국·이스라엘과의'휴전'을위한외교협상가능성을이렇게일축했다.하라지고문은"다른국가들이개입해이란에대한미국과이스라엘의침략종식을보장할정도까지경제적압력이축적되지않는한(외교의)여지는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전쟁은인플레와에너지부족측면에서다른나라들에많은압력,경제적압력을가하고있다.전쟁이지속되면이압력은더축적될것이며,그래서다른나라들은개입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란국민들이9일수도테헤란의혁명거리에모여이슬람공화국의새로운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있다.2026.03.09[UPI=연합뉴스]트럼프"전쟁곧끝날것"조기종전시사이란'경제적압력극대화'…장기전준비미국트럼프대통령이이날플로리다주트럼프내셔널도럴마이애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우리는매우결정적으로승리하고있다.계획보다훨씬앞서있고전쟁은곧끝날것"이라고'조기종전'을시사했지만,핵협상중'불법공격'을받고최고지도자도잃은이란은현재로선그럴뜻이없고장기전각오를밝힌것이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하라지의'장기전'발언을뒷받침했다.연합뉴스와알자지라에따르면,이슬람혁명수비대는"전쟁이언제끝날지는우리가결정한다"라면서"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이계속된다면이지역에서단1리터의석유수출도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도미PBS방송인터뷰에서"세차례의협상후미국협상단스스로우리가큰진전을이뤘다고말했는데도,그들은우리를공격하기로결정했다.더는미국과의대화가우리의제에오르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불법공격'을당하고지난10일간이란은보복차원에서이스라엘은물론,걸프국가를포함한중동지역내의미군기지와외교공관,그리고공항과석유인프라등민간시설들에타격하는한편,세계원유물동량의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의선박통행을금지하는등사실상봉쇄한상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플로리다주트럼프내셔널도럴마이애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3.09[AFP=연합뉴스]트럼프"호르무즈봉쇄하면20배타격"IRGC"미국·이스라엘외교관내보내라"IRGC는이날성명을통해"미국과이스라엘외교관을자국영토에서내보내는어떤유럽,아랍국가라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수있는완전한자유와권한을얻게될것이다"라고말했다.이에트럼프는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원유수송선통과를막는다면"지금까지보다20배더가혹하게"타격하겠다고위협했다.트럼프는"그에더해우리는쉽게파괴할수있는목표물들을제거해이란이사실상다시는하나의국가로서재건하지못하게만들것이다.죽음,화염,분노가그들을지배할것이다"라고경고했다.이어"그러나나는그런일이없길바라고기도한다"며"이건호르무즈해협을많이이용하는중국과다른모든국가에미국이주는선물이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위의플로리다회견에서이란에대한군사작전열흘만에이란함정51척을격침하고미사일시설등5000개넘는표적을타격했으며,이란의미사일능력이10%이하로떨어졌다고주장했다.알자지라에따르면,이에이란의IRGC는자국의미사일프로그램이파괴됐다는트럼프의주장을일축하고,더많은수의미사일을배치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이미사일들이1톤이상의탄두를탑재하고있다고덧붙였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의충돌이이어지는가운데,9일영국글로스터셔주의RAF페어퍼드기지에서미공군B-52스트래토포트리스전략폭격기가주차된B-1B전략폭격기들근처로착륙하고있다.2026.03.09[로이터=연합뉴스]이란,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중심결집"더많은미사일배치,1톤넘는탄두탑재"한편,이란은8일미국·이스라엘공습에목숨을잃은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후임최고지도자로차남모즈타바하메네이를선출했으며,그에따라이란의군부와정치인,종교권위자들이모즈타바를중심으로결집하며장기전을시사하고있다.이슬람혁명수비대가맨먼저충성을맹세했다.IRGC는모즈타파하메네이의"신성한명령에전적으로복종하고희생할"준비가돼있다고했고,이란정규군과경찰최고사령부,국방위원회또한충성을서약했다.특히IRGC는신임총사령관모즈타바에게바친다며'라바이크야하메네이(하메네이여,내가여기있나이다)'라는작전명으로초중량미사일공격을감행했으며,예멘의후티반군,레바논의헤즈볼라등친이란무장세력들도충성서약을했다.수도테헤란의한광장에는수만명의인파가쏟아져나와"미국에죽음을"을외치며하메네이부자의초상화를흔들었다.같은날오후미국과이스라엘전투기들은이란의테헤란과이스파한을폭격했다.한국배치미군사드일부,중동으로이동이대통령"우리의견전적관철어려워"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3.10연합뉴스미국은이란의드론과탄도미사일방어를위해공격에대한방어태세를강화하기위해한국에배치된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중일부를포함한주한미군자산을중동으로이동시키고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10일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이자국의군사적필요에따라일부방공무기를반출하는것에대해우리는반대의견을내고는있지만,우리의견대로전적으로관철할수없는것도엄연한현실"이라고어려움을토로했다[email protected]

