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내제거할목표물몇몇남아…오늘오후에라도제거가능"'모즈타바건재에도승리?'묻자"언급안해"…초등학교오폭에는"모른다"기자들질문에답하는트럼프[EPA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1일(현지시간)미군이호르무즈해협의이란기뢰부설함들을대부분제거했다면서,이곳을통해석유를운반해야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의백악관을떠나오하이오주로향하는길에기자들과만나"하룻밤사이에(호르무즈해협의)기뢰부설함을대부분제거했다"며제거된기뢰부설함이"59∼60척"이라고말했다.다만,작전을수행중인미중부사령부가전날제거한기뢰부설함이16척이라는외신보도로미뤄트럼프대통령이정확한수치를혼동했을가능성도있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란군)의모든함정,그들의해군은거의사라졌다"며호르무즈해협에이란이설치한기뢰가있느냐는질문에"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석유회사들에호르무즈해협을통한석유운송재개를독려할것인가'라는질문이나오자"그렇게해야한다.난그들이그곳(호르무즈해협)을이용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해군을잃었고,공군도잃었다.그들에게는대공방어장비가전혀없다.그들은레이더도없다"며"그들의지도부는사라졌고,우리는(이란의상황을)훨씬더나쁘게만들수도있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제거대상인특정목표물들을남겨두고있는데,그것들은오늘오후에라도제거할수있다"며"사실한시간안에,그들은말그대로다시는나라를재건할수없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가건재한데도전쟁에서'승리'를선언할수있겠냐는질문에는"언급하고싶지않다"고답했다.이어"그러나나는여러나라지도자와방금통화했다"며"우리는세계에서현존최고의군대를갖고있다"고덧붙였다.이란이핵프로그램을넘겨주지않고미국이장악하도록허용하지않더라도미군을철수시킬수있느냐는질문에도"답하지않겠다"며"우리는그들을역사상어떤나라보다도강하게공격했고,(공격은)아직끝나지않았다"고말했다.개전초기최소175명의사망자가발생한이란초등학교오폭사건이미군의공격에의한것으로조사됐다는언론보도에대해선"모르겠다"고답했다.이란에대한군사작전에반대한스페인을향해선"스페인은미국과협력하지않고있다.그들은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나쁘게행동했다"며"우리는스페인과모든무역을중단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스라엘이이란의지원을받는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를공격하는과정에서레바논에민간인피해가발생한다는지적에는"우리는레바논과레바논국민을사랑한다.그러나우리는헤즈볼라를제거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전쟁에유가급등대응…2022년방출량의두배넘어일본·한국등주요국참여…호르무즈봉쇄에글로벌공급충격[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국제에너지기구(IEA)가중동전쟁여파로급등한국제유가를안정시키기위해비상비축유4억배럴을시장에방출하기로합의했다.이는IEA역사상최대규모의비축유방출이다.시장에서는이번조치가단기적으로는유가상승세를억제하는효과를낼것으로보고있다.다만전쟁이장기화하거나호르무즈해협봉쇄가이어질경우에너지시장불안이계속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전망이나온다.IEA는11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회원국들이공동으로4억배럴의비축유를시장에공급하기로만장일치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중동전쟁으로원유공급불안이급격히커지면서국제에너지시장의가격급등과공급충격을완화하기위한긴급대응이다.이번방출규모는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실시된1억8300만배럴방출의두배를훨씬웃도는수준이다.당시에도글로벌에너지공급충격을완화하기위해IEA회원국들이공동으로비축유를방출한바있다.IEA는특히최근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수송이사실상중단되면서글로벌시장에상당한공급공백이발생하고있다고설명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해상원유수송량의약20%가통과하는핵심항로로,중동주요산유국의원유가이해협을통해세계시장으로공급된다.파티비롤IEA사무총장은성명에서“현재우리가직면한석유시장의도전은전례없는규모”라며“IEA회원국들이전례없는규모의공동비상조치로대응하기로했다”고밝혔다.각국도구체적인방출계획을잇따라발표했다.일본은약8000만배럴을방출하기로했으며,영국은1350만배럴,독일은약1950만배럴,프랑스는최대1450만배럴을시장에공급할예정이다.한국도2250만배럴의비축유를방출할계획이다.다만이번방출의구체적인속도와기간,원유와석유제품의구성비율등세부사항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이러한세부조건은실제시장공급량과가격안정효과를좌우할수있는핵심변수로평가된다.에너지분석업체클레르(Kpler)의호마윤팔락샤히애널리스트는“악마는디테일에있다”며“핵심은얼마나빠르게방출하느냐”라고말했다.에너지시장에서는비축유방출이단기적으로유가급등을완화하는효과를낼것으로기대하고있다.실제로국제유가는이번주초중동긴장이고조되면서급등했다.런던시장에서브렌트유가격은배럴당120달러에근접하며2020년대들어가장높은수준중하나까지치솟았다.이후주요국의비축유방출가능성이거론되면서가격상승세는일부진정됐지만,전쟁상황이계속되는만큼시장변동성은여전히높은상태다.IEA는에너지시장안정을위해서는비축유방출뿐아니라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운송정상화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비롤사무총장은“에너지시장의안정성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해당해협을통한원유운송이재개되는것”이라고말했다.