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코스피가국제유가상승과더불어선물과옵션등이동시에만기가되는날인'네마녀의날'을맞아등락을반복하고있습니다.어제1,460원대에머물던원-달러환율은1,480원으로거래를시작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윤태인기자!오늘이우리증시의변동을예측하기어려운날이라고요?[기자]네,오늘은주가지수선물과옵션,개별주식선물과옵션이동시에만기되는'네마녀의날'입니다.'네마녀의날'엔만기상품들을정리하려는대규모거래가몰리는등주가변동성이예측하기어려울정도로큰데요,여기에국제유가가상승한영향도있는것으로보입니다.오늘0.75%내린5,567로출발한코스피는장초반상승전환하면서5,600선을잠시회복했다가다시하락세로접어드는등널뛰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현재코스피는외국인이순매도하며지수를누르고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현대차를포함해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하락중입니다.코스닥도0.42%내린1,132로하락출발을했는데요.장이시작된직후에하락세를이어갔던코스닥은개인이순매수하며지수를견인하는등상승세로전환하면서1,140대를머물고있습니다.[앵커]국제유가상승에원-달러환율도오름세에있다고요?[기자]네,전날야간거래에서1,478원까지올랐던원-달러환율은오늘1,480원으로출발했습니다.현재도1,480원근처에머물고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이란사태여파대응으로전략비축유방출을결정했지만,국제유가가오르며환율도끌려가는모습입니다.IEA는역대최대규모인4억배럴의비축유를방출할예정이라고발표했습니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교역선이공격당했다는소식등이란의해협봉쇄의지와전쟁장기화우려에달러강세흐름이나타난것으로풀이됩니다.중동전세에따라요동치는유가에환율도변동성이커지면서시장관계자들도촉각을곤두세우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한국거래소에서YTN윤태인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지지율연속17%최저치전국지표조사(NBS)결과,응답자3명중2명이이재명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고평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직전조사인2월넷째주조사당시67%와같은수치인데,지난6개월간가장높은지지율입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지난조사보다1%p떨어진24%였습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정당지지율은더불어민주당43%국민의힘17%로나타났습니다.직전조사에비해민주당은2%p떨어졌고,국민의힘은지난6개월간최저치였던지난조사와같은수치입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이번조사에선특히국민의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ㆍ경북(TK)지역에서민주당29%국민의힘25%로나타났다는점이눈에띕니다.이지역직전조사에선민주당ㆍ국민의힘이28%로동률이었는데,민주당은1%p오르고국민의힘은3%p떨어진겁니다.2주전조사에선'지지정당없음'과'모름ㆍ무응답'을합한이른바'무당층'이TK지역에서37%였는데,이비율역시이번조사에선41%로높아졌습니다.오는6월지방선거에서'국정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은50%였고,'정부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은34%였습니다.지난조사보다'국정안정론'은3%p떨어지고'정부견제론'은1%p오른수치입니다.전국지표조사(NBS)3월1주차조사결과(출처:NBS)이번조사에선최근국회본회의를통과한사법개혁3법에대한인식도조사했습니다.'필요하다'는응답이42%,'우려된다'는응답이41%로팽팽했습니다.'모름ㆍ무응답'은17%였습니다.이번조사는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지난9일부터11일까지전국성인남녀100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입니다.100%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전화면접(CATI)방식으로조사했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성과급,근로제공과직접·밀접연관성있다고보기어려워"대법원전경ⓒ뉴스1(서울=뉴스1)송송이기자=경영성과급을퇴직금산정에포함해달라며소송을제기한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들이최종패소했다.경영성과에따라지급된성과급은근로자가노동을제공하고받은임금과무관하다는해석이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2일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들이한화오션을상대로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상고를기각하고원고패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앞서한화오션전·현직근로자970명은경영성과급도평균임금에포함해퇴직금을산정해야한다며한화오션을상대로퇴직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한화오션이근로자들에게'성과배분상여금','경영평가연계성과보상금'명칭으로지급한성과급을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에포함해달라고주장한것이다.평균임금은퇴직전3개월간받은총임금을일당으로산정한금액이다.이를기준으로근속기간이1년늘때마다30일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산정해지급한다.평균임금이늘면퇴직금도덩달아증가하는셈이다.