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韓재판증인출석…"총재도'조건없이맞이'메시지보내"통일교"윤영호회유한사실없어…반대신문통해바로잡을예정"통일교한학자총재(왼쪽)와윤영호전세계본부장[공동취재]2025.9.22[촬영김주형]2025.7.30(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한학자통일교총재가작년9월구속심사를받을무렵윤영호전세계본부장에게교단에복권해줄테니유리한진술을해달라고회유했다는주장이법정에서나왔다.윤전본부장은10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심리로열린한총재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사건에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말했다.그는"증인신문을시작하기전실체적진실에대한내용을한가지만먼저말하겠다"며"2025년9월7∼20일한총재로부터몇차례메시지가왔었다"고입을열었다.그는한총재가"난결코너를버린적이없다","가정연합(통일교)의꼬리자르기는잘못된것","어떤고통이있더라도돌아와준다면조건없이맞이할것"이라고전했다고설명했다.동시에한총재측에서'총재의범행지시는없었다','한총재가보고받고승인한것은맞지만지시는하지않았다'는취지의자술서를써달라고요구했다고했다.자술서를써주면윤전본부장배우자에대한고소를취하하는한편교단에서제명된윤전본부장을복권해주고,변호사비용을비롯한재정적지원도해주겠다는제안을했다고밝혔다.윤전본부장은"9월에있었던한총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제의견이필요했던것같은데강요와회유가있었다고본다"며"단순히한총재의변론전략이라고생각했지만,이후4개월이지난현시점에선실제한총재의의중이아니었을까싶다"고주장했다.윤전본부장은김건희여사에게고가금품을전달하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등으로작년민중기특별검사팀조사받을당시"모든행동은총재지시로이뤄진것"이라고진술해수사가교단윗선으로향하는데핵심역할을했다.통일교는사건이후윤전본부장을교단에서축출하고그의배우자이자세계본부재정국장을지낸이모씨를횡령등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법정에서나온윤전본부장의폭로성발언에대해통일교측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통일교측은입장문을통해"총재님께서는윤전본부장에게유리한진술을해달라고회유한사실이없다"며"윤전본부장의잘못된주장은반대신문을통해바로잡을예정"이라고밝혔다.한총재는윤전본부장등과공모해2022년1월께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작년10월구속기소됐다.같은해3∼4월께통일교단체자금1억4천400만원을국민의힘소속의원등에게쪼개기후원한혐의,2022년7월께'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고가목걸이와샤넬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받는다.통일교측은한총재가받는혐의에대해윤전본부장의개인일탈일뿐교단차원의개입은없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학자구속심사앞두고자술서작성요구"증언한총재측"유리한진술해달라고회유한사실없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2025.7.30ⓒ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지난해9월구속전피의자심문을앞둔한학자통일교총재측으로부터진술회유시도가있었다고법정에서증언했다.윤전본부장은10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심리로열린한총재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사건에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진술했다.윤전본부장의증언에따르면한총재는지난해9월7일~20일'난결코버린적이없다','어떤고통이있더라도돌아와준다면난맞이할것이다','가정연합의꼬리자르기는잘못됐다'등의메시지를여러차례보냈다.윤전본부장은"첫메시지이후요구조건이있었다"면서"지난해9월22일구속전피의자심문당시내의견이필요했던것같다"고말했다.윤전본부장은당시한총재측이'한총재가보고받고승인한것은맞지만지시는하지않았다'는취지의자술서작성을요구했다고주장했다.자술서를작성해주면윤전본부장배우자에대한고소를취소하고윤전본부장부부의교단복권,변호사비용등재정적지원도제안받았다고했다.윤전본부장은"저는이후지속해서(교단)광고등을통해인격을모독당했다"며"4개월간지켜보니이건아닌것같아메시지를공개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후증인신문에서도그는"한총재에게보고하지않고는교단자금을집행할수없다"면서한총재의승인이있었다는취지로증언했다.윤전본부장은특검팀조사를받을당시김건희여사에게통일교현안을청탁하며금품을전달한행위등은"모두총재지시로이뤄졌다"고진술한바있다.이후통일교는윤전본부장을교단에서축출했다.한총재는비서실장이었던정원주천무원부원장,윤전본부장과공모해2022년1월쯤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정치자금1억원을현금으로제공하고,같은해3~4월쯤통일교단체자금1억4400만원을국민의힘의원들에게쪼개기후원한혐의로지난달10일구속기소됐다.또윤전본부장과함께2022년7월두차례에걸쳐김건희여사에게6000만원대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등총8000만원대금품을건네고,이과정에서통일교자금을불법정치자금과고가금품구매에전용·횡령한혐의를받고있다.한총재측은이같은혐의가윤전본부장개인의일탈일뿐교단차원의개입이없었다는입장이다.통일교는입장문을통해"총재께선전본부장윤영호에게유리한진술을해달라고회유한사실이없다"며"윤영호의잘못된주장은반대신문을통해바로잡을예정"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동위기대응국무회의서'주한미군'화두로꺼내주한미군일부전력의차출,사실상처음으로인정일각에서제기하는'안보공백'우려에는선그어미군전략적유연성확대가능성…"자주국방강조"[앵커]이재명대통령은주한미군이일부방공무기를국외로반출하는것에반대의견을내고있다며,주한미군의전력차출을사실상인정했습니다.다만,대북억지엔장애가안생긴다며,일각의안보공백우려엔확실히선을그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등최근중동정세로인한위기대응책을다루는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주한미군을화두로꺼냈습니다.