현재IEA32개회원국은공공비상비축유약12억배럴이상을보유하고있다.여기에정부의무에따라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약6억배럴규모의산업비축유도추가로존재한다.IEA회원국들은에너지안보를위해순수입기준최소90일치석유비축을유지해야한다.이러한비축유는전쟁,자연재해,공급차질등에너지시장위기상황에서시장안정조치로방출될수있다.특히미국의전략비축유(SPR)는세계최대규모로,현재약4억1500만배럴이저장돼있다.SPR은1970년대아랍석유금수조치이후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구축된제도로,멕시코만연안의대형지하저장시설에보관돼있다.미국에너지부에따르면SPR의최대방출능력은하루약440만배럴이며,대통령이방출을결정한뒤실제시장에공급되기까지는약13일정도가걸린다.다만일부시장전문가들은이번비축유방출이현재발생하고있는대규모공급차질을완전히메우기에는부족할수있다고지적한다.금융기관시티그룹은중동지역공급차질규모가하루약1100만~1600만배럴수준에이를수있다고추산하고있다.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수송이장기간차단될경우글로벌원유공급의상당부분이시장에서사라질수있다는의미다.또현재해협봉쇄여파로페르시아만지역주요산유국의저장시설이빠르게차면서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이라크등주요산유국들이추가감산에나서는상황도공급불안을키우는요인으로지목된다.지역별로보면호르무즈해협을통해수송되는원유는유럽이나미국보다아시아국가들이훨씬더많이수입하고있어,전쟁여파는아시아에너지시장에더직접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는분석도나온다.석유제품별영향도차이가나타나고있다.예를들어유럽에서는항공유공급부족이심화되면서항공유가격이원유대비크게상승하는등시장불균형이확대되는모습도나타나고있다.IEA는과거에도여러차례비축유공동방출을주도해왔다.대표적으로1991년걸프전,2005년허리케인카트리나와리타,2011년리비아내전,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등글로벌에너지공급위기때비축유방출조치가시행됐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72명전관방어막…입법·사법·행정망라""국회보좌진·검경·노동부·대통령실출신등""리스크발생시점에영입…취업승인남발이배경"[앵커]쿠팡이최소72명규모의'전관카르텔'을구성해공적감시망을무력화하고있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경실련은공직자윤리위원회와인사혁신처가취업심사를소홀히해승인을남발한다며공익감사를청구했습니다.김이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쿠팡이입법·사법·행정을망라한최소72명의전관방어막을구축했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쿠팡이국회핵심상임위보좌진과검경,고용노동부,언론사는물론대통령실출신까지영입하며위기상황에대응해왔다고밝혔습니다.이같은전관영입은노동자사망이나개인정보유출등기업의치명적인리스크발생시점에집중됐다는게경실련의분석입니다.또이배경으로는공직자윤리위원회와인사혁신처의취업승인남발을지적했습니다.최근6년간퇴직공직자들의취업승인현황을분석한결과,국회는100%,정부는90.45%의압도적인승인률을보였는데,이가운데쿠팡이나계열사로재취업한경우는국회16명,정부29명으로나타났습니다.경실련은쿠팡이제도의틈을이용해국가사정시스템마비를위한전관방어막을구축했다며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공직자윤리위와인사혁신처가취업승인심사를소홀히하는등직무를유기해거대기업의전관카르텔구축을묵인·조장했다며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습니다.[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치입법팀장:입법,규제,수사방어를하고있다.(왜공직자윤리위는)형식적인논리에매몰돼서직무연관성이나영입시점그리고기업의리스크상황이런것들을고려하지않는지…]이에대해쿠팡은기업분석기관조사기준최근4년간퇴직공직자채용규모가국내대기업가운데일곱번째수준으로,주요대기업과비교하면절반에도못미친다며특정기업을겨냥한차별적발표와감사청구에유감을표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박진우영상편집:진수환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무총장"석유시장도전전례없어…회원국만장일치"韓·日·英·佛등각국속속방출량발표…비IEA인도도호응아까운기름한방울[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국제에너지기구(IEA)가11일(현지시간)중동전쟁으로인한국제에너지위기를완화하기위해4년만에전략비축유방출을결정했다.이번에긴급방출할비축유는4억배럴로,IEA역사상최대규모다.IEA는이날보도자료에서"IEA32개회원국은중동전쟁으로인한석유시장혼란을해결하기위해각국의비상비축유중4억배럴을시장에공급하기로오늘만장일치로합의했다"고밝혔다.IEA는지난달28일시작된중동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흐름이방해받아현재원유,석유제품수출량이분쟁전의10%미만으로감소했다고지적했다.파티비롤사무총장은"현재직면한석유시장도전은규모면에서전례가없기에IEA회원국들이전례없는규모의비상공동대응으로화답한걸매우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IEA에따르면전략비축유는각회원국의상황에따라적합한기간에걸쳐시장에공급될예정이다.일부국가는추가비상조치를통해이를보완할예정이다.이날IEA의공식발표에앞서독일과오스트리아,일본은자국이보유한전략비축유를방출하겠다고발표했다.일본의경제산업성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일본이민관석유비축량에서약8천만배럴을방출할계획이라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영국은이날IEA공식발표이후1천350만배럴을,한국역시2천246만배럴을방출하겠다고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자국이1천450만배럴을방출하겠다고밝혔다.