어떤금품(이사건에서성과급)이임금에포함되기위해서는△계속적·정기적지급△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금품이근로제공과직접·밀접한관련성이모두충족돼야한다.1·2심은한화오션이지급한경영성과급은사업이익을분배한것일뿐,근로제공과는직접적이거나밀접한관련이없다며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봤다.이사건에서경영성과급을산정하는성과지표가영업이익과경상이익등을기반으로목표대비달성도에따라지급되는구조임을고려해도임금에포함되기위한조건을충족하지는못한다고봤다.대법원역시이날"이사건경영성과급이목표대비달성도에따라지급률이차등결정되는구조임을감안해도근로제공과의직접·밀접연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이사건은금품지급의무의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밀접하게관련된것이어야한다는기존법리를재확인한것"이라며판결의의를밝혔다.지난1월대법원은삼성전자전직직원등이제기한같은취지의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목표인센티브는퇴직금산정에반영해야한다고판단했다.반면성과인센티브는사업부가낸부가가치에따라지급규모가결정돼근로제공의대가로볼수없다며임금에포함하지않았다.당시대법은"목표인센티브는취업규칙에지급기준이미리정해져있고,이에따라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되었다"며"근로제공과직접또는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근로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다만지난달SK하이닉스퇴직자들이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선경영성과급이평균임금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시'글로벌관세7월24일만료예정…USTR"그전에301조조사완료목표"기존협정수준관세예상속美추가공세가능성도…품목신속추가등가능미국켄터키주헤브런에있는버스트로지스틱스를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지지자들의환호에몸짓을하고있다.2026.03.1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최종일선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과일본,중국을포함한16개주요경제주체를대상으로'무역법301조'를근거로한불공정무역관행조사를개시했다.법적제약이적고적용범위가광범위한301조를전면에내세우면서,글로벌시장에는무역전쟁2라운드의먹구름이짙게드리우고있다.로이터통신은지난달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를무효로하면서약화한관세압박을재건하기위해,이같은조치에착수했다고전했다.CNBC는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기반했던"상호관세를대체하는것이조사착수의목표"라고진단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11일(현지시간)관보게재관련사전브리핑에서한국,중국등주요교역국을겨냥한301조조사가개시됨에따라,올여름부터는이들국가에새로운관세가적용될수있다고말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조사대상에는한국을비롯해중국,유럽연합(EU),일본,멕시코,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인도등총16개국가·경제권이포함됐다.무역법301조는외국의불합리한무역관행시정을위해상대국과협상을하고양자협의에실패했을경우미국이상대국가에대해보복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근거법이다.통상1년이상걸리는조사절차가필요한데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이조사들이5개월안에끝날것이라고말했다.이는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직후무역법122조를근거로부과를시작한'글로벌관세'가의회승인없이는최대150일동안(7월24일만료)만유지될수있기때문이다.당초,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24일10%세율로이를발효하면서상한선인15%로인상할방침을밝혔지만이에대해선별다른입장을내지않고있다.이에따라트럼프행정부는7월24일글로벌관세만료전에주요국가들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를마치고새로운관세를부과한다는계획이다.그리어대표는"우리는150일이라는기간을염두에두고있다"며"이조사를최대한신속하게진행하고결론을도출하는데집중하고있다.122조관세가만료되기전에조사를마무리하는것이목표이지만조사결과를미리예측할수는없다"고말했다.상호관세를대체한다는목표를감안하면,301조조사결과에따른관세율은기존무역합의와유사하거나같은수준에서조정될가능성이높다.한국은물론EU나일본(이상모두15%상호관세)등주요국가들은상호관세무효화판결이후에도일제히"기존무역합의보다불리해져서는안된다"며협정준수를요구하고있다.그리어대표는기존무역협정질문에"협정은그자체로유효하지만,301조조사가진행될경우관세부과또는기타조치가취해질수있다"며"조사절차가마무리된후기존협정에서약속된사항들이고려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전문가들은301조관세가상호관세를대체하는과정에서트럼프특유의독단적무역정책이재부각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시간의문제만없다면301조자체가기존IEEPA관세보다트럼프에게더욱편리한관세도구라는것이다.우선안보논리로부터자유롭다.기존IEEPA기반관세는국가안보에실질적위협이된다는점을입증해야했다.대법원의판결은관세를부과하기위해안보용법안을억지로끌어다썼다는점이었다.반면,301조는안보와관계없이상대국의정책이'불공정'하거나'미국상거래에부담을준다'는판단만있으면즉각조사를시작할수있다.또한'관세율상한선'이없다는점은상대국에공포를불어넣는대목이다.301조는법적으로관세율의한계를정해두지않고있다.