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예정자비대위활동중동대표간갈등상대편에‘시공사엑스맨’이라고해모욕죄기소1·2심벌금형선고했지만대법무죄취지파기환송“일상적사용되는경미한수준의추상적표현”대법원전경.대법원홈페이지캡처내부방해꾼을일컫는‘엑스맨’(X맨)이란표현이모욕에해당한다던항소심재판부의판단을대법이다시뒤집었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최근A씨의모욕혐의상고심에서벌금50만원을선고했던원심을깨고사건을인천지법에돌려보냈다고10일밝혔다.A씨는인천중구한아파트입주예정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활동하던2019년4~7월세차례에걸쳐다른동대표B씨를‘엑스맨’이라고비방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B씨와갈등관계에있던A씨는입주민들에게“B씨가시공사엑스맨이다”등발언하며모욕한혐의를받았다.1심은“입주민들이비대위를구성해활동할정도로당시아파트에현안이있었고,A씨와B씨모두동대표로여러비대위업무를담당했다”며“A씨는비대위업무와관련해B씨의인격적가치에대한평가를저하시킬위험이있는행위를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발언내용에비춰사회상규에어긋나지않는행위로,위법성이없다고평가하기어렵다”며벌금70만원을선고했다.2심도“‘엑스맨’은‘시공사로부터매수당해입주민을와해시키는자’라는뜻으로,인격적가치에대한평가를저하시키기충분한추상적판단이거나경멸적감정표현”이라며모욕이라고인정했다.다만일부발언은실제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며벌금50만원으로감형했다.그러나대법원의판단은달랐다.대법원은“모욕이란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사람의외부적명예를침해할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표현하는것을의미한다”며“상대방을불쾌하게할수있는무례하고예의에벗어난정도이거나상대방에대한부정적·비판적의견또는감정을나타내면서경미한수준의추상적표현이나욕설이사용된경우등이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외부적명예를침해할만한표현으로볼수없어모욕죄의구성요건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이사건발언은피고인이동대표나비대위위원으로함께활동하는아파트입주민들에게객관적으로드러난일정한전제사실을기초로피해자의행위와처신등에대해의혹을제기하기위한것”이라며“피해자에대한부정적·비판적의견이나감정을나타내면서일상적으로사용되기도하는경미한수준의추상적표현을사용한것으로보일뿐,객관적으로피해자의외부적명예를침해할만한모욕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엑스맨이란용어는1963년미국마블코믹스만화의등장하는히어로집단을일컫는말이었으나국내에서는2003년부터방영됐던예능‘X맨’의인기에힘입어‘내부의적이나한공동체내부에서분탕질을일삼는사람’이란의미로많이통용돼왔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이이스라엘에이란내석유와에너지시설을추가로공격하지말라고요청한걸로전해졌습니다.이란의보복공격으로인한유가급등을막고전쟁이후의석유사업까지염두에뒀다는해석이나오는데요.트럼프대통령이종전을언급하고미국이이스라엘의군사행동에제동까지걸고나선건데,이스라엘의생각은좀달라보입니다.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란테헤란북서부의샤흐런석유저장소가시뻘건불길에휩싸였습니다.남부레이지역정유단지와카라지의연료저장시설도이스라엘의집중공습을받았습니다.이스라엘은탄도미사일추진체생산에활용된군사시설을타격한거라고주장했지만,이란은"민간인을상대로한화학전"이라고반발했습니다.그리고는이스라엘내휘발유50%를공급하는하이파정유시설을드론으로공격했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현지시간8일)]"우리는조국을침략하는자들에게강하게맞설것이며,강력하게대응할것입니다."아랍에미리트의국영아부다비석유회사와바레인의알마미르정유시설도이란의표적이됐습니다.걸프지역최대자산인석유시설까지전쟁의직격탄을맞으면서,미국정부가이스라엘에자제를요청했다는외신보도가나왔습니다.이스라엘방송은"트럼프행정부가이란의에너지시설을추가공격하지말것을이스라엘정부수뇌부와군참모총장에게요청했다"고전했습니다.미국이이스라엘의군사작전에제동을건건공습이후이번이처음입니다.이란의'맞불보복'으로걸프지역의에너지시설이파괴되면,유가가급등해경제위기로번질수있다는걸우려한것으로보입니다.'마두로'를제거한베네수엘라때와같이트럼프가전쟁이후이란에'친미'정권을세워석유협력을노린다는해석도나옵니다.다만유가인상으로인한여론악화탓에'종전시점'을고심하는트럼프와달리,친이란세력의궤멸을노리는네타냐후는여전히멈출뜻이없어보입니다.이스라엘은국방비등우리돈18조원을추가한특별예산을추진하고,신형공중발사정밀유도폭탄5천기를구매하는계약을체결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초은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666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추미애보좌관모교'순천매산고출신'명단작성순천고·효천고·금당고출신도섞어'연막작전'정황[앵커]'방첩사블랙리스트'단독보도입니다.