"민선7기마무리하지못한점사과…민생대책마련에힘쓸것"경남도청프레스센터찾은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지사후보[촬영이정훈](창원=연합뉴스)이정훈김선경기자=더불어민주당경남지사후보로단수추천된김경수전지방시대위원장이경남도민에게'민선7기'경남도정을마무리하지못한점을사과했다.김전위원장은공식출마선언에앞서10일경남도청프레스센터와경남도의회기자실을인사차찾아향후일정및경남도정에대한견해를밝혔다.그는먼저"지난번민선7기도정을끝까지마무리하지못하고,도정이중단된것에대해도민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고개숙였다.그러면서"경남을발전시키고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만들어빚을갚겠다는결심과다짐으로다시돌아왔다"고강조했다.그는가급적빨리예비후보로등록하고,민생현장에서도민과소통하면서적절한시기에경남지사선거출마선언을하겠다는향후일정을공개했다.그는현재경남상황을겉만화려한'외화내빈'으로표현했다.김전위원장은"전국17개시도중경남이근로시간1위로가장오래일하는곳이다"며"지역내총생산은수도권을제외하면가장많지만1인당개인소득은15위,가구별소득은16위로사실상전국꼴찌수준이다.결국오랫동안일해서만든부가가치가경남바깥으로다빠져나가는'속빈강정'"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런문제들을풀어내는길에이재명정부의5극3특(5개초광역권·3개특별자치도),지방주도성장이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전위원장은이번6·3지방선거를통한부산경남행정통합이무산된점에대해서는"행정통합은빠르면빠를수록좋은데대단히아쉽다"며"부울경이행정통합에더이상뒤처지지않도록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주유소협회긴급간담회[민주당경남도당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전위원장은이날오후에는성산구사파정주유소를찾아주유소협회와긴급간담회를열고국내석유시장동향과민생물가영향을점검했다.주유소업계관계자들은과잉경쟁구조와정유사와의거래구조문제,카드수수료부담등을언급하며제도개선과정책지원필요성을건의했다.김전위원장은"국제유가상승은곧바로도민생활비부담과지역경제에영향을미치는민생문제인만큼제도개선과민생대책마련에힘쓰겠다"며"앞으로도도민의삶과가장가까운민생현장에서목소리를듣고정책에반영해나가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5일김전위원장을경남지사후보로단수공천했다.그는경남에서2014년,2018년에이어세번째경남지사선거에출마한다.2018년민선7기경남지사선거에서민주당후보로처음승리했으나2021년'대선댓글여론조작'(드루킹)사건으로유죄확정판결을받으면서지사직을상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입액19.8%증가·무역규모21%늘어…무역흑자신기록유럽·아세안등으로수출급증…원유수입·희토류수출증가수출대기중인중국전기차BYD[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수현기자정성조특파원=중국의올해1∼2월수출액이대미수출감소에도대폭증가하는등시장예상치를크게웃도는무역실적을기록했다.10일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중국의1∼2월수출액은6천565억8천만달러(약969조3천억원)로작년동기대비21.8%급증했다.이는로이터와블룸버그가각각주요금융기관이코노미스트들을대상으로조사한예상치7.1%와7.2%를크게뛰어넘은수치다.2월수출액만떼어놓고보면2천998억8천만달러(442조5천억원)로39.6%늘었다.중국의올해1∼2월수입액도4천429억6천만달러(653조6천억원)로작년동기보다19.8%증가했다.이역시로이터와블룸버그의증가율전망치6.3%,7.0%를대폭상회했다.2월수입액은2천89억달러(308조3천억원)로13.8%늘었다.올해1∼2월중국의전체무역규모는1조995조4천만달러(1천622조8천억원)로21.0%증가했다.이기간무역흑자는2천136억2천만달러(약315조4천억원)로작년동기의1천692억1천만달러(249조원)와로이터전망치1천796억달러(약265조원)를모두크게웃돌았다.블룸버그는중국의1∼2월무역흑자규모가해당기간기준으로역대최대라고전했다.로이터는중국이연초수출호조로미국의관세압박에도역대최대인1조2천억달러에이르는무역흑자를기록한작년실적을뛰어넘을가능성을이어가게됐다고전했다.중국은1∼2월미국상대수출이줄었음에도다른지역으로의수출이호조를보이면서전체수출액이급증했다.이기간중국의대미수출은672억4천만달러(98조7천억원)로작년동기(755억6천만달러)보다11.0%감소했다.그에비해유럽연합(EU)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상대수출액은달러기준으로각각27.8%,29.4%각각늘었고아프리카로의수출은49.9%급증했다.한국과대만으로의수출증가율도각각27.0%,28.7%에달했다.품목별로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기계·전자제품의1∼2월수출액이2조8천900억위안(약616조1천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24.3%증가했다.중국이미국과의무역전쟁과정에서'무기화'한희토류수출량은1만468.3t(톤)으로23.0%증가했다.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쉬톈천중국담당수석이코노미스트는"집적회로와기술수출강세는예상된바로,인공지능투자붐과궤를같이한다"며"의류,섬유,가방수출증가세는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의도전에직면해부진했던지난해실적을고려하면더욱놀랍다"고로이터에말했다.