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외교부장관.연합뉴스지난2일이란수도테헤란시바나크(Vanak)광장인근의주이란한국대사관.이곳의직원들은여명이들기전깨어나부지런히김밥을말고샌드위치를만들었다.이날새벽1300km에달하는험난한육로대피에나설한국교민23명이버스안에서먹을‘피난식량’이었다.직전까지외교부본부와현지대사관은교민을초기에탈출시키는방안을적극추진할지,아니면확전여부를주시하며자택대기(shelter-in-place)로가닥을잡을지두가지선택지를두고난상토론을벌인터였다.결론은바로이날새벽이융단폭격을피할골든타임이라는것.이틀전인지난달28일이란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가미·이스라엘연합군의정밀타격으로사망했지만,테헤란도심까지는아직전운이덮치지않은상태였다.새벽대사관앞으로집결한교민들은일제히대사관임차버스에몸을실었다.행선지는이란-투르크메니스탄국경이었다.이는두서없는엑소더스가아니었다.지난해6월트럼프2기행정부의첫이란타격이이뤄졌을당시준비해둔비상탈출로였다.정세가심상찮던지난1월부터외교부본부와현지공관은상시합동점검회의를계속열었고,투르크메니스탄당국과국경통과절차협의까지일찌감치마쳐뒀다.적시의판단은대참사를막았다.교민들을태운버스가테헤란시내를벗어난지불과몇시간뒤도심한복판으로대규모폭격이시작됐다.대사관인근에포탄이떨어져직원숙소마저파손될만큼폭격은전방위적이었지만,한국피난행렬은이미사지를벗어난뒤였다.이란에체류중이던우리국민23명이주이란대사관과현지에급파되어있던외교부신속대응팀(단장:임상우재외국민보호및영사담당정부대표)의지원으로3일오후(한국시간)투르크메니스탄으로무사히대피했다.뉴스1일촉즉발의현장곳곳에선외교관들이기지를발휘해고비를넘겼다.짙은안개속얼어붙은좁은도로를서행하던대피버스와통신이두절되며위기가찾아왔다.도착시각을훌쩍넘겨도버스가국경지대에나타나지않자현지에급파된외교부신속대응팀(단장임상우)은발을동동굴렀다.이때서울에서휴가도중사태를접하고전쟁터인이란으로급거복귀한한재철영사가구원투수로나섰다.이란-투르크메니스탄국경지대로곧장달려간그는이란통신망유심칩이꽂힌휴대전화를들고이란내를이동중인버스내부인솔자와교신하며무사도착을이끌었다.국경검문소에선읍소전도벌어졌다.한교민이이란인배우자는물론현지친척들까지데리고국경을넘으려하자투르크메니스탄당국이“우리가이검문소에서허가한것은한국인들의입국이다.여긴이란인들의도피처가아니다”며난색을보였다.그러자이교민은“가족을두고혼자살겠다고갈순없다”며탈출을포기했고,한재철영사는해당일가족을직접인솔해거꾸로이란땅으로다시들어섰다.그러나외교부신속대응팀이투르크메니스탄외교차관등을상대로막후설득을이어갔고,결국검문소에서예외적인입국허용조치를취했다.해당교민과일가족은다시발길을돌려무사히국경을넘을수있었다.김진아외교부2차관이9일새벽전세기를타고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한UAE체류객들을맞이한후취재진과인터뷰를하고있다.뉴스110일외교부당국자에따르면구출작전은현재진행형이다.외교부신속대응팀은이란뿐아니라이스라엘에서도체류객120여명을이집트육로를통해안전하게탈출시킨상태다.여기에더해정부는이스라엘(30여명)과이란(10명이내)잔류교민들을탈출시키기위해2차육로대피계획도물밑에서준비중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일엑스(X)를통해“외교부,잘하고있다.누구보다빠르게안전하게”라고칭찬한이유는이런배경이다.조현장관이앞서“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발전세기가인천공항에도착했다.206명의탑승객이무사히귀국하게된것을다행으로생각한다”고밝힌글을재공유하면서이례적인칭찬을남긴것이다.이대통령이‘누구보다’란수식어를쓴건다른나라들과비교해도신속한교민대피가이뤄진현상황과부합하는측면이있다.이재명대통령엑스켑처.특히미국국무부의재외국민대피관련대응은‘각자도생’을요구하는수준이라는게현지여론의평가다.공습이틀뒤인지난2일(현지시각)에야중동14국에체류중인자국민을향해“상업항공편을이용할수있을때즉각대피해야한다”는뒤늦은대피령을내렸다.지난3일워싱턴포스트(WP)보도에따르면미국무부는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레바논주재미국대사관부터전면철수조치했다.당시미국무부비상콜센터는자국민을상대로“현재미국정부에대피를의존하지마십시오.최신정보를위해대사관웹사이트를계속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는자동응답메시지만송출했다고한다.주요외교시설의폐쇄는공관원안전을위한조치였지만,중동을떠나고자하는자국민지원차질로이어질수밖에없었다.지난7~8일UAE에서전세기를띄우려했지만정작이런일정을제대로공유받지못한자국민이아무도나타나지않아운항이취소되는촌극도있었다고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이와관련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3일백악관에서‘왜대피계획이마련되지않았느냐’는취재진질문에“모든게너무급하게일어났다(Well,becauseithappenedallveryquickly)”고답했다.다만이번전쟁이이스라엘과미국의공습에서비롯됐다는점을고려하면준비가미비했다는지적을피해가긴어려워보인다.미하원외교위원회그레고리믹스간사(민주당)가지난9일엑스에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겨냥해“트럼프대통령이폭격을시작할때까지중동에있는뉴욕시민과미국인들을대피시킬계획을세워두지않았다는것은용납할수없는지도력의실패”라고비판한이유다.이와달리한국의경우중동주재대사관한곳도전면철수하지않았다.외교부당국자는“국민이남아있는한가장마지막순간까지대사관은남아있을것”이라며“직원다섯명만주재하는요르단대사관의경우에도매일공항으로출근해출국하려는한국민들을대신해통역과수속절차를대행해주고있다”고말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건명'재판취소'…별개배당체계구축'전용접수시스템'오픈및인력확충추진법원·검찰과자료송부방식도협의예정[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헌법재판소가법원의확정재판을심판대상으로하는'재판소원'의사건번호를지정하고15년이상경력연구관으로구성된사전심사부를구성하기로했다.헌법재판소는10일오후기자간담회를열고재판소원도입에따른구체적인운영방안을발표했다.헌재는지난3일재판관회의를열어재판소원사건관리체계를정했다.재판소원사건번호는'헌마'를부여하고,사건명은'재판취소'로기재하기로했다.배당은기존헌법소원과는별개의배당체계를적용할방침이다.또경력15년이상의헌법연구관8명으로이뤄진'사전심사부'구성을완료했다.사전심사부는향후재판소원관련법리를개발하고,이른시일내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하는지원한다.사무처차원의행정지원에도속도를내고있다.헌재는지성수사무차장을반장으로심판지원실과관련부서가참여하는행정준비단을구성해상황을점검중이다.심판규칙을개정해재판소원청구서기재사항과제출서류를새롭게규정했다.이는개정헌재법공포일시행된다.재판소원배당에관한내부개정작업도서두르는중이다.전산시스템의경우법시행일에맞춰재판소원사건전자접수가가능할수있도록했다.홈페이지에재판소원사건청구방법등안내문도곧게시할예정으로,일반국민을위한전화·방문상담에대비해안내문도제작중이다.제작이완료되면접수부서에비치할계획이다.심판수요가증가할것에대비해인력증원및예비인력확보도추진하고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소원제도는확정된법원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구체적으로▲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해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과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한경우▲재판이헌법과법률을위반해기본권침해가명백한경우제기할수있다.