이번에는'추미애블랙리스트'가나왔습니다.작성시점은2024년,추의원이'충암파의혹'을제기한뒤입니다.그의혹은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나왔습니다.그이후방첩사가추미애의원주변을사찰해보좌관에대한문건을만들었습니다.유선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024년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충암파밀어주기'정황을폭로했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2024년9월):(충암고출신인여인형방첩사령관의자녀가)고등학교선배인(김용현)경호처장이우리아빠밀어준대.윤석열임기안에우리아빠대장까지달것같아이렇게수차례자랑을하고다녔다고합니다.]충암고출신여인형방첩사령관이역시충암고출신인김전장관의비호아래'대장'이될거라는말이돈다는건데,김전장관은'선동'이라고했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2024년9월):사실이아닌것을가지고거짓선동하고정치선동하는자리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직후,방첩사가추미애의원주변을사찰한사실이드러났습니다.최근국방부특별수사본부는방첩사가만든추의원의보좌관신상정보와성향분석문건을확보했습니다.민간인신분인해당보좌관의모교인순천매산고출신방첩사인력과작전부대소령급이상장교들의명단을따로모아'블랙리스트'를만든것도확인했습니다.특정인을사찰했다는사실을숨기기위해순천매산고와함께순천고·효천고·금당고·순천공고출신도명단에섞어'연막작전'을쓴정황도포착했습니다.특수본은'추미애블랙리스트'가김전장관과여전사령관의문제를제보한사람을색출해보복하기위한성격이었던것으로보고작성자와작성경위를수사하고있습니다.[영상취재이주현김미란최무룡영상편집김동준영상디자인남수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5일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서전날광화문광장서8000명퍼레이드지난해광화문광장일대에서열린부활절퍼레이드모습.CTS제공“올해부활절을계기로한국교회가하나되고,한국사회가하나되는데앞장서고자합니다.”11일서울여의도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열린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주최‘2026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간담회에서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는이렇게밝혔다.연합예배대회장을맡은이목사는“그동안한국교회가하나되지못함을철저히반성하고,우리들의분열과영적리더십을상실한상황을철저히회개한다”면서내달5일이교회에서개최예정인부활절연합예배에는72개교단이참여하게됐다는소식을알렸다.이어,“100%하나가되는한국교회를보여주려고한다”고힘주어말했다.올해부활절연합예배의표어는‘생명의부활,한반도평화’이고,주제는‘부활!평화!사랑!’이다.부활절주제성구는요한복음20장19~23절로정했다.연합예배설교자로예정된김정석한교총대표회장은이날“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은총과부활,이것이교회의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라고운을뗀뒤“지금이시대는절망의시대이고좌절의시대다.어둠을당연시하는시대에살고있다.그런데예수그리스도의부활은절망을넘어서소망을주는일”이라고부활절연합예배의의의를전했다.부활절퍼레이드포스터또,김대표회장은‘희망’을강조했다.그는희망을영어로하면‘호프(Hope)’즉,바람과기대감인데,헬라어로는‘확신(Assurance)’이란뜻이라며“그러니희망은확신이다.참된확신은예수님이사망의권세를이기고부활하셨다는역사적사건에서온다”고설명했다.또,부활절을하루앞둔내달4일에는서울광화문광장일대에서‘2026부활절퍼레이드’가열린다.오전10시부터오후9시까지총40개팀,8000여명이행진에참여한다.부활절퍼레이드의프로그램은‘이스터빌리지’‘이스터스테이지’‘개막식’‘퍼레이드’‘주제공연’‘조이플콘서트’등으로구성된다.한교총이주최하고CTS기독교TV등이주관하는부활절퍼레이드는2023년시작돼올해가4회째다.올해부활절연합예배설교를맡은김정석한교총대표회장.한교총제공이목사는“이번부활절은퍼레이드로부활의기쁨을온땅에선포하고연합예배를통해예수그리스도의은혜를묵상하는자리로마련했다”고설명했다.퍼레이드대회장인CTS감경철회장도“분열이상징이된광장에서부활의기쁨을전하고한마음으로함께기도하는부활축제가한국교회의전통으로새롭게자리매김하도록성도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전했다.CTS감경철회장은“부활축제가한국교회의전통으로새롭게자리매김하길바란다”고밝혔다.CTS제공한국교회는그동안개신교보수진영인한교총과진보진영인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갈라져,부활절과성탄절연합예배를따로진행해왔다.