미군이보유한일부방공무기등이한국밖으로나가는게논란이되고있단겁니다.주한미군의역할이한반도안정과평화에기여하는것인만큼반대의사를전하고있지만,뜻대로되지않는다는사실도에둘러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주한미군이)일부방공무기를반출하는것에대해서우리는반대의견을내고는있지만,또우리의견대로전적으로관철할수없는것도엄연한현실입니다.]국내외보도등을통해거론되던주한미군일부전력의중동지역차출을국군통수권자가사실상처음으로확인한셈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나일각에서제기하는안보공백우려에는명확히거리를뒀습니다.우리의한해국방비가북한의연간국내총생산,GDP의1.4배에이른다며,핵이란요소가있기는하지만,재래식군사력은북한을압도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대북억지전략에무슨장애가심하게생기거나그러느냐고묻는다면저는전적으로그렇지않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가능성이점차커지는가운데,이대통령은자주국방역량강화도거듭강조했습니다.최근중동사태처럼국제정세의변화에대비해스스로방어할능력을키워야한단의미입니다.[이재명/대통령:국제질서의영향에따라서외부의지원이없어질경우,우리의뜻과다르게우리의의지와다르게그럴경우는얼마든지발생할수있죠.]이대통령이국가방위태세를직접언급한건,'중동발복합위기'가경제를넘어안보불안으로확산하는것을차단하려는의도도담긴것으로보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신문"가장민주적선거제도"주장…실제론비밀투표보장안돼투표하러온북한시민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지난10일제14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진행하였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다.2019.3.12[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김효정기자=북한이오는15일예정된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남쪽의총선격)를앞두고주민들에게참여를독려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0일1면에실은'3월15일은최고인민회의제15기대의원선거의날이다'제하기사에서이번선거가"당제9차대회가제시한새로운전망계획수행에로전체인민을적극불러일으키는데서중요한기점"이라는의의를가진다고밝혔다.신문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자기의의사와요구를반영하여국정의주인,진정한인민의대표들을선거함으로써가장우월한우리의인민주권을반석같이다지고국가사회제도를더욱공고발전시켜나가기위한중요한사업"이라고강조했다.이어"인민정권건설에서는시대와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국가기구체계의생활력을더욱힘있게발양시켜야할과업이나서고있다"며"여기서중요한것이최고주권기관을잘꾸리는것"이라고말했다.북한은선거개최를위한실무준비에도속도를내고있다.조선중앙TV가방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간부인터뷰에따르면이날까지선거자명부작성을완료하게되며선거장마련도이뤄지고있다.자격심의를거쳐대의원후보자가등록되면이들에대한소개·선전사업도본격적으로진행된다고중앙TV는전했다.투표하러온북한시민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지난10일제14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진행하였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다.2019.3.12[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헌법상'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는노동당의결정사항을추인하고법제화할뿐아니라예산을심의하는등남쪽의국회와비슷한역할을한다.최고인민회의대의원은보통5년마다선거를통해교체하지만,이번선거는2019년이후7년만에진행되는것이다.선거는일요일에통상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진행된다.만17세이상주민들이참여하며신체적인이유로투표소에갈수없는유권자에겐이동투표함이제공된다.다른사람을지정하는대리투표도허용된다.노동신문은자신들의선거제도가"모든공민들이나라의주인으로서누구나동등한권리를가지고선거에참가할수있게하는가장인민적이며민주주의적"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북한대의원선거는찬성인경우투표용지를투표함에그대로넣으면되지만,반대하려면후보이름위에가로줄을긋고넣어야해헌법에명시된'비밀투표'가실제로보장되지는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100%선거참여와찬성투표를촉구하고있어이번선거에서도선거구별단독후보들이전원당선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화가능성언급…"어떤조건인지에달렸지만,대화가능""목표물5천개이상타격,함정51척격침…드론제조시설타격시작""원유공급해치면더강하게타격…일부국가석유관련제재해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홍정규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9일(현지시간)미·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이미국에유리하게전개되고있으며곧끝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도랄리조트에서기자회견을열어대이란군사작전과관련해"우리는매우결정적으로승리하고있다.계획보다훨씬앞서있다"며"곧끝날것"(It'sgoingtobeendedsoon)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다시시작된다면그들은훨씬더강력한타격을받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진질의응답에서도대이란군사작전종료시점과관련해"매우곧"(verysoon)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로열흘째계속된대이란군사작전성과에대해이란함정51척을격침했으며미사일시설등5천개이상의표적에대한타격이이뤄졌다고설명했다.