재판이확정된날로부터30일이내에재판소원을청구할수있다.다만청구행위자체는법시행일이후부터가능하다.재판소원은대부분대법원에서확정된판결을대상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헌재관계자는"1심이나2심에서확정된판결이라도이론상대상이될수있지만,헌법소원심판은최후적,비상적구제수단"이라며"당사자가2심과3심을거칠수있는데도재판소원을하면'보충성위반'을이유로각하할수있다"고설명했다.보충성원칙은헌법소원이전에모든권리구제절차를거쳐야한다는내용이다.헌재가재판을취소할경우해당판결효력은소급해서상실된다.헌재측은재심등별도의절차를거치지않고,취소된심급의법원이기존소송법에따라다시해당재판을진행하면된다는입장이다.재판소원을청구하더라도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원칙적으로기존재판의효력이나집행이정지되지않는다.다만예외적으로심각한불이익이예상되는경우가처분제도를신청할수있다.헌재는이전까지가처분신청을검토한기준에따라재판소원에서도가처분인용여부를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재판소원도입후헌재에접수되는사건이초기에급증해헌재업무가마비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이에대해헌재는"1년에1만건에서1만5000건정도(사건이)접수될것으로생각한다"며"전자시스템이먹통이되는일이생길수도있어서그부분에대해철저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3심을거치며쌓인기록이방대해헌재업무가과중해질것이라는지적에대해서도"재판소원은4심이아닌새로시작되는헌법심"이라며"모든재판기록이헌재에서사용될것같진않다.필요한일부기록에대해선제도화된방법으로송수신가능하다"고답했다.재판기록확보문제에대해서는법원및검찰과협력할방침이다.헌재는법원으로부터전자문건을송달받는시스템을활용할것으로보인다.검찰과는기소유예처분사건등에서업무협조가이뤄지고있었던만큼재판소원사건에서도기록확보에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고있다.지사무차장은"재판소원사건에서도법원,검찰과지속적으로논의해효율적인업무처리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정세와전쟁소식을다루는채널'센서스튜디오'를운영하는유튜버이재천씨는최근한구독자로부터메시지를받았습니다.이란전쟁으로하늘길이막혀아랍에미리트에발이묶였다며빨리한국으로돌아가고싶다는내용이었습니다.이씨는이간절한도움요청을그냥넘길수없었다고말합니다.[이재천/UAE교민대피지원유튜버:제가유튜버인데,팬분이이렇게위기에처했으니까도움을드리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서.]당시두바이공항의항공편이모두취소돼한국에가기위해선인접한나라인오만으로이동해비행기를타야했던상황.이구독자가혼자육로로탈출하긴어려울거란생각이든이씨는구독자를포함해탈출이필요한한국인들을모아도움을주기로결심했습니다.평소알고지내던지인들과현지여행사직원들을통해SUV와전세버스등탈출에필요한차량들을준비했습니다.[이재천/UAE교민대피지원유튜버:가장큰역할을해줬던건여행업체분들이동분서주하면서하셨던게제일컸고요.저희스태프중에서해운업계에종사하시는분이계셨는데이분이또두바이에서오래사셨더라고요.지인분들을거쳐서믿을수있는택시업체들을소개를받을수있어서좀안전하게.]이씨의도움으로18차례에걸쳐모두53명의교민들이무사히대피하는데성공했습니다.이후우리정부가전세기를마련하는등교민과관광객대피책을본격적으로마련하면서,이씨는대피지원을멈췄습니다.정부의지원책에혼란이생길수도있다는판단에서입니다.이씨는도움을요청한구독자가무사히탈출해다행이라며지금도여전히현지에남은우리국민을도울준비가됐다고말합니다.[이재천/UAE교민대피지원유튜버:탈출하는데정말고생많으셨고,앞으로도도움이필요하시면제가언제든지도움을드릴테니까,언제든지연락주시면제가꼭연락드리겠습니다.](취재:김태원,영상편집:김나온,디자인:이정주,화면제공:유튜브'센서스튜디오',제작:디지털뉴스부)김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본서법인청산절차시작…미국서벌인7000억소송도최종패소국내선한학자총재구속재판…중형선고시교세약화·신도이탈불가피(시사저널=김임수기자)통일교천정궁을배경으로한고(故)문선명통일교창시자와한학자총재모습ⓒ시사저널임준선·세계일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창립71년만에존립자체를위협받고있다.일본에서는법원의해산명령이항소심에서도유지되며청산절차가시작됐다.미국에서는한학자총재가셋째아들문현진씨와벌인수천억원규모의자산반환소송에서패소가확정됐다.한총재는불법정치자금제공·횡령등혐의로구속기소돼국내에서1심재판도받고있다.10일외신등에따르면,일본은지난4일도쿄고등법원이통일교측항고를기각하고해산명령을유지함에따라종교법인청산절차를진행중이다.청산규모는약1181억엔,우리돈으로약1조1000억원으로교단시설을비롯해통장,카드,도장은물론컴퓨터와자동차까지사실상모든자산이대상이다.앞서지난해3월도쿄지방법원은통일교가약40년에걸쳐고액헌금을유도하는불법행위를반복해왔다며해산명령을인용했다.일본에서종교법인에해산명령이내려진것은옴진리교(1996년)와묘카쿠지(2002년)에이어세번째다.통일교는해산명령에대한대법원특별항고를검토하고있으나결과가뒤집힐가능성은낮다는게중론이다.해산명령이확정되면통일교한국본부역시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일본에서의헌금이통일교의최대수입원이기때문이다.아사히신문에따르면일본내통일교의2015~2022년연평균헌금수입은409억엔,우리돈으로약3864억원에달한다.통일교는미국에서벌인7000억원규모의소송에서도졌다.미국연방대법원은9일(현지시간)통일교측이3남문현진씨를상대로낸재산반환소송에대해상고기각결정을내렸다.문선명총재가1977년설립한미국재단UCI(UnificationChurchInternational)를둘러싼14년간의소송이최종패소로마무리된것이다.이로써통일교는여의도파크원,서초구센트럴시티,용평스키리조트,일성건설지분등약7000억원규모의핵심자산을끝내회수하지못했다.윤석열정권과통일교가연관된'정교유착국정농단'의혹을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지난해9월22일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한국에서는한총재의리더십도흔들리고있다.종교단체수장이정교유착의혹에휩싸여구속상태로재판받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기때문이다.한총재는2022년1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통일교민원과윤석열정부의지원을청탁하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하고,같은해3~4월통일교자금으로국민의힘광역시도당등에총2억1000만원을쪼개기후원한혐의를받고있다.이와함께2022년4~7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가방등약8000만원상당의금품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하고이를위해통일교자금을유용한혐의등도받는다.특검은피해액을약19억원으로특정하고한총재에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혐의를적용했다.