유럽연합(EU)도12일석유조정그룹회의를열어IEA와의협력방안을논의한다.사안에정통한한관계자는로이터통신에"IEA사무국이예상시장영향을바탕으로시나리오를제안할것으로보이며중국,인도같은IEA비회원국까지협의를확대할수있다"고말했다.인도석유천연가스부도이날성명을통해"인도는IEA의노력과조화를이루며글로벌시장안정화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경우적절한조처를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전세계원유소비량은하루약1억배럴이다.4억배럴은산술적으로나흘치소비량이지만호르무즈해협봉쇄로부족해진공급량을메우는목적인만큼수십일치가될수있다.전략비축유는송유관,하역시설의제한으로과거사례를볼때하루300만∼500만배럴씩방출될수있다.전문가들은호르무즈해협의봉쇄로현재하루약2천만배럴의공급이차질을빚는것을감안하면방출량이극히일부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비롤사무총장도이번비축유방출결정이임시방편이라는점을인정했다.그는기자회견에서"4억배럴방출은시장교란의즉각적영향을완화하기위한중대한조치이나분명히말하건대석유와가스의안정적흐름회복을위한가장중요한건운송재개"라고강조했다.독일BP정유공장의원유저장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략비축유제도는1973년석유파동을겪은후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1974년IEA가설립되면서함께도입됐다.IEA는회원국들에순석유수입량기준최소90일분에해당하는비상석유비축의무를부과한다.이비축분은국가가직접통제하거나민간기업이보유한다.IEA에따르면회원국들은현재12억배럴이상의비상비축유를보유하고있고,여기에정부의무하에6억배럴의산업비축량이추가확보돼있다.따라서이번방출규모는전체비축량의9분의2물량이다.IEA회원국들은지금까지총다섯번공동방출을결정했다.이번에전략비축유를방출하게되면역사상6번째로,물량규모로는역대최대규모다.IEA가처음전략비축유방출을결정한건1991년걸프전때로당시방출물량은약2천500만배럴에그쳤다.이후2005년허리케인카트리나로멕시코만정유·생산시설이파괴됐을때약6천만배럴을방출했다.2011년리비아내전으로석유생산량이급감했을때도6천만배럴방출을결정했다.가장최근사례인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엔두차례에걸쳐각각6천270만배럴,1억2천만배럴등총1억8천270만배럴을방출했다.이번에방출하게될4억배럴은그의배가넘는규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날0시기해관보통해공포서울서초구서초동에위치한대법원.연합뉴스‘사법개혁3법’이12일공포되면서재판소원제도와법왜곡죄가즉시시행에들어갔다.대법관증원은공포후2년이지난뒤부터단계적으로적용된다.정부는이날오전0시관보를통해△법왜곡죄를신설한‘형법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을허용하는‘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대법관증원내용을담은‘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을공포했다.이는지난5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국회를통과한법안을의결한지일주일만이다.개정형법에는판사와검사가재판이나수사과정에서법을의도적으로왜곡할경우처벌하는‘법왜곡죄’조항이신설됐다.판·검사가타인에게위법하거나부당한이익을주거나권익을침해할목적으로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자격정지에처할수있도록규정했다.법령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해야할법령을의도적으로적용하지않아재판이나수사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처벌대상이된다.또한증거를인멸하거나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된증거를사용하는행위도처벌될수있다.위법하게수집한증거를사용하거나적법한증거가없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역시처벌가능행위로규정됐다.다만합리적인법령해석범위내에서이루어진재량적판단은처벌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헌법재판소법개정으로재판소원제도도도입됐다.기존헌재법68조1항에서‘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이라는문구가삭제되면서확정된법원판결에대해서도기본권침해를이유로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게됐다.재판소원은△헌재결정과배치되는취지로재판해기본권을침해한경우△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이침해된경우△헌법이나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에청구할수있다.다만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30일이내에제기해야하며,그이후의판결은대상이되지않는다.헌재가기본권침해를인정할경우확정된판결을취소할수있다.다만이는헌법심에해당해사실관계판단이나법률적용에대한일반적인불복절차나재심과는구분된다.헌재는“사실관계인정이나법률의개별적적용에대한불복절차가아니다”라고설명했다.헌재는이날재판소원제도시행에맞춰‘헌법재판소심판규칙’개정안도관보에함께공포했다.개정규칙에는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기재사항과첨부서류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담겼다.대법관증원내용이담긴법원조직법개정안은공포후2년이지난뒤시행된다.이에따라대법원장을포함한대법관수는현행14명에서26명으로늘어나게된다.증원은단계적으로진행된다.2028년3월4명,2029년3월4명,2030년3월4명의대법관이순차적으로추가된다.사법부도후속대응에나섰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날오후2시충북제천에서전국법원장간담회를비공개로열어사법개혁3법시행에따른후속조치등을논의한다.회의에서는‘사법제도개편에따른후속조치방안’과‘법왜곡죄시행에따른형사법관지원방안’등이주요안건으로다뤄질예정이다.