올해72개교단이연합하게된배경에는이번4월5일이‘특별한부활절’인까닭도있다.1885년4월5일부활절아침북감리회소속아펜젤러선교사가인천제물포항에내리며한반도기독교전파의서막이오른날과날짜가겹쳐진다.한편,올해부활절연합예배의헌금은전액우리사회의소외된이웃을위해사용된다.박동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이이란을향해"가장격렬한공습"을예고한당일,테헤란에대규모폭격을가하고호르무즈해협인근에있던기뢰부설함16척을파괴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도중동곳곳의미국시설을타격했고,이스라엘을향해선사용이금지된'집속탄'까지쓰고있다는보도도나옵니다.송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이란함정옆으로미사일이날아들고,곧이어큰폭발이일어납니다.정박중인작은선박도폭격을맞아그대로산산조각났습니다.미국중부사령부는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이란의기뢰부설함16척을제거했다며,공습영상을공개했습니다.[댄케인/미합참의장]"미중부사령부는기뢰부설함정과기뢰저장시설을추적하고타격하는작전을오늘도계속하고있습니다.이작업은계속될것입니다."이란이'바다의지뢰'인기뢰설치까지위협하고나서면서,일본미쓰이상선소유의컨테이너선이공격을받아선체가부분파손되는등,호르무즈해협의위기감은크게높아지고있습니다."이란에대한가장격렬한공습이될것"이라고예고한미국은,호르무즈해협은물론테헤란등이란전역에대규모공습을퍼부었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혁명수비대군사학교의무기연구개발단지를타격했습니다.이란테헤란의한주민은로이터통신에"지옥같았다"는말을남겼습니다.헤즈볼라의거점인레바논남부에선이스라엘의폭격으로7명이추가로숨졌습니다.이란도이스라엘은물론바레인의미해군제5함대기지등중동전역미군시설에반격을이어갔습니다.이라크바그다드공항인근에있는미국의외교지원센터도드론공격을받았고,이란과헤즈볼라가이스라엘을향해사용이금지된'집속탄'을동원하고있다는보도까지나왔습니다.미국국방부는지금까지미군7명이숨지고140명이다쳤다고공식발표했습니다.이란의피해는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습니다.[아미르사에이드이라바니/주유엔이란대사]"1천3백명이상의민간인이사망했고,9천669곳의민간시설이파괴됐습니다."전쟁의비극이벌써12일째중동을휩쓸고있는상황에서,뉴욕타임스는이란의새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가개전첫날공습으로다리를다쳐은신중이라고보도했습니다.MBC뉴스송서영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666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추경,석유류피해계층타깃…초과세수활용""환율,중동요인너무커…상황따라변동성굉장히커질것"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원들의현안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3.11ⓒ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철심서현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1일석유최고가격제와관련해2주단위로시장상황을보며가격을조정하겠다는뜻을밝혔다.또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시사하면서중동사태로피해를입은취약계층을위주로지원하고국채발행은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고가격제와관련해"2주단위로보고있다"고말했다.상한제를해제할수있는가격수준에대해서는"1800원대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이어진질의에서"1800원은예상치를말한것"이라고했다.이어"현장을가보니정유사에서공급한가격이1900원을넘었다"며"1800원언저리,밑으로되든지하면적정한시장가의주유소가격이형성되지않을까예측한다"고했다.그러면서"유가가지속해올라가는경우다시최고가격제를조정할것"이라며"정유사공급가격으로조정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유가가어느수준이면가격상한제를철회할수있느냐'는질의에"우리가설정한가격보다안정화돼내려오는경우"라고답했다.최고가격제시행시손실보전을위한재정지출이늘어날것이라는지적에는"원유도입단가가높아지지않았기때문에전쟁상황이전의적정한수준을감안해최고가격을설정하면보조금자체는높아지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원들의현안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3.11ⓒ뉴스1유승관기자이날구부총리는추경편성과관련해"중동상황으로석유가격이올라감에따라서피해를입는계층을타깃으로해서어려움을해소해주고자하는데중점이있다"며"유가가상승해어려움을겪고있는화물자동차,택배,농어민,중소기업등취약계층을타깃으로하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추경재원과관련해서는"초과세수를활용해서하려고하고국채발행은가급적안하려고한다"며"공식적으로발표할상황은아니지만상당한규모(세수)가더들어올것으로예상되고있다"고말했다.