그리어대표는"이번조사는지속적인무역흑자나대미무역흑자,또는실제수요보다과도하게구축된생산능력등구조적과잉생산이의심되는국가들을중심으로진행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보조금정책,국영기업의비상업적활동,낮은임금구조,외국제품의시장진입을제한하는장벽,환경·노동보호기준미흡,보조금대출,금융억압,환율정책등이과잉생산을유발할수있는요인이라며,광범위한분야를문제삼을수있음을시사했다.특히가장무서운점은변덕스러운수정이가능하다는점이다.일반적으로301조조사는△연방관보공표로조사착수△증거수집및이해관계자의견청취(공청회)△불공정무역관행판단△대응조치설계△공고및시행의절차를거친다.그런데USTR은공청회기간을축소하는등속전속결로진행할수도있어,필요한경우특정품목을신속히추가하거나관세율을조정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1기첫임기동안6건의301조조사를시작했으며,관세로이어진조사는중국을대상으로한사례뿐이었다.EU나베트남처럼과거301조조사를받았던국가들의경우,USTR이과거증거를활용해조사를신속히진행할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정은,제2경제위산하중요군수공장현지지도주애,검정가죽점퍼입고총쏘는장면도실려지난달'단독'저격소총사격장면이어두번째[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권총등휴대용경량무기를생산하는군수공장을시찰했다.이자리에는김위원장의딸인주애가가죽점퍼를입고군간부들과사격을하기도했다.지난달말소총을조준사격하는단독사진이북한매체에실린데이어두번째다.‘후계자’절차를차근차근밟아나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권총등휴대용경량무기를생산하는제2경제위원회산하의중요군수공장을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2일보도했다.김위원장의딸주애가군간부들과함께공장내마련된실내사격장에서권총사격을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12일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전날제2경제위원회산하의중요군수공장을현지지도했다고보도했다.제2경제위원회는군수제품의계획·생산등을주업무로하고있다.이번시찰에는딸주애가동행했는데조선중앙통신이공개한사진에는김위원장과주애모두검정가죽점퍼를입고권총사격을하는모습이담겼다.사진에서김위원장은단독으로사격에나섰고주애는시찰을수행한군간부들과함께사격을했다.앞서주애는지난달27일에도주요지도간부와군사지휘관에게국방과학원이새로개발한신형저격수보총(소총)을선물로받는자리에참석해저격용소총을사격한바있다.이사진은단독으로찍혔는데북한매체에서주애의단독사진이실린것은처음이었다.전문가들은9차당대회이후주애의입지가강화하고있다고보고있다.주애가김위원장의현장방문등에서행사동행을한것은하루이틀의일이아니지만점점의견을개진하고,사격을하는등무언가를‘하는’실질적역할을하고있다는것이다.국가정보원도지난달12월국회정보위원회에서주애가후계내정단계에돌입한것으로보인다고보고한바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주애가총도쏘는법알고있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후계자수업받고있음을암시한것”이라며“이번동행은후계교육과정차원”이라고봤다.한편이자리에서김위원장은지난달막을내린9차당대회에서발표된국방력강화5개년계획에따라공장에새로운공정을추가설립하는문제와관련,중요한지시를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은밝혔다.다만구체적내용은보도되지않았다.김위원장은“새로운생산공정은마땅히우리나라군수공업현대화의본보기가되도록높은수준에서설립돼야한다”며군수공장들의현대화사업계획과주요3개군수공업기업소현대화예산안에대한심의가다음달소집되는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에서진행될것이라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권총등휴대용경량무기를생산하는제2경제위원회산하의중요군수공장을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2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로제공과직접·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없어"대법원청사전경[사진=최기철기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경영성과급은사업이익의분배일뿐임금이아니기때문에퇴직금산정에도포함되지않는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2일한화오션(전대우조선해양)퇴직근로자972명이회사를상대로낸퇴직금청구사건상고심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한화오션은2001년부터2014년까지'성과배분상여금'명목으로,2018년부터2020년까지는'경영평가연계성과보상금'명목으로각각경영성과급을지급했다.다만,생산직근로자들인퇴직자들에게퇴직금이나중간정산퇴직금을지급하면서경영성과급부분을제외했다.이에퇴직자들은"경영성과급역시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이라면서이를포함해이미지급한퇴직금의차액을달라고소송을냈다.1,2심은한화오션손을들어줬다.경영성과급은사업이익의분배일뿐근로제공과직접관련되거나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없어임금이아니고,퇴직금산정에도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이다.대법원역시같은판단을내렸다.재판부는"경영성과급의성과지표는영업이익,경상이익등재무지표를지표로한다"면서"목표대비달성도에따라지급률이차등결정되는구조임을감안하더라도,근로제공과의직접·밀접관련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경영성과급이라고해서임금성이모두부정되는것은아니다.