이날부터드론제조시설에대한타격도시작됐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미사일능력은10%나그미만수준으로떨어졌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사망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후계자로그의차남인모즈타바하메네이를선출한데대해"실망했다"며"왜냐하면우리는그선택이결국이란에동일한문제를더욱심화시킬것으로생각하기때문"이라고밝혔다.또"우리는이란지도부를두번,어쩌면세번제거했다"고거듭주장하며"우리는개입하길원한다.우리는세계와우리나라의이익을위해내가기꺼이하려는일을하지않을지도모르는또다른지도자가집권하게되면서지금으로부터5년이나10년뒤에이런상황에발목잡히는것을원하지않는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도모즈타바를겨냥해"나는그가평화롭게살수있다고믿지않는다"고저격했다.다만,모즈타바와의대화가능성은열어뒀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대화를원하지않는다는이야기를듣고있다"면서도"(대화는)가능하다.어떤조건인지에달렸다.가능하다.잘생각해보면우리는더이상말할필요가없을수도있지만(대화는)가능하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진기자회견에서"테러정권이세계를인질로잡고국제석유공급을차단하려는시도를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만약이란이그런시도를한다면훨씬더강력한타격을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이란전이후국제유가가출렁이는상황을의식한듯"장기적으로이란선박·드론·미사일·핵무기위협등어떤위협도없이석유공급은훨씬더안전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또"우리는이모든위협을단번에종식할것이고,그결과미국가정의석유및가스가격이낮아질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유가안정을위해일부국가에대한석유관련제재를일시적으로해제하고,필요할경우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호위조치도취하겠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통화에대해"우리는당연히중동문제를이야기했고그는도움이되고싶어했다.나는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을종식하는것이더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이어"하지만우리는아주좋은대화를했고,그는매우건설적으로나서고싶어한다"고덧붙였다.이란수도테헤란에서석유저장탱크위로피어오르는연기[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앞서같은장소에서열린공화당행사에서도이일(전쟁)이끝나면세계는훨씬더안전해질것"이라며"꽤빨리끝날것(That'sgoingtobefinishedprettyquickly)"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전쟁이"몇몇사람(이란지도부)을제거하기위한여정"이었다면서"단기간의여정(작전)이될것"이라고도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큰강대국으로여겨졌지만,우리는그들을완전히박살냈다"며"그들의테러지도자들은이미사라졌거나,곧사라질때를카운트다운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제그나라의지도자가누가될지아무도알지못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난그들이언제항복(cryuncle)할지모르겠지만,그들은이틀전에항복해야했다"며"그들에게는이제남은게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도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여러측면에서이미이겼지만우리는충분히이기지않았다"며당장전쟁의'출구'를언급할때는아니라는인식도드러냈다.그는"우리는적이완전히,그리고결정적으로패배할때까지(공세를)누그러뜨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중동사태열하루째,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계속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전쟁이마무리단계고,곧끝날거라고밝혔습니다.또이란최고지도자로강경파인모즈타바가선출된것에실망했다면서,대체할지도자를생각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김성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정유시설폭격의여파로,이란테헤란의한도로가화염에휩싸였습니다.미군중부사령부의화력은여전히이란의미사일발사대를향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군도레바논헤즈볼라의군사시설을정밀타격하고있습니다.중동사태11일째를맞아트럼프미대통령은기자회견을열고,이란이치명적타격을입었다며,전쟁은곧끝날것이라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전쟁은)곧끝날것입니다.만일다시시작된다면,그들은더강하게타격당할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방송인터뷰와공화당행사에서도작전이마무리단계라고했습니다.다만"아직충분히이기지는않았다"고했는데,지금이출구전략을세울땐아니라는뜻으로보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적이완전히결정적으로패배할때까지(공세를)누그러뜨리지않을것입니다."]특히이란의새최고지도자에강경파모즈타바가선출된데에대해선노골적불만을드러냈습니다.이란측이"큰실수를저질렀다고생각한다"며"이결정이오래갈지모르겠다"고했습니다.트럼프는모즈타바를대신할지도자를생각하고있다고도했습니다.이란의새지도부는미국의승인을받아야한다던본인말대로되지않자,압박을강화하는모양새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모즈타바선출에)실망했습니다.이란이같은문제를더악화시킬뿐이기때문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원유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장악하는안도생각중이라했습니다.