또"1월세수실적치가작년1월과대비해6조원이더들어왔다"며"법인세의경우3월말확정신고를하면정확히나오겠지만최근반도체업황을감안했을때더들어올것으로예상되고증권거래세도2배이상될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이외에구부총리는중동사태가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묻는말에"정부가올해성장률을2%로예측했지만,이게빨리끝나지않으면마이너스영향이확실하다는생각"이라고우려했다.최근상승한달러·원환율과관련해서는"환율은대외적인요인,중동요인이너무크다"며"중동상황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환율에대한변동가능성도굉장히높아지지않을까보고있다"고토로했다.고환율을관리하기위한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와관련해구부총리는"지금협의중"이라며"최대한빨리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이어"국민연금측에서변화된환경에어떻게적응할것인지등의고민도있기때문에정부가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득하고,토론도하고논의해서결정하려고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논평】이란은호르무즈해협에사활을걸고있습니다.이곳을완전히봉쇄하면이란의돈줄역시막히지만전세계유가를흔들어미국을궁지에몰수있기때문입니다.미국도대응책을고민중이지만지금으로선뾰족한수가안보인다고합니다.주진희기자입니다.【기자】호르무즈를통해서단1리터의석유수출도허용하지않겠다고공언한이란.▶인터뷰:에브라힘졸파가리/이란혁명수비대대변인-"주변국가들은전쟁의불길이더퍼지지않도록해야할겁니다.그렇지않으면200달러넘는유가를견뎌야할것입니다."▶인터뷰:프레드플라이트겐/CNN특파원-"(이란고위관계자는저에게이렇게전했습니다.)트럼프가아무리떠들고위협해도호르무즈해협은열리지않을것이다.우리는세계유가를좌우할힘을쥐고있다.우리가유가를통제하는것을미국은지켜봐야할것이다."자신들의곡물수입로인호르무즈를막을정도로이란도'제살깎아먹기'봉쇄에들어간겁니다.값싼드론과자폭고속정·휴대용로켓등으로도호르무즈봉쇄는충분하지만,미국의대응책은마땅치않아보입니다.해군의'유조선호위'카드를꺼냈지만일주일넘게별다른조치는이뤄지지않고있고,미에너지부장관이SNS에"미해군이호르무즈에서유조선을호위했다"는글을올렸다가삭제하는해프닝까지발생했습니다.▶인터뷰:캐럴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해당게시물은신속하게삭제됐습니다.현재미해군이유조선이나선박을호위한적은없습니다."호르무즈에서는오늘도화물선한척이정체불명의발사체에맞았다는외신보도가나왔습니다.MBN뉴스주진희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오광환그래픽:최진평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드론요격하려패트리엇도1000발쏴우크라이나에4년간지원한규모보다많아美초고가무기매일소진…장기화땐고갈위기시험발사를진행하고있는장거리정밀타격미사일(PrSM·PrecisionStrikeMissile).미국육군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10일(현지시간)11일째로접어든가운데미국의미사일등무기소모가빠르게늘어나며공급부족에직면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란의국방예산은미국버몬트주(州)의GDP(국내총생산)보다도적지만,그간값싼미사일과드론을대규모비축해왔기때문이다.미국이이를요격하기위해고가의최첨단무기를매일소진하면서군수공급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블룸버그“美-이란‘무기소진’경쟁”블룸버그는이날“전투과정에서미군과동맹국의주요군사자산이피해를입고있다”며미국의무기소진상황을분석했다.매체는“미군은이란에대응하기위해값비싼요격미사일재고를겨냥할수밖에없었다”며“미국국방부는이란의공격이80%이상감소했다고밝혔지만테헤란은유가를인상시키기위한전략으로매일중동전역의군사시설과에너지인프라를타격하고있다”고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바레인에있는미국해군제5함대사령부는여러발의탄도미사일과샤헤드미사일공격을받았다.또카타르에배치된값비싼조기경보레이더는파괴됐다.요르단에배치된3억달러(약4427억원)규모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레이더도피격으로손상됐다.이는이번전쟁에서발생한첫번째사드레이더손실사례다.워싱턴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마크칸시안은“이란미사일재고가감소하기전에(미국무기)재고가먼저줄어들지여부를두고경쟁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스팀슨센터의켈리그리에코선임연구원은“미국은장거리정밀타격혁명을주도했으며적이그런능력을갖추는것을목격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이전에는볼수없던시스템에큰영향을주고있다”고했다.