윤씨는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심리로열린한총재의1심공판에증인출석해통일교측이지난해한총재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있을무렵'한총재의범행지시는없었다','한총재가보고받고승인한것은맞지만지시는하지않았다'는취지의진술을해달라는회유를받았다고주장했다.자술서를써주면교단에서제명된윤씨를복권해주고,변호사비용을비롯한재정적지원도약속했다는것이다.재판과별개로통일교의정교유착을둘러싼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도한창진행중이다.합수본은통일교가2022년대선당시윤석열후보를조직적으로지원하고,2023년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도신도들을대거당원으로가입시킨정황을확인하고범죄혐의점을찾고있다.한총재가자신의재판에서중형을선고받거나합수본에의해추가기소될경우교세약화와신도이탈이가속화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통일교는자체적으로한국30만명,해외300만명의신도가있다고주장하지만,이는미등록신자까지포함한추산치로실제와큰괴리가있다는것이학계의공통된견해다.통일교는"일부의일탈로종교단체전체를범죄집단취급해선안된다"는입장이다.이와함께국제무대에서보수정치권과의네트워크를활용한'여론전'에도나섰다.마이크폼페이오전미국국무장관은SNS를통해"종교지도자한학자를대상으로한법적조치는매우우려스럽다"는메시지를내기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은경"식약처통보미흡…국가방역시스템개선"질병청·식약처"긴급사용승인백신품질검증제도입"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3.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구교운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코로나19대응과정에서제기된백신관리논란과관련해"국민들께송구하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코로나19백신이물신고대응관련야당의원들의지적에"지난코로나위기대응과정에서감사원이지적한것처럼부족하고미흡한점에대해서는방역책임자로서국민들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리고책임을무겁게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지적된사항들은하나하나개선해이후방역대응에차질이없도록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협의해국가방역시스템을강화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감사원이지난달공개한'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결과를근거로질병청의백신관리부실을집중추궁했다.안상훈의원은질병청이코로나19백신이물신고를식약처에통보하지않고제조사조사결과를회신받는방식으로처리했다고지적했다.감사원에따르면질병청은2021년3월부터2024년10월까지의료기관으로부터접수한코로나19백신이물신고1285건을식약처에통보하지않고제조사에만알려처리했다.이가운데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등위해우려이물신고는127건이었다.또위해우려이물이발견된백신에대해서도접종보류조치를하지않아이물신고이후에도동일제조번호백신약1420만회분이접종됐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이에대해정장관은"공동지침에따르면식약처로통보하도록돼있는데통보가제대로이행되지않은것은미흡한점이있었다"면서도"조사결과를보면백신원액을제조하는제조공정상의문제는아니고백신을바이알에담는과정이나사용과정에서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또"이물이신고된백신은의료기관에서육안으로확인해사용하지않았고격리하거나폐기됐다"며"동일제조번호백신이모두이물이있다는의미는아니다"라고강조했다.백종헌국민의힘의원은질병청이지난2020년인플루엔자백신상온노출의심사례에서는즉각접종을보류했는데코로나19백신에서는그렇지않았다며대응차이를지적했다.이에정장관은"조사기간을단축하고위해도평가를강화하는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여당은과도한정치공세를경계했다.이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1420만회분이모두이물백신인것처럼표현하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했고정장관도"이물백신이아니라이물이신고된백신과동일제조번호를가진백신"이라고설명했다.같은당박희승의원역시이물신고비율이매우낮고상당수가주사과정에서발생하는고무마개파편등이라는전문가의견을소개하며"당시질병관리청장이개인적으로책임져야할사안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에대해"다시한번송구하다"며"백신접종이후이상반응으로피해를겪은분들에대해서는국회에서마련한특별법에따라정부가지원과보상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질병관리청과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날업무보고에서감사원지적사항을반영한후속조치계획도밝혔다.오는5월부터긴급사용승인백신에대한국가차원의품질검증제도를도입하고접종시스템내팝업알림등오접종방지기능을강화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대차·HD현대중·한화오션·플랜트하청노조,원청에"교섭하자"원청업체들,법률자문등대응방안고심…'일단지켜보자'분위기도행진하는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인10일서울세종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집회를마친민주노총조합원등이행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이10일시행되면서HD현대중공업과현대자동차등대규모사업장이있는울산을비롯한전국주요산업도시에서원청을상대로한하청노동조합의교섭요구가잇따르고있다.원청업체들은반응을자제하면서도대응방안마련을위해법률자문을하거나법적논란을피하기위한조치를준비하는분위기다.구호외치는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인10일서울세종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현대차·HD현대중등대기업하청노조,줄줄이'교섭요구서'전달HD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이날원청인HD현대중공업에교섭요구서를전달했다.지난1월이미두차례공문을보냈으나회사측이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자,노란봉투법시행일에맞춰다시교섭을요구하는것이다.이날울산본사에교섭요구서를직접전달한오세일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지난해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사례에서법원이원청의하청노조단체교섭요구거부를부당노동행위라고판단했다"며"개정노조법역시같은취지이기때문에사측이교섭을거부하면위법행위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올해요구안으로임금30%인상,원청과같은성과급지급,8시간1공수(일당)인정,최소5일유급휴일등을요구하고있다.