장기전에대한우려가나오면서,여론을달래려는모습입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성숩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김석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원오"노력폄훼"…박주민"민주당DNA맞지않아"재반박김영배,TBS합동토론회무산에"토론회피는윤석열식정치"공세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김영배의원(왼쪽부터),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박주민의원,전현희의원,정원오전성동구청장이지난23일서울영등포구당사에서열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2차회의및광역단체장후보자면접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8ⓒ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금준혁서미선김세정장성희기자=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들이각종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정원오전서울성동구청장을향해연이어견제구를날리고있다.박주민의원은10일'성동구집값폭등이여전히자랑스러우십니까'라는제목의페이스북게시글에서"(정전구청장이)얼마전한강연에서성동구의아파트값상승을'서울에없던발전'사례로들며'지역주민이원하면집값을올려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고포문을열었다.박의원은"저는생각이다르다.치솟는주택가격을조정하고안정을찾는것이서울시장의본분"이라면서"주민요구를핑계삼아가격상승을부추기고치적으로삼는것은시장의역할을방기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망국적인부동산투기를막고부동산시장을정상화하기위해사활을걸고있는이재명정부와집값상승을성공이라하는후보가만난다면서울시는삐걱거릴수밖에없다"며"폭등한집값이서울에없던성공사례가돼선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자정전구청장측박경미캠프대변인은"성동구민의삶과성동구의가치를키워온노력을폄훼하는주장에유감을표한다"고즉각반박했다.박대변인은"(정전구청장은)'주민들은좋아하실지몰라도정책을책임지는사람에게집값상승은자랑거리가아니다'라는점을수차례강조해왔다"며"성동의성장은아파트가격이아니라기업과인재,그리고시민의행복이늘어나는과정이었다"고말했다.이어"기업이들어오고사람이모이며지역의가치가오르는것이단체장이부끄러워해야할일이냐"며"숫자로만성동을보지마시고,그안에서웃음짓는시민들의삶의질만족도를봐달라"고했다.이에박의원은CBS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민주당소속지자체장이나행정가,정치인이'내덕분에집값이올랐어'나'난집값을많이올린사람이야집값을올렸으니잘했지'라고얘기하는것을들어본적이없다"며"민주당의행정,정치DNA를가진사람이할말이아니다"며공세를이어갔다.23일오전서울영등포구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열린중앙당공천광리위원회2차회의및광역단체장후보자면접에서서울시장후보들이손을맞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영배의원,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박주민·박홍근·전현희의원,정원오성동구청장.2026.2.23ⓒ뉴스1김민지기자김영배의원도"정전구청장측에서당선관위가주최하는토론회에만참석하기로내부방침을정했다는입장을TBS에전달해TBS에서추진되던서울시장후보시민토론회가결국열리지못하게됐다"며가세했다.김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현재TBS는경영위기속에서무임금으로어렵게버티고있는상황"이라며"어려운여건속에서도서울시민에게필요한공론장을마련하려했다는점에서시민토론회무산이더욱안타깝다"고했다.김의원은오마이TV박정호의핫스팟에도출연해"토론회피는윤석열식정치"라며"후보자들이당당하게정책으로승부해야당원주권시대에부합하는경선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서울시장후보들은이날정책을두고도치열하게경쟁했다.정전구청장은시장이책임지는민관합동경제위기극복위원회가동을공약했고,전현희의원은주4.5일제등노동정책공약을발표했다.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총장은소상공인공약을발표했고,김의원은기후위기대응을중심으로한기후정책'RE100,기후복지도시서울'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강성지지층의지원을받으며국민의힘을이끌기시작했던장동혁대표는,그동안절윤을거부하며윤어게인과밀착해왔죠.그러다선거가다가오자결의문에이름을올리긴했는데실제로장대표가그동안쌓아온자신의지지기반에등을돌리고절윤에걸맞는행동까지하기엔어려움이있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이문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비상계엄후15개월만에나온국민의힘'절윤'결의문.그러나장동혁대표는"의원들총의를존중한다",이한마디가전부였고'공감'이나'동의'는없었습니다.당초장대표는어제의총참석도불투명했던것으로알려졌는데,의총내내한마디발언도없이듣기만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본인(장동혁대표)을지지하셨던분들하고의관계도있다보니까특별한언급은없으셨던거아닌가."장대표는과거여러차례절윤기회를스스로걷어찼습니다.올해신년기자회견때,12.3비상계엄을'잘못된수단'이었다며사과했다가전한길씨의지지철회등반발이거셌고,바로다음날당직곳곳에친윤과탄핵반대인사를임명했습니다.심지어윤전대통령1심무기징역선고땐,계엄은내란이아니라며오히려윤어게인을감쌌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지난달20일)]"대통령과의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하는세력,단호하게절연해야할대상은오히려이들입니다."