앞서대법원은지난1월'목표인센티브'를포함해퇴직금을다시산정해지급하라는삼성전자퇴직자들의청구를받아들인바있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목표인센티브'의상여기초금액은근로자별기준급을바탕으로사전에확정된산식에의해서설정되기때문에지급규모가사전에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라고봐야한다"며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따라서'목표인센티브'는지급의무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그것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평가할수있기때문에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다만,이때대법원도경영상여건과시장상황이합쳐진결과물인'성과인센티브'에대해서는임금이아니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유동성이큰데다가근로제공과밀접한관련성이없고근로자들이통제하기도어려운다른요인들이더큰영향을미친다"면서"평균임금산정의기초임금으로볼수없다"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약가개편두고활발한토론복지부"협의체구성해논의"업계"혁신동력끊겨"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혜영목원대교수,동을원게이트웨이사이언스대표이사,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박영민국가신약개발산업단(KDDF)단장,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영섭뉴스1대표이사,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병건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이사장,조용준동구바이오제약회장,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송영주법무법인태평양고문.2026.3.12ⓒ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문대현구교운황진중서상혁강승지김정은조유리기자=최근제약업계에서'약가제도개편'이최대이슈로떠오른상황에서,업체를중심으로약가인하시연구·개발(R&D)투자여력이급감하며신약개발이지연될것이란우려가나왔다.그러나정부는국민건강권과제약산업의혁신성과창출을위해약가구조재설계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뉴스1>은12일오전서울중구소공동롯데호텔에서'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조찬행사'를개최해'약가개편과신약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재편'을주제로논의했다.복지부는제네릭의약품약가를인하해건강보험재정을절감하고확보된재원을신약개발인센티브등에투입한다는방침이다.이번행사에는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최수진국민의힘의원,강석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박영민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이병건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이사장,이재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부회장,국내외제약·바이오·헬스케어기업대표,증권사및벤처캐피탈(VC)관계자등50여명이참석했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12ⓒ뉴스1김성진기자"건보재정건전성유지하며연구개발동력꺾지않는정책필요"이영섭뉴스1대표이사는인사말에서"올해첫번째바이오리더스클럽은국민건강의버팀목이자산업의기초체력인제네릭의약품(복제약)의가치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혁신신약에대한합당한보상으로활기찬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를만들기위해마련됐다"고말했다.이어"건강보험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며제약·바이오산업의연구개발동력을꺾지않는,합리적인제도개선방향에대한깊이있는통찰이공유됐으면한다"며"뉴스1역시정부와산업계의생생한목소리를경청하며,K-바이오의새로운도약을돕는건강한소통의플랫폼으로서그역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축사에나선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의약가제도개편방향은단순히약값을깎아서재정을절감하자는게아니라건보재정의지속가능성과제약·바이오산업의혁신생태계라는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는방안을만들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까지정부가내놓은정책에부족한점도많을것"이라면서도"내용도중요하지만,타이밍도중요하다.정부가약가개편시동걸고정부가가진명확한목표아래서그내용을어떻게채워갈것인가중요하다"고힘주어말했다.반면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우리나라의제네릭약가가높은것이사실이나선진국은신약이주된수입이지만국내업계는제네릭이주요수익원이라는점을생각해야한다"며"제네릭약가를53%에서40%대로낮추면그만큼의수익이날아가고,(연구·개발)투자의여력이없어지는결과를낳게된다.생태계적측면을봐야한다"고다른견해를피력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3.12ⓒ뉴스1김성진기자복지부"민관협의체구성해세부이행방안논의할것"이어김연숙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장의기조강연이진행됐다.김과장은△신약개발생태계조성△필수의약품안정적접근△건강보험지속가능성간'균형있는약가제도'의운영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국내제네릭자립도는60~70%대로서그가치를유지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과장은약가인하정책이국내제약산업의R&D투자위축으로이어질것이란우려에"제네릭약가산정률을53.55%에서40%대로낮추되혁신성이나수급안정성에대한보상을확대한다.계단식인하대신품목관리를강화해질적수준을높이려한다.업계의많은의견을경청하고있다"고전했다.