사측이거부하면원청노조의교섭요구안에하청노조안을넣어교섭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현대차하청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도이날상급단체인금속노조를통해원청에교섭요구서를보냈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정규직전환,고용불안해소방안등을원청과교섭테이블에서논의하기를원한다.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이날부터상급단체인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통해SK,에쓰오일,고려아연등석유화학업체3곳과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등종합건설업체4곳에순차적으로교섭요구공문을보낸다.이들하청노조는안전관련지시,업무관리감독을실질적으로는원청으로부터받고있기때문에원청이교섭대상이라고주장한다.조선업도시거제에선한화오션하청노동자와사내구내식당등복지업무담당노동자들이속한하청노조가한화오션에올해5번째교섭요구서를보냈다.이들은성과급지급과노동안전,고용안정,노조활동,복지분야등에대해원청과교섭을요구하며지난달25일부터천막농성도이어오고있다.인천에선금속노조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와부품물류지회가원청인한국GM에단체교섭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다.이들노조는고용불안해소,사업장안전,임금체불등현안을논의하기위해지속적으로단체교섭을촉구할방침이다.충북에선민주노총산하일부공공분야노조가원청인지자체를상대로교섭을요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노조측은그간해결되지않았던임금협상과처우개선문제등을다시교섭테이블에올릴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공공운수노조원청교섭투쟁선포(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을하루앞둔9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공공운수노조원청교섭투쟁선포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노동계"진짜사장과교섭…원청,교섭테이블회피말아야"노란봉투법시행을환영하며원청책임강화를요구하는노동계의목소리도나왔다.민주노총대구본부는이날성명을내고"오늘부터하청노동자와원청사용자간교섭시대가열린다"며"개정노동조합법취지는하청노동자들이자신의노동조건을결정짓는진짜사장과직접교섭하고,원청사용자를대상으로투쟁할수있게하는것이다"고밝혔다.이어"정부는법개정취지에따라원청교섭이본격화되면서발생할다양한상황에서하청노동자들손을들어줄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노총대전본부는"대전지역에서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콜센터노동자,건설노동자,제조업사내하청노동자등수많은직종이원청과의교섭요구를시작했다"며"정부는법개정의취지에맞게시행령과해석지침을즉각적으로적용하고,사용자는소송과탄압이라는과거의방패막이뒤에숨지말라"고밝혔다.대전민중의힘도성명서를내고"개정법시행은노동시장내뿌리깊은불평등을도려낼계기로,올해는원청교섭실현의원년이되어야한다"며"정부는법취지를왜곡하려는시도를즉각중단하고교섭테이블을회피하는원청사용자를강제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해야한다"고촉구했다.노란봉투법시행D-1…원청교섭투쟁선포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을하루앞둔9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공공운수노조원청교섭투쟁선포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기업중심원청,즉각반응자제속대응책물밑모색산업각분야하청노조가직접교섭을요구하자원청은즉각적인반응은자제하면서도대응방안을고심중이다.일부기업은법무법인등에자문하는등향후발생할수있는여러상황에대비하는모습이다.일단노란봉투법이시행되고,정식으로교섭요구서를받았기때문에이전처럼하청노조에마냥대응하지않을수는없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이에따라일부기업은노조로부터교섭요구가왔다는사실을알리는'교섭요구사실의공고'를준비하고있다.노조법은회사가교섭요구를받으면7일간해당사실을공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를어기면노조는노동위원회에회사측의시정을원하는진정을제기할수있고,부당노동행위등법적논란으로번질수있는상황이다.다른일각에선원청이'하청의교섭대상'이되는지,즉'사용자성'에대한노동위원회의판단을일단지켜보자는움직임도확인된다.한석유화학업체관계자는"업종형태,하청의직접생산관여정도,원청의지시범위등이모두달라서섣불리대응할수있는분위기는아니다"라며"사안별로행정·법적판정이나오는것을보고대응할수밖에없을것같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은6개월간의시행준비기간을거쳐이날부터시행됐다.이에따라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이강화되고,노동쟁의범위가확대된다.반면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는제한된다.(김상연박영민박세진이주형김근주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절윤결의문'이튿날…후폭풍계속장동혁대표포함소속의원전원명의로발표국민의힘내부선대체로"늦었지만다행"반응[앵커]국민의힘은내홍끝에내놓은'절윤결의문'을계기로국면전환을시도하고있습니다.다만장동혁대표는여전히명확한입장표명은하지않고있는데,더불어민주당은선거용절연쇼일뿐이라고평가절하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부장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국민의힘이어제이른바'절윤결의문'을내고노선변화를천명했는데,평가가분분하죠?[기자]네,당안팎으로다양한의견이분출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어제(9일)정치적복귀에반대한다는걸골자로하는'절윤결의문'을내놨습니다.소속의원전원명의로,그러니까장동혁대표까지채택에동참했습니다.당내부에서는선수와계파를가리지않고,늦었지만다행이다,터닝포인트가됐다는반응이많습니다.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를이끄는이성권의원도YTN과통화에서의원들의총의를모아정말필요한기초적인부분들은결의문에담았다며,의미가있다고평가했습니다.결의문채택을주도한송언석원내대표는,이제과거를뒤로하고미래로나아갈때라고강조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이번사과역시반쪽짜리라며,눈앞의위기를타개하기위한미봉책,'선거용절연쇼'라고깎아내렸습니다.차례로들어보시죠.