수입측면에서는기계·전자제품수입액이1조2천100억위안(258조원)으로21.3%늘었다.원유수입량은9천693만4천t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15.8%증가했고철광석수입은2억1천만t으로10%늘었다.대두수입량은1천254만7천t으로7.8%감소했다.전문가들은중국의수출호조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봤다.쉬톈천EIU이코노미스트는중국기업들이지난달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따른미국수입관세인하효과를노리고선적을서두르고있으며,섬유등저부가가치산업으로다시진입하고있다면서이런움직임이3월실적에반영되는등향후몇달간중국의수출모멘텀이가속화할수있다고내다봤다.유라시아그룹의중국담당책임자왕단도전세계적으로주요서방경제들이재정확장국면에들어간것이중국수출호조에영향을미쳤으며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태양전지등에대한수요가크다고로이터에말했다.다만2월말부터시작된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주요변수가될전망이다.블룸버그는호르무즈해협이폐쇄된가운데세계주요컨테이너운송업체들이선박항로를변경하고있으며주요전자상거래플랫폼들도중동으로의배송기간이더길어질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면서,중동전쟁이세계최대수출국인중국에새로운위험을제기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확정판결중심…재판취소시해당심급서심리"재판감시전혀이뤄지지못해…촘촘한기본권보장"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재판소원관련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10ⓒ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서한샘송송이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10일재판소원시행에관해"이른바'4심제'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대비하고있다"며"법원과헌재의효율적협업이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헌재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별관브리핑룸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재판소원제도도입취지와준비상황을설명했다.손처장은"헌법소원은공권력으로부터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고입법·행정·사법국가권력이헌법의궤도를벗어나지않도록감시하는역할을수행했다"며"그러나가장밀접한영향을끼치는법원재판에대해서는감시가전혀이뤄지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원심급제도는보다신중하고,재판소원은보다촘촘한기본권보장체계를마련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판결확정30일이내청구…재판취소시해당심급서다시심리재판소원제도는헌재법개정안이공포돼관보에게재되는시점부터시행된다.공포시점은이르면이번주로예상된다.재판소원은법원판결이확정되는날부터30일이내에청구할수있다.판결확정일이법시행이전이더라도법시행이후재판소원을청구하는것은가능하다.재판소원대상은법원에서확정된판결로,원칙적으로는1·2·3심확정판결에대해모두가능하다.다만상소할수있는절차가남아있는상태에서이를거치지않은채재판소원을제기할경우'보충성원칙'위반으로각하가능성이높다는게헌재설명이다.이에따라헌재는대법원확정판결이재판소원의중심이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헌재에서재판소원청구를받아들여재판을취소하면재판효력은소급하여상실되며,해당심급법원에서다시심리된다.재판소원제기자체로판결효력이정지되지는않는다.이에따라형사판결의경우형집행도계속된다.헌재에서가처분이인용될경우잠정조치는가능하지만,인용가능성은매우제한적이라고봤다.헌재는재판소원접수건수가연간1만~1만5000건에이를것으로예상하면서도,상당수는각하될것으로전망했다.손처장은"헌재는법원이한법률적용,사실관계를들여다보는것이결코아니다"라며"헌법적중요성이있거나권한을판단해야하는부분에대해충분히소화할수있도록재판소원제도를운용해지체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재판소원관련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10ⓒ뉴스1오대일기자재판소원전담파견심사부구성·접수시스템구축…규정·절차정비지난3일열린재판관회의에서논의된사항에따라재판소원의사건번호는기존헌법소원사건과동일하게'헌마'를사용하기로했다.접수된재판소원의사전심사를담당할전담파견심사부도꾸렸다.심사부는법조경력15년이상의헌재연구관8명으로구성됐다.손처장은"재판소원이도입되면사건수가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당장은인력재배치등으로대응하지만장기적으로는연구·사무처인력증원을통해해결할계획"이라고말했다.사무처차원의행정준비도진행중이다.헌재는지난주10여명규모의행정준비단을발족해재판소원제도운용에대비한준비상황을점검하고있다.절차적으로는헌재실행규칙과배당내규등즉시개정이필요한규정을우선정비하고있다.재판소원사건의기재사항과첨부서류등을추가한헌재심판규칙개정도법안공포시점에맞춰시행될예정이다.전자접수를위한시스템구축은이미마친상태다.