결의문이채택됐다고해도당운영에반영되지않으면무용지물인데,한동훈전대표나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의징계는그대로뒀습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윤어게인노선이잘못돼서끊어내겠다면서비정상적인윤어게인'숙청정치'는정상화하지않고그대로계속한다면,국민들께서또속았다고생각하시지않겠습니까?"반대파숙청을주도한윤민우윤리위원장도그대로두기로했고,계엄옹호인사들의당직배제등인적쇄신방안도전혀언급되지않았습니다.지방선거를앞두고의원들의압박이거세진데다오세훈서울시장까지후보등록을거부하자결의문에이름은올렸지만,과연장대표의'절윤'이가능할지는두고봐야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윱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결의문에대해"결의문낭독도장동혁대표가하지않았다"며"선거를앞두고위기를모면해보려는얄팍한계산만엿보인다"고비판했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문철학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635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구혜영논설위원의단도직입]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터뷰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난5일서울중구경향신문본사사옥에서기자와인터뷰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년경남창녕출신으로MBC첫여성경제부장·특파원·단독앵커였던언론인출신정치인이다.2004년열린우리당대변인으로정치에입문해17~20대국회의원(서울구로을)을지낸4선중진의원이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정책위의장을거쳐2014년민주당첫여성원내대표로선출됐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맡아검찰·사법개혁안을주도했고,2020년문재인정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지냈다.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패배후미국유학길에올라전략국제문제연구소수석고문,하버드케네디스쿨선임연구원을역임했다.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국회의원시절‘박테나’(박영선+아테나)로불렸다.그리스신화속아테나는지혜와전략의공격수,투표와재판체제를도입한법수호자,문명과기술을관장한도시설계자였다.국정감사·청문회의‘재벌저격수’,검찰·사법개혁을주도한국회법제사법위원장,반도체·인공지능(AI)전문가등박전장관의면모는여러면에서아테나와겹친다.박전장관이름엔‘최초’라는타이틀이여러개붙는다.첫여성국회법사위원장이고원내대표다.하지만30년째할당제30%를외치고있는정치의높은장벽앞에서최초여성이라는상징은훈장보다족쇄에가깝다.정치의유리천장을깬다는건여성정치인전체를일보전진케하고,젠더의제도주류담론으로세워가는일이다.그러려면제도도중요하지만,여성정치인스스로소수자성을대표한다는자각도있어야한다.안타깝게도박전장관의‘최초’타이틀은유리천장을깬다음의길을만들지못했다.여성정치가소수자대표성이라는인식을소홀히한때문일테다.그도시인했다.정치일선에서물러난최근5년이성찰의시간이었고,특히받기만했던정치인이사회에보답하는방법을찾다가서강대멘토링센터를설립했다고했다.여성의날을사흘앞둔지난5일경향신문스튜디오에서박전장관을만났다.5년공백기에도그는모든질문에거침없이답했다.-여러분야의최초라는무게가‘박영선정치’에끼친영향은.“첫여성법사위원장은경찰수사개시권부여라는검찰개혁첫단추를끼웠고,첫여성원내대표는정치권입문후첫목표였습니다.당시세월호참사로온사회가충격에빠져있었고,노영민·최재성의원과의경쟁도부담스러웠어요.선거운동중에한선배의원이이런얘기를하더군요.‘인생을살아가는방법에두가지가있는데물들어올때노젓는것,잘나갈때큰호흡으로주위를둘러보는것’이라고요.첫여성원내대표는됐지만잘나가는사람에대한견제와성공적인직진이주는자만,위기에서나를지켜줄울타리를든든히만들지못한것이임기를마치지못한원인이었던것같습니다.”-오는5월‘한국여성의정’의상임대표로취임하는각오를듣고싶습니다.“한국여성의정은국회의장직속헌정회와같은지위를가진조직입니다.헌정회는전직의원모임이지만여성의정은전현직여성의원들이회원이라희소가치가큰단체입니다.취임하면남녀동수를향한여성정치인발굴과여성역량강화를위해공정한운동장을만들고,여성현안과젠더·성인지문제를사회어젠다로키우고,각국여성리더들과교류해글로벌한여성연대를만들고싶습니다.”-박전장관의반도체·AI활동이‘글로벌한’여성연대에어떤기여를할까요.“반도체는여성운동과직결됩니다.반도체없인가전제품을만들지못하죠.가전제품은여성해방에기여도가큽니다.1·2차산업혁명이남성위주사회를기계화한역사라면AI시대는인간의지능을대신해여성들이좀더여유로운시간을누릴수있게해줄겁니다.”-2023년한국성평등지수중의사결정분야가32.4점으로가장낮았습니다.여성정치인이리더로성장하기어려운이유는뭔가요.“여성들은실력으로만승부하려는경향이강합니다.미국하버드대첫흑인여성총장인클로딘게이총장이하버드내반유대주의를막지못했다는이유로취임1년만에쫓겨났습니다.제가2014년세월호참사협상실패책임을지고원내대표에서쫓겨난것과비슷하죠.여성리더들을지켜주는울타리,여성들의연대가약했기때문이라생각합니다.”5월전현직여성의원모임‘여성의정’상임대표취임…여성정치인발굴·젠더등현안논의윤석열,국힘비례1번달고총리제안“수치준다생각”…오세훈시장은콘텐츠부족AI시대,글로벌표준화준비필수…정치복귀한다면공정한공천시스템위한개혁할것-연대·네트워크가여성리더성장에중요하지만여성정치세력화에소홀했던건아닌가요.“여성후배들과네트워크를강화하지못한부분을반성하고있습니다.새분야에도전하기위해남들보다노력했고,인정받기위해더많이노력했습니다.그러나그럴때마다목을타고내려오는씁쓸함같은걸느꼈습니다.특파원시절미국첫여성부통령후보제럴딘페라로와인터뷰했을때도‘인정받기위해남들보다두배로일했다’고하더군요.”-정치는법과제도뿐아니라정치인에대한고정관념같은비공식문화도여성에게비우호적인영역입니다.“법이문화를바꾼다고믿습니다.2004년총선에서열린우리당이비례대표순번에여성홀수제를도입한뒤지금까지남녀동수제가유지되고있지요.셰인바움멕시코첫여성대통령의탄생도2019년남녀동수개헌영향이큽니다.이개헌으로‘모든분야의성별동수’를의무화한멕시코에선고위직여성배출뿐아니라여성지도자에대한시민들의심리적장벽도낮아졌습니다.대만이아시아성평등지수1위국이된것도헌법에여성대표성확대제를명시한때문입니다.”-윤석열탄핵광장의‘응원봉여성들’이올해여성운동상을받았습니다.하지만성평등입법·정치혁신은더딥니다.“2023년6월전세계최고위급여성지도자들이모인‘록펠러재단여성지도자서밋’에한국대표로참석했습니다.행사에서힐러리전미국국무장관이제게‘한국은왜여성혐오가높냐.심각한사회적문제아니냐’고묻길래깜짝놀랐어요.2022년윤석열정부의여성가족부폐지문제를비판한질문이었죠.대선때남녀갈라치기로표를얻기위한발상자체가정치인으로선금기아닙니까.