[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이제국민의힘은과거를뒤로하고미래로나아가겠습니다.6·3지방선거에서승리하고이재명정권의독주를….][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의계엄사과는이번에도반쪽짜리였습니다.당연한사실을두고결의문까지발표해야하는국민의힘이과연공당인지의문입니다.]일단친한계징계문제등은결의문에서빠지면서갈등의'뇌관'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한동훈전대표는아침라디오에서당권파가숙청·제명정치를정상화하지않는다면국민은결의문을'면피용'으로볼거라고판단을보류했고요.이제공은장동혁대표에게넘어갔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번결의문채택에앞서초안작성부터원내지도부와소통하고,주말사이오세훈시장과도비공개회동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강성지지층의반발을의식한듯아직직접적인입장은밝히지않고있는데요.오늘외부공개일정을마친뒤에도'의원들의의견을잘들었다',원론적인입장을되풀이했는데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결의문채택이후에제가수석대변인통해서제입장을다말씀드렸습니다.(어제의총에서한마디안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의원님들의견,여러의견을제가잘들었습니다.]대신장대표는오세훈서울시장과마찬가지로후보등록을보류한김태흠충남지사를면담하고최근당상황을공유할계획입니다.또,장대표가조만간직접입장을밝히는방안도열어두고검토중이라고장대표측은설명했습니다.[앵커]민주당에서는검찰개혁안을둘러싼전운이계속이어지는분위기죠?[기자]네,"빈대잡자고초가삼간태우지말자"는이재명대통령의작심발언이후에도검찰개혁법안을둘러싼이견,여전합니다.이후에도추미애법사위원장과김용민간사등법사위강경파위원들을중심으로이견이계속돌출되고있는데요.김용민의원은오늘아침라디오에서도정부의중수청안은정치검찰을유지하는법안이라고각을세웠고,법사위차원에서계속의견을내놓을거라고강조했습니다.이를두고당원내지도부에서는비판의목소리가터져나왔습니다.오전회의에서전용기원내소통수석은,당론으로채택한개혁안이개혁이아니라고주장하는건정부와개혁자체를흔들수있다는걸명심해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원내소통수석:당론은이재명정부의개혁방안을분명히했습니다.더이상이재명정부가제시한검찰개혁의방향을흔들어서도안될것이고꺾어서도안될것입니다.]지도부회의에서공개비판이제기된건데,다만한병도원내대표는개혁은말그대로가죽을벗겨내는일이라고통이따르고피도나지만,시행착오가있더라도최종목적지는같다며갈등수습에나섰습니다.이어최근이재명대통령이'외과시술'방식을통한현실적개혁원칙을강조한것을빗대민주당이실력있는'개혁의집도의'가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최초의사립미술관인간송미술관전인건관장이"전시자금을은행에서빌려대환대출에썼다"고말하는녹음파일을뉴스타파가입수했다.전시를명분으로거액의사업자대출을받은뒤,정작그돈을개인의부채갈아타기용도로썼다는것을스스로인정하는녹음파일이다.녹취에언급된'전시'는간송이지난2024년부터2025년까지진행한미디어아트전시다.현재이전시에참여한제작사들은대금을받지못해전관장과법적공방을벌이고있다.제작사들에게지급됐어야할자금이전관장의사적채무갈아타기에쓰인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뉴스타파가새로확보한녹취와취재내용을종합하면,전관장이은행에전시자금명목으로대출을실행한건최소두차례다.앞서보도한29억원(간송미술관장,29억횡령의혹…제작사엔"돈없다")의유출외에,또다른대출이이번녹취언급되는대환대출에사용된것으로파악된다.전관장이전시를명분으로받은대출금만80억원이상이다.두차례에걸쳐대출해준하나은행은"대출목적외로자금을사용한경우대출금을조기혹은즉각회수할수있다"고밝혔다.전인건녹취"애초에전시에쓸돈아니었다"사진:전인건간송미술관장간송의첫미디어아트전시('구름이걷히니달이비치고바람부니별이빛난다')개관을약세달앞둔지난2024년5월쯤,전관장은전시기획사관계자A씨와만나전시준비상황을논의했다.A씨는해당전시를총괄한인물로,전시기획부터준비등전과정에관여한인물이다.뉴스타파가입수한이대화녹취파일에따르면,전관장은A씨에게제작사들의현황을묻고준비상황을논의하던중'전시자금이부족하다'는말을했다.전관장은"내가지금가용할수있는것은정말얼마없다"고말했다.의아했던A씨는전관장에게"사실은그게좀이해가안간다.대출을받아서나온비용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왜지금관장님은돈이없냐"고반문했다.당시A씨는전관장의요구를받아대출용사업제안서와견적서등을작성해준상태였다.이어진전관장의말은뜻밖이었다.전관장은'대출을받은것은맞는데,애초에전시에투입될자금이아니었다'는말을했다.그는"은행권에서얘기를했던(자금의)목적이이전시이긴했으나원래부터이전시에투입될수있는금액들이아니었다"고말했다.전관장은"그것들(대출자금)은사실은이전시하고상관이없이원래대환이돼야됐던것들이었다.원래다른용도"라며"2금융권에서1금융권으로대출을옮기는금융작업이었다"고도덧붙였다."하나은행도OOO를통해서작업이돼서상당히좋은조건으로옮겨진건맞다.용도가대환작업이었다"는등의말이이어지자A씨는"전시에들어가는자금마련을위해서대출을받는걸로생각했다"며황당해했다.사진:뉴스타파가입수한녹취에서,전관장은"해당자금은원래부터이전시에투입될수있는금액이아니었다"고말했다.실제대출이뤄진날기존신탁등기말소실제서울성북동전관장일가의부동산등기부등본은이같은전관장의말을뒷받침한다.전관장은지난2023년9월하나은행에해당부동산을담보로거액의돈을빌렸다.채권최고액은67억2000만원으로,통상의담보설정수준(120%)을고려하면실제대출금액은약56억원규모로추정된다.문제는하나은행대출이실행된당일기록이다.대출이이뤄진날,기존에해당부동산에걸려있던신탁등기가말소된사실이확인된다.해당신탁등기는지난2022년전관장이자신의개인회사KMM아트컨설팅을통해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돈을빌리면서설정된등기였다.신탁원부에는성남동부새마을금고가우선수익자로,우선수익권금액은55억2000만원으로적혀있다.이신탁등기가말소됐다는것은성남동부새마을금고의채권이나신탁회사의소유권등이사라졌다는의미다.하나은행대출과같은날등기가말소된것으로보아전관장이하나은행에서빌린돈으로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빌린돈을갚은것으로보인다.'2금융권에서1금융권으로대출을옮기는작업이었다'는전관장의발언과도일치하는대목이다.사진:성북동부동산을담보로기존에걸려있던신탁원부.전인건관장이자신의개인회사KMM아트컨설팅을통해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돈을빌리면서설정된등기다.2023년9월,하나은행대출이실행된날이신탁등기가말소됐다.전시자금최소두차례대출현재까지취재내용을종합하면,전관장은2023년9월과2024년4월에두차례에걸쳐하나은행에서전시자금을대출받았다.대출금은각각56억원,34억원으로추산된다.이중1차대출금(2023년9월)은전관장앞으로되어있던기존대출갈아타기에쓰인것으로보이고,2차대출금(2024년4월)중29억원은전시와무관한한페이퍼컴퍼니를거쳐전관장개인계좌로들어간것으로파악됐다.특히이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명의로대출을실행한뒤,자금을전시기획사관계자A씨에게보냈다가다시개인계좌로되돌려받는일종의자금세탁방식이동원된사실도드러났다.결국80억원에달하는대출금중실제전시에쓰인돈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전관장과소송중인제작사4곳의미지급금은약13억원인데,전관장은전시가끝난지약10개월이되어가는현재까지미지급금을갚지않고있다.