복지부는3월중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상정·논의를거쳐약가제도개선방안을확정할예정이며관련법령등을개정해올하반기부터순차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민관협의체를꾸려세부이행방안을논의한다는구상이다.김과장은"이행과정에있어선한국제약바이오협회등에서도제안했듯전문가와환자단체를포함한민관협의체를구성해같이논의해가겠다"며"현장에미칠영향을감안해연착륙할정도와금액을고려하고있다.좋은의견계속주시는대로고민하겠다"고부연했다.또강연자로나선권혜영목원대보건의료행정학과교수는"국내제약·바이오기업이복제약(제네릭)에매출을의존하는상황은건보재정에의존하게되는시장구조가유지된다"고말했다.이어"시장에서'더낮은가격제품이더많이팔린다'(Thelower,Themore)는개념이지켜질수있도록약가를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김연숙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장이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약가제도개편과K-바이오경쟁력제고에관한기조발표를하고있다.2026.3.12ⓒ뉴스1김성진기자산업계"일괄약가인하,혁신동력끊는모순"강력반발그러나김기호HK이노엔(195940)전략지원실전무는약가인하가이뤄질경우품질경쟁에나서는제약사가퇴출당할수도있다고주장했다.그는"오히려가격경쟁을하지않았던회사들만살아남는역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약회사가규모를이룰수있는정책과약가인하가병행돼야지약가인하만추진하면역효과가나타날수밖에없다"며"R&D투자자금을보전할적정약가정책이나와야한다.글로벌제약강국5대강국으로가기위해서는튼튼한체력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편이날행사에앞서바이오리더스클럽회장교체식이진행됐다.이병건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이사장이회장직에서물러나고조용준동구바이오제약(006620)회장이바이오리더스클럽2대회장으로선임됐다.이이사장에게는기념패가,조회장에게는위촉장이수여됐다.이이사장은"최근K-바이오가세계에서주목받고있다.그러나중국이앞서가고,일본이쫓아오는형국"이라며"뉴스1바이오리더스클럽이K-바이오발전을위해큰역할을했으면한다"고말했다.조회장은"바이오산업이과거에비해비약적으로발전했지만,정부의지원이없으면성장할수없다"며"최근바이오스타트업이줄어드는추세인데,우리가이생태계를잘지켜한국의미래먹거리를창출했으면한다"고전했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12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27회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조용준동구바이오제약회장에게바이오리더스클럽2대회장임명장을전달하고있다.2026.3.12ⓒ뉴스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6년정기총회삼성D이청"메모리급등에하반기어려울것"LGD정철동"판가인하압력현실화시방어최선"[이데일리공지유기자]국내디스플레이업계가메모리반도체가격상승과중동사태장기화라는이중고에직면했다.수익성악화로올해하반기실적이악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국내디스플레이기업수장들은인공지능(AI)기반유기발광다이오드(OLED)등차세대기술과원가혁신등을통해수익성방어에나선다는계획이다.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이12일서울송파구롯데호텔월드에서열린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6년정기총회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을맡고있는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은12일서울송파구롯데호텔월드에서열린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6년정기총회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메모리가격(급등으로)하반기로갈수록어려워지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범용D램메모리를포함한메모리반도체가격은지난해부터약1년간지속상승세를보이고있다.메모리가격이가파르게오르면서스마트폰이나노트북등세트제품의수요역시불확실한상황이다.세트부품비용상승에따라패널가격을낮추려는고객사들의압박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정철동LG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도“(메모리가격인상이)지난해말부터시작됐기때문에아직까지(판가인하압력등)큰영향은보이지않는것같다”면서도“현실화할경우방어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정사장은또“메모리수급상황에맞도록대응할계획”이라고했다.중동사태와관련해서는핵심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익성악화를우려했다.이사장은“물류비도상승할것이고,원유가격이올라가면서필름등주요원자재가격이다올라갈것”이라며“(중동사태가)장기화할경우원가부담이굉장히커질것”이라고말했다.이사장은이어“사실상이를극복할수있는방법은없을것”이라며“원가구조혁신과협력사들과의협력등을통해어떻게더경쟁력을가져가느냐는것이포인트가될것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정사장도“사태장기화시영향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며“예의주시하면서관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철동LG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이12일서울송파구롯데호텔월드에서열린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2026년정기총회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LG디스플레이)두회사수장들은차세대기술에대한의지도강조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노트북과태블릿에탑재되는차세대8.6세대정보기술(IT)OLED패널과관련해서고객사에양산샘플을유상으로출하했다.