법원행정처는이날오후6시쯤회의가종료될것으로보고있다.또법원행정처는법왜곡죄관련태스크포스(TF)구성도검토중이며,고소·고발이나수사기관소환조사등을받게될경우형사법관을지원하는방안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헌재역시재판소원제도시행에대비해경력15년이상의헌법연구관8명으로구성된‘사전심사부’를마련하는등제도운영준비를진행중이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중부사령부"이란,호르무즈주변항구군사적활용…합법적표적"중부사령관,작전12일째브리핑…"선박60척등5천500개표적타격"브래드쿠퍼미국중부사령부사령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군은대(對)이란군사공격'장대한분노'(EpicFury)작전12일째인11일(현지시간)세계에너지수송의길목인호르무즈해협주변민간항구를공격할것임을예고했다.대이란작전을주도하고있는미중부사령부는11일(현지시간)성명을내고"미군은이란해군부대가작전중인모든항만시설을즉시피할것을이란내민간인들에게촉구한다"고대피령을내렸다.이어"이란정권은호르무즈해협을따라위치한민간항구를이용해국제해운을위협하는군사작전을수행하고있다"며"이러한위험한행동은무고한사람의생명을위협한다.군사목적으로사용되는민간항구는보호지위를상실하며국제법상합법적군사표적이된다"고경고했다.중부사령부는성명에서"이란해군은상업해상교통을위한민간항구에군함과장비를배치했다"고지적하기도했다.중부사령부의이러한대피령은호르무즈해협인근해군기지뿐아니라민간항구에도대대적인공습을진행할것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란은전쟁발발뒤세계원유의약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고있으며,이날태국,일본등국적의선박3척이정체불명의발사체에잇따라피격되는등현재까지이해협일대에서공격받은민간선박은최소14척에달하는상황이다.미군은또현재까지이란해군선박60척을포함해총5천500개이상의표적을타격했다고밝혔다.미군의이번작전을총괄지휘하는미중부사령부브래드쿠퍼사령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동영상에서"현재까지우리는다양한정밀무기체계를활용해60척이상의선박을포함해5천500개이상의이란내표적을타격했다"고말했다.쿠퍼사령관은이란의주력전투함인솔레이마니급전함을"4척가운데마지막1척을제거했다.이는이란의한개의전함급전체가전투에서이탈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란곳곳의항구또는해군기지에정박중이던전함의타격전후사진을각각보여주며작전성과를브리핑했다.쿠퍼사령관은또"우리는이란의미사일과드론을타격하는동시에그들의방위산업기반을공격함으로써체계적으로해체하고있다.바로어젯밤우리의폭격기부대는대형탄도미사일제조시설을타격했다"며"이는오늘우리를향해발사되는무기만을겨냥한것이아니라미래의위협을제거하는것이기도하다"고했다.쿠퍼사령관은아울러이번작전에첨단인공지능(AI)시스템이활용되고있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기밀로분류되지않은사례몇가지로우리가완전히새로운방식으로치명적효과를달성하는방식을강조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어"이시스템들은방대한양의데이터를몇초안에추려내우리지휘관들이적의대응보다더빠르게잡음을걸러내고더현명한결정을내리도록돕는다"며"무엇에언제발사할지는사람이최종결정하지만첨단AI도구는수시간,때론수일이걸리던과정을몇초로줄인다"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통과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12일서울시장후보추가모집장동혁"바뀌겠다"설득에도고심오세훈,불출마후당권도전가능성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열린2026유공납세자표창장수여식에참석해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12일서울시장후보공천추가접수를할예정인가운데오세훈서울시장의정치셈법이복잡해지고있다.당이'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결의문을내면서'장동혁지도부노선변화'를공천신청조건으로내세우던오시장요구는관철됐지만,만에하나서울시장선거에서패배할경우당권파를중심으로'후보미등록'책임을제기하며공세를펼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서다.당일각에서는오시장이지선이후당권경쟁에뛰어들것이라는관측도조심스럽게제기된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지역발전인재영입환영식에참석해생각에잠겨있다.민경석기자"장동혁,절윤행동으로보여야"vs"오세훈이답할때"오시장은11일서울시장선거출마에대한말을아끼면서도장동혁대표가'절윤'을행동으로보여야한다고주장했다.오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국민의힘의'절윤'결의문이)선언으로그쳐서는안된다"며이같이적었다.특히"국민들이기다리는것은가시적변화"라며"의원총회에서우리당이가야할길을제시했다면이제그길로가는실천의주체는당지도부"라고장대표를거듭겨냥했다.오시장은다만장대표가어떤행동에나서야하는지구체적으로밝히지는않았다.오시장측관계자는"인적쇄신이든한동훈전대표에대한징계취소든의원총회에서나온제안이이미있다"며"오시장이결의문작성에중요한계기가된만큼,'절윤'의실천도요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지도부에서는"오시장이답할때"라고반박한다.장대표가지선승리를위해오시장요구에응답했고이제는오시장이결단을내려야한다는취지다.실제장대표는7일오시장을만나서울시장선거출마를설득하며'당도앞으로많이바뀌겠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지도부관계자는"만남이후장대표는당의'절윤'결의문을존중한다밝혔고윤석열정부의노동정책에대한반성도내비쳤다"며"오시장이출마여부를결정하지않고지도부에요구만하는것은옳지않다.정치는일방적으로이뤄지지않는다"고짚었다.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오후서울시청지하1층서울갤러리에서열린청년주거상담페어에참석해상담부스를둘러보고있다.