결국없애지도못했지요.이논란속에서사회적약자의대표성을확대하는선거제개편마저소극적인여야는성찰해야합니다.”-6·3지방선거예비후보자현황을보면,지난8일기준여성등록자는20%를밑돌고광역단체장은한자릿수라30년째남성전유물이될가능성이큽니다.“국회의원공천은전국적관심을받기때문에공정한운동장인지국민들이꼼꼼하게들여다보는반면지방선거는이런시선이다소희석되는게현실입니다.줄세우기도여성공천확대의걸림돌입니다.이문제를없애지않으면여성들은기울어진운동장에서뛸수밖에없습니다.”-당선가능성높은지역전략공천과같이여성후보들이공정한경쟁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는.“2020년이사회구성시여성이사를반드시포함해야하는걸의무화한자본시장법이통과된뒤기업의유리천장도조금씩허물어졌죠.남녀동수제를도입해정치문화가바뀌기전까진여성에게가산점을줘야합니다.지역구여성공천30%미달시선관위후보명부거부,국고보조금삭감같은강제조치도필요합니다.”-두번의서울시장보궐선거패배원인을여성후보관점에서생각해봤나요.“2011년엔허약한당세를넘지못한게패인이었죠.2021년보궐선거의경우,‘미투사건’에연관된선거이기에민주당이공천을포기하고제3후보를지원해야한다고제가주장했습니다.공천을하지말아야했는데게다가여성후보가나섰으니승리할가능성이없다고생각했죠.”-당시본선경쟁자이자현역인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평가를듣고싶습니다.“경쟁자오세훈은신사이미지를갖췄지만오랜시장경험에도콘텐츠가부족하다고느낍니다.개인적으로시장오세훈에대해선고마운것도있습니다.2021년엔제수직정원공약을오시장이반대했지만지금은밀라노수직정원빌딩앞에서‘서울에도이런게있었으면좋겠다’며사진찍고,정원도시서울을만들려고노력하는모습을보니역설적으로고맙죠.하하.”-집권2년차에접어든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평가한다면.“핀포인트정책을굉장히잘하는힘이있다고봅니다.특히상법개정안처리로코리아디스카운트없앤것에높은점수를주고싶습니다.다만장관들이보이지않고,모든정책이대통령한마디에움직이는건아쉬운점입니다.이런게쌓이면공무원들은시키는일만하고맙니다.”-뉴이재명,명·청갈등등여권내부불협화음이불거지고있습니다.집권초반기이례적인현상인데요.“뉴이재명은이대통령정치의화살표중하나인중도층공략이통한현상같습니다.개딸이라불리는주류지지층은누구의후광도입지않은전문직들이많아요.이들의지지는자수성가한사람에대한대리만족에가깝습니다.지난대선때동네중국집요리사가‘화로앞에기호1번이재명을붙여놓고요리하면서카타르시스를느꼈다’는거예요.이런게뉴이재명현상아닐까요.명·청갈등의경우,이재명의민주당이냐민주당의이재명이냐의차이가만든현상이라고봅니다.”-의원시절정책정당을강조했는데여권의정책노선논란을어떻게보나요.“내란청산기조에새로운정책과국정어젠다가가려졌습니다.AI대전환·3대강국을선언하고도큰그림이보이지않습니다.미래어젠다의기대와성과를제시하는방향으로의전환이필요합니다.”-민주당발검찰개혁과사법개혁안에대한의견이궁금합니다.“분명검찰이개혁의원인을제공한건맞지만정교한검찰개혁이필요합니다.급격하게제도가바뀌면서수사이슈들이지체될가능성이큽니다.그렇게되면최종피해자는국민입니다.여기에보완수사권부재는개혁역효과가우려됩니다.경찰이수사후기소의견으로검사에게사건을넘기면검사는자기들이수사한게아니어서자유롭겠죠.기소와수사의분리는원칙이지만보완수사권을주면검사도수사책임에서벗어날수없습니다.사법개혁은검찰개혁에비해문화적인부분이큽니다.특히판사들의정치화문제가심각하죠.다만재판소원제와관련해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헌재가대법원판결을취소할정도의헌법적근거가있는지살펴야한다’는지적에동의합니다.”-여당의독주,야당의필리버스터가반복되면서정치실종이지속되고있습니다.돌파구가없을까요.“상대가응하지않으려해도대화노력을계속해야합니다.2014년원내대표때박근혜대통령이저와의회담에서‘민주당첫여성원내대표의요구를첫여성대통령입장에서웬만하면들어주려고하는데안될때가많다’고말한적이있어요.그후정공법이좋겠다고생각했죠.당시이완구여당원내대표에게야당의견이대통령에게전달됐는지를매번확인했어요.이원내대표가내앞에서김기춘비서실장에게바로전화를걸곤했지요.때론이런방식도필요하다고봅니다.”-법사위원장때‘정의로운검사’라고했던윤석열이내란우두머리로전락했습니다.이간극의충격이클것같습니다.“충격이컸지요.2013년엔윤석열의저항이없었으면국정원댓글사건수사가꺾였을거예요.후배검사들말을들어보면검사장윤석열과대통령윤석열은너무다르다고하더군요.검사장윤석열은후배들이못하는말을검찰총장실을박차고들어가대신말할만큼용기있었다고해요.그럼왜대통령윤석열은달라졌냐,윤석열은대통령을하고만싶었지준비를전혀안했다고생각합니다.무엇보다윤석열본인의민주주의인식부재,검찰식상명하복행태가가장큰문제였다고봅니다.”-내란음모가구체화되던시기에윤석열정부국무총리후보로거론됐습니다.총리제안경위를듣고싶습니다.“2024년1월3일윤석열메신저가전화를했어요.그메신저가대통령지시라면서‘2024년총선에국민의힘비례대표1번으로당승리를이끌고총리를하는게어떻겠냐’고하더군요.그래서곧바로‘내가국민의힘비례대표1번달고정치할사람은아니다.이제안은내게수치’라고거절했어요.이미윤석열의이런생각을알고있었기때문에4월에알려진총리제안은제입장에서충격이아니었죠.윤석열정부가민주당다른정치인에게도비슷한제안을했지만그정치인이‘당과먼저말하라’고했다고알고있어요.저도윤석열측에‘민주당과먼저상의하는게기본’이라고했지요.”-그렇다면명확하게거절하지않고왜‘협치가긴요하다’는글을올렸나요.실제노선전환을고민한건아닌가요.“페이스북에글을올린시점은총리제안을거절한뒤였어요.협치가긴요하다는의미는윤석열의협치시도는필요하고인정하지만그걸위해제가총리를하는건아니라는뜻이었습니다.막역한사이인정운찬전총리가이명박대통령밑에서총리를했을때너무섭섭했어요.재벌개혁을의논하고의지하던사이였는데어떻게이명박정부총리를할수있나그섭섭한마음을안고있었기에윤석열정부의총리는더욱내가하면안되는일이라고생각했죠.”-한국이반도체제조기지로전락할위험을경고했습니다.미·중기술전쟁,일본의추격속한국반도체의향배는.“미국은일본·대만과적당한경쟁관계속공급망안에서한국을반도체단순제조·하청국가로만들려고합니다.이구상의기저엔지난2월19일나온미국의AI에이전트글로벌표준실행계획이있어요.미국주도의표준을만들겠단거죠.표준화논의과정에서한국의마당을확보하지못하면우리는종속국가가되는겁니다.미국이다음달까지업계의견을내라고하고있는데이재명정부가글로벌표준화준비를제대로하고있는지묻고싶어요.”-전력수급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반도체공장의해외유출사태를피할수없다는말도나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가동하려면전력10GW가필요한데용인에준비된천연가스전력은3GW밖에없었죠.윤석열정부가2024년총선용으로급하게내놓느라전력공급청사진을준비하지못한겁니다.이재명정부도나머지7GW를어디서가져올지고민일겁니다.