대환대출·29억횡령의혹소명필요간송미술관은문화예술계에서는상징적인존재다.설립자인간송전형필선생은일제강점기사재를털어우리문화재를수집,보존해온인물이다.전통문화재쪽에서는상징성과영향력을두루갖춘미술관이다.그러나간송이보유한유물로진행한미디어아트전시는거액의소송에휘말리는오명을썼다.해당전시에대규모대금미지급사태와더불어전관장개인의비위의혹이불거진만큼,전시자금유용에대한해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뉴스타파는공익법인인간송미술문화재단측에이사실을알고있었는지등을질의서를통해물었지만답변을들을수없었다.전관장역시"사실이다르다.악의적인취재원의말만들은것같다"는말외에별다른해명을하지않고있다.전시에참여했던제작사쓰리헤드하트핸드대표이상훈씨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간송으로인해경영위기를겪었다.아직까지는잘버티고있지만,미수금문제가조속히해결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전시를총괄했던A씨는전관장의횡령등의혹을경찰,국세청,금감원,은행에고발했다.하나은행은뉴스타파의질의에"대출외목적으로자금을사용한경우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의거해해당여신을기한이익상실(만기전회수)및해당여신을즉시회수할수있다"고밝혔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안등8개공항14개구조물부러지기어렵게설치""매년시설검사에서도취약성기준만족…감시부실"국토부,항공안전장애발생시사실조사미실시다수"조류충돌정보도조종사에제대로제공안돼"국토부"겸허히받아들이고엄정조치할것"[무안=뉴시스]이영환기자=지난2024년12월30일오후전남무안국제공항제주항공여객기사고현장에국립한국교통대학교비행훈련원정비팀이남긴추모의메시지와조화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지난2024년12월발생한무안제주항공참사를키운주요원인으로'콘크리트둔덕'이지목되는가운데국토교통부가관련시설들을취약성기준에미달하게공항에설치한뒤장기간방치하는등부실하게안전관리를해온것으로감사원감사결과나타났다.감사원은10일'항공안전취약분야관리실태'보고서를발표하고지난해5~7월감사를실시해항공안전에취약한30건의문제점을확인하고위법·부당및개선사항을통보했다고밝혔다.징계·문책3건,주의7건,통보18건,모범2건이다.감사원에따르면국토부는종단안전구역등의종단경사로높이차가발생하자무안등8개공항,14개소로컬라이저를규정과달리부러지기어려운콘크리트둔덕(무안2.4m)이나기초구조물(제주5.1m)로돌출되게잘못설치했다.로컬라이저는종단안전구역끝에서전파를발사해비행기에활주로중심선의위치를알려주는항행안전시설로,원활한전파송신을위해활주로최상단부보다높아야한다.이에따라활주로및종단안전구역에경사를크게주면로컬라이저는더높게설치하게된다.국토부는일부지방공항건설시토공사물량을줄여공사비를절감하기위해당초지형에가깝게활주로종단경사를허용했다.이때발생하는활주로최상단과의높이차는둔덕을쌓아맞추게됐다.예를들어인천공항은활주로는종단경사가0%로평평해둔덕(높이4㎝)이없다.반면무안공항은활주로0.2%,종단안전구역1%의종단경사로지면보다높은1.73m,2.46m의둔덕을설치하고내부에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콘크리트)를설치했다.국토부는이처럼높이설치되는로컬라이저에대해시공업체로하여금부러지기쉽고가능한한낮게설치하도록하는등감독업무를철저히해야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무안공항실시설계당시인1999년10월시공업체는당초제출했던실시설계보고서와달리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로부러지지않는직사각철근콘크리트기둥형태의구조물을지면에서90㎝돌출되도록설계한설계도서를제출했다.이에대해국토부는취약성에대한검토없이도급계약을체결했다.더욱이국토부는시공업체가제출한종단경사기준5%를초과하게흙으로쌓은언덕(둔덕)등을설치한다는시공상세도에대해서도제대로검토하지않았다.이후국토부는한국공항공사(KAC)로부터둔덕에대해보완요청을받았음에도아무런개선없이준공처리했다.이를비롯해감사결과무안공항뿐아니라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등8개공항의14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이면밀한구조검토없이부러지기쉽지않은구조로설치·운영된것으로확인됐다.또이에대해국토부는매년15개공항을대상으로공항시설관리검사또는공항운영증명정기검사를수행하면서도취약성기준을만족한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무안공항에대해국토부는2008년이후부터2024년까지매년실시한공항운영증명검사에서종단경사도가적절하고설치시설이충격시부러지기쉬운구조로설치됐다고사실과달리검사결과를작성해종결했다.이후KAC는무안등5개공항의7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의취약성을개선하지않은채오히려보강설치하기도했다.국토부는무안제주항공참사이후특별안전점검을실시해무안등5개공항,7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을교체하는계획을수립했다.그러나이중여수공항의경량철골구조에대해선전문가검토없이개선대상에서제외하기도했다.감사원은"국토부는항공안전관련시설기준운영도부적정했다"라고밝혔다.국토부는2009년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을참고해로컬라이저등항행안전시설의국내기준을제정했으나면밀한검토없이제정3년만에폐지했다.국토부는항공기에대해해외안전장비기준을국내에반영하는데소극적인모습을보이기도했다.또반영한다고해도기존에도입된항공기에는소급적용되지않아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에따르면국토부는항공기사고및항공안전장애에대해관리·감독해야하지만,사실조사를실시하지않거나후속대책을이행하지않았다.최근5년간국적항공사항공기에최다장착된CFM-56엔진의고장·결함으로발생한항공안전장애59건에대해국토부는2건만사실조사를실시한것으로드러났다.감사원은조류충돌위험에대해서도국토부가철저히대비해야한다고지적했다.현재ICAO는조류충돌위험평가시조류크기및군집도,관측일수등을감안하되잠재적인조류충돌발생가능성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한데공항내부에서포획·분산·충돌이있었던경우에만평가대상에반영해왔다.이에따라무안공항참사사고기가충돌한가창오리의경우당시관리대상에서제외됐던것으로나타났다.또제주공항을제외한14개공항은3~10년동안조류활동정보를항공정보간행물(AIP)에현행화하지않아조종사에도움이되지못했다.조종사에조류활동정보는제대로제공되지않았다.최근1년간10개공항에대해현황을점검한결과광주등3개공항은조류활동정보를송출한사례가전무하고김해,대구,사천3개공항은접근관제소가조류관측을할수없어유의미한조류활동정보를수집할수없었던것으로드러났다.조종사·관제사인력운용에서도문제가나타났다.해외에서정신질환에의한사고가반복되는데도국토부는조종사와관제사가자발적으로작성한문진표만제출받고는사실관계를적절히확인하지않았다.또항공영어증명을위조한사례도드러났다.이같은감사결과에대해국토부는"겸허히받아들이고엄정하게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토부는12·29여객기참사의재발방지를위해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개선,조류충돌예방활동강화등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및항공신체검사증명과관련해선조종사등법령위반사례에대해즉각적인업무배제,고발등행정조치를했고향후추가조사와제도개선도신속하게추진할계획이라고국토부는설명했다.