헌재홈페이지에재판소원청구방법과청구서기재사항등을안내하고,전화·방문상담에대비해안내리플릿도제작해비치할계획이다.이와함께헌재는재판소원도입으로심판사건이늘어날가능성에대비해예산당국과연구관인력확충,예산확보를협의중이다.법원·검찰과의협조체계도구축할예정이다.헌재는"헌재법32조에따라재판소원심리에필요한경우법원에기록송부나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면서관련협의를지속해서진행하겠다고설명했다.지난5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재판소원도입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이번주공포즉시시행될예정이다.재판소원제도가시행되면사법부최종심인대법원에서확정된판결이라도기본권침해가있다고판단될경우헌재가이를취소할수있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중소기업상생실천기업인간담회"상생협력생존전략"한화오션원하청동일성과금지급에"모범사례확산시켜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대한민국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대전환해야한다"며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조선업계최초로협력업체에동일한성과급을지급한한화오션을직접거명하며사의를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를주제로간담회를열고"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은시혜가아닌투자"라며"더심하게얘기하면생존전략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우리경제가수출호조,코스피5000돌파,경제성장률2%대회복등전반적으로회복세에들어섰지만,여전히중소기업,지방,노동부문,특히청년등에게는아직여전히딴세상이야기일수도있다"며"한쪽만급격하게성장하고다른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하기위해서는회복의온기와결실이골고루퍼지고있는지되돌아봐야한다"고밝혔다.이어대기업을호랑이에비유하며"호랑이만남아서야결국살아남을수있겠는가"라며"호랑이도풀밭이있어야생존한다는게자연의이치"라고말했다.이어"건강한토끼,너른풀밭이있는생태계가뒷받침돼야지속적인성장발전도가능하고우리대한민국경제의미래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한때과거에는속된말로하면'몰빵'이라고할까,자원과기회를특정부문에집중해서편중해서소위낙수효과를노리는전략이매우유효했던때가있었다"면서도"이젠이런전략이성장발전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게대체적인평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기업도(산업)생태계가망가지면어려워진다"며"착취형수직구조에서상생형수평구조로전환할수있도록공존하고협력하는생태계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상생협력의생태계를조성하는건더멀리더오래더높이날기위한영리한생존전략"이라고했다.또"기업들이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하지않으면투자를받기도어려운상황이돼가고있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돌이켰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간담회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우수실천기업을격려하고모범사례를확산하기위해마련됐다.한화오션,삼성전자,SK수펙스추구협의회,현대자동차,LG전자,네이버,CJENM,신한금융,풀무원등10개대기업과이들과협력하는10개중소기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조선업계최초로원하청근로자의성과급을400%로동일지급한한화오션사례를들며"대·중소기업임금의이중구조개선을위한매우모범적인사례"라며"감사드린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우리정부는한화오션사례와같은상생문화를경제전반으로확산시켜나갔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다"며"플랫폼이나방산,금융등산업구석구석에상생협력의문화가확산할수있도록우리정부도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전문가그룹중에서는동반성장위원장을지낸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에별도의발언기회를줬다.이대통령은"평소에뵙고싶었는데만나게돼반갑다"며"최고의전문가시니말씀을한번듣고싶다"고했다.정이사장은"이대통령을오늘처음뵙는다.영광스럽다"며"작년12월17일동반성장을위한정책을적극추진해성장의토대를단단히할계획이라고약속하셨는데오늘그약속을지키려고동반성장을기업생태계전반으로확산하기위한전략을발표하고우수사례를소개한것같다"고반겼다.이날행사는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일에개최돼더주목받았다.개정노동조합법은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이강화되는등사용자와노동쟁의의범위는넓어지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는제한하는것을골자로한다.이대통령은간담회에서는이에대해직접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