●1년에100발미만생산하는토마호크,100시간에수백발사용지난달28일(현지시간)이란남부호르모즈간주미나브의샤자라타이바여자초등학교인근에미국의토마호크장거리순항미사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지는모습.이란메르통신엑스(X·옛트위터)갈무리미군은전쟁초기장거리정밀타격능력을활용해대규모공격을감행했다.이란공습이시작된지난달28일이후첫100시간동안수백발의토마호크미사일이사용됐을가능성도제기됐다.해당미사일은1000마일(약1600㎞)이상을비행할수있고,불과수미터단위의정밀타격까지가능하다.블룸버그는“토마호크는연간생산량이100발미만에불과하다”며“이번작전에사용된물량을모두생산하는데에는수년이걸릴수있다”고내다봤다.방공망에서도비슷한문제가제기된다.이란이발사한드론과미사일을요격하는과정에서미국과걸프지역국가들은패트리엇(PAC-3)요격기1000대이상을소모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분석이나왔다.블룸버그는“이는연간생산량의약2배에달하고4년전러시아침공이후미국과동맹국들이우크라이나에공급한것보다더많은양”이라고했다.걸프지역국가들은저가드론을격추하기위해미군이PAC-3를배치하는것에놀라움을금치못했다는설명이다.●‘미사일자산재배치’사례로한국언급미군이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테스트하는모습.X(구트위터)캡처전쟁이현재와같은강도로장기화될경우미국은다른지역에배치된미사일방어자산을이동및재배치해야할가능성도거론됐다.블룸버그는“한국대통령은미국이미사일방어시스템을철수하고있다는확인되지않은보도속에서도한국의방어력은여전히강력하다고관계자들을안심시키려했다”며한국사례를언급했다.이대통령이전날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의군사방위비지출수준은전세계적으로봐도매우높다“며주한미군무기반출에대한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의탄약비축량급감등무기부족우려가제기되자6일“미국방위산업기업들과‘최상급(Exquisiteclass)’무기생산을4배늘리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하지만블룸버그에따르면비공개로진행된이회의는기존계획을재확인하는데그쳤다고한다.또관련계획은성과를내기까지수년이걸릴것으로전망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아직의회에전쟁추가예산을요청하지않은상태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②최고치경신한근로소득세2025년68조4000억원기록10년만에152.4%증가해같은기간법인세88.0%늘어근로소득세완화필요성커져감세정책이상책일지는의문#근로소득세를둘러싼논란이뜨겁습니다.지난해근로소득세가68조4000억원으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기때문입니다.시장에선'소리없는증세'탓에월급쟁이의유리지갑만탈탈털렸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습니다.#그러자정부는근로소득세감세방안을살펴보겠다고나섰습니다.문제는근소소득세인하가월급쟁이에게되레나쁜영향을줄지도모른다는점입니다.무슨말일까요?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2편입니다.월급쟁이가부담하는근로소득세가2025년사상최대치인68조4000억원을기록했다.[사진｜뉴시스]"근로소득세과세표준을조정해야한다.월급쟁이가봉인가""직장다니는게죄냐""월급쟁이한테서세금뺏어가는게제일쉬운일이라서바꾸질않는것이냐""월급오른건없는데세금은왜오르나"….더스쿠프가2월18일보도한'고물가에실질임금그대로인데…월급쟁이근로소득세더늘어났다'기사에달린댓글들입니다.누리꾼들이왜이렇게날선비판을쏟아낸걸까요?이유는간단합니다.'월급쟁이'가부담하는세금인근로소득세가또다시사상최대치를기록했기때문입니다.재정경제부에따르면2025년근로소득세로걷은세금은68조4000억원에달했습니다.2024년61조원으로사상처음으로60조원을넘어서더니지난해에도12.1%더늘면서최대치를경신했습니다.이런증가세가사실새삼스럽진않습니다.관련통계를볼까요?재정경제부에따르면2015년근로소득세는27조1000억원이었습니다.이후2016년30조원대,2020년40조원대를차례로돌파한근로소득세는2022년을기점으로폭발적으로증가했습니다.2022년57조4000억원,2023년59조1000억원,2024년61조원,2025년68조원순으로말이죠.지난해를기준으로삼으면근로소득세는10년만에152.4%늘어난셈입니다.■왜근로소득세만=근로소득세의증가세가얼마나가파른지는법인세와비교해보면쉽게알수있습니다.2015년45조원이었던법인세는지난해84조6000억원으로88.0%늘어나는데그쳤습니다.근로소득세와비교하면절반수준입니다.경기의영향을받긴하지만법인세가줄어든주요원인은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때문이었죠.윤석열정부는2022년법인세최고세율을과세표준전구간에서1%포인트씩낮췄습니다.