국토부는"안전확보및국민신뢰회복을위해이번감사결과후속조치와함께지난해4월마련한'항공안전혁신방안'을차질없이이행하는등항공안전체계를전반적으로혁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몰빵식성장'벗어나순환경제강조…"호랑이도토끼있어야생존"중기'스마트팩토리'지원에3조원추경시사…"대대적확대필요"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0ⓒ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이른바'노란봉투법'시행첫날인10일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투자이자생존전략"이라고강조했다.대기업중심의'몰빵식성장'에서벗어나순환형경제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또중소기업대상'스마트팩토리'지원사업의고용창출력에주목하면서,추가경정예산을통한약3조원규모의지원가능성도시사했다."몰빵식낙수효과는낡은성공방정식"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를주제로열린대·중소기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통해"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은시혜가아니라투자이자생존전략일수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속성장을계속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게상생의생태계조성이라고생각한다"며"호랑이도건강한토끼,또너른풀밭이있어야생존한다는게자연의이치다"고말했다.또과거자원과기회를특정부문에집중하는이른바'몰빵식낙수효과전략'은낡은성공방정식이라면서,앞으로는창의와혁신이작동하는순환형경제생태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한화오션'을지목해"대통령후보시절부터몇가지인연이있었는데노동자들에대한가압류문제도잘해결해주셨다"라며"제가전화라도한번드릴까하다가못했다.감사드린다"고전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허경기자'스마트팩토리'지원에3조원추경시사이날간담회에는삼성전자,SK수펙스추구협의회,현대자동차,한화오션,네이버,신한금융등상생협력을실천하는기업관계자들이참석해현장사례를공유했다.이대통령은기업들의발표를들은뒤삼성전자의'스마트팩토리'지원사업을언급하며정부지원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스마트팩토리지원을했더니오히려고용이늘더라.생산성도올라가매우효과적인사업이다"며"대대적으로전환하지않으면우리가다퇴출될가능성도있다"고짚었다.이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3조원규모의추가예산편성을검토중이라고설명하자,이대통령은"정부예산을투입해대대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고호응했다."노란봉투법,원·하청대립대신대화·타협시발점"이날은'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이6개월의유예기간을거쳐시행되는첫날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이날한국노총창립80주년행사에영상축사를보내"하청노동자가원청과직접교섭하며대립과갈등대신대화와타협으로공통의문제를해결해나가는시발점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또"더많은노동자가노동조합에참여하고,노동삼권을더누릴수있도록정부역량을최대한투입할것"이라며"노동이존중받고,노동자가대접받는대한민국을위해앞으로도더많은노력을기울이겠다"고약속했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조가원청기업과교섭할수있도록사용자범위를확대하고,노조의쟁의행위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얼굴아닌분야도탐지가능…앙상블기법적용시탐지율97%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가6·3지방선거를겨냥한딥페이크영상·음성조작범죄에대응하기위해인공지능(AI)기반탐지기술을본격적으로활용한다.딥페이크란인공지능(AI)기술인딥러닝(Deep-learning)과가짜(Fake)의합성어로인공지능기술을이용해진위를구별하기어려운가짜이미지또는영상물을제작하는기술이다.행정안전부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함께개발한'AI딥페이크탐지모델'을오는6월3일치러지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적용할계획이라고10일밝혔다.이번조치는특정인의얼굴이나음성을정교하게합성한딥페이크범죄가급증하면서선거과정에서후보자의모습이나발언을조작한허위정보가유권자의판단을왜곡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추진된다.공직선거법제82조의8에따르면선거일전90일부터선거일까지AI로만든실제와구분하기어려운음향·이미지·영상등이른바딥페이크를이용한선거운동은제작·편집·유포·게시등이금지된다.이기간이아닌때에는AI로생성된가상정보라는사실을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선관위규칙에따라이를표시해야한다.‘선거현장딥페이크탐지는이렇게’(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에서박남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관이선거유세현장가짜뉴스탐지기술을시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선거기간딥페이크영상삭제요청건수는2024년제22대총선당시388건에서2025년대통령선거에서는1만510건으로크게늘었다.정부는선거를앞두고딥페이크기반허위정보확산위험이커지고있다고보고대응기술도입을추진했다.탐지모델은지난해12월열린'딥페이크범죄대응을위한AI탐지모델경진대회'성과를바탕으로개발됐다.당시대회에는268개팀(1천77명)이참여했으며,행안부와국과수는이가운데최종선정된5개우수모델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공할예정이다.선거기간에는의심되는영상이나음성콘텐츠에대해신속한감정과분석을지원하는체계도운영한다.이번모델은영상의전체흐름을분석하는'전역분석'과얼굴등특정부위의조작흔적을판별하는'국소분석'을동시에수행하는방식으로탐지정확도를높였다.모델은탐지가상대적으로어려운최신생성형AI기반콘텐츠에도대응할수있도록설계됐고실제검증결과약92%수준의탐지정확도를기록했다.이는이전모델의탐지율(76%)보다크게향상된수준이다.박남인국과수연구관은"기존딥페이크탐지모델은얼굴영역위주로만탐지가가능해얼굴이아닌부분은탐지하기어려웠다"며"이번에개발한모델은얼굴이아닌다른영역에서도조작여부를탐지할수있도록한것이특징"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예를들어서류의이름을조작하는등문서를위조한경우도탐지가가능하게했다"며"여러모델을결합해다수결방식으로판단하는앙상블기법을적용하면탐지성능이약97%수준까지올라간다"고덧붙였다.