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불출마후당권도전할까오시장이연일장대표를겨냥한메시지를내는것을두고,당일각에서는오시장이지선불출마를선택지로두고있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지선판세가유리하지않다는판단하에,서울시장연임대신당권으로눈길을돌린것아니냐는해석이다.보수진영의유력한차기대권주자인오시장은그간상대적으로당내세력기반이약한것이약점으로평가돼왔다.이재명대통령이당내비주류였다당권을잡은뒤대권까지거머쥔만큼,서울시장연임보다더나은선택지가될수있다는것이다.오시장이지선이후를바라보며장대표와각을세우는것으로당권도전의명분을쌓고있다는해석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오시장이지선에서패배할경우대권가도에지장이생길수밖에없다"며"'명픽'(이재명대통령의선택)후보를이긴다는보장이없는상황에서차기당대표에도전하는것도하나의승부수가될수있다"고봤다.한편국민의힘은12일서울시장·충청남도지사에대한추가후보접수를받은뒤13일면접을진행할예정이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戰2배…추정손실량26일치4척피격…이란"200달러각오해야"[호르무즈=AP/뉴시스]호르무즈해협사실상봉쇄로유가불안정이장기화되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국제에너지기구(IEA)가역대최대규모인비축유4억배럴을방출하기로결정했다.사진은2023년5월19일호르무즈해협의모습.2026.03.11.[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호르무즈해협사실상봉쇄로유가불안정이장기화되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국제에너지기구(IEA)가역대최대규모인비축유4억배럴을방출하기로결정했다.CNN,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파티비롤IEA사무총장은11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IEA회원국들이4억배럴을시장에공급할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폐쇄되면서발생한공급손실을상쇄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4억배럴은IEA사상최대방출결정으로,기존최대치인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당시1억8200만배럴의2배를상회하는수준이다.평시호르무즈해협일일통과량2000만배럴중전쟁으로인해1500만배럴이묶였다고계산할경우,4억배럴로는26일분상쇄가가능하다.전세계일일사용량기준으로는4일분이다.비롤사무총장은4억배럴방출결정에대해"우리는석유시장에서전례없는수준의어려움에직면했다"고강조했다.이어"석유시장은전세계적으로연결돼있어,공급차질에대한대응역시글로벌차원에서이뤄져야한다"며"회원국들이함께단호한조치를취하며강한연대를보여주고있어기쁘다"고덧붙였다.전쟁이12일차인11일호르무즈해협을지나던화물선4척이이란공격으로추정되는피해를입은것으로파악되면서유가불안은갈수록심화되고있다.이란반(半)관영파르스통신에따르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날성명을통해태국국적화물선'마유리나리(MayureeNaree)'호,라이베리아국적화물선'익스프레스롬(ExpressRome)'호가자국해군경고를무시해발포했다고밝혔다.이밖에도일본국적화물선'원마제스티(OneMajesty)'호,마셜제도국기를단화물선'스타귀네스(StarGwyneth)'호가정체불명의발사체에피격됐다.에브라힘졸파콰리이란군사령부대변인은이날"배럴당200달러를각오하라"며"유가는(중동)지역안보에달려있는데,당신들이지역안보를불안정하게만들었다"고밝혀공격지속을시사했다.IEA에서석유부문장을맡았던닐앳킨슨은WSJ에"트럼프대통령이전쟁이곧끝날것이라는신호를보내자유가가(일시)하락했으나,해협통과기대가사라지면서상황이바뀌었다"며"이사태는곧끝나지않을것이며세계경제에상당한피해를줄수있다"고전망했다.한편주요7개국(G7)정상들은이날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주재로화상정상회의를열고유가안정방안등을논의한다.롤랑레스퀴르프랑스재무장관은"우리는아주분명한메시지를보내야한다.호르무즈해협을즉시열수없다면,우리는다른석유로그것을대체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7화상회의맞춰공동대응…우크라전당시2배넘어3D프린팅된석유통과이란지도.2026.3.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국제에너지기구(IEA)가미국과이란의전쟁으로불안정해진국제원유시장에사상최대규모의비축유를풀기로결정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IEA는11일(현지시간)32개회원국이전략비축유4억배럴을시장에공급하는데만장일치로합의했다고발표했다.이번조치는이란이세계원유수송의동맥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면서국제유가가급등한데따른것이다.방출규모인4억배럴은IEA역사상전례없는수준이다.이는지난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당시두차례에걸쳐방출했던1억8200만배럴의두배가넘는물량이다.파티비롤IEA사무총장은성명을내고"우리가직면한석유시장의도전은전례없는규모"라며"회원국들이유례없는규모의공동비상조치로대응했다"고말했다.이번결정은주요7개국(G7)과의긴밀한공조로이뤄졌다.G7에너지장관들은10일회의에서비축유사용을원칙적으로지지하며IEA에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달라고요청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엘리제궁에서주요7개국(G7)정상들의화상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3.11ⓒ로이터=뉴스1현재G7정상들은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의주재로화상회의를통해최종조율에들어간상태다.비축유는한꺼번에시장에풀리는게아니라각국상황에맞춰수개월에걸쳐단계적으로방출될예정이다.