[※참고:윤정부의감세정책은부자감세를유발했다는비판을받았습니다.하지만현재논란이되고있는근로소득세와는다소거리가먼이야기이기때문에이번기사에선자세히언급하지않았습니다.관련이야기는다른기획기사에서다뤄볼예정입니다.][사진｜뉴시스]이렇게법인세는줄고근로소득세는늘었으니,국세에서근로소득세가차지하는비중도몰라보게커졌습니다.2015년12.4%였던총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은2025년18.3%로5.9%포인트증가했습니다.반대로총국세대비법인세비중은20.7%에서22.6%로1.9%포인트늘어나는데그쳤죠.경기침체국면에서근로소득세가안정적인세원역할을한셈입니다.냉정하게말하면감세정책으로기업들이세제혜택을만끽할때직장인의유리지갑은탈탈털렸다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그렇다면경기침체에도근로소득세가증가한이유는무엇일까요?정부의일관된설명은이렇습니다."근로자가늘고임금이높아진것이근로소득세증가로이어졌다."틀린얘기는아닙니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근로소득세가처음으로50조원을넘어선2022년1569만2000명이었던상용근로자는지난해1663만6000명으로94만4000명증가했습니다.상용근로자1인당임금도늘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2022년(이하11월기준)378만5000원이었던상용근로자1인당명목임금은2023년393만원,2024년402만7000원으로증가했고,지난해에는420만1000원을기록했습니다.3년사이에상용근로자가6.0%증가하고임금이10.9%늘어난게근로소득세가증가한요인이었다는겁니다.■실질임금제자리인데=사실근로소득세의구조가월급이오를수록세부담이커진다는점을감안하면정부의주장이틀린건아닙니다.그런데도월급쟁이들의불만을토로하는덴이유가있습니다.명목임금과실질임금이완전히다른개념이기때문입니다.실질임금은물가상승분을제거한임금입니다.상품을구입할수있는실질적인구매력을나타내죠.일례로연봉5000만원(명목임금)인직장인이있다고가정해볼까요.만약물가가10%오르면연봉5000만원의구매력은500만원줄어든4500만원이됩니다.하지만근로소득세는연봉5000만원에매깁니다.물가가올라구매력은줄어들었는데세금은다떼어가는웃지못할상황이펼쳐지는셈입니다.이제우리나라의상황을살펴보겠습니다.고용노동부의'사업체노동력조사'에따르면,상용근로자1인당월평균실질임금은지난해11월기준337만4000원을기록했습니다.2022년328만7000원에서2.6%증가하는데그쳤습니다.같은기간상용근로자의명목임금이10.9%(378만5000원→420만1000원)늘어난것과비교하면초라하기짝이없는수치입니다.더구나근로소득세는이기간57조4000억원에서68조4000억원으로19.1%증가했습니다.실질소득은제자리인데월급쟁이의세부담만커진겁니다.근로소득세감세효과가고소득층에게집중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사진｜뉴시스]■근로소득세감세논의=이때문인지근로소득세가60조원을넘어선지난해부터정치권을중심으로세부담을낮춰줘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습니다.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현국세청장)은지난해3월열린토론회에서"물가상승으로명목소득은증가하지만실질소득은낮아지는현상이발생한다"며"대기업과초부자감세에따른'세수펑크'를월급쟁이의유리지갑으로메우는형국을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근로소득세의완화필요성을꾸준히언급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12월엔당대표직속기구인'민주당월급방위대'를출범시키기도했습니다.월급방위대는월급쟁이에게적용하는불리한조세제도를재설계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한비상설특별위원회입니다.근로소득세를직접언급한일도있습니다.지난해4월소셜미디어를통해서입니다.한번들어볼까요?"'월급쟁이가봉이냐'는말이끊이지않는다.물가는계속올랐는데근로소득세기본공제는2009년100만원에서150만원으로올린후16년째유지돼사실상'강제증세'를당한셈이다.근로소득세기본공제를현실화해월급쟁이들의유리지갑을지켜내고가처분소득을늘리는정책이시급하다.좌우의문제도아니고가장기본적인형평성의문제다."이런기조는지난해치러진21대대선에서도이어졌습니다.이대통령은직접적인감세정책을공약으로내놓지는않았지만소득세체계를가족친화방식으로개선하겠다고밝혔습니다.'부부단위과세표준'을신설해부부합산에따라누진과세가발생하지않도록설계하겠다는겁니다.더불어각종비과세와공제항목도정비하겠다는계획도공약으로내놓았습니다.■근로소득세감세가상책일까=문제는근로소득세감세를논의하기에앞서따져봐야할점이적지않다는겁니다.이유는다양합니다.무엇보다재정여건이녹록지않습니다.인구고령화로복지지출은빠르게늘어나고있는데경기둔화의영향으로세수를확보하는건더어려워졌습니다.국가채무증가속도역시부담입니다.재정경제부에따르면2020년41.1%였던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는지난해49.1%로증가하며50%대돌파를눈앞에뒀습니다.GDP대비국가채무는올해51.6%를기록해2029년58.0%까지치솟을전망입니다.이런상황에서국세의4분의1가량을차지하는안정적인세원인근로소득세를줄이는건쉽지않을수있습니다.