이르면상반기중양산이본격화할전망이다.이사장은“OLED기술과인공지능(AI)관련기술이IT와접목되면서OLED의특장점이부각될것”이라며“전체적으로잘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LG디스플레이는OLED의프리미엄가치를강조하면서도,가격부담을낮춘보급형OLED스페셜에디션(SE)으로경쟁력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정사장은“OLED의프리미엄성을지키면서도고객의가격압박을지원하려고한다”며“프리미엄가치를높이는쪽으로계속드라이브를걸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날정기총회에서협회는‘기술혁신·제도혁신·제조AI혁신을통한지속가능한디스플레이산업생태계강화’를올해비전으로제시하고국내디스플레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중점추진전략을발표했다.협회는AI시대산업구조변화에대응해기술혁신과제조AI기반산업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정책·제도혁신과초격차기술확보를뒷받침할‘디스플레이특별법’제정추진을통해제도적기반마련에도적극나설계획이다.특히올해디스플레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디스플레이특별법’제정을핵심과제로추진할방침이다.반도체와디스플레이등주력산업기술유출을막기위해서도총력을다한다는계획이다.이사장은“디스플레이업계정보하나가쉽게나갈경우큰타격을받기때문에반드시근절해야한다”며“정부와더협력하고있는만큼,그런부분들이추진될수있도록정부에요청하려고한다”고강조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현지지도김주애,군부인사들과나란히서서권총사격통일부"5개년계획따른군수공장현대화독려"[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을찾아신형권총을사격하고현지지도를했다고12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권총등휴대용경량무기를생산하는군수공장을찾아신형권총을사격했다.북한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3월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을현지지도하시면서군수생산실태를료해(파악)"했다고12일보도했다.제2경제위원회는북한의군수경제를총괄하는기관으로,김위원장의군수공장현지지도는1월3일전술유도무기생산공장방문이후2개월만이다.신문은김위원장이공장에서"2025년2월19일당중앙군사위원회심의비준에따라승인된새로운권총설계방안대로생산을시작한정형을료해"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전투력을강화하는데서권총을비롯한휴대용경량무기생산을전담하고있는공장의역할이대단히중요하다"며공장현대화를강조했다.[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딸주애와함께지난11일제2경제위원회산하중요군수공장을찾아신형권총을사격하고현지지도를했다고12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공장사격관에서권총을사격했다.신문은김위원장의단독사격모습을공개했다.이번일정에동행한딸김주애가리영길인민군총참모부총참모장,리창호정찰정보총국장겸해외특수작전부대제1부사령관등과분리벽을사이에두고나란히선채사격하는사진도실렸다.검정가죽점퍼를착용한주애는김위원장을등지고서서권총을만져보기도했다.주애의사격모습이공개된것은이번이두번째다.북한매체는지난달28일주애가단독으로저격소총을잡은모습을처음으로보도한바있다.김위원장은"국방성과총참모부로부터새형의권총의구조작용성과명중성,집중성,전투이용성이우월하다는일치한반영이제기되였다는보고를받았는데실지오늘와서보니진짜로훌륭한권총이개발되였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국방발전5개년계획기간공장에새로운생산공정을추가로설립하는문제와관련해제2경제위원회가보고한내용에대한중요지시를내렸다.신문은구체적인내용을공개하지않았다.또"새5개년계획기간내군수공장들의현대화사업계획과당면한중요3개군수공업기업소현대화예산안에대한심의는4월에소집되는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다음달중앙군사위확대회의는처음공개된일정이다.회의에서는지난달열린9차당대회에서공개한국방발전5개년계획의이행방안을심의할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은9차당대회에서향후5년동안의국방목표를담은새로운국방발전5개년계획의핵심내용을공개한바있다.통일부당국자는기자들과만나김위원장의이번일정과관련해"9차당대회에서수립된국방발전5개년계획에따른군수공장의현대화를독려하기위해서방문한것으로평가한다"고말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주애의사격에대해"북한체제에서무기는곧'혁명의계승'을의미한다는점에서백두혈통의정통성이다음세대에도흔들림없이이어지고있음을과시하는것"이라며"직접총을쏘거나군수공장을지도하는모습을노출함으로써미래에군부를통제할수있는자질을갖추고있다는인식을각인시키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는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에대비해산업통상부를중심으로긴급회의를열어조사개시에대한우리측입장을정하고각분야별,업종별,유관단체등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구성해총력대응에나설것으로보인다.정부고위관계자는12일"정부는기존한미관세합의수준을유지하며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대우확보를위해적극적으로대응할방침"이라고말했다.정부는우선미국무역대표부(USTR)의조사개시이유에대한반박,설명을준비한다.한국기업의생산설비가'불공정보조금'에의한것이아니라기술혁신과정당한시장경쟁의결과임을입증하는것이다.미국내한국기업의대규모투자가현지일자리창출과공급망안정에기여하고있다는점을수치로증명하는것도중요하다.