이미IEA의공식결정에앞서일본과독일등일부회원국은자체적으로비축유를방출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카타리나라이헤독일경제에너지부장관은총240만톤의비축유를방출할계획이라고확인했으며,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중동원유의존도가높은점을언급하며"IEA의공식결정을기다리지않고16일부터선제적으로비축유를풀겠다"고말했다.하지만서방당국자들은이번조치가공급부족에대응하는차원이아니라가격안정을위한신호라는점을분명히했다.프랑스정부관계자는AFP에"현재원유부족사태는없으며가격이문제"라며"시장에강력하고조율된신호를보내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더그버검미국내무장관또한"에너지가부족한게아니라수송의문제가있을뿐"이라고발언했다.전문가들은비축유방출이임시방편에그칠것이라고지적한다.스위스쿼트은행의이펙오즈카데스카야수석분석가는"4억배럴은IEA회원국들의하루소비량인약4500만배럴에비하면미미한양"이라며"일시적인해결책에불과하다"고분석했다.전세계는이미유가급등의후폭풍에시달리고있다.방글라데시는군대를동원해석유저장고경비에나섰고인도는천연가스공급통제를강화했다.유가불안은근본원인인호르무즈해협봉쇄문제가해결되기전까지지속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확정판결도헌재서다시판단…법왜곡하는판·검사처벌가능대법관은2028년부터3년간연4명씩증원…2030년엔26명으로시행초기혼란·부작용불가피전망…"제도안착지혜모아야"대법원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을뼈대로하는이른바'사법개혁3법'이12일0시전자관보를통해정식공포됐다.'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고,고의적으로법을왜곡해적용한판·검사는처벌받게된다.또현재14명인대법관수가2028년부터3년에걸쳐매년4명씩26명까지늘어나는등사법체계가대대적변화를맞았다.제헌헌법에따라사법부가설치된1948년을기준으로는약80년(78년),1987년개헌이후현행헌법체계에서는약40년(39년)간유지돼온사법기능의대개편이다.입법과정에서제기된'4심제'우려나하급심부실화,법관직무수행위축등부작용을어떻게최소화할지,세부설계없이법이시행되며발생할혼란을어떻게막을지는풀어야할숙제다.대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법원확정판결도헌재재판단…'4심제'우려·'개문발차'혼란최소화과제정부는이날전자관보에법원조직법(대법관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일부개정법률을공포한다고게시했다.재판소원제와법왜곡죄는법률공포즉시시행되고,대법관증원은2년후인2028년3월부터3년에걸쳐진행된다.재판소원시행에따라기존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앞으로는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다.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경우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헌재는심리를거쳐법원의재판이헌법에어긋난다고판단한경우해당재판을취소하고,법원은헌재의결정취지에따라다시재판해야한다.법원의재판역시사법권의행사로공권력의일종이므로입법권,행정권행사와마찬가지로헌법소원심판대상에포함해야한다는게입법취지다.이에재판소원이사실상'4심제'에해당해대법원을최고법원으로정한우리헌법체계에맞지않는다는지적이제기된다.다만헌재는"법원은법률심,헌재는헌법심"이라는입장이다.법조계에선제도시행으로재판당사자대부분이사건을헌재로가져가분쟁이장기화하고소송당사자의고통과비용이늘어나며,헌재의업무처리에과부하가걸릴것이란우려도나온다.재판소원관련해발언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재는1년에재판소원1만∼1만5천건이접수될것으로예상한다.지난해접수된헌법소원사건수(약3천건)의무려3∼5배에달하는전망치다.이는헌재의현재사건처리역량을넘어서는것아니냐는우려가적지않다.다만,헌재는이가운데상당수가지정재판부단계에서각하될것이라는입장이다.그러나이런인식은'헌법적구제'를명분으로재판소원을하겠다고내걸고실제로는대다수를걸러내겠다는것이어서,보다명확한기준을제시해야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헌재는최근헌법소원을수백건씩접수하는청구인의전자계정을정지하는등남소방지대책마련에도나섰다.헌재의재판취소결정이후절차마련은시급히해결할과제로꼽힌다.헌재는'기본권침해가이뤄진재판'을취소하면해당재판의효력이상실되므로그단계에서다시재판하면될일이라는입장이지만,당장법원내부에'헌재에서취소된재판'을다시다루는법적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확정판결이소급해취소되는경우그사이이뤄진행위의법적효력여부도문제다.헌재도이와관련해재판소원사후발생하는법적문제를어떻게정비하느냐의문제가남는다는입장이다.그러나그에대한구체적방안은제시하지못하고법원으로떠넘기는모양새다.일단'개문발차'한상태에서후속보완조처를강구하는상황이연출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국법원장회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법원장등법관들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2.25[공동취재][email protected]법왜곡판사등처벌…대법,직무수행위축우려에'법관지원'고심법왜곡죄는형사법관,검사또는수사에관한직무를수행하는자가타인에게위법또는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법을왜곡할경우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규정한다.법왜곡행위는▲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변조된증거를사용한경우▲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거나,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해당한다.이에따라앞으로는법왜곡이의심되는법관등을수사기관에고소·고발할수있다.수사결과특정법관이고의로법을왜곡했다고판단해재판에넘기면다른법관이해당법관의법왜곡여부를살피게된다.