근로소득세의낮은실효세율도논란거리입니다.우리나라의근로소득세최고세율은45%(과세표준10억원초과)로주요7개국(독일·미국·이탈리아·일본·영국·캐나다·프랑스)과비교해도높은수준입니다.G7중에선캐나다가33%로가장낮고,미국(37%)과이탈리아(43%)가뒤를잇고있습니다.나머지4개국은45%로우리나라와같죠.하지만실효세율은전혀다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따르면2024년기준우리나라소득세실효세율은6.91%를기록했습니다.G7평균치는16.11%보다9.2%포인트낮은수치입니다.OECD평균은15.39%와비교해도8.48%포인트나낮죠.소득세실효세율이20.89%인이탈리아와비교하면3분의1수준입니다.'민간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의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소득세실효세율은2020년(6.13%)이후줄곧6%대를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등각종공제제도탓에실제로부담하는세율이낮기때문입니다.그럼에도근로소득세를낮추려는움직임은계속되고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월23일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근로소득세는취업자·상용근로자가늘고,급여가매년상승하다보니증가율이높은것"이라며"근로소득세가높아지는점을감안해세부담경감방안을검토하겠다"고언급했습니다.■감세부메랑따져봐야=세금을깎아주겠다는정부의정책을마다할국민은없을겁니다.문제는감세의효과가누구를향하느냐입니다.섣불리감세를꾀하면서민이아닌고소득층만혜택을누릴지모릅니다.2022년윤정부가단행한소득세과세표준구간상향조정이대표적입니다.당시정부는소득세6%적용구간을1200만원이하에서1400만원이하로,15%적용구간은1200만~4600만원이하에서1400만~5000만원이하로조정했습니다만그혜택을가장많이누린건연봉1억원대고소득층이었습니다.우리나라근로소득세실효세율은2024년기준6.91%를기록했다.[사진｜뉴시스]실제로정부는2022년과세표준구간상향으로총급여3000만원인직장인의소득세가8만원줄어들때총급여5000만원은18만원,7800만원은54만원의감세혜택을본다는분석결과를내놓기도했습니다.당시정부는"소득이적으면납부세액이적어감세액이크지않지만감소율은크다"고밝혔지만이를두고조삼모사에불과하다는비판이들끓었습니다.그렇다면근로소득세감세효과는고소득층에얼마만큼쏠리는걸까요?이이야기는視리즈'월급쟁이근로소득세논쟁거리'3편에서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전쟁시작후가장격렬한공격이미국에서시작되자,이란이가장격렬한작전을시작했습니다.그들이쓴그대로의표현입니다.전황전해드립니다.호르무즈해협이죽음의해협이될거란우려가나옵니다.이란이바다지뢰라부르는기뢰를설치하고있다며미국이공습을시작했습니다.이란후계자모스타바선출은됐는데등장하질않고있습니다.각종소문이이어지고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미국국방장관이우리시각어젯밤,그러니까미국시각으로는오늘아침,예고를했습니다.오늘은가장격렬한날이될거라고요.그리곤우리밤사이,아침까지이란테헤란은섬광과연기로가득찼습니다.전쟁이곧끝날수있다고트럼프대통령이말한지하루만에벌어진공습,첫소식,문예빈기자입니다[기자]폭발음과함께주황빛섬광이밤하늘을가르며터지고,검은연기가빠르게치솟습니다.현지시각어제테헤란시내곳곳이화염에휩싸였습니다.이번이란공습은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가장격렬한공격을예고한직후이뤄졌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오늘은이란을향한공격이가장격렬한날이될것입니다.가장많은전투기와폭격기로가장많은타격이이뤄질것입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조기종전가능성을언급한지하루만에,강도를최대한으로높이며이란을몰아붙인겁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란이완전히,그리고결정적으로패배할때까지우리는결코물러서지않을것입니다."이날공습이후공개된위성사진에는이란곳곳이무너져내리고,마치텅비어버린폐허처럼변한모습도보입니다.로켓이떨어진자리엔땅이깊게패였고,부서진잔해는사방으로튀었습니다.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으로민간인피해가커지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아미르사이드이라바니/이란유엔대사]"이들의끔찍한범죄로지금까지1300명이넘는민간인이목숨을잃었습니다."미군수뇌부가군사압박이더거세질것이라고밝히면서,전쟁이더격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채널A뉴스문예빈입니다.영상편집:이은원문예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회에선중동사태에따른추가경정예산편성움직임을놓고여야의공방이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취약계층지원을위한적기투입을강조한반면,국민의힘은선거용꼼수아니냐고각을세웠습니다.