특히이날'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국회본회의통과에맞춰미국측에이를적극적으로알리고대미투자본격화를관세협상카드로활용할것으로보인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한국에서법(대미투자특별법)이통과한다든지협상관련한내용이이행된다면관세인상과관련한관보게재그런것은없을것같다는이야기와반응을들었다"고전했다.내주부터시작되는서면의견접수와5월5일공청회가분수령이다.정부는주요경제단체및기업들과긴밀히소통하며'단일화된목소리(OneVoice)'를내것으로보인다.USTR은제조업뿐만아니라디지털서비스세,의약품가격,쌀시장개방등추가적인301조조사가능성까지열어두었다.기존한미합의의유효성을강력히주장하는동시에,미국이문제삼는'디지털플랫폼규제'나'금융관행'등이국제표준에부합함을명확히설명해야한다.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과교수는다음달발표될2025년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주목해야한다고조언했다.강교수는"그동안USTR은NTE보고서를통해각국의비관세장벽을지속해서지적했고올해도그동안제기됐던사항과새로운사항이담길것으로전망된다"며"앞서한국정부가구글의1대5000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조건부허가하는등미리비관세장벽을개선한것처럼미리대응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비관세장벽개선은301조조사에따른후폭풍을최소화하는일종의예방주사성격"이라며"한국정부는미국과다양한채널을통해USTR이추가로지적할비관세장벽내용을검토해서선제적으로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USTR,무역법301조에따른불공정행위조사착수韓中日포함16개경제주체표적오는17일부터의견청취시작...조사기간"150일"언급이르면7월말에과세할수도,무역확장법232조도입은아직미정기존상호관세합의는"유효"...추가관세붙을수도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미국켄터키주헤브론에서열린공화당집회중춤을추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지난달대법원판결로'상호관세'를잃은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가이를대체할새로운관세를도입하기위해무역법301조를동원하기로하고사전조사에들어갔다.트럼프정부는한국이미국과전자및자동차등을거래하면서계속흑자를본다며"과잉생산"가능성을지적했다.韓포함16개경제주체표적미국무역대표부(USTR)는11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무역법301조를근거로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를포함하는15개국과유럽연합(EU)의불공정무역관행을조사한다고밝혔다.이날USTR의제이미슨그리어대표는언론브리핑에서여러정부부처들이'301조위원회'를구성하여오는17일부터다음달15일까지여러이해관계자들의서면의견을접수한다고밝혔다.그는5월5일에공청회를개최하고이후7일동안반박의견을받겠다고밝혔다.그리어는해당절차를마친뒤관세및협상등여러대응조치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그리어는조사기간에대해"150일기간을인식하고있다"며"목표는무역법122조관세가만료되기전에결론을내는것"이라고답했다.지난1974년에제정된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상대가불공정한제도나차별로미국기업에피해를입힐경우,수입금지혹은관세부과등으로보복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률이다.보복조치를발동하려면USTR의불공정행위조사가반드시필요하며해당조사는일반적으로1년안에끝난다.비슷한법률로는무역확장법232조가있다.232조는특정수입품목이미국의안보를위협할때,상무부의조사를거쳐발동된다.두법률모두보복관세와관련해기간제한이나세율상한을두지않는다.그리어는11일발표에서무역법122조관세를대체하기위해이번조치를실행했다고암시했다.지난해2기체제를시작한트럼프정부는같은해2~4월사이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동원해‘펜타닐’보복관세와‘상호관세’를부과했다.미국연방대법원은지난달20일관련재판에서IEEPA를이용한관세부과가불법이라고판결했다.이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같은날무역법122조에근거해모든수입품에10%의관세를추가하는대통령포고문에서명했다.해당법률에따르면미국대통령은‘심각한무역적자’상황을극복하기위해수입품에15%까지관세를부과할수있으며이는150일간유지된다.만료날짜는오는7월24일이다.韓'과잉생산'지적...7월말과세예상미국이무역법301조를꺼낸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트럼프정부는1기였던2018년에지적재산권침해등을이유로중국산수입품에최대25%의보복관세를부과했다.뒤를이은조바이든정부역시무역법301조를토대로중국산전기차에100%,태양전지등에50%의관세를매겼다.한국의경우지난1997~1998년사이'슈퍼301조'의표적이됐다.슈퍼301조는1988년에제정된종합무역경쟁법에근거한임시조치로무역법301조를강화한것이다.해당법률에따르면USTR은불공정무역국가를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지정하여보복이전에집중협상을진행한다.당시미국은자동차수입장벽등을문제삼아한국을PFC로지정했고,양국은한국의자동차세제개편으로협상을마무리했다.미국은1996년에도정부가민간통신장비구매에관여한다며한국을PFC로지정했다.USTR은11일홈페이지공지에서도한국을언급했다.USTR은한국이"전자장비,자동차및자동차부품,기계,철강,그리고선박"등의수출을중심으로미국과무역에서흑자를유지한다고진단했다.이어"한국의무역흑자는2024년크게확대돼520억달러(약76조원)에달했고,이는2023년의100억달러상품무역적자에서증가한것"이라고지적했다.USTR은한국에대해"크거나지속적인무역흑자를통해구조적과잉생산능력과생산의증거가존재한다"며"한국정부도석유화학부문에서생산능력을줄일필요성을인정해왔다"고주장했다.그리어는브리핑에서한국등과맺었던상호관세합의에대해"합의는그대로유지된다.해당합의에서상대국들은관세및비관세장벽을낮추기로합의했으며,미국은특정추가관세를조정했다.