여권에선법왜곡죄도입으로법관이나검사가임의로법리를왜곡해판결·수사결과에영향을미치는것을막을수있다고본다.그러나법조계안팎에선사법3법중에서도법왜곡죄에대한부작용우려가강하게제기됐다.재판업무에선법관에게사실인정에대한폭넓은재량권이주어지는데,그본질적특성상어디까지법왜곡행위로볼것인지판별하기가쉽지않다는점에서다.내심의의사를추측해'의도'를판단한다는것도지나치게추상적이고자칫자의적으로흐를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법관이고소·고발,형사처벌을우려해기존선례에따르는안전한선택을하도록만들고,결국새로운시대상을반영한전향적판결을내놓기도어려워질것이란목소리도있다.이에법원행정처도법왜곡죄적용대상이되는형사법관지원방안마련에나서는등대응방안을고심하고있다.이날열리는정기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도법왜곡죄관련법관지원방안이별도안건에올랐다.대법들어서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1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대법관14명→26명…소부·전원합의체구성재조정필요대법관증원법은현재14명인대법관수를26명으로늘리는내용이다.2년후인2028년3월부터3년간매년4명씩순차적으로증원한다.이재명대통령을포함해앞으로모든대통령은임기내21∼22명의대법관을임명한다.대법관수는박정희·전두환정권시기여러차례조정되다가1987년개헌이후14명으로정해졌다.2005년법원행정처장을대법관이아닌정무직공무원이맡도록해일시적으로13명으로줄었다가2년만에14명으로돌아온뒤지금까지이어져왔다.당시대법관이아닌법원장급고위법관이맡자오히려정치권이소통에불편을느끼고국회에대응하는대법관급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해복원됐다.이번개편은대법관증원으로상고심적체를해소하자는게입법취지다.현재대법관1인당연간평균3천478건을처리하는데,사건부담을줄이면사건처리속도가빨라질수있다는것이다.그러나사법자원이한정된현실에서대법관을대폭늘리면하급심약화란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대법관업무를보조하는법관재판연구관(현재총101명)도대법관증원에따라늘어나기때문이다.이는결국법적분쟁에서사실관계를다루고판단하는1,2심에투입될판사가줄어든다는것으로,소송의신속한해결을바라는국민의불편이초래될수있는지점이다.작년판사정원법개정으로2024년3천214명이던법관정원은5년간370명늘어2029년3천584명이된다.충원되는법관은1심에집중배치한다는게조희대사법부의목표였으나상당수가대법원인력으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대법원재판업무에대한대대적조정도필요하다.현재대부분사건이대법관4인으로구성된소부(3개)에서심리되지만파급효과가큰중요사건은대법관13명(법원행정처장제외)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에서다뤄진다.대법관수가3년간4명씩12명증가하므로소부수를3년에걸쳐1개씩늘려총6개로만드는방안이예상된다.전합기능을어떻게유지할지도논란거리다.전합은대법관전원이설득과토론을거쳐새로운사회적갈등과분쟁해결의기준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구성원이증가할수록설득과토론이어려워지고결국'다수결기구'로전락하면대법원본연의기능을잃게된다는우려가사법부안팎에서나왔다.지난해활동한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13명규모의연합부2개·전원합의체1개'구상을내놓기도했다.이런방식을적용할지,구체적으로어떻게설계할지는법원이정해야할것으로보인다.독일처럼연합부2개를각각민·형사로나눠운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다만독일은우리대법원과구조가많이다르다.본회의장에서사법개혁3법규탄시위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28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법원조직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에대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투표가시작된뒤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규탄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법부우려반영안돼"…법원장들,12∼13일후속조치논의사법3법은더불어민주당주도하에지난달26∼28일차례로국회를통과해지난5일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이이뤄졌다.민주당은지난해5월대법원전원합의체의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이후사법불신여론을강조하며'사법개혁'을추진해왔다.이과정에서사법부나야당,시민사회의우려가반영되지않고여당이일방적으로법안을강행처리한점은사법부에상처로남게됐다.전국법원장들은작년9월임시법원장회의를열고"사법독립은반드시보장돼야한다"며"제도개편논의에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는공식입장을냈다.작년12월정기회의에선당시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에강한우려의목소리를낸바있다.사법3법처리가임박하자지난2월에도재차임시회의를열어"사법부의우려표명에도공론화와숙의없이본회의에부의된현상황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법원장들이국회입법추진에공식적으로유감을표명한것은처음이었다.조대법원장도출근길에여러차례취재진과만나공론화와숙의를요청했다.결국사법3법이처리되자박영재대법관은지난달27일책임을지고법원행정처장직을사퇴했다.법관들사이에선"참담한데할수있는게없다","사법부에대한존중이없다"등의무력감이나자괴감섞인목소리가흘러나왔다.하지만끝내사법3법이공포된만큼이제는시행초기부작용과혼란을최소화하는동시에기존사법체계안에새로운제도를착근시키는데지혜를모아야한다는시각도있다.이런가운데이날부터이틀간법원행정처실·국장과전국법원장들이사법3법시행에따른후속조치를논의하는자리를마련함에따라어떤결론이도출될지주목된다.첫날안건은사법제도개편에대한후속조치방안과법왜곡죄에따른형사법관지원방안등2가지다.