행안부와국과수는향후AI딥페이크분석모델의활용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또성평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등관계부처와협력해범정부차원의디지털범죄대응체계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시연회에서"딥페이크는단순한기술문제가아니라민주주의를흔들수있는새로운정보범죄"라며"선관위,경찰청,국과수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허위·조작정보에적극대응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명선거환경을만들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슬람혁명수비대"전쟁언제끝낼지우리가결정"이란'경제적압력극대화'전략…장기전준비트럼프"호르무즈봉쇄하면20배타격"경고이란,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중심결집"더많은미사일배치,1톤넘는탄두탑재"한국배치미군사드일부,중동으로이동"더는외교의여지가보이지않는다.도널드트럼프는남들을속여왔고약속을지키지않았으며,우리도협상중에이를두번이나경험했기때문이다.그들은우리가협상에임하는동안우리를타격했다."이란최고지도자실의카말하라지외교정책고문은9일CNN인터뷰에서미국·이스라엘과의'휴전'을위한외교협상가능성을이렇게일축했다.하라지고문은"다른국가들이개입해이란에대한미국과이스라엘의침략종식을보장할정도까지경제적압력이축적되지않는한(외교의)여지는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전쟁은인플레와에너지부족측면에서다른나라들에많은압력,경제적압력을가하고있다.전쟁이지속되면이압력은더축적될것이며,그래서다른나라들은개입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란국민들이9일수도테헤란의혁명거리에모여이슬람공화국의새로운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있다.2026.03.09[UPI=연합뉴스]트럼프"전쟁곧끝날것"조기종전시사이란'경제적압력극대화'…장기전준비미국트럼프대통령이이날플로리다주트럼프내셔널도럴마이애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우리는매우결정적으로승리하고있다.계획보다훨씬앞서있고전쟁은곧끝날것"이라고'조기종전'을시사했지만,핵협상중'불법공격'을받고최고지도자도잃은이란은현재로선그럴뜻이없고장기전각오를밝힌것이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하라지의'장기전'발언을뒷받침했다.연합뉴스와알자지라에따르면,이슬람혁명수비대는"전쟁이언제끝날지는우리가결정한다"라면서"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이계속된다면이지역에서단1리터의석유수출도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도미PBS방송인터뷰에서"세차례의협상후미국협상단스스로우리가큰진전을이뤘다고말했는데도,그들은우리를공격하기로결정했다.더는미국과의대화가우리의제에오르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불법공격'을당하고지난10일간이란은보복차원에서이스라엘은물론,걸프국가를포함한중동지역내의미군기지와외교공관,그리고공항과석유인프라등민간시설들에타격하는한편,세계원유물동량의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의선박통행을금지하는등사실상봉쇄한상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플로리다주트럼프내셔널도럴마이애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3.09[AFP=연합뉴스]트럼프"호르무즈봉쇄하면20배타격"IRGC"미국·이스라엘외교관내보내라"IRGC는이날성명을통해"미국과이스라엘외교관을자국영토에서내보내는어떤유럽,아랍국가라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수있는완전한자유와권한을얻게될것이다"라고말했다.이에트럼프는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원유수송선통과를막는다면"지금까지보다20배더가혹하게"타격하겠다고위협했다.트럼프는"그에더해우리는쉽게파괴할수있는목표물들을제거해이란이사실상다시는하나의국가로서재건하지못하게만들것이다.죽음,화염,분노가그들을지배할것이다"라고경고했다.이어"그러나나는그런일이없길바라고기도한다"며"이건호르무즈해협을많이이용하는중국과다른모든국가에미국이주는선물이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위의플로리다회견에서이란에대한군사작전열흘만에이란함정51척을격침하고미사일시설등5000개넘는표적을타격했으며,이란의미사일능력이10%이하로떨어졌다고주장했다.알자지라에따르면,이에이란의IRGC는자국의미사일프로그램이파괴됐다는트럼프의주장을일축하고,더많은수의미사일을배치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이미사일들이1톤이상의탄두를탑재하고있다고덧붙였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의충돌이이어지는가운데,9일영국글로스터셔주의RAF페어퍼드기지에서미공군B-52스트래토포트리스전략폭격기가주차된B-1B전략폭격기들근처로착륙하고있다.2026.03.09[로이터=연합뉴스]이란,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중심결집"더많은미사일배치,1톤넘는탄두탑재"한편,이란은8일미국·이스라엘공습에목숨을잃은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후임최고지도자로차남모즈타바하메네이를선출했으며,그에따라이란의군부와정치인,종교권위자들이모즈타바를중심으로결집하며장기전을시사하고있다.이슬람혁명수비대가맨먼저충성을맹세했다.IRGC는모즈타파하메네이의"신성한명령에전적으로복종하고희생할"준비가돼있다고했고,이란정규군과경찰최고사령부,국방위원회또한충성을서약했다.특히IRGC는신임총사령관모즈타바에게바친다며'라바이크야하메네이(하메네이여,내가여기있나이다)'라는작전명으로초중량미사일공격을감행했으며,예멘의후티반군,레바논의헤즈볼라등친이란무장세력들도충성서약을했다.수도테헤란의한광장에는수만명의인파가쏟아져나와"미국에죽음을"을외치며하메네이부자의초상화를흔들었다.같은날오후미국과이스라엘전투기들은이란의테헤란과이스파한을폭격했다.한국배치미군사드일부,중동으로이동이대통령"우리의견전적관철어려워"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3.10연합뉴스미국은이란의드론과탄도미사일방어를위해공격에대한방어태세를강화하기위해한국에배치된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중일부를포함한주한미군자산을중동으로이동시키고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10일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이자국의군사적필요에따라일부방공무기를반출하는것에대해우리는반대의견을내고는있지만,우리의견대로전적으로관철할수없는것도엄연한현실"이라고어려움을토로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