이런합의는여전히유효하다"고말했다.다만그리어는"301조조사는관세나기타조처로이어질수있다"면서합의와별도의추가관세가가능하다고암시했다.한편그리어는무역확장법232조추가발동여부에대해"당장몇주안에새로운232조조처가있을것으로예상하지는않지만,(232조조사는)이번정부임기에서여전히선택지중하나"라고말했다.미국정부는이외에도관세법338조를이용하면미국상품을차별하는국가에최대50%의보복관세를부과할수있으나,해당법률은사실상사문화된법률로알려졌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지난해7월5일미국워싱턴DC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와악수하고있다.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민번호처리의무위반…대규모유출원인으로작용"금융당국,신용정보유출조사중…주민번호처리실태사전점검실시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롯데카드에과징금·과태료부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1과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전체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제4회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규를위반한롯데카드에대해과징금96억2천만원과과태료480만원을부과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주민등록번호암호화등의조치를하지않아45만명의주민등록번호유출사고가발생한롯데카드에과징금96억2천만원과과태료480만원을부과했다고12일밝혔다.개인정보위는전날열린전체회의에서롯데카드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이같이과징금·과태료부과와시정및공표명령을의결했다.이번조사는작년9월금융감독원이롯데카드의개인신용정보누설신고사실을개인정보위에통보하면서시작됐다.조사결과롯데카드의온라인간편결제시스템이해킹되면서로그파일에기록된이용자약297만명의개인신용정보가유출됐고,이가운데약45만명의주민등록번호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개인신용정보처리에대해서는신용정보법이우선적용되는만큼금융당국과개인정보위가역할을나눠조사했다.금융당국은정보유출과관련한안전조치의무위반여부를중심으로신용정보법적용여부를살폈고,개인정보위는주민등록번호처리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있었는지조사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전체정보유출사건과관련된안전조치위반여부에대해서는금융당국이판단할사안"이라며"개인정보위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지않고암호화조치를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만판단했다"고말했다.일각에서SK텔레콤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1천348억원의과징금을부과받은사례와비교하는시각도있지만,이번사건은개인정보위가주민등록번호처리제한및암호화조치위반여부만을판단했다는점에서단순비교는적절하지않다고개인정보위는설명했다.롯데카드,본사에카드센터상담소마련(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9일서울종로구롯데카드본사에고객개인정보유출해킹사건과관련해카드센터상담소가마련돼있다[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조사결과롯데카드는온라인결제과정에서생성되는로그파일에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다수의개인정보를평문형태로기록하는등법에서허용한범위를벗어나주민등록번호를처리한것으로나타났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법률이나대통령령등에서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또는정보주체나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보호를위해명백히필요한경우등에만주민등록번호처리를허용하고있다.로그파일에대한암호화조치도충분히이뤄지지않았던것으로조사됐다.로그에는불가피한경우최소한의개인정보만기록해야하지만롯데카드는별도검토없이주민등록번호등여러개인정보를함께저장해온것으로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이러한관행이이번해킹사고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이어진원인중하나로보고있다.개인정보위는이번과징금산정의기준이되는'매출'을'온라인결제서비스'로한정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주민등록번호가저장된로그가온라인결제과정에서발생한만큼,온라인결제서비스관련매출만과징금산정대상포함했다"고말했다.개인정보위는과징금과과태료부과에더해개인정보처리현황전반을점검하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책임과독립성을강화하는등개인정보보호체계를정비하도록시정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이번사건을계기로금융분야사업자의주민등록번호처리실태에대한사전점검도추진할계획이다.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롯데카드에과징금·과태료부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1과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전체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제4회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규를위반한롯데카드에대해과징금96억2천만원과과태료480만원을부과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