부장원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약계층지원을위한추가경정예산편성을주문한다음날,더불어민주당은즉각화답했습니다.정부안이마련되는대로적기에편성될수있도록신속한심의를약속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은정부가추경예산안편성하는즉시신속하게심의·의결해서우리경제와국민을지켜내겠습니다.]국민의힘은서민지원은필요하다면서도,섣불리돈을풀면물가상승만부추길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지방선거를앞두고나라곳간을털어표를사려는얄팍한꼼수아니냐고날을세웠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혈세를살포하겠다는노골적인'벚꽃매표추경'선언이자전형적인표심용재정정책에불과합니다.]'민생발목잡기'다,'벚꽃매표'다,추경문제를둘러싼여야의공방은중동사태관련현안질의에서도이어졌습니다.이에구윤철경제부총리는이번추경은중동사태로피해를본계층에한정한'민생추경'이될거라며,적기에,신속히편성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화물자동차또는택배,그리고농어민,취약계층이런부분을타깃으로해서애로를해결해주는데저희들이중점을두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결국은'민생추경'이되겠습니다.]여야는이번주시행이예고된'석유최고가격제'의적절성을놓고도충돌했습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최고가격제같은과감한정책들을도입하겠다고하는건시장에정확하게사인을주면서정확하게대응하는것이라고…][권영세/국민의힘의원:제대로준비가안된상태에서대통령이던지고그러니까부처는준비하고보는것같은데…]한미관세협상을뒷받침할대미투자특별법은큰진통없이여야합의로법사위문턱을넘었고,본회의처리를앞두게됐습니다.YTN부장원입니다.영상취재: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전주영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고위관계자가검찰에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를요구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여권을중심으로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과친명계에선'지라시수준'의음모론이라고반발했지만,야권은대통령탄핵을언급하며특검카드를꺼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논란의시작은여권의빅스피커,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이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가까운정부고위관계자가검찰간부들에게대통령사건공소를취소해달라고요구했다는주장이나온겁니다.[장인수/전MBC기자(지난10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내말이곧대통령의뜻이다,나는대통령이시키는것만한다,공소취소해줘라…]이메시지를받아든검찰은보완수사권유지,즉검찰개혁수위를낮추겠다는정부의뒷거래신호로받아들인다고의혹을제기했습니다.정부안과강경파법사위수정안을두고여권이쪼개진상황에서나온돌발변수에,민주당은즉각발끈했습니다.최근김어준씨와각을세우던친명계는'지라시'수준의음모론이라고일축했고,지도부역시황당함을넘어기가막힌다며,법적조치의필요성까지언급했습니다.[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거래설을터뜨리는이런행태,그리고대통령을공격하는행태에대해서결코용납할수없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의혹당사자로지목된정성호법무부장관도YTN에검찰스스로달라져야한다는취지의당부와격려를했을뿐이라며,'거래설'은일부세력의몰아가기에불과하다고반박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그런걸지휘할의도도전혀없고생각자체가없습니다.특정사건에관련해서장관이공소취소하라마라할수있는그런입장이아니지않습니까?]국민의힘은'거래설'이사실이라면이재명대통령탄핵까지가능한사안이라며특검도입을촉구했습니다.민주당차원에서추진하는대통령공소취소시도역시중단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정권이지금추진하고있는공소취소는곧정권취소가될것임을명심하길바랍니다.]민주당은아랑곳하지않고'조작기소'라며대장동과대북송금등7가지사건을추려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습니다.진보진영의숙원인검찰개혁을두고여권지지층이가뜩이나분열된상황에서,'공소취소거래설'이기름을부었습니다.정청래대표는긴밀하고요란하지않게토론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권향화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