원자력으로하면주민들이반대할거고충남을통해공급하면송전선은언제설치할지답답한노릇이죠.3GW전력으로할수있는연구·개발분야등을위주로하고나머지는전력이풍부한경북·전남에분산수용하는게대안이될것같습니다.”-일자리위협,양극화는AI시대의그늘입니다.정치의역할은.“AI법은기업엔규제로인식되는반면규제해소는윤리적문제와결부되지요.정치가규제의균형추를잡아야합니다.정부는소상공인·중소기업에AI에이전트를지원하는일을서둘러야합니다.”-반도체·AI전도사로남을건지,다시현실정치에복귀할건지궁금합니다.“정치는사회발전을위한목표가뚜렷해야합니다.그런점에서정치입문후금산분리법등재벌의지배구조건전화에기여했다고생각합니다.이후이명박전대통령의BBK사건을계기로10년간검찰·사법개혁에몰두했습니다.경찰에수사개시권부여,전관예우철폐,판결문공개등을주도했습니다.2022년총선엔정치개혁동력을만들기어려울것같아불출마했습니다.정치에복귀한다면공정한공천시스템을갖추기위한정치개혁을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과연이뤄질지의문입니다.구혜영논설위원구혜영논설위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이공식기자회견에서이란과의전쟁이곧끝날거라고밝혔습니다.'짧은외출','단기간의여정'이란표현까지사용하며,점점커지는불안과불만을잠재우려는의도로보이는데요.로스앤젤레스신재웅특파원입니다.◀리포트▶공화당의원들앞에선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전쟁이곧끝날거라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단기간입니다,단기간!"그러면서짧은작전이될거라는걸반복해서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악'을제거하기위해중동으로'짧은외출'을다녀왔습니다.저는'단기간의여정'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이란공습이후첫공식기자회견에선지금까지함정51척을격침시키고,미사일시설등5천곳이상을타격했다며전쟁이순조롭게진행돼왔음을과시했습니다.전쟁을일찍끝낼수있을만큼상당한승리를거뒀다는것.하지만구체적인종전시점은내놓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번주내로끝날거라생각하십니까?>아닙니다,하지만곧끝날것입니다,매우곧.보십시오,그들의지도부를포함해그들이가진모든것이사라졌습니다."전쟁장기화에대한국내외의불안감을일단누그러뜨리면서,이란에대한압박을유지해'승리선언'의시기를저울질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다만원유수급만큼은타협할수없다고강조했는데,"테러정권이세계를인질로잡고원유공급을차단하려고시도한다면용납하지않겠다"면서해협을봉쇄한다면"국가로서재건이불가능하게만들것"이라고강하게위협했습니다.러시아등일부국가에대한원유제재를일시해제하고,호르무즈해협에서미군이유조선을호위할수있다는뜻도밝혔습니다.그만큼트럼프자신도이번전쟁에서국제유가를강하게의식하고있다는뜻입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신재웅입니다.영상취재:고지혁(LA)/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지혁(LA)/영상편집:류다예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633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시행앞간담회…폭증·혼란우려속적법요건사전심사로걸러내기확정판결취소로안정성저하·분쟁장기화지적엔"사후법적문제"재판소원관련해발언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헌법재판소가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시행을앞두고"보다촘촘한기본권보장체계가구축될것"이라며'4심제'우려를비롯한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충실히대비하고있다고밝혔다.헌재는한해최대1만5천건의재판소원이접수될것으로예상했다.다만,사건폭증우려와관해선,상당수가사전심사단계에서각하될것으로보이고,다른헌법소원사건부담이줄어들수도있다고주장했다."사법부작용도헌법적통제…촘촘한기본권보장"헌재는10일오후종로구청사별관브리핑룸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재판소원준비상황과운영방안등을설명했다.재판소원법은'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심판대상에포함하는것이다.재판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헌재는이를취소하고법원은헌재결정취지에따라다시재판해야한다.사법부를중심으로여러우려가제기됐으나국회와국무회의의결을거쳐이르면이번주시행을앞두고있다.손인혁(사법연수원28기)사무처장은"재판소원이가능해지면기본권보장에의미있고실질적진전을이룬것으로평가할수있다"며"국민기대에어긋나지않게조기에안착시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그는"1987년개정된현행헌법은권위주의체제로부터국민기본권보장을위해헌재를설치했지만,재판소원금지로헌법에담긴주권자의의지가제대로발현되지못했다"며법원의공권력작용도헌법적통제대상이돼촘촘한기본권보장체계가구축될것이라고했다.손처장은특히"재판소원도입과정에서제기됐던우려를잘알고있다"며"이른바4심제라는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헌법재판연구원을중심으로외국판례와실무경험을충실히검토하고있고,여러전문가와재판부·연구부간소통기회를마련해대비하고있다"고했다.지성수(연수원28기)사무차장은인력및예산증원필요성과관련해"적시처리를위해헌법연구관과사무처심판사무인력을확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며인력증원과예비비확보를위해예산당국과긴밀히협의중이라고밝혔다.당장이번주중법률이시행되는점을고려해시행즉시사무처직원의근무부서조정을통해사건접수와처리가차질없이이뤄지도록관련부서에임시로지원인력을배치해운영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발언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행일전30일내확정판결부터…판례쌓여야요건정리될듯헌재는우선전자헌법재판센터시스템의재판소원사건전자접수기능을개발해시행일에맞춰시스템오픈준비를마쳤다.조만간홈페이지에재판소원청구방법과청구서기재내용에대한상세안내문도게시한다.재판소원은법시행일기준으로직전30일이내에확정된판결에대해청구할수있다.접수되면법적요건을갖췄는지를사전에판단해청구요건이부적법하다고판단하면본안심리없이종료한다.