대법원은이날회의에서나온의견등을종합해보도자료형태로알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전세계원유물동량의20%를차지하는호르무즈해협을놓고,미국과이란이양보할수없는신경전이이어지고있습니다.기뢰공포속에선박들이미해군에호위를요청했지만위험하다며거절당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만무스카트에서김다연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이미해군의유조선호송작전가능성을처음언급한건현지시각3일입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석유한방울도못나간다고경고한지하루만입니다.다만'필요할경우'라는단서를달았습니다.이후상선들은매일같이미해군에보호요청을했는데아직받아들인사례는한건도없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란의공격위험이커실제호위작전은어렵다는판단으로,앞선발언과온도차가드러나는대목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4일):상황은매우잘진행되고있습니다.그들(이란)은해군이없습니다.이미격파됐습니다.공군도없습니다.그것도격파됐습니다.]심지어미국에너지부장관이성공적으로호위작전을시행했다고발표했다가백악관대변인이번복하는등행정부내엇박자도표출됐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아직미해군이유조선이나선박을호송한사실이없음을확인해드립니다.물론,호위는선택지중하나입니다.]호르무즈해협은군사적긴장이고조되면서죽음의계곡으로까지비유되는데,미군은최근기뢰설치용선박16척을제거했다며관련영상까지공개했습니다.전문가들은미군이적극적으로호위작전을펼치려면미사일이나기뢰같은이란의해안군사력약화와연합전선구축이전제돼야한다고지적합니다.미국이걸프국과함께호르무즈주변의이란군사시설을타격하기시작할때가작전신호탄이될수있다는겁니다.[이원삼/선문대국제관계학과명예교수:기뢰를포함한,이번처럼대규모폭격을해서그게어느정도제거가확실하면그때들어간다는겁니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인근선박에대한공격을이어가며연일도발에가까운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이에따라국제유가가널뛰기하고있는만큼,이번전쟁의성패는호르무즈해협주도권확보에달릴것이란관측도나옵니다.오만무스카트에서YTN김다연입니다.영상기자:심원보,정진현영상편집:신수정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무총장"석유시장도전전례없어…회원국만장일치"한국·일본·영국등각국속속방출량발표아까운기름한방울[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국제에너지기구(IEA)가11일(현지시간)중동전쟁으로인한국제에너지위기를완화하기위해4년만에전략비축유방출을결정했다.이번에긴급방출할비축유는4억배럴로,IEA역사상최대규모다.IEA는이날보도자료에서"IEA32개회원국은중동전쟁으로인한석유시장혼란을해결하기위해각국의비상비축유중4억배럴을시장에공급하기로오늘만장일치로합의했다"고밝혔다.IEA는지난달28일시작된중동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흐름이방해받아현재원유,석유제품수출량이분쟁전의10%미만으로감소했다고지적했다.파티비롤사무총장은"현재직면한석유시장도전은규모면에서전례가없기에IEA회원국들이전례없는규모의비상공동대응으로화답한걸매우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IEA에따르면전략비축유는각회원국의상황에따라적합한기간에걸쳐시장에공급될예정이다.일부국가는추가비상조치를통해이를보완할예정이다.이날IEA의공식발표에앞서독일과오스트리아,일본은자국이보유한전략비축유를방출하겠다고발표했다.일본의경제산업성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일본이민관석유비축량에서약8천만배럴을방출할계획이라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영국은이날IEA공식발표이후1천350만배럴을,한국역시2천246만배럴을방출하겠다고산업통상부가발표했다.유럽연합(EU)도12일석유조정그룹회의를열어IEA와의협력방안을논의한다.전세계원유소비량은하루약1억배럴이다.4억배럴은산술적으로나흘치소비량이지만호르무즈해협봉쇄로부족해진공급량을메우는목적인만큼수십일치가될수있다.전략비축유는송유관,하역시설의제한으로과거사례를볼때하루300만∼500만배럴씩방출될수있다.전문가들은호르무즈해협의봉쇄로현재하루약2천만배럴의공급이차질을빚는것을감안하면방출량이극히일부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비롤사무총장도이번비축유방출결정이임시방편이라는점을인정했다.그는기자회견에서"4억배럴방출은시장교란의즉각적영향을완화하기위한중대한조치이나분명히말하건대석유와가스의안정적흐름회복을위한가장중요한건운송재개"라고강조했다.독일BP정유공장의원유저장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략비축유제도는1973년석유파동을겪은후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1974년IEA가설립되면서함께도입됐다.IEA는회원국들에순석유수입량기준최소90일분에해당하는비상석유비축의무를부과한다.이비축분은국가가직접통제하거나민간기업이보유한다.IEA에따르면회원국들은현재12억배럴이상의비상비축유를보유하고있고,여기에정부의무하에6억배럴의산업비축량이추가확보돼있다.따라서이번방출규모는전체비축량의9분의2물량이다.IEA회원국들은지금까지총다섯번공동방출을결정했다.이번에전략비축유를방출하게되면역사상6번째로,물량규모로는역대최대규모다.IEA가처음전략비축유방출을결정한건1991년걸프전때로당시방출물량은약2천500만배럴에그쳤다.이후2005년허리케인카트리나로멕시코만정유·생산시설이파괴됐을때약6천만배럴을방출했다.2011년리비아내전으로석유생산량이급감했을때도6천만배럴방출을결정했다.가장최근사례인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엔두차례에걸쳐각각6천270만배럴,1억2천만배럴등총1억8천270만배럴을방출했다.이번에방출하게될4억배럴은그의배가넘는규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