손처장은재판소원적법요건판단에대해"앞으로구체적판례를형성해나갈것이라새로운적법요건이제시될예정"이라며"그전까지는기존헌법소원적법요건이적용될것"이라고했다.재판소원은1,2심에서판결이확정돼도청구가가능하다.손처장은다만"헌법소원은최후적이고비상적인권리구제절차로,심급제를통해위헌성이시정될수있다면그절차를다거치고오라는게본질적부분"이라며"당사자가2,3심을할수있음에도일부러일찍확정하면보충성원칙위반으로각하될가능성도있다"고했다.헌재가법원판결을취소할경우어떤심급에서재판이이뤄질지는기본적으로는청구인이어느심급재판에재판소원을청구하는지에달렸다.손처장은"재판소원은침해된기본권과취소돼야할법원재판을특정하게돼있다"며"헌재는어떤판결이취소돼야할지특정해그재판을취소시켜버리는것으로,누가다시심판할지는자명하게알수있다"고말했다.만약1심에서기본권침해가발생하고2,3심에서시정되지못해상소가기각된경우당사자는그중어느심결이든선택해심판청구를할수있다.지차장은이런경우"어떤기본권이어느단계에서침해됐는지는이유에서설시될것"이라며"만약대법판결자체가심판대상이면기본적으로는대법판결취소가원칙적이지만나머지부분에대해선열려있고재판부판단을봐야할일"이라고했다.재판취소시어느심급에서재판이재개될지와관련해법원에선소송법개정이필요하다고밝혀왔으나,헌재는"재판을취소하면재판은소급해효력이상실되므로당사자가상소했는데그상태로법원이재판을하지않는상태가유지되는것과같다"는입장이다.손처장은"재판소원도입으로기존법원절차를규율할다른규정이필요하단점은아직발견하지못했다"며"혹시법원이발견한다면협의하고,저희가할문제라면제도개선을통해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김상환헌법재판소장출근(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1만∼1만5천건예상…"인력증원예산당국협의"헌재는1년에재판소원1만∼1만5천건이접수될것으로예상했다.현재법원의상고건수대비25∼30%의불복률을적용한수치다.손처장은다만"헌재는법원의법률적용이나사실판단을다시들여다보는게아닌데많은청구가그런내용을다투는것일거라생각한다"며상당수가지정재판부단계에서각하될것이라고예상했다.기존헌법소원사건수도많은상황아니냐는질문에는오히려"재판소원이도입되면기존헌법소원제도의무게가매우가벼워진다"고주장했다.지금까지는당사자가법원문을두드려보지않고헌법소원을제기한경우가많았는데,앞으로는법원을거쳐야하기때문이라고했다.그러나이는권리구제형헌법소원에는해당하나,위헌심사형헌소에는해당하지않는얘기다.위헌심사형은법원재판을전제로한다.심리과정에서재판기록송수신과관련해선크게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일각에선헌재에법원의전자기록시스템이구축되지않아법원에서헌재로종이기록을대량배달해야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왔다.지차장은"헌재법에따라심리에필요한경우기록송부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며"현재도재판기록사본제출이나인증등본송부촉탁형식으로송수신이가능한상태"라고설명했다.분량이큰경우USB에담아제출하는방안,법원이헌재전자헌법재판센터에'기관회원'으로가입해전자적으로제출하거나송달하는방안도가능하다고밝혔다.예산확보사정에따라내부망에웹하드를장착해많은자료를송수신할수있다고도했다.헌재는효율적업무처리를위해법원·검찰과협의를계속할계획이다.헌재는확정판결에대한재판소원으로법적안정성이흔들리는것아니냐는우려엔"재판소원제기로해당재판효력은영향을받지않는다.집행이가능하고효력이유지된다"며"청구인에게심각한불이익이되는경우예외적으로(가처분과같은)잠정적조치가가능하단것"이라고설명했다.법조계에선정치인이당선무효형이확정돼보궐선거후재판취소가처분이되는경우,재혼뒤앞선이혼확정판결취소시중혼이되는지등여러가능성이제기된다.손처장은"당연히발생할수있는일이지만어떻게적법요건을만들어가느냐에따라거의없을수도,자주발생할수도있을것"이라고전제했다.이어"그문제는재판소원도입으로발생하는문제가아니다"라고주장하며"재판소원을통해취소결정이생기고사후발생하는법적문제를어떻게정비하느냐의문제가남는것"이라고했다.재판소원사후에법원이나헌재가다툴수있는부분이라는설명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13일법원장회의…법왜곡죄적용법관지원방안검토국기에경례하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을비롯한법원장들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6.2.2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무회의를통과한'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의공포가임박한가운데사법부가제도안착을위한후속대응방안마련에나선다.10일법조계에따르면전국법원장들은오는12∼13일충북제천에서간담회형식으로열리는전국법원장회의에서'사법3법'관련대응방안을논의한다.기우종(사법연수원26기)법원행정처차장주재로법원장45명과행정처실·부장등이참석할예정이다.전국법원장회의는통상법원행정처장이주재하지만,박영재대법관이처장직에서물러난이후신임처장이아직임명되지않아기차장이대신회의를이끌게됐다.간담회안건은▲사법제도개편에대한후속조치방안▲법왜곡죄에따른형사법관지원방안▲대국민사법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한인공지능(AI)개발의필요성과단계적추진과제다.총3가지안건중에2가지가사법3법과관련한내용이다.제도시행초반에예상되는혼란과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후속조치의필요성이대두하면서법원장회의에서이를집중적으로논의하는것이다.법원행정처도내부적으로사법3법과관련한내부검토를이어가고있다.간담회안건중하나인법왜곡죄에따른형사법관지원방안과관련해태스크포스(TF)구성도검토한다.행정처는또각실·국에재판소원시행시기존사법체계에서발생가능한문제점도정리해달라고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이런내용도법원장회의에서논의될예정이다.헌재관계자는재판소원대응을위한TF구성역시검토단계라고전했다.한편이날오후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부임인사차헌법재판소를찾아김상환헌재소장을접견했다.이자리에선재판소원과관련한구체적논의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앞서정부는지난5일임시국무회의에서'사법3법'으로불리는형법(법왜곡죄)·법원조직법(대법관증원)·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개정안공포안을심의·의결했다.이가운데법왜곡죄와재판소원은법안공포즉시,대법관증원은공포후2년이지난2028년부터시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